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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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할텐데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마지막 29일은 미래발전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그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구민과 함께 되새기며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역사회 사례관리 실천을 위하여 구로구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사례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고자 민·관 합동 사례관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사례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구로 희망푸드마켓 운영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가정발굴 지원을 통해서 공적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통해 여성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최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주의 양적 확충에서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 확충으로 질적인 향상에 국공립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함으로써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정에 삶의 질 향상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해결 및 사회적·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과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경로당이 없어 그동안 경로당 신설요구가 많았던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설치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빈곤, 외로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및 방학 등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구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밀집지역인 천왕동 일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의 제공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구로형 다문화 가족 기본정책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 구성원과 지식과 정보교류, 자녀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의 잠재 역량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무기력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하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교육과 보편적 문화복지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구로창의문화 예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코딩 등 융합형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도록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교육환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생들의 대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법을 지도하여 자기주도 학습법 상담 등을 운영하는 구로학습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고 향후 빠르게 변해가는 대학입시와 자녀 교육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19페이지 보훈단체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은 공공근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지원은 보훈처에서 보훈회관에 공공근로 지원을 하지 말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너무 고령이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도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고정인력을 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을 보류하다가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25는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씩 주고 편법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 보험도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 정도 고용해야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한 명씩 해서 2명 정도는 채용해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지방보조금 정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구는

타구는노경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타구는 채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하다 말아야 되고 다른 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속성도 안 되고 업무의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채용하면 하루에 오후 3시까지 하면 4대 보험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루에

하루에노경숙위원

몇 시간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일 다섯 시간입니다.

노경숙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훈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정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연속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예산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먼저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에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좋은 이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은 각 동별 한두 명씩 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지원이 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용이

내용이노경숙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나오면 이 돈으로 불우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불우이웃노경숙위원

돕기, 좋은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으신다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난해에도 1,000만원을 받으신 거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 또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난해에 혜택을 받으신 분 동별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지난해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주요추진실적 사례관리의 가구현황이나 이런 것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2018년에는 사례관리가 좀 많았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노경숙위원

5페이지입니다. 좋아져서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관리의 부실로 줄어들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진

좋아진노경숙위원

거죠? 믿어도 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줄었어요. 92가구에서 74가구로. 그래서 제가 지난 자료랑 보다가 많이 줄어서 좋아진 상태에서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운영으로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점점 어려우시다는데 구로구는 다행히 좋아졌다니 다행이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5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각 동도 복지플래너들이 사례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예산중에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로구 전체 예산으로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3,000억 정도 잡아야겠네요.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 하면 수급을 받지 못한 비수급자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기초보장 제도가 시비로 나왔는데 그 현황, 그 분들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울형

서울형서호연위원

기초보장제도의 해당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냐 이말이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니까

그니까서호연위원

이 부분만 얘기하라니까요.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것 빼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현상에서 봤을 때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찾동 이런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통상적인 것이고 그 부분은 다 그렇죠. 찾아와 가지고 신청하면 심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예산이야 서울시 예산 내려온 것이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가 거의 신청 중입니다. 신청중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면 사실 관악 같은 경우는 아사사건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주의로 하려고 찾동도 하고 복지플래너, 통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리동네 돌봄단 이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 복지팀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나는 그것이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서호연위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말이 듣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 본위원이 무슨 취지로 얘기했는지 감지 못 하고 있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잘해야 돼요. 경제가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 몰라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찾아가지고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푸드마켓 예산이 해년마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구비,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2018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억 5,571만 2,000원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5,000은 2020년도 예산안이고 2018년도에는 얼마였냐 이거죠.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얼마였고 증가되면서 푸드마켓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018년 예산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예산도 2019년 예산과 거의 동일입니다. 예산 증액이 거의 없고요. 푸드뱅크마켓은 외부협력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푸드마켓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후원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예요. 후원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직원들이 있습니다.

마켓

푸드마켓서호연위원

소장이라고 그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장이

센터장이서호연위원

훌륭해야 돼요. 센터장에 따라서 푸드마켓의 혜택을 많이 보냐, 보지 않느냐.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한정돼 가지고 증액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이 능력이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몇 년 근무하시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년씩 근무하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이 언제부터 왔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재작년에 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이 오시고나서부터 협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엊그제만 해도 10월 17일날 롯데제과 광명물류센터에서 한 8~9,000 정도 제과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장이

센터장이서호연위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꼭 치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저번에서호연위원

제가 부탁한 것 있었죠? 해결 됐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다 잘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면 안 돼요. 잘린 것이 잘한 것 아니라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직원들 사기에 관한 것인데 잘린 것이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금년 예산 시책추진비는 다 안 올린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신경

신경서호연위원

쓰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구로의 복지가 삐걱거리는 건데. 신경 써 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야 정말 구로에 살고 싶은 구로가 되는 것이고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구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 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85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부서별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체 올라온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조금 증액돼 가지고 한 91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자료를 보니까 2019년과 2020년 부서별 예산 중에 가장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증액된 것은 보훈 예우수당이라고 2만원 9개월 해가지고 2억 8,440 정도 증액된 것이 최고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019년도 사업중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어든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줄어든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철수위원

보면 2019년도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몇 천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푸드마켓도 증액된 부분은 한 1,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 1억 5,700 전년도 1억 4,500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 사업한 내용과 2020년도 사업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주무팀장님들과 과장님과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은 잘 진행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개선사업은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7,500만원 정도 신규사업과 개선사업 두 개가 있는데 7,500만원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요.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대상자를 바꾸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데 민원이 중간에 가정사가 힘들어서 하는 분은 특혜를 주고 도와드리는 그런 것이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주민센터 긴급지원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긴급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주지요? 왜냐 하면 긴급지원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급한 사람들 해줍니다.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면 웬만하면 긴급지원은 거의 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긴급으로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라도······

들을

얘기들을곽윤희위원

많이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물건을 주는 것도 거기 있는 대로 다 다르겠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물건 주는 것은 1년에 몇 건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것은 긴급지원하고 또 다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긴급지원은 갑자기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물건 해당이 다 되느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신청하시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자기

갑자기곽윤희위원

긴급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사랑으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민원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역에서 받을 거예요. 그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요. 활동사례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인다고 했고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신규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이 분들하고 우리가 복지관 그 다음에 시설센터장, 담당 이런 사람들하고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는 월, 주 계속 하고 있고요. 모든 사례관리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11월경에 어려운 사례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수님들 초빙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학술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전문교수님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자문교수로 위촉해 가지고 초청해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 분들은 그냥 오시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례비는 드리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소요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소요예산 300만원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0 갖고 되나 해서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교수님들은 매번 초청 못하고요.

하면

초청하면곽윤희위원

얼마나 사례비를 드리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나머지는 300 가지고 써야겠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분기별, 월 이렇게 회의하는 것은 음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만.

윤희

곽윤희위원

25개구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영향력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가 생활복지국의 가장 주무부서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46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94억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 이상.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 46억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돼요. 46억이었는데 2019년에 대폭 늘어서 94억 7,000까지 올라왔어요. 두 배 이상. 그 이유 중에 주로 사업을 했던 것이 다 사회복지 시설 보강 그리고 고척2동에 마을회관 한 20억 그리고 보강에 27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9페이지 보시죠. 사회복지관들이 내년에 또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상이지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강사업은 6:4로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 60%, 구비 40% 그리고 복지관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궁동복지관, 구로종합복지관은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 돼 가지고

자료

자료정대근위원

보고 얘기해야 돼요. 공기청정기도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능보강만 얘기하세요.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시에서 많이 주고요. 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답변하시면 2019년 예산서에 보면 국시비, 구비 보조로 우리가 전체가 83억이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35억인데 구비를 37억 썼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말씀이죠?

정대근위원

네. 전체 예산 83억 중에 국비가 15억, 시비가 35억인데 구비가 37억 썼다니까요. 시비 보조라고만 자꾸 주장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구가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는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랑 많이 중첩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예산 쪽의 얘기 말고 기능보강 쪽도 결국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개잖아요. 그 현장에 기본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요청한다고 전부 기능보강 차원에서 계속 개보수, 환경개선사업만 해서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됐다고 해서, 그러려면 아예 시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비만 집중으로 투입되는데 매년. 그리고 지금도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구비 투입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구 재정은 악화될 거고 다른 데 정작 필요한 데는 못 쓰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지재원이 7,500억 중에 대략 56%를 차지하고 있다면 엄청난 돈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우리 구민이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되면 행사성, 보여주기성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느닷없이 2,300만원 올렸어요. 작년에 7,100인가 그랬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내년 말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내년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소요예산은 그대로인데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때도 부득이 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그리고 또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민관합동사례 학술대회 신규로 하는데 이것을 자문교수 위촉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자체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사례 연구 보고대회 이런 것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그런 사회단체나 사회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분들 포지티브한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활성화를 해야 복지망이 촘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모셔서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뭘, 누가 복지를 몰라서 못하냐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민관합동사례관리 이것은요,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사례관리사 각 동 시설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발표도 하고 표창도 줍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사례 이때 하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학술대회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을 이틀 해요. 이틀. 그래가지고 합동사례관리 학술대회를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 왜냐 하면 요즘같이 협치,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시대인데 굉장히 사례발굴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결과물을 보고를 도출해 내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공감이 확산되고 우리가 이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가는 노력들을 해가면서 정말 복지에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운영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행사 1회성 한 번 하고 끝나고 하니까 복지 프레임이 온지가 얼마인데 계속 똑같이 하냐 이거죠. 좀 구로에 특화된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술대회 이것은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도 3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 5개씩 나누고 복지관 참여하고 시설 참여하고 매달 분기별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는 매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 지금 이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3년, 5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되는 것은 그 분들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내고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해오되 구는 한발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복지정책과가 이것을 선도하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낫지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문제보다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내부에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초생활수급 위기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서울형 긴급복지도 있고 그렇죠? 국가형 긴급복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 그러면 생계비라든지 긴급복지를 할 때 이 분들의 자산, 그 다음에 수입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서울형은 좀 더 완화돼 가지고 85%까지입니다. 서울형은 조금 더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국가형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보고 계신 분이 있는지, 서울형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몇 분 정도의 수혜대상자가 있느냐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서울형 수급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긴급지원 받는 사람 말씀하십니까?

복지

긴급복지정대근위원

,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 시비인데 한 3억 8,000 정도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금액

금액정대근위원

말고 대략 수혜받는 분이 연간 몇 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느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신청자 대비 지원자가 몇 명이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형은

서울형은정대근위원

거의 다 신청하면 100% 해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지금까지는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가형은? 아까 말씀대로 자산규모가 좀 높으니까. 그러면 국가형은 몇 %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정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수입이 현장근로자나 아니면 1일 노동자 이런 분들은 동에 신청을 하는데 대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몇 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동에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가형, 서울형 어떤 사업이 있으니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그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팸플릿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팸플릿으로 안 해도 돼요. 보통 보면 홍보자료라고 동장이 매주 단체별로 하잖아요. 정리해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알기 쉽고 좋은 것으로, 돈 들이지 말고 팸플릿 만들지 않고 서울형은 어떤 것이라고 해서 주면 지속적으로 두 달만 홍보하면 많이 혜택 볼 수 있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이미 다 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는 잘 안 올라오던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책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워서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누구나 오시면 상담합니다. "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하시지만 내실 있게 가자는 거예요. 구비가 복지정책과에 굉장히 많아요.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모양은 있지만 예산서에 보면 구비가 더 많아요. 여기 예산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작년에 83억이 예산이었는데요. 시비가 35억이고 우리 구비가 37억이었다니까. 그리고 국비는 10억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가 좀 더 내실 있고 필요한 그런 거하고 가능하면 행사성을 줄이고 정말 더 수요가 필요한데는 더 예산을 투입해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앞서

앞서김영곤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요. 중복되는 것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25 행사할 때 의회 일정하고 안 맞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조율하고 이러느라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6월 23일 예정인데 그 날이 폐회날이에요. 내년 의회 일정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국장님! 전달을 하셔 가지고요, 의회 일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0주년 기념행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의회 일정도 고려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실 때 의회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행정지원 인력은 갑자기 없던 것을 2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장님들이 별도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명을 공공근로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다섯 시간씩 쓰기 때문에 2명이 해도 그렇게, 한 명이 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주신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곤위원

200억이 초과됐다는데, 그리고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해 가지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잖아요. 구로하고 궁동 그 다음에 화원이잖아요.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되죠? 출연금 규모.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옆에 앉으셔 가지고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연 5,000만원 들어오고. 궁동하고 화원은 3,000만원입니다.

