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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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어제회의에이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어제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주문하고지적한여러사항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임대료,그다음에안전문제,그다음에명칭이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을최대한반영하셔서위원님들이걱정하고이런사항들이꼭반영이되어서운영될수있도록각별히꼭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반영을해서저희가사업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요즘일교차가많이차이가나고있습니다. 환절기건강에유념하시고늘저희부서를지도,격려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면서저희전직원들은최선을다해서열심히근무에임할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인권의중요성과사회적관심이확산되면서인권정책을추진하는광역지자체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한지난2012년국가인권위원회인권기본조례제ㆍ개정권고에따라서저희구에서는국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구청장의책무와구민의참여에관한사항,인권보장및증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인권교육에관한사항,인권보장및증진활동관련단체지원에관한사항,인권위원회구성,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등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인원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조례를보면서한1년4개월정도전문위원실에서보고하는의안검토보고서를이조례만큼저는꼼꼼하게검토보고서가작성된사례를처음보는것같습니다. 송재덕전문위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우리가사실은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좀늦게만드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지금광역에서는이미시작이됐고요,기초에서는이제추진단계에들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구같은경우에는빠른데는2014년부터시작해서지금거의15개구가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다제정을해놓고있는데요,저는저희구가좀늦게이조례를제정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다른구들에비해서좀더진일보한형태의조례를제정하기를바랍니다. 그런데혹시우리담당관님께서는전문위원실에서작성한의안검토보고서를보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한번본적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의안검토보고서에대한담당관님의의견을제가듣고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측에서너무이렇게자세하게잘해주셔서저희가큰도움이되고어떻게진행해야되겠다는이정표가된것은틀림없습니다. 그런데사실인권조례라는것이아직은광역단체수준에머물러있고요,기초에서는독자적으로할수있는데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인권조례자체가좀포괄적인면이있고세부적인추진사항은아마서로기초자치단체에서서로눈치를보면서같이보조를맞춰나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미15개구가제정을해서거의작년,올해에지금들어온부분들은전부개정한사항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제가이조례를보면서참고했을법한조례를제가자치법규검색사이트에서찾아보니관악구조례하고일단가장유사한것같아요. 초안을어느분이작성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관악구조례하고이번에올라온우리조례안을각조문별로대조해서보니까대동소이하지만중대한차이점들이몇군데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결론을앞서말씀드리자면우리전문위원실의의견,또저희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이런부분들을다시감안하셔서좀더다듬은후에조례제정에나서는게아닌가라는,그게오히려좋지않을까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제가하나씩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라는게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래서이인권감수성을판단하는데저는사용하는어휘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2조2호에맨마지막문단이‘구에소재하는사업장을운영하거나사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사업장을운영한사람까지를포함하는것은저는긍정적이고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봅니다. 그런데근로하는사람을말한다라는표현은요즘은사실우리가기피하는용어중에하나거든요. 노동,일,이런표현을쓰지근로라는어휘를저희가잘쓰지는않아요,최근에경향이그렇다고본위원은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드리고요,그다음에3조1항에구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관련정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사실은이게표현의중복이거든요. 그래서제가앞서말씀드린다른구의표현이어떻게되어있는지제가살펴봤더니‘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이부분을,그러니까좀전에제가읽어드린구민에서부터적극추진하여야한다까지이부분을하나로묶었어요. 그래서‘구민의인권보장및증진과관련정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저는이표현이훨씬더깔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2항에‘구청장은구민의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이부분도,그리고‘인권침해시정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이표현도‘구민에대한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그리고‘당사자가구제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표현이훨씬더구체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제가지금불러드린표현이. 그다음에3항은관악구사례의경우에는이부분은없더라고요. 그래서3조3항이특별하게추가한어떤이유가있으시면좀말씀을해주시죠. 사실은이것은책무라는조에들어가기에는좀관점에따라서는,보기에따라서는사실은불필요한항일수도있다는생각을해서지금담당관님의견을여쭤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사실상지방자치단체의기본법이지않습니까? 상징적인의미가큰겁니다. 그래서거기서구체적으로다가세부적으로한것은시행규칙이나이런데위임을할수있고요,조례에는포괄적,상징적인의미를담는것이일반적입니다. 그래서아마이런표현을썼고,

이병우위원

아니,3조가구청장의책무에대한규정이에요. 그런데거기에협력할수있다라는게이게책무는아니거든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아까제가앞서말씀드린자치구의경우에는이조항이없거나다른조항에포함이되어있는데3항을굳이3조에넣은특별한이유가있으면그것을좀듣고싶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조례는원칙적으로저희가기본조례를할수있는,각자치단체별로할수있는것을준칙이라는것을보내줍니다,일반적으로도. 그래서준칙에서위에상급부서에서,상급단체에서,

이병우위원

담당관님죄송한데,일단취지를잘못이해하고계시니까실무자의도움을받으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기때문에소위말하는준칙을저희가말하는표준안이라고그러는데준칙에이것을하도록내려보낸사항들입니다. 그런데그것을가지고일반적으로조례를제정을하게되고요.

이병우위원

글쎄요,표준안이저는맥락에안맞게들어간다는것은좀제가이해하기어렵고요,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저는3항을3조에넣은특별한이유가있으면혹시있을까싶어서듣고싶어서질문을드렸던것이고요,4조구민의참여조항을한번잠깐보겠습니다. ‘구민은스스로가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주체라는점을인식하고구의인권정책참여및인권의식향상에노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은구민의참여라고조의제목이부여가되어있는데맨뒤에있는‘노력하여야’에대한문구에비추어보면마치구민의책무인것같아요. 그런데저는이표현은조례에들어갈수있는표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찾아봤더니같은맥락이지만저는표현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어떤경우에는의무가되고어떤경우에는권리가되는경우도있다고생각하는데관악구사례를참조하면구민은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가실현될수있도록인권보장및증진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권리를가진다라고되어있어요. 저는우리조례안의4조보다오히려관악구의조례가인권이랄지그다음에실제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인데우리가구민들한테마치의미를부여하는것처럼표기가되어있는것은일단지방자치법에어긋나는겁니다. 조례는구민에대한의무를부여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이것은법률의위임없이마치의무를표현하는것처럼이것은마치구민의의무라고조이름을바꿔도하등의손색이없는그런문맥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지적을해두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6조를보면기본계획을왜5년마다한번씩하는것으로계획이됐나요? 보통저는이런부분들은가능하면단체장의임기를맞춰주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재정계획이야중기기본이런부분들이야5년단위로국가가그렇게하니까그런데,저는가능하면이부분은5년이아니라4년으로가는게저는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지금해서4년마다한다하더라도임기하고는안맞지만어찌됐든단체장이아마도관악구도보니까4년으로되어있는이유가그런취지가반영된게아닌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고요. 7조에인권교육대상법인단체사업장민간단체에구출자내지는출연기관이빠져있어요. 예를들면어제저희가중랑문화원에대한동의안이하나있어서문화원이한동안저희관심사를잡고있는데요,문화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출연을한기관이라고봐도될겁니다. 예를들어서현재조례안대로하면저희가문화원에인권교육을시행하도록권장할수없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구출자출연기관이포함이되면추가로들어가면저는문화원에대한인권교육시행도권장할수있는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부분은구청장의지도감독을받는법인이나단체라는범위내에,

이병우위원

안들어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들어갈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안들어갑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왜냐하면출자나출연은저희가자체가지도감독의범위라감사의대상이되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것은다시한번저희가판단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8조에구청장은효율적인인권보장및증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인권전담부서를지정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이부분도소극적인것같습니다. 왜냐하면보통여기는이조례는궁극적으로구청장내지는우리지자체가해야될적극적인역할을얘기하는데필요한인권전담부서를지정하는것조차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해야한다가아니라. 이것너무소극적인것아닌가싶은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전담부서라는것은과단위로할지,국단위로할지,팀단위로할지이런것은재량에의해서여건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 가령광역단체같은경우에는과단위로하는데가많이있고요,그다음에기초에서는그것을과단위로뽑아내면전체운영할수있는정원에대한것을다시손을봐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물론전담부서라는것이꼭과단위라든가팀단위라든가할수는없지만상황에맞게하도록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9조잠깐보시겠습니다. 담당관님,이조례가제목이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예요. 그런데9조1항은어떻게갑자기표현이바뀌냐면‘구민의인권보호및증진를위한’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을특별히보장이아닌보호라는어휘를사용한특별한이유가있으시면좀말씀을해주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역시나마준칙에따라서한건데요,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보장이맞는지보호가맞는지그것까지한번저희가판단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를심사하고있는데그런취지로답변을해주시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말씀이아니고요,저희가여기에는보호가맞는지보장이맞는지를따질적에저희가일단은반대무슨논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것까지는아직저희가검토를못한것은사실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조례제명도그렇고계속인권보장이라고해왔는데이게보호하고보장은개념이다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조에와서위원회를설치하는데그러면위원회는인권을보장하는기구가아니라보호하는기구입니까? 그것은아닐거라고봐요. 이게그래서실무진에서착오에의한결과인지아니면어떤의도가있어서이렇게표현을바꾼건지답변해주셔야되는거예요,이런부분들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도는아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입장을밝혀주셔야지,무슨검토를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조례준칙안도그렇고,

이병우위원

뒤에계신실무자분,조례준칙안도그렇게되어있어요? 보장이아니고보호입니까? 아니,그러니까준칙에그렇게되어있는지를확인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데그것왜확인하는데시간이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실무진의착오라는말씀을제가지금지적을하는거예요. 왜냐하면맥락이이렇게뜬금없이바뀔수가없거든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관님께서적극적으로확인해서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셔야지,검토를하시겠다는답변은곤란하다는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

「사실그것까지생각을못했는데요,일단준칙에의해서작성을했고,」하는직원있음

「일단준칙에는보장으로되어있는데제가오타를낼수도,」하는직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잘못된것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조례만드시느라일단고생많이하셨고요,제가지금목상태가좀안좋아서듣기거북하시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5조에보면다른조례와의관계에서1항을보면‘구민의인권과관련한다른조례를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내용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라는표현이있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것을보면이조례가모든것에대한인권법에대한모든기본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표현이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인권에관한한이조례를우선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이게기본틀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는게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측면에서궁금한사항은의안검토보고서를보면,보셨습니까? 의안검토서가지고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봤습니다.

김진영위원

인권에대한정의를보시면인권보장이란이래가지고파란글씨로나와있는게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개인적ㆍ자유권적인자유주의적권리와국가가적극적으로구체적인시책을강구하는사회주의적권리가있으며‘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말하는사회주의적권리라는것에대해서감사관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은제가알기로는천부적인권한이기때문에어디서정하는것보다는원래타고나면서주어진권한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표현의차이만있을뿐이지천부적권한이기때문에이건누가어떻게규정한다는차원보다는천부적인권리로이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회적권리라는게방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그러한것이내포되어있다이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게판단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앞서우리동료위원께서여러가지좋은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저는여기까지일단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관악구조례를대조하면서봤는데요,관악구조례에는있는데우리조례는빠진조항이3개정도가있어요. 인권지수개발,인권영향평가실시,인권백서발간,이부분이어떤어려움이있어서포함을안시킨건지,이게아마아까말씀하신표준안에는들어있는내용들아닌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표준안은저희가지금제출한조례안이표준안,

이병우위원

뒤에실무자분도움을받으세요. 그러니까표준안에는있는데우리구조례안에는지금빠졌다는것을확인해주시는거고요. 그러니까인권지수,인권영향평가,인권백서세가지가다있는거죠?

「인권지수그런내용표준안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제정을하면서아직은시작단계이기때문에조금무리가있지않을까싶어서일단그내용은뺐습니다.」하는직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은차츰저희가의뢰를해서,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이신지는제가알겠습니다. 그다음에관악구의경우에는인권위원회를‘구청장소속으로’라는문구가있는데보통이런경우에는특히인권의경우도그렇고요,우리중앙정부도그렇고보면직속내지는소속이렇게표기를하는경우가있는데표준안에혹시이런표현이없는데관악구가이표현을삽입했는지그부분은잘모르겠어요. 그런데구청장소속으로라고해도제가보기에는큰무리는없어보이는데표준안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확인좀부탁드립니다. 그런내용은없나요?

「그런내용은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회를구청장직속으로두면,

이병우위원

아니,직속이아니고소속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소속으로되든그얘기는결국은통제를받는다는뜻이거든요. 그래서인권이라는고유생각을봤을때는조금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오히려독립기구로놔두는것이인권보장의증진을위해서할수있는의미가더클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권한이더많이실리는경우도있죠. 관점에따라좀다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모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전문위원실의의안검토보고서,그리고본위원이좀전에지적했던이러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제개인적인입장입니다만의견을개진하자면어쨌든우리가열여섯번째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제정을하려고하는데미흡한측면이있어서저는이조례안은이번회기에처리하기보다는좀더보완하고또부족한부분을채워서다음회기나다음기회에처리하는게합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동료위원들과논의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을피력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감사담당관님이이병우위원님이여러가지문구수정이라든가삽입해야될것이런것들을수정을해서이렇게하는것에동의하시면꼭이번임시회때안해도다음회의때해도,이게크게빨리해야되는그런것은아니잖아요. 어차피조례가그래서만들때제대로제정할때제대로만들어서인권보장조례가제대로될수있도록동의를해주시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심도있게검토하시고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충분히따르겠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저희가제출한조례내용에서도사실은조례에서규정할사항과규칙에서규정할사항이나눠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조례는포괄적인면에상징적인의미가들어간게많고요,그래서지금전문위원실에서검토한것저도다검토를해봤습니다. 물론조금아까말씀하신현장의잘못된문제다고치겠습니다. 그러나지금여기서말하는위원회시정요구후속조치로하는것들은기존조항에다안에들어가있는조항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만일단그것을한번보고를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어쨌든조례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늦게출발한만큼가능하면진일보한조례안이저는나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추가적인논의를해서보완할부분을보완하자는취지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회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증진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병우위원님지적한것,그다음에전문위원과같이실무자하고해서제대로문구수정할부분은하고해서이번회기에꼭해야된다면좀늦게라도할수있도록하면되는것인데그게간단치가않으면다음회기에해도되지않나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만들때제대로만들어져야되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압류재산을공유할때예술적,역사적가치가있는예술품등인경우에는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매각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지방세징수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예술품등을매각대행하는경우에는필요한절차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부터제8조까지는전문매각기관선정절차및선정취소에관한사항이며,안제9조부터17조까지는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행절차에관한사항이고,안제18조는기존의제4조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를제18조로변경하고성실납부자선정기준을완화한사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위임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전부개정을하게되는이유가상위법령의개정때문에그런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조례하고유사한다른자치구조례를찾아봤더니도봉구조례하고조금많이참고를한모양이에요. 제가판단이다를수도있지만하여튼저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두조례를좀비교하면서검토를해봤는데몇가지다른사항도있고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조관허사업의제한에서이게지금상위법령에는체납액을특정을하지않고범위를규정을했어요,30만원에서100만원까지로. 도봉구조례의경우에도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우리구의조례안에는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경우로서라는단서가붙어있고요. 그러니까이것은지금두가지조건이다충족되어야한다는의미인가요? 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경우그리고그체납액이30만원이상인경우이의미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경우라는문구를포함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지방세같은경우는가짓수가많습니다. 주민세부터시작해서가짓수가실은시세가9개고구세가2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중랑구같은경우액수도적고이런경우이기때문에횟수를포함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횟수를포함하는게예를들어서이런경우요,체납액이예컨대30만원이상이에요. 그런데체납횟수가3회이상이아닌경우는어떻게되나요,이조례안에의하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관허사업제한을하지않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부분이상위법에서위임한내용하고조금다른부분이라고저는봐요. 왜냐하면상위법에서는연체횟수에대해서는규정이없거든요,따로. 그렇지않습니까? 이부분은과도한부분이아니냐는말씀이에요. 그리고금액은오히려낮아요.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상위법에서위임되지않은3회이상체납이상하고요,그리고금액도상위법에서는100만원까지가능한것으로되어있는데우리는3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관허사업을제한하는요건이지나치게까다롭게엄격하게되어있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병우위원님말씀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한특별한사정이있나요,아니면집행부에서그렇게임의적으로판단하신건가요,자의적으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임의적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저는이부분이너무엄격한부분이면더군다나30만원이넘더라도,그러면예를들어서30만원이넘더라도3회이상만아니면제한을안하겠다는얘기잖아요. 이부분은또앞뒤가안맞는부분이에요. 두가지조건이다충족하는경우관허사업을제한한다는건데금액은굉장히엄격하게30만원으로해놓고그다음에횟수를추가하면서조건을더해서이게규제를심하게하겠다는취지인지약하게하겠다는취지인지이안만보고서는저희가판단이잘안된단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4조2항의1호공고일이속하는연도에직전2년동안,그런데상위법에는기간에대한규정은따로두고있지않습니다. 특별히2년이라고한게다른,아까제가말씀드린자치구도2년으로특정이되어있긴한데요,2년이라고하는게어떤표준안이나지침같은게있어서2년으로특정을하신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저희행안부표준안에2년으로해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맞췄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안부의권고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6조를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이게중복되는절차는가급적이면우리가피하는게온당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대상기관선정을위한심사방법을규정을했는데‘1,2차로구분을하고2차심사의경우에는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선정위원회구성요건이1차하고별반다를바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을할수있는게물론1차는담당부서장이판단을하고2차는선정위원회가하는데그선정위원회구성요건을보면외부위원은없고다공무원들만으로구성된위원회예요. 그렇다면이게실효성있는,2단계심사를하는실효성이담보될수있을것인가하는의문이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거든요. 설명을해주시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는부서장하고업무담당자가1차평가를하고요,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실효성문제보다는좀더위의국장님들이라든가이분들위원회를조성해서좀더폭넓게다시한번보자는의미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위원회의관점은역시공무원의시각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것아니겠습니까? 우리가위원회를구성할때외부위원을위촉하는이유가어떤관점내지는편향성들에대한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서대표적으로공무원분들이빠지기쉬운함정중에하나가이른바터널시야효과라고한곳에시야가고정이돼서매몰돼버리면다른것들은볼수없는이런부분들인데이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외부위원을위촉하는것인데외부위원위촉없이집행부공무원들로만구성된위원회가해당부서하고다른목소리를내거나아니면보완적관계에있을거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것역시행안부지침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행안부통일안입니다. 전국통일안으로내려온안입니다.

