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장 박기연 과장님하고 민원토지과장 허진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참석, 민원토지과장은 공무원 직무발명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팀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액 283억 8,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행정지원과 기록관 운영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4,550만 원, 주민과의 대화 정책현장방문시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 원, 그다음에 시계 안내표시판 10개소 6,000만 원, 논산시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2,100만 원, 시민경찰연합회 피복비 등 지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에 5,000만 원, 대한적십자 논산시협의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등 구입지원 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 1,000만 원 증액, 그다음은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을 추가하였고요 다음 108페이지, 충남 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그 부대비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6,000만 원 아니 6억 아니 2억. 예, 저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액 기초에 보면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도로포장 뭐, 이 뜻이 뭔 뜻이에요?

도로, 이 명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마을안길 시멘트,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덧씌우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예.

소규모 상ㆍ하수도 정비사업 등 약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뭔 뜻이에요?

이것도..., .

5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은요...,

소규모 상ㆍ하수도 정비 10건에 이 건당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장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읍⋅면장님들께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저희 직소실로 접수돼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물론 이건 그 환경과장님이 지금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업무보고할 때 그 작년에도 내가 이거 한번 그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ㆍ하수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가 오고 그 날씨가 흐리고 하면 상ㆍ하수도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예, 예.

그래 제가 그 정비를 하려면은 그 큰차 그 하수도 차 이거 빼는 게 있지요?

예, 수거차량입니다.

예, 그 수거차량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 논산시에는 없지요?

저희시에는 그런 차량은 없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하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 그 업체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나요?

사업지는 제가 경험으로는 하얀건설인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논산에는 없지요? (｢논산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논산에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 있지요?

하얀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업체에서 지금 논산시를 다 관할하나요, 그걸?

장비가 이 대규모인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채운, 강경 그런 것 그 하수도 냄새가 나서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건의를 해도 한 5~6개월이 걸려요, 이게.

아, 예.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이걸 구입을 해서, 타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본래는 그 환경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몇 군데가 지금 아직 지금 그 덜 돼 있어요,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그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특히 강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직원들 그 환경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 가보셔봐요.

아무튼 그런 사항은 맑은물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아 갖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두 분 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래도 논산시민들, 지금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1조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래도 동네가 좀 악취 같은 것은 좀 안 나야 되지 않나! 그 양돈지역도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막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 하수구 이런 데에서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말 불쾌하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제 소규모로 하수관이 막혔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맑은물과나 이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서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모과장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면은 인건비 들어가야지 뭐 모든 게 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타 예산 그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지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은 정말 우리는 예산을 그 써야 돼요, 우리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시에서도 그런 차를 좀 구입을 해서 바로 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게끄름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나 조용훈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 직소민원팀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팀 예산은 각 과에서 뭐 이렇게 이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읍ㆍ면ㆍ동에다가...,

재배정...,

예, 재배정을 해서 이게 좀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 여기가 무슨 총괄부분 하는 것마냥 이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직소민원팀에다가 이 시장님한테 이제 건의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재배정돼가지고 각 과나 읍⋅면⋅동에 이렇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만 지금 실링으로 담아놓은 거잖아요.

예, 저희...,

사업계획 없잖아요?

저희 사업 이 매뉴얼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조용훈 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저희 직소팀에 접수가 되면 그 과로 이제 이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관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배정되는 금액이잖아요, 내내.

예, 그렇습니다.

그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에다가 과를 주든 읍ㆍ면ㆍ동에다 주는 그런 재배정되는 금액이라 시내 뭐 통틀어서 안하는 것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계획도 없고 갖다 실링으로 담아 놔갖고 주머닛돈에다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다 분질러야 되는데 못 분지르잖아, 우리가 지금 실링으로 놔야지만이 그 민원을 들어주니까. 그렇잖아요?

긴급지원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지원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 긴급하면은 예비비로 쓰면 되지, 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105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105쪽요.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고에 있는 서류를 전자화해서 우리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고요...,

아, 자료기록관인가, 지하에 있는 것?

지하에 있는 기록관 자료를 전부 다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면은 왜 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이거 무슨 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이라고 해서 또 뭐 4,5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데 뭐를 구축하는 건가 공무원들 것을 하는 건가 자료를 하는 건가 이걸 모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또 설명도 없고 그 두 번째로 주민과의 대화 및 정책현장 방문이 1,560만 원 이 도지사 방문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방문하는데 도비는 안주고 시비를 다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예, 좀 그런,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네. 도지사가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비는 10원도 안세우고 시비로 세우고 시ㆍ군비로 세우라?

