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끝에 실음)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군정질문에 실ㆍ과별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팀에 업무분장현황을 질의를 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업무량이 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량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현재 지적공부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해당 지역에서 민원말씀들이 있었을 때 그동안에 숙원 했던, 서로가 양보하지 못 했던 것들이 잘 해결돼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2020년에는 올 대비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현재 근무는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본의원 이 생각할 때는 두 분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 같아서 우리군도 지적재조사팀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적재조사팀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사 부서에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팀 설치가 아니면 증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하고 가급적이면 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인사부에 건의 하셨다니까 부군수님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계만 측량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민원 사례를 들어봤더니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에 경계 없이 사셨던 분들, 또 내 집이 다른 집을 침범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 계제에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해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다음 질문으로 외식업 의탁자 사업 현황 및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없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현재는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니까 충북 충주시하고 위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입식으로 바뀌는 사례가 우리군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물론 관내에 외식업소만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인근 부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좌식 보다는 입식을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북 충주시하고 충북 옥천군이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어요.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지원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점차적으로 청양관내 업소를 보면 일부씩 보강을 해놓더라고요.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의탁자 부분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김기준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자활 근로사업단 현황을 보면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지금까지 31명 정도의 참여자가 있어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는 시장진입형에 국수이야기 등 3개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에 돈가스이야기 등 5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매출액을 보면 이야기밥상 같은 경우 9월까지 8200만원, 국수이야기 4400만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기면 독립하는 분들도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나간 데가 주거복지센터하고 이야기숲이 있는데, 자활기업으로 전환돼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환된 이후에도 경영을 잘 하고 계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자활센터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그동안에 자활센터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현대예식장 옆 2층에 있고 70평 정도 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동안에 자활센터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빈 사무실에 있다가 거기에 목적이 생기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봤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센터 운영비로도 2억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월 60만원 정도가 운영비 중에서 월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자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자활은 산서 쪽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1차적으로는 이쪽에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산동 쪽에 자활이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쪽 방향도 연구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별도의 건물에서 안정된 자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든지 건물을 매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위치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면 불편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는데, 3급 관사를 신축하려고 했던 벽천리에 군유지가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가 100평 정도 되잖아요? 거리상으로 그 정도까지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고 그 시설에 현재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무 부서끼리 소통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관련 실ㆍ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통합돌봄센터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8명, 8명에서 7명 고용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청양군 재가노인센터를……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6명 중에 5명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고용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통합돌봄센터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맞는 인원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2월까지 계약직입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계약은 12월까지 돼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여기에 복지사분들, 조리사분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될 텐데, 이분들이 과연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물론 저의 의원들도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뭐를 할지 제대로 적립되지는 않았어요.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이 자기가 할 일이 뭐고, 어떤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건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난 9월에 하고 10월 10일 날 대회의실에 모여서 모의 사례 회의를 두 번 정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의 업무 연장성을 위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 계약을 연장하든 할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돌봄센터에서 고용한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강조하고 사명감도 더 주셔야만,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이런, 이런 사업에 소속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본인들도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을 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김기준의원
질문에 앞서 19년도에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비상대책 근무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안전재난과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재해비상근무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올해만이 아니겠지만 재해는 항상 발생이 되고 그때마다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데, 구제역과 태풍 링링, 태풍 타파,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미탁 등 여러 가지 재해 비상시가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근무를 준비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달 동안 근무를 했고, 재난방송이라든가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번에는 열병이 하나도 없게 했고, 금년에는 태풍 20개 중에 관내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링링하고 타파, 미탁 이렇게 세 개가 저희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재대본에서 각 실ㆍ과별로 근무를 해서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고, 밤나무라든가 도로복구에서 피해액하고 지원 사업이 38억원 정도가 국ㆍ도비 포함해서 현재 확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 근무는 초창기에 주위보로 시작해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후속조치까지, 보통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ㆍ과 농업지원과라든가 건설도시과 같이 재대본에 근무 요원을 편성해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잘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준의원
재해가 발령이 되면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재해가 발령이 되기 전에 미리 언론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보가 되고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평일 근무 하는 중이나 휴일 근무 중에 발령이 되고 나서만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발령하기 전에 대책회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올 해 큰 피해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유심히 쳐다봤어요. 휴일 날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 근무수당 밖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주말 근무할 때 인정해주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4시간 밖에 안 해 주는데요,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인정해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간은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주 좋은 말씀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보상해주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근무하시면서 재해 시에 비상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그 부분에 감사하고 고맙고 칭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현재 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볼 때 이벤트를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할 일을 했고 청양군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열심히 근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송방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방천 정비 계획은 현재로는 없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개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앞으로는 6km정도가 조금 넘는데 앞으로 도에서 하기로, 실질적으로 송방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도에다 확인해보니까 2025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송방천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리섬들을 통과하는 송방천이 저희 군에 나중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보존돼서 실개천이 흐르는 청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갖고 있고, 백세공원이 지금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백세공원에서 넉배 쪽으로 해서 송방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발전해서 고리섬들 쪽이 발전을 한 다음에 송방천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하천의 폭이 조금 좁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기본계획에 맞췄는데, 그전에는 기본계획이 50년 용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100년 용도로 가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100년 용도로 해서 확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연계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셔서 정비를 계속 구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양군립예술단 창립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술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타 시ㆍ군에는 예술단이라든가 국악단이 전부 설치돼서 지역의 예술ㆍ문화가 활성화가 됐는데, 저희군은 아직까지 없고 민간에서 일부 활동하는 단체만 있어서 우리군민들도 지역문화에서 문화예술 고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예술단 내에 취타대하고 합창단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 부러우니 합창단이 있었고, 취타대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예술단을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민간에서 자립적으로 자기들한테 맞게 한 것이고, 우리가 군립으로 하는 합창단은 전형 절차를 거쳐서 새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타대 같은 경우는 합창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취타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군에서 직접 모집 공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면 전형을 거쳐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기존에 취타대를 운영할 때도 예산이 들었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때도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합창단은 합창대회 참가할 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기준의원
참가지원비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도에서 합창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합창단은 운영하는데 지원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지원 근거도 없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술단을 설치해서 합창단을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이런 취지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합창단은 보조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집단 육상팀과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싱팀과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계획서에서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휘자나 개인한테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와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서로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은 그것이 강습비인데요, 용어가 활동비로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전체 운영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누구의 월급 형태는 아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지휘자한테 주는 것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강습비입니다. 취타대는 현재도 강습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표현이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고, 합창단이 구성되면 전부 공개모집하실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기준의원
지휘자도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취타대는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기존의 축적된 역량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해왔던 분이 새로 실력을 검증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분들, 대부분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공개모집 형태는 갖추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절차는 거치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니만큼 용어선택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지출부분도 이 부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 잘 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군수님께 익스트림 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천장호에 모노레일 민자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액 민자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도 진행 중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떤 결론은 안 나왔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익스트림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칠갑호, 천장호, 휴양랜드, 휴양림 대상지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이것도 민자 유치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 시책 구상할 때 저희가 제안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합니다. BC분석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 시설에서 운영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아닌 부분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들 중에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서 여러 가지 제안, 또는 같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면 검토하는 시간, 용역을 주는 시간, 또는 예산을 세우는 시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길게 잡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청양관광시설에 대해서 부족함을 분명히 공감하고 계시고, 관광사업이 위기라고 생각은 하고 계신데, 이것을 진행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테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가 수십 억원에서 백 억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자로 하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ㆍ도비 지원 받으려면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닌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적극적인 개진을 해서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더 진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 사업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북 단양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단양이 충북에서 적은 군이고 인구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3만 명이 채 안 돼요. 