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철원까지 퍼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철원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4월 세계지질공원 등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의 명성이 철원이 아닌 포천, 연천에 쏠려 있어 자칫 우리 군 천혜의 자연유산인 한탄강을 빼앗기고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 문을 연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가 하늘다리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연천군 또한 한탄강 지질공원미디어센터를 여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문안천 복개도로가 상허 이태준 선생의 문학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뚜루문화예술거리로 새롭게 조성되어 동송·철원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사요리에 추진 중인 근대문화유산거리에도 이태준문학관이 건립 예정이라 뚜루문화예술거리에 이태준 선생 관련 테마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의 숨겨진 많은 독립운동가와 다른 역사·문화·예술인들의 발자취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방한계선 월정리역 맞은편에 자리한 두루미관은 그간 민통선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와 보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공간으로 잘 활용되어 오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철거 예산까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추후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에서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이 소비하는 압축볏짚의 포장비닐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영농폐기물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던 것이 생산자가 직접 수거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생산업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처리비용 문제로 업체에서 수거를 꺼리고 있다고 하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 출신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이자 언론인이셨던 우성 박용만 선생의 생가터가 철원읍 월하리 소재 군부대 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당 군부대가 수년 내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후 선생의 생가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대표 충절의 상징인 충무공 김응하 장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포충사 또한 과거 월하리 군부대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당 군부대도 이전하여 빈 막사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해 포충사를 원래 위치로 이전 복원 할 의양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리·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 개인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흉악범죄가 요즘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활동부터 환지 지원까지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정신질환자 돌봄체계수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철원군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항상 철원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시·군을 비롯해서 타 시·도 농업군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서 임대농기구의 배달서비스는 물론 긴급출장수리에 소액무상수리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표 농업군인 철원군만 뒤쳐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배달서비스 시행 여부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즘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그간 경제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주시고, 향후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미집행시설 현황과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늘고 있는 복주산과 복계산 등반객을 근남 시내권으로 유도하여 상경기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과 철원9경 중 하나인 매월대폭포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계웅산 개발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철원군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부하량 확보뿐만 아니라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농업에서 발생되는 농약과 과다 사용되는 비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염원 저감대책 등 철원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례 의원님의 박용만 선생 생가터 복원 및 포충사 이전 복원 질문과 박기준 의원님의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대책은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탄강 지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김선례 의원님께서 한탄강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철원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올해 7월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9월 제4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신규 지질공원 인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탄강 지질공원 거점시설로 고석정 내 구 조류보호사 건물을 지질공원 방문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완성된 지질공원방문자센터의 모습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자센터를 거점으로 각종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 지질명소인 고석정, 직탕폭포, 소이산에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해 방문객들이 철원군 지질명소와 지질공원에 대해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정 내 잔디광장 인근에는 고석지오파크조성사업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연말 준공하여 운영하게 되면 지질공원방문자센터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결정되면 강원도와 협력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질명소 인프라 개선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군의 지질명소와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연계 프로그램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연일 과장님에게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과장님한테 질문이 가고 있는데요. 지질공원을 지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예.

꽤 됐는데,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것도 ‘한탕강’ 하고서 인터넷에다 치면 포천, 연천이 나온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포천, 연천이고 철원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을 계속 보면서 포천에서 지질문화센터를 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포천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철원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를 왜 못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 홈페이지는 포천만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탄강지질공원 연합 홈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만 원 부담을 했고, 각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 만든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포천만 되어 있어요. 연천이나……

그것은 센터 홈페이지!