도비에서는 이제 행사지원비로 이번 같은 경우는 타운홀미팅처럼 하는데 그 업체의 섭외나 이런 것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운홀미팅 진행사회자에 대해서 이 550만 원 계상됐는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 검토 중)

도지사가 전반기, 후반기 방문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세워 놔야지. 이거 뭐, 뭐 즉흥적으로 이거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아, 상반기에 도지사 방문이 있었었고요 하반기에는 예정에 없었는데...,

예, 예정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막 이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저희가...,

돈은 시ㆍ군에서 세우라하고...,

내용으로 볼 때는 2020년도 정책수립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되겠지만 왜냐면 이 계획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걸로 해줘야지 이거 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는 10원도 안내고 시ㆍ군한테 돈은 갖다 만들어 놓으라고나 해 쌓고...,

아, 전체의 행사비에서 도비, 도비도 저희들과 5대 5 이렇게 해서 하는...,

5대 5예요?

예.

그러면 도비 없잖아요, 여기?

도비는 자체적으로 그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아, 도는 그럼 시의 5대 5니까 이 논산시에 방문하는 건 1,560만 원이 세워져있는 것, 있겠네요, 도에?

예, 도에, 도에는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예.

확인했는데 얼마 서있어요?

예?

얼마 서있냐고?

포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로 돼있는데 15개 시ㆍ군이니까 포괄로 돼 있겠지. 거기에 이제 세부계획이나 단위계획을 들어가면은 논산에 얼마가 배정된 걸 봤냐고 말씀...,

1,560만 원요.

1,560만 원 서 있는 것 확실해요?

예, 예.

이게 분명하게 돼야 돼.

예, 예.

우리가 보전해 줄 수는 있지만 아, 도지사 방문하는데 시ㆍ군보고 100% 대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도에다 많이 건의는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고 나는 뭐 시계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하기에 나 시계라고 하기에..., (웃으며) 시ㆍ군간 경계를...,

예, 맞습니다.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도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 전라북도...,

하고 강경하고.

예, 예, 거기는 도계고요 시계는 이제 부여, 부여하고 접경지역, 뭐 금산하고 접경지역 이렇게...,

그러면 부여군에서 볼 때는 군계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갖다 이제 정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무슨 팀에서 해요?

우리 행정팀에서.

그거 이 부분들이 6,000만 원이 이 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6,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작은 돈이 아니면은 진짜 이게 논산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이게 어필이 돼야 되는 것이 그 효과가 있는 거요. 6억 원어치 효과가 있어야지 6,000만 원치 해놨는데 600만 원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과투자에 이거 소효율이잖아요? 소투자에 고효율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시정을 뒤에 106쪽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 보니까 전략기획실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하고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아니 왜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설명 해 봐요.

예, 시정을 빛낸 부서 공무원 포상이 40만 원을 증액 했는데요, 이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은 저희 공무원 자기계발 및 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기를 앞으로도 잘 해 갖고, 봐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전체를 보잖아요.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이 딱 볼 때 똑같지 않아요?

부기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막 숨기는 식이야 이건. 해서 각 독서클럽의 동아리들을 경진대회 해서 그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런 주는 돈을 넣어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냐 위원님들한테.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부서에서 말씀들은 것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전국 시장ㆍ군수, 충남시장ㆍ군수협의회로 또 나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고요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고 충남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저희 논산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은 수원시장님이 되고 각 협의회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세요.

예.

충남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신규예요?

예.

왜?

부담금이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충남 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올해부터 그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칙을 바꿔서 부담금을 내고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을 하자 해서 지금 이 부담...,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출연한다고 하면 말이나 되냐고요?

아, 이건...,

내년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남아잖아, 이제. 11월, 12월인데 부담금을 1,000만 원씩이나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1년에 한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장님 두시고 또 사무국을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회비인데 미리 우리가...,

내년회비다, 이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년 회비면 내년 본예산에 담지 왜 이걸 추경에다 담아가지고...,

아, 저기...,

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상에 이걸...,

아, 이 회기는 이 시장ㆍ군수협의회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담게 있습니다.

거기 얘기고 우리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6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는 거야, 맞지요, 최대한 합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 신규로 1,000만 원이고요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이 900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 1,0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기잖아요?

예, 예.

1,000만 원하고 600만 원 더하면 1,6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 아니고? (｢아, 600은 부담 없고?｣하는 위원 있음)

아, 시장,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오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상금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은 왜 600만 원이 왜 되는 거예요?

시장ㆍ군수협의회부담금이 올해 7월에 회의를 할 때 인상을 하는 걸로 그 협의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인상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해서 그냥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하휴, 자기네들 돈처럼 이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눈을 부릅뜨고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놈이 할 때는 주고 어떤 놈이 할 때는 안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하고 돈은 시장ㆍ군수에서 돈, 시장ㆍ군수에서 이 군에서 돈 다 내라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야, 이게 이럴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느라고. 직소민원팀 운영을 하는데 직소민원팀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좀 읍⋅면⋅동에서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면은 공무원들의 얼굴이 죽어요.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해결된 사람은 좋지만 그것이 안 된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의 소외감이 엄청나게 커요. 똑같은 행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00세행복과에서는 안 되는데 직소민원팀에서는 돼! 읍ㆍ면ㆍ동에서는 안 되는데 직소민원팀에서는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저희들도 이 위원님들도요...,

예, 악위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맞아요.