올해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이 1년에 관광객 1000만 명입니다. 충북 관광객의 4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개발1팀, 2팀 있고. 만천하스카이워크라고 최근에 오픈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스카이 워크, 알파인코스터, 짚라인 추가로 슬라이드를 설치하고 계속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이 급증하고 전국에서 뜨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 청양군에서는 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청양에 와서 생태 쪽으로만 단순하게 보고 가는, 그런 위주라서 내년부터는 탈 수 있는 시설 쪽으로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이런 시책 구상을 했고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추진하는 것은 전략과 소관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넘겨주면 예산 확보나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공무원학습동아리에서 여러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계속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관광종합개발이 수립되고 완성이 돼야 거기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최종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 중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중간, 중간 발 빠르게 취합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문화재 이용해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주셨는데 군에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천연 기념물 개수만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현황은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국보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보물이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정연도부터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사실 제가 이 질문에서 하고자 했던 요지는 우리 청양군에만 있는 문화재 특성을 살려서 여기에다가 스토리도 입히고 관광상품화로 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현재 2020년 활용사업계획 중에서 모덕사 중심으로 모덕사 최익현 선생님 초상화의 문화재를 갖고 ‘위기 조선 그리고 최익현’ 이런 테마를 갖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인물을 갖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구상한 것을 보니까 우리군내에서만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봐서는. 관내 학생하고 주민 대상으로 두고 하셨는데, 실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부 체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고, 예를 들면 공주나 부여에서 최근에 하는 야외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커서 외부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김기준의원
여기에서도 면암 상상해보기 사업이란 것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상소문 쓰기라든가 초상화 그리기 그 다음에, 관내 학생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교육감 이상 정도의 상을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학생들 또는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일부분이지만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보, 보물, 문화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각자 고유의 스토리를 입히고 상품화 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것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청양군에서 신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계속해서 가다듬어 주시고 그 쪽에 중점을 둬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에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정산 정수장 사태 이후 청양군 먹는 물 종합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는 결론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수장 사태 이후에 청양군에 먹는 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길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정산 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김기준의원
세부적인 적은 지난번에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내용에 포함됐으니까 그 내용보다는 전체 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주로 답변 부탁드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마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홍보토록 하고 마을 상수도는 우리군이 211개소입니다. 211개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주민공지해서 음용을 못하도록 철저히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주민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주민들한테 가장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의회가 몰라서야 되겠는가, 주민들이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공지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전국적으로 물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어서 인근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통합 물관리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주시는 통합 물관리 비전을 제시해서 연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먹는물부터 공주시에 물관리 전체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우겠죠. 현재 우리군에서는 물관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물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대책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물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주시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서 도내 전체적으로 상수도통합부분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서부지역에 포함되는데, 산서 지역은 보령댐을 다 급수지역으로 넣고, 산동지역은 대청댐을 다 급수지역으로 넣어서 통합용역을 줘서 일괄 관리하는 용역을 추진해서 해서 12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우리군도 마을 상수도 농업용수가 됐든 청양군에 물관리 전체적,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준의원
이와 관계된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곡면에서 일어나는 아미팜이 현재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 속에서 이런 현실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양군에 악취가 발생을 해서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이것을 개선하고 권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일단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악취기준치가 15이상입니다. 그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개선 권고를 하고 개선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준의원
행정조치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개선 권고하고 그게 안 되면 조치 명령을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폐업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폐업은 나중에 사법처리돼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 몇 개월에서부터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대부분에 악취가 나는 업종들을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업, 대상 업종이던데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군에서 애초에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할 때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성영향평가는 범위에는 매입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성 면적이 300만㎡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일반폐기물처리업체라든가 산업단지 내에 신고가 들어오고 허가 들어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 이미 환경평가를 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그렇고 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영향평가를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처리업체까지 환경영향평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규제대상이 아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분뇨나 이런 처리시설을 보면 외래시설이라든지 매립용적이 300만 ㎡가 이상이 돼야 영향평가대상이 되고, 처리용량이 1일 100t이상 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1일 100t이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곡의 아미팜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2011년도에 최초 허가할 때도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운곡은 산업단지 내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고, 단, 미래전략과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팜 사태는 미래전략과에서 공장 사용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보호과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래전략과하고 각 실ㆍ과하고 종합적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청양관내에 폐기물 재활용업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17년도 7월에 처리기준지침을 청양군에 만들었습니다. 청양군 폐기물 처리업 등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설치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산업단지 내가 아니고 일반부지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ｍ 이내에 주택 1호 이상이 있던지, 상가, 축사, 기타 종교 시설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마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소음이나 대기, 수질 피해를 인근에 줄 경우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의원
조례로 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고.
김기준의원
조례제정은 가능한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상위법을 검토해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김기준의원
지역균형발전, 생활환경 파기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써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만들 수 있다고 돼 있기에 우리가 상위법을 따져봐야겠지만, 청정청양 지키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는 이렇게 악취 나고 오염시키는 시설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6차산업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과 없는 사업은 일몰 시키던, 조치를 취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건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이후로 현장을 가보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현장을 가서 2개 정도가 약간 정상화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참여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한 번 가서 정산 계획서도 받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등기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절차를 밟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나오는 부분을 합니다.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어떤 기업체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7000만원에서 1억원이 됐는데, 3000만원 증가가 원물 판매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물판매도 포함이 되고, 특히 가공시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가공 시설도 가동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동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토마토만 했는데, 이번 에는 딸기, 블루베리, 이런 부분도 해서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원물생산이 아닌 다른 체험학습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또 체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보다 학생들도 많이 와서 정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표나 자료를 만드셔서 원래 취지 목적과 안 맞게 가는 부분들은 사후관리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목적에 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만하신 분들은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지적이 됐을 때 시범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자 추진해 주셔야 흔히들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말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6차 산업 지원 현황이 전체 16개소 중에서도 성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게 신활력플러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활력플러스가 사실은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뭐지하고 들여다봤는데, 신활력플러스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점차 혼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직접 보조가 많다보니까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을 갖고 가서 이 사업만큼의 지원을 받으면 이것을 소득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접근했다가 신활력플러스가 사람을 만들겠다는 농촌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하셔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치우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신활력플러스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학습동아리가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여기에서도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습동아리들이 있는데,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만들었던 동아리가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요.
김기준의원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보는데, 민관이 같이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냈고 거기에 같이 공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각종 실ㆍ과 별로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경관농업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는 분들을 조직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실행화 시킬 수 있느냐까지 가는 방법으로 신활력플러스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자연치유 중심지 청양, 선정되고 보니까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과연 70억원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좁히고 현실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한 것이 ‘H2O 청양이다’ H2O하면 물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H2O는 ‘휴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힐링’ ‘H’, ‘조직’ ‘O’해서 H2O라고. 사람을 많이 키워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고, 특히 신활력사업에 추진하는 분야는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음식 체험, 생태, 가공, 친환경, 유통, 청년까지 해서 이것은 신활력플러스 방안으로 하고 군수님이 오셔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300억원 이상 갖고 온 것을 우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선 준비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에서 가족문화센터라든가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타운, 푸드플랜, 지난번 만든 사회적특화단지, 이런 쪽에 사람을 투입하는 이 프로그램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공유했던 ‘홍성통’이라는 그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행복동행 공동학습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역량 강화사업 쪽으로 해서 사람을 육성해서 이 사업을 키워가는 겁니다. 신활력 쪽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군정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람들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준의원
저도 그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액션그룹을 만들고 그 사람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서는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액션 그룹 사이끼리도 아까 말씀하셨던 홍성통처럼 전부 소통할 수 있는 연합적인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설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렇게 키워진 액션그룹, 활동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고추문화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190억원의 균형발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을 센터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활력하는 이런 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려보면 공부하고 열심히 토의했으면 그 이후에도 얻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경관농업특구를 해서 하겠다는 주제를 갖고 활발한 토의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육성한 사람들이 우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푸드플랜 기획생산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하동 직매장을 할 때 매대를 채워야 하는데, 현재 조직된 농가를 갖고서 상품 진열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388농가에 305품목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가공품까지.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500~600품목은 돼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내년 7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에 기획ㆍ생산이나 조직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생산해서 일정별, 농가별, 기간별로 연중 공급이 가능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을 하고, 또 우선 품목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몇 년도 개장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목표는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년도 이 정도면……
김기준의원
내년 7월까지 생산 농가를 조직하면 몇 농가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년까지는 500농가 정도요.
