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의장님께서는 관내 긴급 현안사항 처리차 오전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할 테니까 경험이 좀 모자라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열 분과 경북개인택시조합 포항시지부 임성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회원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께서는 2020년 제1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포항 유치 제안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계신 경북개인택시 포항지부 임성규 지부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김동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함께 촉발지진 피해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화면 좀 봐주십시오.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구역, 영일만 관광특구가 연이어 지정되면서 포항경제에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7호 태풍 타파와 때늦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포항을 강타하였으나 사전 예방과 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지금까지 소외되는 원인은 중앙정부인 산자부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및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이 7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국회 조기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709일째,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지 2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진피해를 입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저 남의 일로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한순간에 살던 집이 무너져 임시거처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고 길고 긴 시간입니다. 아직도 이재민 2,390명 중 85%인 2,030명이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360명은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와 흥해체육관 텐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포항 지진피해구제특별법 국회 조기통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 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상정과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모든 지진피해 주민과 포항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지난 3월 20일 기점으로 자연재해에서 인재로 판명되었습니다.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경우 주택에 한하여 지원금을 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주택이 아닌 원룸, 다세대 주택, 상가, 어린이집, 사립대학인 한동대학 및 종교, 개인건물 등의 경우에는 1원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간접적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락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도 막심했으며 상점들은 문을 닫고 택시 승객도 줄었고 인구도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인재인 지진으로 집을 잃고 경제적 피해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국가는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2건을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피해주민들의 소송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와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배‧보상에 중점된 사항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가 민간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우선적으로 대위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배‧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속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로써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책임소재 규명 후 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위원회에서 사려 깊은 검토를 통해 완성도 높은 지진특별법으로 다듬어질 거라 생각하며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포항시민과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심사와 그리고 국회, 산업통산자원부가 조기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 통과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포항시민 이재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 이후 지진 발생 원인의 책임 등 감사원 감사나 여러 조사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응분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조사단 해외 교수 5명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고 올해 3월 20일 발표하여 정부대책마련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향후 지열발전소 부지, 시추탑을 어떻게 활용,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 및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지진피해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 감차문제와 우리 지역 포항의 택시 실태와 어려움 등을 짚어 보고 지역의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제화된 택시의 숫자는 인구 200명당 1대 기준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지역의 인구는 53만에서 52만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항시의 택시 숫자는 법인택시 925대, 개인택시 1,920대로 총 2,845대로써 2013년 정부택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에 과잉 공급된 택시숫자는 57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대 감차 후 포항시는 감차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차 현황을 보면 박기환 전 시장 재임 시 230대, 정장식 전 시장 재임 시 121대, 박승호 전 시장은 매년 20대씩 해서 약 200대, 이강덕 시장 취임 후 증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제시는 60대 감차 실시를 하고 있고, 경북도 등 타 도시에서는, 도표가 나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대씩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감차계획으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일본 경제 보복 수출부진, 내수경기가 위축되었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과 탈포항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택시 수익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반 토막이 나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 사고에 노출된 직업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직업 1위가 택시운전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제가 택시기사들을 고충 면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시 차원의 재원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에서 택시 운전자를 위해 내년 본예산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년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 문제는 언제, 어느 시장님 재직 시 택시를 과잉 증차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잘못된 수요공급 정책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차 추진계획과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운행과 환경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들어 보면 첫째, 우리 시 지역의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증차시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포항시의 주요 인구밀집 승하차지역인 울릉도 선착장 건너편, 죽도시장 횡단보도 전후, 시내 중앙콘택트 안경점 앞에 ‘단,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 허용 조건’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가능한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셋째, 남구 쌍용사거리에서 상대동 주민센터 간의 청춘거리에 야간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 남빈동 공구상가의 이중 주차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방안은 어떤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PPT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포항시민과 택시 운전자분들이 상생하며 택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량동 양덕축구장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북구 장량동에 조성된 양덕축구장은 국비, 도비의 1원 지원도 없이 시민의 혈세인 순수한 시비 30억 원을 들여 포항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성하였고, 포항시체육회 축구협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양덕축구장 인조 축구장 교체공사가 1∼3구장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1차로 2구장을 한 10억 들여서 했고 2018년 공사 완료하였고요. 