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고 계속 이어가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원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이 표기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은 다 군비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첫 페이지 1번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이라고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그다음 쭉 넘기다 보면 예산금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7번 같은 경우도 3억 3700만 원이란 금액이 농촌 복지증진 시책 추진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전액이 군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건지 표기가 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농업인 학자금 이거 역시 국도비 사업이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도 도비 30%, 군비 70%이고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 역시 자부담과 함께 도비,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출산지원 사업도 도비 30%, 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8번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금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0번도 마찬가지고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다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예.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이거는 이관맹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관맹 의원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농지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거는 제가 무슨 소리를 안 하겠지만 신문보도상에나 이래 된 거는 조금 확실히 짚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동암마을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행정 조치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동암마을이 모 신문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일단 1차 기간을 정해가지고 복구완료를 해라 했는데 지금 복구가 안 되어서 다시 2차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복구지시를 1, 2차 그다음에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이게 근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사전에 또 이거를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손이 좀 못 미쳐서 그렇는데 조금 어떻게 조치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는 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본인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다시 2차 유예기간까지 처리 안 할 때는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한다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감사할 때 뭘 지적했느냐 하면 14번 458쪽 여기에 보니까 1억 700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거의 가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예. 작년에 제가 뭘 지적했느냐 하면 신문보급 이걸 하면서 무가지로 나가는 부수였거든예. 그때 제가 보니까 460 몇 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희망자에게만 그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 1부에 1년에 일인당 6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 제 자신부터도 그 신문을 잘 안 봤다.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돈을 알차게 그 신문을 필요한 사람이 꼭 봐야 될 거니까 보라는 뜻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마치 제가 그 신문 못 보게 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사한 게 지금 400명이 되어 있거든예. 이거 그러면 400명이면 4×6=24, 24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 개인부담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보지 신문이 4H 그다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3개 사업이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 그러면 이게 개선회라고 써 있어서 저는 개선회에 한정된 줄 알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개선회 말고 다른 단체도 나갑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근데 개선회는 보니까 도비니 국비니 없이 군비로 100% 나가더라고예. 작년에 보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도 지금 현재 전문단체… (직원에게 나가냐고 물어봄) (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고예. 순수 군비는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올렸을 때 예산이 도비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군비로 시작했고예. 그다음에 이 400부는 내년도 계획이지 실제 그게 아니고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 받을 사람은 제외하고 신문을 보급했거든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최대한 많이 줄여가지고 한 300명 정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회 뿐만 아니고 4H하고 복합적인…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개선회만 나가는 겁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현재 나가는 정보지 자체가…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잠시만예. 이 400이라고 해 놘 거는 생활개선회 회원만 나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농민신문 같은 데는 개인이 좀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개선회에도 3분의 1이라도 본인 부담이 있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는 사람 중에서 무가지니까 그냥 보지, 물론 꼭 필요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모릅니다. 그런 거 한번 해 주시고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군의 실태파악도 해보고 해가지고…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군비로 했고 올해부터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어디예. 국도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정보지 보급이 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국도비로 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작년까지는 군비가 되어 있던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군비부담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현재 본인부담이 저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농어민신문 등 한 세 가지 정도 나가던데 사실은 저희들도 집에 가보면 농정신문 같은 경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봐가지고 다른 데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고 향토음식 함안의 맛 경연대회 여기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향토음식 발굴이 좀 어렵고 그거해서 다음에 수박축제 할 때 수박을 이용해서 음식 하는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박이라는 거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 함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는 업체 숫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내 손맛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 정도 되면 함안군의 대표음식으로 뽑힐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예.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그런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진주냉면이 있고 부산 같으면 가야밀면이 있듯이 그렇게 육성을 해야지 수박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거는 대중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보면 수박과 신선농산물 등이라고 해 놨거든예. 그래 수박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그래 말씀을 아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다른 것도.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니까 그리해야…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꼭 수박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그래 수박축제 때 수박을 이용해서 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참고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추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451쪽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에 대해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2019년도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현재 1,222명인데 어제아래 또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계획이 1,497명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1400 얼마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1,497명.
