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위원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15호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9월20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중증장애인이지역사회일원으로서자립생활을통해자신의삶을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수있도록인간다운삶과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본조례가지금경기도타시군에는이미다되어있었던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두군데시군이현재그센터가설치가안되어있고요,아마다른시군들은거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도내년도에이제설립하는걸목표로해서조례를의원님께서,이혜원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양평하고안...설치안된데가또어느군이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연천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늦은감이있습니다,이,본조례가. 그래서우리양평군에도이중증장애인들의자립생활을위해서해주시고,또우리양평군이다른부분에대해서는뭐지원을많이하고,복지부분에대한어떤지원도많이한다고그동안이야기를했는데이제와서이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만들어지는것이좀늦은감이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조례가만들어지면그조례내용에있는사항들을면밀히검토하셔서지원하는데또조례를운영하는데차질없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그래서예산도미리좀확보를하려고하고있거든요. 나중에본예산올라올때위원님들께서많이좀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18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서관법및독서문화진흥법에따라양평군도서관의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독서문화진흥시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도서관회원가입자격을확대하여보다다양한사람이도서관을이용함으로써독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전진선의원님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전진선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19-118-1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2조의용어에관한사항과안제15조의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양평군도서관운영위원회의운영활성화와인적자원의확대를위하여안에는양평군에거주하는사람으로한정했는데회원의자격에경기도에거주하는사람으로다가확대하는것과마찬가지로위원회구성도경기도에거주하는사람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회원에대한용어정의를신설하고,안제15조4항에,4항중에서‘군’을‘경기도’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전진선의원님께서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6조의회원에대한규정에서지금전진선의원님발의해주신내용대로,수정발의해주신내용대로그대상을좀확대하는방안인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지금경기도...현재도경기도대상...경기도민대상에대한부분인걸로알고있는데그책이음회원은지금전국가입회원이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국가능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제반납하고이런대출할때좀문제사항이있을것같...운영사항에대한검토내용이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검토결과뭐이상사항은없습니다. 책이음회원으로그전산가입이다되면도서대출및반납이다가능하도록처리가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운영상의문제점좀잘파악하셔서예견된사항들이일어나지않도록좀잘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162페이지의별표1에대한부분입니다. 도서관의명칭및위치에대한사항에서지금용문도서관과양서친환경도서관이다른명칭과대비했을때좀구체적인내용들이들어가있거든요,명시적인내용이. 이부분에대한의견제시사항이있었을것같은데혹시검토된사항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명칭중에서양서도서관의경우그앞에친환경도서관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렇게친환경도서관명칭을사용하게된사유는2009년도에준공을앞두고서양평군이전국최초의친환경특구임을널리홍보하고그리고친환경분야의뭐전문자료들을구비해서또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활성화하고자이렇게이제명칭을사용하게되었습니다. 명칭을사용하게된거에대해서는처음에는그주변,두물머리주변의거기를견학하는어떤프로그램도운영하고했었는데지금현재는그렇게운영은되고있지는못하지만친환경도서를약1000여권또구비하고있고,그리고향후에또이왕에이렇게의미있게지어진명칭을좀더운영하고,그리고추후에뭐명칭변경이나그런사항은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일부필요나시기에따라서조정될수있는부분이기는한데지금2020년조직개편관련해서여러가지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책협의의날그건에대해서같이좀논의를해보니까그조직변경시에명칭변경도좀같이검토를,부서명이나이런것도검토중인데그내용을들었을때도서관같은경우는거점도서관도좀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명칭에대한부분이같이검토가되어야할사항으로보여지기때문에이조직개편,명칭변경과관련해서좀같이검토될수있도록조정해주셔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63쪽,별표2,마찬가지로이제기존과이제다르게했어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기존에는이제세분화해서B4,뭐B5,A3,이렇게했는데이거뭐다르게한이유가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요즘자료의복사를할경우에이미이제A4용지로규격이거진다통일화돼있고그리고뭐다른기관에서도전부다A4용지를사용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일전에소비자정책심의회를거쳐가지고불필요하게있는뭐A3,B5,B4,이런저기를다없애고통일을시켰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통일을시킨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매수제한은안두셨네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매수제한까지는아직제가이제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매수제한을안두셨...그러니까혹시라도지금뭐책전체를복사한다든가뭐이런부분은없으셨어요,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부분그필요한사항들을복사해가고,이책전체를복사하고하는그런경우는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뭐매수제한둘필요없다는얘기죠? 제가한번보다보니까,다른지자체같은경우도보니까매수제한둔데도있고이래서아,이게지금혹시라도또우리같은경우에는뭐그런경우가없어서아마제한을안뒀나보다라고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그런예가없어서아마규정을안넣은것같아서질의를해봤습니다. 뭐지나치게,과다하게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좀우리운영하는데있어서편리를...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운영하면서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작은도서관은얼마나있어요,우리? 몇개죠,작은도서관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올해단월개관이되면총7개소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개요? 거기는도서수가어떻게돼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도서수는지금2400권,단월작은도서관경우요. 1000권이상이...
