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95쪽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 시설공사는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고경, 임고, 북안면 일대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7차분 사업을 지난 9월에 준공하여 고경면 오룡리 등 6개 마을에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고면 사2리 수성1, 2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성지구 시설공사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10월중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읍 신월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외 12건의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급배수관로 15.7㎞를 부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천댐 11개소, 보현산댐 8개소, 군위댐 6개소, 성덕댐 1개소 등 댐 주변지역 총 26개소에 6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녹물발생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저감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마련 및 경영수질을 개선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자양면을 제외한 읍·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예산 413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 읍·면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환경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9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 2회 추경 시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위탁협약체결에 따라 11월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 현대화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402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 벽체패널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콘크리트벽체의 침전지 오염 및 부식으로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염소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방수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스틸 벽체패널로 침전지 사지에 설치코자합니다. 2020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도비보조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테인리스스틸 벽체패널 설치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호 및 정수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더욱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4억 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67㎞, 급수관로 29㎞, 배수지 3지, 가압장 1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6월 환경부에 수도 사업인가를 신청하여 10월에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의뢰중입니다. 금년 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신녕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차용 1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25.5㎞, 급수관로 11㎞, 배수지 1지, 가압장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설계경제성용역 및 설계안정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중 수도 사업인가를 신청을 하고 12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사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늘 이렇게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내권에 주택지에 아마 수압관계가 상당히 낮아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권에 블록화사업을 해서 노후관교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해 왔고 했는데, 그 관들을 설치를 하면서 관로설치를 하면서 아마 가압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2층 같은 데는 이제 압이 약해서 물이 잘 올라가지 않고 압이 낮아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지금 가압장 설치를 군데군데 좀 해서 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지금 시청 뒤편쪽에 지금 삼산아파트앞쪽하고 청구아파트앞쪽에 주택에

동부동 쪽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부동 지역 주택에 지금 상당히 특히 2층에 사시는 분들이 물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조치사항으로 현재 문외 가압장에서 삼산방면 신설 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고 현재 연말까지 저희가 조치를 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를 하고 청구아파트앞쪽에 거기에도 현재 수압을 우리가 수압수리를 검토중입니다. 그것도 검토가 되면 연말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압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관로는 지금 현대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시내권에 없잖아요?

예.

없는데 거기에 할 때 설계할 때에 아마 가압장이 부족해서 수압이 조금 낮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재점검해서 가압장을 군데군데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420억 정도 되죠?

예. 413억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설계를 할 때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설계를 하실 때 가압장을 제대로 해서 확충을 많이해서 수압을 높여주는 쪽으로 설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뭐, 도로 포장하고 선형개선하고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천댐은 댐 주변에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되어 있고 그러한데 보현댐을 내가 한번 가가지고 그때 예술 그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갔는데 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양방향통행은 안 되는데 일방통행에 가까운데 그때가 하절기인데 수목하고, 잡초하고 굉장히 무성하게 나와 가지고 도로를 반 정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고 거기에서 돌아서 또 큰 도로 우측으로 돌아서 댐 끝에서 돌아서 나와 가지고 우측으로 도로를 타고 나오다보면 거기에도 수목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저걸 관리해야 됩니까?