하고

궁동하고김영곤위원

화원이 3,000만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5,000만원 수준. 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금이

출연금이김영곤위원

해마다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5년으로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줄 때 전입금을 협약서에 정하는데요.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서 배분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매년 그래서 구로종합은 5,000만원이 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궁동하고 화원은 3,0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3,000만원을 하면 얼마에요. 1억 5,000이죠. 그런데 연마다 분배하면서 마지막 해에 재위탁 그 시기에 비중을 많이 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2,000만원, 2,500만원 하면서 뒤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위탁 여부에 따라서 출연을 한다든지 미루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 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김영곤위원

궁동복지관 조계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 5년 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최소 금액 얼마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분배가 돼서 해마다 들어와야지 전체 금액만 보면서 자꾸 뒤쪽으로 모아놓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원복지관 SOC사업으로 해서 구로구 예산 증축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국가공모사업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분배되는 것 따라서 구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김철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화원사회복지관에 키움센터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르신청소년과에 하는 것, 들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올해 증축이 되지 않는다면 키움센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공간은 어린이집 있는데 그쪽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어린이집은 어디로 옮기고요? 조금 있다가 어르신청소년과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SOC사업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았다면, 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채택되었다고 하니까 채택 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언제 정도 시작되나요?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시게 되면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 하잖아요. 2020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노경숙위원

하나만 할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경숙위원

2018년도에 우유로 안부를 묻다는 사업을 했거든요. 사단법인에서 지원받아서. 2019년도 사업을 못 했나요? 위기가정.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인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사업이 안 들어와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위기가정 발굴사업 추진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7페이지에. 제가 보면서 여쭈어 보지 않으면 계속 궁금할 것 같아서요. 사업을 구로4동은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워크숍을 가거든요. 물론 시비입니다. 800만원 시비에서 주민모임조직 및 워크숍 이것이 고독사 예방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요? 제가 봤을 땐 이것은 주민모임 조직을 새롭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복지플래너나 나눔반장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새로운 주민모임 조직을 해서 워크숍을 가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워크숍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15개 동 중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동은 아무 데도 안 하고 구로4동만 신청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어요.

동별

동별노경숙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아무 데도 안 한다고 그래서 구로4동만 한 군데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크숍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히

자세히노경숙위원

알아보시고 내년에도 그것이 잡혀있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몇 개 동 더 독려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한번

한번노경숙위원

신청할 때 800만원 나오는 것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팀장님들 살펴보시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계속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새로운 조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늦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플래너나 복지 통장 이런 분들은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홀로 계신 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1회성으로 워크숍 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이것이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개선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원래 강당에서 하다가 기념비가 생기는 바람에 외부에서 좀 많은 분을 초청해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행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1,800만원 잡혀있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1,700 정도가 늘어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구청 강당에서 하면 1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밖에서 뭐 음향시설도 설치하고 1,800만원 정도 크게. 내년이 70주년이니까 내년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이렇게 갈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내년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75주년이나 80주년 되면 이렇게 하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념 되는 행사 때만 크게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서 하자." 요청들이 있지 않을까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번 하면 소규모로 인원을 적게 초청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강당에서 할 때랑 여기서 할 때랑 기본적인 사이즈에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차이는 날 거예요. 줄인다고 해도. 그러면 한 번 해보시고 좋으시면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의 생각은 70주년이니까 맞추어서 한 번만 한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염두해서, 그냥 단순히 두 배, 세 배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 예산으로 만드는 것인데 건국 100주년 해가지고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번 개선이 되면 굳이 다시 뒤로 가야 되냐, 이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행사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하고요.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맞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될 때요. 두 번째로 내년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하는 기념비 제막 1주년 행사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엊그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회에서 6.25 참전용사하고 갑자기 이**회장님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최소한 의자라도 깔아달라, 음향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는데 생각중인데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통합사례관리 운영하시는데 담당하시는 관리사 분들이 계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다섯 명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시죠? 근속 평균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오래된 분도 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근무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5년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5년으로 계약을 맺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무기계약직인데, 60살까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은 계속 가시는 것이고, 혹시 퇴직하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분들 처우에 있어서 개선의 지점들이 작년에도 명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볼 때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느끼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끼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성정책과에 강월명 팀장님 계실 때 방문간호사 분들, 공무원들 책 하나 이것 공무원들은 주는데 실제로도 대개 많이 필요한 방문간호사들은 안 주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무기계약직이 있는 데가 흔치 않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랑 여기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시고 얘기도 많이 해 보시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의 우리 직원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좀 더 챙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세 번째로요, 보훈예우수당 증액할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얼마이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을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으로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참전수당을 중복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왜 그것을 조례로 정하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분들은 예우수당을 달라, 참전수당은 10만원 받고 있지만 예우수당은 자치구에서 주는 데는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수당에 관한 조례에 중복 주는 것이 삭제됐으니 내년부터 우리도 참전예우수당을 달라, 그런데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3개월에 12만원 하면 한 6억 정도, 2만원에 9개월 하면 2억 8,000 정도, 3개월은 보훈의 달하고 명절에 두 번 구정하고 추석 세 번을 예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로 2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을 작년에 만들었나요? 2019년도부터 첫 번째 지급을 한 거죠? 2018년도에 정해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 12개월 동안 3만원씩 드립니다. 전부다 3만원씩 드립니다. 12개월 동안. 그런데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선은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받으니까 받지 말라고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 요구했던 게 원래 보훈예우수당을 만들 때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여러 번 이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급된다라고 여러번 공표가 되고 공개적인 자리에선 얘기가 됐는데 참전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일 인원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월남하고 6.25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대상자가 많은 데는 빠져버리고 나머지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면서 지급된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고 자꾸 그런 항의가 가니까 서울시에서 그 조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못 준다라는 근거가 있었던 서울시 조례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참전수당으로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우수당이 어떻게 보면 참전수당이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죠. 왜냐 하면 참전 안 하신 분들도 보훈단체에 있으면 다 받으시니까 참전수당은 아닌 거예요.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수당과는 별개인 거예요. 보훈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고 참전수당은 전쟁에 참가하신 분들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분리하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에 안 주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참전수당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참전하신 분들은 빼고 나머지 보훈단체 회원들만 3만원씩 12개월 드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겠다 결정하신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한 거고.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3개월에 12개월 하면 한 6억 정도, 2개월에 9개월 하면 2억 8,800.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안으로 올린 것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만원에 9개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분들은 3만원에 12개월 받고 있죠? 현재. 2만원에 9개월 해서 2억 8,000 이렇게 올리신거죠?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보훈예우수당 좋은 것을 만들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고 계속 1년 넘게 불만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똑바로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3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3년 12개월을 다 받는데 이 분들은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들은 다른 것 받는 것 있잖아." 라고 말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분들은 우리는 왜 2만원이고 우리는 왜 9개월만 줘 라고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분들은 또 10만원씩 받고 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복지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비가협적이고 후퇴가 어려워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너는 10만원 그것을 받고 있는데 왜 그것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전을 했다, 전쟁에 나갔다, 그 보훈대상자들이 전쟁에 나갔는가"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당인 것이고 보훈에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책을 예산을 적지 않게, 지금 보훈예우수당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한 11억 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처음에 만들 때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1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많이 잘 썼다,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그만큼 10억을 썼는데도 얘기 듣고 거기다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쓰는데 아유 그것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가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의견이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복지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 행정을 보면서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척돔을 지을 때도 거기에 1조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500억, 600억 아끼겠다고 폭 좁히고 이래가지고 1조짜리 공사를 망쳐버린 행정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당장에 1억이 부족할 수도 있고 2억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업을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행정이 고려해야 될 지점인데 우리 행정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숫자의 논리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라, 예산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사무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석에서는 계속 뵙겠습니다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운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업비

사업비김영곤위원

중에 말입니다. 지역신문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기홍보가 연간 1,300만원 지출되고 있어요. 2020년도 1,300만원 잡으셨는데 해마다 이 규모가 들어가고 있나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신문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역신문은 대표적으로 구로오늘과 구로타임즈 거기에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중일간지에도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비예산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을 통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실어주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희망복지재단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신문도 도와주셔야죠.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1,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해마다.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매월 광고를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죠. MOU 체결을 한다든지 지역신문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시대예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영곤위원

유료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유료입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데도 지원받고, 1,3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비예산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죠?

좀만

좀만김영곤위원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워낙 지역신문들이 열악해 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열악하지만 더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셔야죠.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한번······

영곤

김영곤위원

희망복지재단의 사업비에서 1,300만원이 이렇게 쓰여져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염려의 말씀을 감안해서······

보의

홍보의김영곤위원

다각화를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비예산으로 전환하고 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기본재산 목표를 82억 3,000만원?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세운······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세운 것인데 복지재단에서는 구청에서 세웠으니까 뭐 그냥 별개예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청에서 방침을 어떻게.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일반현황에 나왔듯이 8억 6,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독지가 출연금이 8억 2,000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업무보고받으면서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단의 주요사업, 기본재산 목표 해 가지고 2027년까지 82억 3,000만원 모으겠다 이것이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면 따로 노는 거죠.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기부활동하고 기본재산을 증식하는 복지 역량을 총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출연금이 없으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이해 해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영곤위원

2027년까지 82억 3,000만원을 기본재산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하고의 MOU 체결을 통한 지역신문이 할 수 있는 기부행위잖아요. 그것 모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결국에는 구에서 지원받는 시설관리공단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진척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최동욱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저 간단히 먼저 할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과장님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해서 다 상담을 했잖아요. 11페이지 보면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데 이걸 지금 다 국립, 민간, 가정 다 해주는 건 아니죠? 대상.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 대상인데 지금 국공립은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시설이 좀 거의 포함됩니다. 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아파트처럼. 주로 가정이 해당 되는데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오다가 보니까 국공립도 대상에 있는 그런 겁니다. 민간도 소규모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앞으로는 다 놔줄 수 있는 거로 가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페이지요. 가정어린이집 이거요.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여기는 지금 해서 민간어린이집 56개고 가정어린이집은 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린이들 맡는 데가 지원이 먼저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대체교사가 22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청하면 순서대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원 계획이 구유아종합센터하고 또 그러고 지원 매뉴얼 수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그리고 채용 공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파견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쭉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가

추가가곽윤희위원

. 신규만 좀. 13페이지요. 성평등 더하기 사업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더 확대된, 현재 민간이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협치부서에서 세웠는데 민간이 참여하면서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아웃라인이 성평등 하면서 거기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사업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더 많아지는 거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도

일도곽윤희위원

많아지고 한데도 소요 예산이 시비로 100%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비는

구비는곽윤희위원

안 들어가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협치사업으로 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사업이 신규로 이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서 신규로 더 하는 거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물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20페이지요.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운영비가 7만 원이고 교사들이 3만 원이라고 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처음에 이렇게 반영을 1차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요. 다시 2차에서 월 3만 원이, 원래 2만 원이었는데 만 원을 올려서 월 3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그대로 되고 이건 교사거든요. 그대로 되고 원장만 월 2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거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다 원장 추가 그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거는 1차 때 예산 반영됐던 건데.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그대로 그냥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대로 알고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조정이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곽윤희위원

됐으면 고쳐서 올라왔어야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저께 조정이 돼서.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요. 여성 안전 배려받는 환경 조성이요. 이건 대상자들이 지금 1일에 6시간을 월, 수, 금을 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모집해서 뽑는 겁니다.

는데

뽑는데곽윤희위원

뽑는 사람 기준이 연령 차이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심 보안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모한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시비 100%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 사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시 사업. 그런데 이걸 지금 뽑는 기준을 좀 알고 싶다고요. 뽑는 기준이. 지역에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준을 좀 많이 민원으로 묻길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곽윤희위원

.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묻고 과도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했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운영 시간, 운영 내용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중복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면제 대상이 215개나 되네요? 여기는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금년에 시에서 전수조사가 내려와서 51개소를 현장 점검했거든요. 자세하게 51개소에서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평가인증은 그쪽에서 거의 점검 형식으로 봤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점검받는 거와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점검받은 곳은 면제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점검은 전체가 저희가 하는데 올해 점검했던 곳이 51개소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모든 장부 다 보고 시설보고 했던 게 51개소거든요. 너무나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면제시켜주고.

현장

현장노경숙위원

점검 갔을 때 회계업무나 시설 이런 거 전문적으로 다 보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다 봅니다.

노경숙위원

51개소만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좀 적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회계까지 다 이렇게 보시고 이러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장 나가면 주로 급식비 1,740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킨 건지.

점검

점검노경숙위원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9페이지 추진 계획. 구 직영공사를 통한 공사 품질을 확보하신다 하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건축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문가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도 이걸 정말 그들이 업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한테 서로 의논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전에는 이 항목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자료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처음 들어온 거 같은데 보수 결과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신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자 선택으로 우리가 계속 어린이 보육 그쪽 사업에는 집중적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공신력, 신뢰성, 안정성 이런 걸 확실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노경숙위원

. 잠깐만, 25페이지에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에 작년에는 25명이었거든요. 근무 인원이. 왜 줄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요?

노경숙위원

예.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게 시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에서

시에서노경숙위원

예산을 줄였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단지에도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단지역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시비 물론 100%지만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1,200 정도 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저녁에 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활동이. 그래서 이분들이 좀 성실하게 이 분들의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한테 성실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교육 및 취업 창업 지원센터인데 작년에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그게 변화되는 건 과정이 변화가 되는데 과정은 그때그때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기들이 정하거든요. 원래는 어떤 게 취업이 잘 되겠다. 이런 걸 기준으로 과정명만 바뀝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교육 과정 내용 정도는 다음에는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긴 하니까 2018년도에는 무엇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새로운 이미 그쪽에 입사한 분들이 많아서 새롭게 이런 교육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단절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좀 교육 강좌 내용을 좀 삽입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지역에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총 저희 총 예산은 2020년도에 1,386억 정도입니다.

김철수위원

1,386억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보면

보면김철수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전체는 내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좀 준 거 같고요. 17페이지 보면 맞춤 보육 서비스 지속 운영 해가지고요, 거기는 사업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에 보면 합계가 122개, 시간 연장이 111, 휴일 보육이 4개, 24시간 보육이 5개, 시간제가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2억 2,000 정도가 증액돼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철수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 인상분 반영한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세한

자세한김철수위원

내용은 다음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하고 물론 합계 숫자는 약간 늘어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1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그래서 요구가 좀 많아서 원래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고.