거세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소민원팀에서 해 주는 건 좋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건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ㆍ통장님들은 알고 읍⋅면⋅동장은 알아야지, 최소한. 위에서만 시에서만 알아갖고 뚝딱 해 주면은 못된 이ㆍ통장님들은요 뭐 같은 것 이렇게 하면 다 걷어가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최대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요.

최대한...,

해주는 건 좋아!

예, 최대한 읍⋅면장님과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잘 모시고 업무에 대해서 하지마는 그 또 수하에 있는 부분들이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만 모시지 말고 과원들도 잘 모셔갖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눈이에요, 눈,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인체로 말하면 두뇌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가. 두뇌가 제대로 안 움직여 주면 손발이 고생한다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좀 여기에 보면은 설명서에요 대체인력 인부임에 보면 그 산출기초가 나오잖아요?

예.

산출기초에 보면 기존에 8,000만 원 대체인력 인부를 8,000만 원 당초 세우셨어요.

예.

그게 14명이 인부가 똑같이 571만 4,280원입니까, 일률적으로?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8,000만 원을 나눠서 14명으로 나누신 거죠?

이게 이제 부기상 그 예산 부기상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뭐 짧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뭐 3개월이라든가 4개월 이렇게 끓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안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산출기초를요?

예. 14명...,

근데 예산편성에는 산출기초를 좀 넣어야...,

그런데 그러면 뒤에는 또 안 넣었어요. 뒤에 거기 어디여..., (자료 찾는 중) 퇴직금, 퇴직금도 산출잡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산정기준 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에는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 5억 이렇게 그냥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밑에도 보면은 600만 원 앞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여기에 지금 3차에는 추경에는 600만 원 곱하기 5명해서 3,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안 잡으시는 게,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더 헷갈려요, 그거 나누려니까, 우리가 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인부에 보면은 사업량이 지금 공무원 1,067명이잖아요?

예. 그 천...,

맞아요, 사업량이 맞아요?

예, 예, 저희 대상인원이 이제 1,067...,

대상이 5명 아니에요?

예?

5명 아니에요?

5명요? (직원과 대화 중) 전체 공무원 중에 이제 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대체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상인원으로 해서 1,067명을 넣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여기 3차 추경에 잡으신 5명 그것이 사업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 이것은...,

이 5명은 지금 현재 하반기때 출산휴가나 병가를 갈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에요, 5명이라고 잡으신 거는?

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출기초할 때...,

그냥 대충 대략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럼 이 사업량이 공무원 1,067명 대상이 다 맞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여성공무원이라든가 휴직, 대체인력 그런,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뒤에 계속 가면 뭐 퇴직연연금도 그렇고 뭐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거기에 명수가 나와요, 312명 뭐 몇 명, 몇 명 나오는데...,

총원을 대상으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다 이거죠. 이분들도 언제 퇴직할 줄 알고? (웃으며) 그죠, 그렇게 따지면?

기간제요?

기간제든 뭐 근, 저기 공무직이든 퇴직연금을 그 추경에 잡아놓으시는데 언제 퇴직할 줄 알고 다섯 명으로 잡으시고 언제 퇴, 언제 아플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 그거죠?

...,

그 사업량을 전체 공무원으로 넣으실 건지 아니면 5명이든 312명이든 뭐 그렇게 대상자를 기준으로 넣으실 건지 좀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아, 예, 이거...,

어떤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에서 좀 이 산출기초는 좀 잘못된 것 같으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적립은 저희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원을 사업량으로 보고 금액은 이 총액만 이렇게 예산...,

아뇨 퇴직연금은 312명으로 돼있어요.

예, 예, 예. 대상인원이 이제 31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퇴, 여기의 대체인력 인부에 5명으로 안 잡으셨으면 차라리, 그죠? 600만 원 곱하기 5명을 안 잡으셨으면 이게 맞는데 여기에는 그 산출기초를 5명으로 잡으시고 앞에 사업량은 1,067명을 넣어버리시면...,

예, 앞으로는...,

어떤 게 맞는 거냐...,

뒤쪽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요구액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사업량도 달라져야죠, 앞의 대체인력에도.

예, 예.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앞과 뒤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 이해하세요?

예, 예.

(박승용 위원 거수) 아, 우리 박승용 위원님!

아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예산을 넣지요?

아, 추정해서, 예,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라 하잖아요. 계획이 추정이에요.

예, 예.

지금 여기 퇴직연금 적립은 이게 법적으로 연금을 적립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가 토탈해갖고 적립을 해놓는 거지요?

예, 예.

