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 김일용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0월 16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과 함형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손미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송흥복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고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 강원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와 관련 기관에 같은 날 발송하였으며, 원안가결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수정 가결된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부의장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는 금강산 관광은 우리 고성군은 물론 한반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아이콘으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꿈을 키우던 희망의 새싹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성군의회와 고성 군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상경 집회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나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민․관, 사회단체가 주도한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가 출범한 것을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며, 전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가지는 상징성에 고려하여 대북제재라는 틀을 넘어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빛나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를 넘겨 기억 속에서 조차 멀어지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고성군은 물론 한반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아이콘이었다. 1998년 해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3년 육로관광, 2008년 승용차 관광 등으로 확대 시행될 때까지 연간 40여만 명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였다. 당시 금강산 관광은 관광 그 자체에 그친 게 아니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꿈을 키우던 희망의 새싹이었다.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중단되었지만 평화와 통일의 꿈은 계속 되어야 하며, 고성군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금강산이 다시 열리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호전되었고,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 고성군의회를 비롯한 고성군민들은 그동안 상경 집회 등 수차례에 걸쳐 금강산 관광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나, 고성군민만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1일 강원도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한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제나마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발족하게 된 것을 뜨겁에 환영하며, 우리 고성군의회는 물론 고성군민 모두가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고성군민과 함께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금강산 관광재개는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현안인 만큼 강원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하나,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만큼 정부는 대북제재라는 틀을 넘어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함형완․김용학․손미자․김일용․송흥복․김형실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1호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 조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 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공공시설 등의 건립기 준 비용부담, 건립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함형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이미지 개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조형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건립 기준, 비용부담, 공공 시설물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합의를 하신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미자 의원 대표발의)(손미자․함형완․김용학․함형진․김일용․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2호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성군고문변호사 위촉, 청렴성 강화, 사후 관리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고성군고문변호사 조례를 고성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촉 방법 및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고성군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과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에는 소송대리인, 수당, 자문실적관리,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담당 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손미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고문변호사 조례를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촉방법 및 제한, 소송수행 및 자문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고문변호사 평가와 자문실적, 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선정, 사후 관리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합의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용학 의원 대표발의)(김용학․함형완․손미자․함형진․김일용․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3호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3대 가족 모두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 적극 홍보 및 의견상의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김용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92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고 3대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모두가 사전에 심의한 조례입니다.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함형완․손미자․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입니다. 제1925호로 상정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제4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 기금의 용도가 중복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항 제2호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금 사용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4호 하고 제5호에 지방채원리금상환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구분 돼서 나열 돼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같은 부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6호 그 밖의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도 용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 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관한 것은 기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출연이라던가 사용 용도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수정사항에는 대부인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기금에는 또 차입금이 없고, 그 밖의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 사항은 적은 금액임으로 해가지고 그 사항은 수정에 동의합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와 하나로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라고 정리를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제3호로 묶어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고 제6호는 삭제하고 그리고 제2항 단서에서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 제3호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함형진 의원으로부터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수정 의견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함형진 의원께서 수정 의견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함형진 의원께서 수정 제안한 조항을 수정안대로 그 외에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와 하나로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라고 수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제3호로 묶어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으로 수정하고 제6호를 삭제 수정한다. 그리고 제2항 단서에서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2항 제3호로 수정하여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2. 2020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년도 기준인건비에 계상된 국가, 지방 행정수요 인력증원 분 정원 반영 및 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사항에 대해서 타 직렬로의 상계 조정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에 들어오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이 안 제2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506명에서 20명이 늘어나 528명으로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일반직 공무원의 조정 비율을 참고해 주시고, 별정직 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성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이 별표 3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은 총 506명에서 528명으로 증 2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계가 486명에서 507명으로 증 21명, 지도직계가 14에서 15명으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대조표와 관계 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간성읍 신안 4리 남천세거리를 경계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중 신안리, 동호리, 향목리 법정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구역에 동호리 682-1번지 외 34필지와 향목리 328-1번지에 7필지를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동호리 구역에 동호리 682-1번지 외 32필지는 제척을 하게 되고, 죽왕면 향목리 구역에 향목리 328-1번지 외 7필지를 또 제척을 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등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성 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추진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서 2020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고성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고성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고, 출연 예정액은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출연사업 계획서와 관련법령, 향토 장학회 운영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2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정원에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증원분 반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정원을 타 직렬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2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는 506명에서 528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방행정 수요의 다양화로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직렬 상호간에 순환 전보 등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28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성읍 신안 4리 남천 세거리를 경계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간성읍 신안리 구역에 동호리 682-1번지외 32필지, 향목리 328-1번지 외 7필지를 편입하고 동호리 구역에 동호리 682-1번지외 31필지 제척, 죽왕면 향목리 구역에 향목리 328-1번지 외 7 필지를 제척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29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0년 본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는 5억원과 NH농협 고성군지부가 금고 협력사업으로 출연할 1800만 원,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예상액 4000만 원 등 총 5억 5800만 원을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년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와 NH농협에서 향토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장학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출하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고 우리 지방이 그런 수요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또 필요 하다면 사전 계획을 우리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2018년도 기준해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는 없는데, 9페이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게 되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게 되면, 2020년도 세입과 2020년도 세출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분들께서 한 3% 급여 인상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추가되는 22명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고, 두 번째는 비록 정부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내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뀐 변화가 다 그것을 전국에서 내려오는 건지, 만약에 설명이 어렵다면 사후에 자료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순증에 대한 22명에 대한 부분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또 지방행정 수요가 지금 굉장히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순증에 대한 22명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를 저희가 인건비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 교부세를 받은 상태이고, 이건 만약에 저희가 현 상태에서 지금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패널티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건비 상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22명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는 지금 8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명에 대해서는 3억 3800 정도, 그 다음에 9급 1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5억 45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준인건비, 보통교부세가 지금 85%를 저희가 국비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15%에 대해서만 지방세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교부세가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보면 토목이라던지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도 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0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 조 같은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항공 지방세 연구원에 운영재정 지원으로서 2020년도 출연 예정액은 25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연도별 출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30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 승인 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253만 1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손미자․김용학)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