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센터의 등록·지원), 제10조(등록취소), 안 제17조(보험가입)는 자원봉사활동을 센터에 등록·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가 없어, 안 제9조 및 안 제17조는 수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급기준이 그동안 전부 상이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에 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고요. 실비를 얼마 지급하고 이것은 여기에 담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실비금액이 상이하여 매년 구의회 예산심의시 지적이 반복됐다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실비는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는 단체에 사업비 성격이 나가는 것이 있었고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실비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것을 잠시 검토해 보면 우리 구는 동조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금액이 상이하여 매년 구의회 예산심의시 지적되는 사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 아파트 동별이나 지역별로, 자원봉사 조직별로 실비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나가는 것이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타구에는 실비규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한 6, 7개구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무급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만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자원봉사회가 아파트 별로 현재 전체는 아닌데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계가 또 있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인 기구이고요,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또 알기로는 자원봉사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기준만 되면 또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입이라기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려면 그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자원봉사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어떤 허가를 받고 설립하거나 활동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전에 실비가 나가다가 실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죠? 제가 몇 년 전에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전혀 실비 나가는 것이 부서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중단이 됐었죠?

지금 정확한 해는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와서 그 전년도 것까지 확인했을 때는 자치마을과에서 나가는 실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 실비가 나가는 곳들이 있는 것들은 개별 조례나 개별 부서의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 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고자료에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래서 자원봉사를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예산때 논의를 할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자원봉사 실비 얼마, 어떤 데는 약간의 수당처럼 얼마 이렇게 상이하다 보니까 심사할 때도 저희가 논란이 됐었고 조례에나 이런 것 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이랬어서,

타구 사례도 보니까 타구에는 기준을 만든 구가 몇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아마 규정을 해야 될 것, 타구도 보면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실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은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인력으로 등록이 되고 안되고도 완전 자율인가요,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든, 어떤 인력이든 자원봉사의 전체적인 파악도 사실은 안되어 있는 것이네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365사이트에 등록되신 분들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사이트에 등록을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쪽에는 데이터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취지는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규모,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내에서 활동하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곳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동일한, 만약에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 아니면 실비가 지급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그 말씀은 아는데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1365에 등록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구청 저희하고 하는 자원봉사는 거의 99%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부서별로 어떤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파악을 해서 만약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준마련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개인 기본적으로는 실비보다는 순수한 자원봉사가 맞지 않겠느냐, 난이도가 있거나 특별하게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무급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 한 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실비 내지 지급하고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인원수에 맞게 나중에 그러면 후불지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물품이나 경비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곳이 지금은 다른 곳은 없고 자원봉사캠프에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캠프는 14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하나 더 해서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15개에 다 있고요. 분기별로 15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5만원이면 1년에 한 단체당 60만원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쓰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료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 실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사실은 주민들이 이렇게 가깝게 자기 동에 가깝게 가서, 캠프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부 다 동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4개동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에 거점을 안 두고 동에서도 전혀 이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동에 캠프는 전부 다 있고요. 다만, 캠프별로 역량차이가 크고 활성화된 차이가 좀 커서 잘하는 동과 침체된 동이 좀 편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는 보니까 3명 이렇게 밖에 활동인원이 없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연초부터 보완을 조금 하려고 해당 동장님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많지만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캠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충원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초부터 저희가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봤을 때는 이 자원봉사캠프도 그 전에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이게 역할을 했는데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요즘은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 역량으로. 그리고 마을활력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같이 포괄해서 하든지 좀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캠프와 논의했던 게 자원봉사캠프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분과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런데 지금 캠프장님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분들의 설득 시간, 또는 공감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연초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캠프에 계신 분들과의 이해관계, 좀 아직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단돈 조금이라도 지원이 안 되면 본인들이 만드셔서 본인들끼리 좋으신 분들끼리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막거나 합쳐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운영비와 지금 유일하게 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함께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애초부터 자원봉사라는 게 또 그래도 친한 사람끼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면 조금 더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인 소통과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함석헌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유족의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의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를 ‘두 차례’로 확대하고 단, 위촉직 위원 중 유족의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함석헌기념관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시설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함석헌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17조제3항에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변경하는 것 같고, 제20조제1항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글표시로 바꾸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유족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이 지금 현재 누원초등학교 국어선생님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비교적 젊은 분이, 50대인데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세들이 많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는 또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게스트룸 운영현황을 조금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 5년간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3개월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 있어요. 또 한가지는 게스트룸을 운영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이용료가 한명에서 2명일 경우에는 3만원, 3명에서 4명일 경우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게스트룸을 특별히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스트룸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좀 열악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씨알의 소리라는 정신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방문목적이, 또 하루정도 주무시고 가는 이유가 그냥 어떤 여행이라든가 그런 목적보다도 어떤 정신으로 함석헌 선생께서 살아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대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스트룸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더 함석헌 선생을 하루 숙식을 하면서 같이 느껴보라하는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자치구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대체로 비율이 거의 타구에서 많이 오시는 쪽이고요. 지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석헌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에는 특정되지 않아도 사전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제한없이 만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네, 이용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어떻게 보면 게스트룸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 외부에서 여행 온 사람들도 좋은 여관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의 운영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 크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고 침대가 2개인데 하루에 4인까지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샤워시설이라든가, 주방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목적으로 온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석헌 선생님의 정신을 좀더 생각해 보는 그런 형태의 분들이 숙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로 봐서는 숙박이라기보다는 수양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이 기념관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변활동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이곳을 찾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