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은 기정 21억 7,614만 2,000원에 대한 25억 4,964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6,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사후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둔산 철쭉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잡각목이나 억새풀 제거를 위해서 사역계에 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험물제거 크레인임차료를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활위험목 제거시에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고소작업차로는 약 13m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불가능한 곳의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레인임차료를 추경에 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산불예방감시활동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추가 1개월분이 추가 배정됨에 따른 진화대원 인건비와, 인건비 1억 1,667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370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산불방지 및 진화를 위한 시설정비 등 당초 3,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산불감시카메라 수리 잔액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감리비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잔액을, 예산잔액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탑정호주변 숲가꾸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리비,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63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잔액 활용하고자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은 24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재펠릿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 사업량을 다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어서 15대에 해당되는 국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또는 여름에 가지가 무성하여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지나 쇠약지를 제거하여 안전사고예방을 하기 위하여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단, 하반기 공공산림가꾸기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 및 대둔산 개발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촌자연휴양림에 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청소차량 전동카트 1대구입하는 것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오토캠핑장 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둔산수락캠핑장 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공원조성 및 관리에 상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공정상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45쪽에 시민공원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공원 연못정비라든가 관정설치 그리고 초화류식재 및 식재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는 공원의 인접지역의 경관개선과 도시숲 확대, 시민공원 휴식공간 창출 및 공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쪽에 보면요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도립공원이니까 충청남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도에서는 업무는 가져갔는데 이 철쭉단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대둔산캠핑장이라든가 그 시설물을, 시설물을 도에서 이제 그 이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고 지금 문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에서 이관해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 21번 버스도 수락리 종점까지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곡면민들이 참 철쭉을 심는데 17만 그루를 심고 또 뭐 등산로며 거기 벤치며 정자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그러니까 뭐 짚라인 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도로 이관되면서부터는 아예 손을 놔버리니까 철쭉이 풀에 그냥 쌓여 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이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한편 보면 대둔산 전라도 도립공원이라고 더 크게 알려진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 이렇게 좋은 대둔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늦게 이걸 관광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 도의원이 누구예요? 도의원한테 얘기하세요. 거기 도 의원, 그 지역에 능력 있는 도 의원 계신데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힘 한번 쓰셔서 예산 도에서 많이 갖다가 좀 발전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 최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대둔산 철쭉 도립공원 6,000만 원 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우리가 그 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자체가.

예.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무슨 건물을 진다든지 하면 도에서 승낙을 받아야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지,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우리가 압박을 주든지 뭐를 주든 해야지 땅은 명분은 도립공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개발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러는데 왜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지 좀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최정숙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셨고요 했는데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저희가 뭐 이해해 주고 뭐 예산 통과를 되려나 모르지만 해 드리지만 다음부터는 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오히려 거꾸로 시한테 “도와줘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민공원도 아닌데 도공원인데 땅도 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상월공원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차후에 지금은 이제 토지 매입하고 용역비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돈은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자돼야지, 이건 다 100% 시비잖아요?

예.

차후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원 조성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계획으로는 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럼 지금 현재가 50%밖에 예산이 안 세운 거잖아요?

예, 이제 설계용역비하고 토지 매입.

이것도 사전에 우리 공원팀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도나 중앙에서 이 정도 50억 정도 들어가려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도한테 요청을 해서 해야지 시비로 막 50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에, 다른 데에서 이걸 다른 면에서 “이거 우리도 좀 해 줘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잖아요? 시비로 들여서. 이런 것은 조금 미리 우리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든 도비를 끌어오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 김남충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예, 예.

국비가 이번에 늦게 일자리창출 때문에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일자리창출을 많이 노력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얼마나 보탬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거 내려와서 그냥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는 거지 실지 일자리창출은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되고, 예, 됩니다.

그럼 하던 사람들이 계속 그 산림과에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주는 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그 총 22명이 되겠는데요 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으로 5명, 또 덩굴류제거단으로 12명, 또 숲가꾸기패트롤 해서 5명 해서 총 것이 22명에 대한...,

그분들이 내년도 또 그런 것이 사업이 나오면 그분들이 또 하냐 이 얘기 묻는 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전형해서 면접 보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TV를 보면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일자리가 뭐 몇 프로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래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에 포함돼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 이게 그냥 조금해서 돈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며칠 일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몇 프로가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뭐 지금 일자리가 있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돈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걸 다 수집해서 “아, 얼마 내려보냈으니까 몇 명 근로자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앙에서, 나라에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여기 산림과에서 계속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번도 있고 다음도 그렇고 그래야 1년 동안 먹고 살지 그거 뭐 조금씩 줘 가지고 국가에서 그것도 일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오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국ㆍ도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뭐 일부 그런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걸로 추측은 되고요 그...,

그래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계속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 쓰고 다른 사람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일을 해서 딴 직장 안 하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산림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금 사람을 썼으면 싶어서...,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진짜 지켜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다 저도 산림에 관해서 뭐 곶감 하니까 기지만 우리 보조가 우리만 40%예요, 그죠?

