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기사유 정의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과 한자어 표기 등을 수정 및 순화하여 구민들에게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의 조문내용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목적 조항의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어선택이라든가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개정하는 김에 용어순화라든가 띄어쓰기 등을 고쳤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상위법이 신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어선택을 신속한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8호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은 바뀌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제2조6호에서 제2조8호로 변경된 그 내용만 단순히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래
원래박진식위원
2조 안에 6호가 있었는데 6호를 8호로 옮긴다는 말씀인 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크게
크게박진식위원
바뀌어진 것이 없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상위법이홍국표위원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이 됐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11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는 전에 것 가지고, 조례 바뀌기 전에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이 없고 조항만 바뀌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그 항만 바뀐 것이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긴급복지홍국표위원
지원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대 25대 25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매칭이죠. 본 위원은 깜짝 놀랐네, 전액 국비라 그래서, 사실 전액 국비나 시비로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전부 긴급지원 같은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칭비율에 구비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준다. 그랬을 때 이것 못할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국비로 배정되는 사업이고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받는데요. 배정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비로 반드시 긴급복지사업비로 받아야만 구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긴급복지가 사실은 국비전액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비도 필요 없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긴급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25% 매칭이잖아요. 우리 도봉구 재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매칭사업은 국가나 시 광역에서 전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심의, 의결을 안 해주었을 때는 긴급복지지원이 지원이 안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법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법에는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이란 말이죠. 법에는 꼭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들의 생계비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법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공적 급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급여가 나갈 수 있듯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도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드시 편성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법에
상위법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을 보면 꼭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매칭을 해서 내려오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꼭 복지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 국비로 다 줘야 된다, 100%. 매칭사업 가지고는 아니다. 마찬가지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국가에서 100% 다줘야 된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 자꾸,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떠미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긴급복지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저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는 굉장히 많이 90% 지원하고 10% 정도 잔액이 남아있고 17년, 18년에는 다 지원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74.8%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몇 세대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에요. 사안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긴 하다라고요. 그래서 몇 가구 정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지원내역을 보면 금액과 더불어서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9월 30일 현재 1,259세대 지원했습니다.
가한
증가한이경숙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찾동을 시작하면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발굴해내고 있고 방문을 하면서 옛날에는 와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지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는 당사자들이 아닌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발견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도
민원도이경숙위원
있었고 지원대상하는 것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지원기준이 소득수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긴급지원할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사각지대에, 근접하게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점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도 그 원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지원제도가 또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담당자의 재량,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을 떠나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져 있어서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 거의 99.9%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형일
서울형일이경숙위원
경우에 그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지원들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 그게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장들한테 사례관리를 좀 직접 들어가서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들만이 해서 그 사례를 하면 좀 완화시킬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런데 동장들이 들어가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면 좀 더 완화하게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과에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이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가을이 무더운 여름에도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구민들의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결실을 위해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하고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제16조제3항이 삭제되었고 대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삭제된 법 제16조제3항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인 제5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조항 정비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의 운영비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조금 늦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를
사업비를홍국표위원
1,470만원, 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연 1,470만원인데 사업정산은 잘 받고 있겠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만
사업에만홍국표위원
씁니까, 그것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만 쓰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던가요? 보면 대부분 사업비를 어떠한 사업에 주로 쓰는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현장에 견학 가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씩 가나요, 견학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국표
홍국표위원
자, 대부분 견학하는 데 다 씁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있고요. 호국안보 결의대회도 있고요. 향군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향군여성의 지역활동 봉사활동에도 좀 쓰이고요.
회는
여성회는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거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행락철에 질서유지에 대한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대부분 교통비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다 쓰나요, 회식 같은 걸로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상황에서 캠페인하는데 홍보물도 제작하겠고 또 교통비로도 쓰겠죠.