얼마인가해서.

예, 예.

퇴직금은 한 달 봉급의 한 달분을 넣어가지고 한 달 봉급의 그래서 쭉해서 근무연수가 다르니까 다 다르죠?

예, 예.

그거 갖다 적립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만 빚만 아니고 퇴직금도 빚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갖다가 지금 적립을 하는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일관성에 대해서 뭐 5명이 되든 그래서 실링으로 좀 잡아놓으면 여기에서 5명이 아니라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차경선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5명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게 몇 명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똑부러지게 얘기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다, 이거 다 분질러야 돼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단위계획도 있고 세부계획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 없는 예산을 돈을 달라고 하면 돼, 안 돼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대상 사업량은 대상인원 공무원 수를 이렇게 기입을 한 거고요 지금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산출기초에 5명 이거 이 부분은 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뒤에 퇴직연금적립금 예산편성하는 형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연속해서 할게요.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주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3회 추경안 111쪽입니다. 우리과는 기정 88억 6,664만 9,000원보다 1억 7,282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원인은 재해예방시설물 배수통문 성능평가 용역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기정액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재해예방 시설물인 국가하천 배수통문 19개소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사업으로 시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2쪽 중간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비 930만 원, 도비 162만 원, 시비 378만 원 총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비와 성능평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재해취약요인의 근원적인 해소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은 수문관리 및 정비 그래서 그 설명서에 보면은 1억 6,0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척배수통문은 왜 18개소라고 했는데 18개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18개, 19개소로 전체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그 국토교통부 감사때 지적돼가지고 저희가 총 19개소하고 희망마을 아니 저희, 아, 죄송하지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우리 팀장님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배수통문이 19개소인데 이 우리 논산시내 관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관내가 어디 어디 있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은진의 뭐 한 2개 정도 있을 테고.

사업 필요성에 보면은 “배수통문의 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보수, 보강 필요성으로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업소인지는 그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 계셔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아, 알겠습니다. 그 19개소는 그 41개 배수통문 중에서 지금 19개가 주로 이제 논산천하고 강경천 수문에 대한 그 성능평가 용역할 예정인데요, 그 19개소 개별 그 하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지금 제가 그 설명을 지금 그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 우리 아니, 강경의 수문이 지금 그 2개 있지요?

예.

2개 있지요. 지금까지 관리가 한번을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몇 개소가 지금 어디에 속해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 것 미리 미리 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이것도 질문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설명서에도 지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저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20년 전에 우리 그 축제장 거기는 제가 올봄에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금강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이렇게 그 들어오는 또 수문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십 년을 그냥 방치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대상에 들어있나 안 들어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도 지금 그 들어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대상이?

(직원과 대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

예,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하천 중에서 황산 1리, 2리, 3리, 4리 그리고 논산천에서 오산, 오산수문 그리고 논산천에서 신규수문...,

아, 팀장님!

예.

본 위원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해당이 돼있나 안 돼 있나, 그 말씀만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금강에서 지금 아까쯤에 저기 하천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문을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팀장님이?

아, 죄송하지만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위원님들 다 알 수 있게끄름 그 19개소 그거를 좀 싹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저기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파악 잘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41개소 배수통문이 있는데 19개소를 이번에 그 지방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특별법에 의해서 이 강제 규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41개소는 어디고 19개소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금, 이 용역비예요, 보수보강비예요? 나는 그거...,

용역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 손 안대, 용역비잖아,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알아는 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용역비를 갖다가 무슨 수리해주는 식으로 어디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용역비인지, 이 수문정비, 뭐 보수, 뭐 보강 이 사업비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

아,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 용역비고...,

용역비, 순수한 용역비다.

예, 그렇습니다. 수문에 문제가 있거나 결합여부 같은 거를 그 파악하고 수문이 앞으로 재구실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성능평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수문정비예산이 별도가 있는데 용역비에서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또 나눠지지요?

예.

뭘로 나눠지냐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12쪽 한번 보셔봐봐요, 112쪽 예산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이거 신규지정 이것도 용역비이죠?