배재성의원
1,497명인데 지금 7번 451쪽에 하는 것 같으면 1,051명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아래도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변동되어가지고 자꾸 숫자가 변동되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에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나간 사람이 1,051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은 어제 공문이 바뀌어가지고 1,497명으로 최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올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자체가 당초 1,222명인데 보고서 작성 시기까지 지급된 실적은 1,051명, 금년도 최종결정은 1,497명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1,497명인데 내년도 우리 하겠다고, 2020년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는 1700?
배재성의원
1,051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건 보고서 작성기준을 해가지고 현재 나간 실적입니다.
배재성의원
나간 실적이 올해 1,222명인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근데 우리가 바우처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이 자체를 심의회를 해가지고 최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통보를 나중에 읍면에 배정을 해주거든예.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데 이 대상자가 돈을 지금 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비를 빨리 타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재성의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051명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선정되고도 1,222명 중에서 안 해간 사람이 1,051명 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잠시 추진상황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탈락자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담당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작년에도 250…
그래서 늦게 주는 것 같으면 올해 연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주면 소진하는 방법들이나 이것들도 부합되어야 하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웬만하면 신청자들이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여기 자부담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총 13만 원인데 거기서 자부담이 2만 6천 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에 자부담 2만 6천 원을 넣어가지고 총 13만 원으로 바우처 개인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시한 사항이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10월 8일자로 현재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빨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시행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책정되어가지고 바우처사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농촌에서 일하는 부녀자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체육회하고 장학금재단에 쓰고 있는데 이 기금을 좀 더, 농협이 우리 군 금고 아닙니까. 군 금고를 이용함에 따라서 그게 생기고 다른 데 체육회니 이런 데 지원보다도 브라보바우처 자부담을 줄여주고 해서 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적으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내년 계획에 윤광수 의원이 농어민수당 5분 발언을 했다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저 관계는 저도 저 자체가 전라도 해남군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의원발의하고 주민발의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서 광역에서 하고 나면, 우리 함안군부터 먼저 해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 일단 광역에서 먼저 하고 나면 저희들도 따라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걸 그리 생각하면 안 되고예. 그러면 우리 의원이 5분 발언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남보다 앞서가면 되지 왜 꼭 도에서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합니까? 윤광수 의원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의원을 무시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밑에서 소장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이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부탁 좀 하입시더.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농민수당에 관한 센터의 생각은, 아니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군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웃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보편적 복지라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 발의도 있고 또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판단으로서는 이게 아마 내년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게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도 아마 이게 발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중앙단위 의원님들도 발의된 상태고.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현황 관계는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도의원님한테도 추진관계에 저희들 입장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답답하시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모든 게 군수의 입입니다. 군수의 입. 군수님 한 마디면 끝입니다. 센터에서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이거는 함안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고예. 강주마을 해바라기를 수확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탈피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탈피기는 예산 올려가지고 보조금심의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색채선별기는 마을주민이 하는 이야기대로 일단 마을에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재배를 하는 식재면적을 봐가면서, 군수님도 내년 색채선별기는 식재면적에 따라서 추경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탈피기는 보조금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중요한 게 색채선별기가 더 중요하거든예. 색채선별기가 없으면… 계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면적이 적든 많든 색채선별기가 같이 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만약 적은 면적에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마을에도 이 사업을 독려 또 재촉하기 위해서 위원회쪽에도 어짜든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심어라. 많이 심으면 분명히 색채선별기까지는 확보해 드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드렸고 면장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거듭 이야기를 드리지만 탈피기는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게 아니고 일단 보조금심의회까지 통과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지역구만 너무 챙기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해바라기축제에 73,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주민소득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제까지 몇 번을 추진위원회가 변경된 이유가 예산공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일단은 총 관람인원은 정확하게 2천 원씩 해가지고 34,609명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예. 나머지는 태풍이 불고 일찍 낙화하는 바람에 돈을 안 받았고. 그래서 여기는 2천 원씩 곱하면 금액은 한 70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장소임차료 받았을 거고 또 경관직불금 이래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일단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해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 우리가 자료를 받을 건데 그걸 재촉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강요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나면 나중에 감사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예, 예. 이번에 노란우산 그거는 아이템이 참 좋더라고예.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인데 노란우산 거기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좀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도 관계가 없겄던데, 좋은 아이템이던데.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소득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사준 거거든예.