요찬
송요찬위원
기본적으로1000권이상...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될때작은도서관이세워질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뭐교통편이나이런부분들보면작은도서관이나뭐큰도서관이나큰문제는없겠습니다만이제작은도서관이...중요성을좀깨달아야될것같아요,요구도많고. 그러한부분들좀운영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
위원장님...질의...
박현일위원장
아,전진선의원님질의해주시...
전진선의원
예,전진선의원입니다. 과장님,아까이혜원위원께서친환경도서관에관한설명을조금이제말씀하시고,운영에관한얘기말씀하셨는데요,우리친환경도서관이라는이름으로이렇게명칭돼있는도서관이전국에서유일하게우리양평군의서종...저기양서친환경도서관이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친환경에관한자료수집이라든가이런것들도좀더이렇게관심을가져야되겠고,아까말씀하신대로도서관에서운영하는각종프로그램에서친환경에관한프로그램,이런것들,그래서우리양평에밖에없다라는것이학계나아니면뭐국회도서관이나이런쪽에서도알려진다면우리자료를활용할수있는사람들이많이있을겁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학생들이가끔씩이제친환경도서관을찾아서이렇게도서관을방문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뭐농업을하는,농업을전공하는학생들,이런학생들이어떤활용할수있도록,우리큰자산이니까,우리가또그렇게만들었으니까그것을활용할수있도록관리를좀더철저히하고이름에걸맞은도서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16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채택제안의부상금을일부상향조정하고,불채택제안의제안자와제안은채택되었으나창안등급을부여받지못한사람에대한부상지급근거를마련하는등제안제도의운영상필요한부분을보완하여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과주민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우리평균몇건이나올라와요,1년에? 우리.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그동안의제안제도가사실은좀이렇게건수,숫자는좀많습니다만채택이나이런비율이좀떨어지고있는게현실이라서요,작년도...금년에는신청건이337건이들어왔는데그중에서채택된거는26건그리고채택이안된거는293건그리고제안에해당되지않는내용들어온게18건정도에불과합니다. 그래서뭐채택되는비율로따지면한8%정도? 예,그렇게됩니다. 그래서이거를좀하게된이유를잠깐설명을좀드리면작년,2018년도같은경우에도채택된건이7건에230만원이지출이됐고요,등급을금,은,동,장려를받지못한21건에100만원정도또채택이안된206건해서120만원정도의그런부상또는상품권들이나간정도에불과하고,금년에도그채...등급을받은거는하나도없고,등급을못받은14개,70만원하고채택이안된112개에58만원정도밖에는지급이안돼서그래서좀실질적으로장려로과거...금년까지4년동안장려등급을받은제안이총...2018년에7건에불과합니다. 그래서좀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일부금액을좀40만원...30만원짜리를한40만원정도로또지금맥시멈50만원을80만원정도로해서좀상향조정도좀하고,분위기도좀조성도하고격려도하는차원에서조례개정을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금액을좀더폭넓게나눠놓으신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세부적인금액은시행규칙에서따로정하는금액인데요,이거잠깐그러면나눠드리고그러면잠깐설명을좀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나눠드린자료는시행규칙별표...제6조와관련해서별표2에명시돼있는지금현행시행규칙입니다. 맨밑에보시면71점에서81점짜리장려상인데그게30만원,50만원,그리고그위에동상이60만원,80만원,100만원이렇게했는데그밑에서부터위까지올라가는갭이어떤...어느등급은20만원,어느등급은10만원,어느등급에서는50만원,이런식으로이제좀일률적이지않게돼있던거죠. 