김기준의원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부지확보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만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실제로 내년에 개장이 되면 잘 짓고,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진열해서 애초에 꿈꿔왔던 소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매대에 활용계획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지금부터 더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러워요. 현재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출하해서 출하농가도 조직이 되고 과연 인근에 있는 유입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상품 진열이 될 건지, 현재의 기획체계로 가능한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생산체제로 상품을 만드는 것하고, 일단 홍보를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하고 있으면……
김기준의원
지금 학하동에서 장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치하를 드리고 싶었는데, 결과도 보고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는 만약에 우리 자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주ㆍ부여ㆍ청양 3개 시ㆍ군 인근 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나 부여에 협력사업으로 매대를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우선은……
김기준의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청양분들 소농가가 중심이 돼서 가야 해요.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질문에 앞서 2019년도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에 대해서 위원회 소관 평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예쁘게 봤던 것 중에는 전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뒤풀이 장에서 담당 여직원이 당당하게 파이팅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아주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성과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하고 갑시다. 이번에 고추는 많이 팔렸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팔렸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목표했던 양이 전량 판매됐고 실질적으로 단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음성, 괴산하고 10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목표했던 양은 전량 판매됐습니다.
김기준의원
대략 4억 9000만원이 된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판매량이나 내방객 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매운맛에 끌리다, 청양 멋에 반하다’ 이 현수막이 게시되고 나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고 평을 한 게 있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그림 자체가 검정색이 추가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아쉽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디자인을 수정해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물론 행사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디자인부분만큼은 아쉽고,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축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과장님 의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발전기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 기금이 132억원 정도가 되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봐도 미미합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 2020년 12월이 이 조례 마지막 시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기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내년 말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기금에 대해서 가볍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해 나갈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운영하는데, 기금 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운영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남도 15개 시ㆍ군 전체를 보면 농업발전기금 4군데는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존치여부는 내년에 주민여론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아까만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을 적용하면 다른 기금에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청양군에 기금이 7~8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 부서 검토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농업발전기금처럼 132억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지 않고 옮겨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부서에서 생각해본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존치를 해야죠? 조례가 있었으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존치하는 기간 동안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농민을 위해 쓰려고 만든 돈이잖아요. 현재는 잠자는 돈이 돼 버렸으니까.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 농가들한테 농사를 잘 지으라고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경 때 산지폐기를 한다든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채소류 생산안정사업으로 선택된 품목은 마늘이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마늘이란 품목은 매년 바뀌는 건가요? 어디에서 지정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국ㆍ도비예산이 일부 내려옵니다. 국가 전체에서 생산량이 과다하면 물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합니다. 국가 전체에 작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품목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년간을 보면 마늘이 중심이 돼서 안정화를 시켰는데 마늘농가들의 실질적인 고민은 갈아엎는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수확을 하고 수확한 것을 잘 저장해서 적정가를 받을 수 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마늘상품을, 박피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제 가격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잘 지으라고 세워주고, 가을에는 갈아엎으라고 지어주는 이런 반복된 낭비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건의하셔서 이것이 실행사업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판단이 저도 애매한데, 마늘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산물 생산된 부분에 대한 저장, 적기시기, 출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저온창고라든지 마늘 까는 박피기, 이런 부분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체나 농가에서 부담이 가는 것은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적절한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만, 시범사업으로 된다면 생산자 가격 안정을 위한 시범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지원 비율 할 때…… 시범사업은 몇%까지 가능하죠? 80%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물론 80%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줄 수는 없는 사업이,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결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적합한지 판단은 더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지원금이 높은 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3억원 공모사업을, 당선이 안 됐어요. 국가사업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김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김기준의원
첫 번째 질의에 앞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별자리를 야시장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을 봤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번 한 번 남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남았고, 마지막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올해 얼마 갖고 이 사업을 하신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550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참여하는 분도 있어서 올해보다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생맥주 ‘오늘은 내가 쏜다’라는 프로그램이요. 별것 아닌데 주민들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자체에서 직접 주기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기관에다가 참여를 요구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날에는 그 기관 기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김기준의원
기분 좋게 생맥주 한 잔 하시고, 취하신 주민들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만 쏘지 말고, 한우도 쏘라고.
장내 웃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축협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할 때는 올해 보다……
김기준의원
부담드리지 마시고 아이디어 차원으로서 조그맣게 시식 정도로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삼복더위 때는 양계협회에서 삼계탕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연계해서 하면 잔치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할 때 산림조합 차례였는데, 밤을 구어 주니까 호응이 좋았어요.
김기준의원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갈고 닦아 활성화 시켜서 그 지역 시장을 정말 활기차게 만들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위로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청양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생동감을 느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취합하셔서 지속적인 성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 행감 때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 지적하면서 미환전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발행은 86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미환전 된 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4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난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보고 4억원 가까운 돈 속에는 지난달에 사 간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이것을 5년 역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5년이 지났어도 군에서 발행한 것은 현재 다 환전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3억 9580만원 정도가 5년 기간이 만기된 게 아니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것도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3억 5000만원이 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김기준의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5년이 지나서 안 쓴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 양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도 똑같거든요. 국채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봅니다. 역추적이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 어플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젊은 층은 모바일 어플 사용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노인층분들은 현찰이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 가능하면……
김기준의원
4억원 정도 돈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중에 단돈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농협이 주인이 아닌데 묶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환원시켜서 지역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데, 정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4억원이 전체 환전이 안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김기준의원
정부 전체에서 못한 것을 청양에서 해내면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연구ㆍ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 지역을 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지역 화폐를 확대해서 인천형으로 지역카드를 발행한다면 지금 조례로 상품권 발행할 때 5% DC를 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인천같은 경우는 광역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충남도 같은 경우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22일자 뉴스를 봤더니 지역화폐를 인천에서 캐시백으로 6%줬다가 다시 3%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고 실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한테는 상품권을 직접 드리는 게 낫지, 이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카드라는 것은 젊은 층, 모바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주 사용자가 될 텐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협에서 BC카드를 직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발행 해주고 사용한 것의 몇 %를 지역 환원 사업에 쓰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접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환원도 유인 효과가 되겠지만 스스로가 쓴 돈만큼 할인이 돼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조례로 가능한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부분에서 착실하게 진행 준비하고 계시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발표만 안 한 상황인데, 도에서 도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추가해서 시내버스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내버스가 현재 정류장 허가로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인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정식 건교부에다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올 5월부터 실무적인 접촉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정식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고지로 이동하고 거기를 정비해서, 정류장이지만 지금 현재 상권 형성된 게 터미널 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거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는 지장이 안 되도록.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은 공영차고지에서 차가 나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가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도시경관 또는 공공디자인을 하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시가지 정비도 하고 도시중심사업, 도시재생사업도 하려면, 청양읍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체를 디자인하고 미래적으로 그림 그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모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항상 간판 정리라든가 경관 쪽, 시가지를 정비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공디자인하고 경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시가지에서 정비가 되고 중심지 사업으로 보도블록도 다시 하고 지중화 사업도 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보도블록 교체, 그 다음에 새로 몇 가지 건물이 신축됐죠?