한데

열악한데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년 이상은 11개, 20년 17개, 30년 7개 이 정도인데 대상을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선택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요? 만약에 10개 단체에서, 10개 어린이집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기준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신청받아서 현장 답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인지를 급한 순서대로, 응급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전년도에 1억 8,000만 원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 내역서와 어린이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장난감나라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물론 수요에 따라, 예산이 구매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고 이용률은 많다 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장난감나라 작년에 자료를 제가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뭐하고 다음에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일에 우리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간담회를 해서 관련한 내용은 참고로 하고 간단한 것만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21페이지에 꿈나무 장난감나라가 개봉동에 있다가 지금 오류동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률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되고 그런 건 없나요? 장소가 이전하면서 굉장히 교통 여건이나 상황이 좀 변해서 그런 건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까지 구청으로 접수되고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기회가 되면 관리 운영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공단 쪽에 혹시 개봉동, 고척동 분들이 조금 오류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용하시던 주민, 학부형들 불편사항이 혹시 접수됐는지 그 여부도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2019년 예산에서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많았어요. 원래 당초 2018년도 예산이 3억 1,000 정도 됐는데 한 2억 1,000 정도 늘려 잡았는데 그게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여기 업무 추진 자료에도 없는데. 이월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고 자료 23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으로 그냥 기재가 돼서 소요 예산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는데 리모델링에 한 1억 7,000 정도를 수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물품 비용까지 하면 이게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전혀 실행 안 하고 있어요? 팀장님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건물, 우리은행 건물 4층에다가 공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건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 옆에다 다시 해서 지금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다 장소가 확보됐어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비 1억 9,000 정도.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1억 9,000에서 지금.

해에

올해에정대근위원

그러면 이월할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산이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따로 마련된 임대 건물에다 거기 시설 자재비 구입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은행 지점에 확장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찌 됐든 구조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거기 얼마큼 투입이 됐어요? 돈이?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투입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냥 그대로 지금 1억 9,000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1억 9,000이 남았는데 거기를 공사를 못하니까 그 옆에 건물에 임대해서 교육장을 만드는데 거기도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시설비하고 자재비, 교재비, 임대료 이렇게 해서 1억 7,900을 사용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주는 비용도 똑같아요. 끝자리도 똑같아. 2020년 업무보고 내용하고. 그거 누가 파악하고 이렇게 기재하신 건가? 2019년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2020년 소요 예산 예상 금액하고 똑같다고요. 숫자가. 2019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업무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간 위탁 나가는 거, 그러면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을 안 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우리은행 3층에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정대근위원

있으면 기존에 그러면 쓰던 비용은 그대로 여기 클로버부모교육 2,800만 원 그렇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육아종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지금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건 우리은행 4층에 교육장을 만드는 거로 1억 7,900이 잡혀 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는 이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지원해주는 건 교육 프로그램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로버부모교육은 2,800만 원 그냥 갔어. 그러면 운영비 지원도 시비인데 2억 5,082만 원이 정확히 똑같아. 내년도하고. 운영비, 인건비도. 그러면 구비 추가 운영비도 4,102만 3,000원까지 똑같은데 그러면 올해 연도에도, 장소를 옮긴다면서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육아종은 그대로 있고요. 교육장만 바뀌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는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매비에 대한 1억 9,000은 어차피 지금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월할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1억 7,900이 리모델링비가 있었던 것을 공사를 못하고 옆에다 임대하면서 거기를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은행은 무상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임대료 냈습니다. 지금 3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위원회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거기 우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또 센터 내 공간으로 하려면 그러면 여기 임차비나 이런 것도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1억 7,900 중에서 우리가 8월달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쉽게 이야기하면 1억 7,900이 리모델링비인데.

정대근위원

1억 7,100이에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거기 안에 따로 옆에 구하는 공사비하고 기자재비하고 임대료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 합치면 물품 구매비용까지 하면 1억 9,100이에요. 1억 7,900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어차피 그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에 있는 데서 교육관을 못 지어서 적정 장소를 지금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옮기겠다고 하면 제 상식적으로 제가 임대료가 또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걸 그냥 리모델링비에서 통합해서 쓴다. 이건 세부 항목에 안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예. 1억 7,100 중에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세목 변경을 해서 6,000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세목

세목정대근위원

변경을 그러면 국장님 전결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들어올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산결산 때 보고를 드리죠.

아니요. 올해.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결산 이미 5월에 했는데 무슨.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내년,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힘드신가본데 제가 이해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시고 31페이지에 잘 아시지만 이게 원래 우리 여성정책과 소관이 되어도 되는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편적 생리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번 논의가 됐고 또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통과는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은 공공시설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 이 내용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대로 갑니다.

정대근위원

이 내용하고 상관없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수당 천천히 보고 하세요. 내가 페이지까지 알려줄게요. 실적인데요. 실적에서 잠깐만 볼게요. 7페이지예요.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아동수당이 9월 기준 해서 집행 예산이 160억 정도 했잖아요. 총 예산이 한 2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그러면 집행이 완료되는가요? 아니면 정산하면 또 일부 금액이 남아서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추이가.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좀 남아 있어요.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9월 기준해서 160억 정도 지급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의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211억 정도가 아동수당 지금 수혜금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월까지도 지급됐나요?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10월은 25일날 나갑니다.

정대근위원

25일. 그러면.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아직 지급 안 했어요.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매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알 수 있어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10만 원씩이니까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몇 명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0월달 대상은 2만 114명입니다.

정대근위원

2만 114명?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정대근위원

0세부터 7세 미만이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9월부터 변경됐어요. 원래 6세 미만이었는데.

정대근위원

7세 미만으로.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만큼 추가 비용이,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6세에서 7세 되면.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정대근위원

.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 전부 다 이게 국가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고 그래서 좀 연령대별로 이게 뭐가 나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같아. 하여튼 나중에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우리가 지금 아동수당 그 다음에 또 계속 청년수당, 어르신수당 이렇게 수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수당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정리되시면 우리 아동수당 대상자가 몇 명 그리고 총 우리가 국시비에서 얼마 지원하는지 연간 그렇게 해서 정리된 자료 하나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희

조성희인구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하는 YMCA하고 연계된 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원래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할 기관들을 공모했었어요. 거기에서 YMCA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다 이 사업을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랑 중복되지 않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게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다 지금 화원종합복지관하고 저희가 내년에 할 곳이 네 곳인데요. 지금 구로청소년문화의집하고 화원종합복지관은 지금 시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군데만 일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외 장소에 집중하겠다, 구에서는. 그러신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내년도에도 재위탁이 도래하는 데가 12개소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나요? 심의 일자라든지. 만료 도래일에 비슷하게 맞춰서 몇 개월 전에 해야 될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두세 달 전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로드맵이 나왔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네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영곤

김영곤위원

이야기하셨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한 건은 지금 12월달에 7번에 있는 개봉2동의 가온어린이집이 12월에.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어제 이야기하셨고요. 내년도에 12개가 지금 도래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냐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요. 한 6개월 전부터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개가 도래하면 연간계획이 나와야죠. 연간계획을 짜세요. 연간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거는 다 짰고요. 하반기 게 남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추진 해서 2억 8,000 잡혀 있는데 예년에 얼마였어요? 올해. 내년에 2억 8,000 잡은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올해 2억 6,000이었습니다. 순수 지원은 1억 8,000이었고 매칭비가 있는데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지원받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그쪽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거기서 매칭비가 있어서 총 2억 6,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억으로 다시 정정됐습니다. 예산은 2차 때 3억.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 이야기 돼서 3억으로 조정된 거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대상 위험 요인 전수 파악 해서 신설이라 할지라도 보안시설이 필요하면 거기에 좀 집중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특히 항동 지역에 계속 신설 구립 어린이집들이 개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시설들이 있는 거로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주시고 어린이집 자체 공사를 하다가 이제 구에서 직접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작에 구에서 직접 공사 업체 선정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 방법은 그대로 해오던 겁니다. 맡기는데 최종 결정은 구청에서 다 검토해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법적으로 시킬 수 있는데 쓰다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나온다는 거죠. 공사할 때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나와서 그런 걸 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데는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신설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 받으신 분이 공사 업체서 선정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구청에서 사실은 추천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로 들리는데 진작에 직접 공사 업체 선정해서 그냥 하지 그러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쨌든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도 맞아야 되고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갖고 저희가.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계속 지켜볼 건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지켜본다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제도를 한번 바꾸는 거로.

하면

잘하면김영곤위원

좋은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가정어린이집이 133곳인데 가정어린이집의 신규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허가 조건은 5명 이상만 보육할 수 있으면 허가가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 사이를 운영하는 게 가정어린이집인데요. 1인당 4㎡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5×4=20 하면 한 22㎡.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신청했을 때는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너무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서 한 3년 전부터 신규 허가는 지금.

호연

서호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안 나간 상태로.

규는

신규는서호연위원

안 나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에서 보육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16명이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불고 그래서 32평으로 옮겼다, 옮겼을 때 보육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증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20명 범위 안에서는 증원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명 범위가 가능해요? 그런데 민원 페이스북에는 보니까 안 된 거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라고 그러던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최종 결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수하고 이런 거 봐서 하는데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소재지 변경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기존 아동 수보다 숫자를 늘릴 수는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법이에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딱 나와 있어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예.

법에

법에서호연위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알고는 계신데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원장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건의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가정보육법 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로

신규로서호연위원

했을 때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신규일 때는 신청 면적에 따라서 20명 이하로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육아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걸 임대료를 준다고요? 팀장님이 잘못 안 거 같은데? 양대웅 청장 있을 때 그거 우리은행하고 했을 때 무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찾아보시고 그러면 또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시설 할 때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꿔보겠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보시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해본 거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어떤 법이 좋을지 검토 중에.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생각이 안 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청의 개입을 좀 최소화,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의 개입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개입을 구청이 좀 해야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민원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업자와 원장과의 관계가 좀 구리다. 그런 민원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개입해서 하는 방법이, 똑같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입찰을 하든가. 입찰하면 투명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하자 문제 했을 때 그분들이 하자 했을 때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안 받고 한 자체가 문제 있는 거라니까. 돈을 안 받고 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 건 줘야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익 안 남고 그냥 해주겠어요? 설계를 잘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줘야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서호연위원

않아요? 방법도 그러면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집행부에서는, 여기서는 해보겠다고 해놓고 나서 뒤에서는 그냥 언제 했듯이 그런 걸 계속 봤는데 아예 그냥 입찰하세요. 입찰해서 원장 이런 사람들 감독도 하고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야 원생 부모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더 열심히, 요새 이런 인테리어는 보편적으로 다 비슷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예요? 맞죠? 맞아요. 어디로 이사갔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사는 안 갔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이사 간 게 아니고 교육장인가 다른 데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옆의 건물입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건물이에요? 옆의 건물.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전에 행복한 교회 있던.

복한

행복한서호연위원

교회? 그 밑으로? 행복한 교회? 무슨 산부인과인가 그 건물 아니에요? 비어 있는 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에바다빌딩이라고.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빠르게 저도. 이 추세로 가면 7시 30분 정도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구입. 가정어린이집연합회랑 같이 협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만 원에 국한 짓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70만 원 선에서 충분히 하시고 논의해주시고 예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주시기를, 접수순이나 이런 거로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동네 성평등 더하기 사업 시비로 하는 건데 그러면 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산은 100% 시비인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연구를 시민단체에다가 시키는 역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관협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민의 이걸, 협치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성평등 관련된 분과 이런 게 있을 거고 거기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기획을 제안할 건데 그러면 그런 걸 받아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조정하는 역할은 협치부서에서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민단체랑 같이 움직이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전부터 성평등 주관 행사도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했는데 너무 좀 뭐랄까 딱 행사 하나에 치중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느껴졌어요. 해당 부서기 때문에 요즘 또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흐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 중에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지는 않지만 창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간 여태까지는 행사하고 또 민에서 하자고 하면 이 정도 판정도 열어주고 했는데 모범 사례들도 좀 많이 받아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 이야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인데 이건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직영공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신규로 할 때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하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거랑 조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신규로 할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할 거고. 원에서 쉽게 말하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있는 거예요.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최종 단계는 구가 하든가, 신규로 할 때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김영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굳이 구청이 그런 어떤 오해나 아니면 이런 거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셔서, 아까 노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장선생님들이 건축건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도 이 분들은 120만 원, 15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또 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약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요. 어린이집 운영비 구에서 하는 구비 보조 중에서요. 간식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거 같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냉난방비, 특히 두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 부분 요구하는 사항 내지는 복지 향상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됐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하고 한 번에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갖고 조정해주고 액수가 몇천 만 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원 규정에서 정원이나 시설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 지나고 나면 다음 주나 한번 그 내용들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안심 스카우트 이야기 나왔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심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마지막에 이분들을 데려다 드리고 집에 갈 때 몇 시인지 아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보통 새벽 정도 되는 것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1시 정도 됩니다. 1시에 마지막으로 2인 1조로 데려다 드리고 집에 가세요. 혼자. 이 분들이. 이 분들이 무슨 유단자들도 아니고 그때는 똑같은 안심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다못해 2인 1조라도 다니시죠. 다니시다가 집에 갈 때는 1시에 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있는 분들은 차로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동네 가까운데 그냥 가. 또는 "나 이제 내 얼굴이 무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긴 하는데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의 요청이 뭐냐면 그 시간에 마지막에 집에 갈 때는 어차피 순찰차나 이런 쪽이랑도 계속 같이 병행하니까 그걸 통해 어차피 순찰하면서 그 동네니까 한번 집에 데려다준다든지 어떤 분은 전기충격기 이야기해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들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식의 이 분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 맨날 역에 모이잖아요. 이 분들께 여쭤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오류동역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차, 순찰차나 이런 데가 어차피 도는데 집 방향으로 한번 태워다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 수렴하셔서 이 분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세요? 김영곤 위원님.