그래서이거를,금액을장려상은71점서부터40만원,그리고맨꼭대기,금상까지해서100점기준으로260만원으로해서각점수별차액을20만원씩으로일괄,일률적용을하면서장려상부분은조금상향조정이일부되고요,최상이이제금상부분은300만원에서260만원이이제상한가금액이되는데실질적으로아까설명드렸...보고드렸던바와같이동상이상의제안채택된그런사실이지금없기때문에장려상쪽에서일부금액을좀상향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부분이,제안제도가많이들어와서군민들이편하고또공직자들이일하면서편리를추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지금또혹시그러면군민제안하고우리공무원들이제안한건수는어떻게돼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군민제안건수가,이제말씀드렸다시피금년도총337건중에서군민제안이한반보다조금못미칩니다. 128건입니다. 공무원제안이37건이고,공모제안으로해서시기적으로1년에한두번정도하는것에들어온게172건정도됩니다. 세가지형태로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자가오히려적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좀수치상으로공직자숫자가적은데채택률로보면훨씬더높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직자가채택률은높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군민제안은한11%정도되고요,그냥단순하게수치상으로,공무원제안은한27%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이활성화를위해서지금일부개정조례하려는데아무튼기존의뭐그조례를보면이제채택안된사람까지도시상을하는거잖아요,또? 좀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한5만원정도상품권...
요찬
송요찬위원
상품권으로주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홍보를좀더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위원님들한테뭐이건이렇게했으면좋지않으냐,이런부분들을말씀을하시는데그래서제안제도활용해라,이런말씀을드리고하니까좀더...뭐현수막홍보라도1년에뭐분기별로한다든가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제안제도에대해서는본위원이작년에행정감사를하면서잠깐언급한바가있었습니다. 지금이제사례가공무원이...공무원과이제일반인이제안을했을때채택률이공무원이좀많고,일반인은적었다라고해서좀문제가있지않았었냐라는그런의견제시도한번했었는데요,그내용을...이게이제일반인들이제안제도를한것에대해서채택을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그분들에게어느정도이제피드백을해주는지는모르겠습니다. 어떠어떠한부분이어떻다라는정도...우리도뭐시험을보면내가뭐가점수가적은지를알아야지다음점수가좀올라갈수있지않겠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그런어떤그피드백이좀있어야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심사위원이지금군정조정위원회가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공무원으로,우리국·과장으로다가구성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점이또문제가있지않나. 이게군정조정위원회에서해야할일인가. 어쩌면민간인이...포함하는운영위원회를좀만들어서해야할필요가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조문에도보면뭐운영에서도...이제91페이지에보시면뭐수당부분이,11조에수당이있는데그냥의례적으로공무원이아닌위원회의위원에게는뭐조례에의해서수당과여비를준다그랬는데사실은위원중에는지금군정조정위원회에서한다고하니까없잖아요,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민간인이없단말이에요. 그런데조례는이런부분도있고요. 그래서조례를전반적으로한번다시검토를해주셔서위원회라든가또운영방법,그다음에그별표에도등급심사점수는나와있는데금상은몇점이상이고,은상은몇점이상인지에대해서규칙에도구체적으로나와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배부해드린그자료,거기있잖아요. 심사점수...