2차로는 3구장, 시내방면인데 사업비 8억으로 준공했고, 3차로 1구장 죽천방면 10억 들일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2019년도에 준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덕축구장 준공부터 연 인원 약 12만 명의 많은 인원이 축구장을 이용하였고, 2019 K리그 유스챔피언십 전국대회 등 전국, 경북, 도지사, 포항시장배 축구대회, 언론사, 클럽대항전 등을 10회 개최하는 등 소규모 축구경기장으로써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에는 양덕, 장성동 주변 음식점, 상가, 커피숍의 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덕동 일대 음식점 및 상가는 지진 이후 건물임대가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는 실정으로 주변 상권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덕축구장으로 전국, 경북도, 포항시 축구대회 등 많은 행사를 이 지역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덕축구장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실태를 알아보니 2020년에도 각종 전국 축구대회, 경북도 및 포항시 주최 등 10회의 대회가 유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회 추진과 개최에 이곳 양덕축구장을 방문하는 전국 시민들께서 경기장을 찾고 참가선수단 일동은 숙식비를 우리 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선수단, 임원, 가족, 응원단이 우리 양덕축구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시민 축구 동호인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첫째, 축구장 주변에 구거가 있는데 평상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폭우 시 범람하여 축구장 쪽으로 물이 넘쳐 나오고 고인 물로 인한 악취가 나며,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이곳에 구거공사를 추진해야 하고 주변 땅 위에 잔디, 나무, 숲을 조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구장 주차장 주변 인도블럭과 비탈면 부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고 주변에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가 많아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탈면에 낙엽이 떨어져 늘어지지 않는 수종을 심어서 그늘막도 병행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셋째,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여 화장실 주변을 지나면 악취가 나고 더구나 대회 당일 청소하시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여 청소요원 배치를 요구합니다. 반면 영일대 해수욕장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장 내부는 선수, 심판, 장비, 운동경기 비품 보관을 위해 깨끗한 건물로 확장이 필요하며, 응원석이 좁고 규모가 작아서 경기장 응원석 확장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왕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양덕축구장이라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양덕축구장에 축구동호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개선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쓰레기 매립장, 축구장 건설도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축구장 비탈면이 아까 설명한 대로, PPT대로 개선해 주시고 즉시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공단이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축구협회도 좀 각성해야 하고요. 관리를 잘하면서 운영을 해 줘야 합니다. 끝으로 양덕축구장 정비시설 개선은 전국, 경북도, 포항시의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진으로 양덕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신도시 양덕상가, 식당, 커피숍, 각종 상가 살리기를 최우선 목적으로 경북도비 예산 확보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중계방송으로 취재하여 주시는 HCN 경북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 용흥, 양학동 출신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지역 복구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택시조합 지부 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우창동 일대 상가 침수피해 주민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종 민원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포항시가 미래형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포항 철길숲은 올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포항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여 시민 개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안정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혁신방안과 대응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과거의 혁신과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정말 포항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포항시가 옛 포항역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옛 포항역 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3년 철도 지장물로 지정된 옛 포항역사에 대한 복원 시점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옛 포항역사 부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중심이 아닌 공원녹지 등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앙상가 활성화는 물론 포항시 전체에서 바라보면서 사업방향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 포항시가 옛 역사 부지 개발계획을 기존 철도부지와 노후 주거지 포함 13만 2,000㎡ 부지에서 6만 1,109.6㎡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순간에 저버렸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2만 7,700㎡를 매입하여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위해 매각하는 민간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의 직접적 개발방식과 차이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원 등 직접 개발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옛 역사 부지 주변의 기존 시가지는 중‧저층 건물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배후지역에는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수립 방향은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최소한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포항시는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양학공원은 포스코가 부지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이고 최근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토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만약 민간사업자가 양학공원 개발 추진이 어렵다면 포항시가 양학공원 일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의 주택 공급률은 경북 주택 공급률 103.3%보다 높은 107.9%인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는 1,373세대로 최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3년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공급될 공동주택이 1만 4,274세대임을 고려하면 주택보급률은 아마 114.5%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관리 정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포항시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외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항시가 악성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 정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기회로 우창동 지역의 파출소 신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우창동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치안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우창동 출동 횟수를 보면 총 3,708회로 이중 우현동은 1,752회, 창포동은 1,956회 출동을 하였으며 특히 강력사건 출동 횟수는 우현동이 219건, 창포동이 265건으로 총 484건으로 인근 양학동의 총 출동 건수 1,749건 및 강력 출동 건수 158건과 비교해보면 우창동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우창동 파출소의 신설 등 관내 관할 치안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량동 지역구 출신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장께서는 지진 특별법 제정과 태풍 복구에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를 잘 이끌어 가시길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 늑장 이유가 무엇인지 지열발전소시설 점유이전 철거금지 가처분신청 등 산자부가 책임 있는 데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열발전소는 시장님의 책무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하니 시장님께서는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10분간 추가시간을 김성조 의원에게 허가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특별법 제정에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는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 의원들 모두가 힘을 실어줘서 뛰어줘야 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의장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포항시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피해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과 함께 포항시장께서 태풍대비와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시어 큰 피해를 막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읍면동 자율방재단 지진과 관련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인류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에 2016년 장성동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펌프장 증설을 30mm 증설하고 창포동은 60mm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장성동 자율방재단 자율적 응급복구참여로 큰 피해를 줄였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본 의원도 있습니다. 