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 사전행사 준비, 그리고 점검을 위해서 11시에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자식보다 단 하루를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며 냉혹한 사회에 홀로 남겨져 고통받을 아이 생각에 남몰래 흐느끼는 어머니들의 기막힌 심정인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사회 진출의 기회가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장애인의무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당장 가족이 돌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졸업과 동시에 차가운 사회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에 비해 평생을 가족의 보살핌 없이는 혼자 독립해 사회생활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내에는 13만2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12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1만3천여 명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1만1천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장애인들 중 독립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마땅히 갈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적응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는 특화된 평생교육체계를 갖추는 게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8월 (구)자림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발달장애아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과 전문가,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자림원 부지를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을 위한 고용연계형 평생학습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자림원은 전주판 도가니라 불리며 장애인 인권 유인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법인이 취소된 후 장애학생들이 충분한 사회적응 훈련과 고용연계형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고용연계형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구)자림원의 접근성 문제로 자칫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자림원을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취업은 물론이고 평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더 이상 부모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북 장애인 거점 평생학습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군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모델 삼아 전주, 군산, 익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그 외 시·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원에 맞게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북 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전담 TF를 꾸려서 발달장애인 나아가 장애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깨우고 직업, 직무 개발과 연계하는 전북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보호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현실세계에 홀로 남겨져 고통받을 자식 생각에 눈을 못 감는다는 부모님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전라북도가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외교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을 타깃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기존의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을 아세안 지역으로 넓혀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우리나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극우정치가 지배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폭과 피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 또는 시장은 의존도가 너무 큰 나머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외교관계의 미세한 균열만 가지고도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배경과 필요성이 지자체 단위인 전라북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대외 변수의 불안정 요인에 지역경제가 흔들릴 개연성이 더윽 크기 때문에 신흥 시장 공략이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신남방정책을 국가의 전략적 과제로만 국한시킨 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장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전북형 신남방정책을 제안합니다. 그중 첫 번째 국가로 태국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라오스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 달리 역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맹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신남방정책 최고의 파트너라고 한 것도 역내에서 태국이 점하고 있는 지위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민간 부문에서 태국의 쁘라찐부리 주를 거점으로 시장 공략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기업에서는 이미 쁘라찐부리 주의 상공회의소장 및 중소기업협회장, 관광협회장 등과 자매결연의향서 교환을 마쳤고, 전라북도의 태국 방문을 요청하는 쁘라찐부리 주지사 명의의 공식 초청 서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현지 주 정부 및 관계기관의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측의 공식요청에 따라서 현지 주정부를 방문해서 MOU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호 확인한 후 체결단을 전북으로 초청해서 관광객 송출 및 지역농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한 MOU 체결과 향후 구체적인 계약절차로까지 단계를 진행하면 상상 이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왕족이 정치,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태국 사회의 특성상 태국은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이 특수성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렵사리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왕족 등 지배층이 좌우하는 관계당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제대로만 활용하면 지자체 수준에서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공략사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북형 신남방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과값 폭락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 장수군 농가의 시름이 컸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자값은 1,800원인데 사과 10㎏ 경매가는 3천원이라는 기사로 사과 농가의 절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과 팔아주기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내 부유층을 주고객으로 하는 백화점에서는 일본과 중국산 사과가 개당 2,400원에서 7,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민층 타깃인 도매시장에서도 개당 1,400원에서 4천원을 호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태국 시장을 공략해 놨다면 최근 가격폭락으로 시름하는 장수군 사과 농가의 절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태국을 거점으로 한 전북형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서 장수 사과 농가의 시름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도 무기력한 캠페인 정도로 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태국은 준비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화답이 시급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매우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0월 현재 도교육청 관사는 211개 학교와 기관에 총 398동이 있으며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의 사유로 약 80실이 사용 불가능 상태이며, 특히 무주 괴목초와 적상중 관사 7실은 라돈 수치가 높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볼 때도 철근콘크리트 구조 관사 중 내구연한이 45년을 넘긴 곳이 10곳, 조적조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관사는 38곳, 경량철골조 내구연한 10년이 넘는 관사는 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건물에 당장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교직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철거 내지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나 기관이 신청을 해야만 철거 등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노후관사 철거 실적이 단 20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40년 이상 된 노후관사 철거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머물고 싶은 관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약 4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노력과 비교하면 전북교육청은 관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연유가 관사관리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총괄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7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기관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개별학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 