전진선위원
아,예. 그래서이제뭐이렇게되어있으니까이건잘만들어주셨고요. 그래서군민들이자기가...다시말씀드리면피드백을받아서내가뭐가부족했구나라는부분또,또제안제도를하면내가어떤특전을받을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홍보를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17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제정에따라경기도문화의날에박물관·미술관의관람료를면제하여양평군민은물론이고양평을찾는관람객들에게도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문화지수가뭐경기도시군이라든가전국적으로랭킹발표한게있어요,혹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조사하거나...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또외부적으로발표된부분을저희가아직입수한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는보면문화지수가뭐우리가2위니,전국2위,1위이니,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우리는지난번에...제가자료를안갖고왔는데언론에서발표한것그등수안에도저희가없어요. 그리고또아예뭐해당도안되고,많이부족한게굉장히많더라고요,제가한번언론에서...보니까. 이제그것과관계해서이제이런조례도아마거기에반영되는것같아요. 조례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 그런데지금일부만,지금박물관하고미술관만이렇게적용을시켰어요. 그리고나머지체육시설이라든가또우리관광과에서하는야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추후에뭐공문을여기보니까보내셨더라고요,각부서에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를이제...예,그거는아니고요,이제체육시설에대하여는저희가이조례에서거론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금문화시설만여기에지금거론된겁니다. 그리고미술관,박물관에다가기념관까지포함이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했는데이제그경기도조례에보면이제이용료감면...제5조보면,5조의3호에따르면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2조1호에따른체육시설도이제아마그감면할수있게해놨잖아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조례에서도문화시설만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3쪽한번봐보세요. 133쪽하단,5조3호.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필요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원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에체육시설도해당이되는걸로되어있네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저는왜같이적용을하지안했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는문화시설만지금적용을했거든요. 체육시설에관한부분은이제이게문화의날이기때문에,뭐체육문화의날이아니라...그래서그건배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왕하실거면어쨌든이경기도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이제이렇게나와있으니까이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서...이제우리는워낙체육시설이많기때문에그렇게되면이제뭐외부에서그날,또문화의날뭐집중적으로밀릴수도있고이런부분,뭐여러가지뭐문제점은있을수있어요. 그래도조례로개정하는게좋지않겠나,저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건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공문뿌리신데도,그마찬가지도,이제뭐관광과나또평생교육과나이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몇가지질의를하겠는데요,확인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135페이지에보면이제현행조례의정의에황순원문학...2조,황순원문학관,그다음에몽양기념관,화서기념관도이제우리본조례에포함을시켰잖아요. 그런데이제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은이제포함이안돼있는데제가설명을듣기를이제보훈업무가있기때문에이제과를달리해서아직포함을안시켰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이제그런답변을들었어요. 그래서향후에지금이제지평에근현대사박물관을만들어질때근현대사의중요내용이의병과또지평리전투가포함이될거란말입니다. 그럴경우에어떻게할것인가라는부분이아직이제좀미지수입니다. 그래서본조례에이번에는포함이안됐다하더라도향후에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해서고민좀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141페이지에보면제19조3항에이제당연...위촉위원으로서담당과장으로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최근의추세가담당과장으로하지않고직속...직무과장명을집어넣는조례로다가하고있는데아마검토과정에서좀착오가있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서다음조례개정에참고했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기존조례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142페이지에25조입니다. 