예?

40%! 보조율이 40%!

예, 예, 예.

농정과는 40부터, 아니 50서 60! 시범사업은 기술센터는 70%, 80%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논산시비, 아니 어떻게 논산시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산림한다고 40%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농업한다고 50%, 60%! 이건 너무 논산시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냥도 주는데 논산시 돈 예산을 시비라도 더 세워서 10%를 업그레이드해서 똑같이 50% 줘야지 산림청에서 지시라면 우리 시비로 더 보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는 뭐 시비 더 보태서 70% 줄 수도 있고 주는데 이건 꼭 산림하는 사람만 피해 보지 않도록 이 보조율을 똑같이 50%, 50%,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0% 다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자꾸 이제 보조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산림과에 소속되는 것만 전부 다 40%고 나머지는 5ㆍ60%라면 이건 너무 시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건 꼭 조금 고려 좀 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그 도립공원 철쭉단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쪽지역에 도의원 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형도 도의원 계신데 현재 도의회에 운영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또 논산시의회의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도에서 풀리지 않는 것, 또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려서 그것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화돼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 의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에다가 또 같이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월공원은 물론 공원의 부지는 상월에 있지만 그 다시 노성산을 애용하는 논산시민들도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말씀 잘 듣고 또 상월면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 또 이계천 위원님 말씀 들어서 애초부터 주민편의시설이 계획에 담겨서 좀 계획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말씀 잘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어떤 도심에 이쪽이 제 지역구인데 농업은 풀과의 전쟁이고 이 도시는 나무와의 전쟁이에요. 막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민원이 나무 좀 치워달라, 뭐 가지 좀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예산의 수반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편성해서 또 인력이면 인력도 보강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좀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생활위험목 제거 예산을 추경에 5,000을 더 확보해 주셔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서 내년도 또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원채용에 22명 다시 채용해서 몇 개월 일할 수 있는 문제 정말 1년이면 1년 뭐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몇 개월 일하면 그분들이 여기도 가서 일도 못하고 저기도 일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논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의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79억 7,482만 원보다 9억 4,753만 원이 증액된 389억 2,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 농업기반정비사업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금은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적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만 남기고 9,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의 양호한 관리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은진면 교촌2리 농로포장공사는 편입예정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해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가 교부결정되어 연무읍 마산리 및 채운3거리에 기계화 확ㆍ포장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한발재해대책사업비로 금년은 예년에 비해 가뭄이 적어서 저수지 준설 등 사업소요가 적어 사업비전액 3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묘리 관정개발공사비 5,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산프로그램 EST 구입비는 읍ㆍ면ㆍ동 토목직 직원 및 시 사업부에서 사용 중인 토목설계 적성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서 1,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251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돼서 부적면 충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 원 등 7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촌면 사반교 재가설사업비는 현 교량이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2급 시설로서 금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 및 사업비가 교부결정되어 6억 원을 반영하여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 2019년 국가하천 제방성능평가용역은 시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사항으로 용역비 5,1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확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시에서 연간-뭐 정확한 건 아녀도 좋아요-이 한발재해대책사업비로 우리가 편성하는 사업비가 보통 얼마나 되지요?

...,

증가추세요?

일반적으로 봄가뭄은 그 다음 연도 봄에 가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은 안 세우고 있지만 가뭄이 오면 국가나 도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수시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뭐 사업비는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5억 내외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연간이요?

예, 관정개발이나 저수지 개발 등, 저수지 준설 이런 경우.

저수지 준설 쪽이 많이 들어가죠, 개발보다는?

비용은 이제 저수지는 저희가 한 50개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준설이 시행이 돼 있고요 지금은 민원은 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4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게 뭐 농업기반공사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연간 보통 이게 얼마나 되죠,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전에도 한 그 정도 규모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뭐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논산시청 내에, 우리 건설과는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논산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본위탁까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소재를 가리고 관리구역을 나누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관리구역이 이제 경지정리한 구간이라면 그 몽리구역에 따라 명확히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걸 면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10%밖에 안 되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런 뭐 면적이나 관리구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주체 자체가, 사업의 주체자체가 뭐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뭐 10원 한장 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농민의 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논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크게 이제 구분하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 어차피 사업 특혜, 수혜를 받는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요.