이런 효과 빼놓고는 거리가 특화 되거나 거리 이미지를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양 시가지를 활성화 하려면 장기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특화거리에 맞게 공모를 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그림을 새로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안전자에서 청양읍사무소까지 그 거리에 대해서는 간판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청양 시내 거리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 거리에 테마를 줘서 거리에 맞게 디자인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년도 간판 공모를 할 때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이랑 같이 해서 개인이 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경관에 맞게 보수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공유재산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벽천리 전 3급 관사하고 국궁장 옆 군유지 현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유흥 시설이 들어선다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국궁장 옆에 골프연습장 얘기도 하셨었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벽천리에 있는 군유지는 109평 정도 됩니다.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계획은 없지만 실ㆍ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재무과로 요청해오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주민복지실에서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 부지를 추천했었는데,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궁장 옆 군유지는 행정재산으로써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답변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아니요,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부서별로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퍼스트청양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또 하나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각 실ㆍ과별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2019년 예산을 봤을 때 6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예산을 검토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대상들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군에서는 여성기업과 농공단지 내에 있는 입주업체, 그리고 사회적약자기업 우선 구매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선 구매대상은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그 예산만큼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실ㆍ과별 예산중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계약부서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우선 구매 예산 중에서도 물품 쪽에서 지역 내에 우선 적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분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퍼스트청양운동이 전개가 되면 관에서는 원칙을 세워서 청양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민은 담합하지 않고, 가격을 비싸게 받지 않는 이런 운동을 같이 전개해서 청양에 있는 물건들이 우선 소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가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 내에 있는 각종 물품,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 계약방법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도급 업체 인건비, 지역 업체를 이용한 이용대금들 이런 것들을 지급을 우선 하고 결재를 할 수 있는 보장제도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서울특별시에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6항에 보면 건설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발주자가 원조작업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 지연금이라든가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군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근에 몇 번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서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간다든가, 일찍 부도나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하고 원청에서 계약금액만큼 지불하지 않고 태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검토해 볼 의사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타 시ㆍ군 사례를 보고서 저희군에 맞는 것을 접목하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던데, 저도 공부가 덜 돼서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도급 대금 직불제라고도 표현하고. 타 시ㆍ군과 여러 가지 선례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하고서 돈 떼먹히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어렵게 음식이든 물품 공급하고 나서 대금을 못 받으면 너무 상실감이 크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군정질문 시에 성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아리별 연구 실적을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한 의지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백월산 해돋이 연구회가 있는데, 이것은 남양면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남양면에서 직원들이 해서 구봉광산을 개발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구봉광산 개발은 이 동아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한 안들이 제가 생각했던 안들하고 일부는 이해가 가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공무원학습동아리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내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원
농촌공동체과장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홍성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학습동아리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실제 액션그룹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계시켜서 활동을 더 확대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신활력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학습동아리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평가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전적으로 가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동아리별로 운영에 따른 식대라든지 견학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 자체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10월 말 30일, 31일 날에 워크숍을 합니다.
김기준의원
평가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자체 별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우수사례는 선발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수동아리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김기준의원
예. 발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양퍼스트운동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 신규 채용 시 주소가 청양에 있으면 우선 가점방안을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 시 도 단위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채용하는 경우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법으로는 문제가 없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주민등록상 청양군으로 돼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실제 퍼스트 청양을 위해서 조례가 준비가 된다면 거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인사규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양 내 거주지를 두는 분과 거주지를 안 두는 분과 인사고점을 달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에서도 하지마라고 권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군수님한테 훈시적, 권고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물론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향 중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실제 관내 거주 유도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거주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지역민과 더 많이 접하고, 대화하다보면 지역사회공헌도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객관적 평가점수를 만들기 어려워서 여기 계신 부군수님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적어도 청양이 우선 되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강력하고 권고적으로, 훈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준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김기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를 갖고 질문을 요구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운영 현황을 보면 방문객수가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4700명 정도 증가됐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9월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1만 6000명 정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김기준의원
전년대비는 1만 6000명이 늘어났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렇게 이용객수가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군민들께서 의사선생님들을 믿고 찾아오시는 것이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내과하고 정형외과하고.
김기준의원
전문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친절도도 대부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진료를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접수 안내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두 명이고, 정규직이 한 명입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진료파트에는 8시 30분부터 진료가 시작돼서 17시 30분이면 끝납니다.
김기준의원
시골 어르신들이 의료원에 오실 때는 미리 준비해서 오시다 보니까 8시 정도 됐는데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접수 형태를 봤는데, 어르신들이 접수를 하고 전문의 앞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순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많이 우왕좌왕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있나 봤더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청원경찰이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세 분이 접수 창고에서 접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여직원들은 그렇고 남자직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분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9시에 출근합니다.
김기준의원
하여튼 접수창고에서부터 진료 받는 곳에서 대기하는 안내를 더 잘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르신들은 늦게 오셔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더 먼저 받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얘기 잘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분히 잘 설명하시고 친절하게 해주실 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방문객 수가 많아지니까 전문의가 더 필요하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로는 내과 환자분들이 많다보니까 하루 평균 125명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복지부에다가 내과 전문의 요구를 했는데, 의학전문대학원 관계 때문에 수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군대 갔다와서 하는 인턴 과정이 많기 때문에. 올해 내과도 두 명 밖에 배출이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어제 복지부에서도 왔다갔는데, 그게 안 되면 전문의를 채용해서 폐이닥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암검진 시설 장비 현황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대 암으로 돼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올 7월부터는 6대 암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준의원
폐암이 추가된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6대 암 중에서 우리군에서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뭐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위암, 대장암, 대장암은 대변 정도로만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암 검진 밖에 못하고 있고, 암검진은 대부분 다 위탁, 인구보건협회나 이런 데서 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유방 검사기라든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내시가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우리군에서 6대 암을 검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로 보면 될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폐암까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전부 검진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의사하고, 간호사 채용관계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치료는 타 시ㆍ군 종합병원이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6대 암에 대한 검진만큼은 청양군에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된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청에서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9월 말 쯤 받아서 저희가 매입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했던 분들이 몇 농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냥은 안 되겠다고 교육청에서 무엇인가 마을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양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매각대금 중에서 2013년까지는 80% 이상을 환원을 했고, 2014년에는 교육청 자료입니다만 50%, 2015년에는 30%, 2016년에는 10% 이렇게 되다가 2017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해요. 여기에 따른 것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원이나 어떤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만나서 접촉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현재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과장 얘기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14일 날 주민과의 대화를 하신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이런 반대의견을 수렴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합의 본 것은 없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매각하면 전례에 30%, 20% 했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고 그런 것들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을 제안도 하시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교육관으로 쓰는 것을 마을 주민들도 활용하게 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센터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그분들 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육청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잠재돼 있던 문제가, 귀농하신 분들과 지역민들 내 융화되는 과정 중에서 소통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금리에 이장이 귀농한 분들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인데, 마을 학구 내에 몇 사람들과 귀농 한 분들과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체류형농업창업교육센터가 잘 조성되고 일도 잘 진행돼야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귀농인들과 지역민들과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꼭 교육할 때 직접 귀농ㆍ귀촌 갈등관리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동문회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도 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런 갈등은 있지만 교육청하고 매각 관계는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최종 매각은 언제 정도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해결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김기준의원
계약은 매각 절차 진행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그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푸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영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연도별 수입 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12개 시설 전부 다 거의 감하고 목재문화체험관만 조금 증 됐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소장님, 사업소로 가시고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만한 것을 생각해보셨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경영시설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관광수입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시설사업소에 경영수지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추진 안 했거든요.