지금 댐 주변에 지원사업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 자양댐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수목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보현산댐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도 좀 작고 이래가지고 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소장님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차량이 다니는데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수목이 가지가 나와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한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지에 자양댐 영천댐하듯이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매산동 월계골짜기 상수도 미설치 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저번 추경에 끝나면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도로포장관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동의는 얻었습니다. 동의는 얻었는데 지금 농사철이고 해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설계하고는 다해 놓았습니다. 설계하고는 다해 놓았는데 11월 달에 공사 지금 현재 농사철이 약간 끝나면 그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몇 십년동안 물도 못 먹고, 빨래도 못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소장님 올해는 꼭 마무리지어서 그 주민들이 내년에는 생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수영입니다. 시민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8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200만 원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 된 보건소 본관건물 외벽을 불연성 마감재로 교체하였으며, 단열창호교체시공 및 천장형 냉난방시스템 설치로 부대설비를 개선하여 화재예방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체력진단시스템 등 검사기기와 건강증진장비교체 확충으로 정밀진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경사로 및 본관중간계단 개선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보건소 업무시설 및 주차장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의 증가와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해소 및 업무시설 부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보건소동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11월중 건축물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품 및 물품보관창고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업무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운영강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기관 170개소 운영과 예방홍보캠페인 15회, 예방교육 130회에 2,400명 정도 결핵관리 및 집중방역소독 237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맞춤형건강검진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건강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일반건강검진 5,200건, 임상병리검사 9만 1,000건, 방사선검사 1만 6,000건을 시행하였으며, 대상자별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 건강검진장비의 현대화 추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의사결정 및 실천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건강잠재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녕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위원회회의 6회, 건강지도자 역량강화교육 3회 109명, 별별운동노래프로그램 14개소 1만 700명, 걷기동호회 건강재능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지도자 보수교육 및 분야별 다양한 건강지도자 양성으로 자발적인 사업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86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ICT기술과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보건소기반 모바일헬스케어로 내소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대상은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이며 관련 질환을 진단치료 약물처방을 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 목표인원 10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50명을 모집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전송하고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며 대상자는 3내지 6개월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위험요인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건강관리계획 등을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최첨단 체력측정시스템 운동장비 도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 현재 80명을 모집하여 최첨단 체력진단시스템 지능형 운동 장비를 통한 개인별 맞춤운동을 처방 누적기록관리 분석 등으로 최적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보건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단축과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도 3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월 설치 후 무인발급기를 통한 보건 제증명 발급건수는 485건으로 전체발급건수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으로 시민편의의 증가 및 만족도향상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사용방법안내 및 홍보강화로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학 건강증진서비스제공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과 보건지소진료실 6개소를 운영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방문 한방진료를 311회에 8,000명을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대상자중 청·장년층 참여촉진 등 사업홍보 등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 사업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지원금 976명에 8억 6,900만 원,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215명에 3,800여만 원, 다자녀의료보험지원 및 보약지원에 86명에 5,000만 원, 출산가정 축하용품지원에 352명에 6,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가임기여성을 위한 정책지원확대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인식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프로그램 23회에 1,270명, 교통안전교육에 66회에 990명, 재활프로그램운영 27회에 337명실시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강화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영천시교육청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보건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183명에 1,650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71회에 516명,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정신건강위험 척도 스크린 1,927명을 실시하는 등 재가정신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촉진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및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295쪽, 202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자양보건지소의 이전신축과 최신화 된 진료장비 및 차량교체로 원활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양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5억 3,200만 원, 보건의료장비 5종 60구입으로 3억 9,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교체로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과 최신화 된 장비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개방형 주거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장 개방구조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주방문화개선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실버운동 지도 자양성입니다. 은퇴세대 지역주민을 운동 강사로 양성하여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만60세 이상 70세미만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자 2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실버운동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취약지의 운동강사 및 보건사업에 보조자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8쪽, 행복한 산모 건강한 산모 만들기입니다. 2020년도 완공 될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임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산모 등록관리가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한 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치매안심센터분소운영입니다. 지역밀착형 치매안심센터분소운영을 통해 치매예방 상담자원 연계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내 2,900여명에 달하는 치매추정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금호읍, 임고면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파견하여 치매선별검사, 심층상담, 사례관리, 치매쉼터 등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8월 금호읍에 운영인력 1명을 파견한 상태로 2개소 시범 운영 후에 인력충원 및 대상자 증가 시 분소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00쪽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입니다.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원거리 출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원명은 제이여성아이병원이며 사업비 18억 원으로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2020년 3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응급진료를 위한 24시간 상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 응급의료인력 수급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미 운영을 고려하여 2019년도 10월중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 제공으로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웹기반 방역소독사업 강화입니다. 웹정보를 활용한 방역지도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3월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기초자료입력 사용자 교육실시를 하였으나 보건소 및 16개 읍·면·동의 시스템사용이 불안정하여 2020년 방역지리시스템 사용강화를 위하여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 전 방역담당자 및 기간제 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폰활용법과 시스템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303쪽, 평생건강을 위한 맞춤형건강검진사업은 앞 284쪽과 내용이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으로 선제적 결핵발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의료기관 종사자 157명을 대상검진을 시행하여 10월 현재 157명 전원 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성자 26명중 8명을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8명에 대한 치료 권장 및 독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잠복결핵양성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권고하여 치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등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통한 유병율 감소 및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각 6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스마트통합 건강관리센터를 운영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록 및 관리자가 프로그램, 합병증 예방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아 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관내 노인회관등 자동혈압기 50대를 2020년도에 배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306쪽, 바른 이 닦기 치아사랑 메신저운영입니다.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9월 제1기 스타 시민 바른 이 닦기 치아사랑 메신저 발대식 및 구강보건기초역량교육 100명을 실시하였고 메신저 4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치아사랑 메신저를 100명을 양성하여 올바른 이 닦기 시민참여확산 및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1,100명, 이동금연클리닉 7개소,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99회 등 공중이용시설 및 전면 금연 지도 단속 등 4,9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취약계층 등 대상자별 맞춤 금연서비스의 제공과 영천시 깨끗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8쪽 신속 정확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은 앞 288쪽과 내용이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기초생활관리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예방접종으로 영·유아의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접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 및 접종비 지원 1만 2,800건, 성인 및 노인예방접종 2만 5,900건, 관내 병의원 48개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확대 등 접종률의 증가 및 시민의 편의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더 운동 더 건강 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통합적 재활서비스제공입니다. 대상은 영천시 거주자 등록 장애인 9,781명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식개선 및 체험교실 대상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장애발전예방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쪽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고령사회에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로 치매중증환자를 억제하여 사회적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며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및 가족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보듬마을 조성, 우리마을 예쁜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보건소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관리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2페이지에 웹기반방역소독사업 강화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방역인부임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6만 6,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보건소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서 유류대 지원까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동지역에는 거리제한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 고경에 고경, 금호, 북안, 신녕 이 정도는 자연부락하고 합하면 우리 법정동하고 다르게 방역 인부임 6만 6,800원 가지고 자기 차량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읍·면·동에는. 또 방역일수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봄, 가을이 굉장히 짧고 여름하고 겨울이 우리가 길지 않습니까?

예.

방역일수도 그 당시에 좀 늘려 달라 그래 가지고 123회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으면 읍·면·동에는 보면 신규 전원마을 신규 주택단지가 새로 서고 있어요.

예.

또 그리고 축산단지에는 거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뭐냐 하면 이 방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 중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기초적으로 여름철에 와 닿지 않습니까?

예.

또 올 여름에도 흰나리 입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보건소에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개선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6만 6,800원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것도 그거예요. 현실화를 좀 시켜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유류대도 지금 읍·면·동이나 또 금호나 고경 같은데 북안 이런 데는 많은 그것하고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방역인부 하시는 분이 하루에 다니는 거리가 차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역장비를 읍·면·동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 이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가장 지금 현재피부에 와 닿는 방역소독사업이 옳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좀 증가시키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특히, 고경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북안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 아시다시피 북리 같은 데는 한마을하고 자연부락하고 하면 5개소입니다. 5개소. 그래 행정으로 봤을 때는 한 마을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셔가지고 2020년도 예산 짜실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그것 검토해 가지고 예산서에 추가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축산단지가 많은 북안, 청통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면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여름철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보건소에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 6만 6,800원가지고 자기차량가지고 운반하면서 지금 차량유지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4대 보험까지 넣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로 해서 다닌다, 안 그러면 아주 소형차로 다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자로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 담당자로서 불안하다니까 그래 이점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20년도에 그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방역 기간하고 예산은 저희들 읍·면·동장님들하고 다시 수의를 해서 방역기간이라든지 뭐, 일단 방역에 대한 사업 예산을 검토해서 2020년도에는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300쪽에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연초에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가시면서 분만 산부인과 유치를 했다고 많은 홍보를 하셨고 준공이 올11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기공식이 언제였습니까?