그러니까 센터 홈페이지 말고 포천에서 따로 홈페이지, 지질공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포천에 관한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철원도 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질공원은 계속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증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서 들어오다 보면 포천도 옛날 성동검문서 자리를 지나면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한탄강지질공원입니다.’ 하고 ‘포천시’라고 크게, 간판을 굉장히 크게 붙여놨고요. 또 연천은 전곡을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철원은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양쪽 어디에도 지질공원이 있다고 표시해놓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한 것도 아직까지 미처 되어 있지를 않고요. 또 그다음에 포천에, 공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길에 대해서 ‘버들길’, ‘둘레길’ 해서 이러한 자기네 명소들을 갖다 홍보를 많이 해놨고, 우리 철원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보면 저희도 뭔가를 좀 특색 있게 하셔야 되는데, 한여울길만 하나 만들어놓고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코스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코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길을 기재를 해 주면 그분들이 1코스라고 하는 것보다 한여울길, 그다음에 다른 평화누리길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런 것은 활용을 안 하시고 코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말씀하셨지만 한탄강 주변에 있는 명소는 사실 철원군이 거의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면에서는 경기도를 지금 저희가 3분의 1도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포천 비둘기낭 있는 데다 만들었는데, 그게 한 1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한 거고요. 거기다 1,000억 정도를 쏟아 부어서 개울가, 한탄강댐 유휴지 부분에다가 만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런 센터 역할은 다 거기서 하기로 3개 시·군, 강원도까지 해서 5개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희는 방문자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4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도비 지원 부분이 지금 저희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소에만 지금 하고 있고,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저희가 지질공원 인증이 되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되면 강원도 예산을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4월 달에 되면 강원도 돈이,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군비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주관 하에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주도권도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거의 뒷전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올라가서 도 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강원도에서 무심한 거 아니냐? 지금 철원군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도에서 너무 안 움직여 주는 거 아니냐?” 회의를 해도 강원도 안 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데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피력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는 4월 달이 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 도로 부분에 관련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명소에는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길 부분이나 한탄강 투어코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둘레길 기능만 가지고 있지, 지질공원에 대한 투어로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선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포천에서는 대교천이 철원의 대교천인데 포천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교천 주상절리’ 해서 그 짧은 구간을 갖다가 자기네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교천, 긴 대교천을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두루미 하면 철원의 두루미가 되는데, 연천에 보면 이 두루미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원이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이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로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한탄강을 이용을 해서 관광지로 크게 부각을 시키려면 홍보가 첫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홍보는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뚜루문화예술거리 역사 콘텐츠 등 추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거기에 다른 역사문화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문화공간, 여가활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는 이태준 문학인의 소설 속 인물들을 동상화하여 거리 조성에 접목하는 등 문화예술거리라는 특색에 맞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뚜루하우스 신축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며, 앞으로 사문안 뚜루문화거리 추가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문화예술거리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철원 출신의 문화예술인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뚜루거리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이제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거리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아래,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아래쪽으로는 이태준 거리로 조성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거리는 지금 너무 휑하니 그냥 도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차장을 너무 잘 만들어놓은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그곳에 와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좀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그 거리에다 어딘가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반 위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철원군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들이 65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도 여성운동가가 여섯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하신 박용만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엊그저께 우리 박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화의 광복대장을 하셨던 이광훈 선생님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분은 유관순 언니밖에 알려지고 있지를 않은데, 유관순 버금가게 같이 활동을 하셨던 왕종순이라고 하시는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가 월하리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우리도 유관순 언니처럼 널리 알려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에 거리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동상을 이태준 거리처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철원군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뚜루문화거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반대와 많은 의견, 이런 게 부딪혔던 게 사실입니다. 주변상인들, 주변인물들, 또 각종 문인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들의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들게 온 것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을 거고, 특히 이렇게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도 아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 거리에 뭔가 이게 채워지고 또 주민들이 모이고 또 청소년들이, 꿈나무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놀고 꿈을 키우는 현장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고 또 음식 좀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왜 거기다 상인들이 왜 하느냐?” 또 이런 반대 의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오면서도 갈 때마다 ‘정말 오늘은 또 무슨 민원을 들어야 되나?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면서도 맨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나 우리 동송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지금 그나마 되고 뚜루하우스거리, 뚜루하우스 만드는 데도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저희한테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저희가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충분히 동감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 그렇게 거리를 조성해야 되고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늘상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인데, 그게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각종 단체들의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통을 하면서 좁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좀 많은 의견을 설득해 주시면 저희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상가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서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 모른대요.

주민들은 그렇게 누가……

거기에 몇 가구가 없잖아요.

예.