이병우위원

굳이우리가,물론다른자치구에서도그렇게하고있는것같아요. 위원회구성을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우리가굳이,지침이지이게소위말하는강제사항은아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말에도일리는있습니다. 그렇지만전국자치단체에서같은방향에서지방세같은게같이움직이는방향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위원회구성까지우리가통일을해야되는지는저는의문입니다. 일단지적을하면서넘어가는것으로하고요. 6조2항을잠깐빠트렸는데요,6조2항의‘제1항에따라선정할대상기관의수는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다.’,이문구대로하면단수로도가능하고복수로도가능하다는취지인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한군데기관만선정할수도있고여러개기관도선정할수있다는거죠? 하나로만특정되지않는다는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취지인지는알겠습니다. 8조의1항과2항이서로충돌할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1항은‘구청장은선정된대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상기관선정을취소할수있다.’라고쭉적시를해놨어요,1호부터3호까지. 그런데또2항에는‘대상기관의선정취소는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항과2항이저는일관성이없다고생각합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게1항에대한보완으로해서위원회에서결정하는방향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예를들어서1항의규정에의해서구청장이선정을취소했어요. 할수있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항하고2항이예컨대아까우리가1,2차심사를했던것처럼단계적으로나가는이런부분이면모르는데그런사항이아니에요. 그러면취소할수있는권한을구청장에도주고위원회에도주고이렇게중복해서권한이분산이돼있으면저는이것은적절한행정절차는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3항하고도조금안맞는부분이있고요. ‘구청장은제1항에따라대상기관선정을취소한경우에는구보및구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그러면2항에따라서취소된경우에는공고의무가없는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내용은그렇습니다. 보면구청장님이이럴경우에위원회를열어서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항의경우에는1,2,3호에해당이되는경우에는거의직권취소하는그런맥락인것이고그게아닌경우는위원회심의를거쳐서취소한다는그런취지인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런내용이아니고요,1,2,3,

이병우위원

뒤의실무자는그렇다고하시는데요. 도움을받으세요. 제가말씀드리는게맞는거죠? 그러면일단무슨취지인지는제가알아들었고요. 8조1항3호에보면‘체납,「조세범처벌법」의위반과「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지방세관계법위반,중대한범죄행위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라고되어있는데,주체가적시안되어있어요. 위에는대상기관이라고되어있는데,그렇죠? 그런데1호,2호는대상기관으로특정을해도관계가없어요. 무리가없는데3호의경우에는주체가적시돼야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예를들어서체납의경우에는대상기관이할수도있다고봅니다. 그런데조세범처벌법위반이것은대상기관이하는게아니고사람이하는거거든요. 다른부분들도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이것은우리가흔히말하는주어가없다는지적을저는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네,맞습니다.」하는직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맞는내용인데요,저희가보면행자부통일안이고요,거기에보면기관도해당이됩니다. 장부등소각폐기라든가이런내용같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행위를기관이하는건아니고실질적으로행위에이르게하는것은사람이거든요. 예를들어서1호는그기관의법인요건이랄지이런부분을규정한이런부분이라고한다면,그렇잖아요. 그러니까1항의경우에여지가없어요. 그다음에2호도마찬가지죠. 이건그대상기관의자격요건이나능력을따지는부분인데,3호의경우에는예를들어서대표가한다거나아니면임원이한다거나이런게있어야되지않냐는거예요. 예를들어서중대한범죄행위를대상기관이하지는않을거예요. 왜냐하면그행위는판단이좀애매해지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주체를적시하는문제를고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1호에보면대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1호에대상기관이돼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3호의경우에는대상기관의구성원들특정을해주는게좋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이것을대표라고봐야될지임원이라고봐야될지아니면거기종사하는종업원이라고봐야될지이게특정이안되어있으면애매해지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무슨내용인지는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에대해지적을드리는것으로정리해드리고요. 10조1항2호에‘매각대행의뢰를받은날부터1년이경과하여도매각이되지않은경우’는해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그런데이게상위법에는2년으로되어있거든요. 상위법에2년으로되어있는것을자치구에서1년으로줄이는게이것역시과도한규제가아닌가하고생각하는데요. 이게달리가도상관이없나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상위법은2년,조례는1년이부분확인해주시고요. 2항에보면‘구청장은제1항에따른요청을받으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제요구에따라야한다.’,위에는‘요청’인데그조항의제목도‘요청’입니다. 그런데갑자기‘해제요구’로어의가바뀌어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판단해야하는거죠? 이것오타인가요,아니면어떤의도가있어서‘요청’을‘요구’로변경하신겁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특별한의미는없고요,같은맥락으로생각해서,

이병우위원

‘요청’하고‘요구’는달라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래서거기에따랐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에는‘요청’이고아래에는‘요구’이면,2항도그렇거든요. 윗줄에는‘요청’이고아랫줄은‘해제요구’예요. ‘요구’는‘요청’보다더강력한의미를갖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요청’을‘요구’로바꿔야될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그렇지않으면수정이가능한지여쭤보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그런데행자부안으로해서전국통일을시켜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전국통일을굳이그런것까지할필요는없다고보고요. 오히려행자부의착오의결과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1항과4항도사실은본질적으로는중복이라고보이고요,이부분은중요하지않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제는12조2항인데요,물론다른자치구도이렇게되어있는것은제가확인을했는데‘구청장은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금을수령한경우매각대금에서전문매각기관에지급해야될매각수수료등을차감한금액을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수령하여야한다.’이부분은설명이좀필요해보입니다. 왜현금출납원계좌로수령을해야되는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게저희중랑구계좌입니다,세입계좌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세입계좌하고는다르지않습니까? 현금출납원계좌하고세입계좌하고는저는별개라고알고있거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입세외기때문에세외수입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세입계좌가아닌거잖아요,일단. 이2개의계좌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이왜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라고적시가되어있는지이것역시행자부통일안입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자부에서이렇게했을때의문같은것을제기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이해를명확하게하고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왜이계좌로수령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유는그렇습니다. 세입ㆍ세출같은경우는세입통장이지만이런경우는공매대금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가져와서다시또고지서라든가납부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이게지금타당하다는취지의말씀이신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선뜻동의하기는어렵습니다. 13조매각대금의배분을한번보시겠습니다. 제가도봉구조례를보니까도봉구조례는1항,2항이구분이되어있는데우리조례안에는구분이안되어있고요. 도봉구조례를제가잠깐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제12조에따라수령한매각대금등을배분할금전으로정하여배분하여야한다.’,2항‘제1항에따른매각대금등의배분은법제97조부터제103조까지의규정에따른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문구가얼핏보면같은듯보이지만사실은좀다른측면이있거든요. 왜냐하면1항의경우에는매각대금등을배분할금전으로정한다는게명시적으로되어있는데우리조례안에는그부분이빠져있어요. 그래서이게빠진이유를설명,이것은어떤게통일안입니까? 우리가통일안을따른거예요,아니면도봉구가통일안을따른겁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

이병우위원

확인부탁드리고요,실무자도움받으십시오. 그다음에14조‘법시행규칙별표수수료’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도역시도봉구의경우에는‘법시행규칙제53조의3’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라고되어있어서내용을달리가고있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왜달라져있는지. 어떤게통일안인지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4조2항이부분도제가보니까도봉구하고같은것보면이것도통일안인것같은데요,조금모호합니다. 제가쉽게납득이안가서. ‘전문매각기관이매각대금을매수자로부터직접수령하는경우에는확인된수수료등을차감하고구청장에게지급할수있다.’이것은우리가투명성이나안전장치라는부분을생각하면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이것도역시통일안이라고말씀하시겠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저희가고민을더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 왜냐하면어쨌든행자부통일안지침이런부분들을저희가강제적으로이행해야될그런의무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예측가능한위험요인은미리부터안전장치를마련하고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우리가좀더꼼꼼히살펴야될대목이아닌가하는생각도하게됩니다. 그리고16조비밀유지등에대해서여기는사용해서는아니된다고되어있는데제가이부분시간이없어서상위법을다못살펴봤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의무를위반했을때어떤제재사항이있습니까,상위법이나아니면지침등에? 제가볼때는위반할가능성이있거든요. 위반했을경우에처벌조항이나제재규정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이런경우는개인정보보호그내용으로해서그분들이책임을져야될내용으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조항이특별히들어가있는이유가,16조비밀유지이조가들어가있는이유가있을텐데보통이런경우에는제재부분까지명시가되는게원래는맞는것같은데그렇지않은것같아서요. 그다음에17조이것도통일안인것처럼보이는데요,‘전문매각기관은매각대행업무를처리하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조문그대로해석을하면어떻게받아들여지냐면고의로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해야돼요. 그런데예컨대경미한과실인경우에는손해를입히더라도배상책임이없어질수도있어요. 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중대한과실이라는게애매하거든요. 모호합니다. 가능하면우리가어떤규정이나조례,법을만을때는,조문을만들때는이런모호한부분은가능하면명확하게하고갈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게설령통일안이라하더라도짚을건짚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엄밀히따지면형법의경우에는고의,과실일경우에처벌을하죠. 다만과실의경우에는고의에비해서처벌양형을낮춰주는이런것인데,중대한과실이아니고경미한과실의경우에는우리가손해를배상할수있는근거가없어질수도있어요. 그런데고의든과실이든그과실이중대한과실이든경미한과실이든손해에대해서는배상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는행자부에서놓치고간부분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거든요. 이부분도저는우리자치구차원의독자적인판단이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부칙인데요,도봉구조례의경우에는부칙이3개조로되어있어요. 2조가일반적경과조치,3조가다른조례와의관계,다른조례와의관계는우리저기가있으니까그렇다고치고요. 참,제가미처확인을못해봤는데,확인한다하고깜빡했는데,우리구에도구세기본조례가있나요? 조례가있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이경과조치는통일안에없습니까,아니면통일안에있는건가요? 경과조치도필요해보이거든요. 경과조치에대한검토를못하신거예요,아니면? 실무자분오셔서여기경과조치를한번봐주시고우리조례안에서빠진건지아니면필요가없는건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것을저희가넣었다가기획예산과법제팀하고얘기하는와중에뺐으면좋겠다해서빼는것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필요해요. 필요한데뺐으면뺀이유에대해서제가납득할수있게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뺐으면좋겠다니까그냥빼버린건가요,아니면다른……. 제가보기에는경과조치가필요해요. 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과조치없어도될것같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저는일단제가짚어야될부분은다짚었는데요,지방자치제도라는것은자치구가독자적으로그지역실정에맞게정책을구상하고계획하고예산을투입하는이런일련의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행자부통일안에위반되지않는한행자부에서놓치는부분도있고빠트린부분도있고현실과맞지않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특히그게우리구현실하고안맞는경우도저는있을수있다고봐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점검을해서조례가제정이되고시행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역시아까감사담당관조례와마찬가지로좀더보완할부분은보완해서이번회기에는보류를하든지아니면이상임위일정이끝나기전에좀전에제가지적해드린부분을충분히검토하고보완해서다시하는게아니면이안으로는저는통과시키자는의견에는개인적으로반대의견을개진하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많지는않지만전부개정을해본사람으로서참많은시간을투자하고심혈을기울여서전부개정을하셨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질의응답중에많이과장님답변하셨던구사단어가‘표준안’,표준안은우리가테두리를잡지못했을때이것을기준으로자치구의사정에맞춰서하십시오하고내려주는실질적인표준안이지우리가그대로옮기라는것은실은아니거든요,참고용이지. 그렇죠,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한가지가아니고너무여러가지조목이기때문에이렇게전부개정을할때차제에손보지않으면또다시전부개정해놓은다음에일부개정을하면또개정날짜가붙는조문이좀지저분해지는절차를또거쳐야되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는먼저질의를드려야될게지금이조례전부개정해서시행하지않으면구세징수에있어서큰어려움이있으십니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은그런큰어려움은없으시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일부부분에서는해당과에서표준안을따라주셨으면좋겠다고답변도하셨지만동료위원님의지적에인정하신부분도있거든요. 수정해야될부분이있다는것을인정하신부분도있죠? 그렇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에저도동의합니다. 지금이것을급하게,물론사전에꼼꼼히살피셨겠지만저희심의과정에또두드러진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전반적으로이업무를주업무로하는부서에서수정할부분에대한전반적인수정안을검토해오심이더바람직한것같습니다. 그래서보류를했다가다음회기에수정을해서통과가되는방식으로갔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면서요,그부분을살펴보실때이미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좀더강하게어필하고싶어서제가발언기회를얻은게3조부분은기준을명확히하셔야돼요. 주민의입장에서기준을할것인지구세를징수하는부서입장에서징수를하실건지. 즉,주민에게어려운경제사정을감안해서완화된기준으로이렇게관허사업에대한제한을우리중랑구는갈것인지아니면완강한기준으로갈것인지그기준이있어야지횟수와금액이이렇게다르게규제를하시는것은합당하지않다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6조예컨대구세를납부하지못하신분한테저희가가서예술품등을,이것을차압이라고그러나요? 압류를했을때그것을우리가공매를해서금액으로전환해서구세로환입을하겠다이런계획이신것인데,상위법에는이러한대상기관을구청장이정한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구조례이다보니까그러면구청장이정하는대상기관의심사방법에대해서좀더투명하게누가보더라도이러한투명한절차에의해서우리중랑구는이런대상기관을선정했다라고하려고심사방법에대해서조항을따로만드신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 맞죠,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보통상식적으로1차심사에서는해당업무부서장이사업자를공모한다음에선정하신다고했는데저희가상식선상에서부서장께서선정을하실때해당국장님의고견은듣습니까,안듣습니까,보통은?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통상적으로이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서류심사보고그다음에위원회에서국장님들이결정하는것으로그렇게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업무담당자와부서장께서1차에서서류심사를보고그러면2차에서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에답변하실때국장님들위원회에해서좀더한번더거르고고견을듣고자한다고했는데뒤에보면7조의2항을보면7명으로구성하는데여기에서야기획재정국장님이들어가요,1차에서선별을한다음에. 그러면과장님말씀에그건맞아요. 서류전형에서통과는담당팀원과부서장이한다고합시다. 그러면그다음에좀더높여서한단계선정절차를하기위해서가는게국장님한분과나머지는소속과장이에요. 이것은저는협업으로이루어질수있는분야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좀더강화한2차단계라고인정할수가없는구성원이에요,저희기준으로보면. 그러니까표준안이이렇게되어있다고우리가이렇게다따라가는것은저희가그냥눈감고아웅하는거거든요. 굳이우리가심사방법등을이렇게조문을따로만들어서조항을만들때는정말제대로심사하고있구나하는조문을보고신뢰를받아야되는데보통상식적으로부서장께서할때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지만보통은담당팀원,부서장,해당국장님도관심있을테니까구두적으로아마상의는하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좀전에과장님답변에는1차서류심사는부서장선에서한다니까좋아요,그것은인정을해요. 그러면좀전처럼좀더보완하기위해서좀더경력많고업무에뛰어나신국장님급의공무원들로만구성을했을때그렇게하겠다고했을때그러면국장님으로구성을한다이렇게되어있으면저희가여기다토를안달아도되는데위원회구성을딱보면위원회는기획재정국장님한분들어가고나머지는소속과장급공무원으로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과장님들을저희가폄하하는게아니고이취지,2차로선정위원회를하는취지하고는이구성원이저희가인정해드리기어렵다는겁니다. 그러니까검토를하실때1차는그렇게한다고해도2차에강화하는목적이라면그것에맞는구성원으로심의위원회구성이되게끔조문을검토해주십사당부를드리는겁니다. 이해하십니까,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한번그렇게검토를해보시고문제점이뭔지저희한테사전에말씀을해주시면저희시각에서의의견을말씀드릴테니한번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필요없는것이면과감히삭제하세요. 굳이이렇게1,2차나누는것저는그렇다고봅니다. 해당부서장님과국장님이이렇게공모해서,그앞에이미4조2항에구청장은그러한요건으로공모절차를거쳐서대상기관을선정한다고이미선정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이때해당부서장과팀원분들이서류심사나국장님의자문을얻어서해도무방하다고봅니다,꼭굳이이렇게위원회까지안해도. 그런데굳이그것을강화하기위해서위원회를설치한다고한다면제대로된위원회라고신뢰를받을수있는위원회구성으로검토해봐주실것을제안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이해하셨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12조한번보시겠습니다. 이게구세징수인데현물이기때문에공매해서그금액을바로구세로세입으로입금을못하고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넣었다가고지서를발급해서수령하는식의절차를거쳐야돼서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입금한다,이뜻으로아까답변하신건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절차를거쳐야되는규정이있습니까? 저희가이미징수하기위해서는여러번고지서가나갔을것이고그것에합당한물품을압류했을것이고그것에대해서압류를해서그금액에대한보통공매를하면저희가받아야될금액만큼나오지않는게통상적인것인데이미그게구세로징수를한것인데압류를해서물건화해서현금화했던것을다시고지서를발급해서납부하는이과정을거쳐야되는규정이있느냐는겁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내용에압류된물건에는배분이있습니다. 저희만있는게아니고다른배분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과정을거쳐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부분은좀이해가어렵거든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체납자한테도돌려줘야되거든요.