구성,소장품심사위원회구성에서심사위원은2인이상으로위촉하여야된다라고이제2명을하한으로다가한정을했는데현재운영이5명으로한다고제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4명내지5명으로위촉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고,하고있는데그래서이위원회가나중에물품을폐기하는업무까지같이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중요한업무를하고있는데위원회의위원이너무적지않은가,그래서적정한위원수가어느정도되는지그동안활용한저기그내용하고검토를하셔서이것도한번다시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들에대해서다시전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19호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3조및제14조에따라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구성하여사회적위험에놓인위기가구를조기에발견하고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및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19-1호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복지위기가구의상시발굴체계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자발적참여제고를위하여안제5조의구성에관한사항을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중‘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를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께서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이조례의그명예복지공무원과...현재이제운영체계는행복돌봄추진단들이주로하는업무이지않습니까? 그행복돌봄추진단과이조례에서규정하는사회복지공무원과의어떤충돌이라든가업무의중첩이라든가이런부분은없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유인수입니다. 행복돌봄추진단쪽에서도위원들이오셨고요,그다음에이장하고일반인까지도좀되어있어서크게...그문구에서는중심으로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혜원의원님께서도이제수정발의를해주셨지만그거는크게충돌이일어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원이지금몇명정도위촉돼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한1511명으로위촉돼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향후더늘려나갈예정이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도복지문화이쪽에서조금더확대하는걸로다지금오기때문에저희도좀확대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오히려인원이많으면업무를서로미루기때문에어떤책임감이나이런게없어서우리가조례를새로만들어서이렇게규정을하지만효율성은떨어질가능성이있다고봐지는데어떤뭐방안이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지금읍면에서별도로자체계획을저희가내려보내가지고2인1조로해가지고방문하는거기때문에크게...지역을이렇게안배를했기때문에아마가능...충분하게가능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기존에도사실은뭐이장이나통반...이장,반장또는뭐부녀회를통해서또행복돌봄추진단을통해서위기가정이라든가이런것에...이농촌지역에서는잘되고있다고생각이되는데전국적으로행하는일이지만우리양평군에서이렇게많은숫자를공무원으로,명예공무원으로위촉을해서까지이렇게할필요가있느냐라는...아까제가,본위원이이제지적한대로오히려서로이제미루는그런역할을...그런현상이나타나지않을까우려되는점이있습니다. 그래서그점을운영하시면서과장님이좀잘해주시고,실지로그중에서도핵심또요원이있을것아닙니까? 핵심요원들을통해서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조례운영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수정발의한이혜원의원님께서는...
이혜원의원
질문...
박현일위원장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뭐사전에과장님,팀장님과이조례안에대해서사전검토를한내용이기도하지만지금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좀공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역할...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금읍면행복돌봄협의체로명칭변경했는데그행복돌봄협의체와또명예사회복지공무원,또각기관,단체,또지금1513명구성한인원중에그추진단위원이또이장,반장이제일많고,또기관,단체가그다음이고,그다음에또추진단위원이고...그래서이제실질적으로좀이렇게활동할수있는부분들이이분들이다활동하시는부분...분들이긴하시지만요,기능이나역할이조금충돌되는부분이나중복되는부분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뭐보건복지부에서위기가정발굴대책과또경기도지침에의해서해야되는업무이긴하지만이업무를시행을하실때...그러니까몰라서혜택을못받는대상이없게끔하기위해서이것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활동하실수있는분들이,이업무를집중해서할수있는분들로구성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먼저말씀나눈대로좀핵심적으로활동하실수있는분들이실질적으로좀구성원이추려져서그분들이중심으로좀활동을하는그런형태가좀이루어질것이라고보여집니다. 거기에과장님이좀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적극검토해서충돌이안일어나고제대로할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협의체의위원님들이당연히중심적으로활동하시겠지만그핵심적으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제대로활동할수있게끔...