김기준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 경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고 진행하다가……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김기준의원
아직 결과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고추문화마을이 다른 쪽으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방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일단 현재에 공공시설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수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여야겠지만 시설별로 물품구매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한 내용이 물품 외 몇 종, 이렇게 적어서 뭐가 얼마라는 금액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이 정도로 금액이 클까라고 의아심이 드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고, 다행인 것은 물품구매가 거의 청양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고장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벌이고 청양퍼스트운동이 전개되면 여기에서도 모든 물건을 체계적으로 예산 분석을 해서 1년에 필요한 양이 얼마 정도인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6월 달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고, 8월 달에도 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쓰는 양이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각 시설사업소에서 소모품, 물품 쓰는 양이 나올 텐데, 몇 년간을 검토해보셔서 쓸 수 있는 양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계획해서 얼마를 쓸 것인지 검토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우선 지출을 줄이고 긴축을 해서 당분간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청양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가 군수님께 질의했던 것 중에서 폐광지역의 관광자원화 제안을 했고, 그것의 한 축으로 경관농업특구지정까지 제안했는데,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도 폐광지역관광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은 용역 결과물 중에 나온 겁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용역 내년 중에 발주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종합개발용역이 있잖아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 용역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과 별도로 할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 용역 중에는 이것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을 폐광지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최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절차가 있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차적으로는 구봉 프로젝트에서 세 곳인가 신청을 해서 충남도에서는 불인가 처분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불인가 처분을 해서 지금 행정심판이 끝났고, 서로 보완중인데 서로 보완이 끝나면 아마 인가처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 쪽에 아마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개발이 허가되면 관광개발은 완전히 무산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쪽대로 가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굉장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인데, 방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진즉에 용역을 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했으면 광업권이 안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겠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쪽과 그쪽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가 다른 데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만약에 폐광지역관광자원계획이 일찍 돼서 거기가 경관농업이 조성되고 어느 형태로 가고 있었다면,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아무래도 더 약화 되지 않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어쨌든 지역민들은 광산개발보다는 이것을 관광개발로 하는 데 더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인구증가 프로젝트 중에서 타 시ㆍ군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분포만 말씀해주셨고, 타 시ㆍ군 사례 같은 것은 자료에 제시가 안 됐어요. 현재 인구 증가가 얘기 하기는 좋은데, 참 공허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군에서 실효를 거둔 프로젝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군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부탁드린 건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순서를 바꾸느라 퍼스트운동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실ㆍ과 별로 조금 질문을 했어요. 퍼스트운동 시책 구상을 하시면서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추진 배경은 우리군 지역 자본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됐다고 해서 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라든가 군에서 소비하는 소비패턴, 이런 부분을 군에서 다 실천하지 않고, 간단한 예를 들면 음식을 외부에 나가서 먹는다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에 갔다와서 청양에 와서 식사하지 않고 외부에서 먹는 부분, 지역농공단지가 6개나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공사 현장이나 자재 이런 부분에 활용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과거에도 실천 운동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군민 전체로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구호에 그치고 확산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김기준의원
순수 민간운동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질의 한 것 중에서 청양 사람을 먼저 고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몇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솔선수범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에서도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가격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타 시ㆍ군에 가서 하니까 교통비 등 과하게 비싼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이 운동이 순수 민간 운동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운동만큼은 적어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청양의 발전을 위해서 청양의 퍼스트가 되기 위한 방향만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가 발생한다면 이 기구의 성격은 정말로 범국민적이었으면 좋겠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도 담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범국민 확산 운동으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신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용역을 주셨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부분은 슬로건이라든가 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으로 간단하게 하고, 봉화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까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신속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으로 전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각 실ㆍ과 공통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각 실ㆍ과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잘 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할 것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공감하시면 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행정지원과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 홍보대사 명단 관리현황을 봤습니다. 청양군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사회적 저명인사라든가 유명인사, 이 분들이 청양군을 알리고 또 청양 고추ㆍ구기자를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선4기 때는 7명, 민선5기 때 6명, 민선6기 때 5명, 전체 18명 정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분들한테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건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패 하나 드리는 것 뿐 아닙니까? 그 분들은 청양 홍보 위촉받다보니까 자긍심이 생길 텐데, 청양군이 사후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옛날에 가수 현숙, 그분 같은 경우는 청양에 이동목욕탕을 기부를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억나시죠? 홍보대사로 위촉받으면서 청양군에다가 이동목욕탕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기증하기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한 밑에 보면 민요가수 김영임 같은 경우도 공연 끝나고 장학금 내주기도 하고, 엊그제 가수 지나유 같은 경우도 자기 출연료 절반을 떼 주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패만 드리고 전혀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주소를 파악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씩은 청양고추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관리해달라고하면 그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청양홍보대사로서의 사명감, 자부심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출신의 유명인들도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무관심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무엇인가 해줘야 하지 않아요? 해주는 것이 많은 것을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종 소송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 19건, 민사 6건, 종교 12건, 현재 진행이 13건이 되는데, 종결 내용을 보니까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4건이 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패소 원인이 주로 인허가 같은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패소하게 되면 패소 변호사 비용을 군에서 지불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공직자들이 허가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연시키고 자꾸 불허해주다 보니까 그 민원인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상 구비 요건,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에 소가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소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패소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승소한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안 되니까 불허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패소한 부분은 뭔가 충분한 자료 검토하고 파악해서 결정을 해줘야 할 텐데, 민원에 휩싸이다 보니까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법에는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돼 있지만, 전체 민원을 법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 상 주민 편에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소가 제기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군에서 업무처리를 잘 하셔서 법 쪽으로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는 2018년도 국ㆍ도비 반납 현황 및 불용처리를 봤습니다. 2018년도에 청양군에서 국ㆍ도비 54억 5000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불명예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잔액이 남을 때는, 물론 집행하다가 남아서 반납할 때도 있겠고, 때로는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실장님 파악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국ㆍ도비 사업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요 사업을 파악해보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획일적으로 국ㆍ도비를 배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많이 반납한 사례도 있고, 그 외에 집행 잔액, 어떤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입찰 차액 같은 이런 부분은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께서 각 실ㆍ과별로 반납하게 되면 반납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다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은 충분히 반납 사유가 되겠지만 업무소홀로 또는 제때 지급 못 해서 반납되는 것, 이런 것은 선별해서 처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없다고 자신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큰 과실로 인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큰 과실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민원봉사실장님께서 금년연말이 공로 들어가시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부르려고 합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안 부르겠지 하시는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마지막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불렀습니다. 지적보다도 복합민원 같은 것을 파악해봤더니 민원봉사실에서 금년도에는 인허가 신청 건수가 100% 처리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민행복민원실 선발했는데, 청양군 민원봉사실이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칭찬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고맙다는 뜻에서 잠시 불렀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65세 넘는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소득노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밑반찬은 주1회 주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인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메뉴는 주로 뭐가 들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아찌류라든가……
종관
김종관의원