8월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거의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기공식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직 일하는 모습이 터파기도 해서 그런 모습이 안보였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펜스치고 하고 있고 지금 지하공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서 바로 올립니다. 지하를 파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11월까지는 의원님 가시더라도 제가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차질이 있었습니다. 차질이 있었던 게 11월 준공에서 3월말 준공으로 미루어 졌고 또, 시예산도 더 달라고 해서 더 9억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개인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최측 하여튼 사업 주관에서 병원 측에서 하여튼 제대로 설계라든지 뭐, 서로 간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안 늦어지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1월 달 준공한다고 할 때도 바깥에 소문이 그 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예산이 금액이 시의회에서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해야 공사를 한다고 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터파기도 안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내년 3월 달 말에 준공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바깥에 또 소문이 또 그 내부에서 정형외과그쪽에서도 아직까지 하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3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같은 사업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료소는 일단 오지마을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소, 진료소를 구분해서 두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민원을 전화로 해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해서, 독감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원인이 16일 날, 17일 날 해서 독감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나왔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민간의료기관이나 영천보건소에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사실이?

예. 그런 지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각 지소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인력을 다 배치를 못해 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지금 차질이 없도록 직원을 지금 파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속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영천 약 타러 가면 기다리고 있는 약 타러 오시는 분이 기다려야 된다니까 평소에 약 공급을 할 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 보건지소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약을 타가지고 갑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소에 배부를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중간에 이제 약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소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했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보건소에서 공급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일단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지소에 계속 보건 예방접종약이 남아돌 수 있게끔 보통 보면 직원들이 하루분량만 보통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백신냉장고 사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백신을 그때그때 공급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분의 답변이 황당한 게 직원 출근하면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약을 타러 가면 보건소에 백신을 가지러 가면 그 내방객이 약 타러온 내방객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분은 백신을 접종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일반병의원으로 안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지소나 진료보건지소에 진료소에 그렇게 안내를 합니까? 이게 사망사고도 났으니까 조심하고 하니까 큰 병원으로 보내라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의원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내고, 일반 성인이나 노인들 같으신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나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소에서 다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그 직원이 그때는 보니까 놓을 수 있는 직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그 민원인들이 시의원에게 전화를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보건소 업무시설 및 주차장부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예.

현재 우리 시 보건소 의사 직원 보건지소 직원 빼고 총 몇 분입니까?

본청에 만요?

예.

본청에만 지금

의사, 직원포함해서

지금 57명 있습니다.

57명?

예.

현재 우리 시 보건소 주차장이 총 지금 현재 몇 면 입니까?

80면입니다.

80면?

예.

그리고 150번지 이것을 매입해서 7억 5,000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몇 면입니까?

한 10면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보건소 의사, 직원 포함해서 57명?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들이 보통 승용차를 많이 갖고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업무차량이 몇 대입니까?

19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거의 업무차량하고 시 보건소 직원들 차만 대면 거의 다 지금 현재 80면이 다 차겠네요?

아닙니다. 보건소 직원차량은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5부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여기 150번지 매입해서 해 봐야 10대 밖에 안 불어나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영천경찰서장이 중앙동에 교통간담회 하러 통장님들 중앙동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중앙동파출소가 옛날 건물이고 좁고 하니까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경찰서민원실을 시내로 옮겨가지고 같이 파출소하고 같이 지으면 좋겠다.’ 그 부지가 바로 파출소 옆에 카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그 민원실이 만들어지면 영천시내에 지금 시내에만 거주하는 주민이 약 6만 됩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6만이 되니까 지금 현재 창신아파트에서나, 완산동이나 민원 보러 경찰서까지 가려고 하면 접근성도 불편하고 거리도 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서장은 가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서장한테도 내가 이것을 한번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또 경찰청장 출신이고 이래 하니까 그래 하면 시민들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건의하는 것은 그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 카센터 중앙파출소 바로 옆에

아, 뒤에 지금 있는 그것?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전이나 출근 때나, 오후 점심때나 가보면요, 그쪽에 차를 못 대고 있어요. 못 대고 몇 바퀴씩 돌아야 어디 구석에 가서 대고 이러는데 그것을 나는 경찰서 민원실이 오기 전에, 나중에 온다면 시에서 다시 저거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예.

그것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오시는 환자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단 1분이라도 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그래 한데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매입이 150번지하고 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것 카센터자리를 그것 매입하면 거기가 아마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소장님이 한번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 주시고 시장님께 거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검진사업. 소장님, 결핵이 몇 종 질병입니까?

3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성병하고.

그렇죠?

예.

이것은 결핵을 전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전부 등록해서 투약을 그때그때 투약을 시킵니다. 시키고, 일단 결핵양성자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병원종사자들인데 병원종사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감염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매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76명중 양성자 18명, 치료 6명, 권고치료 12명해서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 격리에도 신경 써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마 지금 우리 영천에 응급의료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영대병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병원급이 저희들 영천에 일반병원으로 보면 다섯 군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일반병원에는 응급의료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이 한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병원급은 저희들이 꼭 그래 갖추어라하는 것은 법령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있는 우리가 다섯 군데는 거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뭐, 병원급이라고 강제로 하라 그렇게 강요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병원급은 의무적으로 응급실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응급실은 일반 들어가면 응급 있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방 1개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있는데 지금 영대병원같이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영대병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응급의료 의사를 배치를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스템는 종합병원 그러니까 영천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124개정도 병·의원이 있는데 예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 군데 있고, 병원 5개, 치매치과병원 한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병원급에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소장님 나중에 보세요. 보면,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영천에 이제 응급환자가 갔을 때 영대를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비지원 부분들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1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을 100% 시비인데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다가 이게 지원을 한 겁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월중에 지급할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병원급, 병원급에는 이제 응급환자를 별도로 의료법인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병원에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약간 편법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아마 영대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응급의료기관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잖아요?

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바라고요.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료가 보니까 2019년도 업무추진 한 부분도 있고, 2020년도 사업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보니까 2020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날짜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 놓았길래 이것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올해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연도에 상관없이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도에 관련 없이 지금 현안 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아까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의료수가 중에 의료보험수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수가가 있고, 산재는 산재수가가 있습니다. 산재수가하고, 의료보험수가하고 거의 요즘은 동등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일반수가라는 것은 의료보험이 혜택이 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병원 자체적으로 받는 게 일반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인 것 같으면 전부 다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을 해서 100%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포도당 1병을 이렇게 맞게 되면 처방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수가의 100%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40% 본인부담이고, 60% 청구하고, 입원같은 경우에는 20%를 자부담 내고, 80%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심평원에 다 하잖아요?