지금이부분도,복지부에서지침을해서하는것도지금다사회복지의그대상자들,사각지대의위기가정발굴하고자하는건데이게또비슷한내용이또지침이하달이된거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자꾸강화를하는쪽으로다지금계속공문이내려오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그런데그렇다고보면현체계가아직도부족하다라고정부에서는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은촘촘하게지금활동들을많이하고계신데좀중첩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아서실질적인활동내용으로좀구분해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쪽하고와해서좀더내실있는계획을좀세워서읍면에시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가장중요한것은몰라서혜택못받는분이없도록그부분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같은경우9월달까지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한데가450가구에한581명정도를지금발굴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엄청양평군은좀잘되고있는편이라고판단되고요,충돌되는부분에대한거는좀더검토를해서읍면하고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2시45분까지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20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담당업무를주로외부에서수행하며출장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상시출장공무원에대하여월액여비를합리적으로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제타시군도이렇게다개정을했어요? 우리랑비슷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5월달에그행정안전부에서요,조례개정하라고이제표준안이내려와갖고타시군도지금아마개정하고있는중일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점점투명해지는건데지금혹시우리부서에,부서마다지금혹시뭐계비라든가이런부분을걷고있는사례가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제가이제이조례개정때문에작년하고올해하고이제여비지출된현황을좀뽑아봤거든요. 작년9월달까지는15억1000만원이지출이됐는데올9월달까지는7억...아,8억1000만원이지출이돼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절반이줄었네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53%가절감이됐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뭐계비로다쓰고이제그러는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러한부분도있고물론이제뭐분명히이게시행을하다보면단점도있을수있어요. 그러한부분들은이제부서장님들께서책임지고또하셔야돼. 어쨌든간에그러한부분들서로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21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기계임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정비하고,안전사고발생시피해보상등을위한농업기계종합보험의가입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수리사업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작년에255회임시회에서올라왔다가부결돼서지금다시군의회에서지적한사항들을이렇게꼼꼼히체크하시고또수정하셔서이번회기에다시올리신것같습니다. 농업기계종합보험가입또한이렇게넣으셨고요,신청서제출,임대차계약서,환급신청서,이런것까지도잘이렇게명확하게명시해주셨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농기계를임차하려면...지금제7조의3항입니다. 최소3일전까지인터넷이나임대사업소에신청해서또임대료를낸다음에신청이가능한데요,지금시기에,수확시기에맞는...그들깨터는기계나또콩수확기같은경우에는그시기가이렇게한두달정도딱걸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농업인들이지금들깨터는,수확하는기계도8월초에신청을했는데10월말에그기계를임대할수있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농업인들이굉장히좀불편을,애로사항을말씀하시는것들이많습니다. 또한양평에서지금들깨농사가지금많이지금되고있잖아요. 생들기름을또판매하시는농가들도계시고,사업장도계시기때문에수매를잘해주기때문에농가들이지금들깨를많이심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좀들깨지금터는기계가현재지금몇대나임대하고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주신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들깨수확기는현재6대를저희가보유하고있고요,지금말씀주신바와같이들깨가재배해서수확시기가상당히...일정기간내에수확을하게됩니다. 그래서임대기계대여기간이이제몰리는현상이있죠. 저희이제대표적인기종이이앙기가그렇습니다. 그래서효율성은좀낫는데작업기간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지금임대하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내년도에본예산에저희가한...베일러포함해서8억7000만원을지금편성하고자지금노력중에있는데요,하여튼그래서이런수요를좀커버하기위해서라도내년도에더확대를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그임대하는그시기가요,지금들깨터는수확시기가정해져있지않습니까? 그렇다보면그임대하는그기간을,그신청하는기간을연중으로지금잡지마시고그기간을좀조정을해서언제부터언제까지임대할수있는기간,이렇게좀잡아주시면많은분들이좀활용할수있지않을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사실충분한기계가확보가돼서임대하는데문제가없으면그바로작업시기전에,직전에임대신청을하면되는데지금이렇게밀리다보니까미리좀더자기가쓰는그일정에맞춰서임대를하다보니까좀시기가앞당겨지고는있어요. 그래서저희가가급적이면주로사용하는그시기에신청을받는데좀미리신청하시는분들도있어서그것을일정규정을둬서이렇게하기는좀그렇고저희가이제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그런것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효율적인방안을좀검토해주시고요,이조례가제정이되면농업인들을위해서좀더과장님께서관심가지시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혹시미납임대료있으세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지금...제가이제사전에검토할때이제생년월일이안들어갔다고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더니이제뭐시스템으로지금다준비가돼서조금고치기는어렵다고말씀을하셨어요,답변이온게. 이제혹시그러면사고율은어때요,임대하신분들은?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거의사고율은없습니다. 저희가사전에...