식단 메뉴는 짜 주는 거예요? 청양자활센터하고 청양재가노인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의료원에서도 편성표를 받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자활센터 하고 식사 밑반찬 공급업체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영양사는 없고 재가노인센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영양사를 배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밑반찬에 대해서 지원 받는 분이 전체 160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밑반찬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보셨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안 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실에서 밑반찬을 받으신 분들한테 반찬이 마음에 드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식적인 것은 없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느낄 때는 드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봐야 미흡한 것을 보완시키죠. 막연하게 집행하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급 현황과 월별 수거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 7000만원이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원 대상이 7700명.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7700명 중에서 고령화 되신 분들 중에 요양원에 가더라도…… 배부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을별로 이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요양원을 갔다던가 이런 것을. 요양원 가신 분들 이ㆍ미용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이ㆍ미용권 같은 것은 요양원에 계시면 건강 회복도 못하거나 거동이 힘든 분들이실 텐데, 그렇다고 이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실 텐데. 이런 관리가 안 돼서 이ㆍ미용권권이 남다 보니까 자식이 쓰는 경우가 있고 60세 안 된 분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65세 이하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얘기는 매번 나온 얘기이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똑같이 할 계획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거가 배분부터 남아야죠. 수거라는 것이 다 배분하고 일부 안 쓰는 것을 수거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이 부분에서도 청양군이 자살률도 많이 감소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아시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모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정, 성폭력 상담소 이 정도는 군내 전화번호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의원 이 자료 요청을 하면 업무용어 정도는 파악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담 전화번호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로 이주여성들이 성폭력 많이 당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주여성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폭이 다양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원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들 별도의 자격증이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원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불황일 때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집안이 화목하니까 덜 한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소한 것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생기니까 상담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행사지원 집행내역을 파악하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사업 하시는데, 집행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보니까 예산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광고료도 2회 씩 했더라고요. 한 신문사에 ‘시작한다’ 광고한 번, ‘고맙다’ 광고 한 번.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이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아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군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행사 때 상패 드리는 것 있잖아요? 군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3만원, 15만원, 좋은 것은 17만원.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복지실 다른 군입니까? 과거에 7대 때만 해도 군수님 표창 상패가 12만원 때 갔었어요. 줄이라고 해서 10만원으로 통일했어요. 의회에서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니까 감사패가 17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좋은 걸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군수하고 의장님 패는 10만원짜리 해주고 이런 단체는 17만원짜리 해줘야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앞으로는 비교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답변이 왜 그래요? 패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군수가 10만원 자리 해주면 나쁜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적정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조금 주시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선에서 집행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하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CCTV관제센터 용역에 대해서 파악해봤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8억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계약금액은 7억 4700만원이 돼 있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87.9%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차액은 현재 그냥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갖고 있으면 정리추경에 반납할 겁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반납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리 반납하면.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유동이 있을지 몰라서.
종관
김종관의원
이미 계약된 건데. 지난 2회 추경 때 반납되게 해주면 좋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정리 추경 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반납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3명 정도 계시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장애인이 2명 정도가 돼 있고, 다자녀가 1명 있고, 아직 국가유공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결원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이 근무하게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청양안심길비상벨, 아시죠? 설치하고 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 전봇대에 위급할 때 벨이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잡아줘서 관제센터 모니터에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통신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신팀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안심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국비 8억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54개 포인트에 신규 설치를 하고, 주로 시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골목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안심길이라고 해서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혹시 지금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군청 올라오실 때 교차로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CCTV 촬영 중, 비상벨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다 완료는 안 했고, 90% 정도 돼 있습니다. 안심길이라는 푯말을 활용해서 주위 지나다니시는 분들 주부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 조금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팀장님 보고 할 때 보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부 다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 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너무나 홍보가 미흡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많이 시켜서 활용돼야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군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지역사람들이 안심벨의 혜택도 받고 보호도 받게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어제, 그제 김돈곤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하고, 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구장을 해주는데 회원들이 65명 정도 되는 상태에서 예산이 32억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1인당 5000만원 꼴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과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비봉에 가람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아이들 골프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사람들이 청양의 스포츠재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청양에 골프 인구가 400명, 5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청양군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보령, 홍성, 부여, 타 지역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군에도 적정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군수님 답변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역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혐오시설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안이한 답변 아닌가 해요. 적누리에 세운 테니스장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 들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얼마까지가 막대한 돈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담당 부서에서 의견 내는 것을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군수님은 그것을 읽은 거잖아요. 답변은 파악해보고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할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우수기획공연 유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체 공연 있었고, 지연 공연이 있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자체 공연할 때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 예산이 1회 공연에 400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관람석은 480명 앉아 있고, ‘의병이여 영원하라!’ 여기에 예산이 1900만원 되는데, 불과 140명이 관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객이 많아야 공연하는 사람도 신날 것 아니에요. 관람객 140명 있어야 봐야 텅 비어서 재미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청양에 맞지 않는 공연을 유치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성과 역사성 있는 부분은 관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은 2건 받았는데, 담당자 지금 바뀌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람은 돌면서 해야 되지만,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세요. 직원 인사하실 때 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잘 배정해주셔야 하는데, 활을 잘 쓰는 사람은 활을 주고 싸움을 시켜야 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을 주고 싸움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을 잘 쏘는데, 칼을 주고 싸우라고 하면 됩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많은 돈 들여서 지역주민주머니 비운다는 거예요. 부군수님도 직원들 배치할 때 과연 어느 직원이 그 일을 가장 정확히 잘 할 수 있는지,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배려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이 안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경비용역 3300만원인데, 과장님, 수의계약했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여성우대로 했다고 했나요? 재무과장이 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야간에 근무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콤 다 돼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는 야간만 합니까? 휴일도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하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많습니다. 7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그분 경비를 서줘야 해요. 이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 야간 경비 서라고 어떻게 합니까? 경비 용역 할 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비를 세운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고령화 된 분을 경비로 세우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주세요.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저 때문이라고 욕먹어요. 그런 것은 시작할 때 잘 하세요. 그리고 연장 하거나, 새로 계약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한테 젊은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충청남도에 시ㆍ군별 생태자연도 등급별 현황을 요청했어요.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몇 년도에 나온 지 아시죠? 2008년도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우리군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국립생태원에서 5년 단위별로.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 때 지자체의 의견도 안 묻고 환경부에서 임의대로 묶어버린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렇게 국립생태원에서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 의견도 안 묻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표본조사로.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 내는 앞산도 생태등급 만들어놓고, 개발도 못 시키고. 생태1등급이라고 하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보존가치가 있을 때 1등급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있고, 식생위주로 표본조사를 하는데, 동물이라든가 식생의 가치가 있다고 표본조사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등급을 보니까 청양군이 164㎢이고, 제일 적은 당진이 0.38km입니다. 1등급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1등급이 청양군이 월등합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것을 조금 하려고 하면 생태1등급 걸려서 제한받고 있고 이것을 풀려면 자체 군비 들어가 있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도내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또 다른 것 시작하겠다는 게 뭐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생태자연도는 작은 개념이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큰 개념으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을 보니까 청양군이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생태1등급이 여러 가지 개발제재를 최고 받고 있는 상태인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청양군을 1등급을 너무 제한시켰구나.