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의 규정 역시 매우 권위적이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관사의 사용이 교직원의 생활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대부분의 규정은 학교장이나 기관장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 역시 대부분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회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장애인, 여성 등 약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어느 기관도 장애인이나 여성 혹은 건강상의 이유는 최우선 순위로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 사용을 관내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규정만 따졌을 경우 교사와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장수지역의 한 교사가 고등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관사 사용을 거절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중학교까지만 관할하기 때문에 본청에 인사권이 있는 고등학교 재직교사는 사용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권한이 없고 도교육청은 관사와 관련한 담당부서나 총괄 규정이 없는 상황에 해당 교사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교장 사택을 양보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이면 사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학교 많은 교사들이 관사가 없어 학생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10월 현재 장수지역 전체 관사 공실은 6실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해당 사안을 부교육감에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문제 파악은커녕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부서들이 소위 핑퐁치기라는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과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향후 전라북도교육청이 관사 관리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확보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염원하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초 실시될 도와 14개 시·군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단체의 장을 겸임했습니다. 때문에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 체육단체의 선거 이용 차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2019년 1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도 지난 9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된 전라북도체육회 기본 규정을 개정하여 전라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북체육회장은 한 해 약 27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62개 경기단체 종목을 관장하며 시·군체육회와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무를 책임지는 전북체육회의 수장을 300여 명의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데 있어 100% 정치와 배제된 순수한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시·군체육회장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대의원 수를 정하다 보니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체육회에서는 50여 명에 불과한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수의 대의원만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립하기 쉬워 정치로부터의 분리라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자천타천 많은 인물들이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 자치단체장의 측근 또는 반대편 진영의 측근으로 보여 구태가 반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의 자리에 오르길 바랍니다. 향후 당선된 민간체육회장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기단체 종목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백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대회를 주관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예산과 체육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은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의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향후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체육회장에 앉히기 위해 사적인 조직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 본인과 코드가 다른 인물이 되었다 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등의 힘겨루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북체육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한치의 오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며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정한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현 전라북도체육회장이신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시행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환원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대다수이고 이에 전라북도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카드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매출액의 0.8%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대상 업체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전라북도는 소득세율 부과기준 3단계 이하를 영세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5월에 확정됨으로 올해 6월부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 소상공인 5만개소 중 신청수는 3,826개소로 사업추진율은 7.7%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은 전체예산 72억원 중 3억5,700만원으로 5%에 불과한 상황이며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예산집행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앞으로 본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예산집행율이 1개월 기준 약 1%임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기준 예산집행은 약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더욱이 대상 소상공인 수의 66%에 해당하는 전주, 군산, 익산의 경우 사업 부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실패한 시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카드수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해 왔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첫째, 지원 금액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에 대한 경영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의 간소화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총 5개의 신청서류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연로하신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접수를 위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지만 1인 경영자들이 많아 사업장을 비우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접수자가 접수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홍보 확대입니다. 현재 전북도홈페이지, 시·군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해 왔지만 지금도 본 사업을 처음 접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차에 치인 야생동물 사체가 도로에 방치된 것을 보거나 갑자기 차로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의 위협을 느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곳곳에 도로가 뚫리면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가 차단돼 도로로 뛰어드는 동물들이 늘어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로드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도에서 5,534건의 로드킬 사고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1만7,3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된 지방도와 시·군도에서 발생한 로드킬까지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하면 야생동물의 천적은 바로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로드킬이 급증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드킬 이후에 동물 사체 수습이나 차로변경 등으로 2·3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로드킬 업무가 정부부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로드킬 집중 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로드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이런 노력에 비해 전라북도의 로드킬 저감 대응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에서 지난 2017년 2,082건의 로드킬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는 2,0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5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도로 위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로드킬에 대한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감대책은 더더욱 전무합니다. 