요찬
송요찬위원
제로...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교육도해드리고또안전하게이제쓸수있도록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까지혹시난게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현장사고난경우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꼭...이제뭐냐면그러한부분들이거든요. 귀농이나귀촌하신분들혹시라도주소안옮겨놓고뭐조카들이라든가누구거를또빌려서하는경우가...이제꼭그런데서사고가나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도한번적극검토해주시고요,지금우리존경하는이제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제그작업량이있잖아요,그렇죠? 작업량도있고,표시가되고,그러다보면아,이거는두시간이면끝날것같은데,한시간이면끝날것같은데특히이제깨같은것,그런데도뭐이틀이나3일빌린단말이에요. 그게이제주변에아마하기도하고. 그래서제가...그러면이거를단체로,이런깨같은거는어느지역이라든가단체로임대하는방법을쓰면어떨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런데작업하시는분들이이제소규모하시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본인들것밭도,포장도다떨어져있고,이거를갖다한군데모아서하기는상당히어려운데그지역마을에서몇농가가이제한다고하면작은규모는한분이임대를해도이웃에서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하루치를같이사용하고,그런식으로는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쓰고는있죠,그냥?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비공식적으로쓰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게. 지금우리원래는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고되어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게개인...송요찬이가임대를하면송요찬이원래써야돼요. 그런데사실우리황선호위원님이나다같이쓴단말이야,주변에서.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상안되는거기때문에어차피그렇게할바에는...만에하나그러다사고가나면또이것저것따진다고해요. 그러니까아예명시를해서내가이번에빌려가지만누구누구,누구도쓸것이다,차라리이렇게하면공식적인게되잖아요. 그래서저는한번이부분도작목반이라든가아니면지역적으로라든가,한번농민간담회라든가이럴때한번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그래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개정내용중에서위원장을부군수에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바꾼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부군수의업무경감또는전문화를위해서하나는국장급께서위원장을맡아달라는요청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부응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다음에또마지막페이지에보...325페이지마지막조에보면보험가입자에게,전에는이제보험가입자에게임대한다라는것때문에이제문제가됐다가이것을종합보험에가입하여야된다로이렇게바꿔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제한가지또좀지적할부분은이거는다음개정할때검토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내용이뭐냐면369페이지,기존조례를보시면18조3항,위원회의위원장은이제부군수를기술센터소장으로바꿨으니까그건관계없는데부위원장은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우리농업경영과장으로바뀌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전진선위원
통상조례...다른타조례라든가조례에서보면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라고규정을보통합니다. 그런데굳이이게농업기술과장...아니,경영과장이부위원장을맡아야할이유가있는건지이부분하고,그다음에는,그다음에이제감사가또있습니다. 감사는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되어있는데감사의직무가본위원회에이렇게필요한건지이런부분,그다음에이제그렇게되면그4항1호에당연직위원에기획예산담당관과경영과장이들어가면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는걸로해도관계없지않나라는의견인데답변주시겠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부위원장은그래도그업무를추진하는주무부서의주무과장이위원장이업무를하지못할경우에대응을할경우에는업무연속성이또주무과장이하는게맞다고봐서부위원장을그렇게넣은거고요,하여튼감사이런것도다음...지금의견주신거를검토해서다음에개정이필요하면그렇게또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각기능에서도위원장...통상이제말씀하신대로위원장이참석하지못할경우에부위원장이담당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라는그런개념에서부위원장을넣으셨다고하는데뭐그런논리라면다른업무도다사실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그점우리기획담당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그것도한번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22호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24일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주요체육시설인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및용문국민체육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보면수탁기관공개모집및선정을하신다고했는데요,이모집전에...아니,뭐공개모집하시고나서선정하시기전에의원들한테이모집된그업체나전문기관에대해서좀자료를주실수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예,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하여공고해서접수가되면그접수된업체에대하여의원님들한테미리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선정하시기전에저희한테한번,의원님들한테자료한번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거기에대해서보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