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면적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가 3만원, 까치 비둘기 청솔모 5천원씩 주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포획틀 만들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4000만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제 발주 의뢰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 쯤에는 20대를 각 읍ㆍ면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입찰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내 입찰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인증업체에 한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2회 추경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nb sp; 빨리 서둘러서 농번기 수확기 전에 각 마을에 보급되게 해줘야지, 한 겨울에 해 줄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빨리 서두른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대 만들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0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멧돼지 같은 것은 동물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매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디에 매장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현장에 매장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고라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은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유기견 갖다가 몇 백마리 안락사 시켜서 퇴비 하는 것 봤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 같은 걸 그냥 묻는 것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함부로 못 묻고 혈액검사까지 다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용역 직원이 현재 21명이 돼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직원들 현황 파악했을 때 40% ~ 50% 정도, 주소지가 다 외지에 돼 있더라고요. 관에서 용역 받은 업체가 주소지라도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싫은 소리를 했더니 많이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4명 정도가 빠져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이분들도 다 옮겼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옮겼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0월 11일 하고 14일자로 옮겼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 요구하니까 옮겼나보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도저히 안 옮긴다고 해서 본사 인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이 있어야 해요. 뭐라고 하니까 옮기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나중에 한 사람들은 52시간 추경에 확보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도 군에서 용역 받은 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 현황파악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도록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촌공동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들어오는 표정이 보니까 상당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엊그제 군수님께 구기자 간기능 임상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군수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망스럽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공개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한 것이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못된 거예요. 오죽하면 질문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겠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님들, 군민들이 여기에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용역기간 2년에 끝낼 것을 4년 연장해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갖다가 매번 분기별로 돈은 주고 있고, 청양군이 돈이 많아서 전북대 병원에다가 분기별로 용돈 주는 것 같다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처음부터 추진 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기성급을 신청해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맡은 업무가 아니라 돌고 돌다가 떠맡은 상태인데 누가 처음에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골치 아파요. 업무를 떠안다 보니까 입장 곤란하고 땀나는 답변도 때로는 해야 하고 안타까워요. 이왕에 시작된 것이니까 군수님 답변 내용과 같이 금년 안으로 완료하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 23일까지거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임상 다 마치고, 식약처에 신청까지가 계약입니다. 그 기간 안에 마치는 걸로 했고, 만약에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지체상금까지 물리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군에 용역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농촌공동체과에서 전문적으로 의료 쪽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임상연구결과를 의학용어 쓴 것이 오면 과장님이 그것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답답한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만 용역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고, 아무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약속 지키십시오. 금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지체상금을 청구해서 하는 걸로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적합하게 지체상금까지 물릴 자세로 하고 있고, 반드시 이 사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사무장 인건비 지출 현황을 봤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청양군 내 15개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8개 마을은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있고,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은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년에 한 번 씩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체험객이 1000명 이상, 매출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만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생을 해서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촌체험마을 이용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말에 전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실적 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겠죠. 조금씩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나름대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됐으면 무엇인가 자기 역할을 하게 잘 챙겨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예산 8억 7000만원 중에서 상토 구입한 비용이 7억 5700만원이 맞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토를 공급할 때 마다 매번 군수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군내에도 상토를 제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굳이 관내 업체는 배제시키고 전국 입찰로 하다보니까 외지 전라도에서 청양군으로 상토가 들어오고, 우리 관내 업체는 거꾸로 타지에다 영업해서 팔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번 관내 업체로 돌리자고 해도 집행부 말은 법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선7기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그래요. 결정권자 군수님, 도는 도지사인데, 결정권자의 영향이 커요. 참고로 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국의 모택동과 참새가 있어요. 중국의 모택동이 1958년 농촌을 순방 중에 참새를 노려보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중국에 식량이 부족한데, 그 곡식을 쪼아 먹는다’는 최고 지도자의 할 한마디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참새 섬멸 총 지휘부가 생길 정도에요. 참새 한 마리가 매년 곡식 2.4kg씩 먹어치운다며 참새만 박멸해도 중국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10억원 인구들이 전부 다 참새를 냄비를 두드리거나 해서 참새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70만 명이 먹을 양식이 늘어나지 않았느냐고 판단했는데, 잘못됐어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참새가 사라지니까 메뚜기와 해충이 엄청 늘어났어요. 농작물이 초토화 됐어요. 메뚜기하고 해충은 참새가 천적인데, 없애서 그래서 그 해에 중국인들 30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결정권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결정권자의 생각이 틀리게 되면, 실ㆍ과장님께서도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상토 같은 경우에도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에 모두 따라가다 보니까 한 번도 이행 못한 거예요. 이것은 칭찬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상토 같은 것은 관내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부족한 부분도 쉽게 채워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했다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하게 챙겨주세요. 다음은 보행형 관리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기계 보조대를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그때부터 우리군에서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마다 제품스티커를 붙여주자고 했는데, 실행되고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스티커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특히 보행형 관리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못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가급적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보조가 끝났어요.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그렇다보니까 다 못 챙기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관리기를 보조받고서, 240만원이면 120만원 자부담하고 120만원 지원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조받고서 제3차한테 양도한다는 거나 싸게 매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 게 흔히 있어요. 군에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없잖아요. 장비는 보통 몇 년 써야 합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일반 소농기구는 3년, 5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스티커 같은 것을 잘 붙여서 이 장비는 군에서 받은 것이라는 걸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건설도시과는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찾아서 한 가지 찾았습니다. 직원이 나눠드리는 자료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 보시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읍내리 4구 어린이공원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느낀 것 없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매년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을 하는데, 미끄럼틀을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쌓인 게 아니고 찌든 거예요. 걷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니까 다 못 챙기셔서 그렇겠지만, 이 기회에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린이 노는 놀이터가 관리가 안 되면 누가 놀겠습니까? 부모도 놀지 못하게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에 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육성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놀이터 관리하는 데가 5군데입니다. 안전재난과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도 스릴 있는 것을 좋아하지 평범한 것은 안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하든가 청소하든가 해서 보충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즉시 계획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건설업 등록말소 현황, 어떤 업체가 금년도 7월 25일 등록말소 됐거든요. 말소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자본금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상적으로 자본금이라는 것은 1년 열 두 달 항상 맞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군에서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연말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기간에 2억원을 맞춰야 하는데, 못 맞췄다는 말이에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증권 받은 것 있잖아요? 증권을 갖다가 채웠는데, 그 증권이 허위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증권이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뉴스 봤어요? 일반 장학증서 위조한 것도 구속된 마당에 관을 상대로 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면 청양군을 얼마나 우습게 본 겁니까? 그것을 처벌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소송을 걸고. 이 업체 영업정지가 2018년 11월 7일 날 처분되고 영업정지 됐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본금 못 맞추게 되면 정지 안 들어갑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지 기간에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자본금을 맞춰주면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때까지 못 맞추면 영업 취소되는 것이고.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금년도 4월 11일 날 1200만원짜리, 금년도 6월 24일 날 610만원짜리, 금년도 7월 5일 날 1560만원짜리, 이 업체가 금년도 7월 25일 날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정지기간인 4월, 6월, 7월 달에 청양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업체가 행정처분을 11월 7일 날 해서 종료기간이 2019년 4월 21일까지이고, 21일부터 7월 25일, 말소할 때까지는 영업이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철콘면허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는 토목면허가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면허증을 보면 1종 보통, 2종 보통, 대형 면허 있고. 여기에서 하나만 걸리면 정지 다 당합니다. 면허증이 1종 보통이 있고 대형면허가 있는데, 그러면 1종 보통면허만 취소시킵니까? 다 취소시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목하고 영업장소가 따로 따로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자본금 맞출 때 반만 맞춥니까? 다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토목은 토목대로 맞추고, 철콘은 철콘대로 맞춥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종목에 얼마씩입니까? 2억원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종목이 2개면 4억원을 맞춰야 하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한 신고에 토목이나 철콘이나 석공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철콘을 갑으로 해놓고 토목은 따로 해서 두 개 사업장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영업정지기간에, 운전면허증도 면허정지되면 20일 간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데, 영업정지기간에 공사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가 있는데, 사문서라는 것은 개인끼리 만든 서류를 사문서라고 볼 수 있고 공문서라는 것은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문서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문서 위조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공문서거든요. 