정금효부의장
오신 분들은 기념으로 우산을 하나 사갈 수 있으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종남입니다. 원예유통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493페이지에 수박하우스 연작장해 해소 토양개량제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어쨌든 이거 전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원예유통과에서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동에 한 포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효과를 보려면 원래 한 동에 몇 포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한 동에 실제로 두 포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50% 정도는 지금 군에서…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50% 정도 지원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저는 어쨌든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계속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혹시라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내년에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감사드립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예산이 12억 잡혀있는 게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된 겁니까? 로컬푸드 505페이지.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게 지금 12억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할 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놘 부분인데 국비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했거든예. 그래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으로 한 24평 정도 조성합니다.
정금효부의장
운영업체를 보면 주식회사 연합진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칠서휴게소 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고예. 저희들은 도로공사 부산경남지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승인이 났거든예. 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도 거의 확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함안휴게소 거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럼 칠서 여기도 농업경영인이 할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로공사 부산경남지사하고 협의를 할 때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만 갖다 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아니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럼 원예유통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래하는데 이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면서 지방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승인조건이 경영인이나 다른 데에 줘가지고는… 사실상 군북행복장터 그런 경우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휴게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라고 하면 직거래를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직거래를 해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거든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주선만 하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방향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과 지방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곡 무빙보트 운영하면서도 산림과장님은 자랑스럽게 1억 5000 올렸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 거기 몇 분 나가 계십니까? 인건비도 못 벌이는 돈을 자랑스럽게 1억 5000 벌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을 하면 예를 들어 공무원 한두 명 가 계시면 그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매출을 그 정도 올리지도 못하는데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67쪽에 타 작물 재배면적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료나 일반․휴경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농가들이 볼 때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파악이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료 같은 경우는 ㏊당 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320만 원, 휴경은 28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보상금은 1차만 하는 거지 계속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당해 연도 당해 연도마다 지원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벼를 했을 때 벼 수확하고 소득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조금은 벼 수확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대가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벼 수매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경을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또 그 분이 수매를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수매도 수매량을 배정했습니다.
배재성의원
배정을 해준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것도 당연히 한다고 해서 소득이 자꾸 없어지는데 소득 그 부분도 비교해 보면 좋겠고, 18번 48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의원
조금 전에 우리가 할 때 법수에 해바라기 탈피기 안 있습니까. 탈피기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색채선별기라는 의원 있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법수에 해바라기 마을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해바라기 심고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심고하는 데도 있었고 다 되는데 그걸 농기계사업단에다가 이런 사업을 확보하면 다른 분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하면 곤란하다고 금액이 많이 든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좀 많이 가니까 조사료도 있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바라기도 또 많이 심고 하는데 탈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건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연구를 해가지고 해바라기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탈피기가 필요한 데는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퇴비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예?