신설

신설김영곤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위탁받은 원장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구에서 직접 안 하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시비기 때문에 그 시비를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고요. 시비인데 항목이 민간위탁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민간에 돈을 위탁해줘야 되는.

영곤

김영곤위원

애로사항을 건의하셔서 시에다가 예산 반영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입찰을 볼 수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개선을 좀 시에다가 요청해서 그렇게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한번 지켜봤더니 구청은 구청대로 원장을 쪼고 원장은 업체 때문에 쩔쩔매고 이런 구조예요.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구청 담당자도 힘들고 원장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무성하고. 내년에 진짜로 개선 사항으로 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개선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 질의, 서호연 위원님.

보충

보충서호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못해준다 그랬죠? 정확해요? 지금 신규 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 정원 증원은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증원 허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 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할 수 있다. 정원 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 충족률이 85%, 입소 대기 발생 등 보육 수요 이런 경우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예, 단서 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용이

적용이서호연위원

안 됩니까? 이건 그러면?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좀.

구만

구로구만서호연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소재지 변경을 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넓고 좋은 데가 있다 보면 어머님들이 그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원장님들의 민원이.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아닌 거 같은데. 구청이 원장님 위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두 분 다 중요하시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은 그냥 어린이집 원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눈치를 많이 보시는 거 같은데. 이것도 개선해보세요.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개선해보시고 제가 항상 지금 3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나가면 또 도루묵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다음 업무보고 때 예산 달고 이럴 때 꼭 보고해주세요. 과장님, 시설 문제, 시설 공사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굉장히 힘드실텐데 쉬지도 않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빠르게 많은 양을 압축적으로 잘 보고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 신규 사업 6개 사업이 있네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그거 간략하게 6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 6개를 설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저희가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조금 보완해서, 증축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기존에 구비 100% 사업을 시비 90%, 구비 10%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현재 성인기 16명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는 30명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방과후 공부방은 구비 1억 원을 들여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명씩 둬도 괜찮아요? 무리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증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4페이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사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주택사업은 작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주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서비스와 함께 주는 게 지원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주택을 지원하는데 매입 임대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노인 지원주택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저희 구에 노인지원주택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으로

이쪽으로곽윤희위원

들어올 예정이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이건 우선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일단 수급자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이, 소득 그런 게 지원되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 구로구민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원주택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는

구비는곽윤희위원

하나 없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저희곽윤희위원

위원들도 알아야 설명도 지역에 하니까. 그리고 2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그것도 간단하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선정돼서 올 11월 1일부터 가족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집에 위급한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돌봄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사업이고요.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성범죄 이것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신규로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 한 번만 성범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성범죄 조회를 해서 장애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돈 안 드는 거고요.

거는

이거는곽윤희위원

구비, 시비 없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6페이지에 기초수급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근로소득 일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노인들 관리를 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소득이 옛날에 아주 10년 전에 잡혀있는 소득들이 있어요. 10만 원, 9만 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말로 소득이 없으면 생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7페이지. 신규 기초수급자에 대한 민간자원 홍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임의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간자원이 있다는 걸 홍보하면 그 분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많이 이용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시니까 낙상 예방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걸 구청에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할 거예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얼마나, 몇 회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월 6일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효과 봐서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린다

늘린다곽윤희위원

이거죠? 계속사업도 계속 묻고 싶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묻고 하니까 그냥 신규만 간단간단하게 다 적었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언제나 민원이 들어올 때 금방금방 바로바로 해결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센터장이 무보수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무보수로 내려온 거예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센터장은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하면 위탁체가 센터장 무보수로 들어가는 거죠.

노경숙위원

그 분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명예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건 좀······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비상근이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장애인 본인들이 아니니까 비상근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무보수 일에 대한 건 책임감을 좀 추궁하기 쉽지 않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무보수로 하고 발달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부모회에서 우리가 무보수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하시고자 하는 후원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탁했습니다.

이미

이미노경숙위원

위탁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분이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았습니다.

만난

만난노경숙위원

적 있습니다.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책임감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무보수라는, 그것도 센터장이. 그래서 놀랐습니다. 멋있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정기적인 조사 실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규 채용자만 성범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조회해서 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저희노경숙위원

지역에는 65세 이상된 기초생계지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구로구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300명 정도 돼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분포되어 있는 구별 자료. 동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낙상사고에 대해서 가장 입원을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겨울이 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편의시설 어떤 거까지 조사하시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뭐냐면 저희가 2019년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면 2018년도에 신규로 건축된 시설이 그때는 장애인 설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게 끝나면 또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로운

새로운노경숙위원

건물에 증축이나 이럴 때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공공시설이 아닌데도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린 거 같은데 휠체어 타시고 이런 불편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공공시설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픈된 공간이 없습니다. 공공시설도 저녁이면 문을 닫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주유소 같은 것은 대부분 큰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유소는 또 거리에 제한이 있어서 거의 얼마만큼 가면 어디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쯤에 있다는 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맵도 사업으로 생각해보시고 또 장애인화장실을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곳곳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특히 그런데 주차장이 제가 많이 돌아보면서 걸어다니면서 봐봐요. 되려 공공시설이 더 못 들어가게 불편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주차 주유를 하기 위해서 너무 편안하게 쓱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쪽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 좀 해보세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화장실은 많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 타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맵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맵도 넣게 해주시고 화장실 확장하는 거, 공공시설이 아닌 주유소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장은 어렵지만 매년 몇 개소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41페이지입니다. 자활참여주민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이건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희망나름이 그러면 트럭을 몰고 정부 양곡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하는데 수급자 중에는 운전면허증 물론 있으신 분도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운전면허증 딸 수 있게 하고.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기관의 자활센터에 우연한 기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워드를 잘하냐고 물어봐서 워드를 잘 못한다고, 느리다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활이라는 기관의 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단절된 그렇게 직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센터를 연결해주든가 어떤 방법을 해줘야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자활의 의미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 아니에요? 자활센터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거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갈 이유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곳이 센터고 그분들이 할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럴 바에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지원하고 예산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활센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이야기는 전달 좀 잘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말이에요. 처음에 뽑을 때 그때 1회만 했었는데 연중에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매년 할 예정이에요.

연초에 하든 담당자별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보는 건 너무 종사자 수가 많아서 힘드니까 저희가 2, 3월에 해서 경찰서에 일이 별로 없을 때 그때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김영곤위원

성범죄 저지르면 바로 통보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시스템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인정보에 들어가서.

영곤

김영곤위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고 장애인복지법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법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경찰서랑 협의를 좀 해볼게요. 협의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편한 거고 아니면 저희가 매년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상급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구로구에서라도 구청과 구로경찰서와 협의해서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는데 점검을 12월에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방치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한번 내년에 어떤 부서의 성과로 해서 목표의식을 갖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 생각을 제안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고민해주셔서 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서서

김희서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에 두빛나루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여기 시설비, 부대비로 5억 8,000이 지원돼서 지금 시설이 완비됐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1월 13일까지.

정대근위원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 그걸 나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입찰하고 재무과에서 좀 시간을 더 끌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1월까지 해서 정비 끝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도 준공 완료식 행사할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평생교육센터예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센터가 설립됐는데 업무보고 자료로 다시 올게요. 21페이지에 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돼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14명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0명으로 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규모가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할 만한 정도로 장애인체육센터, 교육센터로서 규모를 갖추게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센터는 500㎡인데 저희는 체육관이랑 다른 부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체육관은 저희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 주변이 문제야. 빗물펌프장이고 주변이 장애인들이 진출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렇지

그렇지정대근위원

. 오래 살면 익숙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출입 그리고 거기에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도우미나 보조인 없으면 여차하면 불안불안하다고 구조물이. 그래서 그런 데 늘 안전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구조물이나 이런 거 과장님이 복지 쪽에는 전문가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 규모로 커지고 제대로 되면 외부에서도 견학도 오고 구경도 오고 사용시설도 보자고 학부형들, 장애인들 많이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영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진출입로가 차로도 그렇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디 산악 행군했다가 그렇잖아. 정상 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나도 헷갈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변의 환경 개선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서울시에 가서, 구로구에는 하지 말고. 이거 시 시설물이잖아. 그러니까 시비, 이게 또 내년에 그러면 관리운영비도 6억 정도 또 필요하고 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외에는 더 들어갈 거 없어. 이게 추계죠.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0명? 이건 평생교육센터 기준에 나온 거고 나머지 저희가 시비로 받아야 될 프로그램비 같은 건 조금씩 받고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 쪽으로 해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거 다 붙이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시설 보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구에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주변 환경 정비는 시에 요청해서 어차피 전국적인 이런 발달체육문화교육센터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주변 환경도 좀 같이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만

대답만정대근위원

하지 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진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무슨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냥 과장만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현숙

김현숙서호연위원

과장님, 달라진다. 희망을 걸겠습니다. 달라지고 있다. 달라질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은 계속 몇 년간 5,000만 원인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달라지겠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계속 예산을 깎더라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능력으로, 박사 학위 받았어요? 나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월에.

호연

서호연위원

2월에, 지금 석사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분이 우리 구로구청에 과장으로 있다는 것에 저는 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잡아주시면 저희가.

호연

서호연위원

립 서비스 아니죠? 달라진다는 것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호연

서호연위원

돈 없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좀 늦어지겠죠.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좀 박사님으로서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잡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열심히 하겠지만.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 차원에서 기초적인 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사실은 물론 다른 데 시설을 고치고 그런 것도 우선적이 돼야 되겠지만 집에서 있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면 싱크대를 내린다거나 수도를 내린다거나 그런 게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은 생활하는 데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부분이고 밖에 나와서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교통 이런 게 중요하죠.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무릎이 아파서 수술했어요. 제가 휠체어를 끌고 은행을 갔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램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업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것만큼은 김현숙 과장은 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잘됐다 해서 지금 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사했네요. 보니까 조사 없이 편의시설 할 수 없으니까. 조사 118개를 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18개.

어디

어디서호연위원

어디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건축 허가낸 데 거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뭐냐면,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게 아니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건 놔두고 사각지대 있는 빌딩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중이용시설.

호연

서호연위원

다중이용시설은 뭐, 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은행, 관공서는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학교 이런 거.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을 램프가 없어서 그거 누가 한 거 알아요? 본위원이 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안 맞아서 또 애로사항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건축과에 상의해서, 램프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는 그런 데 전수조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전수조사하는 데 예산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 일자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서호연위원

들어갔죠? 어쨌든 간에. 그분도 공짜로 한 거 아니잖아요. 비예산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조사를 좀 해주세요. 은행.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학교.

교는

학교는서호연위원

말고 병원, 2개만 일단,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50% 부담한다든가 이래서 그걸 유도시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고 장애인들이 구로구가 살만한 구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이 구로에 사시면서 생활의 만족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조사한 바가 없어서.

사도

조사도서호연위원

하세요. 조사도 해야 그래도 사업이,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예산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조사했는데 근거를 대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가지고 구청장한테 가서 "왜 안 해줍니까?" 하고 제가 한번 몸 던지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편의시설도 이번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좀 넓혀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내년도 봐서 안 된다면 그 정도로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장애인이 한 1만 8,000명 되는데 여기 자료는 또 달라.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8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8월 말인데 여기는 6,810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여기는 9,850명. 그동안에 2,000명이 늘어버렸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많이 늘어요? 한두 달 사이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생이

고생이서호연위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행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고 장애인이 편리하고 장애인이 살맛나는 구로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중증발달장애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에덴에서 하고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에덴에서 내년, 올해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5월부터 하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5월부터 하고 있어요? 5명. 서울시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5명 하고 있고 그 5명은 구로구의 주민들이신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령대가 성인들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성인.

희서

김희서위원장

며칠 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금요일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행 현황, 어떤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과 이런 내용 있잖아요. 현황 정리해서 한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돈은 만 2,960원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최중증이잖아요. 자해행위하고 다 부수고 복지사들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좀 달래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서울시에 이번에 챌린지투어 더 확대하면서 열 군데인가, 스무 군데인가 확대시킨 거잖아요. 원래 센터에만 있다가 확대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확대했는데 확대 못시킨 곳도 있어요. 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걸 그때 우리 당시 장애인 팀장님이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나 이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력이 부족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력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최중증이라 2인 1명으로 배치되거든요. 사회복지사.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떨 땐 1인 2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최중증은 기존의 다른 분들과 달라서 이 분들은 최중증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나 이런 데도 이용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의 어떤 가족들이나 이분들의 삶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경험을, 데이케어 같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 다시 그 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지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그 복지관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겠죠. 그게 기존에 주어진 인력만이 아니라 기존 다른 걸 해야 되는 선생님들까지도 거기 막 달라붙는 경우가 눈에 안 봐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충분히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구가 그냥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준 만큼만 가지고 해야 돼요." 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봐야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분들 좀 모시고 공익도 좀 부르고 해서 보조인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보편적 복지와는 달라서 저는 이런 거 핀셋복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들에게는 사활적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고요. 맨날 죽음과 어떻게 연명만을 고민하시는 이런 상황으로까지도 몰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다수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과나 의회에서도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나와 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소개를 또 해달라는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서요. 그리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정책팀장 조희숙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팀장입니다. 온종일돌봄팀장 이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이진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일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에델마을, 오류마을 그러면 시설이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류2동입니다. 오류마을은 오류역 북광장 쪽으로 나가면 되고요. 에델마을은 천왕동에 있죠. 천왕동 3단지 건너쪽에.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역을 말하는 건 그렇지만 구로을 쪽의 청소년들은 좀 저소득 청소년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양육시설인데요.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노경숙위원

청소년지원센터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수궁동에 하나 있고요. 지금 하나 신축하는 건 천왕동에 오류2동에 지금 지으려고 저희가 시공 업체에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안으로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여기 지원의 시기, 그러니까 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때부터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부터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원 시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같이 양육할 때.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양육할 때부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그룹홈에 계신 분들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미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선생님도 고용했고 그러면 집세나 이런 게 이미 나가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어디서 내줍니까? 서울시에서 내줍니까? 구로구청에서 내줍니까? 그룹홈 허가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로구의 시설 기준에 맞으면 해주죠.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말씀하셔야 돼요. 운영비 지원이 아이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배정해주죠.