은승희위원

남았으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남았으면돌려줘야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징수해야될금액보다고가로더매각이됐으면돌려줘야되는경우가생긴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은환급조치가안되는거군요? 세입처리를하면환급처리를하면안되는것이고남은것은주고우리가원래징수해야되는것만받아야돼서그런거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수령을하지만그런절차를거치면세입처리는되겠네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이게이계좌에있으면저희가구세입외세출을쓸수있는이런재원이아니거든요. 그래서질의를드린거였습니다. 그러면이과정을거친다음에다시배분을하고나서는세입처리된다는것이죠?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동료위원님께서세밀하게다말씀을하셨기때문에대부분제가동의하는부분이고요,추가적으로더말씀드렸던부분은검토하시면서저희들의의견을긍정적으로잘생각하셔서어떤게정말바르게좀더합리적으로조례를개정하는것인지해당부서에서검토하셔서수정안을잘만들어오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혹시과장님예술품에대한압류에서공매하는사례들이우리가빈번이있었습니까? 과거에어땠죠,그런사례들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중랑구에서는그런일이없었고요,25개자치구에서도그런일은없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만2017년도에자산관리공사에공매형식으로진행중인건있습니다. 41점해서진행중인것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압류를해서우리가공매를전문매각기관에신청해서공매를하더라도부가가치가높은것일수록여러군데서압류가들어오잖아요,부채때문에. 들어오면어차피아무래도구청이나이런데서매각이되면매각대금에서안분비례해서대금을주게되잖아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그대금을다받을수도있고못받을수도있는것인데,우리가공매를신청한다고해도실은돈을못받을수도있거든요. 여러가지순위에밀리거나대금이작거나이러면,대금이많은비례별로가잖아요,배분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회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5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는일괄하여보고를받고보고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직제순에따라서진행하겠습니다. 이어국단위주요업무에대해전체적인보고는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해당부서장및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무덥기만하던여름이이제제역할을다한듯어느새아침,저녁으로찬기운이느껴지는가을입니다. 일교차큰환절기건강조심하시고활기찬일상이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행복한미래와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에매진하고계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8대구의회구정질문관련사업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감사담당관에시정요구하신사항이총5건이있습니다. 먼저2018년행정사무감사에서요청하신행정국종합감사및위원회운영실태특정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는지난7월행정재경위원회에제출완료한바있습니다. 유사,반복,지적사례에대한사항은재발방지를위해서상ㆍ하반기2회에걸쳐감사지적사항재발방지를실시하였으며감사결과를내부게시판에공개하고감사사례집을배포하는등감사지적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비리,비위적발공무원에대해서는엄정처분하라는요구사항에대해서2019년2월청소대행사업특정감사에서경징계요구3명,4월행정국종합감사에서경징계요구3명,7월검경통보에따른비공무원처분경징계요구1명,9월달에감사원처분요구경징계요구1명등8명에대해서위반사항에대한엄중문책처벌을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감사조사시적발된위법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를통하여공직기강을바로세우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지적하신위원장공석부분은지난19년6월24일개최한제83차공직자윤리위원회를통해서위원장을선출한바있습니다. 또한운영실적이없어서지적하신민원조정위원회관련해서는아직민원조정위원회개최할사안이발생되지않았습니다. 운영실적은없습니다만개최사안발생시에는저희가철저하게준비해서원만한민원해결이조정되도록조정위원회를적극활용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의사항2건은먼저감사계획수립시의회지적사항을참고하여반영하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이를적극반영해서청소대행업무특정감사와위원회운영실태감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 향후감사계획수립할때의회의의견을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랑천둔치벤치부족에관한사항은소관부서인치수과에벤치를추가설치하도록요청하였으며인라인스케이트장8개를추가설치하였습니다. 나아가매년정기적인기획점검을통해서구민의안전예방및구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감사담당관소관구정질문사항은1건있었습니다. 적극행정을권장하고소극행정은강력한징계를주문하신건에대해서적극행정면책제도및적극행정을위한사전컨설팅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지난8월감사자문위원회를구성하였고소극행정에대해서는감사에적발될경우엄중문책하여일벌백계로공직자의소극행정을뿌리뽑도록하겠으며구민의권익피해및재정간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제8대구의회구정질문관련사업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오전에조례때도제가감사담당관님오랫동안했는데요,구정질문보고19쪽보시겠습니다. 이게제가임기를시작하고한첫번째구정질문주제였고요,제가구정질문에서도말씀드렸듯이적극행정이든소극행정이든본질적으로징계와관련이되어있습니다. 제가질문을선택해서청장님한테구정질문했던이유는적극행정을가로막는이유역시징계에대한두려움입니다. 징계에대한두려움때문에적극행정을펼치지못하는그런부작용이있고요,소극행정의경우에는사실은민원이접수된다든지고소ㆍ고발이런건들이아니기때문에실질적으로내가권리를침해받았다는민원인의진정내지는탄원이런형태의문제제기가없는한은소극행정은사실은우리가가려내기가쉬운문제는아니에요. 그런데예컨대우리시스템에서쉽게발견될수있는게감사과정에서재정상의손실은사실은저는우리가걸러낼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기때문에그런사례가발생했을때제가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온정적인처벌은재발방지를담보할수없다고생각했기때문에제가이런질문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적극행정면책제도하고사전컨설팅제도활성화관련해서감사자문위원회를구성하셨다고하는데,글쎄요저는이게과연제가구정질문했던취지에부합하는답변이고대책인지는사실좀높은점수를드리기는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찌됐든감사담당관의존재이유는공직기강을바로잡는것이고제가누누이강조하지만동일한,유사한사례,재발방지를하기위한일종의시스템적인행정행위일텐데이게지나치게온정적으로가고있다는우려내지는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은것은물론징계가능사는아닙니다. 그렇지만솜방망이처벌역시능사는아니에요. 그런측면에서지금까지보여온감사담당관의처분내지는처벌수위는제가보기에는평균이하의수위가아니었나라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작년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에서제가“1부터30번까지우리규정상처벌수위가어떻게됩니까?”라고문의를했더니처벌수위가분명히있어요. 예를들어서중징계를파면에서경징계까지쭉가능한데보통은우편향이죠. 주의,훈계쪽으로거의처벌이마무리되는경우들이많습니다. 그런데자세히들여다보면이게과연주의,훈계로처벌하는게이게과연재발방지에도움이될까라고질문을다시던지면저는그럴수없는부분이훨씬더많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8쪽,9쪽을보더라도제가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8쪽세번째칸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나서1건은수사기관의통보에따른처분이고요,1건은감사원처분요구예요. 2건다경징계예요. 물론이것만가지고제가이징계수위가적절했는지,적절하지않았는지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만검경수사기관의통보는이것은어쨌든공무원이범죄에연루가된것이지않습니까,그게과실이든고의든간에요. 그래서처분을통보했는데경징계요구,그다음감사원처분도역사나경징계예요. 그러면제가구정질문에서요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항들은핵심이그것아닙니까? 온정적처분에그치지말고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일벌백계해달라는부분인데과연지금감사담당관의답변이나대책이제가의회에서주문한사항에대해서충분히취지나우려점들이반영이됐다고판단하세요,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내용자체가물론저희가경징계,중징계구분을합니다만일반사람들같은경우는형사처벌받는것과같은효과입니다. 그러니까공무원들한테는아무리경한경징계라할지라도사실은굉장한치명타가오고요,실질적으로보수라든가승진에서엄청난불이익을당하는것은사실입니다. 물론경중에따라서중징계할대상은당연히배제징계를해야되는데요,일반적으로감사원이라든지상급부서에서하는처벌은중징계,경징계를떠나서자기네들이구체적인요구양정이라는것을가져옵니다. 거기에따라저희도인사위원회에서내부적으로결정을하고요,중징계같은경우저희자체에서하지않고시에있는인사위원으로올라가서거기서조치를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중징계를올렸다할지라도시에서인사위원회에서경징계로감경되는경우도있고요,또한경징계라할지라도그것이중징계로다시가중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올리는것은요구하는양정일뿐이고처리결과는저희의본래생각했던것보다뜻하지않게약간의감하기도하고더하기도하고이런결과가오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저희는가급적이면징계,저희가요구하는것을유지하기위해서,양정을유지하기위해서적극적인준비도하고증거자료도제시하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저희가일벌백계해서진짜행위가있어서는안되는사람이라면적극적으로조치해서그사람이다시한번그런일을하지못하도록일벌백계하는차원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국종합감사결과를제출을받고제가감사담당관의서면질문을한사례가있어요. 혹시기억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사안은이해하기쉽게표현을하자면인사비리입니다. 근무평정을냉정하게표현하면조작을한거니까요. 그런중대한비위행위를적발했는데감사담당관에서는처분요구를어떻게하셨죠,최초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그중에일부는징계요구를했고요,징계요구를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징계요구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경징계요구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처음에했던것은경징계요구아닐것입니다. 시의인사위원회보고를해야되는사안으로정리를했었는데재심신청이부분때문에결국은주의,훈계로갈음이되어버렸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사항은사무관이나5급이상은경징계라할지라도저희가시에제2인사위원회에서조치를하고요,6급이하는중징계의경우만시로올라가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행위당5급,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급은경징계부분은시로올라가고,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여쭤보는것은행위당시입니까,아니면징계시점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징계요구자체양정이경징계라할지라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여쭤보는취지는비위행위를했을때당시에급수가기준이되는지아니면감사가적발이돼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그것은두가지다해당이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가지다해당될수는없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그당시에처분이주사때행위가이루어졌지만지금그사람이사무관신분이라면그것은시인사위원회로가야됩니다.

이병우위원

시인사위원회로갔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그과정에서그사람이이의신청을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의신청은저희자체에서다시그것을본인이징계요구한것에대해서부당하다다시해서한것이기때문에이의신청위원회에서다시감경이된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정확한명칭은이의신청이아니고재심신청.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재심심의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그회의록까지검토를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건데제가이부분을가지고구정질문을준비를해둔게있어요. 지난번회기때도그렇고이번회기때도구정질문이없어서불가피하게다음회기로넘어가겠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구정질문에서세밀하게하겠습니다. 할예정인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가그런부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비위행위를적발해서처분을했는데재심신청심의위원회에서제가회의록만놓고판단하면아마감사담당관님하고감사팀장님께서그위원회에참석을하셨던것으로제가짐작을하고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습니다. 실제로실무에서일하시는분들이노력을해서비위행위를적발했어요. 그러면저는담당관님이나팀장님은적어도감사담당관내부결론을끝까지관철시키기위해서죽을힘을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필요하면직을걸수있는기개도있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결국은그것을관철못시키고주의,훈계로낮춰진결과가나왔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관께서는예를들어서표현을빌리자면부하직원분들한테어떤마음을갖고계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걱정하시는사항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위원회라는것은합의된기관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의견이갈릴경우에는표결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많습니다. 그런데이건같은경우는다시재심심의위원회에서위원회를좀대상들을,심사위원들을국장급으로해서강화를시킨상태인데거기서충분히저희감사부서의의견도듣고그다음에당사자본인의의견도듣고방어권을받아서거기서판단을한사항인데요,그때도사실은굉장히논란이많이있었습니다. 많이있었는데자체가위원회여러위원들의의견이이사람개인의혼자의힘으로했겠느냐하는일부의견의말씀도있었고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기회를주는것이좋지않냐는쪽으로의견이방향이기울어졌는데저도물론방어를많이했습니다. 회의록에도나와있을겁니다. 그래서저나담당팀장도그렇고많이방어를했습니다만결과가그렇게나오기때문에그것을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말씀드리기참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질문했던취지를잘못이해하시는데그결과에대해서담당하셨던,실제감사를수행하셨던직원분들에대해서우리담당관님께서어떤마음을갖고있는지그말씀을여쭤보는거잖아요,제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감사라는것이처벌을목적으로감사하는것은아닙니다만그사항으로어떤감사적출의효과가있느냐는한번따져볼필요는있습니다. 그다음에본인당사자도비록본인이징계처분은안받고거기에서결과적으로다시한단계다운이된사항입니다만본인도충분히반성하는기미가있었고이런것은있었다고봅니다,성과가. 그러나담당직원이그것을적출할적에이것을굳이징계이것에대해서자기가어떤소신가지고하는그런것보다는적출사항가지고저희자체내에서도다시감사를위원회를해서우리끼리양정을정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양정에대해서우리가경징계상당이요구가된다고했는데이것을다음단계위원회에서그렇게감경처분이되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따를수밖에없었고요.