농민이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기관을 누가 하느냐의 관계는 업무형평성에 따라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서원 위원 질의에 이어 제가 잠깐 그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농업기반공사에 지금 5억 예산 배정하려고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고유업무도 있지만 한 뭐 80% 이상은 논산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기반공사한테 줘서 사업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예,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이번 추경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동이나 재구획한 구간 그다음에 채운 이런 또 이런 큰 뜰은 저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구획지역이기 때문에. 비단 농어촌공사 소관 몽리구역인 시골지역의 경지지역 같은 경우는 잦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자잘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감당하고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 규모 있는 것들은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이제 기반공사에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민원을 받아서 내는 것 있고 또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들은 한사람한테 내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내는 게 아니고 불안하기 때문에 면사무소다 얘기하고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기반공사다 얘기하고 이래서 여기 저기 이렇게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골라서 일이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이 12월달이면 확정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용ㆍ배수로 공사하는 것은 미리 좀 땡겨서 설계를 빨리 해서 물 내려오기 전에 그것이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업체들한테도, 업체가 뭐 한정이 돼서 공사가 늦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요구하는 데가 대개 설계가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이게 다시 가을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기에 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니, 아니요. 지금 설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실시설계는 저희가 금년 그 집행잔액 이 예산을 가지고 이미 12월달부터는 설계착수가 들어가 갖고 금년 내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기금품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월동기한이라 공사를 못하고 보통 한 3월 되면 공사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관계급수 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 뭐 시의원님, 읍ㆍ면, 농어촌공사 아니면 저희한테 여러 번 그 부탁해서 저희가 사업책정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면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희망마을팀에서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전부 조정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경우가 사업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잘 계획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명확하게 또 이 매듭을 못 지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뭐 도로라고 하면 우리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는 뭐 종건소에서 이제 관리주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구조 자체가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에는 수혜자가 논산시민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구분을 좀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게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주체가 엄연히 정해져 있고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죠.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실사례인데 이제 도로에 대해서 종건소에서 관리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수용이 바로 되면 다행인데 그게 거기서 이제 거기 뭐 사정이 있고 뭐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기약도 없이 미뤄질 때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걸 해도 되겠냐.”라는 뭐 어쨌든 그런 요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돼 왔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건 우리 논산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좀 주저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업무형평이나 효율성을 감안해 갖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논산시에 용ㆍ배수로하고 농로하고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방교부세나 아니면 논산시 예산이 전체가 늘어나면서 의원들이 용ㆍ배수로 하는 것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편하게 원활히 하는 느낌을 받아요. 받는데...,

예, 맞습니다.

예, 받는데 그걸 예산을 내가 한번 언젠가 ’18년도인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총예산이.

예.

그전에 예전에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많은 데를 못했고 꼭 필요한 곳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요청을 안 했고-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근데 최근에는 의원님들이 나름 원활하게 하다보니까 안하던 곳을 용ㆍ배수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주민들은 자기 건 안 해도 되는데 옆에 것 하니까 “왜 우리 건 왜 안 해 주냐.”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면사무소나 그 주민한테 민원을 받는 그 일선의 민원 첫 번째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예산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거기서 많이 오는 것 같으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해도 될 것은 그 내가 괜히 안 하면 불이익보면, “옆집은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 이런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농촌지역에서 우리 기초생활인프라 중에 뭐 예를 들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농로포장이었거든요. 농로포장도 지금 한 90% 이상 됐다고 봅니다. 지금 용ㆍ배수로도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50% 이상 지금 돼 가고 있고요. 이렇다고 보면 이 용ㆍ배수로사업도 결국은 그 마을안길포장처럼 기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다 용ㆍ배수로에 대해서 구조물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의 요구가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상황이-그런데 어느 정도 50% 이상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면 이제 양이 적어지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생태블록이라고 하나, 블록을 좀 더 보급화해서 좀 물이 지하에도 좀 스며들 수가 있고 땅속에도 스며들 수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설치됐던 거 다 뜯어내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논산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적 조치가 되는 것이 후에 미래의 후손들한테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물려주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이르긴 한다고 하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보다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9쪽에 근거해서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산노리, 병암리에 있는 그 수목제거 2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몇 프로까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 탑정저수지 상류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 농촌공사에서..., (직원 자료전달) 아, 금년 가을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0%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또 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예산을 또 줘야 되는 건지...,

또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그 주신 건가요?