국표
홍국표위원
1,470만원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들어갑니까? 글쎄요. 뭐 정산 받으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1,46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460만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료는
자료는홍국표위원
뭐 조금 차이는 나긴 나는데 자료는 뭐 1,47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1,470만원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주게끔 향군법이 바뀌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비를
운영비를홍국표위원
좀 줘야 되겠다. 그동안에 그분들은 회비 가지고 운영비를 쓰신 걸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회비하고 본부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중단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요청이 없었다가 재향군인회로부터 요청이 있어가지고,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요청을 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도봉·강북이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조금 이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한 6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연 600만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도봉에서 600만원, 강북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강북에서도 조례 개정을 했고요, 거기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그렇죠? 양쪽에서, 강북·도봉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운영비도 1,200만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 거기서 요구를 했다면서요, 도봉구에다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강북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회원
회원홍국표위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봉·강북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서로 연락체계를 갖추면서 하는 회원들은 한 8,000명 정도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도봉에 재향군인 수가 몇 명 됩니까? 제대군인 포함해서 회원이.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회원이라 하면 제대군인하고 회비를 내는 회원 뭐 그렇게 돼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무를
군복무를홍국표위원
마치고 일반 사회로 복귀한 사람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사람하고, 또 그걸 정회원이라 그러겠죠. 그다음에 일반 제대군인을 준회원으로 그렇게 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제대군인 회원 수가 우리 도봉구만 한 6만9,227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락체계가 되고 하는 그런 인원은 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만 그렇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북까지 합치면 한 13만8,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향군회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제대군인이 몇 명이냐 이거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향군회원에서, 그러니까 정회원·준회원 해가지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게 6만9,000명입니다. 강북하고 합치면 13만8,0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향군회원으로서 향군회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회비를 낸 사람이, 처음에 입회비 낸 사람이 그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정회원 몇 명, 준회원 몇 명?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도봉구에만 향군회에 정회원이 몇 명이고 준회원이 몇 명이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준회원이라는 그 규정이 뭐냐 하면 회비를, 처음에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지금 그게 한 6만9,000명이 되고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연락체계가 되는 사람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과장이 잘, 그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이 이걸 좀 줘야 될 것 같아. 자, “재향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일반 사회로 복귀한 사람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향군회에 가입한 정회원과 제대군인인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다면 “정회원이 몇 명이고 준회원이 몇 명이다. 그게 바로 향군회원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해줘 보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회원수가 8,073명, 임원수 120, 일반회원 7,953명 답변이 다르잖아, 뭐 6만 명이고 뭐 13만 명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 수가 지금 평생회원으로 한 번만 회비를 내면 되는 그런 회원 수가 한 6만9,22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지금?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8,073명이라는 자료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8,000명 그 사람은 직접 연락이 되고 지금 활동을 좀,
회원
회원홍국표위원
수라잖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회원 수가 얼마냐? 근데 무슨 뭐 몇 만 명이고 몇 만 명이다.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8,073명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이 8,000명이고 지금 회원, 준회원까지 합쳐서 지금 회비를 낸 사람이 6만9,227명이라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게 다 향군회원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여기 향군회원 인원수가 왜 8,073명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건 직접 이제 활동하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직접 활동이고 뭐고 회원 수가 그렇다는데 여기에. 이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6~7만 명이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3만 명을 국장 하나에다 직원 하나가 관리합니까? 노인이 한 5만 명 조금 넘는데요, 직원 수가 무지기수 많습니다. 향군조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말해서. 더군다나 강북하고 같이 돼 있다면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건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이 조직은 허위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3만 명을 2명이 관리한다. 이게 얘기 됩니까. 직원 하나하고 국장 하나가 있는데 이게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제출했습니다. 향군회에서 활동 회원 수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문제는 일단 다른 단체 다 분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 같은 것도 도봉·강북 같이 있다가 다 분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재향군인회만 유독 못 하냐, 분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우리 행정지원센터 같은 데 사무실 줘야 돼요, 나와서 쓰겠다 그러면. 사무실이 없어서 분구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향군인회법에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구하면 다 사무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원들도 있죠, 재향군인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회
여성회홍국표위원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제대군인으로 해야, 제대군인이어야만이 향군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향군회원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여성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 쪽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향군회원이라 그러면 의당 제대군인을 향군회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지원을 합니까? 여성회원들은? 그건 명칭을 달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같은 향군회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제대군인은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지금 여성회원 몇 명이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다시,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올 때는 당연히 그런 것 다 파악해가지고 와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시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향군회 대해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상위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
법이
상위법이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개정된 사항인데,
지껏
여지껏홍국표위원
지금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문제지만 여지껏 2년 넘도록 놔뒀다가 이제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온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시급하다고?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중앙회에서 지원되던 금액이 좀 경감이 됐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더 할 말도 많고 이건 뭐 짚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향군인회 이거 짚어내려면. 근데 일단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좀 늦었긴 하지만 지금 저는 개정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쨌든 복잡한 강북·도봉이 옛날에 합해져 있었고 분구 이후에 일어나는 원천적인 이런 태생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도 뭐 분구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란이 있었고 하고자 했지만 재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는 어떤 단체가 인정이 되고 좀 전에 했던 향군회원들의 정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락되는 회원, 일반회원 이런 것들도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해 놓으시고 또 그 자매조직으로 여성향군회가 있잖아요. 그 조직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려운 장애인들 목욕을 시키는 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향군으로서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기반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해서 저는 2016년도에 개정을 해야 될 조례를 지금까지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시급히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논란이 된 문제는 그것은 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조례하고 운영비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지원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거죠, 1년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사업비로 한 1,460만원 지금,