이병우위원

저는그부분에대해서왜제가이부분을지금꺼내고있냐면저는좀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제가회의록을다봤는데제가그회의록을두번,세번읽어보면서제가받은느낌,소회를그대로말씀드리자면결론은이미정해져있었고정해놓은결론에그냥회의는요식행위가아니었나라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제가지금회의록을받아보는지아니면시나리오를받아보는지좀헷갈렸어요. 왜냐하면그냥공방이있는것처럼보여지지만실제로는행간의의미는그렇지않아요. 그냥형식적으로이러이러한부분이있었고그래서결국은결론이의견수렴해서이렇게간다,그리고감사담당관고생했다,이정도예요. 그게다예요. 예컨대저였다면그리고제가먼저말씀드릴사항은저는적어도우리가국정농단사태에서그사태가공직사회에주는가장큰교훈이뭐라고꼽느냐면설령상사의명이라하더라도이게불법부당하면거부해야된다는거예요. 그것을거부하지않았을때법적인책임은행위자한테온다는것을저는공직사회에경각심을일깨워준대표적인사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근무평정관련해서그분들이본인의의지가아니라하더라도불법부당한지시에대해서는거부를했어야죠. 거부를하지않은그책임은저는무겁게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엄중하게. 그런데그결과가보십시오. 근무평정그자료만가지고는이사안으로피해자가몇명인지도모르고누군지도모릅니다. 그리고담당관님께서도말씀하셨고팀장님께서회의석상에서말씀하셨지만그분들의피해는구제할방법이없어요. 그러니까저는제가안타깝게생각하고답답하게생각하는내용이뭐냐하면회의석상에서말씀하신감사담당관의입장하고상임위회의에들어와서하시는말씀이맥락이완전히달라요. 심하게말씀드리면정반대예요. 저같으면적어도감사팀에서그부분에대해서하다못해집단항의라도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다음에누가고생해서열심히해서그런비위행위를적발해내려고노력을하겠습니까? 성과가있고이성과가결과까지이어져야이게온전한결과가되고성과가되는것이지,우리가100의성과를만들어냈는데결과는10밖에없다이런경우는사실은근무의지내지는감사의지를꺾어버리는행위아니겠어요? 저는그런측면에서는감사담당관님께서이런일이또있을지모르는것아니겠어요? 그렇다고하면정말다음부터라도예를들어서재심신청심의위원회참석할계기가또온다고하면그때는예를들어서우리직원들의감사사기,의지를꺾지않기위해서라도적극적으로개진해서관철시키겠다,저는이정도답변은나와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저희가공감합니다. 그리고앞으로저희자세도그렇게할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재심이라는제도는제도상에는있지만활성화되어있는제도는아닙니다. 그런데중랑구에와서재심건이몇건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한번여쭤볼게요. 제가지금말씀드린건에대한재심신청심의위원회가사전에조율이된결과입니까,아니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조율된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조율됐다고봐요. 저는그렇게읽었어요. 왜냐하면행간이그런내용들이글로만봐도저는나타나요. 제가회의석상에참석했거나녹취록을제가직접들었으면,녹음파일을제가직접들었으면아마그런확신이더강해졌을겁니다. 그런데회의록만봐도그런행간의맥락들이읽혀지는대목이있더라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저는확신컨대재심신청심의위원회는사전에조율된결과물이라고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그렇게지적을해주시면제가다시한번새로다시검토해보는계기가될것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재심을하는위원들이내부인사들입니다,물론국장급들이한다고그러지만. 그래서저희가여기서보완할방법이뭐냐해서저희가조금아까감사자문위원님을보고드렸듯이외부감사자문위원들을이번에재심위원회에선정을해서그분들해서객관적이고공정한절차를하기위해서보완하려고지금그렇게해서감사자문위원을새로구성한계기도됩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걱정하신대로온정주의로쳐지지않느냐그런우려를벗고잘못된사람에대해서일벌백계를하고잘한사람은저희가발굴해내는방편으로감사자문위원회에서외부전문가,거기는변호사라든지회계사라든지전직감사경험이풍부한청렴분야공무원출신이라든지많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적극활용해서좀더공정성을기하고하도록더보완해나가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정질문결과19쪽향후계획에서요,종합특정감사시소극행정엄정조치라고기재를해주셨는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극행정의경우에는저희가감사담당관의감사시스템에서거를수있는게저는재정상의손실부분이라고봅니다. 그런경우가예를들어서발생이됐으면제가이구정질문을한게2018년11월2일이에요. 그뒤에재정적인손실에대한것은환수조치로끝나서는저는곤란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 왜냐하면그러니까자꾸반복되는거예요. 환수로만끝나고실질적으로재발방지를담보할수있는징계나문책이없기때문에저는동일한유사사례들이건마다,때마다반복적으로일어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소극행정엄정조치11월2일이후에내지는2019년에들어와서종합특정감사에서소극행정에엄정하게조치한사례가있으면한건만말씀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소극행정이라는것을어디다기준을두고어떻게조치를하겠느냐이런말씀하셨는데요,위원님도물론아시고계시고소문도들으셨겠지만민선7기들어와서지금새로운감사팀이구성되고나서는직원들징계양정이너무강하다는직원들의질타내지는그것을많이봤습니다. 노조를비롯해서직원들이그런얘기를많이하고요,그래서저희도일벌백계,열심히근무하는직원은발굴해서격려를해주지만암적인존재는드러내는것이맞다,그래서저희가여기에보고안된분야에서도중징계조치해서배제징계한경우도있고했습니다만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감사양정이강해지고한것은사실입니다. 그전까지는너무느슨하게되어있는사항이새로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는경각심을일으키는,

이병우위원

감사관님의그런말씀에저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위에19쪽향후계획위에청소행정감사부분한번보십시오. 재정상조치가얼마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억7,0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2억7,000만원인데신분상조치가어떻게나와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경징계요구3명,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상의손실이2억7,000만원인데신분상의조치는경징계요구3명,훈계3명이에요. 이게제가구정질문하고난이후에일어났던감사예요. 그런데이게지금소극행정에대한엄정조치라고할수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죄송한표현이지만저희가이똑같은사례가지고전국지방자치단체경진대회를냈었습니다. 그래서감사원이주관하는경진대회에서저희가우수상을받았는데요,다른지자체나시ㆍ도에서는,

이병우위원

적발의결과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처분을예컨대2억7,000만원의재정상의조치를했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액이문제가아니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기초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상상이상은초월했다,너무잘했다하는취지의격려를받은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처벌이잘했다는얘기예요,아니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적출내지는마무리를깔끔하게잘지었다,이사람들에대해서재정상조치뿐만이아니라제도개선까지해서조례를바꾸고하는것은진짜광역단체에있는중앙부서도하기어려운것을일개기초자치단체에서너무잘했다이런칭찬도받은사례도있습니다. 그것을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질문하는취지를좀정확하게받아주십시오. 제가질문했던것은뭐냐하면종합특정감사시소극행정의경우적출해서엄정조치하겠다고했는데이게엄정조치라고할수있냐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이게과연엄정조치예요? 재정상조치가무려2억7,000만원인데신분상조치는경징계요구3명,훈계3명이에요. 이게과연금액에대비했을때이게과연이정도처벌로재발방지안된다고장담할수있어요? 저는오히려이것은,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균형이안맞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억7,000만원이나되는재정상의손실이그것을찾아낸것은칭찬받아마땅한일이지만감사에서적발이안됐으면이것은그냥흘러가는것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놓친물고기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이게적출이됐으면여기에걸맞는,적어도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2억7,000만원이면이게어마어마한금액아닙니까? 저희가작년에시설관리공단성과연봉제가1억2,000만원이었어요. 그금액의2배가넘는겁니다. 그런데이게경징계요구3명하고,훈계3명이신분상의조치가과연소극행정에대한엄정조치라고할수있냐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결과론적이지만저희가말씀드리면당시에책임자였던과장이라는사람은이때건을문책하려고보니퇴직했더라고요. 그렇게하고담당팀장내지는주무관들인데요,그분들도보직기간이워낙짧게지나가다보니까무조건맹목적으로비난만하기에는한계가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어쨌든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가려서한거고요,그다음에말씀드렸지만경징계라는것은아무리경책처분이라할지라도이것은치명타입니다,공무원들한테는. 그야말로속된말로전과에낙인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는상당히조심하게진짜꼭필요한사람한테는징계요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경징계요구3명의최종징계결과는뭐였습니까? 아직안나왔나요? 나와있을것아닙니까. 경징계요구를3명을했어요,훈계는이미징계수위가나와있는거고요. 경징계요구한3명최종징계수위가어떻게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재심건이2건있다고보고드렸지않습니까? 그런데첫번째재심건이이건입니다. 재심의신청위원회에서도역시마찬가지로담당자가여럿이거쳐갔는데그당시그때담당자만책임을물어서징계요구하는것은너무과하다,그래서재심의신청위원회에서감경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그거겠네요. 종합특정감사시소극행정을엄정조치하기위해서는재심신청심의위원회를폐지를해야되겠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두번의재심신청위원회에그런것을당했기때문에이래선안되겠다그래서저희는재심의신청위원을보강하기로해서외부재심신청위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외부위원을추천한다고해서저는이게큰변화가있을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 시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인사위원회같은경우는위원장은물론부시장이하지만부위원장을외부변호사가부위원장을하고,실질적으로대부분변호사가위원장으로이끄는위원회가많습니다. 그래서굉장히엄하게조치를하고있거든요. 외부인사가들어가면그만큼합리적으로이게자유롭게처리못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외부변호사라든지전문가를해서,

이병우위원

보세요,서울시에서외부인사를선임을해서위원회를운영하는경우하고자치구에서하는경우는좀다릅니다. 왜냐하면서울시청소속공무원이제가알기로는한1만2,000명돼요. 우리는1,200명정도근무하고있는데이게10분의1수준아니겠어요? 그러면상호교류의관계내지는가능성들이시하고자치구는하늘과땅차이라고보시면돼요. 제가왜10%라고말씀드리는이유가그것이에요. 그리고외부인사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따지면,모르겠어요. 위원회의구체적인세부적인명단이공개가안되기때문에제가이분들이어떠어떠한분인지알수가없지만이분들끼리교류할수있는가능성이예컨대시가100이라고그러면자치구는한1,000쯤되는거예요,가능성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들을여러분을위촉해서그분들중에서누가대상이될지는그때그때따라서하기때문에노출이안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외부위원을몇분을위촉하실계획이세요?

오화근위원

랜덤으로할수있지,세배수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감사자문위원이당연직빼고열네분이위촉이되어있습니다. 이분들중에는대학교수,변호사,노무사,회계사이런분들,따라서는사회저명인사해서나름대로저희는,

이병우위원

그분들중에몇분이들어갑니까,회의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분들중에저희가재심위원회에서한2명정도를,

이병우위원

거봐요,전체재심위원이정원이7명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중에,

이병우위원

7명중에2명이들어가서,그것은소수의견에불과한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이런경우에이분들이주가됩니다. 경험상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런사례를한번줘보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게그렇게운영됩니다,앞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렇게운영된사례가한건이라도있으면저한테제출을해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이분들은그렇게못했지만제가의지를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분명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좀믿어주시고저희가더열심히하는데분명한것은저희가혹시라도그중에하나억울한사람이생기지않도록저희가다시한번보고그런것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온정적인처벌내지는처분으로는비위나비리를근절할수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해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열심히저희가앞으로명심해서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쪽민원조정위원회가위원분들이관리는되고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

이병우위원

올해추천된다섯분말고요,예를들어서그전에그분들이추천된이후,왜냐하면위원회개최를한번도안했으니까,2017년이후로. 회의를안하는경우에관리는어느분이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간담회라든지이분들이그런곳을운영은하고있고요,민원조정위원회,

이병우위원

간담회를하면예산은어떻게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내부에서티타임간담회도있고요,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민원조정위원회는사실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민원조정위원회위원전체분들이오셔서간담회를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원칙으로할적에는전여러분들이오실수있도록통지를드립니다. 그런데물론100%참석은못하고요,그중에서신규위촉됐던분들이다섯분이계시고요,그중에서그것을하기위해서위원님들도두분이위촉되어있으시고요,저희나름대로는공정하게제대로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만,민원조정위원회에상정할만한안건이아직은크게발생한사항이없어서그런데도이것은법률상의무화된기구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사전에자주는못하지만한번정도회의를한다거나해서중요성도하고저희가필요한것은자문도구하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적극적으로우리가접근을해야된다는취지로이질문을드린거예요. 여기지금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는이내용만나와있는데실제로속기록을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이질문을드렸던취지는그런취지였어요. 예를들어서집단민원이나이런부분들이일상적으로발생합니다,없지않아요. 사안이민원조정위원회에회부할안건이없어서회의가개최되지않은게아니라회부를안한거예요,사례는있지만. 물론그것하기전에할수도있겠죠. 그렇지만발상을바꿔서우리가법으로설치가의무화된위원회인데그냥이름만있고유명무실하다는말이런경우에쓰는것아니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위원님. 그래서민원조정위원회도활성화시키려고저희가나름대로하고요,틀림없이활성화시켜서다음번에는자신있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6월달에했잖아요. 6월달에했는데지금10월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그냥감사때소나기피해가는식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게는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되고있어요,실제로. 그래서제가그런우려를말씀드리는거니까가능하면저희위원님들이감사때지적하는취지이런맥락들을같이살펴서조치결과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앞으로활성화해서저희가제대로조치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처리9쪽에보면맨밑에하단에중랑천둔치운동기구(인라인장,농구장등)벤치설치를해주셨는데벤치를언제설치했나요,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년8월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8월이면장마가끝난다음에설치를하셨네요,그렇죠,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태풍오기전에저희가,

김영숙위원

아니,장마. 태풍은가을에왔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이번에장마전에……. 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질문요지는그게아니고요,벤치설치할때인라인장바닥을한번점검해보셨나요? 인라인장공사를장미축제전에인라인장을보수해서그분들이사용할수있게만들었어요. 처음에인라인타시는분들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공사를해주면좋아하셨어요. 예전에인라인장있었을때는회전할때회전반경이튀어나가서회전반경을넓게해서좋아하셨는데몇달안가서햇볕이많이쬐이고하다보니까열기가바닥에서올라오고이러다보니까바닥이금이갔어요. 금이가서인라인스케이트를,우리도타보지는않았지만보면바퀴가좁습니다. 좁으면그틈새에바퀴가들어가서회전할때그안에롤이박힌다고합니다,스케이트날이. 그래서다친사람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인라인타는분이공사를했는데이게몇달되지도않아서가운데가틈이벌어져서운동을할수없으니이것을전문가분들한테그분도나름대로알아봤나봐요. 그런데공사할때이것을잘못했다고합니다. 우리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어떻게공사하는지저도잘몰랐지만우리가예산들여서공사를하면제대로공사를해야죠. 그냥제가보기에는장미축제는얼마안남았고만들기는만들어야되겠고해서급조해서그게햇볕이내리쬐고얇고바닥공사한자재가제가알기로는탈수있는그런자재가아니었다고합니다. 다시한번확인하셔서,그분들이그시설을만들어놔서,우리가시설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 주민들이이용하려고그것을만들어놨는데정작이용을못하고그냥방치되어있으면안하니만못하잖아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확인하셔서그게공사한지가얼마안돼서제가알기로는하자보수기간안에하자가생겼기때문에그것을하자로취급해서공사를다시하게끔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현장에나가서다시한번보고요,어떤부분이문제가있는지파악해서하자보수를철저히해서불편사항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저희가나름대로시설이나뭐를만들어놨을때처음에는참좋아해요. 그런데그게문제가아니잖아요,과장님. 사후관리가문제예요. 관리가제대로되면이런일이안생깁니다. 특히젊은층들이인라인을많이타지않습니까? 나이드신분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잘타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저도몇번가봤습니다. 장미축제전에그민원이몇번저한테와서제가현장에그뜨거운데열기가장난아니더라고요. 공사하시는분도4월,5월달초에고생많이했어요. 우리직원들도그더운데했는데도불구하고몇달안가서이런하자가생기는것은다른것도아니고운동시설은우리가잘체크해서점검해서이런하자가안생기도록하셨어야죠,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장에한번나가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현장에한번나가보십시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어느국에속하지않고별개의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부구청장직속기관입니다.