그 수변개발에 관련돼서 미래사업과에서 총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갖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요구받으면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사업과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이나 아니면 데크길 조성하거나 수 변 뭐 잡초목제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사업과에서 우리 희망마을 부서로 넘겨서 예산을 여기서 책정해서 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기관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줬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뒤에 보니까 250쪽에 보니까는 연산문화마을 마을회관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문화마을은 100세행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뭐를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1,500을 책정을 하셨는지...,

이 말씀 전에 방금 전에 그 수목제거에 관련돼서는 매년 2억씩 3년간 6억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연산문화마을은 저희가 과거에 한 8만, 10만㎡ 규모로 해 갖고 거기다 이제 86필지를 분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커뮤니티시설 용도로, 회관용도로 하나 져놓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적어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관역할을 하면서 경로당역할을 하면서 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번 링링태풍이 올 때 지붕이 좀 일부 훼손되고 그래 갖고 그걸 보수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아, 지붕보수 금액이에요?

예, 예.

그래서 문화마을은, 이 마을회관 같은 것은 100세과에서 하는 건데 싶어 가지고요.

이건 회관은 아니고 그 문화마을 내에 86가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여기 마을회관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저 희망마을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순 도시재생뉴딜팀장은 다음주까지 장기재직휴가 갑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306억 3,658만 원보다 16억 5,493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9,151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예산 중 보안등 부적합시설개선 예산 1억 원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지 보안등신설 예산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 예산의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취약지 가로등 신설 예산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등 사고시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하였던 가로등안전점검수수료 500만 원과 무선제어 원격제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대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기 등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지시장 및 대교1ㆍ2통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도 공모 선정된 화지3통 도시재생뉴딜사업 국ㆍ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44억 5,000만 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총 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부족분 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 시ㆍ군 도시담당 협력회의 행사운영비 잔액 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당초 과다책정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국ㆍ도비 포함 22억 6,0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중복편성된 빈집정비 실태조사비 9,4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돼서 2회 추경 때 같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험료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탑정호정수지 일원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중3-8호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잔액 69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3-179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완료 시설비 2억 8,3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연산기차문화체험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용 간판부지 임차료 50만 원, 도시재생과 업무추진비 부족분 300만 원, 공공요금부족분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슬레이트처리사업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반환 부족금 2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62억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38쪽입니다. 금회 증액분 50억 원을 포함 총 112억 원 모두 도시재생특별회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우리...,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기차문화체험관 1,000만, 3,000만 원 섰잖아요?

예, 예.

근데 한번 거기 한번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잘 사람들 구경하러들 오고 잘 운영돼요?

아주 활성화 돼 있어서요 저희 그 코레일하고 협의 협력해 가지고 어린 초등학생이라든가 거기에 뭐 체험이라든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도 별로, 제가 지나가다보면 뭐 깨끗하지도 않고 전번에도 한번 여기 기차문화 이거 체험관 예산 한번 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거든요. 근데 뭐를 사업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만 들어가고 실적을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만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거기 보면 주위가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그 옆에 연못도 있더라고요, 연못.

예, 저기 그 열, 뭐야...,

열차! 열차 옆에 연못.

예, 예.

연못도 아주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지나가다보면 별로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는 아닌데 어린애들이 좀 체험을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지 돈만 예산만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연산면사무소한테 얘기를 하든 해서 한번 청소도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줘서 한사람이라도, 이미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연산면 하고 저희들이 한번 주위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까지 그걸 체험시설에 방문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소득의 일부가 그 연산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활성화 돼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내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어린이들 막 이렇게 구철도 타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건 없지요?

아, 이번에요 저희들이 타 시ㆍ도에 저희들이 체험열차 움직이는 열차를 하나를 기증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주민한테 인계를 해 가지고 그 준비되는 대로 그것까지 체험코스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잘 된다면 해 주시려면 완벽하게 해서 관광객이 와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생길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 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좀 보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 감됐잖아요?

예, 예.