예.

하는데 일반수가는 병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100%를 받지 않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별도로 가격을 정해 가지고 받아버리니까 그 개입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영양제 한 대 맞는 다든지 이렇게 가면 수액이 보통 한 1,500원대 1,000원대 이렇게 되는데 일반수가를 받으면 그 주사를 한 대 맞으면 5만 원 달라 그러고, 3만 원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게 한 열배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약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찰료도 있고, 그다음에 행위료도 있고 뭐 그렇게 나누어 져서 보통 의료비라고 우리가 돈을 내는데 병원비라고 내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100%를 받도록 이렇게 아마 그렇게 권고를 하셔야합니다.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일반수가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료원수가에 정해 져있는 금액의 100%를 받도록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받아서 비급여도 눈덩이처럼 커져있는 좀 이게, 정부에서는 아무리 의료보험급여를 확대하더라도 그 비 보험을 자꾸 늘여버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리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직원들 갖고는 조사가 힘들 것 같고요. 아마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만 우리 시민들의 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결정할 사항도 있지만 보험수가라든지 전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또 만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약품을 예를 들면 판피린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의료보험수가하고, 환자수가하고, 일반수가하고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 급여를 하게 되면 많이 높다 이 말입니다. 열배정도 차이가 나면 좀 과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바로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정과 불편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실적과 202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9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434억 원으로 신녕 중앙교회에서 칠성마트 간 도로개설 등 총 15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일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36건의 공사 중 15건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21건의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7,000만 원이며 32건의 공사 중 1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6건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자양면 용산 삼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이며 삼귀교 보수, 선형개량사업으로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도로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예방과 농산물수송에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200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7억 원이며 210건의 사업 중 1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추가 된 사업 68건을 포함하여 97건의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쪽 대창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1억 원으로 대창면 대창리 일원에 주민센터, 인조잔디구장 건립, 도로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지역민에게 문화복지 등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총74개 지역에 283억 7,400만 원으로 치수방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 사업진도 30%, 급경사지정비사업 1개소 85%,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6개소 95%, 재난관리기금 8개소 95%, 소하천정비사업 24개소 80%, 하천재해예방사업 1개소 30%, 지방하천개보수사업 2개 지구에 40%, 세천정비사업 2개소에 50%, 일반하천개보수 및 세천정비사업 17개소에 60%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대중교통광역 환승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영천, 대구, 경산간 광역무료 환승을 추진하였습니다.지난 해 12월 협약식을 시작으로 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금년8월20일 무료 환승을 본격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되고 인근 대도시와 상생을 통해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09쪽 대중교통 취약지 행복택시운행입니다. 12개 읍·면·동에 37개 마을에 운행되며 8월말 기준 약 1만 3,000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버스승강장 기능개선사업입니다.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82개 승강장에 버스운행정보시설을 설치하고, 30개소 버스승강장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의를 증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공동주택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52개 분양주택단지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16억 8,700만 원으로 24개 단지에 주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옹벽보수, 외벽도색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12쪽 행정공간 정보지원 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지난 해 3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에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있으며 초고 해상도 항공사진 영상과 정확도 높은 지하시설물을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3쪽 영천한의마을운영입니다. 복합한방문화 체험공간인 영천한의마을은 금년 3월 29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9월까지 방문자수가 2만 4,000명으로 1일 평균 15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의기념관 입장료와 한옥체험관 이용료 등 2,800만 원의 수입과 한의원 등 수익시설임대료 6,4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쇼핑·공방 수익허가 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방문자들이 특색 있는 상품을 구입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 운영입니다. 호국안보테마 전시·영상물 관람과 전투체험시설인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은 2017년 3월 개장하여 2019년 8월까지 총 11만 5,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누계 1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영천중학교 호국탐방단과 성남여고 나라사랑 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대구경북시민 나라사랑 골든벨을 개최하고 안보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216쪽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운영입니다. 호국기념관은 실내 전시실과 야외 추모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8일 개원하여 기간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활성화를 위하여 기념관이 호국안보학습장으로 머물지 않고 연간 85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영천호국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호국안보체험학습 관광명소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신규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231억 원으로 영천교 개체공사 등 총 6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IC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100만 원이며 보상금을 포함하여 시에서 95억 7,200만 원, 한국도로공사에서 75억 3,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지난 9월26일 하이패스 IC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하이패스 IC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금호대창지역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우수기업유치 및 인구증가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도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2쪽 청통면 용천리 용내교 개체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국비7억 원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7억 원 총 1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7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용내교는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00m가량 공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 농로 및 수로정비 80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정비 30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4쪽 삼부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가상리 일원 지방하천 삼부천으로 전체 9.5㎞중 잔여 마무리 구간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재방축조 및 호안정비 1.6㎞ 교량 6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완료하고 2020년 2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이행 후 202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5쪽 효정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덕암리, 효정리 일원 지방하천 용호천으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상습침수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4㎞, 교량 1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22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추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지속적인 민원으로 공영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위치는 신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70%는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면 200면, 관리시설을 포함하여 총면적 2만㎡ 규모로 예상되며 내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예상입지 분석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인천공항 시외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언하공단입구 사거리 지내에 정차지를 신설하여 동영천 IC를 이용한 1일 2회 왕복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도 사업승인을 통해 내년 1월에 노선운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공영주차장 5개소 210면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외동 등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4개소 200면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230쪽 성내지구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서부동 영천여고 연접 구릉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동 일원 약 9,930㎡에 국민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 총 1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9억 원 중 국비 402억 원 시비 5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을 하였으며 11월에 지자체별 협약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2020년도 경상북도 건축대전 유치입니다. 매년 지역건축인의 우수한 창작활동 및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내년 10월말 또는 11월에 3일간 개최되며 약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232쪽 화랑설화마을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조성한 화랑설화마을은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준비를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화랑주제관, 4D영상관, 그린스테이션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카페테리아는 사용수익 허가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약 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시체험을 활용한 볼거리체험관을 제공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형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정식개장을 목표로 개장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수변공원 유료화시설 기반조성입니다. 영천댐 공원과 임고 강변공원 물놀이장과 야영장 등 무료개방으로 관리유지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변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울타리, 화장실, 야영장,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추가 설치하여 유료화 전환을 도모코자합니다. 향후 운영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유료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34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동남에서 2019년 4월에 채권을 해결하여 지난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 지장물 및 농작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2020년 12월 부지조성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됩니다. 2020년 7월1일자로 실효예정인 시설은 184만 6,000㎡ 454개 시설로 도로가 445개소, 공원이 1개소, 기타 8개소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실효토록 할 계획이며 개발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여 실효를 최소화함은 물론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금호 하양 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23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경마공원 하이테크파크지구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일대 동서교차로와 금호사거리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기존 4차로 구간을 6차로로 1.5㎞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 경상북도확장사업 확장건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 병목구간개선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여 올해 연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39쪽 지방하천 내 유수지장물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하상내 퇴적토 및 유수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재해위험을 방지하겠습니다. 240쪽 임고 119안전센터 건립추진계획입니다. 임고면 일원에 임고와 자양을 아우르는 119안전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현재영천소방서와 부지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유지 확보 및 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영천소방서에서 2021년 예산편성 안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241쪽 광역 환승 및 근로시간 단축대행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광역 무료 환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무료 환승 및 청통, 신녕간 구간 요금폐지에 따른 손실보존으로 인한 예산은 약 3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은 8명으로 예상되며 추가고용 및 임금감소분 보전으로 인한 지원예산은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방법 개선, 배차시간조정, 노사체계 조정으로 인한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42쪽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미동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2.5㎞구간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통지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3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502억 원의 사업비로 우로지에서 소방서 옆 도로개설 등 총 63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위치는 영천역에서 영천공설시장 일원으로 2019년 2월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현재 공공건축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입니다. 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이며 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요 앵커시설로 사용될 부지인 농협 부지에 대해 농협측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쪽 역사도시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과전동 6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60억 원으로 영천근대역사 문화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수정될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25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위험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재산피해 및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총사업비 227억 원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대성지, 점지, 외동방지 세 곳을 정비하겠습니다. 253쪽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5,600만 원입니다. 저수지 수위측정 장치 사업 7개소에 1억 원, 저수지 보수사업 31건에 32억 원, 수로설치는 35건 226억 원입니다. 25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호읍, 임고, 화남, 북안, 화북, 청통, 자양면 총 7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83억 원입니다. 준공 시 문화·복지·기초생활 기반시설 등 농촌지역에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침체된 농촌중심지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도는 임고면, 화남면, 북안면, 2021년에는 금호읍, 화북면, 총통면, 2022년에는 자양면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마을당 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향상하는 농촌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6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6,600만 원으로 금호읍 남성리와 북안면 도유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시설물설치, 경관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농촌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금호읍 남성리, 2021년 북안면 도유리에 사업을 완료예정입니다. 257쪽 북안면 도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북안 도천리, 신리, 효리 일원에 총사업비 38억 5,00만 원으로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교육여건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258쪽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임고면 우항리 일원에 소하천 1.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경상북도 설계 심의와 11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행정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임고면 수성리 구만마을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60쪽 용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북안면 반계리와 내포리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6억 원으로 고경면 대의리와 오류리 일원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50% 보조의 균특사업이며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62쪽 공동주택공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내년에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외 벽도색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취약계층에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총사업비 48억 6,000만 원으로 임차가구 3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로 하여금 9억 원으로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과 266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7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고 선원지구 등 6개 지구 1,13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과전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양지구를 선정하여 신녕면 매양리 일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8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캠핑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6년도 준공하여 2017년도에 영천시에 이관된 시설입니다. 2017년 경상북도낙후지역 발전지원 사업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금년 10월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7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은 보현산권역 관광문화시설을 잇는 체류형 캠핑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에서 271쪽 타 기관 시행사업 4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직원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용실적에 보면 2017년 수입이 4,800만 원, 2018년 수입이 5,000만 원, 2019년 8월 현재 2,800만 원, 2018년도 이것을 12월까지 산출해 보면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년차인데 점점 수입이 관람객이 많이 와서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2019년도에 이렇게 급감을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2017년도에는 보니까 4,800만 원, 2018년도에는 5,000만 원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을에 가을되면