오화근위원

네,부구청장직속으로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말씀듣기로는외부에서오셨죠,담당관님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런취지는좀더공정성을,어느곳에치우치지않고공정성을유지하기위함이라고저는생각했는데요,지난번에시설관리공단감사를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거기서징계받으신분이계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랬는데그분이이의를제기하셔서법적으로결과가어떻게됐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법에호소하기전에중앙노동위원회라는데가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제소를해서그분이승소한것으로알고요. 그리고중앙노동위원회에저희가또재소할수있고요. 거기서만약에다시결과가요구한대로안나면소송으로가는방법이있습니다. 지금일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그사람의신분에관한사항이과하지않았느냐이런판단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감사담당관님은그것에대해서그대로인정하시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최종결과는물론아직안나왔지만그것에대해서다시,소위말하면일반법원으로보면항소를하는식으로중앙노동위원회에재소하는것을권고하고요. 그다음에거기결과에따라서다시소송으로가는것까지하겠습니다. 물론저희는그것을권장하는것일뿐이고거기에대한전문적인판단은임용권자인시설공단이사장이판단을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아마이게착오가있을것같아서제가좀더얘기를하자면그분이어떤한분이아니고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하신분이계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분이한동안못나가셨어요,거기를,징계를받아서. 그러다가다시나가시면서하는소리가난내가다이겨서이렇게나갈수도있다,나간다그러니까그동네분들은그러면별게아니었구나,아니면구청에서감사해서징계받아봐야별거아니구나,이렇게그런선례를남기는그런경우가되지않을까제가염려스러워서한번여쭤보는것이고요. 그러면그분은그징계에대해서지금감사담당관님은노동위원회에서한그것말고다시재소하실의향이있으신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일반적으로징계사항은현저히법규를위반했다거나부당하다고나왔을경우에는재징계를요구할수는있습니다,시스템상. 그러나그것은상당히절차가까다롭고요,일단은자체내에서도인사위원회에서조정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양정을가지고함부로논할바는사실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현저한문제가생겼다거나새로운증거가나왔거나할경우에저희가재심을요구할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알기로는그분이감사담당관에와서조사도받으시고그것에의한징계라고저는생각했거든요. 그러면어떻게보면감사담당관님이징계를잘못하신경우일수도있겠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처분권이없기때문에그것은임용권자한테징계의결요구를하는것뿐이고요,그징계요구한것에대해서그사람들이자체인사위원회에서어떻게결론이나는것은가령중징계이다,경징계이다하는것은그쪽권한의재량에관한사항입니다. 그것이만약에현저하게위법이나부당사항이나왔을경우에는저희가다시재소를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그렇게까지는아니고요,자체정당한절차에의해서징계처분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바로지금그런자세가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소극적인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저희는. 왜냐하면그결과로인해서구청에서하는감사는별게아니다,징계받아봐야별게아니다,이렇게다른집행부에있는공무원들에게도그러한선례를남기지않겠냐이거죠. 그렇다면감사담당관님이조사하셔서그정도의징계가나올정도면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무슨위원회고어디서도정말감사담당관의직을걸고서라도본인이조사한것에대한,아니면본인밑의부하직원들이애써서내놓은결과에대한그것에대해서담당관님은정말최선을다해서그것이유지되도록하셔야될의무가있지않냐는거죠. 그래서그게소극행정이라는얘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저희가원칙은양정요구를하면,징계요구를하면양정이유지되도록많이지도도하고있습니다. 더중요한것은나중에집행전말을한다거나그럴경우에다시챙기는수가있는데요,어쨌든저희가일단요구한사항에대해서양정이유지되도록하는것은최선을다하겠고요. 다만,지금말씀하신분이제가추측컨대해임처분됐던사람인데,해임이라는게배제되는거거든요. 배제된것이과하다처분했을때는다시재징계를해야되는경우입니다. 그때는중징계라든지정직이라든지이런중징계처분은가능하고요. 거기에현저하게불합리하게나왔을경우에는저희가재징계요구를할수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분은그렇게얘기하지않아요,동네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게바로문제인데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뉘우치지도않는다는거죠. 자기의잘못이뭔지도모른다는거죠. 그러면감사담당관님이잘못처분하신거라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런오해를이게감사담당관님혼자로끝내는게아니고그게집행부로내려가서그집행부의최고책임자이신분한테다넘어가면그분하나로끝나는게아니고그것이또여당에대한,아니면그분에대한그런오해로주민들에게알려질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위원님께서지금우려하시는대로그런경우가일어나는것을미연에방지를해야되겠고사실진실을알릴필요는있습니다. 그래서처분결과가나중에지방노동위에서온것이확정이돼서우리한테왔을적에는심의가부당할경우에다시중징계는유지될수있도록다시조치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감사담당관님을외부에서모실때는어느곳에치우치지않고정확하게감사해달라는그런뜻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내린결론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님은최선을다해서직원들의명예를위해서라도최선을다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앞으로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앞으로는물론이고요,이건에대해서챙겨보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사실상당히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 그런데마침우리가통과는되지않았지만보류됐지만우리가아침에인권보장및증진에대한조례도만들려고하는게감사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어떻게보면구정질문이나행정감사결과그런것하고연장선상이될수도있고요. 요즘우리구에행정직이있고그다음에임기제인가계약직그다음에공공근로,기타이런직들이많이생겨서지금많이늘어나있지않습니까,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가운데서이것을어떻게표현해야될지제가참조심스러운데지속적으로괴롭힘을당하는분이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김진영위원

지금감사담당관님한테까지는안갔는지모르지만,그래서상당히힘들어서병원까지가서진단도받고하는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이것물론지금1,300여공무원들속에있었던일이기때문에그담당과에서나혹은당사자나그런사람들이얘기하지않으면감사과에서다알수있는사항은아닐겁니다,아마. 업무적인가운데서일어난일이기때문에. 제가쭉얘기를듣기로,어떻게하다보니까제가그사항을알게됐어요. 그얘기를듣고보면갑질이라는표현이맞을것같아요. 일반행정직공무원이계약직이나임기제나공공근로이런사람들에대한약간무시한다고해야할지가볍게여긴다고해야할지그런경우가벌어지고있는게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굉장히망설이다말씀드리는것인데이게우리가지금갑자기일자리늘리는차원에서이런직들이많이생겼거든요. 직원들교육시에이러한교육이필요한시점이아니겠는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아까아침에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를만들때이런저런여러가지가감안이돼서이시점에이조례를만들려고하나하는생각을가져봤는데어쨌든시점은적절했던것같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과장님들이나회의를할때가있을겁니다. 그럴때감사담당관님어쨌든직원전체의인권보장을위해서담당을해야되는책임있는과기때문에이런것을수면위로올려서과장님들이나혹은팀장님들이좀더그러한사람들에게관심을가질수있도록,타인이볼때는약간의갑질로보였어요. 한사람이직장을가졌다가그만두는그런사항까지벌어졌기때문에이것은자칫잘못하면상당히크게벌어질수가있는그런거였어요. 제가상당히중간에서저기는많이하고있는데,그래서이런것을감사담당관님이아시고회의시에과장님들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얘기를해서지금정식공무원들외에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분들에대한인권이라고표현하기도그렇고요,어쨌든그런분들에대한세심한배려를기본적으로가지고1,300여공무원들은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감사담당관님혹시이얘기를들은적이있는지아니면지금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그런사항들이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제가너무민감하게받아들이는건지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오전에인권조례때문에보고를제대로못드렸습니다만인권이라는범위는상당히광범위하고개념이그렇습니다. 조금아까말씀하신사례는해석하기에따라서는인권에관한사항이될수있고복무에관한사항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복무에관한사항은부서가다르지만네부서,내부서를따지는것이아니고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결국은직원사기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철저하게교육을1년에한번정도전직원에대해교육을시키고나름대로제가계획하기로는일정을11월달에하는것으로잡아놨습니다만전직원중에서희망자를대상으로청렴교육내지는이런교육을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고요. 지난번에도한번청소과라든지했을적에보니까직원들이규정을몰라서또는자기가하는행위가잘하는건지못하는건지몰라서착각속에하는그런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교육을시킨적이있었는데반응이괜찮았습니다. 그래서정기적으로저희라도한번주관이돼서직원들하고같이토론하고잘못된것을사례위주로하는것을계획하고있고요. 혹시라도이런사항이있다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일벌백계를해야되겠죠. 그런경우는공무원의품위유지위반도있고여러가지공무원답지못한행동이기때문에그것은적출되면일벌백계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보면제가방금말씀드린그런분들은우선직장이구청에서일하니까일단들어온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선상당한위축감을가지고근무를하게되거든요. 여기일반직공무원도계시겠지만정식적인공무원들에게어떤한마디듣는게공무원은그냥던진것이지만그사람들이받아들이기에는굉장히깊게꽂힐수가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차피우리가그분들을일자리차원에서,정부에서지금일자리에대한것을상당히많이신경쓰기때문에우리지자체도좀무리해서많이뽑지않습니까? 그러면그사람이들어와서과연내가관에서일하는게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정식공무원은아니라하더라도,그래도그사람들이어쨌든계약직이든임기제든뽑았기때문에정식적으로절차를밟아서들어온사람들아닙니까,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약간차이점은있지만,그러한점을앞으로주지시키면좋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공무원의범위를설정할때보통일반직,별정직,특정직구분합니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계약직이다그런부분들도정식공무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분들이하는일자체가행정행위로서법률에의해기본적으로갖추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하는행위라할지라도그건구청장의행위가되는것이고그분들이비록신분은계약직이라할지라도정식공무원은틀림없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위축되지않고소신껏일하고자기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도와주는역할을더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우리가관이라는데서우선모범적으로함께같은동등한입장으로즐겁게일할수있는일터라는것을,그렇게해서일한다는것이밖에비쳐질때우리구전체기업체라든가그런데도그런분위기가되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행복한중랑이라든가살기좋은중랑,말로만그렇게해서는안되는거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결국이사람이그만뒀습니다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김진영위원

제가알기로사표가11월에수리되는것으로,10월말인가11월초에수리되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사람은그만뒀고그만두지않고지금도다니는사람중에또한사람그런사람이있어요. 어떻게하다보니까자꾸만저한테그얘기가들어와서그런데,이런것은제가참조심스럽습니다,얘기끄집어내기가. 여기직원들도있는데어쨌든나이어린사람들은같은가족이니까한솥밥먹는것아닙니까,우리가전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사실똑같이한솥밥먹는거니까아우같고오빠같고누나같고그러니까서로그런차원으로할수있도록가족같은분위기에,쉽지는않겠습니다만1,300명이. 그러나과에서라도그런분위기를형성하고한다면아마젊은청년이견디지못해서사표를던지는그런일은벌어지지않지않겠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좋은말씀감사하고요,혹시라도살짝저한테귀띔을해주시면어떤내막인지파악을해보고요.

김진영위원

그것은감사담당관님이자연스럽게알게되기까지저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그사람이얘기한것을우연히얘기들었는데위원입에서그얘기를하면이르는것밖에안되니까저는그짓은안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분명히말씀드리지만신분이덜하다고,지위가낮다고그사람업무가행정이경중이되는것은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비록처음에들어와서신규공무원이한행위도엄연히구청장의행위가되고행정행위가되기때문에그것은잘못된생각이고요. 그분들이위축되지않고소신껏일하고또열심히하면보상도받을수있도록저희도적극적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해주시리라믿고올해두달남았습니다. 올해는어느정도지나갔지만내년부터라도,지금부터라도파트별로그러한잠깐잠깐이라도스터디를해서우리가깊이경각심을가지고인식을자꾸만서로토론하다보면그게자연적으로몸에배게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제가너무주제넘게말씀드렸다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저희가미처챙기지못한부분을경각심주셔서감사하고요,혹시라도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더욱더챙겨보고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잘해주시리라믿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이게간단하다고할수있고요,하나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이란어떻게이루어져야지잘이루어지는행정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좋은질문해주셨는데제일쉬우면서도어려운얘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행정학측에서말하는내용은행정은제일중요한것은절차라고합니다,과정. 결과를중요시하는것이아니고절차,과정을중요시하는것이요즘신행정의추세입니다. 그래서절차의정당성이잘못되면그자체가위법행위로취급되는그런판례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 어쨌든절차에소홀하지않도록과정이정당한행정이되도록노력하고요,그것이가급적이면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수익적행정이라면더욱더바랄것이없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주중요한말씀을하신것같아요. 절차,과정,정당한과정에서이루어져야된다는것,결과가중요치않다는것말씀을하셨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결과는부수적으로따라오는거니까요.

김미숙위원

네,그렇죠. 제가개인적으로질의드리는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보시기에우리중랑구의행정은전반적으로보셨을때어떻다고보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참어려운질문을하셨고제가개인적인의견을피력하는것이적절치못한것으로판단되지만대부분의공무원들은예전의공무원이아니더라고요. 소신도있고자기능력도있고다만그것이다듬어질수있는그런기회가많지않아서때에따라서약간의변형적인모습도나오지만원칙이근본적으로그사람들이똑똑하고과정을지키려고노력하는것은틀림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렇게되도록보호해주고이끌어주는그런쪽으로해서아까말씀드렸지만적극행정면책제도라든지행정사전컨설팅제도라든지이런것을하기위해노력을하는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도감사담당관님이지금말씀하신것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동료위원이발언한것처럼말씀하신것처럼적극행정,소극행정,적극행정에는어떤보상이있어야되고일벌백계도있어야되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없지않아요,사실은다있고요. 제가두번째질문으로우리중랑구의행정은잘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라고했을때참대답하기어려웠을거라고제가이해는되면서도그런질문을드리게됐습니다. 사실최근1년사이에이해관계에의해서행정이이루어지는게우리구민들눈에띄게보일수밖에없는행정,그러니까이해관계제가분명히말씀드렸어요,이해관계자가있을때. 행사진행함에있어서행사장에한번가보셨습니까,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자주는안가지만가끔체크하러다니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어떻게보셨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뭘걱정하시는지제가짐작은갑니다. 그런데행사를주최하는공직자입장에서봤을때는한계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것을제가여기서함부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다고생각하고요. 어쨌든공무원들은정해진절차에의해서사전에주어진임무대로하는것이고요. 한가지아쉬운것은그런과정절차를사전에공지도해드리고조율하는것이필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

김미숙위원

‘한번생각해봤습니다.’로말씀하시면안될것같아요,감사담당관님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입장에서답변드릴사항이약간,

김미숙위원

네,그것도저는이해를합니다. 수용을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것이고요.

김미숙위원

그런데행사장에서행정이란물론다른1,300여명플러스알파공무원들이다잘못했다고할수는없어요,너무잘하고계세요. 너무힘들게하고계시고그런데어느한부분에서이해관계때문에그부분때문에자꾸들쑥날쑥해서는안된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관성이있는것은필요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어떤진행하는사람에따라서달라지면안된다는거죠,어떤부분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 하나의규칙을가지고가면어떤명분이생기는데그것도아니고이행사는이렇게진행이되고또어떤다른행사에가면B행사에서는다른방향으로진행이됐다,또C행사에서다시원점에왔다,도대체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좋은말씀이고,

김미숙위원

이런상황이벌어지는데감사담당관님은그부분저희보다오히려더잘이해하실거라고믿어요. 그리고상황파악이더잘되실거라고믿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김미숙위원

너무과잉충성해서오는어떤문제점아니면너무과소대응해서오는문제점저는이런게문제라고생각을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혹시라도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저희가살펴볼것이고요,아쉬운것은저도그런생각을해봅니다. 모든사항에기본SOP는있어야합니다. 기본이있는상태에서변화가되면괜찮은데기본이흔들리니까이런상황이나타날수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은뭐니뭐니해도법과원칙에따라서일을해야되거든요. 기본이정해진상태에서해야하는데업무중에서제일어려운업무가의전업무입니다. 정해진절차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데그러나그것도수년간해오면서발생된노하우도있고해서해나가고있습니다만위원님걱정하시는일이아마점점줄어들고많이좋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요. 저희가할수있는역할이있으면저희도조치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점점좋아질거라고생각을하고시간이계속흘러감에도불구하고좋아지지는않고점점어떻게보면악순환으로가는것같아요. 이고리가저는언제끊어질지모르겠어요,제가보기에,개인적인시야로볼때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것은제가확실하게답변을드릴수있는위치도아니고저는제일반적인사항을말씀드린것뿐이고요. 어쨌든분명한것은전직원들이법과절차에따라서하려고노력을하고그것이위배될경우에는본인의책임도있기때문에조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앞으로도아마그런면에서는제대로이뤄지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직원들이제대로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고그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최소한의정해진규칙이아니라도우리가일반적인사례가있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도그렇고,시간이자꾸가서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이옳은지모르겠습니다만모든행정에서는절차가중요하다고말씀드렸듯이업무에대한개념플로차트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기초자치단체로내려올수록이것이조금그때그때달라지는경우도없지않아있는데요,많이좋아지고있더라고요. 어쨌든다른일반업무도마찬가지이고의전업무도마찬가지이고그것이어떠한절차에의해서제대로정당성을부여받고할수있도록지도하고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모든사람이다만족할수있는행정이다되리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이라는틀아니면또한관이라는틀안에서는반드시일반사회생활에서이루어지는것하고는달라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물론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반드시다름이있다고생각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이많은직원중에서저는어떻게이렇게직언할수있는직원이한명도없을까저는생각을,퀘스천마크를계속던져보고있는데너무몸사리는것에본인들살아남기에급급하지않나,이런행정이어떻게적극행정이될수가있을까저는이런우려를해봤고요,제개인적으로는. 그래서감사담당관부서에서라도최소한직언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감사담당관님어떻게논할수있는부분계속그것을말씀하시는데그러면중랑구에서과연다른부서에서는더하겠습니까? 저는더못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잘알겠고요,저희라도그런것이제대로될수있도록노력하고요. 저희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감사라는것은형평입니다. 한사람의억울한희생자가나와도안되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것이생기지않도록노력하고요. 법과원칙에따라서엄격히집행을하고그다음에열심히일하다생긴것은관용을베풀수있는제도도만들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보호를받아야되죠,그럴때는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인지를너무잘하고계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살펴보고요.