노경숙위원

배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배정해줄 때 그때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때부터 지원되니까 그 전에는 자부담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설명을 못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몰라서 했다면 1년을 운영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도 있었고 원장님도 있었고 센터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계속 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어도 아이들을 받는 시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을 언제 지원해줄지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건 시설장들이 저희가 볼 때는 지원 시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받아도 저희들이 나가서 서울시하고 시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그때부터 됩니다.

간이

기간이노경숙위원

1년입니까? 1년인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2년째부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건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룹홈은 1년, 2년은 딱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알기로는 1년입니다. 아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고 1년 이후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가서 확인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런 걸 인증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시설

시설노경숙위원

인증은 아이들이 오면 바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하고 애들하고 다 나가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자주 잘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호봉 문제가 서울시에서 해결됐다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거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센터장님들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적절한, 오랜 동안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센터장님들의 처우가 어려워서 그걸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구로4동에 복지경로당 증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저희가 작년에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600㎡, 연면적이 넘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590㎡입니다. 그래서 10㎡, 한 3평 정도만 더해도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2억 정도가 더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3억이 있는데 5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1개 층을 증축해야 되는 건지 그걸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청장님이 그건 좀 과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지금 설계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그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서 다시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고 그걸 여가복지시설이 아닌 증축 부분을 주택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노경숙위원

담당 회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 18페이지요. 저는 이건 제가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 한 3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때 지역의 부모님들, 다문화가 아닌 부모님들의 불만이, 다문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온답니다. 사실 지역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영어학원을 못 다니는데 다문화 아이들한테는 영어 그런 거 학비 지원비가 막 내려온대요. 구로구에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나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저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그 엄마들하고 이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른들은 성숙해서 우리나라 오셨으니까 이분화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요. 고등학생까지도 되는데.

노경숙위원

초등학생이 거의 다수예요. 제가 찾아가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다문화랑 일반 아동이랑 같이 섞이는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서로 배우고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되면요, 계속 다문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구로동이 전국의 4위라고 들었어요. 제가. 전국 4위인데 계속 그러면 구로구 안에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인식이 돼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돼서 들어와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부대끼면서 이해하고 저 아이한테는 저런 냄새가 나, 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는 이런 향기가 나고 이렇게 서로 같이 먹어보고 나눠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걸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봤더니 장통이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모르잖아요. 이제 걸어다니니까. 서로 그 아이가 누워서 못 일어나면 우유병 갖다 주고 기저귀 갖다 주고 선생님이 거기 가면 옆에 서 있대요. 심부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그 아이들은 편견이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묻어서. 그러면서 지금 장통에는 지원이 되게 많이 돼요.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을 장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유치하면 조금 더 혜택이 있어요. 일반 어린이집보다.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지금도 어렵겠지만 좀 다문화랑 같이 믹싱해서 같이 아이들이 자라는 곳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주고 음식도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나눠서 먹고 서로 배우는 시기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아이들한테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또 문화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소통하면서 교류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하면 계속 갈라집니다. 지금도 갈라지거든요. 지금도 계속.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지만 지금 사립으로 있는 걸 구립으로 바꾸는데 거기 지금 국내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걸 지금 저희가 그냥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지 다문화 아동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가

여기가노경숙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이죠. 올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기존에 아동들이 있는 데서 다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름을 다문화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 다문화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 뜻입니다. 다문화들만 하는 건 아니고.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팀에서 다문화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건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구로구에 어르신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구로구 어르신들.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중식 도우미요?

노경숙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이쪽에서 전화 오고 하루는 이쪽에서 물어보고 하는데 각각은 다 생각이 있으신데 그런 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거 같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거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장 중심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잘 타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있잖아요. 화원복지관에 신설하는 거로 있잖아요. 몇 층에, 어디에 신설하려고 하십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지금 뭐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철수위원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방과후 교실 하고 있는 데.

김철수위원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요. SOC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거로, 저는 확정이 안 된 거로 파악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다 보니까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번에 예산을 보니 한 4억 정도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울시에서 SOC 사업으로 자금이 올해 내려온 게 많나요? 내년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이

건물이김철수위원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증축을 해서 증축한 부분에 키움센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화원복지관이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SOC 사업으로 해서 증축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화원복지관 관장님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질의한 게 사업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1, 2개월이 걸린다든지 3개월이 걸리든 그러면 내년 2월에나 키움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SOC 사업 거기가 화원복지관이 됐다는 건 지금 저희가 처음 듣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OC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화원복지관하고 궁동복지관하고 두 군데 올려서 궁동복지관은 주차장 사업만 확정됐고 화원복지관은 국비는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국비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텐데 시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정책과에서는 그게 시비가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국비는 확정됐는데 시비를 시에서 못 주겠다고.

저도

저도김철수위원

시비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확정됐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원복지관 3층이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3층에다가 키움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장님하고 만약에 이게 증축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화원복지관하고 상의해서 거기를 지금 3층에 있는 공부방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키움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위탁 기간이 끝나서 위탁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까지만 하고 오픈이나 이런 건 내년 1월 이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장소김철수위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로1동도 마찬가지 키움센터 아파트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해서 2월부터 실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임대계약 다 해서 잔금까지 치렀기 때문에 그건 정상대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우리 2동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에서 양곡 지원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여름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더우셔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10명 오시던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20, 30명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10kg짜리 쌀을 갖다 주면 이틀, 3일이면 끝나버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곡 지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물론 다 돈이 필요하시겠지만 그걸 수요조사를 하셔서 양곡 지원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양곡 지원을 충분히 실태조사 하셔서 좀 어르신들이 식사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곡 지원은 전국이 정부에서 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지원하려면 우리가 구비 100%로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딱 못 박혀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매칭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하려면 우리가 구비 100%로 예산 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하도

하도김철수위원

없어서 화원복지관에 가서 들어오는 것 좀 달라고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구비, 시비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한두 가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얼마 있으면 못 보겠네요.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젊어서 빨리 가시는 거 같아. 오류1동에 장미노인정은 11월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준공이 되니까요. 개소식을 아마 11월에 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할머니들이 지금 30일 들어가는 거로 알고 계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준공은 30일.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좀 전달해주시고요. 오류1동에 동주민센터 행복주택 자리는 언제쯤, 몇 년이 늦어지니까 노인정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변에서. 언제쯤 착공이 끝나나 싶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행복주택?

류동

오류동곽윤희위원

동주민센터 쪽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요? 그거 같이 거기에.

내년

내년곽윤희위원

10월이요?

윤희

곽윤희위원

7월. 동네에서 하도 물어봐서, 노인정이 확보되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시설팀장

S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 3, 4, 5 해서 4개 층은 구로구로 기부채납······

용은

내용은곽윤희위원

다 아는데, 알고 있고 지금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네요. 있는데 그건 우리 오류동에 문화센터 3층에 노인 일자리요. 비영리기관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들어오면 그게 구로구에서 위탁법인으로 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데다 위탁을 줘야죠.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한테 맨날 여쭤보고 하지만 종이백이나 박스 이렇게 하시는 게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동작업장.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지금 행복주택 노인정에 거기서 그거 때문에 잡음이 좀 있는 것도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원이

민원이곽윤희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저도 한 대여섯 번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시니어클럽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좀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러니까 이것도 저도 알아야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물을 게 많은데, 신규고 계속사업, 그냥 가서 물어볼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시간이 오래 가서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영리기관이고 하는 게 지금 종이 쇼핑백을 몇 군데 하잖아요. 이거로 몇 분이 노시는 분은 좋아하고 안 하는 분은 먼지가 있고 다 찾아보고 싸우고 너무 어른들이 싸움을 많이 하시고 다투고 막 그런 일이 많으니까 진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를 골고루 해서 하여튼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물어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관련해서요. 예산 확정된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은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개봉1동 거성푸르뫼아파트 인근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성푸르뫼아파트는 1단지, 2단지 다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있고 인근이라 하면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근방에 제가 건물 이름 같은 걸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곤위원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요에

수요에김영곤위원

대한 민원이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대충 이야기해도 제가 알아듣는데. 어디쯤이에요? 몰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중에

나중에김영곤위원

. 그러면 고척1동 소산경로당 7억도 확정된 건 아니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항공소음 대책지원사업비로 6억이 확정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억 확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 1억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2차 조정하셨을 거잖아요. 예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서 큰 변동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은 지금 우리가 신설을 19억 5,000 했는데 5억만 하는 거로.

영곤

김영곤위원

5억?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9억 5,000인데 5억만 하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신설한다는 거의 하나밖에 못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물건이 나오고 추진이 된다면 추경을 하든지 하는 거로 특교세를 받든지.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결국에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자리에다 하는 거지 이건 전담기관 할 데를 저희가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공모해서 심사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거기에 상주해 있다는 이야기죠? 상근 직원들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장소를 거기다 하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요 예산 3억 3,200 이게 좀 디테일한 내역이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자세한 건.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왜 추진이 돼야죠? 시에서 좀 미는 사업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자 수입 2,200만 원 행사성으로 쓰시다가 결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떤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과장님들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공모 선정 기관이 대부분 관내에 있는 복지관인데 결국에는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좀 다변화, 공모사업의 다변화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공모 선정 기관도 과에서 고민이 있으셨을 거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법인이나 이런 데 제약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걸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로 넓혀서.

영곤

김영곤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생활 SOC 그래서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많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고척동, 개봉동 일대에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거기도 밀집되어 있는 근린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교육지원과도 질의를 좀 할 텐데 학교별, 이게 학교 수도 많이 다르고 그러려면 그게 어르신이 됐든 생활 SOC를 좀 구축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거기 기존 도심권인데 계속 주차장도 안 되고 도서관도 안 되고 노인복지기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 정책상 생활 SOC를 한다면 그쪽 지역에 적절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야 될 텐데 혹시 만약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계획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기금은 저희가 7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중장기로 해서 조금 더 기금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구비로 토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구조가.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 구는 지금 할 일도 많고 돈은 없는데 이걸 단기간 내에 10억, 20억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계속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러려면 복지기금이라도 조금 증액해서 매년 3억이든, 5억씩 좀 묶어놔서 한 20억, 30억 되면 사업 하나 실행하고 한 3년 이렇게, 단기면 단기잖아요. 3년이면 한 20억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 SOC 구축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적정한 데 쓴다 그러면 거기다가 설립하고 또 여기 도서관 있잖아요. 천왕동, 궁동만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닌데 이쪽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학부형들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한번 해야 될 텐데 따로 제대하기 전에 한번 이거 하나 해놓고 가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또 만날 거잖아요. 또 만날 기회를 만들려면 잘해야 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빠르게 몇 가지만.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계약을 하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금 현재 1/3 수준으로 떨어뜨려놓으면 나머지 거 물건을 아무리 발견한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물건 발굴에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이야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척1동, 구로4동, 구로2동, 개봉1동, 오류2동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 계획이니까 이거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한 돈이 모자라서 기획예산과가 일단 규모가 10억 단위 되니까 자른 건데 이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노력하실 건데 과에서도 이건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차 계수조정할 때 일단은 또 올려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두 개 정도야 물건 한 다음에 추경 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 4개를 해야 되는데 1개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잡히면 추경 때 한다. 이러면 이건 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 중에서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온수동 쪽에도 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수동 쪽에 지금 마중물이 거기가 너무 좁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온수복지관이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 연립 쪽에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있는 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온수어르신복지관 있는 쪽에. 그쪽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실 그쪽도 지금 있는 곳이랑은 약간 권역이 다르긴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온수동 또 더 안쪽이고, 원래 지금 있는 곳은. 그런데 그 분들은 도서관에서 출발했던 분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지원할 거라는 거죠, 거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고척동에 예전에 2,000만 원부터 해서 지금은 3,000만 원 규모까지 크게 하고 구로5동 쪽은 시민단체들이 한 20년 해왔잖아요. 십 몇 년. 여기다가는 한 300씩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300 지원해준 지 2년째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시민단체 쪽이 아니라 이제는 갑쪽은 고척동에서 모여서 많이 하고 을쪽은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단체들에서 돈 내고 해서 했는데 이 분들도 계속 하시던 분이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연세도 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의자 다 나르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고 하니까 그런 시설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비용을 이쪽, 제가 오히려 지역구는 갑쪽임에도 불구하고 을쪽에 있는 여기를 조금 올려야 돼요. 구로5동에 있는 아이들은 거리공원으로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여기는 올린다고 해서 2배, 3배 올릴 수는 없고 현재 300에서 100을 추가로 올린다든가 200을 추가로 올려서 그런 담당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늘려가는 걸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으로