예,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처음에 용역이나 용역보고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중간용역 이 보고회시 전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용역보고 할 때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의회 의견도 청취를 좀 해줘야 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무시되고 용역한대로 그대로 가서 또 가서 국가나 이런데다가 또 지원요청 하는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왜냐면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추가시킬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용역보고 하고나서 끝나서 중간용역 보고회때 의원이 참석은 안 되더라도 의회의견 청취식으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주면은 뭐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회가 거기에선 별도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집행부의 목소리만 그대로 가서 용역 그 해버리고 그대로 갖다 올려버리면은 되냐 이 얘기예요? 현지 실정은 시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된 거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예산할 때는 예산을 잘 넣어요. 지금 뭐 기금에 들어갈 때를 잘못 들어 가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빼잖아?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팀장님 서무 데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담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팍 던져놔.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바꼭질하잖아요, 괜히.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예, 아유 죄송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저희 의회에 그런 보고들이 용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직결되는, 직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재해나 생명하고 재산하고 직결되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뭔 법 때문에 안 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가지고 ‘아, 그러냐!’ 그러면 용역사들이 전문가들이라도 거기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민정시찰을 40일 동안을 한 몇 시간씩 저녁에 하다보니까 나는 처음 가본 도로를 가게 되더라니까. 처음 본 도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은 지역 의원님들이 잘 아니까 의견을 담아내서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서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과업지시서에다 가서 용역이 발주되면은 그거 갖다가 담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 또는 사전, 사전 또는 중간에 그 협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11억 5,657만 7,000원에서 1,259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4,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관리업무 지원예산에 고지서발송의 우편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세입관리업무 지원예산에 가상계좌 수수료부족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지원예산중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2,0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공동투자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이 변경통보 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관리업무 지원예산에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 38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오늘 질의 안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679억 8,400만 원에서 21억 9,500만 원 증액된 70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본관 지하 회계과 서고 서류보관 확대를 위한 모빌택을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노후차량 대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전기 및 수도요금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본청 및 취암, 부창동 청사 내진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증가와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 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그 차량이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2차 관리부서라고 해가지고 실ㆍ과 쓰는 부서는 다 관리는 실ㆍ과 사용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스는, 리스차량을 썼다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리스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부서?

리스를, 리스가...,

각 과에?

예, 사용부서에서.

그러면 막 리스 써도 된다는 얘기야, 정수승인 관계없이?

그거 승인, 그건 아닌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다하면 현재는 리스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65만 원씩 나가는 서울사무소에서 쓰고 다니는 차가 뭔 차예요, 그럼은?

아, 죄송합니다. 그 서울사무소...,

거기 관리를 누가 하냐고 묻잖아요,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관...,

돈은 누가 주냐고요?

돈도 서울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에서 거기 경상경비 내에서 돈을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면은 그 과에서 정수승인 받는 것 관계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 써도 관계는 없다?

근데 그 리스드라든가 차량 신규 취득할 때요 저희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정수승인만큼 통계, 협조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인데 차가 2대가 필요해요?

...,

나는 이 어떤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직원이 3명인데요 차가 2대다. 아니 가정집이에요, 이거?

...,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내가 받을 거고 본 질문을 들어갈게요. 여기 공공청사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받았네요?

예.

잘 받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부족분이 13억이 생기죠,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부금으로 충당할거예요, 시비로 충당할거예요?

시비충당 예정입니다.

시비 충당인데 왜 13억을 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10억 갖다가는 지금 공사 취암, 부창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왜 1회 추경에 하려고 그러느냐고 묻잖아요, 본예산으로 안하고?

사실적으로는 그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요 저희가 용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텀이 발생해가지고 1회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럼 23억에 대한 그 설계는 이 10억 가지고 할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할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10억 가지고 일단 23억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은 전부 다 하고 돈이 얼마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본예산보다 내내 1회 추경으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예.

왜냐면 겨울철 공사가 안 되니까 내내 이거 특별교부금도 이월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월된 거예요, 시설은. 동절기 공사 몇 월 며칟날부터 몇 월 며칟날까지 여기서 동절기 공사 못하게끔 돼있어요?

보통 12월 한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60일정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담는다는 얘기 같은데 시비로 13억을 앞으로 더 담겠다?

예.

이게 지금 법으로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이 의무사항이 돼가지고요.

그 바깥의 공사기 때문에 실내공사가 아니고 바깥의 공사기 때문에 이게 천상 그 2월 25일 날 지나야 보통 하지요?

예.

그 차질 없이 왜냐면은 지금 본청이나 취암, 부창만 이게 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 공공청사가 다 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 차질 없이 여기를, 왜 그러느냐면 행정재산이라고 행정에다 맡겨놔 버리면 안 해. 이거 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아, 이게 다 행정재산 소관입니다. 청사...,

아, 행정재산으로.

청사는 행정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그 행정목적이 아닌 약간 그 대부나 임대가 가능한 목적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나 만약에 구 보건소에서 구 보건소에 내진보강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구 보건소도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해당 사용 실ㆍ과에서...,

아, 안하면 어떻할거냐니까요?

안하면 저희가...,

지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일반재산이, 왜냐면은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척추장애인협회도 있고 건강관리센터도 있고 전부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데잖아요?

예.

그런데는 행정재산이라고 그냥 방치 해버리면은 우리 공공청사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공문을 뿌린 걸 책임을 다하는 거야 행정재산은. 근데 안 뿌렸다 그러면 책임이 여기에도 일부가 있는 거야.

예.

