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신 삼척시 어린이연합회 손미선 회장님 및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태풍 ‘미탁’ 수해복구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김원학 의원 외 2인)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태풍 ‘미탁’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금번 답사 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4개 읍면동 13개 마을에 대한 수해복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몇몇 마을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현장에 대해 주변 시설물 보강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관련 시공사 등이 이를 미루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있었으며, 일부 재난대비시설 미작동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및 홍보가 부족하여 오해를 사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원덕읍 신남마을 등 일부 지역은 수해복구 작업에 중점을 둔 나머지 비산먼지 피해 등 2차 피해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음에도 개선대책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양동 부영막국수 인근 집수정 맨홀의 악취방지 시설의 경우 충분히 피해가 예상되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족하여 피해를 키운 사례로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우수관거의 용량이 작거나,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어 피해 규모가 커진 지역이 많으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우수관거 확대․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를, 항구복구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및 대책을 수시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답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청 재건축 관련 공론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문 낭독에 앞서 본 의원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68명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0.98명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도 특단의 정책이나 국민 인식의 대전환 등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가히 인구재앙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다른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행 정부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 기준비용에서 조금씩 인상됐다. 지난 29일 발표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0~2세 보육료는 3% 인상,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9%에 비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지원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일 기준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식비, 간식비를 최저임금 인상분 및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 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라. 하나, 어린이집 급식비․간식비 지원금을 현실화하라. 하나,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2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해복구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 저항력과 위기대응 시스템을 미리미리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