아니죠, 국장님. 2017년도 보다는 2018년도가 조금 몇 백만 원 늘어났고, 2018년보다 2019년도가 8월말 기준에 2,800만 원 이것을 12월까지 산출해 보면 3,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관람객 이용객수가 줄었거나 수입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줄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가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9월, 10월, 11월 이쪽에 보면 기다려보면 작년 수준은 오지 싶습니다.

오지 싶습니까? 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가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작년도 담당부서장님에게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한번 설문지를 배치하라 했습니다. 설문지를 배치해서 관람객 체험관 체험하러 오신분들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잘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다는 부분을 설문을 받아보면 그것을 통계를 내서 집계를 내서 보면 잘하는 것은 괜찮지만 좀 미흡하고 관람객이 와서 좀 잘못된 것 이런 것 설문지에 기재하면 그것을 보완하면 점차적으로 관람객도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제가 한번 부서장님께 한번 간담회 때든 그때한번 보고 때 한번 그렇게 설문지 비치하라고 했는데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설문지를 배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가라든가 향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더 많이 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노력을 안 하면 관람객이 안 옵니다. 이것 개인사업자 같으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연간 2억 7,6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것 4,000만 원 수입 올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체험관은 이것은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의병활동을 해서 많이 있고 그런 또 6.25 최고 보루지라든가 이런 영천의 안보 같은 것도 보면 우리영천의 이미지도 높여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돈 수입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안 있나 싶고, 앞으로 학교 같은데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방안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 시에서 정한 건물이 다해서 우리 시에 관계부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이것 보면 우리 참 힐링산업과 김송학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이 시설물이 보면 한의마을, 설화마을 운영비가 연간 10억 9,1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전투메모리얼파크하고 전투호국기념관 이번에 지은 것 하고 여기도 2억 6,4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지 꼭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 인천공향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생각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제200회 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한 내용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해서?

예.

경상북도가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지난 2018년 1월 15일 폐지한 영천 안동간 시외버스 노선과 지난 2018년 6월 28일 폐지한 영천 경주간 시외버스노선을 복구하라고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에 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고 또 우리 여기에 담당부서하고 가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에 보면 시외버스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간 시외버스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도에서 회신이 어땠습니까, 답변이?

