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0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4항어린이집보육료인상촉구건의안,제5항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4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이자리에제가선것은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양평군의적극적인대처를바라며...또정부에건의를촉구하는정책제안발언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동료의원님그리고정동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1999년헌법의재산권보장,정당보상원칙에위배된다는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2000년도시계획법을개정하여매수청구권과일몰제를도입하였습니다. 이로인해20년이상장기집행되지않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2020년7월1일부로실효가될예정으로전국적으로실효예정인장기미집행시설은703㎢에이르고있습니다. 이를현시점에서집행시천문학적인,총116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2017년9월부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해서임차공원도입,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제안방안,성장관리방안수립등선별적,단계적인관리방안을모색하고있지만근원적인해결책은전혀되지못하고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해결하지못할경우각지자체에서큰고통과주민불편으로이어질게뻔합니다. 각지자체의열악한재정은이를수용할수없기때문입니다. 양평군은지난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2018년,작년기준총355개시설,180만8000㎡에이르고있습니다. 내년,2020년7월실효대상도로및공원시설은111개시설이며,단계적집행계획을수립하여집행가능성,공익달성여부,재원별공익실천효과등을면밀히검토후실효성이낮은시설부터해제와주요시설등이에대한집행등도시계획시설사업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그러나총사업비용이수천억원에달해실효기간이8개월남은지금현재시점에서양평군자체재정만으로는해결하기가한계가있어보입니다. 양평군의2020년7월실효대상미집행시설중도로시설이102개소,51만4000㎡,공원시설은6개소,41만4000㎡로그중도로가90%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20년일괄적으로일몰제가적용될경우큰혼란이야기될것이뻔합니다. 민선7기정동균군수취임이후에양평군에서는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해막대한예산을들여지금까지2년동안59개시설에대해서대책을마련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나이마저도전체대비를보면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2020년이되면동시에많은미집행공원이사라질게불보듯뻔하며주민들의삶의질과행복추구권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자명한일일것입니다. 도로시설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이는양평군만의문제가비단아닙니다. 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같은고민을하고있을것입니다. 이에대한적극적이고근본적인해결방안을,정부의대책을적극촉구하고건의해주실것을양평군관계부서에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현재광역철도및상하수도등기반시설은국비가50내지70%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이와동일한기능을담당하는도로및도시공원은또한중앙정부의지원이절실한시기입니다. 특히양평군처럼경기도에서가장넓은면적과재정이열악한자치단체의경우중앙정부의지원없이는넋놓고미집행시설이실효되는것을가만히바라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정부에서는공원토지매입비를전액지원하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적극적인해결을위한법령정비와대책을거듭촉구하며,양평군또한정부중앙부처를방문,이의심각성을인식,다시양평군에대한지원을,정부지원을건의드리기바랍니다. 또한양평군자체적으로도순세계잉여금2,30%정도를배당한다든지또는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기금마련등을통한양평군의적극적인대책을검토를촉구하는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9-123호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제3항그리고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9년도에실시한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보고를받기위해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특별위원회명칭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하고,위원회의구성은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하고자합니다. 운영기간은2019년도10월24일부터2020년5월31일까지이며,위원회의구성목적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한사항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받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24호대정부어린이집보육료인상촉구건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나라의극심한저출산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정부는보육부문투자를확대하고보육의질을높인다고발표하였으나정부차원의지원은현실적으로매우부족한상황입니다. 물가상승및최저임금인상분도반영치않은보육료는보육의질저하로나타날수밖에없으며나아가보육환경의낙후는저출산문제를더욱악화되는...되풀이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 이에영유아보육이국가의백년대계를짊어질수있다는근간이될수있도록보육의질제고를위해어린이집보육료인상을건의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코자합니다. 대정부어린이집보육료인상촉구건의문.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극심한저출산문제는현재중요한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보육부문투자를확대하고보육의질을높인다고발표하였으나정부의지원은현실적으로매우부족한상황인바이를타개키위한근본대책으로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을위한보육료인상정책이무엇보다절실한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5년마다계측하는표준보육비용이최근조사에서0세반기준22.4%인상될것이라는반가운소식이있지만법적구속력이없어실제인상될지는요원한실정입니다. 또한어린이집급식비는최소1일1745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이금액은지난2009년에정해진이후만11년째변동이없는것으로인상이매우절실한실정이다. 물가상승및최저임금인상분도반영되지않은보육료는민간보육교사의고용불안문제와보육의질저하로나타날수밖에없으며,나아가보육환경의낙후는저출산의문제를더욱악화시킬수밖에없을것이다. 정부의충분한예산지원만이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따라서적정수준의보육료책정은필수적이다. 이에양평군의회는영유아보육이국가의백년대계를짊어질수있다는근간이될수있도록보육의질제고를위해다음의사항을정부에강력히건의한다. 첫째,보건복지부는표준보육비용인상으로2020년도보육료를지원하라. 둘째,보건복지부는어린이집급식비를현실화하라. 셋째,보건복지부는민간·가정보육시설인건비를별도책정하여전문성있는보육교사확보여건을마련하라. 