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 2건의 공통 안건을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1건의 공통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의회는 제215회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의 시 정책 방향과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뜻깊고 귀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215회 임시회 일정에 포함된 중요한 업무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서면질의를 포함한 시정 질문은 한 건도 하지 않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의원이 있어 아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이 각 의원에게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변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34만 시민과 선후배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의정에 빗나간 태도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원의 당연한 의무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답한 하루를 맞이하지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산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영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관련, 일정한 범위나 한도를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돈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시 의료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 설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초지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에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사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급을 비롯한 11건의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온양온천시장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을 통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체증해소 문제 해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의 혁신적 자립지원과 경쟁력 강화 및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체계적인 유실·유기동물들의 구조와 입양 관련된 행정체계 및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반려동물 문화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영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를 통해 커뮤니티센터, 수산물직판장, 수산물가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어업인들의 휴식 공간 및 소득향상을 위한 복합시설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아산시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전반에 관한 효율적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지역생산-지역소비를 기반으로 한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하여 먹거리 공공성 및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조례 표현 방식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도 명예수당을 지급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매입 지원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도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필요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 신청 및 대상자 결정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인접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협의회 운영규약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평생학습 소외지역인 동부·북부·서부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4건의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 타워 건립의 건” 등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친 결과 “이순신테마 놀이터 조성의 건”은 상징성과 테마가 있는 공간조성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들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유지보수에서 신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지원액의 상향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변경)의 건”입니다. 인주면 행정종합복지센터는 신축한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써 청사 신축을 위하여 제20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지역에서상대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저렴하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은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지출대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을 금년에 발표하면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기준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물가상승 및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 임금 등 보육원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저가 보육료는 민간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장적용과 정부의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도지사는 표준보육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2020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라.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를 현실화하라.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보육시 설 인건비를 책정하여 전문성 있 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 라.셋째, 보건복지부는 지역여건 및 지역 현안에 따른 보육정책을 결정하 여 시행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 장하라.2019년 10월 2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