항상 태풍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진 있으면 바꿔주세요. 태풍이 오고 재난이 엄청난데, 여기는 이번에 침수됐을 때 김상민 의원도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이 하수구 맨홀에 빠져서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은 포항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과 지진에 대해서 읍면동의 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읍면동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진과 태풍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요지 가지고 해야지 그 이외에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장시간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이강덕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옛 포항역사는 횡단도로개설 이후로 철거되었지만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 사업이 활용가치가 높은 지하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 근대항만역사 공원 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세 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지원에 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던 옛 포항역사도 되돌아보면 근대식 포항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핵심 역사문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장님 취임초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취지로 길 위의 포럼을 통해 발굴한 사업이 바로 옛 포항역을 가로지르는 용흥동에서 중앙동, 중로1-57호 횡단도로개설사업이었습니다. 시가지 연결도로 기능 회복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횡단도로개설 사업은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되는 계획시설도로 효과는 있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구도심 개발촉진 및 도심재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에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결국 당초 철거해야 할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사업이 활용가치가 높은 지하화하지 않고 평면화하면서 전체 부지활용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동해 남부선 폐철도부지의 도심그린웨이사업과 연속성을 간섭하고 단절시키는 현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철거해야 할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사업을 지하화보다는 평면화를 추진하셨는데 지금의 철길숲과 더 큰 시너지나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활용을 고려하면 지하화했더라도 하는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보충질문자료 이외에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만호 의원님께 추가시간 10분을 허가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학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이것으로 김만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양덕축구장에 대한 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축구장을 활용하여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포항시 스포츠행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량동에 위치한 양덕축구장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이 종료된 후 2013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3만 1,000㎡ 부지에 국제규격을 갖춘 3면의 인조잔디축구장이 건립되어 대단위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 축구장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덕축구장 환경개선요구 및 지역시민, 축구동호인들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3면이 조성되고 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정비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난 2018년도부터 정부의 밀착형 생활SOC 인프라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8억 원으로 2개 구장에 대해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1개 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축구장 3면 모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8년으로 1억 6,000만 원으로 대형차 8대를 포함한 총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양덕축구장은 기존의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구장 주변의 구거는 복개 또는 충분한 유수단면의 확보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비된 구거자리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잔디블럭 주차장은 배수시설 설치를 통한 배수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나 비탈사면의 수목식재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가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어 추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시설여건에 부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자인 축구협회와도 협의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경기장 내부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2020년 전국체전 경기장 사용 등에 따라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시설 교체와 전광판 설치, 팀 벤치 및 선수대기실, 이동식 관람석 증설 등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우선 6억 원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덕축구장은 우리 시 대표 축구장으로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체육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제고 및 지역관광과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전국대회인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및 영일만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불빛축제 기념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 단위 대회인 경상북도 직장대항 축구대회와 클럽대항 축구대회 그리고 시장기 대회로는 제24회 직장대항 축구대회 및 제15회 클럽대항 축구대회, 제13회 족구대회,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양덕축구장이 포항종합운동장과 함께 축구경기장으로 결정되어져 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체육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2020년도에는 전체 10개 대회에 2만여 명의 1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덕지역은 물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양덕축구장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경북 제일의 체육도시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예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사업추진 시 기관, 개인으로부터 협찬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협찬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협찬금품을 수수하는 사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하는 사례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정산,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스틸아트페스티벌 기부금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포항문화재단의 자체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포항시장학회 기부금은 포항시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실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협찬에 대한 법적조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협찬모집 및 접수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기탁이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서 가칭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협찬금품 등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철저한 집행 및 사후관리와 지역축제 보조금 관리방식 개선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시민, 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기부금품 요청등록을 하고 접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지역축제 등 행사추진 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제공자, 집행내역, 집행결과 등을 정산하고 협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집행결과를 공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