김미숙위원

네,살펴보셔야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직언도마지않겠습니다. 직언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직언하셔야돼요. 저는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감사담당관이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럼요,좋은일뿐이아니라때에따라서는귀에거슬리는사항일지라도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직언하고보고도드리고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이얘기를나누시는데내용을두분은잘아시는것같은데저는내용이해를깊이못했습니다. 8쪽하고9쪽하고동시에있는데청소행정사무감사에서아까이병우위원님질의하셨는데2억7,000만원이것은과태료죠? 과태료가맞나요,부과한게? 과태료라고해야되나요,그명칭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과태료는행정상잘못된부분에대해행정벌로서의과태료이고요,여기서말씀드린것은추징금이라고해서,

최경보위원장

아,추징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추징금을정말많이부과하셨는데오랫동안감사를하셔서이런결정을내리신것같고면밀하게다감사를하셨을텐데이게실제로청소대행업체에있어서처음으로한겁니까? 예전에도이런일이있었습니까,있어서추징금을부과한적이있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알기로는그전에그런경우가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 이때접근을하면서저희도사실많이고민도하고힘도많이들었습니다. 그런데잘못된것이만연하면행정다른부분도묻히기때문에이것은잘못된부분은바로잡아야되겠다는그일념으로저희가조치를했고요.

최경보위원장

이게액수를떠나서이런것을처음우리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하셔서추징금을부과했다는것은저는정말높이칭찬해드리고싶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과연이전의감사담당관들은무엇을했을까,이게작년이나재작년,2018년,2017년이런게아니고전체적인것을보신것아닙니까,추징금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전의담당관들은과연무엇을했을까,이엄청나게,여기에는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 법인카드를잘못사용했다든지아니면위장취업을해서봉급을탔다든지이런내용들아닙니까,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나열하기힘들정도로백화점같은생각이있었는데요,위원장님잠시아까말씀드렸지만이사례가지고전국의243개자치단체중에서참열심히했다,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해서253개단체중에서중랑구가제일잘했다이런얘기를감사원으로부터얘기도듣고요.

최경보위원장

저는정말매우잘했다고칭찬을드리고싶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진짜로징계를내려야될분들은옛날에감사담당관에있던분들이징계를받으셔야될것같아요,청소과직원이아니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분들도만약에그것이드러났으면알고서방치를했으면거기에대해자유로울수는없겠죠.

최경보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직무를제대로못한그분들이징계를받아야지,청소과직원들이아니라. 몇달있다가고이렇게하는것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징계벌은상당히근거가명확해야되고책임이드러나야됩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감사주기를제대로안지켰느냐가지고는약하고요,그럼왜감사를안했느냐할경우에는감사와조사의차이점이있습니다. 조사는어떤것이드러났을적에그것을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결론이바로나올수있지만,

최경보위원장

잠깐만요,담당관님. 한번도그런지적을받지않았기때문에이렇게큰금액이발생할수밖에없었던것이고,그동안시정이됐더라면,감사에서지적이됐더라면이렇지않았을것이라고저는봅니다. 앞으로조치에는계약을취소한다든가이런사항들이되기때문에,하겠어요? 하지않겠지만이렇게,그러니까그분들을저는이렇게생각해요. 알고그렇게하는게아니고한번도그런것을지적받지않았기때문에모르고그냥한거예요,누가뭐라고하는사람도없고그냥마음대로법인카드로,법인카드는쓸수있는곳이있고없는곳이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적받는일이없으니그냥마음대로쓴거예요. 그다음에내가봤을때분명히위장취업을시켜서봉급을허위로타먹는다거나이런것이분명히있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이한번도제대로감사를받지못해서조치가안됐기때문에이런큰액수도나왔을것이고,이런조치가처음,앞으로그분들이그렇게하시겠습니까,안하겠지만. 그리고연초에동료위원인은승희위원이구정질문을통해서불합리하게수거하는이런제도에대해서구정질문하고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그것도용역을해서결과가나오겠지만제가최근에듣기로는정말형평성에맞게,정말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가는쪽으로결론을지어가는것같아요,용역결과가. 그래서그런부분은참잘하는조치라고생각하고요,부당하게과거에피해받았던,부당하게행해졌던이런것들을바로잡아주는것도7기집행부가해야될일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아까또징계에대해서파면,해임된것을노동위원회에서부당하다고나오셨는데그것도우리는육하원칙에의해서하여튼조사를해서이정도급이면해임을해야된다는판단을감사담당관에서했기때문에그렇게조치를할것을권고를하잖아요. 그것이노동위에서그렇게나왔다하는데우리는거기에대한상응하는조치를했기때문에당연히거기에우리가항소나법으로이렇게얘기합니다. 당연히그결과가아직안나왔나보죠,결과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상급관청에다시재소를하는것은아마공단에서판단할것이고요,그것이불합리하면저희가권고는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권고를당연히하셔야되고공단에서재소를하시라고여기서도말씀을드려야되는것이감사기관으로서그것은저는맞다고판단이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그렇게조치를해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 이병우위원님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아까오래했는데한두가지빠뜨린게있어서요. 하나는아까제가그말씀을마무리로말씀을드린다고했는데제가깜빡했습니다. 우리감사팀에서감사에서어떤비위나비리행위를적발하는역할을우리수사기관에비유한다면수사검사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수사검사는기소를하고실제로재판장에서공소를유지하는것은공판검사가합니다. 비유를드리자면감사팀에서직원들이열심히해서어떤비위행위,비리행위를적발해서징계처분을요구하는것은저는기소에해당한다고보고요,재심신청심의위원회에서징계양정을유지하는책임은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담당관님한테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동의하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본연의임무내지는직원들의노력이물거품이되지않도록담당관님께서앞으로좀더심기일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제가여기책자에는없습니다만공단종합체육시설팀헬스개인PT관련해서이부분도제가지금구정질문을준비하고있습니다만지난번종합감사때들여다본자료가뭔지를서면질문으로했더니두개를보셨어요. 그래서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했다라고하셨는데제가그자료를보고저는워낙많은자료를검토하고있어서제가지금확인하고있는자료가대략한5개,6개정도가됩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에서는2개밖에안봤어요. 감사담당관에서공단을감사할때봤던그2개자료에도근무시간에개인PT를진행한사례들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을확인을못하신겁니다. 그래서모르겠습니다. 이게특정감사요구대상이될수있을지없을지모르겠지만제가다음구정질문에서다음회기때구정질문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그때구정질문에서제가특정감사내지는복무검사를다시한번해달라고정식으로구청장님한테요청을할계획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에서자체확보하고있는자료,아니면저한테요청을하시면저도제가받은자료도제가6개자료를연결해서하나의표로만들어놓은작성한자료가있으니까그부분을같이들여다보면서저는협업시스템을마련해서이사례에대해서대응해나갔으면하는그런건의를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한가지양해를말씀드리면감사는사실하다보면정도이상의성과가날때도있지만보는데한계가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 정해진기간내에봐야되는데,놓친부분이있으면저희가추가로특정감사를하든아니면부분감사를하든조치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홍보담당관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그동안홍보담당관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은1건으로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의경우2019년4월외부심의위원위촉후지속적으로대면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10월현재총6회의대면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대면회의를개최하여내실있는소식지편집심의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의경우2건으로중랑의옛모습사진전은서울장미축제행사장설치이후중랑구청1층로비,7호선중화역역사,중랑아트센터내에전시하여많은주민들이사진전을관람할수있도록했으며,중랑구JBN방송국근무환경개선을위해벽걸이형에어컨및공기청정기가설치완료되었으며,내년도예산에피복비를편성하는등앞으로도직원들의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추진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방송국근무환경개선에대해서지금보니까5월달에벽걸이형에어컨추가설치가됐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면그안에큰불편사항은없나요? 그것하나정도면안에시원하게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면적이적어서그정도면충분히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공기청정기도그렇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제외부촬영근무자들에대한것만마무리하시면되겠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올겨울춥기전에잘해서마무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전반적으로우리구청이TV설치가많이되었더라고요,보니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IPTV.

김진영위원

그런게순간순간방송나오는게시간대별로틀린지내가볼때마다다르게나오는데우리구에홍보에상당히도움이되겠다,많이바뀌었더라고보니까. 많이바뀌고내용도굉장히좋아지고그래서참많이발전하고있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 하여튼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고지금그렇게하는데는크게어려움은없으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아직까지그렇게크게어려운것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자칫잘못하면다른오해소지가있을수있으니까잘조절해가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는너무잘하시고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고견을받아들여서앞으로도계속그렇게꾸준히주민들한테홍보를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중랑구에서타구에도그런옛사진전시회를하는지는제가파악은안해봤지만중랑구의옛사진전시회를여러곳에서장미축제행사장이나아니면구청로비나중화역이나중랑아트센터에설치를해서주민들이옛사진을보고어떤주민은“옛날에내가이사진전시회한데이뒤에살았어.”라고하는분도있습니다. 그리고또한사진전시회를통해서저도집에소장하고있는게몇장이있습니다만개인얼굴이나와서그런것도있을것같아요,전시하기가. 아쉽게우리가예전에는살기가어렵다보니까그렇게사진찍는것이그렇게많이홍보가안되어있고사진찍기가참어려웠습니다. 그래서소장하고있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데그래도본위원이알기로는나름대로소장하고계신분들이계세요. 내놓지않아서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혹시라도만약에내년에도계속전시를한다고하면홍보를더좀하셔서아니면사진내는분들한테사례를좀한다하고하면,이번에도그러면사진전시회내놓을때무슨사례같은것,이런것이있었습니까,그분들한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아니요,특별하게사례같은것은하지는않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냥사진을보내주시면사진을보고최우수상,장려상이런식으로등급을나눴었고시상이나아니면상품권이나아니면예를들어서온누리상품권이나이런것을혹시라도지불한,선거법때문에또안되나요,그것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제가착각을일으켰습니다. 공모전을해서수상작46점에대해서는시상금으로상품권을지급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지불했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상마다좀차이는있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상의등급에따라서장려상이나최우수상에따라서등급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었겠죠? 최우수상은얼마나상품권을줬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최대50만원을지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최우수상을받아서상품권을지불한그런예도있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적극더홍보를해서사진전시회를혹시라도만약에내년에도또할계획이있으면홍보를더해보세요. 해보셔서사진전시회를하면나름또지역주민들이반응이호응들이참좋더라고요. 혹시내년에도홍보를해서사진전시회를또할수있게. 왜냐하면지난번에도우리가예산이올라왔는데동에서그것을전시한다고해서동청사들이협소한데도있고또아니면전시회할만한공간이없는곳도있고그래서저희가예산을어쨌든삭감을했는데그런데전시하는것보다는올해같이구청로비나중화역이나아트센터나아니면장미축제할때나아니면용마폭포공원에가을축제할때이럴때전시하면많은주민들이와서호응이좋을거라고보여지는데혹시내년에도이런계획이있는지,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사진수집에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능하면그런기회를한번가져보도록노력은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나름대로우리구에서공무원분들은홍보를한다고하는데직접적인주민은관심이없거나이래서그것을접하지못하는그런분들도계시더라고요,제가한번여쭤보니까. 우리가잘활용할수있는소식지나아니면통장들반상회할때,회의할때통장들한테얘기해서통장분들은지역의주민들하고잘접하잖아요,그렇죠? 접해서지역에오래사신분들,아니면토박이분들,나름대로몇십년,삼사십년사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얘기를직접얘기하면혹시사진을낼수도있습니다. 동에서하면왠지모르게또거부하는분들도사실있더라고요. “왜내가동에다내,나는안내.”이러는분도있더라고요. 그런데통장님들은주민하고잘접하니까‘제가사진을이렇게이렇게해서홍보를하려고하니까좀내주십시오.’라고하면혹시라도또그렇게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올해같이이렇게홍보를하는것은저는좀바람직하다고보여지는데동에나름대로홍보사진전시회를한다는것은여러가지로조금손실도있고훼손도있고이래서그것은조금좀,하여튼혹시내년에또예산이올라오면위원님들이어떻게그것을하실지는모르지만사진전시회를한번더홍보를해서내년에도한번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설사사진전시회를하지는않더라도사진자체를저희들이모으고그런것들을관리를하고,그러니까그것을저희들이비축을자료를해놓는다거나이런것들은굉장히가치가있는일같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당장내년에사진전시회를한다든가이런것들이좀힘들지라도저희들이계속사진을모으고이런작업들을계속해서언제라도그렇게주민들이원하실때는다시사진전시회라든가이런것들을해볼수있는그런기회를저희들이마련해보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요,혹시주민들이일부는식상할수도있어요,매번사진전시회를해서식상할수도있지만또한다른사진이같이나와서전시회를한다고하면혹시호감을가질수도있고일단은구경한다는자체가스트레스도풀고본인이나름대로상상할수있는시간여유가좀있거든요. 그런부분이저는좋았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내년에도사진을수집을해서과장님께서도좋은말씀을하셨는데수집을해서나중에우리구의큰자산이될수있고사진이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담당관님께서지금홍보담당관으로발령난게언제였을까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7월1일자로됐으니까4개월정도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제가여기책자를보면서드는생각이혹시우리담당관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중에지난우리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혹시보셨는지,확인을?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회의록까지는미처,

이병우위원

회의록을안읽으셨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못읽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작성하신분은읽으셨나요? 시정요구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작성하신분은확인하셨어요? (「참고할때봤었습니다.」 어쨌든작성자가이것을확인하셨다니까다행스럽게생각하는데요,11쪽세번째건의사항방송국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지속적으로신경을써서직원들이불편함을겪지않도록하기바람,했는데조치결과에5월25일벽걸이형에어컨추가설치,6월17일공기청정기설치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그이후에는없습니다. 사실은이답변은행정사무감사질문에대한답변이지조치결과에기재될사항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유가뭐냐하면시기적으로그렇습니다. 5월25일은행정사무감사전이에요,그렇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6월17일은우리정례회회기중입니다. 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라고보기에는어려운내용이에요. 사실이내용은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을때답변이이렇게나오고지금이런계획을갖고있고위원님말씀받아서다음부터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나와야되는데이답변은그맥락에서지금벗어난거예요. 실질적으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라고할수있는사항은없어요,실행된것은. 예정이죠,원론적인차원의예정이어서이부분은좀미흡하다라는지적을먼저해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은좀아까말씀하신게빠져있는게맞는것같고요,직원들한테우선적으로개선해야될그런사항들이있는지그런것들을다시한번파악을해서불편한근무환경같은경우에개선을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론적인차원의답변보다는뭔가이게개선이이루어지고있구나,그래야저희가행정사무감사한보람내지는성과같은게있지않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고요. 여기책자에는없습니다만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회기에맞춰서지난회의록들을제가지금살펴보고있는중인데요,그때제가질문드렸던내용중에어떤내용이있었냐면그때당시인터넷방송국예산집행률이행정사무감사시기에,수감서류작성시기에6.7%였다는사실을지적한바있어요. 그때전임홍보담당관인서인석담당관께서뭐라고말씀하셨냐면‘동사무소IPTV설치하는게예산이지금진행이어서집행률은연말쯤가면92%쯤될겁니다.’라는답변을하셨어요. 현재인터넷방송국예산집행률은어느정도되시는지파악됐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정확하게파악은안돼서나중에별도로그것은보고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IPTV하고그런것들은구매가됐습니다. 그래서IPTV,그러니까셋톱박스를24곳에설치를했고요,구청에7곳하고동주민센터17곳그래서셋톱박스설치예산이3억3,268만원이고그다음에IPTV도지금구청1층에있는그것을교체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까지는확인안하셔도되고요,나중에인터넷방송국예산집행률관련된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지난행감때제가역시또상징물조례에대해서제개인적인바람이었습니다만상징물조례에관리부서가지금은기획예산과로되어있는데상징물관리조례의관리부서는저는홍보담당관에서관리를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난회기때그조례가통과가됐는데이게부서간칸막이문제일수도있고관리부서가좀안맞아서미스매치된상황이라이런사례가발견된다고생각하는데요,아까제가회의시작전에담당관님께지금우리인터넷방송국JBN매거진초기화면에이전상징물이되어있는장면을보여드렸는데이런부분은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기획예산과에서우여곡절이라는말이아주어울릴정도로그런과정을거쳐서상징물조례가통과가됐는데실제로그조례통과이후에도시행이후에도예전상징물이우리인터넷방송국을통해서그대로방송이되는이런부분들은조례관리부서를이관받아야되는오히려필요성을반증한다고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은제가미처파악을못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JBN뿐만아니라저희부서에서나가는모든홍보물을전부다체크를해서바뀐상징물이반영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새로제작되는부분은좀체크를하셔야될필요가있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지적드리고싶은것은이것은소식지가홍보담당관소관이니까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중랑소식10월호,11월호를다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우리구로고라고하죠? 그것은기재가안되더라고요,제가지금가지고왔는데. 이게16면까지있는데한쪽에도없어요,이부분이. 그래서거꾸로JTBC매거진에는옛날게있고그다음에가장많은발행부수를가지고있는중랑구소식지에는아예안실려있는,그리고저는상징물조례가바뀌었으면중랑소식지정도에는우리구민들에게홍보내지는안내가되었어야된다는측면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도앞으로소식지발행하실때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벽걸이라든가에어컨추가설치날짜가제가지금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이게행정감사때제가말씀을드린건지아니면그전에뭐가있었는데지금내가뽑아보라고그랬는데그때하여튼내가얘기를하고난이후에물어보니까설치가됐다라고이렇게내가들었거든요. 날짜가정확하게지금표기가된겁니까,아니면날짜에혹시착각,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위원님이말씀하신그이후에,