우리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안전에 모든 책임에 대해서 왜냐면 내진보강이 법으로 돼있는 건데 법을 안 지키면은 법을 지키라고 내려 보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세무과로 말하면 이 지방세만 잡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도 수입원으로 잡잖아요, 그렇지요?

예.

재산팔 때 행정재산을 왜냐면 사업목적을 폐기를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결국은 다 내 재산일건데 거기서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방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문 다 내려 보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선 그 사업의 전부 다 내진보강이 어떻게 이렇게 좀, 이 13억 원은 추정가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설계해보면...,

설계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 네고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거고?

예, 예.

하여튼 그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그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62억 9,760만 6,000원에서 298억 2,369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2,60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비납부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으로 관내 육군항공학교의 헬기소음 및 육군훈련소 사격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지협에 가입 납임코자 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택시 등 13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협의회장이 평택시장으로 돼있습니다. 평택시장에게 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125쪽 맨아래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컴퓨터 등이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컴퓨터 3대를 교체하고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4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6쪽 기타보상금 부상야생동물 구조출동입니다. 기존의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부상야생동물이 증가하고 올해 5월 16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예산부족으로 추가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6쪽 아랫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수 150대에서 추가 600대가 증가된 총 750대를 지원코자하며 기정액 2억 4,120만 원에서 9억 6,48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의 친환경차 구매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당초 45대에서 추가 90대가 증가된 총 135대를 지원코자 기정액 7억 2,500만 원에서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1톤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교체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400만 원씩 5대에서 3회 추경에 30대를 추가하여 총 35대분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7쪽 아랫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2019년 2월 28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하면 과태료라고 부과됩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777만 8,000원에서 1억 1,852만 원이 증액된 1억 3,62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8쪽, 건설기계 엔지교체사업과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입니다. 건설기계 중 노후화되어 매연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5대 5,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1억 6,5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기간제인력 16명을 선발하고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굴뚝, 공사장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을 순찰 감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 운영물품 400만 원, 감시장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재활용품 수거자판기는 분리배출 참여를 증대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였으나 투자의 효율성 및 운영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계 값과 운영비가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미비하여 지속 수거가 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어 시범설치를 시기상조로 결정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과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분뇨및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탁기간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코자 위원회수당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를 정기검사하여 폐기물 계근량에 대한 실리성을 확보하고자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립장 반입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위생매립장 내 공간을 확보하고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32쪽, 양돈단지 및 민원관련 악취측정 수수료입니다.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광석양돈단지 및 축협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등 5개소에 대해서 각 10회씩 악취를 측정할 예정이며 이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탑정호 등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탑정호 출렁다리 및 수변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수요가 예견됨에 따라 탑정호 인근의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4개소를 설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야곡면 백제상징공원 1개소의 경우 기존의 1억 2,414만 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진행 중이며 부적면탑정리 하상주차장과 양촌면 반곡리, 부적면 충곡리 총 3개소를 설치하고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설명을 마치고 4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억 5,366만1,000원에서 3억 3,103만 원 증액된 12억 8,46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증액된 부분을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쪽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수집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3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1년 치입니까, 그냥 3차 추경에 이렇게 모자란 걸 올린 겁니까요?

예,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1년에 이게 그러면 통틀어서 한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제작비가 지금 거의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는 지금 아직, 이건 그전에 이월돼서 작년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3차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올린, 모자라서 올린 거예요, 이게?

예, 올해 예산에 부족해서 이렇게 그...,

그러면 그게 1년 치가 얼마냐고?

그러니까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3억 정도.

예, 예.

그러면 그 증액이 뭐 그 5,300만 원 올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쓰레기봉투를 한 3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각 과별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환경과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것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마트 같은데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마트 같은 데에 배달해서 이렇게 판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다. 판매를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3억 정도면은 논산시에서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있나요, 그게?

예, 지금정도, 올해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대형마트 같은 데에 1회용 비닐류 같은 게 이제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재생봉투 사용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지금도 한, 그 쓰레기봉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논산이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녀보면은 슈퍼에서 파는 이제 파란용지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봉지로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 안보십니까?

(직원과 대화)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그 규격봉투 아닌데다 배출을 하면은 불법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에 해서.

그러니까 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아, 저희가 감시원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감시원도 시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몇 건 정도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적발 현황요?

예, 적발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히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그 규격봉투가 없어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 파란봉지로 이렇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혹시 그 지원 좀 해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 봤지요?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회기초수급자는 지금 뭐 국가유공자랑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32페이지에 보면은 양돈단지 등 민원관련 악취측정 수수료가 지금 2,0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그 3차 추경에 이렇게 돼있네요?

예, 예.

그 강경 그 전라북도 그 인근지역에 양돈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올해는 지금 그 사업자하고 그렇지 않아도 악취문제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제일 효과적인 시설이 뭐냐?” 지금, 지금 그 설치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약품은 지금 지속적으로 기존에 쓰던 거에 지금 한 2배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난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악취측정도 하고 하면은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악취 측정 장치도 이제 설치를 할 거고 또 용역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시설이 좋을 건가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이제 권고도 합니다.