아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감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초 이 용역비 2억 원은 그 화지시장하고 그 대교1ㆍ2통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시행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대교1ㆍ2통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새뜰마을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고 또 저희들이 타 지역에 화지, 반월동이라든가 화지3통이라든지 또 연무라든, 이 강경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주민들의 어떤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체하고 같이 교육도 잘 받고 열심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사업 공모신청할 때 가점을 받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화지시장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을 때 그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외부기관의 그 자문결과 현지 화지시장에 그 현대화된 시설이 투자가 많이 돼서 과연 이걸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을 때 과연 선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검토한 다음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포기한 건 아니고...,

예.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 역량상 세군데 연무, 강경, 화지ㆍ반월동 지역 세 군데를 하느냐고 인력이라든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현지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용역비 이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논산 5개 권역의 활성화구역이 있거든요. 그 각각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화지전통시장 쪽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이제 뭐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어떤 사정이 더 깊숙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뭐 2년이 지나서 앞으로 뭐 3번의 기회가 있는지 제가 전개되는 그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이걸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해야 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용역비 우리 과장님 스스로 포기시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또 주민들 생각하면 포기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추진할 마음을 이렇게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고 저 뒤에도 도로교통과장님 나와 계신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반월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쪽 이산부인과 쪽에 어울림마당이라고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주변에 서울장이라든지 아담장이라든지 이산부인과 자리라든지 거기는 완전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어울림마당만 근사하게 져놔봐야 모양새도 안 나고, 그 옆에 바로 가면 또 사람들이 포장마차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막 그 똥싸고 오줌싸고 가장 지저분한 데가 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교통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확보T/F팀하고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주차장확보는 우리 도로교통과나 도시재생사업비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주차장 확보하는 데 더 충당을 해서 하든지 해서 아담장, 서울장, 이산부인과까지 주차장으로 만들고 어울림마당이 같이 돼야만 거기에 근사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너무 잘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하고 또 윤천수 국장님하고 계신데 그 포장마차도 철도청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 어렵다 뭐 이런 답변만 계속 오는데 사실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보상비도 명목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보상비도 관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주민을 보상을 해서 줘야 거기가 변화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걸 같이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다 한자리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역점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우리도 저도 한마디, 도로교통과서 필요한지 도시재생과에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엊그저께, 저는 보통 옛날에는 차 끌고 서울을 가다가 지금은 역전 근처에 차를 놓고 서울 볼일을 봐요. 역전 근처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도로를 전부 다 막고 전부 다 그 골목, 교회 가는 골목으로 다 받치거든요, 밭이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금 하면, 어디 과에서 하나 몰라도 주차장을 하나 해줬으면, 내가 역전에 역전주차장이 제가, 역전주차장 그 안에 있잖아요, 조그마하게?

예, 예.

너무 잘못하는 게 제가 언제 가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 가는 사람이 열차를 이용하면 공짜로 줘야 하는데 돈을 더 비싸게 받아요. 서울 거기다 받쳐놓고 그러면 열차 타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런데 그거 갖고는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막 밭 같은 거 막 엄청 많던데, 그런 데다 주차장을 조금 해줘야 코레일도 이용하고 우리도 좀 서울 갈 때 차를 받쳐놓고 갔다 오면 편안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 저기 저희 과뿐만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화지ㆍ반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면서 그 역전 역에 맞은편 쪽에 지금 나대지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앞에 부분에 국유지 또 사유가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그 기재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저희 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일부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앞에 그 뭐 무슨 포장마차 있던데 거기 그 앞땅 거기 하면 좋겠던데.

예, 그렇게 하고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도로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그쪽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레일한테도 공문 보내세요. 거기 주차장 좀 확보 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8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8년도에도 반환금이 이렇게 있고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슬레이트는 앞으로 계속 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반환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증액 편성된 253만 원은 그 도에서 당초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할 때에 전년도 사업에서 다음 해 연도에 반환금을 받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정산을 착오로 잘못처리 했거나 이자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슬레이트사업을 하면서 위탁업체하고 저희하고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부 반환금이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취약자 지붕개량사업하고 해서 남는 돈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그 주민들이 건물에서 지붕을 다 뜯어내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다 그거 처리를 해 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포기자가 생긴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읍ㆍ면하고 협조해 가지고 신청자를 계속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슬레이트지붕이요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설로다가도 창고식이라든지 사랑방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동당 3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마다 집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틀려 가지고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려면 국가에서 국비가 좀 더 내려와야 되고 저희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채라든지 그 부설건축물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슬레이트는 신청을 했을 때에 336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신청자가 적다고 그러든가 또는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집에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336만원어치 이상이 소요되는 면적이 큰 여러 동의 슬레이트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소화를 해 드릴 수 있겠는가 계속 뒤에서 기다리시고 매년 신청하시는 새로운 신청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 빈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그 모든 돈을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중에 그 신청자가 적다든가 돈이 남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따로 고려해 볼 문제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건물의 슬레이트를 다 처리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다음 번 기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논산시 전체의 슬레이트사업이 대부분 완료돼서 추가신청자가 없고 돈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한테 혜택을 드리면 드릴 수 있지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한사람당 한가구당 336만 원 기준을 딱 정해 놨는데 그 다른 면적이 크고 동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만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한번 슬레이트지붕 철거, 슬레이트 빈집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애로사항의 민원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부득이 하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서원 위원 거수) 아,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딱히 저기 할 건, 예산 관련해서 저기 할 건 없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진행하시면서 그 연무 같은 경우가 주거지지원형으로 이제 신청이 됐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도시재생대학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연무읍이 주거지지원형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때 강의하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지지원형으로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중간에 과정도 좀 있었지만 결과가 이번에 연무읍은 안 돼 가지고 좀 상실감에 좀 젖어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 뭐 이게 우리가 다음에 할 때, 공모를 할 때 이걸 좀 바꿔서 할 수도 있나요, 주거지지원형을?