사업소에 로드킬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 사체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부상 당한 야생동물은 환경부 소속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 센터 직원이 현장에 나가 처리하는 게 전부입니다. 로드킬 저감을 위한 사업도 이제껏 지방도에 약 40㎞ 정도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한 수준이고 앞으로 123㎞에 이르는 방지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체계로는 로드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연생태과와 도로교통과가 공동으로 로드킬 사고 현황 조사부터 사체관리,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로드킬 저감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로드킬은 단순히 도로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의 입장에선 어느 날 갑자기 집 마당이 없어져 길이 나고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도내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만큼은 로드킬로 야생동물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춘 지 어느덧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가 파탄 나고 전북경제가 수렁에 빠졌지만 재가동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동중단이 장기화하면서 2년 전 86개에 달했던 협력업체는 이제는 스무 곳도 남지 않았고 2016년 5,250명에 달했던 노동자도 이제는 3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남은 업체들은 이제 더는 버틸 기력이 없다고 합니다. 일감이 끊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져 그나마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와 GM공장은 군산 지역경제의 양축에 버금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둥만으로 어찌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 군산이 살아나고 전북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 도민 모두가 나서서 재가동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정치권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사도 찾아가고 국무총리실 앞에서도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공식적으로만 177회에 달합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무총리도 약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재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주상황이 좋아지면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떤 약속과 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시황이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약 22% 상승하고 현대중공업의 수주상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과 인접한 서천의 장항공고는 지난 2009년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해당 학교는 다시 장항공고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재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러한 희망고문만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가산단의 거대한 부지가 3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국가적으로도,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GM공장처럼 해당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산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 아니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부가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1년 이상 무단휴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하고 나아가 군산과 전북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북도 역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군산조선소 부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곧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활성화와 복지증대를 위하여 예비비와 기금 등과 같은 잉여금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출의 증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도민께서는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계경기의 침체와 소비감소라는 한파로 몹시 춥고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대처는 아쉽기만 합니다. 2019년 전라북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1,663억원이 기금 전출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으로는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돈입니다. 또한, 연간 1억원 이상의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수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마다 평균 20건, 1,58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은 없고 비슷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4년 이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 기준 평균 440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평균 51억원으로 편성액 대비 12% 정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연간 평균 700억원 정도를 추경을 통하여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 범위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분야 예방 활동과 공공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평균 27배를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가계와 달리 지방정부는 저축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행이 예산운용의 묘인지, 행정편의주의인지 궁금합니다. 혹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불용액을 다음연도로 넘기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지요? 이는 예비비의 편성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 320억원가량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민에게 경기침체라는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미래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상위법에 다라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용조문 및 오탈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과다징수 절차가 해당 상위법이 아닌 타 법규를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인용조문의 미비점을 함께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적극행정운영조례안 6.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도민참여기본조례안 8. 전라북도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출연동의안 10.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12.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14.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동의안 15.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36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를 위해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도 있는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 확대 개편 및 민관협업체계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의사형성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민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제출된 계획안 중 검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구이119안전센터 신축은 해당 신축 예정지의 부지 매입비가 실거래가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높게 편성되어 부지매입비 산정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은 세계잼버리 외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3건은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독립유공자기념사업및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출연동의안 19. 전라북도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20.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21.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22. 전라북도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23.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생존에 계신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혈액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헌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 운영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상당히 동의안이 많습니다. 끝까지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2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 2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 2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 2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정책관)출연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2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30.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31.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32. 전북테크노파크(탄소융복합과)출연동의안 33.