기금으로정대근위원

충원하면 할 수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기금, 몇 년 동안 해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한 6억 되는 거를 한 20억으로 늘려놔야 토지를 사든, 19억 해놓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소산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위원님들 어떻게 쉬는 시간 잠깐 갖고 할까요? 계속 그냥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정책과 들어오세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들어오시고요.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보상입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 앞서 다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옥 다문화정책 팀장입니다. 김정환 다문화지원 팀장입니다. 백석운 외국인지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이들

많이들노경숙위원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절차입니다. 죄송해요. 궁금한 게 많아서. 6페이지에 다문화 명예통장 대토론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동에서도 명예통장 제도요. 저는 동의 명예통장 회의를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 실적에 통장과 다문화 명예통장 대토론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예.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명예통장이 6개 동에 7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지금 우리 통장님들하고 같이 다문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연락을 못 받았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연락했나요? 지역에.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역에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던 거거든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팀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명예통장님들이 다문화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교류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의에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야 돼요. 회의에.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통장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회를

토론회를노경숙위원

하든, 다문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믹싱돼야 된다고. 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전달해주고 그 분들 나름대로 불편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런 비례대표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나 토론회할 때 연락을 안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관심이 많고 늘 그분들은 이쪽에서 불편하고 이쪽에서 불편하고 같이 불편하세요. 가운데 입장에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젊은 분들 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려 경로당이 지금 3개, 4개가 있거든요. 다문화 경로당이. 어르신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당신들 말은 또 너무 빨라서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 저희가 반드시 있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하신 건 그건 좀 실수하신 거 같고요. 17페이지에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활성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이 유치원에서 보내는 학습 통지서 같은 걸 이해를 못해서 준비물을 못 챙겨줘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모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엄마들이. 자녀하고 함께하는 교육이라는데 그러면 자녀하고 함께하는 교육은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요. 2, 30대 엄마들이. 그래서 준비물을 못 챙겨줘요. 그런 현실이고요. 열린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20페이지에. 대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석 대상.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내외국인 주민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준비할 건데 다문화 관련 단체, 기관장,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디 장소에서 하셨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기도

여기도노경숙위원

제가 참석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문화 쪽에는 참석하는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을 못 모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얼마 온 지 안 돼서 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잘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국내 연수 갔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국장님, 여기 생활복지국은요. 저희들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와도 저희들은 분위기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라서 지역의 어떤 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쓰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를 자료만 갖고 나와도 저희들은 한 2/3는 감지해요. 그런데 때로는 가끔은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다문화정책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석할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지만 연락 안 받고 참석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잠깐 있다 인사만 하고 나와서 거기에 자료만 들고 나와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리고 다음에도 그분들이 제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가능하면 다 연락 주세요. 참석하고 못하는 건 의원님 개인 사정이고 지역 활동에 따라서 있지만 시간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요. 제가 진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 연락 안 돼서 그럴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이거 1년에 네 번 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강사료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강사료만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거 보다가 200만 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번인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1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사의

강사의노경숙위원

콘텐츠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모이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뭔가 배우고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강사료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찾아가는 이해교육에는 금년도까지는 주로 출입관리소 직원이나 구로경찰서 외사계 쪽에 우리 직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고 구민회관이라든지 강당에 관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모시고 괜찮은 강사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냥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8페이지.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작년 자료에도 없는데. 올해 처음하는 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작년에 중간에 들어와서 작년에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나중에 시비가 1억 5,000이 책정되는 바람에.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작년에 받고 실행은 올해 한다고.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고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고 후에 결정돼서 그렇게 진행됐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대문이 못해서 저희한테 1억 5,000을 다 준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게 주겠다 해서.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작년 후반기에 따왔고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신다고. 제가 이걸 본 적이 없고 자료를 지금 지난해 걸 다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에도. 좋은 거 같아요. 시비 100%라서 이건 꼭 해야죠.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아이들끼리 키우면 다문화만 교육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만 그들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이지만 일반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엄마들도 같이 섞이고 같이 엄마들이 아이들 맡기고 인사도 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서로 더불어 살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가리봉은 지금 거의 80%가 중국인이에요. 제가 중국 가 있는 거 같아요. 전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만 키우면 진짜 가리봉 가면 나중에 100%가 중국인이 될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시간제 돌봄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지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집 10개소에다 파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만 모아놓게 하는 게 아니라.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같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이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이라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모여서 하는 게 다문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이 파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래야

그래야노경숙위원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좀 겹치더라도 과장님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6쪽에 보시면 다문화 명예통장 토론회, 1회 실시하신 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금년도 8월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철수위원

508만 원이 지출됐네요. 1회 실시하는데 508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때 80명이 좀 못 되게 왔습니다.

김철수위원

80명. 참석 인원 80명에 1회에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인 거 같은데요. 이게 508만 원이 강사료입니까? 컨설팅 비용입니까?

정옥

신정옥다문화정책팀장

전문가가 와서 테이블별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2시간인데 500만 원이요? 500명 우리 구로구 500명 탁자 토론을 해도 그 돈이 안 나가는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쪽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지금 노경숙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다문화 쪽만 자꾸 정책 방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스스로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다문화 관련 통장하고 우리 관내 통장님하고는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8개 분임조로 나눠서 각각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강의 준비 내용물이 좀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구로2동에도 다문화 통장님들이 현재 계시고 멘토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통장님들하고 우리 통장님들하고 같이. 몇 개월 전부터 다문화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무의미하게 뒤에 앉아서 수당만 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저 통장님들이 오셔서 아무 역할 없이 왔다 그냥 가느냐. 이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요즘은 동장님이 1:1로 멘토링해서 커피숍이나 다문화 통장님과 일반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화원사회복지관에서는 이 멘토링 사업을 진작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저 역시 꾸준히 지켜봤고 많은 생활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5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 지출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사업과 글로컬리더십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600만 원. 거기에 보면요. 열린 토론회 운영 이것도 맥락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외국인 기초소양교육 수년부터 기초소양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시라 그러면 오시지 않거든요. 오시는 분은 각 동에 우리가 모집하려 해도 10명 안쪽, 10명도 안 와요. 그런데 이게 거의 똑같은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명예통장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참석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각 동 우리 3, 4 가리봉동, 2, 3, 4 가리봉동 하셔도 명예통장님들 플러스 통장님들 오시면 우리 내국인 통장님들은 참석을 잘 하세요. 그런데 외국인 통장님들은 거의 안 오세요. 단체도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에는 그래도 좀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2동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많이 미비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수위원

예.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컬 리더십, 다문화 통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열린 토론회 다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몇 년 전에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해서 모 복지사님께서 정확하게 구로 전체를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지사 플러스 몇 분이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구로구에서 발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2014년도에 화원복지관에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가 비용 때문에 좀,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지금 한 5, 6년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문화정책 연구 용역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다문화지원협의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원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이야기하실, 곽윤희 위원님.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이걸 7대 때부터 이야기 했었고 또 경찰서 부분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 열린 토론, 소양교육 비슷하게 해서 글자 하나 2개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거,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7대 때도 이걸 언급했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고. 경찰서하고 무슨 어린이들 거기도 완전,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를 해도 알차게, 2개를 해도 알차게, 구로 을쪽이 다문화 외국인이 많잖아요. 지금 궁동, 오류동 쪽에도 많이 외국인이,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매일, 그래서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그때 선거 때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단체를, 아까 이야기에도 그렇게 많으니까 정말 알차게, 정말 외국인 다문화가 잘 교양이든 무슨 연구든 막말로 영화를 준대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얘네들이 쏙쏙 들어가서 한국말이고 외국말이고 같이 소통하고 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야지 맨날 수십 개 뭐 하겠어요. 하나 영양가도 없고 듣지도 않고 별 해서 하나 성공적으로 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맨날 신규, 신규, 이거 정말 신규 올라올 때 보세요. 이번에도 지금, 이건 이럴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또 명예 통장님들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여자라 더 우리 노경숙 위원 많이 들어요. 여자 통장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영양가가 별로, 제 생각이에요. 잘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보고 듣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양교육이든 열린 교육이든 토론이든 문화든, 애들이,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정말, 장애 쪽도 그렇고 정말 장애 쪽도 뭘 문화를 하면 하나 딱 떨어지는 거로 해서 제대로 가는 거지 매번 단체만 잔뜩 해서 하나도 영양가도 없고 마지막 끝날 때는 맨날 불용됐다, 안 썼다, 모자란다. 이건 아니죠. 정말 제가 3선 하면서 봐왔던 거 7대 때 계속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거예요. 화가 날 정도예요. 맨날 경찰서하고 다 똑같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외국인 단체, 다문화 단체, 봉사 단체, 안전 단체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거 과장님, 유능하잖아요. 워낙 잘하시고 궁동에 계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인정하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는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다문화나 외국인이 제대로 교양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른 과도 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문화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도 해야 되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들면 예산이 2억 6,000이야. 그런데 뭘 이렇게 많아. 종류가. 다 1,500, 1,300, 800, 900 이렇게 해서 그냥 모양이나 틀이 없이 진행하니까.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국비 나오는 거 7억 그리고 또 여기 시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원하는 거 시비 1억 5,000짜리 그거 빼고 나면 전체에서 10억 중에 구비 2억 6,000에 사업하기가 사실 곤란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전시적인 게 많다. 그럴 거면 조금 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과장님은 새로 업무를 받았는데 전임자가 이렇게 뭘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마 다른, 통합 시는 이게 가능해요. 안산 저쪽에 시흥, 부천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지원도 많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부천보다는 저희들이 인구가 많습니다. 다문화 숫자가.

정대근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부천 한번 가보세요. 부천은 5만이 넘어 5만이. 부천시가 얼마나 큰데요. 진짜로 내가 부천시 여기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잘 알아서 만나서 물어도 보고 지금 안산, 시흥 이렇게 위성도시 쪽에는 통합 시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되고 잘 운영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 국가별 또 연합체 이래서 규모가 좀 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중국 동포가 거의 9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향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고려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 성공회대학교에서 하는데 사업 분야가 되게 형이상학적이야. 되게 어려워. 이게 뭐겠어요? 다문화라는 게 그분들이 안정적인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자국민들하고 얼마만큼 같이 어울리고 그분의 문화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면 여기,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센터.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여성가족부에서 특화사업으로 내려갔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딱딱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가 진행된 걸 좀 보고나 서로 공유는 안 합니까? 자료로 보고서 정도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실적도 받고 있고 1년에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방문 그 다음에 통역, 상담 이런 큰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정해놓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안정적으로 생활이 이미 여기서 정착돼서 생활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분들이 어떤 우리 자국 내에서의 역할을 찾아가는데 이런 안내를 해주는 게 센터인데 우리 지금 다문화정책과는 그 분들을 어떻게든지 초기부터 묶어서 어울리게 하고 함께 하고 위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여기 우리는 지금 초기적인 거 하는 거고 이분은 된 걸 하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다문화정책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센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센터가 우리 구로구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지 어차피 서울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로구 내의 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우리 구, 구로구하고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사업의 내용도 그래도 여기 교수나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 분들하고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초기에는 어떤 거부터 시작할 건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잘 만들면 적응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내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우리 다문화정책은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 의미는 그런 의미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걸 효과를 다 끌어내자니 돈 8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 다 행사성이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속 모아서 15명, 20명 계속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지금 김철수 위원님이나 곽윤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열린 토론회라든지 글로컬 리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구로구에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문화가족 수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우리 지역 선주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주민들이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선주민들이 다문화를 보면 피해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200, 300, 800 이렇게 집어넣은 게 글로컬 리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통장님이 됐든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회장님들, 자치위원들, 청소년들한테 그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다문화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시키고 다문화 아이들 아니면 부모들한테만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합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주안점은 주민들하고 다문화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12% 가까이 지금 저희 다문화 인구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로 2, 3동은 전부 다 다문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우리 선주민들을 좀 다문화 이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상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통장은 통장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은 또 회원들끼리 다문화 이해교육을 좀 해서 이 분들이 다문화를 끌어안는 시도를 지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두서없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도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가 사실적인 걸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사업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불행하게도 어찌 됐든 12%의 거의 10%가 다 중국 교포고 그분들이 여기 이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을 펼쳐야지 그 분들은 여기 쉽게 이야기해서 돈 벌러 왔어.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수용하겠다 그러고 다문화정책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목적이 다르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겠냐. 그런 의사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이 최소한 기초질서라든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같이 공동체로서의 의식만 갖고 가도 우리 역할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의 가족처럼 묶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부류들은 정확히, 그러면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 정착하고 이민 와 있는 분들에게 더 치중해야지. 정말 여기 장사하거나 자기 필요 목적에 와서 잠깐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돈을 써가면서 기존에 있는, 역차별이 된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기초질서를 유지하거나 그분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사는 동안은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은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야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피해를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경청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간혹가다 개봉동, 고척동 일대, 구로동 지금 오류동, 궁동 그러잖아. 어느 요소에나. 그 분들이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밤이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싸우고 이런 목소리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그렇다고 강제 이주하거나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을 그래도 한국 사회에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 전통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정책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럴 때마다 좀 이걸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많이 해서 하다 보면 효과가 있겠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팩트별로 나눠서 어차피 전문가 집단하고도 또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집행이야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잘 듣고 잘하겠습니다. 대신 다문화정책과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누가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금년도 우리 다문화정책과 예산이 12억이 좀 못 되거든요. 그리고 구 자체 예산이 아까 2억 6,000 맞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 해서 따온 게 한 4, 5억 되고 그 다음에 센터로 재위임해서 오는 게 한 6억 좀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고생 안 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래서 좀 사업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다문화정책과 참 고생은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인지도가 낮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로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동인구 국적취득자까지 해서 한 4만 8,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정확하게는 2017년도 기준인데요. 5만 명에서 4명 빠집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아침에 새벽 인력시장까지 와서 하게 되면 근 7만 명, 8만 명이 됩니다. 아침에 인력시장 가봤죠? 거기 90%가 다문화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뭐냐면 정말 다문화분 중에서도 사실은 중국 동포 한족들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정말 그 분들의 기초질서의 의식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교양적인 이런 수준이라든지 대인관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숫자로 이렇게 파악하지는 않지만.