뭐 바꿔서 못한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 저희들이 총 5개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현지에 맞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지 그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연무읍, 참 여기 와서 지역구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 주거지지원형이면 지금 동산리 새뜰마을사업하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거지지원이 절실하게 좀 필요한데 거기는 새뜰마을 그 사업 국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중투입이 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만약에 새뜰마을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는 거기도 그 구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그 연무읍 주거지지원형으로 계획했던 지역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주거지가 그쪽에 많이 좀 밀집해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다시 또 지원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뭐..., 정확하게 이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나 어찌됐든지간에 어느 사업이 됐든 저희들이 하나라도 저희가 딸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연무지역 같은 게 금년에 그 공모 신청해서 떨어졌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할 사항인데 또 이제 저희들이 선정된 게 세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 확보, 현장지원센터 설립해서 직원도 충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구간도 있었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하고 협의했었던 과정도 거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잘 된 강경이나 논산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지만 연무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호의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 호의적으로 대해 줬던 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은 처음에는 이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협조 좀 해 달라 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 그래 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가 차후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했을 때 어쨌든 그분들 또 협조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좀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그 연무 지역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줘 고맙다는 그런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용신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 조성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도로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도로교통과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579억 2,989만 원이며 25억 9,540만 1,000원 4.48%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605억 2,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224억 3,320만 원이며 14억 9,755만 1,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39억 3,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시설확충의 기정예산은 112억 1,440만 원이며 연무읍 고내리 일원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2차 총사업비 18억 5,000만 원 중 부족금액 2억 원, 상월면 학당리 일원 시도13호 도로개설공사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부족금액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부담금 5억 원, 시도7호 탑정리에서 종연리 연결교량 설치공사 총사업비 60억에 대한 설계비 2억 원, 총 3건 14억 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126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110억 4,880만 원이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2건 1억 4,755만 1,000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111억 9,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아호교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시비 1억 9,0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262쪽 상단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측정기 구입 후 예산잔액 1,744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는 15톤 2대 1억 600만 원, 5톤 1대 3,600만 원, 1톤 1대 1,300만 원 총 구입비 1억 5,500만 원, 도로노면 예초 및 제거를 위한 굴삭기형 로타리형 제초장비 구입비 2,000만 원,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1억 5,000만 원, 부적ㆍ연산면 일원 포켓차선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정예산은 1억 7,000만 원이며 5,000만 원이 감소된 추경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6,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기정예산은 268억 8,207만 7,000원이며 26억 477만 9,000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242억 7,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104억 9,644만 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63쪽,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승강장설치 보조사업, 소화전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보조사업 4건 30억 1,163만 4,000원이 감소한 추경예산 74억 8,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의 취암동 공영주차장 사업예산 37억 원은 2020년 기재부 균형발전회계 승인 및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감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억 원, 강경 대흥천변 정류장조성공사 감리비 예산집행 후 잔액 160만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의 기정예산은 161억 9,243만 7,000원이며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인 등 할인결손액 4건 4억 1,095만 5,000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166억 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의 일반운영비 효도택시이용권 홍보물제작 예산 집행 후 잔액 6,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효도택시 관리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기존 시스템과 호환사용 부적합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의 운수업계보조금 7억 8,800만 원은 노인 등 할인결손액 지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의 기정예산은 5,400만 원이며 적극적인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의 여비 6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사무용 프린터 구입 후 잔액 24만 원을 감 계상하여 총 624만 원을 감한 추경예산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운영의 기정예산은 5,160만 원이며 안전운행을 위한 질서확립의 특사경업무추진용 컬러프린터 구입 300만 원이 증가된 추경예산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정예산은 85억 3,599만 3,000원이며 보전지출의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 262만 9,000원, 내부거래지출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 2건에 37억 262만 9,000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122억 3,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주차장, 3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도로교통과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8억 6,378만 7,000원이며 36억 6,610만 원이 증가한 41.36%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25억 2,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기정예산은 1억 9,200만 원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 3,390만 원을 감 계상하여 추경예산 1억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기정예산은 86억 7,17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37억 원이 증가한 추경예산 123억 7,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추경 3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의 기정예산은 88억 6,378만 7,000원이며 36억 6,610만 원41.36%가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125억 2,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일반운영비 과태료고지서발송 우편요금 3,390만 원을 감 계상하고 시설비, 강경 남교리 강경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7억이 강경 그 경찰서 옆에 창고 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매입비가 37억인가요?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34억 원이고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거기는 그럼 나중에 경찰서 뭐 새로 신축을 해도 그냥 주차장으로만, 이제 개방형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항은 당초 취암동 계룡리슈빌 앞에 37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요 기재부 승인 받으면서 논산시의 의지가 확실하다해 갖고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고 남교리 공영주차장 그 사업비로 세웠는데요 그거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뭐 액수가 지금 늘어났는데 내년까지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주차장이 어디어디 있나요?