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3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출연동의안 35.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36.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37. 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벤처펀드위탁운용사(일자리정책관)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38. 일자리창출펀드(혁신성장정책과)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39. 공공기술기반펀드(혁신성장정책과)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40.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41.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42. 전라북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민간위탁동의안 43.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관리위탁동의안 44. 사회적기업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5. 마을기업육성지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46.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부지사님을 비롯한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2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지원,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 진흥 등 지역 농식품산업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지원과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과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 혁신기관과 자원을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의 원스톱 통합지원 및 전북 특화전략산업 분야 창업지원 집중육성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스톱 애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R&D 지원을 통한 기술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장비, 기술력 등 기업의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과 고급인력 확보를 통한 우리 도 연관산업 중소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돌파구인 혁신벤처기업, 특히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집중 발굴 및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벤처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투자와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설립되는 연구소기업과 공공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제품개발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자생능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탁운영계획의 운영인원을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이용시설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이용시설 관리·운영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 관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탁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우수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융복합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창출 펀드 (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기술기반펀드 (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재산(근로자이용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끝에 실음)

장시간 여러 건의 출자 동의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탄소융복합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북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공공기술기반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안 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전라북도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8. 전라북도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생활안전기본조례안 50.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51.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5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구호, 복구,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업육성 조례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안전교육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전라북도유치원유아모집·선발에관한조례안 5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본 계획안은 1. 가칭 군산금강유치원 신축안, 2.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안, 3. 전주우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안, 4. 전주서일초등학교 농구경기장 증축안, 5.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안, 6. 옹동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동 증·개축안, 7. 월성초등학교 본관동 외 3개동 증·개축안, 8. 공음초등학교 본관동 외 1개동 증·개축안. 9. 청완초등학교 매각안, 10. 삼례중학교 매각안 이상 총 10건의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재정분권에따른지역간재정격차완화방안마련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대오 의원입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10%까지 인상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역에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역대 최대 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가 강력하다는 방증으로 그간 재정분권을 열망해 오던 지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닌 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즉 균특사업의 지방이양과 병행 추진되는 데 독과가 숨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은 곧 균특으로 배분되던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재원 손실을 뜻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방세 확충분 8조5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을 한시적으로 지방에 배분시킬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분권으로 지방세 확충을 시켜주는 동시에 국비로 지원하던 균특예산을 없애고 그 대신 균특사업 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손실분을 보전해주되 보전조치를 3년 일몰제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3년간의 보전조치 일몰 이후인데 일몰 이후 재정분권에 따른 재원 증가분과 균특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국비지원 손실분을 비교해 추계해 보면 전북의 경우 연간 약 2천억원가량 재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결국 전북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더욱 심화된 재정격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재정분권에 숨어있는 독과를 삼키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되는 균특회계 이양분의 한시적인 보전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마땅하고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이번 재정분권에도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균특이양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균특이양예산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재정격차 심화 방지와 균형발전 촉진 그리고 불리한 지역 발생 방지에 관한 원칙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대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권역화전환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전환 관련 법률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으며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의 범위의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이거나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 간 인재채용 공급 여건이 현저히 달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는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 시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이전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3% 상향 시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 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9년 3월 26일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벽을 허물고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전북, 충청, 강원, 제주 등 6대 권역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권역화할 수 있도록 이전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역인재들의 취업 응시 기회 확대, 공공기관의 우수인재 채용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혁신도시 기관 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삭제 또는 완화하는 등 최소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 포상, 인센티브 부여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전환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6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 