호연

서호연위원

객관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맨날 보여주는 식이 되는 것이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넣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서호연위원

.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을 좀 다 보니까 성과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나오기 힘든 건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분들을 다는 안 그러지만 일단 기초질서 의식수준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또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효과가 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로 3동, 4동, 가리봉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글로벌 리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거기서 봉사 정신이 강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고 지역의 애향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누구냐면 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로 4동에. 그 분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무단 쓰레기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 그것도 하면서 한 5, 60명을 거느리고 다녀요. 다문화 팀들을. 그리고 가리봉에 가면 김** 자율방범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4, 50명 또 데리고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봉사하고 질서 운동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508만 원인가 예산 들어간 게 뭐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일반 통장님하고 다문화 통장님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 참석했다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80명에서 한.

호연

서호연위원

80명 해서 500만 원이 예산이 예상됐다는 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과가

효과가서호연위원

얼마 있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일반 통장님들이 한 40분 오셨거든요. 그 분들이 가시면서 아하, 다문화가 이렇구나. 하고 가셨어요.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문화라는 것이 바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되고 그런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살아왔던 생활수준하고 우리 생활수준하고 경제수준 같은 게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발굴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장 돼서 이름만 걸어놓고 그에 따른 나쁜 짓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봤는데 중국 동포 지원, 문화 지구촌 글로벌 이런 분들 좋아요. 이번에 지원 사업이 나왔네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하는.

려고

하려고서호연위원

지금?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진행하고서호연위원

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 해서 주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좌우지간 좀 심의를 잘 해서 하고 다문화 중에서 정말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좀 키우세요. 키워서 그 분들이 한 리더가 50명, 60명씩 거느리고 다니면서 교양교육도 하고 기초질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다문화정책과에서.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에는 내년도에 좀 신경 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조모임 지원이라는 거로 해서 나라별로,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필리핀.

라는

나라는서호연위원

필요 없어요. 중국 동포가 90%인데 그 사람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가리봉 가면 우마길 상인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한 중국 동포 상인이 한 70% 차지해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런 분들을 해서 일단 상인회부터 기초질서를 지키고 정말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교육 프로그램, 사업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로 해서 인원 채워서 교육만 시키고 땡하고 이런 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실질적인 효과 있는 교육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런 팀들을 내가 참고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정말 다문화가 구로구에서 구로 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나가서. 행사한다 해서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해서 유명 강사 돈 많이 줘가면서 보내는 거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뽑는 거예요. 뽑아서 교육을 자꾸 시키고 이렇게 그 분들이 구청에서 이런 행사 하는데 내가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잘 나왔다. 이런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고 다문화팀이다. 이거죠. 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 부분에 굉장히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쪽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도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들의 기초교육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무를

업무를서호연위원

따지다 보면 예산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거죠.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탈로

토탈로서호연위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말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정말 잘한다. 사실 3동, 4동, 가리봉은 잘 되고 있어요. 모범적으로 그 분들이 모여서 기초질서 지키고 공원도 지키고 자율방범대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가서는 거야. 주민들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관변단체 장들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요. 가서. 인력 지원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정책과의 할 일이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정책개발 연구 용역 말이에요. 2014년도에 연구 용역한 자료가 있다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6년 만에 다시 용역을 하는 형국이 된 거네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연구 용역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책 개발하고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 다문화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러면 5년 후에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5, 6년 후에 또.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실태조사 지금 현재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우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중장기계획 5년마다 세우게끔 되어 있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난번 조례에도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시기랑 지금 연구 용역 하는 거랑 지금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내년에 처음 연구 용역을 해서 내후년부터 5년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차 조정에서도 이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고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몇 년도에 생겼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우리 이성 구청장님이 회장이신 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내년 11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총회를 5월, 6월경에 한다는 건 임기를 한 5, 6개월 남겨놓고 미리 하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차기

차기김영곤위원

회장을 5, 6개월 전에 뽑아놓는다는 이야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그동안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정책 발굴 관련된 용역 이런 거 안 했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정책 관련 용역은 하지 않고요. 정책 포럼이라든가 직원들 교육 이런 부분들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구가 우리 구로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회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회원도시들은 36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압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다도협 예산으로 구비 2,000만 원하고 다도협 예산 6,000만 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겠지만 공통 용역 이런 것도 좀 제한해서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을 적립되어 있는 회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모색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도시협의회가 실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업무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시 간의 정보 교류, 정책 공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의 협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법무부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다문화도시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정책과 지원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는 저는 알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선주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통장과 다문화 통장 토론회 할 때 지금 다문화 명예통장 잘 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다문화 통장하고 일반 통장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다문화 통장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과로 가지고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문화 통장 관련해서는 다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론회

토론회김영곤위원

개최 주체한 팀이 어디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우리 다문화정책팀이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다문화 명예 통장님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79명.

영곤

김영곤위원

79명 전원이 참석했다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 답변하시죠.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20분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전체 인원은 한 8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다문화 명예 통장이 20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어떤 화합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교육함으로써 어우러지는 그런 걸 굉장히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주부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내용 면에 있어서 그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글로컬 리더십 함양 교육도 참여 대상을 조금 다문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참여 대상 관내 통장, 직능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뒤에 보시면 다가치 다누리 거버넌스 세부 사업에 글로컬 오피니언·생활문화예술 리더 양성교육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문화 사람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있지만 주로 다문화 쪽에, 21쪽입니다.

고요

됐고요김영곤위원

. 말씀하세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김영곤위원

다문화도시협의회 우리 청장님이 2년 임기 마무리하면 연임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연임을 한번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4년 하신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4년 동안 하셨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내년이 마지막 임기 연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회비 관리를 구로구에서 하고 있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개인 통장에서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행안부의 지침이고 권고사항인 거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체크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리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협의회 돈이. 그러면 사고가 생기더라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고 대림동에 만들어졌나봐요. 혹시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영등포에 있는 거. 정확하게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세계권역들을 같이, 영등포, 금천, 구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그거 교육청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청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세요? 혹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 뭔가 받은 게 있는지, 우리가, 구로구청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받은 게 없고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관련 협의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중 언어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물어보면 돼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0월 초에 개소하면서 그 이야기 교육감이 하셨는데 굉장히 서명도 돌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들어오시고요.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선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 백경미 팀장입니다. 다음 학교지원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다음 학습지원팀 변성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좀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냥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4명 팀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왜 교육지원과는 편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 팀장님들이 네 분이 계시네?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보 발령 좀 한 분 내주세요. 그래서 남자분이 오셔야지. 여담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페이지 21페이지에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이거 간략하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예산은 누구 돈으로 할 건지만 이야기해주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현장설계 공문과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 우리 영상계 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진행되는 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땅이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 사용승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200억? 여기는 소요 예산은 122억 정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공사비.

사비

공사비정대근위원

? 그러면 구비가 잠정적으로 29억 들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원래는.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시설은 6:4예요. 시가 6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40% 부담하는데 그게 올해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령이

대통령이정대근위원

뉴스에서 생활SOC 해서 지역 필요한 시설 사업 해주게 했는데. 거기서 달라고 해서 해야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80%를 시에서, 분권교부세에요. 분권교부세로 그걸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구비 부담으로 해서 짓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20%도 많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 적은 거예요.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땅에다가 그냥 짓는 건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땅에 서울시가 80%고 20%로 짓는 거예요. 200억 중에서 저희들 한 20% 부담하고.

정대근위원

더 노력해서 10%만 우리 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금 여건 좋을 때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장관님도 계시고 여권에서 기재실장하고 이야기하면 돈 줘요. 제가 다 해본 거야. 어렵지 않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생활SOC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거 궁동에도 있고 천왕동에도 짓는다는데 제가 조금 부러워서. 이쪽 고척동이나 개봉동 쪽에는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창의융합센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게 더 좋아요. 문화의집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제가 오류중학교를 갔는데 오류중학교는 학생이 없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좀 줄어들고.

좀이

좀이정대근위원

아니라 엄청 줄어서 없다는 거예요. 고척중학교는 지금 증축을 해달라고 난리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2010년인가 그때 학교 구획 조정한다고 해서 학부모들 해서 교육청에서 그때 우리 전 모 위원이 그때 할 때 선거 때 표 조금 더 얻어보려고 건드렸다가 그렇게 된 건데 원상복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쪽은 학생이 없대요. 학교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정대근위원

그 문제는 내가 따로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오류중학교 주변이나 개봉동 일대 쪽에 초등학교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척동하고 개봉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잖아요. 2021년, 2년이면 입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또 초등학생 어디로 가? 학교 부지 용지가 없어요. 다 용지 부담금만 내고 개발부담금만 냈지. 기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교육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거 중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퇴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학부형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저쪽 대우푸르지오도 주민 젊은 분들 만났더니 초등학교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다. 그리고 거기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 초등학교를 놔달라. 신생 초등학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개봉 3구역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거기 학교 부지가 들어와야 될 거 같더라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개봉 3구역이.

정대근위원

성화단지에서 고척2동 소공원 밑에까지 거기가 약 한, 그런데 좀 부족해. 2,000세대밖에 안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정대근위원

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 생활SOC 그래서 그쪽에 학교가 많잖아. 오류중학교, 세곡초, 매봉초, 고척초, 개봉중 거기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보면 우리집 앞으로 발로 툭툭 돌만 차고 다녀요. 경인고, 고척중, 저쪽 고산초, 고원초, 애들 물어보면 생기가 없어. 우리 아파트 애들도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교육지원과장님 책임져야 돼. 애들 놀이터가 없나봐요. 생활SOC 하나만 해주세요. 그쪽에. 이거 돈 깎아가지고, 창의센터 26억 들었잖아. 구비. 그거 한 15억만 떼면 되잖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돈 10억 가지고 뭘 만들어요.

정대근위원

10억만 있으면 서울시하고 또 매칭해서 토지만 있으면 한다는데. 궁동에도 있고 천왕동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개나 있어요. 그런데 고척, 개봉에 하나도 없어. 하나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업무보고 끝난 뒤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한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김영곤 위원님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노력해야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요. 저는 이미 사업한 거, 제가 볼게요. 4페이지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노경숙위원

4페이지 등하교 안전지킴이 운영이 집행률이 34%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은 학교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운영 학교 19개 학교가 있잖아요. 네 분씩, 다섯 분씩 요청해서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커피값 정도 저희들이 자원봉사료를 드리고 있는데 학교별로 인원이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노경숙위원

안전지킴이를 학교의 녹색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녹색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별도예요.

노경숙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주시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해요.

노경숙위원

그 분들한테 커피값이나 이렇게 간식비로 드렸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시간당 6,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는데

그랬는데노경숙위원

집행이 34%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집행률이, 예산을 잡은 것도 좀 있고. 약간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학교별로, 전 학교가 신청할 거로 보였는데 학교별로 또.

에서

학교에서노경숙위원

신청하면 일자리지원과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서.

에서

학교에서노경숙위원

신청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서 일자리지원과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해요.

직접

직접노경숙위원

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 연세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지금은 기준을 풀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좀 풀었어요? 그러면 보통 평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부모로 제한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 정문 지키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만 제한해버리니까 학교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구하기 힘들어하셔서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들어서 나이 제한도 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없어요.

학할

통학할노경숙위원

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그건 교통행정과나 거기서.

노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순수하게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그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을 저희가 케어해야 할 상황이 있대요.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쪽에 구로남초등학교 그쪽 학교 위원장님이랑 이모님들을 잠깐 뵀는데 저한테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되려 어르신들이 날씨가 좀 춥고 이러면 둘둘 싸고 나오셔서 당신들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뭐하고 계신지 모른대. 그래서 녹색 하시는 분들이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분들이 오실 때 조금 젊은, 연령대가 조금 젊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교육지원과에서 받으셔서 민원으로 일자리지원과에 좀 이야기하셔서 아이들을 케어해서 아이들이 뛰거나 그러면 붙잡아줘야 되고 차를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려하셔서 전달하시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일자리과에다가 저희 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0페이지에 구로형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지원사업. 제가 대안학교 다다름학교에 참석했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죠.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먼저 공사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잘 시설 꾸며놨고 지금부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할 겁니다. 나머지 1억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요. 해서 운영합니다. 이건 정규교과 과정 안에서 움직이니까.

주요

주요노경숙위원

업무 추진계획인데 지금 1억 2,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구비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한 사업이 아니고요. 3개 사업 해서 총 5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다다름학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장기 과정 아이가 일곱인가 여덟 지금 들어와 있고 중간에, 2학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1학기 때 들어왔으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단기 과정은 4주 과정인데 5명인가 해서 끝나고 돌아갔고 지금 2명인가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들어와서 지금 받고 있어요.