거기에 그 소유자는 그 충청도분이고 그 사업자는 그 전라도로 돼있나요?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사업자가 전라도 사람이었었는데 저희 논산사람이 그 사업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논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치 않게 시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했어요, 저하고 둘이 그 우연치 않게. 했는데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예, 많이 납...,

그 좀 빨리 좀 시일 내에 그 좀 방법 좀, 좀 찾아주셔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쇼.

예, 알겠습니다.

그쪽 그 산양리쪽으로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쪽에 지금, 이사 간다는 소리 아마, 저 팀장님 들으셨지요? 그 주민들이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런데 논산의 지금 인구도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쪽에 싹 빠져 나가면 또 어떻게 해! 이거 좀 빨리 좀, 홍성에 그때 한번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같이 갔다 오셨나요?

예, 저는 못가고 팀장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은 강경 그 냄새날 때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정말 가봤어요?

예, 예.

빨리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 그게 사업장이 이제 익산이고 피해는 강경 좀 읍민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런 게 조금 중간에서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접지역에 이렇게 경계선 있는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뿐만 아니고 외로 이제 그 우리 뭐 재해 같은 것 이렇게 났을 경우에 최고 피해보는 데가 연무대, 강경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전라북도하고 같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무슨 그 오고가고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예, 저희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있고 지금 방문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리라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이, 이게 이제 전 국토에서 문제예요, 허가는 전라북도에서 받고 피해는 충청남도에서 입고. 그 도계에 대해서 500m면 500m 양 500m에 그 인접 시ㆍ군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어떠한,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도계, 시계도 그렇고, 군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허가는 이웃집에서 받고 피해는 이웃집이 받고 그런 것들이 국가정책으로 이 만들어주는 이 건의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과장님 이제 본 질문 들어가는데 세입 혹시 보셨어요, 세입? 세출 말고 세입 보고 왔냐고?

세입...,

세입을 봤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세입이 틀려서 그래. 왜냐면 세입을 이게 또 정확하게 들어 와줘야 세출이 정확하게 나가는 거거든.

예, 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환경과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지원에 2,160이야. 근데 세출에는 2,300이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박승용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왜냐면은 여기 페이지를 73쪽을 보면은 세입을 보면은 밑에 환경과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지원해서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2,160만 원이 이제 도비가 붙었어요. 근데 세출을 따져보니까 도비가 1,8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2,300이잖아요? 2,100이 왔는데 2,300을 나가면 어떻게 해? 왜냐면 나눠 논 것은 기술적으로 나눠 논 건 좋아. 기술적으로 나눠 놓은 건 좋은데 아, 들어오지도 않은 돈은 어디서 생겨났냐, 이 얘기여, 내 얘기는. 혹시 그래서 세입을 봤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 못 봤죠?

예, 죄송합니다.

그 가서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과장님이 챙기라고 하냐면은 이 막 그 잘 못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아. 그러다보면은 궁여지책으로 막 반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 담당자하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국비 내시가 이렇게 되고 도비 내시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증액이 되잖아, 5,300원이?

예, 예.

그러면 이 기금도 여기서 10%를 적립하게끔 법으로 돼있지요, 마을주민들 기금 떼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 지역 지원기금에 봉투, 봉투 판매금액의 10%는 적립하게끔 법으로 돼 있잖아?

예, 예.

그럼 변동이 돼야 되겠네요?

예, 이건 이제 연말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이거 되면은 왜 그러느냐면 아까니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3억 정도 연에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온 서류를 보면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1억 8,000이야. 그래서 그것이 기금으로만 놓지 말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은 법을 좀 지켜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선 지금도 쓰레기투기 단속에 대해서 하는데 단속반들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걸려도 꼭 못 사는 할머니들 모, 잘 모르는 할머니들만 걸려. 젊은이들은 잘 지키고 있는, 다 빼버려, 흔적을. 그렇잖아요? 어려운 점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어떠한 기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세입이라든가 앞으로 회계 이런 부분의, 우리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하고 저희 위원들이 조례나 뭐 민원얘기 안 하잖아. 예산에 대해서만 하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기금 뭐 여기 세출예산, 특별회계 이 몇 개 없잖아요,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은 것 갖다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억 7,564만 8,000원보다 4억 4,587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8,25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 체계구축입니다. 민간데이터 구매 및 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300만 원, 데이터 빅데이터 전산처리 및 분석요원 3,0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용 컴퓨터 구입 800만 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 1억 원, 빅데이터 분석 서버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행정정보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800대중 6년 이상 542대의 컴퓨터를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구축에 따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암호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지난 2019년 7월에 시달된 충청남도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 도ㆍ시ㆍ군간 장비의 연동 호환 등에 따라 일괄사업추진으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맞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하고요, 시설하고 운영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왜?