도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적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만 해도 시외버스가 오지에 들어가는데 사람 한 두 사람 타고 들어가도 시에서 보조금 다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도도 맨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서민의 교통수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 노력 이것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것 옛날에 이것이 줄어질 적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것이제 경상북도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7일 날 5분 발언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회신을 못 받고 시에서 공문 한번 보내는 걸로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뭡니까?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동간 이것 살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천간 그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도에서 없앱니까? 임의대로

우리 시에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존노선을 없애버리면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와 울산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청하고, 울산 삼산동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영천에 오려고 하면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관련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진짜 이것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빨리될 수 있도록

예.

다음은 234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시가 거시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정책을 펼친다면 설계를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잘 없습니다. 보면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우리시가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사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해 놓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난 10월 11일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동부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회장, 기관단체회장 이렇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동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안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그때 이제 우리 보면 2개과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무엇 무엇 이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이제 그날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5m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들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거기에 참석한 주민 동부동 3만여 주민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설물이 수영장, 볼링장, 등반시설 560세대 아파트건립 일반건물이 지어진다면 노인복지회관까지 지어진다면 여기에 엄청난 인구가 저는 불어난다고 봅니다. 약 5,000명이상 인구가 불어난다고 봅니다. 영천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동부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면 여기에 주민센터 위치가 맞지 않다, 옮겨 달라, 그다음에 도로가 과거 20년 전에 설계한 도로를 새로 설계해서 4차선 주도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도로가 망정사거리에서 직선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창신에서 오미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베 낮추고 있는 공사 안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하고 연결시켜야 도로가 반듯하고 그다음에 정체가 안 되고 시민들이 교통에 편리합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7만 5,000평에 조성을 해 놓고 차가 제대로 못 다니고 정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우리 영천시민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만약에 중앙동 동부센터가 아파트 20층 뒤에 지어져있고 보이지도 않는데 지어져있고, 교통이 2차선 되어서 2차선 그것도 4차선 동부동 망정사거리하고 직선으로 2차선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2차선입니다. 완전 선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 해 놓으면 앞으로 큰 내가 봐서는 문제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도로설계를 진짜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한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거기에 당초에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보면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앞으로 거기에 수요를 커버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토지가 편입 될 부지 하고 이런 것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동부동의 몇몇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니 그 문제를 이야기 합디다. 주도로는 4차선 내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지로 나가는 데는 2차선 내되 그다음에 동부동 주민센터나 들어오는 데는 4차선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교에서 소위 말하는 영천사람들 말로는 남문교, 남문다리 거기에서부터 북문통 LH공사 문내주공까지 4차선 확장 지금 계획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몇 % 보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은 거의 그 위에 한집인가 그 한집만 잘 안 되어 있고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되었습니까?

다는 안 되었는데 지금 일부 그게 2차선으로 영천 사거리 거기에서 하고 명년도에 할 것 이것은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고 그 위쪽으로는 거의 다 보상이 지금 다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만 해도 60% 밖에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쪽으로는 거의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

예. 낚시하는 중앙 거기하고 일부 좀 덜된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이 공사가 빨리 속개 안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도심이 마비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내가 관계 부서장님께도 간담회 때나 늘 이것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주공 중앙초등학교 옆에 LH문외주공이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다 안 되어 갑니까? 내년 2월 달에 613세대가 입주합니다. 한집에 2대라 해도 1,200대 차량이 불어납니다. 지금 현재만 봐도 거기에 영천시청에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거기에 가다가 중간지점에서 대동다숲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시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입주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장으로서? 시에서?

앞으로 교통이 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편한 사항뿐 만 아닙니다. 마비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영천교에서 문내주공까지 그것 4차선 확장공사가 빨리 안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것 시민들이 다니다가 차 러시아워 때 차 막혀가지고 차 못 다니고 하면 30분 40분 지연되면 그것 출근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상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2차 공사 거기에 영천교개 설하는 것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앙동입니다. 중심지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동맥입니다. 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내년 2월 달 생각하면 그것 나중에 그분들 차 20분, 30분 정체되어서 못 지나가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결국 시장님을 욕합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왜 시장님을 욕 얻어 먹입니까?

그래 공사를 하려고 하니 빨리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이제 보면 보상 문제가 지금

보상이 다 되었다면서요?

아니 그 위쪽에 밑에 쪽으로 또 안 있습니까?

조창호 의원님?