“우리 집에는 안 왔어. 우리 집에 와서는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한두 명이 그렇게 말한 걸로 해서 거기 전체의 의견이 되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한두 분을 갖다가 설득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보면 동송읍하고 철원읍하고 경계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생각, 의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뚜루거리 잘 만드셨는데 반쪽짜리 뚜루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지금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월정리 두루미관 철거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선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두루미관 철거사업 및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두루미관은 2008년 평화전망대가 신축 운영됨에 따라 2009년 두루미관으로 개관하여 사용되었으나, 2017년 두루미관에 설치되었던 박제전시물 일체가 현 양지리 두루미평화타운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두루미관 정밀안전진단 시행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6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석면 검출 및 건물 곳곳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내진보강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진단은 시특법 제12조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철거공사비 등이 2억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에는 사전 6사단과 협의한 현 부지에 진지 보강 등 소요사업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철거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관광문화체육과와 평화지역지원과의 철원성 복원 관련 의견이 있어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검토 결과 통일부에서 철원 두루미관을 철원성 남북공동조사에 대비한 출토유물 수장고 및 보조처리시설, 임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11월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초 철거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루미관 2층을 해설사 임시대기실로 수선하여 사용하고, 그동안 안보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신 현대식 모바일화장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철거 예산 잔액 총 2억 3,300만 원 중 8,300만 원은 임시사무실 설치, 진입로 계단 수리 등 건물 보수공사비, 모바일화장실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사용잔액 1억 5,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부 리모델링사업 확정 통보 시 관광해설사 대기실 및 사무공간 등 안보관광에 복합적으로 활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두루미전시관이 지금 다시 거진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비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이전되기 전까지.

그곳에 두루미가 전시되어 있었을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곳의 건물이 D등급이 나왔다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두루미는 지금 양지리 철새타운으로 다 옮겼잖아요.

예, 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두루미전시관을 보지 못 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전시관 철새타운은 우리가 안보코스에 끼워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두루미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같은 때, 그런데 지금 그 두루미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셔서 사무실 용도로 쓰시겠다고, 거기다 8,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해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면 다음에 통일부에서 할 때도 다시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통일부에서는 구조보강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긴장상태가 남북관계가 이래서 안민석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선 저거로, 우리 철원군에서 먼저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적, 그리고 전에까지는 일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관광객들 불평 없도록 임시로 사용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고, 박제전시물 관계는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관광객들이 지금 두루미평화타운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관람을 하고 있고, 지난번 3, 4단장하고 협의한 3코스 멸공 OP구간 그쪽 관광코스도 금년 겨울부터 확장이 되다 보면 더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금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임시 사무실을 조성을 하고 계단도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사들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을……

지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화장실입니다. 우리 김선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럼 이거는 모바일화장실.

예, 모바일화장실을 화살머리고지 수준으로 갖다 놓으려다 보니까 한 4,000~5,000만 원이 들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가 계단하고 사무실 냉난방 공간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다가 해설사 사무실을 조성해놓고 나면 해설사들이 손님이 오시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설명을 할 게 월정리역밖에 없잖아요. 월정리역은……

지금 해설사분들이 이번 아프리카열병 끝나면 고정배치제로 하다 보면 현재 평화타운에서, 거기서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임시로 철원성 복원 통일부에서 사업 확정 전까지는 해설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에 4번 타임이니까 와서, 내려와서 설명하는 거,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아마 그거 하면 해설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 가지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사무실을 컨테이너 같은 거로 갖다놓든지 해서 밑에서 오시는 분을 얼른 맞이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2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그 아래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날씨가 겨울이 아닐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다가 임시 사무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길게 갈 거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사료용 압축볏짚 포장비닐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김선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에서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이 소비하는 압축볏짚의 포장비닐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 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재질의 비닐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재활용 의무자가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는 각 지자체 회원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나, 강원도에는 처리업체가 없어 다른 지자체 전문업체에 재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을 잘 수거하지 않는 이유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류를 일반 폐비닐과 혼합배출로 인하여 수거업체에서는 해당 비닐류만 수거하는 번거로움에 수거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 곤포 사일리지 비닐류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판매처인 춘천철원축협에서 연간 약 63.3톤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중 2/3 정도가 수거될 경우 재활용 양은 약 40톤으로 추정되며, 수집 운반업체의 1회 운반량 경제성은 5톤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철원군 한우작목반 또는 낙농연합회와의 협의,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또는 축종별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곤포 사일리지 비닐을 적정하게 수거·보관한 후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에서 곤포 사일리지 비닐을 불법소각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자원을 수거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이거를 수거하는 전문업체가 개인 전문업체가 오지리에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계셨죠?

아……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이?