현재 강경에는 대흥리, 중앙리, 황산리 그리고 논산 그 터미널 쪽에도 현재 14호도 조정을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산 화지동 그 반도장에서 낙원장 사이 등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읍ㆍ면ㆍ동의 그 신청도 받고 그리고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회계과의 공유재산 그 협의를 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논산 이 원도심 쪽 거기도 지금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 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각 읍ㆍ면ㆍ동도 절실한 곳이 많은데 균형감 있게 좀 이게 집행이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집행이 되면 나중에 이건 뭐 논산시민 간에도 좀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고 저희 의회 안에서도 나중에 이게 또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산 동지역과 연무, 강경 균형 있게 될 수 있게 하고 각 그 면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밀집지역, 지금 상대적으로 논산 1순위를 보면 저쪽 원도심 쪽이라고 보여져요. 거기는 지금 가장 시급해 보이고...,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내동 쪽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지금 확보도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도 하고 하셔 가지고 좀 저기한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균형감 있게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승강장 그 설명서 325쪽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7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개소는 아직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공문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이 버스승강장이 정말 너무 부실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 공문으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올해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 세워서 그 버스승강장이 시민들이 만족하실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강장이 그 적조 벽돌로 세워진 것이 한 몇 년 됐지요?

예?

거기가 벽돌로 이렇게 세워진 승강장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해 놓으신 거요.

그 정확히 몇 년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그 벽돌조 그 승강장을 전부 다 철거하고 신형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승강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부실로 해놓으셔 가지고 사용하는 그 시민들도 불편해 하시고 또 다시 세워야 되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20년 전 할 때는 전부 다 승강장이 벽돌조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다고 새로 신형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승강장 그 안에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으셨는데 뭐 선샤인랜드도 있고 또 뭐 탑정출렁다리도 있고 막 두서없고 너무 좀 혼란스럽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역특성에 맞게끔 양촌 같은 데라면 곶감이라든지 또 그 가야곡에 과일이라든지 뭐 또 그 강경에 뭐 젓갈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마다 좀 특색 있는 특산품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출렁다리도 이렇게 더 관광지 활성화가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청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승강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그 논산 8경이 안에 그림이 돼 있었는데요 시민들께서 이제는 연무 선샤인랜드가 홍보할 저기가 아니냐 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선샤인랜드 및 그림저기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각 면단위 의견을 받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끗한 그런 승장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굴삭기 제초장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예산 세웠다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그 굴삭기가 시도만 하게 돼 있나요? 그 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 풀 깎는 것 제초 저기잖아요?

이제 도로가 이제 관리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국도는 저 국도위에서 하고 관리층이 틀리...,

그러니 국도는 우리 양촌서 우리마을 가는 데는 사람이 깎고 여기서 논산서 가야곡 가는 데는 차로 깎더라고요.

예, 예.