김진영위원

이후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이후에설치를저희가,

김진영위원

그러면행정감사때가아닌것같네,그러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위원님께서는18년도말에요청을하셨고요,작년에. 저희가벽걸이형에어컨을설치를한것은올해5월25일,그다음에공기청정기는6월17일날설치를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어쨌든제가기억으로내가얘기하고우리가방문까지도한번했었잖아요. 그이후에달린것으로아는데지금이게행정감사건의사항처리결과에넣으니까그게서로가좀그렇다고,이것은행정감사에얘기한게아니었는데그차이가있었데요. 그런것은앞으로담당관님은세심하게챙기세요. 또오해가있을수있으니까,그렇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번에도용마폭포축제때도옛모습사진내가봤던것같은데,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했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항상구민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추진현황및201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며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그리고구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안을제시해주시고행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추경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를비롯한행정국직원모두는주민의복리증진과계획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위원님여러분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구정질문추진현황및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종합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소관구정질문은총7건으로추진완료1건,추진중4건,행정참고2건입니다. 또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행정국소관공통사항5건과시정요구사항37건,건의사항17건,총59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부서별추진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구정질문은총3건으로당정협의회사항은충분한검토를하였으며,직원인사및구청장행사축사에대하여서도행정참고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1건으로이와관련하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및개수대설치는일부완료및추진중이며단체보장보험혜택현황및사회복지인력인원배치등나머지지적사항에대해서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구정질문은1건으로묵1ㆍ2동청사신축으로묵2동청사는2020년말착공을목표로정상진행되고있으며,묵1동청사는2021년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6건으로이와관련하여매달국장회의개최시모범구민관련안건을상정하여표창대상자선정에철저를기하겠으며,16개동주민센터에표준화된매뉴얼을전달하여행정업무를일원화하고공사발주시관내업체를우선하여공사기회를확대하는데노력하는등나머지지적사항에대해서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0건으로중랑교육발전협의회사업시행시합리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면밀히관리하고있으며,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식재료안전성확보를위하여생산단계에서부터소비단계에이르기까지철저한검증과함께참여대상확대를위해시설장간담회개최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아울러각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도보완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구정질문은중랑문화재단설립및총3건이며관련사업모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3건으로구립정보도서관리모델링관련의견수렴등시정요구사항2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으며,옹기테마공원주차장공간확보및장미축제관련개선등11건의사항에대하여는예산편성등관련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4건으로2019년도공모사업및특별교부금확보를통한생활체육시설개ㆍ보수사업을적극추진중이며,체육회운영비관리ㆍ감독철저등나머지지적사항에대해서도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1건입니다. 민원구비서류감축을통한민원서류개선및행정업무의효율성향상을위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활성화하기위하여직원교육및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추진현황을간략히보고드린점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제출한처리결과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구정질문추진현황및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앞으로도우리행정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정책대안과의견들을제시해주시면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담당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책자3쪽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중에서공통사항에대해서첫번째시정요구사항이제가지적을했던사항이라서보통시정요구및건의사항표안에공간하고요,조치결과를보면거의대부분조치결과가내용이더많습니다. 그런데첫번째질문인데‘주요업무현황및수감자료작성시반드시전년도수감자료와일관성있고정확한자료를작성하는등의회자료제출시만전을기하도록전부서에공지하겠음’이라고답변을하셨는데요,공지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무적으로답변서를작성하는실무담당자인서무주임들을통해서저희들이이런부분을충분히공지를한번시행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두로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구두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두로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답변을보면서어떤생각을했냐면우리과장님이나조치결과를작성하신분이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참고하셨는지여쭤보고싶어요. 참고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참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참고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회의록을참고하고이렇게작성하셨다는거죠,지금? 참고를했는데답변이이렇게나온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물론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요지는저희가충분히이해합니다. 그래서저희가충분하게여러가지사항을종합적으로해서여기에조치결과를작성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런소홀한부분은저희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맥락이잘못된거예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작년행감,그리고예산,그리고올해행감까지제가이번행감또는예산심사에임하는제키워드를먼저말씀을드리면서질문을시작했었는데요,올해행감제키워드가일관성이었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수감서류를보고,자료를보고나서키워드를산출을하는데이답변을보고제가벌써내년도행감키워드를생각을해놨어요. 그게뭔지아세요,혹시? 역일관성입니다. 이답변은뭐냐하면저는수감서류에기계적인일관성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작년행감서류가이렇게작성이됐으니까올해행감서류에이렇게작성이되어야된다,이러면곤란합니다. 왜곤란하냐면수정된사항이있으면반드시반영을해야죠,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일관성을해치더라도당연히그렇게작성을하셔야되는겁니다. 그게안되면자칫잘못하면허위공문서작성이되는거예요. 이답변은이답변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부적절할뿐만아니라대단히위험하기까지하다라는게제소감입니다. 그러면이답변은어떻게나왔어야되냐면작년도행감수감서류와올해행감서류가불가피하게불일치하는경우에는수감서류를작성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설명을해줘야됩니다,그자료에. 하나의예를들자면바뀌었어요,같아야되는데바뀌었습니다. 이게수감서류가워드프로세스에서작성이되는거죠,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각주를달수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도행감수감서류는적어도기계적인일관성을추구해서는곤란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은대단히위험한발상이고요,적어도내년도행감수감서류를작성하실때는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항목에각주를처리해서설명을부기해주시는게저는적절한답변이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조치결과는그런맥락은없어요. 여기는기계적인일관성을추구하겠다는답변으로읽힐수밖에없는대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제가지적해드리는것이고요. 4쪽두번째항목에구청홈페이지내직원별담당업무와전화번호가실제하고다르다는부분도이것역시제가지적했던내용인데상반기,하반기현행화를관리감독하고있다고하면사실올해행감에서이부분이지적될일이없었어요. 왜냐하면우리가행감을6월달에했거든요. 전반기마지막달이었다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안맞는사례를제가실제로팩트로확인해서말씀을드렸던내용입니다. 그러면지금까지해왔던상․하반기현행화관리ㆍ감독이빈틈이있었다는반증아니겠습니까? 그러면거기서부터출발하셨어야죠,조치결과를작성하실때도. 그런데그냥현실이이렇다는얘기만있고결국은자동화에기대겠다는답변이에요. 저는굉장히무책임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모든업무를자동화해야될거예요,이런식이면. 자동화하지않으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들은우리가시정이나건의사항에반영될것을기대하기가어렵다는답변이기도합니다,이답변은.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상반기,하반기,그리고수시직원인사이동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시스템스크린을통해서수정하고,수정요구를하고이렇게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빠지는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홈페이지고도화를통해서그부분이자동연계될수있는시스템을금년말에설치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되면아마자동화라는게모든부분을다자동화할수는없지만실질적으로수기로사람이하는부분에있어서는사실100%를장담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고도화를통해서그런부분을수정하려고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그러면그렇다고제가납득을해드릴게요. 그러면이와유사한다른사례들이지적이됐을때도자동화외에는대안이없는겁니까? 이게행정지원과에서해야될업무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사변동이있었을때이게,더군다나우리구청홈페이지관리도행정지원과에서하시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사나홈페이지관리가부서가다르다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그런사항도아닌데실제로근무하고있는직원이홈페이지에안내가안되어있거나아니면실제로근무하지않는사람이안내되고있는이런부분들이란말이에요. 이런사례를대표적으로적시한것인데그런사례가지적이됐으면일단책임그리고자동화전에라도이게그러면어떤방법으로여기에대한대책을마련할지조치결과를기록할지를좀더냉철하게판단해야되는데거의보면제가아까왜회의록부분을말씀드렸냐면이게무슨작문내지는논술시험지답안을작성한것처럼옆에문제만보고그냥조치결과를기재한게아닌가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다는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 왜냐하면사무국에서내려보낼때모든것을회의록을통으로보낼수는없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선별하고추리고문구도축약해서하는데이것만보고답변을작성해버리면맥락도잘라먹고취지도정반대의취지가반영될수있는아주유감스러운상황이발생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는이부분도역시마찬가지로우리집행부직원분들의자세내지는발상의전환이필요한대목의한사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 다음에도이런부분이있으면저는가능하면이게어떤상황이고실제로어떤맥락에서발생된문제인지를파악해서현재이런문제가왜발생했고앞으로이것을개선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하다는게있어야되는데이답변은그냥자동화내지는고도화,결국은예산투입하는것으로해결하겠다는그런발상밖에안되는거예요. 이부분은우리직원분들이발상의전환내지는자세를전환하는한계기가되는방향으로업무에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공통사항4쪽맨위쪽에‘인사이동과정에서업무인수인계가제대로이루어져담당직원이미숙한업무처리로지적받는일이없도록하기바라며’하는거기,여기끝부분에보면‘직원들이인사이동이나업무가변경되었을경우빠르게업무를숙지할수있도록직무매뉴얼을공유하는학습시스템을운영하고,특히재무․회계담당직원의업무능력강화를위한직무전문교육을상․하반기에정기적으로실시해나가겠음’이라고했거든요. 지금어떻게,이게진행되고있습니까? ‘했다’가아니고‘하겠음’이라고되어있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새올시스템에직무매뉴얼공통적인부분은공유를통해서직원들한테같이공유할수있도록그렇게시스템을정비했고요. 그다음에보시면재무라든지회계라든지특수업무,예산담당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실무를담당하고있는팀장이강사가돼서직원들,특히신규직원들을같이직원교육센터에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고있습니까? 그러면지금얼마나교육실시가몇번이나이루어졌는데그성과는,성과라고표현해야되나? 그것을대충과장님보시기에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교육결과를보면두차례에걸쳐서서무담당그다음에신규직원,복직직원,희망자,그다음에파트별로회계,재무해서총112명교육을올해실시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직원들도또인사이동될때바뀔수가있습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다음에인사이동이돼서바뀌는직원이또그교육을받은직원이회계나아니면그런것을담당할수가있고아니면전혀다른업무를보던,일반행정업무를보던직원이회계업무에들어갈수도있고그렇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주기적으로해서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신규직원들같은경우에는행정업무가생소하기때문에그런매뉴얼을가지고담당팀장님들이그업무에대해서이수하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제가이것을지적했을때같은일이늘몇년동안계속반복되면서지적된사항들이있었어요,서울시지적기억하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특히회계담당들은지속적인새로신규가들어와서다른일반업무를하다가회계담당이것은사실참쉽지가않습니다,이것은전문과를전공하지않는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저같은경우는특히숫자가너무너무싫은데. 그래서이런것은애당초인사이동을할때그업무에약간그래도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그런과하고자기가전공한과라든가아니면다른데서라도공무원되기전에라도그런것을직업화한그런분들로하는게한결효과적이지않을까,이게숫자를취급하지않은분들은사실숫자에골아프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도우리가시작을하니까충분히감안하셔서인사이동해서직원을새로둘때,업무를줄때그런것도참고하셨으면좋겠다는주문을다시한번드려봅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어쨌든교육하고그렇게하면서점점효과가나타날수있겠네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잘하시리라믿습니다. 수고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행정감사때말씀드렸던일회용품사용줄이기에따른플라스틱유리컵의원활한사용을위해별도의공간을마련하여개수대설치를하기바란다고했는데이게추경에예산은다내려갔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안되고있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줄이기위해서개수대를계획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입찰이라든지이런부분해서정확하게산출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아마11월안에는완료가될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11월안에그게된다니까기대해보고요. 왜냐하면그게이미행감에서내려갔고또예산도내려갔고그런데추진되는게없어서어제도저희들컵이것전부다화장실에가서닦고왔습니다. 어제도화장실에서닦아서이것왜추진이안되지하는그런의구심이들었는데제가행감서류를보면서이것은어디까지추진되고있나확인을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을해서말씀드렸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구청입구에도쓰여있지않습니까? 일회용컵사용하지말자고,청사에못들어온다고쓰여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직원들이점심때되면들고오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렇다고그러면이사업을추진하시려고하는의지와아니면홍보라든지직원들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미흡하지않나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우선적으로무엇인가를할때에는그것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놓고해야지무조건이것나라에서이렇게한다니까우리도하자이게아니고쓸수있는,여직원들이가서내잔을닦아서쓸수있는그런것을마련해주지않고그냥청사앞에다가컵들여오지말라고만써붙여서는그러면주민들보고만하는얘기지정작직원들은삼삼오오식사하고들어오시면서다컵들고오시잖아요. 그렇다면그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정책은. 어차피예산도다내려갔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빨리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개수대는조속히추진하고있고요,추진하겠다는약속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직원들이일회용컵을사용해서점심시간을이용해서들어오는부분은저희도수시로홍보도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저희직원들이직접정문에서서직원들자제하도록직접적인홍보도하고있고그다음에회의장에서도사용할수있는다용도컵이라든지이런부분행정지원과에다구비를해서타부서에서도빌려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현재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제가엘리베이터를탔는데어느여직원인데손뜨개로텀블러케이스를짜서손잡이를만들어서들고다니는여직원이있더라고요. 보기에굉장히좋아서나도저것을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정도로좋은것은널리알리고서로같이공유할수있게해서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우리행정지원과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서‘민간단체보조금지원대상심의시자격요건등을철저하게심의하여공익적인목적으로보조금이사용될수있도록할것’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이번에민간단체보조금단체도늘어났잖아요,신규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제가알기로는이게어떠한자격이안좋아지기전까지는그냥매년이렇게되나요,아니면매년다시심의를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민간단체에서지방보조금지원하는부분은소관부서에서신청자격이라든지요건이라든지사업내용이부분들은소관부서에서저희들한테검토를통해서신청을해주시고그리고행정지원과가총괄부서인데요,그부분에있어서사업계획이라든지사업예산이라든지이런적정성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매년신청을받아서매년심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지금들어와서몇번을봐도한번도변한곳이없고오히려신규가네군데나늘었거든요. 물론민간단체보조금을많이주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주기는주되우리가거기서잔액이남거나사업을추진하지않거나하면안주게되는데도불구하고또주는곳도있고이게일관성이없는것같아서,매년이것을신청할때어떠한기준을두고심의를제대로하면신청하는사람들도올해우리가봉사를몇번해야되고어떤것을어떻게사업해야되고하는그런계획하에해야지,우리는작년에도했으니까올해도하고준돈다썼으니까또해도되고이러한안일한생각을갖지않도록행정지원과에서기준을정해서민간단체보조금을주는단체는단체마다다다르잖아요,지원금이. 그러면그단체를선정할때물론신청공고도하고신청자도받고심의도하지만그것에대해서그냥서류그것으로끝나지말고정말심사를엄격하게해서다른단체가들어오더라도기존의단체가못했으면떨어질수있는거죠,민간단체보조금을못받을수도있는거죠. 매년받았다고해서그단체는당연히줘야되고또새로운단체는또해야되고해계속늘어나게되면,물론늘어나서많이드릴수있으면좋은데나중에어떠한문제가생겼을때‘그때는그랬는데왜그러냐’이런식의불만이생기지않도록민간단체보조금에관련된것에대해서는엄격한메뉴가있어서그매뉴얼에따라서선정이되는그런게필요할것같아요. 물론각과에서문화관광과는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는체육청소년과이런식으로다들어오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행정지원과에서취합하시고민간단체보조금을드릴때심도있게심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단체에대한총괄부서는저희행정지원과가맞는데요,심의절차를진행하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기획예산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그다음에소관부서에서신청을할때지침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각부서에그런부분을충분하게전달해서제대로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문화관광과에서올라온민간단체신청서에박○○,김○○주소도없어요. 저희가확인할수있는게과연뭘까요? 그런데도그게다심의를통과해서다지원금이나갔어요. 그러면저희가볼수있는것은회원수에따라서그모임의크기그러면이모임이할수있는역량이런것을가늠할수있는데그냥다그거예요. 물론개인정보에따라서그렇다고는하지만,나중에또나오겠지만그것에대해서법리적인검토를받아야한다고해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했지만어떤모단체는주소도없어요. 김○○,최○○그러면회원수는수천명도만들수있어요,그냥. 김○○,김○○,김○○한100명만들고또이○○,이○○이래서만들고그러면저희가볼수있는게뭐가있나요? 저희들이대략이단체는이렇구나,회원수가이만하니까이러이러한정도크기의행사는소화할수있겠구나하는어림짐작을할수있어야되는데그냥다,주소도없어요. 주소는왜없는지모르겠어요. 이름이최○○이면주소는기본적으로나와야될것아니에요. 그런데면목4동,신내1동,신내1동이다자기네집인지는모르겠어요. 신내1동이라고해서이름도모르는데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 개인정보하고는이름도모르는데그런것은아무상관이없는데도불구하고그런데도심의를통과해서지원금이나가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기에는맞지않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을제가구체적인내용은접해보지못해서어떻게답변을못드리겠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심의를할때,그다음에각부서에서총괄적으로저희들한테요청을할때그런부분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그리고사업에대한그런부분이충분히검토가될수있도록시달해서같이협력해서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원본에대한카피를해갖고오라그랬더니거기도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최○○주소없음,김○○신내1동이런식으로다되어있더라고요. 신청서원본에도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해당과에서는단체의크기라든가성향을어떻게,말하자면크기가얼만한데봉사를얼마나할수있고어떠한걸해낼수있다는그런것을어떻게가늠하고민간보조금을지급하게되는지그이유를알수가없어요. 뭔가기준이있었을것아니에요. 그런데저는회원명단이중요하다는게아닙니다. 회원명단으로어느정도크기의단체그리고이단체가소화할수있는게어느정도의봉사이런것들이우리가가늠할수있는거죠. 그런데도불구하고원본도주소도없어요,전화번호도없어요. 제가보여달라그러면지금도보여드릴수있어요. 그냥○○○그리고주소없음,그런회원은1,000명도,1만명도만들어요,앉은자리에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을제가충분히공감을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그단체의역량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할수있는그런신청자료를통해서저희들이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어떠한기준점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저희한테서류를보여줄수있는그것도뭔가기준이있어서어디까지는되고어디까지는안되는게명확해야지그게아니고그냥‘원본이이겁니다,위원님’그러는데저도정말황당했던적이있었거든요. 각과에서그렇게올라온다하더라도어쨌든행정지원과에서최종민간단체보조금에대해서관리를하시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이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대해서앞에말씀을드렸고요,과별로넘어와서질문하겠습니다. 16쪽두번째항목에단체보장보험관련해서이것계약을언제하시죠,내년도것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을연초에합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은지금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현재는검토가끝났어야죠. 예산편성이어떻게반영이됐는지제가체크하려고질문을드린겁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험가입기간이2월1일부터다음연도1월31일까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내년도예산편성은지금되지않았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예산규모는결정이되지만,