박진식위원
1,460만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다가
거기다가박진식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600만원 정도를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그게 또 중요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향군회에 향군법이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법에
향군법에박진식위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법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걸로,
군대
군대박진식위원
안 갖다 온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향군회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박진식위원
향군회에서 사설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깊게 좀 해 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여자분들 향군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서 지금 봉사하고 이렇게 그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해줘, 자격을 묻는 게 아니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식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게 향군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다 하신 것 알아요. 저도 뭐 향군회 한 사람이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향군회 한 사람이니까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 주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도,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운영비가 안 간다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보류를 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다음 달이라도 해서 하자고, 이것을. 좀 더 알아보시고 우리들도 궁금한 걸 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서 좀 더 알아보신 이후에 또 해도 되잖아. 안 그런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저기 상위법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이걸 언급을 해서 그걸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운영비 지원 사항은 또 이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것 같으면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개정될 때 진작 했었는데 벌써 한 3, 4년 안 하셨잖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 바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본 이후에 다음 달에 보류해서 다음 달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궁금증이 해소되면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례는 일단 개정,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놓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상위법이 아니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나중에 지원에 대한 사항은,
금한
궁금한박진식위원
게 좀 여러 가지 있다니까. 안 해 드린다는 게, 하자고요.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군대 안 갔던 여성조직들 대관절 어떤 명목으로 만들어서 재향군인회 활동하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좀 주실래요? 몇 분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도 이것 위원님들과 좀 해서 좀 더 궁금한 것 좀 풀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추가로, 지금 도봉·강북에 있는 재향군인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철저히 회원들 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향군회에서 자매조직으로서 여성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운용의 묘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았던 그런 분들에게 지금 단체가 이후에도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도 좀 진작시켜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 수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다든가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봉·강북 그리고 25개 구 향군회 조직현황도 주시고, 거기는 운영방식도 좀 같이 좀 비교·평가도 해야 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원금액도 같이 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2016년도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개정 안 했던 것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와 달리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만족해서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료 정비는 저희가 하겠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바뀐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비 지원관계는 좀 나중에 더 상의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해도 충분히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이걸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재향군인회에서 여성회원을, 군대 갔다오지 않는 분을 모집하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좀 그 근거를 대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원된 돈에서, 예산에서 그분들이 지금 안보체험이라든지 같이 전부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과연
과연박진식위원
적정하게 이 예산이 집행돼 그분들한테 과연 함께 그 예산이 집행되어 써도 괜찮은지 파악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재향군인회 내에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여성조직이 있다면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줘야지 재향군인회와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담지 못할, 그분들 매일 태극기부대 해갖고 예산 줘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가서 집회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신 것 알고 계세요? 이건 그런 것 철저하게 파악되지 않는 한은 이 조례는 당분간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걸 선행으로 해갖고 오세요.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쓴 내역들,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면 과연 법적으로 맞게끔 돈을 써서 그것을 했는지 그런 내역들을 먼저 밝히신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시켜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그분들이 과연 재향군인회 견학 이런 데 같이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이 함께 집행이 됐다면 과연 타당한 집행이었는지 올바른 집행의 내역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집행인지 그걸 내역을 해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매년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좌섭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좌섭입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은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부재중이어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문 내용을 일치시키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함과 더불어 이전 조례에서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광고의 금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안 제2조3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2항의 “회장”을 “보건소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 “간사”를 “소관업무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289회 임시회의 때 지적했던 부분이었죠. 그동안에 이게 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던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정책부서에서 사실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었음에도 이게 운영 실태라든지 전혀 이런 게 안 됐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5분발언에서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도봉구민의 건강은 물론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자문해줘야 되고 이끌어주고 하는 데가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최선이라는 건 어떤 걸 최선이라고 하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제가 이제,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이게 유명무실한 저기가 돼 있었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뭐 법적 근거도 다 있고 다 구성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는 전혀 회의 한번 안 하고 어떤 위원회조차 이게 구성이 안 돼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게 뭐 몇 십년동안 이게 그냥 꽉 막혀있던 것인데 이번에 송좌섭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조례안도 상위법을 보고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장에서 가깝게 일하시는 분들로 최대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저희의 안건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두 건 이상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안내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하고 해서 최대한 좀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