예, 개인이 그거를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수거를 했대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익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수익이 낮아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수거를 할 때 1키로당 농장주한테 100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100원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닐을 수집해서 갖다 출하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군에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은 건데,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어느 정도 철원군에서 도와주시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강원도에 전문업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이 하는 전문업체고 또 철원군 주민이 하는 거니까 한번 이런 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좀 보조금 지급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전문업체는 아니고 수집·운반만 대행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경제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각 지역마다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보조금을 줘서 그분이 이렇게 수거를 하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제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질문이 치매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치매환자를 지금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울증환자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치매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곳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인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후쿠오카 현 오모타시에서는 소규모 다기능 돌봄주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많은 분이 아니고 한 15명 정도씩 기거를 하실 수 있게 그런 것을 요양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작은 돌봄시설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들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 법에다가 해서 돌봄주택, 다기능돌봄주택 같은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서 조례화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넣은 겁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TV에서 보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도 그 TV를 보면서 치매도 마을과 함께 하는 그러한 친화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마을을 형성할 수 있죠. 치매에 대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화적인 마을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을 좀 마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1개 마을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될 거고, 내년에 2개 마을 정도 다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이러한 공동주택을 만들면 입소를 해서 그곳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마을주택을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 방문을 갈 때 청양2리에서요. 치매안심센터를 만드시겠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양2리에요?

예.

저희가 지금 인구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접근성도 좀 좋아야 되고, 어쨌든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마을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는 한 군데 선정계획이 있고 내년에 두 군데 선정해서 자꾸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서 치매가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마을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양2리에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시니까 이곳에다가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청양2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가 중증이기 전에 경증이신 분들을 이곳에 같이 합숙을 시켜서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좋은 사례가 되면 각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거기가 굉장히…… 또 이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청량2리 이장님하고 한번 해보시고,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여기가 어디죠? 그때 했던 데, 아!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같이 함께 번 의논해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도 농업군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서 임대농기구의 배달서비스, 긴급출장수리, 소액무상수리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군 배달서비스 시행 여부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보유의 농기계 소액무상수리서비스는 우리 군에서 97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철원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농가당 연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대해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예산 과다 소요 및 농기계수리소 확대에 따라 2001년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말까지 대형 및 소형농기계에 대해 3개 수리소에서 농기계를 무상수리 하였으나, 관내 농기계 정비업체의 민원과 농기계의 고도화, 전자화 등에 따라 기술력 부족 등의 사유로 대형농기계 수리는 폐지하고 현재 농기계정비업체에서 정비를 기피하는 소형농기계에 대해 연간 500대 이상의 농기계 자체 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리비 지원은 자체의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수리 개념의 지원방식으로 우리 군의 무상수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 추진 시 3개 권역 수리소의 폐지도 검토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의 불편과 수리요원의 기술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수리 긴급출장서비스는 농기계 임대 출고 및 사용 시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 시에는 수리요원의 전화 상담 후 현장 방문 및 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소유의 농기계에 대한 현장 긴급출동 지원은 관내 정비업체 영업행위 지장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철원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건수는 2018년도 기준 7,350건으로 도내 시·군 중 횡성군 다음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8,400건의 임대건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밭작물기계화를 위하여 대파이식기, 양파이식기 및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의 다변화 및 효율성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배송서비스 제도는 시·군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무상 전체 배송은 일 접수 제한 분 배송으로 배송 제한에 따른 민원과 임대장비의 회전율 감소에 따른 민원, 전문배송인력 부족 등 배송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기계 임대를 위한 이동거리를 보면 평균 거리는 7.3km이며, 강원도 대비 약 3.2km, 전국 평균 12km보다 4.7km 가까운 실정으로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은 용이한 실정입니다. 농기계배송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력 및 장비 확보,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발생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 및 수리사업의 신속성 등 서비스 질 하락도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이용농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날 농기계 임대 및 운송에 관련해서 홍천 영월기술센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달서비스 운송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 배송을 한 곳은 5개 시·군이고, 일부 배송하는 데가 7군데, 그리고 미배송이 철원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 그리고 속초, 태백은 농기계사업을 미 추진해서 18개 시·군 3분의 2 시·군에서 운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 법을 보면 상위법인 농기계 기계화 촉진법 제8조 1항에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체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운송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리고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조례에 개정의 근거도 되고, 우리 군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운송거리도 전국 평균, 또 강원도 대비 아주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도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도입을 위해서는 인력 및 장비 확보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발생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 및 추진사업의 신속성 등 서비스의 질 하락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용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에 운송에 대한 시책이 철원군에 지금 어떻게 할 경우가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전체 배송하고 일부 배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인력과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의 장점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용농가가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임대사업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타 시·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었는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대마리, 월하리, 관전리, 그다음에 오덕리, 양지리, 이길리, 그다음에 정연리까지 포함하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도 확보 됐었고, 그런데 농림부에서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주산지 일관기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 철원군하고 실정이 안 맞아서 저희는 주산지 일관기계사업을 못하겠다 했더니 도에서 우리 철원군에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 확정을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나 농림부에는 철원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한 군데 더 하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2020년도에 수요조사에도 저희가 임대사업소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가 16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배송, 임대서비스는 인력과 장비가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 추계를 해보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운전원 6명, 농기계수리원 6명 해서 한 4억 2,000, 그다음에 차량구입비가 5톤 차량 5대, 3.5톤 차량 3대 해서 그게 10억, 그래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배송과 관련되는 예산은 전액 군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배송 쪽에 하는 그런 사업비는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농가들이 지금까지 임대사업 추진한 것도 잘 운영이 되어 왔었고, 또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임대사업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북부임대사업소를 더 신축해서 농가들 편리성을 더 하고 이후에 좀 더 농가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에 좀 검토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 차후 철원군도 농기계 운반 조례를 만들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으면 되고요. 국비사업, 100% 국비사업을 요청해야 됩니까? 배송 관련 사업은!