노경숙위원

다다름학교가 서울시에서 구로가 처음이라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처음이에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사업이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위기학생 표에 방문 상담 맨 밑에 상담 자격증 보유한 퇴직 교육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가 중학교는 아이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좀 몇몇 학교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는 그런 거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들었는데 아이가 2, 3일 안 나오면 어느 교사가 가서, 담임선생님이 가든지 가서 가정을 만나고 왜 안 오는지 상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발생은 되는데 학교에서 조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이런 것을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학교한테 도움을 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지도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저희들이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은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노경숙위원

한번 시작해보시고 결과를 보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하시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물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아서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장이나 교원, 교사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상담 관련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있으시대요. 그 분들한테 지금 다다름학교가 있으니까 그 옆에 방을 하나 별도로 마련해주셔서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연락 받고 운영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그리고 25페이지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방법 변경 운영인데요. 여기 위탁업체 달꿈, 12월 31일이 마지막이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마지막이죠.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재위탁을 또 받나요? 받을 자격이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받을 수 있죠.

노경숙위원

몇 년 했나요? 달꿈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처음 했어요. 올해.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 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위탁을 해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너무 박봉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조금만 근무하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은 수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 신청하면 그건 감면 대상이 되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점수

점수노경숙위원

면에서 어쨌든 간에 교사들이 꾸준하게 1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바뀌면 어쨌든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마이너스인데 그거 가지고 감점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계속 교육의 질은 나빠지고 돈은 적게 신청해서 달꿈 같은 외부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죠.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건 감점을, 법을 만들어야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약법

계약법노경숙위원

못 바꾸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법이야 국회의원님들이 바꾸시는 거지.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어느 하나를 특정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는 제가 압니다. 지금 달꿈이 여기도 했지만 다른 곳 한 군데도 위탁받은 데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로중학교 있는 거, 그건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어요.

노경숙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많이 빠졌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빼니까 당연히 가격이 저렴화될 수 있죠. 그러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사업체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지역에서 그 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프로그램이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빠지고 외부에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 아트밸리가 운영했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공적 기관이고 하니까. 이번에는 위탁을 받았는데 사실상 아트밸리가 떨어지고 둘이 경쟁했어요. 떨어지고 얘들이 당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하던

하던노경숙위원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학부모가 저한테 두 번이나 전화하셨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시의원님이나 의장님까지 나서서 했는데 어쨌든 그건 나름대로 개선할 거예요.

직업

진로직업노경숙위원

체험센터가 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제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직접 운영하는 거로, 저희들의 업무가 많아지긴 하는 건데, 사실상 부담은 있어요. 있지만 예산 어차피 1억 3,000을 교육청에서 받거든요. 우리가 1억 3,000을 대고 해서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위탁을 줘서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돼요. 자체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구가 어느 정도 몇 년 위탁을 줘서 운영해봤으니 그런 경험도 실무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하니까 직영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

위탁노경숙위원

또 하면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한 8억 규모 되는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을 8억 정도,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니 반만 편성해서 하고 추경에 반을 주겠다고.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선발

선발김영곤위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추천 받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가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하는 거예요.

에서

학교에서김영곤위원

아예 자체 선발 받아서. 그게 깔끔하시겠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도 고민이 깊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방식은 우리 과장님이 임팩트 있고 아주 깔끔한 거 같아요. 그냥 시간만 잔뜩 걸리고, 다른 과장님들이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업무보고 방식을 좀 배우시라 하세요. 다른 과장님들, 지금 시간이 엄청 지체됐잖아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로청소년축제가 벌써 5년째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내년하면 5회인가 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5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회인데 이게 저는 저쪽 지역 위원으로서 약간 걱정이 뭐냐면 구로청소년축제인데 지역 접근성이 좀 갑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길놀이하고 가치를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 어떤 게 있어서 구로중학교가 위치적으로는.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년축제를 하면서 어느 학교를 이렇게 꼭 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적정한 학교가 구로중학교가 된 거죠.

이걸

이걸김영곤위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고척근린공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번갈아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요. 제가 이거 오래 전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내년에 5년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지역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이쪽에서 하고 한 해는 갑 쪽 지역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 여기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점이

출발점이김영곤위원

구로중학교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거 제가 알아요. 1회 행사할 때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저쪽에서 합니다." 하기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서 내년에 갑자기 바꾸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후년에 좀 고민을 해보면서, 왜냐하면 한 5년이라는 축적된 어떤 자산이 있잖아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조금 더 구로구 관내에서 어떤 지역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한번 같이 주체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 신규인데 연수사업이요. 이거 우리 외국 애들 옛날 다른 데도 다니고 했었죠? 안 갔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

그 전에 다녔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방학 때 애들.

윤희

곽윤희위원

좀 비슷해서. 이건 어떻게 사업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그렇잖아도 이번 주 일요일 제가 캐나다를 직접 현장을 가는데 캐나다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4주간. 한 반에 2명 정도씩 들어가서.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대상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대상은 중학교 1학년.

상은

대상은곽윤희위원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 측에서 추천해주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몇 명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 학생 한 130여 명 정도.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비용은 자부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50%. 저희가 50%.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건 좋은 사업 같아서. 학부모들도 좋아하시겠네요? 서로 많이 가려고, 경쟁률은 없었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시범사업 하는데 조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이거만 하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많이 엄마들한테 전화가 와서. 먼저 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었나 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학년생들은 2학년 올라가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방학 동안은 저희들이 구상은 여름방학 때 2학년한테도 좀 어떤 과정을 끼워넣을까 이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학교 임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식 보내고 싶거든요. 큰 비용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학교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있었나 걱정도 좀 됐고 그래서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길래. 더 후에라도 좀 늘려서, 1년에 한 번을 갈 생각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여덟 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더 한 열 번 늘려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열두곽윤희위원

번 늘려서라도 해봐서 좀 가고 싶은 애들 갔으면 좋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교과 과정하고 확인해야 해요. 일정하고 다 맞춰서.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20페이지 구로형 학교폭력 이것은 경찰서나 우리나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던 게 많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래요

그래요곽윤희위원

? 내가 볼 때는 경찰서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나 학교나 많은 생각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건 저희들이 총사업은 큰 줄기로는 위기학생 지원 TF라고 해서 각계 경찰서, 병원 의사 선생님, 기타 등등 해서 한 20여 분으로 해서 TF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지원하고, 법률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걸 구상해서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좀 참석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일단 사업은 3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학생들의 초, 중학생 대상으로 방문 상담사업도 좀 해주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기 결석한다든지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다다름학교는 중학생들 학폭 관련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과 과정 하고 그 다음에 대안교실은 어차피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걸 또 특화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계획을 짠 거고요. 그 다음에 학폭위 업무는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학교에서 안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청, 경찰서, 구 같이 많이 비슷한 사업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폭위 관련해서 아이들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한 걸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짰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산을

예산을곽윤희위원

좀 잡아야 할 거 같네 이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국가적으로나 구나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잘 신경 쓰셔서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구청도 좋고 구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신규로 나와 있지만 사실 작년 연말 예산 때 충분히 논의됐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좀 하는 취지로 하나 원래는 2019년도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1월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춰져서? 언제 가요? 1차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차 가는 거요? 1월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1월이죠? 어차피 이건 2019년도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걸 좀, 그게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3명.

희서

김희서위원장

13명. 조금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와 그래서 그때 예산도 일부 좀 삭감되고 이랬던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8억 정도를 이 사업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1차 조정할 때는 한 4억 정도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현재 예산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보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예산 쪽하고 협의하기를 일단은 추진하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되.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반기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서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을 그때그때 뽑을 거예요? 받는 걸, 아니면 쫙 받아놓고, 미리 받아놓고 뭔가 이분들도 준비시키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3월에 선발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싹 다? 3월에 예를 들어서 다 뽑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4월에 가는 팀, 5월에 가는 팀 있는데 130명을 3월에 싹 다 뽑을 거다. 그리고 준비를 시킨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담임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게 있죠. 이건 왜냐하면 기회가 어차피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고민은 있어요.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 전문가들과도 그런 토론도 해보고 해요. 저도. 그런데 일단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시기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일단 우리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거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어떤 입장이 다른 쪽에서의 우려라든가 어떤 거기에서 좀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과장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계속 해주시면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 때부터 그걸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가신다고 했는데 윈저시도 교육도시예요? 윈저시가? 원래 우리가 교육 MOU를 맺은 건 알아요. 구청장도 그래서 가고 이런 건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인프라가 우리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이걸 사실상 커리큘럼을 만들려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과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완전 약간 시골이던데. 윈저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윈저시요? 30만 도시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30만이어도 그 옆에 있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토론토 옆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토론토 옆이라뇨? 그렇지. 미국이랑 붙어 있는 데잖아요. 교통도 엄청 불편하던데. 비행기로 가는 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가는 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때 구청장님도 가다가 직원한테 화낸 거 아시죠? 거기 환승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도시를 더 적합한 곳으로 고민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직원 나가 있잖아요. 이미?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나가 있죠. 한 사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분은 대외정책과 직원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외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이런 사업 기반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우리 이 사업과 연관해서 구의회 연수 위원 해외 출장도 이쪽 지역도 고려해봤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서 보고 그쪽 한인회나 이런 쪽을 연계해서, 우리 애들이 가면 지원 방안이나 뭐라도 하나 주말에 김치찌개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 실제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MOU도 맺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는데 엄청 멀고 비행기 값도 비싸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이 도시와 연결됐는지도 사실 약간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일단 잘,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가는 건 이번 시범사업, 현장 출장하는 것은 남부교육청 장학사, 아무래도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 봐주셔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신도림중학교 교장선생님 일단 가시고 저하고 실무자 둘 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며칠 가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주일이에요. 일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오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의 하루 반 걸려요. 가는 데. 갈아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될 거 같아요. 하루 정도 여유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지켜보겠고요.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세이프존 있고요. 학교안전지원단에서 하는 게 있고 순찰활동. 등하교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아까 집행률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안전지원 순찰활동 집행률이 낮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을 각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별로 몇 명 이렇게 획일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일부 학교장님의 어떤 생각과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냐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또 원하는 학교도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부분은 학교에서 구해 와라 하면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이게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하는 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고민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부모 제안은 없앴다고 했는데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예전에는 녹색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많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팀장님들과도 말씀을 나눴던 사항인데 또 그런 걸 권장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시간당 커피값과 약간의 봉사료는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봉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누구네 엄마나 누구네 아빠가 오느냐 이런 거의 학교 말을 또 제안했을 때 하는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은 학교별로나 학부모님들이 안 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이거에 대한 모집을 좀 동주민센터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하는 방안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르신 중에서도 젊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60대 이렇게 60대 좀 넘은 이런 분들, 경로당에도 계시지만 또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르신들은 아니고 약간 중장년모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몇 주간 동안 봉사겸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만 넘기지 말고 루트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그런 이걸 해주는 대상,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건 방식을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다문화정책과에 물어봤는데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영등포 대림동에 생겼대요. 올해 10월에 개소하면서 이때 교육감님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공표를 약간 이야기하시면서 지역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말이 나온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중언어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아냐면 지난번 언제 한번 교육감님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구로동 쪽 여기가 다문화가족들이 밀집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선주민이 떠나고 이렇게 하는 지역사회 전체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니까 이것을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좀 여기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 좀 메리트가 있는 어떤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몇 년 전에 문성초등학교에서 연구학교를 했는데 이중언어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쪽 여기 있는 아이들 학교, 동구로나 영일이나 몇 개 학교나 이런 데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교과 과정으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그걸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육정책과정 부서 쪽에다가 한번 하라고 내가 한번 지시를 해보마.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시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연구 검토 중이겠네요. 어떤 제도로 가능할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감님도 이 과정을 논의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실 때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거기에 과장님도 있었고 국장님도 계셨었는데 일단 한번 정책과 쪽에다 지시를 한번 해서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이후에는 아직은 구체적인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게 한 달 전이에요. 제가 여의도에 식사하면서 그걸 한번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별 특수성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신도림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그런 정책적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의식도 좀 있어요. 학부모님들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서명도 받고 이런 게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다문화의의 교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공동화 현상으로 가지 않고 살릴까 이걸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여기에는 언제나 갈등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중국어만 배워? 그 돈으로 오히려 더 글로벌적인 게 중국이야? 몽골어 배운다고도 했다고 교육감님이. 영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물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게 막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적인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법적인 검토가 다 된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흐름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청원, 교육감에게 청원한다 이런 데도 좀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은 제가 갑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인지하고 있지 아주 생활 깊숙이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감수성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장학사하고나 이쪽하고는 많은 논의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상태를 과연 놔두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다. 안 생길 수도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제학교 고민도 했었던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논지를 하면서 이중언어다 뭐다 그러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 내로 또 가야 되는 문제고 학교는 또 학교 주체가 있고 또 각자들의 의견이 있고 그 속에서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업무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동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거나 나왔다거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검토는 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을 하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청에서는 현재 뭔가를 검토 중.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장님한테 제가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리되고 판단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도 한번 들어보시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한번 그거는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어제인가 문서가 왔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잖아요.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을 무상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95%는 국비 그래서 5%만 지자체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4.5%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5%만 자치구가 하는 거로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0.5%겠죠. 0.5%.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 구는 한 2억 2,0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계획서를 제가 한번 드려봤더니 우리 공무원들 교육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청장님 오늘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오래까지 다들 기다리신 교육지원과도 열심히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