전환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발전사업자부담경감및사업성제고방안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했으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는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새만금사업지원단장이 1년 동안 세 분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올 초에는 담당과장마저도 전부 교체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과연 전라북도의 명운을 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준 높은 갈등 해결능력과 정부를 상대하려면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필요한 사업을 고려했을 때 지사님의 집행부 전보 배치는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군산과 전북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꼈�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시금석인 동시에 새만금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부여한 의미 있는 시작점으로 평가되면서 군산시민과 전북 도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 3%를 새만금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이라는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8,300억에 달하는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2.4기가, 총사업비 5조2천억을 고려했을 때 무려 21%를 차지하고 이에 개선 없이는 사업성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REC가격까지 하락추세에 있어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니 본 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태풍피해벼정부수매가격인상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올 가을의 포문을 연 것은 안타깝게도 3번의 연속적인 태풍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각종 피해들이 속출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확을 코앞에 두고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전량 수매를 결정하였지만 그 수매가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에 본 의원은 태풍 피해 벼의 전량 수매를 통한 시장유입 차단이라는 정부방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풍 피해 벼의 정부수매가격을 현행보다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우리 농촌의 가을들녘이 침수와 쓰러진 벼들로 처참해진 모습을 보는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와 그리고 9월 초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이후 불과 20여 일도 안 돼 또다시 제17호 태풍 타파가, 뒤이어 10월 초에는 제18호 태풍 미탁까지 한 달 사이에 3번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한창 수확하느라 바빠야 할 벼재배 농가들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줄었고 설사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져 제값을 받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올해와 같이 대규모 태풍이 연속적으로 3번에 걸쳐 한반도를 강타한 적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이에 따른 피해규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태풍별 도복 피해면적은 총 3만197㏊에 이르며 수발아 피해면적은 1만6,249㏊, 흑·백수 피해면적은 2만2,463㏊에 달해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면적은 무려 6만8,909㏊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태풍 피해 벼에 대한 별도 수매를 결정해 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이 전량 수매 결정을 내린 것은 태풍 피해 벼의 전량매입을 통해 피해 벼의 시장유입을 완전히 차단시키려는 것에 있다. 피해 벼가 저가미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될 경우 쌀가격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피해 벼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 안 그래도 낮은 국내 쌀 소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국산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는 미질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밥맛의 고급화로 FTA에 따른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되었다. 태풍 피해 벼의 시장유통으로 인해 어렵게 끌어올린 국산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저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수매가격이다. 지난 18일에 정부가 내놓은 태풍 피해 벼의 매입가격은 1등급 매입가격의 76.9%로 과거 태풍 때보다 2%P 정도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연속 3번의 강력한 태풍이라는 점에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매입가격에 불과하다. 이 수준이라면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을 받으려고 정부에 수매하지 않고 시장에 피해 벼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즉, 농민 입장에서는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어온 농사인데다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제 가격을 받지 못할 경우 농사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낮은 가격의 정부수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쳐주는 민간시장에 피해 벼를 내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은 1,355만4천원으로 축산농가 5,969만7천원의 22%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농업 총수입 역시 특용작물을 제외한 농업형태 중 가장 낮고 심지어 평균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임 및 임차료, 농자재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는 등 경영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 하나, 국내 농가 중 경지규모가 1㏊ 미만인 영세농가의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 작은 타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3번의 연속적인 태풍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목표인 시장유입 차단을 이루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기존 영세한 벼 재배농가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의회는 한국 농정의 핵심인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자주국으로서 한국의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태풍 피해 벼의 시장유입을 막고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풍 피해 벼의 정부 매입가격을 1등급 기준가격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수매하라. 이상과 같이 태풍 피해 벼 정부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 벼 정부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태풍 피해 벼 정부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농민공익수당국가정책사업반영촉구건의안

반갑습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시행 중이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인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그 책임을 떠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농민공익수당을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은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 경제계획으로 끊임없이 소외당하며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가격폭락, 도농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중소가족농의 몰락 등 농업·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보전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5천억에 달하고 그중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도 67조7천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논은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고 1㏊당 이산화탄소 22t을 흡수하고 산소 16t을 방출하는 대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굳이 수치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농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 주고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보금자리이다. 이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인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최근 10년 전 53.6%에서 5년 전 62%, 2018년 7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범 농업계 개헌운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고 2018년 3월 26일 문재인정부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서히 불붙고 있다. 이미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광역 최초로 전북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통과한 데 이어 전남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 7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이 소속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때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앞에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나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9항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전북인력개발원정상운영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