배송에 관련된 인력과 장비는 국비사업이 없고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이 운송보다 북부사업소 추가하는데 철원군은 지금 사업수리를, 거기를 먼저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북부임대사업소는 거기는 수리는 안 하고 임대 전용으로 하고, 수리는 현재 3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하고 인력 수급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1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군에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인력 수급 문제가 지금 농기계센터 주무관에 의하면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예, 그것은 최소입니다.

예, 최소! 1개 사업소에 지금 3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하면, 해서 인건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4억 2,000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장비는 3군데 사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5톤, 그렇고 카고크레인 차 3대 사업소마다!

예.

그리고 3.5톤 셀프로더, 이게 뭐 한 사업소에 2개씩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6대, 토탈해서 얼추 15억 정도 드는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거 향후 하게 된다면 지금 최소 9명에서 12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인력은 운영이 될 경우에는 농사철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채용하기는…… 뭐,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사업부서가 추진하게 된다면 인력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어차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게 본 임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으로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효용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효용성이 높다고 본다면 해야 되겠지만 효용성을 따져서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효용성에 따라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어차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니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거로 사료되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설문조사 시 농민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서 어차피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진 의원님이 얘기한 부산물 파쇄기, 지금 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맞춤형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대파이식기, 양파이식기 등 해서 이것은 호응이 좋은데, 그렇듯이 부산물 파쇄기가 우리 임대센터에 있습니까?

목재파쇄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5대, 6대 됩니다. 3개 권역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청정환경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남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영농장비에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순회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순회하면서 농가들한테 사전신청 받아서, 읍면을 통해 받아서 고추대나 그다음에 깨단 이런 부분을 파쇄해 주는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깻단이나 콩짚 같은 거 전부 소각하고 있는데, 파쇄기를 도입하면 환경오염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계도 갖춰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향후 농기계임대사업 내에 운송에 관련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민들과 단체들 서로 의견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배송을 다 직영으로 합니까? 과장님!

예, 전부 다 직영으로 합니다.

직영으로 하고요?

예.

혹시 검토과정에서 위탁배송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화물차 뭐 영업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셨나요?