2019년10월24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어린이집보육료인상촉구대정부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9-115호양평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고자합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중증장애인이지역사회일원으로자립하여살아갈수있도록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스스로의선택과결정에따른인간다운삶과권리를보장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4조및제9조에자립생활지원에관한사항과자립생활실태조사및계획수립에관한규정을,안제14조부터제20조까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16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채택제안의부상금액을일부조정하고,문구와어법에맞는조문정비와그리고운영에필요한부분을보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제1항채택제안의부상금을일부조정하는내용입니다. 제안이채택된제안자에게지급하는부상금의등급과점수별차액을일정하게적용하고,실질적인채택률이높은장려상의부상금을일정금액을상향조정해서제안제도의활성화를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20조제2항에서제안내용이채택되지않은제안자와제안이채택은되었지만창안등급에미치지못하는제안자들에게기념품대신에생활에요긴하게사용할수있도록상품권으로변경지급하는내용입니다. 안제20조제3항에기채택된제안과동일하거나유사한제안으로제안자또는다른제안자가이미다른행정기관에서포상이나부상을받은경우에는시상을하지않는규정을신설해서중복제안과중복시상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9-117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지난4월29일날제정되어금년도에시군종합평가도정주요시책지표에경기도문화의날참여실적이선정됨에따라서경기도문화의날에박물관·미술관의관람료를면제하여양평군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호에경기도문화의날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7조1항제9호의2에경기도문화의날에박물관·미술관을관람하는사람들에게관람료를면제해주는근거규정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서류와,붙임서류와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19-118호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서관법에따른양평군도서관의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법에따른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양평군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안제6조까지도서관의업무,이용시간및회원자격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제8조에서도서관사용료및사용승인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안제11조에서도서관의이용제한,대출및변상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및안제13조에서도서관자료의기증및자원봉사자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서안제17조까지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및제19조에서독서문화진흥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2019-119호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3조,제14조에따라위기가구발굴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구성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위기가구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정의를,안제4조및제5조에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역할및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9조에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위촉,임기,의무,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10조,11조에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교육및포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9-120,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월액여비지급대상을조례에규정하도록하여업무가주로외부에서수행됨으로써출장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상시출장공무원에대한월액여비의합리적지급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시출장공무원관련조문정비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별표2와같습니다. 261쪽입니다. 별표2,월액여비지급기준표중8개유형지급대상공무원입니다. 1.읍·면에근무하는공무원,내근직원은제외합니다. 2.현장민원처리및이와유사한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3.불법행위에대한단속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4.농업기술센터에서기술지도등의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내근직원은제외합니다. 5.시설안전점검및긴급보수등의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6.위생업소및보육시설등의지도점검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7.체납세징수및이와유사한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8.방문보건진료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의안번호2019-121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계임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규정을정비하고,운영등에필요한서식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8조3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위원장을농업경영과장으로변경하고,농업기계임대사업및수리사업추진상황을기록·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서식을정하였으며,안제25조3항에안전사고발생시피해보상등을위하여농업기계종합보험가입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9-122호양평군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오는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및용문국민체육센터의운영과시설유지관리전반의사무를민간에위탁하여효율적관리‧운영을제고하기위함에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와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16조,또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제17조가되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위탁기간이협약일로부터5년이내가되겠으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은위탁비가6억3165만원이며,용문국민체육센터는9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탁업체선정방법은공개모집이되겠으며,향후계획으로12월까지수탁기관을선정하고,’20년1월부터위탁업무를개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