공문서를 위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고, 취소 목적이 뭡니까? 자본금 맞출 때 포클레인을 갖다가 1억원 장비면 할부금 1000만원 넣고 9000만원 빚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1억원으로 잡아달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부 청양군을 우습게 본 겁니다! 지금도 뭐 잘 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신청 소송을 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청양군을 우습게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돼요! 법적 대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업무 연찬이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더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잘 챙겨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작년에 임업인 한마음대회 집행내역을 파악해봤더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다가 작년에 산림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임업단체가 주관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예식할 때 드레스도 무료로 해 주고, 예식장 안에 시설물, 다 무료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식장 식대비로만 충당하고 사진값은 따로 받고. 나머지는 돈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예식홀이라든가 폐백실이라든가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온웨딩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식대를 750만원 집행했고, 시설 사용료가 100만원 돼 있더라고요 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연관 된 곳에서 전화가 와요. ‘의원님 잘 챙겨달라’는 뜻으로. 이것은 산림축산과 뿐이 아니고, 모든 실ㆍ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연관된 단체에 연락해서 어떤 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전화해서 잘 챙겨달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사항들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의원님이 했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가 와요? 동료 의원 님들은 전화 안 받았어요. 결국은 자료요구를 하면 해당 단체에 연락해서 어떤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전화해서 챙겨달라는 식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런 것을 왜 하겠어요? 시설 사용료 100만원 지출했다는 내용이 아이러니해요. 라온웨딩홀 같은 경우는 돈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식대, 음료수 값하고 사진값 밖에 안 받습니다. 나머지는 식당 안에 쓰는 것은 다 무료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엠프 쓰는 것도 무료고. 이벤트를 보니까 엠프 값 300만원 따로 왔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식대 부분하고 시설 사용료 부분 더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파악할 것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챙겨보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밥값 부족해서 이것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값이라고 쓰세요.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 한우사육농가 현황 자료를 보니까 각 리별로 축사가 많이 생겼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많이 생겼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화양리, 목면, 정산 쪽으로 대규모 생겼는데, 소농가들은 어려워지고 대기업이라든가 대농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어서 군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까, 축산농가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국 파동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소 값이 좋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요.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도 가능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인들이 절대농지에다가 집을 못 짓습니다. 아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축사는 지어요. 결국은 사람이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축산물, 소득작물로 들어가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터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절대용지에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절대농지에 축사 허가는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위법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우 가격이 좋으니까 이런 붐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2018년, 2019년도에 각 진료 과별로 환자 현황 자료를 봤는데,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99명, 금년에 1만 9000명, 정신의학과 작년에 354명 진료받다가 금년에 4800명,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00명에서 금년에 1만 3900명 정도. 이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공중보건의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빼고 나머지 과는 공보의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즘에 의료원이 많이 개선됐다, 친절하고 환자도 많이 내원하고 있다고 친절하고 잘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보는데, 본의원이 봐도 많이 변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때 옛날에는 말이에요. 구급차 기사분이 술 먹고 대리하고 오다가 출동 나갈 때도 있었고, 응급실 환자가 상처 꿰매달라고 하니까 수술실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었고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눈도 잘못 됐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진료하면서 특별한 애로 사항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내과환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내과 하던 분, 그만 뒀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분이 병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병이 있는 상태에다가 환자가 많이 몰려서 힘드니까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 진료 버스 다 됐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을 언제 세운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서울에서 입찰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다 갔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2월 초까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구형버스를 운행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버스 운행하지 마요. 창피해요. 청양의료원은 버스가 북한차 같다고 소문나서. 앰뷸런스가 몇 대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출동 현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19를 많이 활용하셔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119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는 천안단대에서 하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단대에서 직접 옵니다. 연락하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는 충남에 한 대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사용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닥터헬기 활용하는 건 의료원에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긴급을 요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주민복지실에도 말 했지만 자살률을 보니까 2017년 1등 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불명예 1등입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뒤에서 1등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는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공식적인 집계는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보면 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살예방도 잘 해 주시고 의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귀농인구가 자꾸 줄어드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55년생부터 63년생, 이 세대가 은퇴 할 때는 상당히 귀농ㆍ귀촌이 늘었는데 귀농인이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의원님이 질문 주셔서 파악해보니까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귀농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 봤더니 앞으로 농촌에 가서 살 여유자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농촌에 가서 당장 소득이 안 되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있어도 여유 자금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거공간하고 농지구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세대들로 가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귀농ㆍ귀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 정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이나 농지 임대라던가 구입, 이런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의환 의원님께서 저번에 청양군 자체적으로 귀농ㆍ귀촌 대학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말씀하셔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수료를 하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자금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지 구입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구입해주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선을 해주고, 임대 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지가 나와도 그분이 희망하는 친인척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귀농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새로운 귀농인 정책을 찾아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원인을 파악해 봤어요. 왜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지 봤더니, 첫 번째 원인이 귀농하신 분들이 이주하자마다 조그맣게 땅을 사요. 그분들이 땅을 사자마자 자기들이 측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쓰던 도로랑 붙은 거예요. 조금 들어갔다고 길을 막아요. 자기 땅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역주민 갈등이 시작하더라고요. 귀농하신분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땅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자기 땅 찾겠다고 들어가는 길을 막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농기계 임대 있지 않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노후농기계가 많이 있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사업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교환해야 될 기계가 있는데, 최대한 감가상각 기준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폐기처분해야 되는 농기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휴일에 직원들이 쉬잖아요? 휴일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기,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직원을 배치해서 임대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임대농기계 본소하고 동부지소가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 상주시켜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만요.
종관
김종관의원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고마워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연중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공공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군수님께 군정질문에 천장호 부표 설치공사가 포함됐거든요. 보면 안타깝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8억 2000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활용은 1년도 못 해 보고, 계속 통제하고 전면 보수하다가 결국은 금년도에 추경 4000만원 세워서 철거 시키겠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충분히 검토도 안 해보고서 군비를 낭비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표를 철거해서 보관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데크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을 해서 데크가 많이 파손되면 계속 보수, 보강하려고 보관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표는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사용을 못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면 업체에서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군 재산으로 세입을 잡을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폐기물이 돈 나옵니까? 돈 내고 폐기하는 것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철재가 포함돼 있어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표 같은 경우는 뜨는 것 아닙니까? 플라스틱 있는 그것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처리는 우리가 돈 내고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다 폐기하기 보다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뒤에 그라운드 골프 있잖아요. 뒤에 연결되는 데를 건너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다가 활용시키면 좋지 않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ㆍ구기자 축제할 때, 예전에는 뒤에 나무다리를 놨었어요. 기억나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은 나무다리를 못 놓고, 부표 그런 것을 일부라도 활용시켜서 잠수교 식으로 놔두면 그라운드 골프하는 데하고 축제장하고 왕복이 쉬워지니까 버리지 마시고 일부 활용해보란 얘기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업무 보시면서 정말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이 마무리를 하면서 각 실ㆍ과에 공통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각종 대회 출전 시에 대형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버스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군에서 행사하는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는 놀고 있는데, 타 시ㆍ군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각 과별로 투어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관내 차량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1.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