그거는 검토를 일부 시·군은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는 검토 안 해보고요. 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시고, 효용성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왜 위탁배송도 영업용에 관련돼서 한번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을 제일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관광문화과장님인데 아무튼 철원군의 일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6년부터 4년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03억이라는 경제유발효과를 낸 것은 과장님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되는데, 만약 2020년까지 오지리테니스장이 조성되고, 철원야구장도 조성되고, 금년에 뭐 축구장도 완공된다고 하면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유발효과가 지금 303억이라고 했는데, 다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지자체가 큰 시, 광역시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큰 대회를 가져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느 규모 정도 되는 대회를 가져와야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각 연맹이나 협회를 찾아다니면서 대회 유치를 하려고 스포츠마케팅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 지금 저희 경기장을 활용할 수……. 연간 겨울철에 할 수 없는 경기 빼고는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하려고 하면 거의 50개 이상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약 20억 정도를 지금 스포츠마케팅 대회유치금으로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 경기협회 임원들한테 대회 유치하기가 한 3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여튼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사업비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유발효과가 나는데, 지금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비를 보면 그 사업비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평균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60%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40%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서 보면 강원도에 있어요. 양구군 같은 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양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도, 18년도에 보면 양구는 18개 종목에 105개의 대회를 유치했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은 8개 종목에 67개팀이 왔어요. 그래서 한 해에 200억이라는 경제유발효과를 냈어요. 그런 반면 우리 철원군은 여기에 비하면 같은 군인데, 우리는 역사도 짧고 대신 인구수나 면적은 넓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세 군데에 나눠져 있어서 지금 그런 약점은 있지만 앞으로 보면 이게 더 강점으로 될 수 있어요. 양구 못지않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보면 125개의 대회를 유치해서 250억 경제유발효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 이 관계를 철원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철원군이 지금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뭐,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방안을 군유지를 스포츠시설 그런 데 생각을 염두에 둬서 아까 박남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철원군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듯이 군도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먼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등반객 활용 근남 활성화 방안과 매월대 관리현황, 그리고 계웅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께서 복주산과 복계산 등반객을 근남면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매월대폭포, 계웅산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철원9경으로 지정된 매월대폭포는 근남면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현재 매월대 폭포 초입의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2020년 매월대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입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이 매월대폭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대폭포 관광객 대상 홍보를 통해 근남 시내권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복주산·복계산·매월대폭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계웅산 일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웅산 일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립공원 지정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2019년 10월 현재 강원도 환경과에서 계웅산 일원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철원군의 관광여건이 참 희망적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는 너무 좋습니다.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코스화하고 자원화한다면 아마 전국에 어디에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철원9경이 지금 있는데, 9경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관리방안은 옛날에는 철원8경이었는데요. 저희가 9경으로 변경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대폭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9경 관광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월대폭포 같은 경우는 진입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곳을 선정을 했지만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등반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는데, 일부 보편적 관광객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주를 상대로 지금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M&A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9경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관광객이 고석정 위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순수하게 등산객들이 찾아서 오는 곳이 매월대, 복계산, 복주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등산객들이 얘기하는 한북정맥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관광객들을 좀 우리 철원군에, 특히 근남 육단리 쪽으로 끝나고 나서 머물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월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주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다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매월대폭포에 여름에 외부 등산객들이 왔는데, 폭포를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거기 폭포에 직접 들어가고 또 위에서 올라가서 뭐 장난도 치고 추태를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부터 매월대까지 거리가 지금 400m로 되어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길이 자갈, 바위 이런 게 돼서 등산객이 다니다 보니까 길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좀 정비하면 그럼 매월대 같은 추태도 없고 깨끗이 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보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매월대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진입로가 없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임꺽정 영화세트장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남의 땅에 있다 보니까 관에서 관리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또 전에 계속적으로 그 토지사용자들에게 매매 의사도 밝히고 했었는데 전혀 동요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있지만 진입로 조성계획을 설계를 해서 내년도 안으로 마무리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각종 김시습 관련된 다래제라든지 이런 걸 옛날에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취소돼서 강릉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기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요!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남면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앞으로 한다면 방부목 데크로 조성을 해서 매월대 입구까지만 딱 조성을 하면 등산객이 올라가기도 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매월대까지는 충분히,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경관도 보고, 거기가 삼부연, 직탕폭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은 작지만 주위 여건은 원시림이 우거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웅산을 지금 철원군에서 계획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웅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일단 계웅산을 올라가려면 자동차가 지금 올라가거나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케이블카 정도! 그런 거 계속 개발 위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개발하려고 의원님들도 올라가 보셨고 다 보셨기 때문에 일단 도립공원이 돼야 거기 지금 능통선 안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이 아니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추진돼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난관이 있지만 매월대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근남 육단마을 같은 경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한창 하고 있으니까 연관을 시켜서 관광객들이 오면 복계산, 복주산 등 관광하고 또 근남 육단리마을 좋게 되면 그 시설도 보고 승리전망대, 뭐 그다음에 용양숲, 십자가탑까지, 더 좋아지면 계웅산까지 그 코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과장님의 열정적인 그걸 한번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매월대 폭포 타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매월다 폭포 타기!