광섭
이광섭의원
예, 예, 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한 180만 포 정도 하다가 올해 140만 포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군이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간 물량이 한 7% 정도 되었습니다. 십 몇 만 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유기질비료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또 안 가져가는 부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예농협이라든지 군지부에다가 10월 달까지 안 가져가는 전량 회수를 해서 재배정을 하겠다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게 보면 각 읍면에 쪼맨한 데 이런 데는 항상 퇴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이래사도 큰 데 이런 데는 많이 가져가는 데는 안 가져가서 피해를 입으니까 쪼맨한 데가 피해가 엄청 많아졌거든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저희들도 8월 달부터 원예조합도 그렇고 대량으로 신청한 농가를 체크를 해서…
광섭
이광섭의원
그걸 좀 빨리 당겨가지고 그 안에 안 가져가면 다른 데 나눠 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래 해놨습니다. 10월 말까지 안 가져가는 거는 전부 회수해서 재배정 할 겁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적정수매가 있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작년에는 6만 7050원이 1등 가격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1등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최근에 공공비축미 가격 6만 원 이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6만 원 이상이 작년밖에 없는 걸로…
광수
윤광수의원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재작년까지는 제가… (6만 원 안 되었다는 의원 있음) 예, 6만 원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공공비축미에만 해당되는 거지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렇지예.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만약에 1,000포를 농사짓더라도 수매를 만약에 100포를 한다. 100포에 만약 5만 7000원을 받았다 하면 3천 원 정도를 군에서…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수매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산량의 100% 중에서 수매하는 거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크게 의미가 없는 정책인 것 같은데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이래 해놓으면 아마 수매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일반가격 지지하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부족한 인원으로 몇 달째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의회 의원님들 대신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축산에 인원이 부족한데 저도 몇 번을 방문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로 고생하시고 인원이 너무 적은 걸 제가 느꼈거든예. 이번 조직개편 때 행정과에 소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축산과 인원을 늘리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센터에 동물보호소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가니까 개들이 계속 짖고 악취도 나고 하는데 정말로 그거는 소장님 임기 안에는 군 부지에 있는 골짜기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건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도 감사드리고예.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건으로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이전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센터 후배를 위해서 소장님 임기 동안에 꼭 해주고 가야 됩니다.
문수
이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칠서면 보건소 신설하면서 3개소가 되지요? 칠서면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칠서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동정
김동정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보건기관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가 2개가 있고.
동정
김동정의원
혹시 모르면 담당 계장한테 넘겨도 되니까 제가 물어보고… 전체 면적을 이번에 얼마나 샀습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보건소. 이게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식으로 그냥 할 것이다 했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면 담당 계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
김동정의원
1,300평에 이게 길옆에 붙은 그거는 어떤 계획입니까? 나중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당시가 되면 상당히 비싼 금액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땅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0평을 구입해가지고 실제 건축면적이 1층이 100평입니까? 아니면 1․2층을 합해서 200평입니까?
그러면 1층 100평, 2층 100평 그 말입니까?
한 동이니까 한 동에 2층짜리니까 1층 100평, 2층 100평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1층 자체를 200평 합니까?
아니, 전체면적은?
아니, 건축면적이 1층을 100평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해서 내가 다른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 그 바람에 좀 실랑이가 있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 공약사업이다 해서 칠서에 한 개 더 신설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칠원지역에 해준다는 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네요? 칠원지역에 해준다는 것도 군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데?
하여튼 땅을 많이 사는 것은 좋지만 활용도가 있는 방안을 해서 많이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칠원지역에도 타 용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소장님, 칠원지역에 꼭 하나 해주세요. 이거 군수 공약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어디 해라고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보고 소장님께서 하나 신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계가 9개 계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과를 신설한다는데 2개 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군청이나 도를 믿을 거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계가 9개 계면 원래 120명 정도 되면 6개 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는 이미 2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정만 믿지 말고 군만 믿지 말고 계장님들 하고 도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가. 힘들면 나도 같이 가서 해줄 테니까 같이 가가지고 군에서 안 하면 군수실 앞에서 하든가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정상화되도록 해야지 자꾸 이래 놔두고 있으면 군에서 해주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것만 통과되면 앞으로 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국회에 올라가든지 올라가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갖고는 업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장들 데리고 가가지고 도지사실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하든가 어쨌든가 그런 조치를 한번 하도록. 그러면 군의원도 뜻이 있는 사람은 같이 동참을 할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고서 외의 것을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급성기 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군수님하고 진행이 되는 바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군에서 IC부지에 병원 부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거기도 소장님께서 안들을 갖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산부인과가 지역마다 좀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급성기해서 응급환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샀는데 아까 청소년과라 해서 아까 맨 처음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되는데 그에 따른 그런 부분들, 우리 급성기 병원해서 응급환자들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크게 출발을, 작게라도 출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장소가 어떻든 간에 소장님 의지가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방금 성재기 의원이 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광섭
이광섭의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꼭 도에서 안 해주면 행정과하고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통과만 되면 그게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 쪽을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저의 입장이야… 근데 이거는 저희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생각을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의지가 있고 행정국에서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도 전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전 직원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면 아마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한 10일 연가투쟁을 하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제4일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5일째 보고는 2019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