아, 저희가 이제 그 통신장비다보니까 저희 업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분선이.

아, 통신장비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데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 그 통신장비니까 거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현재 사무분장이 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겼으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민방위를 내가 보면은 민방위 교육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민방위 교육장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보시설만큼은,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배터리 갈러 다니게? 그건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딱 이렇게 해서 그거 갖다 경보시설이고 그 자원이고 물품이고 이 모든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야 안 맞아요?

...,

과장님 말씀해 보셔봐요, 뭐 일하고 싶으면 더 하시고.

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그 안전총괄과는 통신직렬이 사실 없,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넘김으로써 통신직이 또 갈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로에, 도로에 옆에 이제 풀이 났어. 나무 밑에서 나면은 산림공원과, 인도에서 나면 도로교통과, 자전거 도로에서 풀이 나면은 도시재생과 이게 말이여 막걸리냐고? 이 우리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교육은 안전총괄과에서 시키고, 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거기 교육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뭔가 시민들도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돼 법적으로 민방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경보시설은 법에 맞으니까 그것도 그 배터리 갈러 다녀. 그런 소모품이 내가 볼 때는 이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거기랑 지금 안전총괄과 과장이 지금 이 공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되면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를 나눈 이유는 효율적으로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 보면은. 자기 것이, 어지간하면 안하려고 해. 그래 요즘은 다 전자기기예요, 다 자동차고 뭐고. 그러면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 줘야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폭을 넓히고 그러면은 그것이 옴으로써 통신직도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거기만 묶어 놓냐고? 넓혀가지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진 민원토지과장께서 오늘부터 2일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직무발명 교육에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점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1억 7,808만 4,000원보다 1억8,815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6,6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분야에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금년 마일리지 평가계획에 따라 하반기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분야의 인건비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이 금년 8월 말일에서 12월 말일로 이게 연장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는 퇴직금 1,51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연장에 따른 그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당으로 각각742만 5,000원과 1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분야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주관하여 도 및 15개 시ㆍ군이 통합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가 사업비의 약 42%, 시ㆍ군이 58% 부담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소요예산은 서버, VPN 등 하드웨어 설치비로 약 7,715만 원, 드론관제 소프트웨어 설치비 5,367만 원, 드론구입비 6,000만 원 등 총 1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 과장이 처음 발령나자마자 신고식을 톡톡하게 치르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올라오셨네. 아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1,500만 원 전액 반납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보셔봐요.

예, 그 금년도 기간제인건비 편성 과정에서요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와 인건비 관련은 저 협의, 사전에 협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요, 예산이 저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8월분까지만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 문제가 해결돼서 또 지금 현재 그 근무하고 계신 분이 또 금년 말까지 또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어서 퇴직금이 사실상 금년에는 좀 필요 없게 돼,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담은 거예요. 거기는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전부 다 퇴직금을 담았더라고. 이 기간제근로자들고 무기계약자하고 틀려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장기간 근로자를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전부 다 담았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는 또 여기 퇴직금을 빼 버렸어. 그래서 그걸 뭐 안 주, 기간제근로자들 퇴직금을 줘야죠, 노동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납한 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민원토지과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그 특별한 사유가 지금처럼 있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단에 141쪽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을 도비가 지금 온 거예요, 7,900이, 7,990만 원?

예.

언제 온 거예요, 이거?

예, 9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9월에 내시가 됐어.

예.

근데 드론영상이 이게 재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재난ㆍ재해?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면 12개월이에요, 24개월이에요?

사실상 지금 뭐 2020년까지로 했는데요, 아마 실제적인 기간은 12개월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니 사업기간은 그렇게 써놓고 예산은 9월에 내려오고 추경예산은 3회 추경에 올라오고 그래서 뭔 재난ㆍ재해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드론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순수비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 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운영해? 거기 민원토지과에 운영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드론은 자격증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요 지금 올해 5명 교육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드론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이더라도 가내시만 되더라도 내시가 있고 가내시가 있잖아.

예.

가내시만 해 준다고 해도 담아줘야지. 하루라도 빨리 써야 되는데 태풍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거나 한다고 해쌓고 이상하게 무슨, 무슨 나 이거 참나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되나 그 현황파악은 드론처럼 빠른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상을 딱 채집해서 이번에 링링의 피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태풍피해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여. 그리고 이 드론도 이 조작할 때는 반경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촌까지 못 날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촌으로 가야겠네?

그 현장 가까운 데까지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는 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는요 무조건 돈을 내려요. 그러면 반납 안 하려면 여기서는 담아놓고 나중에는 사장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쥐꼬리만큼 주고선 큰돈을 대라고 한다고, 시에서.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일선 부서들이 정신 바짝 안 차려주면 위에서 그냥 내리꽂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팀장님, 누구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