이걸로 그냥 양촌 시내나 이런 데 큰 도로도 깎으면 금방 깎을 건데 사람이 며칠을 깎고 있으니 또 뒤돌아서면 또 깎아야 되는데 이건 차가 2대가 있더라고. 가져가는 거 있고 그냥 높은 데는 그냥 풀 깎아서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것 있고. 그래 나는 이것을 구입한다면 뭐 꼭 시도만 깎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딴 데도 깎아서 어떤 때는 막 칡넝쿨이 길 가운데까지 오려고 해요. 그래도 안 깎아, 사람이 힘 들으니까. 그래 이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지금 굴삭기용 제초장비는 지금 하는 거는 예초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구입하는 거는 도로변에 보면 이제 잡목이 밖으로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잡목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장비가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장비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도 하고 있는데요 추후 내년 본예산에도 장비를 더 구입해서 장비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바로 탑정리 진입로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예, 예.

출렁다리 이번에 이것 때문에 표지판 하는 건지...,

출렁다리 안내 교통표지판인데요 도로에 그 국도유지하고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하는 것은 국도니까 거기서 하는 거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냐 그런데 거기는 돈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의 국도관리청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하여튼 받을 사항입니다.

전번에 미래사업과에서 저희가 보고 받을 적에는 연산서 이제 부적에서 들어가야잖아요?

예, 예.

그 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뭐...,

예, 포켓차선 설치입니다.

미리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도로교통에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죠?

이번 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포켓차선 설치 해서...,

아, 3,000만 원?

연산면 그 신사거리하고요 부적면 외성사거리, 다음에 부적면사무소 앞쪽에서 그 전부 다 대전서 논산 오다보면 좌회전 들어가는 데로, 그 좌회전하려면 차가 대기하기가 힘들어 포켓차선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포켓차선 설치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오늘 아까 존경하는 저 서원 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연무대, 여기 취암동 우리는 최정숙 위원하고 저는 면단위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도 도로 뭐 주차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이건 뭐 취암동, 부창동도. 근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우리 읍ㆍ면 좀 해줘보세요.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시내만 하고 어차피 시내 이용하는 건 우리 읍ㆍ면 사람이 가야 시내 이용하는데 주차장은 서울도 마찬 가지고 어디 도시고간에 주차장 확보해서 도로다 안 받칠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많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채우들 못하기 때문에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읍ㆍ면도 얘기하면 도로교통과서 좀 주차장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에서 또 도로도, 아니 저 주차장도 또 하잖아요, 시내는?

예, 예.

좀 도로교통과에서는 읍ㆍ면ㆍ동도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그 공문발송을 올 중반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전부 다 그 신청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우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양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차난이 있는 데가 양촌 그 사거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 건너서 면소재지. 그쪽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논산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그 터미널 뒤 제주어장 쪽이고요. 그다음 연무도 서원 위원께서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토지협의가 안 되고 지연이 되어 지금 릴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그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도 다 똑같겠지만 형평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하는 건 다 논산시민이 이용하니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딴 데는 어떻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최정숙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지만 지역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읍ㆍ면에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남충 위원님 피로회복제 갖다드리더니 공짜는 없어요. 저도 하나 궁금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잘 못 알아들어서. 취암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37억 감 돼 가지고 특별회계로 갔잖아요?

예, 예.

그 특별회계가 간 것이 강경의 경찰서 뭐 주차장 확보비용으로 쓰이고...,

예, 예.

그리고 취암동 공영주차장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나요?

그게 기재부에 올릴 때는 이제 도하고 각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힘들다길래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면 꼭 해야겠다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갖고 37억 예산을 세워진 걸 확인하고 기재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 아유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오시기 전에 도시재생과 우리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 계시고 윤천수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예, 예.

또 드리면 시간낭비니까 우리 과장님 잘 이해는 하셨죠?

그쪽도 이제 그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서울장 있고 그 철도 옆에 오거리 포장마차 골목으로 해서, 거기만이 아니라 김현정내과 뒤쪽하고 좀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포장마차 그 애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담당 팀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코레일 땅이긴 하지만 그걸 임대해서 쓰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아예 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쓰고 또 거기 포장마차 있는 분들 보상 때문에 또...,

예, 맞습니다.

뭐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많이 들어가야 5,000, 1억이여. 그럼 논산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데 어려운 분들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이사비용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책정하면 충분히 합의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의지를 갖고,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부서한테 말씀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피로회복제를 의정활동 활발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드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드린 건 이건 공짜가 없어요. 알았죠?

저희 직원들이 사는 지역이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주차난을 전부 다 몸으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는 피로회복제 사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갚은 게 돼버려. 그럼 비겨! 그럼 안 되니까 사오지 마세요.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