하여튼 이걸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대로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 철거 작업이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도로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야사택지개발하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질의시간이 우리 개인당 한 5분, 6분하면 사실 동료 의원님들이 열 두 분입니다. 다하시면 시간이 한 시간이 넘게 갑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해서 질의를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정구 의원입니다. 208쪽에 대중교통광역환승구축시스템 여기에는 아마 권혁구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광역 처음에 환승하고 우리 시도 그랬지만 우리 시민들도 대구 그 환승 많이 환영도 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그래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천의 축제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9년 8월 20일 날 환승무료 시행을 했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그래 시행하고는 지금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추진개요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혹시 여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두 달쯤 되었는데 최근 저희들 환승효과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대중교통 55번, 555번 대구 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한 30% 정도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전년 9월 달 대비해서 금년 9월 달에 30% 정도 실제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가 됩니다. 카드단말기에 되면 통계가 나오는데 한 30% 정도 승객이 증가가 되었고 무료 환승은 전체 한 140% 정도 그러니까 무료 환승이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양하고 대구 쪽에서 기존에 무료 환승이 없었는데 거기에 무료 환승이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한 140% 정도 이것은 시행 전 대비 7월 달 대비 9월 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영천교통에서도 보니까 저희들이 운임수입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승객이 늘다 보니까 환승비용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부담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봤을 때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상 홍보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에 다했는데 이게 무료 환승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면까지는 사실상 다 못 미칩니다. 전체 못 미치고, 또 일부 청통이나 신녕쪽으로는 또 구간요금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혜택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시내구역이 학생들하고 직장출퇴근하고 55번, 555번 이용객이 전체 5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혜택이 크게 간다고 보고 추진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은 저희들이 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직까지 한두 달 정도 되니까 큰 그것은 모를 수도 있고 우리 1년 정도 해 봐야 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 무료 환승을 하다가 우리가 대구, 경산, 영천 이래 공유하잖아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거기에서 저쪽에서 대구 측에서 만약에 영천 무료 환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자나거나 할 때는 우리 각 3개시로 봤을 때요, 서로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거나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대구에서도 한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경산에서도 7,000, 8,000만 원정도 매년 그렇게 손실이 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저희 시에서 그쪽 지자체에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운행 지금 읍·면·동에 800m이상 떨어진 마을에 행복택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요.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운행횟수조정 하는 것이요. 이것을 운행횟수를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늘려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저희들 이것 행복택시해서 지금 현재 운행횟수는 예산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또 택시 하는 것 대중교통버스대체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이용하기도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들이 최소한 2명이상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장날 위주로 운행하는데 또 지금 현재 자연부락입니다. 대부분 자연부락인데 자연부락에 또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더 필요하다하면 저희들 또 차를 증차를 하고 또 비용대비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그렇게 안 되도록 또 민원불편도 없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계속 증가하고 또 감소하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1만 3,700명 정도가 8월말까지 이용을 하셨고 그래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일 1개 마을에 1.5명 정도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래 있는데 이 행복택시가 보니까 마을에 이용하시는 분이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 등 안 있겠습니까? 차량을 가진 자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했는데, 여기지금 현재 다녀 보니까 행복택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것 이용횟수를 조금 더 늘려주고 그러나 개인이 한사람이 월 몇회 이상 타는 것 그런 것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계속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권혁구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제 뒤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 뒤쪽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있습니다. 몇 분계십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질의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페이지 183페이지에 한번 182페이지 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우리 영천에 전체 이렇게 모양이 아마 수치로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천 전체면적을 100으로 보고, 시가지 용지라든지, 예정용지라든지 이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영천 전체 용지 중에 94.2%가 본존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이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영천의 땅들을 전부 다 94.2%를 전부 다 보존하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용도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옆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도 보면 아마 공업 우리가 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기업유치를 하거나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공업지역이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보면 0.8%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말 그대로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이제 계획관리 하는 농림지역에다가 공장하겠다고 소규모 공장하겠다, 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고 거기에서 또 주민이 반대하면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논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영천시 도시계획을 짧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이제 공업지역을 많이 지정해 놓고 그 안에 가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 놓으니까 무엇을 한 개 하려고 해도 상당히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절차나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은 돈을 한 50억 정도 들여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비율을 높여서 공업용지를 확대 좀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IC가 지금 하이패스 IC까지 하면 상당히 많죠?

예.

또 지금 또 1개 금호대창도 하이패스 IC를 승인받아서 추진 할 것인데 그러면 IC주변의 지역에는 좀 더 공업지역으로 일부분을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장을 쉽게 닦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장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을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또, 이렇게 보면 인허가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마음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같지만 얼마 전에 2002년도에 개봉시를 우호도시를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자매도시가 되어서 국화축제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 완전히 뭐, 이것은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 2002년도 갈 때 공단을 200만 평, 300만 평씩 닦아놓고 투자유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매도시를 불러가지고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해 놔야 그리고 닦아놓아야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만이 공장이 진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안 되고 우리 공장을 아무리 유치하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하죠. 결국은 만들어줄게요 하면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이렇게 한 대로 하나하나 변경해 나가면 되지만 큰 틀에서 공업용지 부분은 IC주변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배정을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 한번 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우리 최인호 도시과장님하고 뭐, 우리 후배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수시로 보면 공업지역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기업체가 많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231억을 지금 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66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물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해제하면 그것은 자연녹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이 거의 66년도에 도시계획 했으니까 한 50년, 6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도 아직 안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물론 계속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31억을 잡아서 하기가 너무 부족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 합해서 454건이 보면 지금 명년도에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명년도에 우리 용역을 줍니다. 주어가지고 용역에 따라 필요 없는 것은 실효시키고 또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명년도에 실시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그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소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필요 없는 것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60년도에 도시계획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만든 우리 영천시 계획을 만든 것이에요? 도시계획.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만들어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우리 돈대로 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 맞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변여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좀 불필요한 그런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의 기본은 발전의 기본은 도로, 하수도, 상하수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없으면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을 해놓고 오랫동안 못 내고 안한다고 해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급한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버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 형태를 계획을 해 놓은 것을 포기를 하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6월 30일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년 이상이 되면 다 일몰제로 자동해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해 놓은 것 그러면 안 되면 돈 없으면 못하면 그냥 해지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맞죠?

그것 명년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충분히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추경에 7억이 잡혀있는 것 되어 있고 내년도 10억 잡는 다는 것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역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보상 문제도 잘 안 되고 저도 막 도와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상이 적어서 안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잘 진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확보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도시과에 보니까 현원 대비해 가지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도 1명이 적어요. 도시개발계가 이게 한사람 당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60건, 70건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행이 되겠어요? 영천시 전체의 일몰제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사업에 조직개편도 잘못하고 인력관리도 잘못하고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을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좀하고 예산도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위험한 발언인데 , 뭐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치워버리고 도시계획을 해 놓았다가 치워버리면 말이 됩니까? 도시발전을 포기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국장님 그래서 되겠어요? 국장님이?

하여튼 주변여건에 변화가 있는 부분

아니 주변여건이 도시계획을 시에서 만든 것이지 무슨 주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쉽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개발 국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 나가야할 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미집행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마련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야사택지조성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 20년 전에 계획을 해서 조합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에 이제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해서 설계를 넣어서 시 경유해서 도 허가지요?

예.