매월대 폭포 타기요?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올해 제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매월대 있잖아요. 그 상부에다가 자이를 묶고 그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난다 그러면 또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안 좋은 이미지 비치니까! 여름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저도 뭐 의원이지만 아무런 제재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차피 이게 명소가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경고판이나 그런 부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81개소, 공원 5개소 등 총 86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대응방안으로 우리 군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18년 10월 단계별집행계획 시스템구축용역을 착수하여 전체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86개의 일몰제 대상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상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년 말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가능한 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해제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18년 10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시스템 구축용역을 착수하여 군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구축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겠습니다.

올 연말로 거의 돼서 내년에 우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게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놓고 20년 이상 되는 곳인데, 우리 대상이 8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81개소, 그다음에 공원이 5개소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 명확히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몰제 대상인 81곳, 도로가 81곳, 공원이 5곳, 그거의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타 도·시·군에 비해 우리 군 전체 시설, 그러니까 674개죠. 거기에 대한 집행률 431개인데, 그 집행률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철원군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이다?

예, 예.

네 번째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즉 일몰제 대상시설 86개 중에 예상되는 보상협의시설과 해제시설이 각각 몇 개인지 그것 좀……

저희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인가를 저희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실시인가 고시를 받게 되면 다시 3년간 유예가 됩니다. 일몰제가!

관계없이? 일몰제와 관계없이?

예, 예, 20년 이상 되더라도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가를 받아서, 인가 고시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3년간 유예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이게 진짜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유예시키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한다?

예, 예.

다섯 번째로, 거기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03명이래요. 보상협의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보상액 예상 규모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86개소 전체적으로 하는 데 소요예산이 한 243억 정도, 잠깐만요. 총 소요예산이 우리 지금 86개소가 152억 정도 들어갑니다.

152억이요?

예. 86개소에 대한 게 152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해제에 따른 사후에 혹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에 예상되는 집은 없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철저하게 도시계획 부분을 묶어서 그런 난개발이나 무슨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안은 돈입니다. 하여튼 간 예산인데 국고지원 요청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하여튼 간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비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부터 철원군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 부하량 확보뿐만 아니라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철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농업에서 발생되는 농약과 과다 사용되는 비료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수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군이 한강수계에 포함되어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이 적용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오염원은 소재지가 명확하여 배출농도 등 규제가 가능한 폐수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점오염원이 있으며, 그 외 토지, 도로, 산림 등 광범위하게 불특정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하여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명확하여 관로나 차량으로 이송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발생량 및 종류와 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농업군인 우리 군의 특성상 농약·비료의 사용은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오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지역으로 분류되어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생활계 오염원에 비하여 계절적 요인이 많아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농업도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는 농법으로 전환되어야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원예농업에서 발생하는 양액 등에 대하여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 문제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검토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삭감계획에 반영·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내후년에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측되고 관리가 쉬운 점오염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이 농약·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주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농약, 또 매일 주는 양액으로 인한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농업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농법과 양액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 문제되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양액들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수거통에 모아서 그것을 바큠카, 지금 현재 분뇨수집·운반차량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책임지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양액 원료생산자! 즉 회사죠!

아, 회사가…… 그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생산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농약이나 비료, 또는 양액에 대해서 그것을 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약이나 양액·비료 같은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농업인이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고, 이것은 어차피 법이 좀 바뀌어서라도 제정하셔서라도 생산자,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만 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고 하면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나 정부에 촉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주문 좀 하겠습니다. 2021년 시행이 얼마 안 남았지만 미리 농가들에게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지침을 통보하여 주시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작부체계 변화도 교부를 통해서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갑자기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질오염총량제! 그러니까 폐수 되는 오폐수나 뭐 축산물이 갑자기 늘어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허가 낸 부분들 있잖아요. 양지리, 오지리 한 300동이 지금 허가 낸 상태로 있고, 지금 입식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양지리, 오지리가 지금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 결과를 첨부해서 도에다 요구해서 그게 환경부까지 반영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환경부가 지금 그걸 각 시·군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 수계별 부하량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계속 회의만 반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 정도가 되면 시·군별, 하천별 부하량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수질오염총량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른 걸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경기, 뭐 공장에 진짜 고용 창출하는 공장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그 오폐수가 다 흐를 경우에 오염총량제 미리 꽉 차 있으면 이거 허가도 안 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때 삭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허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양지리, 오지리가 이 냄새뿐만 아니라 이 수질오염총량제, 그리고 앞으로 100만 마리 느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똥 싸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