도시개발은 이제 도 허가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라, 다시 흐트러 버리면 겨우 해가 기공식해 놓았는데 물론 넓고 하면 다 좋아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미에 맞도록 자기들 땅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데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자꾸 흔들어버리면 겨우 시작을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시공사를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흔들어버리면 또다시 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약간 변경되는 부분들은 약간은 변경은 되지만 전체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흔들 수 없으니까 20년간 못한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하고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은 시에서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흔들고 이렇게 발언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려버리고 또 저쪽에 이야기하면 또 흔들어가지고 이게 기간이 계속 늘어지면 이것 또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아셔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잘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이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변경부분이 꼭 필요한 것은 또 주민들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조합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자꾸 흔들면 그 진행이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도 엄청 많은데 제가 216쪽, 219쪽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 하겠고요. 232쪽에 화랑설화마을이 500억 이상 투자되어서 2013년부터 2019년에 이제 개장을 목표로 했는데 1년이 연장되어서 2020년 3월에 개장을 한다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우리 화랑설화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출입구가 도대체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금호읍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도동 삼거리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에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바 일반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반조성부터 먼저 해 놓고 하라고 지적했는데 243쪽에 보면 도동 네거리에서 화랑 황정구간까지 도시계획이 2022년에 이것 한다고 되어 있거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개장이 2020년 3월인데 그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길을 다시 그때까지 하겠다하는 것인데 이런 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지적한 그 내용을 1개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 화랑설화마을 입구가 좀 들어오기 어렵다하는 것은 앞으로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늦어졌잖아요. 늦어지면 앞으로 여기에 빨리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또 보충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화랑설화마을을 찾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20년 3월에 개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2020년이 2022년에 지금 이것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 그리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다부로 도동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엄청 복잡합니다. 찾아가는 길도 어렵고, 그리고 또 금호읍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화랑설화마을을 찾아오기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저희들도 네비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한번 관광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즉시즉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설화마을이 또 이게 뭐, 하절기에 좀 많이 찾아오는 그런 우리가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거창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들어간 것만큼 그것도 우려되고 뭐, 6억이 1년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중에 답변 한 번 더 세밀하게 담당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무조건 시정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고 있기가 답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질의할 것은 시간도 많이 되어서 개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이렇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119안전센터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개소가 되고 하는데 지금 임고 119안전센터가 이렇게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화북, 자양을 또 염두에 둔다면 지금은 임고, 자양을 염두에 두는지 아니면 임고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화북 또 자양면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를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임고센터 위치를 선정하는데 아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 센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임고만 생각한다면 또 임고지역, 또 일부는 고경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임고 자양을 아우르면 또 위치가 또 다른 위치가 또 이렇게 예상될 수 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하천에 유수지장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9쪽입니다. 임고에 가면 임고 수성에서 단포까지 흐르는 임고천이 있지요, 그렇죠?

예.

큰 하천인데 거기에 임고 우항리부터 고경 단포까지 이렇게 하천이 상당히 하상고가 높아가지고 여기에 사업에 대해서 임고천만 이렇게 정비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유수지장물만 이렇게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밑에 하상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0ha 정도의 농작물이 비만 오면 상습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게 반영도 못하고 이랬는데 유수지장물도 상당히 제거도 중요하겠지만 하상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또 이렇게 재차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리고 지금 그 주변 일대에 상당한 면적이 비만 오면 상습침수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하상정비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렇게 직원도 왔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사업에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중복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9안전센터는 보면 자양하고 임고 수성쪽으로 해서 거기로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화북은 화남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화남에 지금 센터가 119센터가 있습니다.

예. 화남은 있지요.

화남이 지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정각하고 화북하고, 참 정각리하고 자양면을 아우르는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유수지장물 이것도 그것도 임고천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지장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비 오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5억정도해 가지고 일부 제거하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피해 없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수지장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침수면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하상정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택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 두 달 남았죠?

예. 다되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마 우리 담당부서장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녕면 매양 8반리가 150년 전 부터 하천부지로 그 지역주민들이 한 30, 40호가 지금 재산상 권리행사도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이런 혜택도 못보고 있는데 그동안 불하를 여러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서 불하조건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신녕천 정비가 다되고 하천불하 신청을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2년간 지금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농지는 거의 불하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지금 깔고 앉아있으면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지은 건물,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6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 있네요?

예.

이것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농지라도 먼저 불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지부분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미루어 놓더라도 되는 부분부터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성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 의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기되는 전반적인 이게 도시건설국만 소관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전반, 읍·면·동에 다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건설과 주민 숙원팀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민원인데 옛날에는 사실 뭐, 농로길 마을진입로 수로, 뭐, 경로당 등등 이런 것은 동의서만 써 주면 다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지금은 하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기부채납 지금 앞서가지고 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잠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써주면 되는 사업이 있고, 동의서에 인감 첨부해 주면 되는 사업이 있고 기부 채납 안 되면 일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조금 뭐,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권한에서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 상당히 지금 이것지금 이 해결은 안 되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토지실명제가 되고 소송 걸려 버리면 전부 등기권리자가 이깁니다. 이것은 뭐,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탄력적으로 좀이게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시책추진사업이 지금 귀농귀촌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대창 병암에 가면 귀농·귀촌 한 사람들만 꾸려서 사는 둥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진입로 없습니다. 지적상 도로는 없어도 사실도로로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건설과장님 거기 잠시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세요. 그것 지적상 도로는 없어도 사실 도로 같으면 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성태표 - 예.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사실 도로로 인정되면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지금 민원이 발생됩니다. 둥지마을 같은 경우는 10가구가 귀농귀촌해서 사는데 지금까지 수돗물도 못 먹고 비포장도로로 다니는데 올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어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진입로가 지적상 임야입니다. 감정해 보니 8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평당 8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문중 땅인데 문중소유자 한분이 그 안에 참 귀농·귀촌해 가지고 한 동민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문중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 지분은 희사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상계처리해서 계산되니까 평당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52만 원 쯤 되는데, 그 10가구가 금액이 한 1억 쯤 돼요. 그 10가구가 호당 1천 몇 백만 원씩 다 부담을 해서 길도 내고 수도도 내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청통 같은 데는 3평 때문에 결국은 허락을 안 해 주어가지고 2억을 들여서 지금 우회도로 내는데 있죠?

예.

그래 이게 어떤 지역의 민심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지가가 올라가고 어떤 토지실명제가 되고 또 상속되고 그 땅이 제3자한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마 그 사업부서에서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동의서 또 인감을 첨부하는 것 또 이것 기부채납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공사를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이 되어서 중단되어 있거나 이런 돈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지금 수백억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장끼리 머리를 맞대가지고 탄력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 16개 읍·면·동 우리 시의원님들이 돌아서고 나면 공사가 하나 씩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와 이런 걸하고 난 뒤에는 그런 많은 공사를 동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만약에 그 동네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동네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업내용과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실, 시민회관,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