이병우위원

그런예산편성하는단계에제가행감에서지적했던사항들이반영됐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현재는일단통계가나와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통계를현재수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질문을바꾸겠습니다. 아직예산편성이안된겁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편성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도편성중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달에의회에제출될것인데아직도편성중이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심의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질문을바꾸겠습니다. 올해1월달쯤계약을했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계약할것하고내년1월달에계약하는게일단어떤차이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을제가애초에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하고일단저희들이여러가지통계를봐서지금위원님께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해주셨던부분에대해서직원들이실질적으로어떤부분에혜택을많이볼수있는지그부분에대한정확한검토는아직다끝나지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그게아직도죠? 저희가행감을6월달에했고지금4개월이지났는데벌써검토가끝나서예산에그게반영됐어야하고요,예를들어서혜택을보는부분도있지만실제보험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심리적으로는내가어떤일이있었을때보험청구대상이겠다고생각하고청구했지만혜택을못받는경우들도있어요. 그런부분들까지종합적으로고려해서적어도우리직원들한테최대한유리한방향으로계약이체결돼야한다는취지로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제가아까회의록부분도말씀드린겁니다. 어찌됐든이게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결과는없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들이직원들한테어떻게많이혜택이갈수있을지최적의설계안을구상하고있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적어도조치결과라그러면작성이어떻게돼야하냐면물론페이지의한계가있겠지만구정질문추진현황이부분결과보시겠습니다. 제가비교를해드리려고그러는데요,구정질문의경우에는답변내용이있고그리고추진현황이있고향후계획이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개괄적이고원론적인답변을하실게아니라행정감사이후에현재까지진행된상황을정리를하시고이것을바탕으로향후에어떤계획을갖고있다정도는나와줘야되는데,이항목이책자에는행정지원과13건이에요. 13건인데그중에11건이‘하겠음’이에요. 이게결과는아니잖아요? 저희한테결과를설명한부분은거의없어요. 다예정내지는계획입니다. 이게어떻게결과입니까? 적어도구분이라도해주셔야죠. 현재추진은여기까지돼있고향후계획은이렇다고해야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는의미가있는것이지,이것은그냥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작문시험에답변작성하는것하고뭐가다르냐는말이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유념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변동이되는지내년에바로확인이가능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면이것작성하는분들이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전부서에공유를하셔야된다고생각하는게적어도답변을작성할때회의록을참고하셔야돼요. 그래야맥락이나취지를놓치지않습니다. 그렇게해주시겠어요,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답변하는데있어서조치결과에있어서현재완성도와미완성일때는차후에어떤식으로했다는것을계획을세워서그렇게조치결과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현황하고향후계획을반드시구분해서작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정도돼야조치결과를보고하는의미가있다고다시한번강조를드리고요. 여기서실질적으로저희가시정요구한것중에조치결과라고할수있는것은17쪽화장실센서등밖에없어요. 16쪽부서장공석상태이부분결과를어떻게말씀하셨냐면‘공무원전보발령하여부서장공백상태를해소했음’이라고표기를하셨는데이것은근본적인해소는아니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직무대리니까. 지금직무대리가몇분이죠,우리구청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직무대리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7월1일자로직무대리로발령해서바꾸신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직무대리를해제하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를바꾸셔야죠. 해소가언제된거예요,그러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7월1일자로된거죠.

이병우위원

7월1일자는직무대리로발령이났으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무관을뽑아놓으면교육을받아야지만정식발령이날수있습니다. 하지만직위는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직급에관계없이교육이끝나기전에공백기간을메우고자직무대리로냅니다,통상적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재는직무대리가아니란말씀이신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금직무대리한명도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표기를이렇게하시면안되죠. 7월1일현재는그렇게됐지만문서를작성하실때는불필요한질문을유발하면곤란합니다. 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저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18쪽구내식당조식이용관련해서결국이것은건의사항을수용할수없다는취지의답변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조식을이용하는직원들은당직자라든지아침에일찍나와서현업에투입되는직원들이이용하기때문에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현재,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결국은이게작년행감도그렇고올해행감에도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있는데요,조식은어떻게보면예산낭비의아주중요한요인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구내식당과관련해서는요. 왜제가이렇게판단하냐면중식하고석식의경우하고비교했을때편차가일단너무커요. 그래서저는다른방안,예를들어서급량비를지급하듯이지급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근본적인해법을고민해주는그런노력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던것인데여기서는그냥현실적으로어렵다는취지의답변이에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시간이걸리더라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제가터무니없는주문을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 구내식당의서비스,오히려중식과석식으로이것을축소하면더많은직원들이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다고저는생각해요. 물론소수의야간근무자이런부분들은다른방안으로구제를하시든지대안을모색하시든지하시는게저는전체직원들의이익에부합한다고생각해서이런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이용하고있는직원들이라든지식당측의의견이라든지여러가지를듣고,

이병우위원

이게다음계약이언제죠? 계약기간이어떻게됩니까,구내식당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2020년9월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9월이잖아요. 적어도아직시간이있으니까긍정적인차원에서고민과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고려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빅데이터의정확한분석과이부분도‘소요비용을산출하여예산에반영하여보다전문적인분석이진행될수있도록하겠음’이라고기재를하셨는데요,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빅데이터를이용하는부분은사안별로건별로해서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전문가를이용해야되는부분하고구분해서,

이병우위원

내년예산에반영이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겠습니다.’가아니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진행중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진행중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민선7기가시작한지오늘까지몇개월이나됐을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년…….

김영숙위원

15개월24일됐습니다. 날짜로따지면474일이되네요,오늘까지요. 민선7기가시작해서단체장께서의회하고소통,상생그렇게하자고누누이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근래에지역의어르신노인잔치행사장에가셨나요,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어르신노인잔치는생활복지국소관이기때문에제가그업무에는참여하고있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혹시가셨냐고제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갔습니다.

김영숙위원

안가셨습니까? 나름대로보고는들으신게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보고라기보다도직원들이얘기해서알고는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역의단체장께서소통하고상생하겠다고하는의지와는다르게지역에서는여러가지일들이있습니다. 과연그게소통하고상생하는건지그부분에국장님나름대로느끼신것을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민선7기에들어와서도많이거론되고있는데저희가확실한방침을정한바있습니다. 행사장에있을때는그때당시의회와집행부간에확실한얘기가있었고또한행사가있을때마다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힘들어하고있는것은사실인데,제소관은아닙니다만노인잔치나이런데갔을때여러의원님들이나각계각층에있는분들이인사를많이하고그래서불편하다고하는얘기도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원칙을정해서하고있다는말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원칙을정해서나름대로운영하고있다고하는데제가본의아니게3선의원하면서이자리에지금까지여기에있습니다. 3선하면서지금까지동행사에의장이가서인사말을하는경우는제가못들어봤어요,여태. 그러면그지역의의원들은뭡니까? 저희들은가까운인근지역에제지역이아니면다른지역에안갑니다. 서로예의입니다. 가고싶어도못갈때가있습니다. 내가가면그의원님한테폐가돼서혹시라도누가될까봐안갑니다. 그런데의장께서는“어떻게지역행사에나오셨습니까?”라고물어보니초청장이와서나왔다고합니다. 초청장은어디서보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보고들은바가없고요,무슨초청장인지는잘,

김영숙위원

그래서제가물어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한테물어봤더니구청에서보내서왔다고합니다. 제가여기적어놨습니다,그분이얘기한것을. 그러면구청에서어디서보냈습니까,그게? 어르신복지과에서보내지는않았을것같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조직상행정국소관은행정국에서하고요,생활복지국소관은생활복지국에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질의드리는것은일관성이없다는거예요,통일성도없고. 그때그때마다달라요. 그러니까우리직원들이엄청힘들어해요. 말은안해요. 그런데얼굴보면압니다. 저도이나이되니까얼굴보면조금은알아요. 불편한지,안불편한지,잘그냥진행하고있는지,잘지내는지압니다,얼굴보면. 그것은우리들이선출직들이그렇게하는게아닙니다. 의회에서나름대로내려가니까그분들이불편해하는겁니다. 저희가가면좌불안석이야,직원들이. 가서보십시오,어떻게할줄몰라. 이렇게해야되는지,이렇게하면야단을안맞을건지,저렇게해야되는지,가서행사장한번가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건에서이왕부위원장님이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원칙을정해서하는데사실그렇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은반드시인사소개를시키고자하고그렇게해왔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의원님들이인사를하지않아야될부분을마이크를준다든지그러기때문에직원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있습니다,사실은. 이럴때는이렇고저럴때는저러니까의원님들이나집행부에서하는것은항상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그것을받아들이는주민이나,구민들께서는이럴때는이렇고저럴때는저렇다고얘기는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문제이번에중화동에문제도있고해서구의원님들은반드시,구의원님들이사실상노고가많습니다. 그지역의의원님들은인사를반드시시키도록하는데,그래서인사만하고끝나야되는데인사를시키지않아야될,우리가정해진바외에인사를시키고하니까직원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그것에대해서행사만있으면두려워하고이런면은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조금배려를해주신다면저희직원들도일관성있게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말씀잘하셨네요,국장님. 저희가그러면나름대로행사를진행하기전에오시면인사말을하시게하겠다,이렇게했습니다,행사하기전에. 그래서미리오셔서그러면인사말을하고가십시오,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런곳도있고아닌곳도있습니다. 그러면행사전에갔으면마이크를줘야죠. 그리고지역에서지역행사할때지역에있는의원이마이크잡고인사말하고나서또안주니까제가양해를구해서인사말을하게했습니다. 그게잘못인가요? 주민이면누구든지인사말을할수있습니다,어르신들아니면지역주민들한테. 그렇지만우리가일을함에있어서일관성과통일성과아니면나름대로진행하는과정에매끄럽게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거죠,저희가. 그것을제가탓하는것은아니지만또예를들어서제가저희지역에어르신노인잔치할때제가인사말끝나고행사가거의끝났습니다. 그래서제가마이크를갖다가드렸습니다,인사말씀하십시오하고. 그게잘못됐나요? 그리고당협위원장이지역에와서어르신들식사하는데축사하러온것이잘못인가요? 할수있잖아요. 잘못된사람이와서거기서인사말하는게아니잖아요. 지역의위원장이면나름대로인사말할수있다고저는압니다. 어르신들도봅니다,어르신들도다봅니다. 물론행사가길어져서,축사가길어져서싫어하는분들도있을수도있어요. 그렇지만다는아닙니다. 그리고그게저희개인돈으로내서행사하는겁니까? 다세금입니다. 그분들도아주귀한돈내고,세금내고대접받는분들입니다. 누구든지할수있습니다,대한민국사람이면. 내가내개인돈내서행사하면내마음대로하죠. ‘하지마세요’,‘오세요’,‘오지마세요,’할수있어요. 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단체장께서는상생하자,서로소통하자그것은그냥말뿐이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지금까지근16개월이다되어갑니다,저희민선7기가지금시작한지. 아직도우왕좌왕하는것같습니다,제가지역에가서보면. 왜그분들은,공무원들은중립을지키고있는게공무원입니다. 그런데공무원들이중립은안지키는것같고눈치보느라전전긍긍합니다. 모르겠습니다,제가보는시각하고또다른분들이보는시각하고틀릴수도있겠죠. 그런데제가보는시점에는그렇게보입니다. 그렇게하지마세요. 그렇게한다고뭐가달라지거나,뭐가어떻게세상이바뀌거나그렇지않습니다. 순리대로누구든지지내야지이게정상적으로세상도돌아가고지역도돌아가고구도돌아가는거지요,역행하면나중에부메랑돼서본인한테다돌아옵니다. 그것은누구나다마찬가지입니다. 제가지금67세까지살면서터득한부분입니다,제가. 서로불편하지않도록매끄럽게진행할수있도록해줘야죠. 그리고또한가지,엊그저께일요일날체육회에저희가참석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그얘기를했습니다. ‘자리에이름을다써서붙이십시오.’라고했습니다. 무슨행사가그런행사가있습니까? 자리를네번이나옮겼습니다,저희가가서. 여기로와라,저기로가라. 거기체육회에오신분들보기에진짜민망했어요. 저개인같으면그냥오고싶었어요. 무슨행사를그렇게합니까? 우리구에서예산줘서그거행사하는겁니다. 그러면의전을제대로해야죠,그런부분도. 여기는누구자리니까안되고,저기는누구자리니까저기로가시오,거기는아니고또이쪽입니다,이렇게합니다. 저만있었던자리가아닙니다. 여기위원님도계신분도있습니다,그자리에. 제가그래서그얘기하는겁니다. 단체장께서지금민선7기가시작한지오늘로474일입니다. 아직까지도우왕좌왕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저는. 의전하나도제대로못합니다,제가보기에는. 뒤에앉으신분들한테,뒤가뜨듯해요,뒤통수가. 앞으로는행사이렇게하지마십시오. 내가관여할것은본청에서관여를하고지역에서알아서하게하십시오. 왜직원들이렇게힘들게합니까? 또한가지,예전에망우3동동청사개청식에는그지역구의원들을마이크를줬습니다. 저도그자리에참석을했습니다. 그런데엊그저께상봉2동개청식에갔을때는지역구의원마이크를안주대요. 왜그렇게하셨습니까,국장님? 이유가있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화가많이나셔서얘기를하시는데저는그렇게봅니다. 지금의전에있어서는원칙을가지고하고있다고이렇게자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있어서의전의상식을깨고그렇게하는것에대한직원들의두려움이있다고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그렇습니다,의원님들이보는시각과우리집행부나공무원들이보는시각은다를수도있습니다. 그리고또직원들은맨처음에연초에도우리가굉장히그것때문에말이많지않았습니까? 그래서정했습니다. 그렇게하기로정했는데요즘에와서또의전가지고이렇게하니까직원들이굉장히두려워하고그런면이있는데생각하는가치관에따라서모든사람이틀리다고보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다른시의원님이나국회의원님들떠나서우리구의원들하고직원들하고굉장히상생을하고있다,생각이들고요. 또우리직원들도그렇게여기고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많은배려와이해를해주시면보다더직원들이잘할것으로여겨지고요,그다음에상봉2동동청사에있어서는거기하다보니까주민은많이오고굉장히좁았습니다. 그래서청장님께이번에의원님들을해서호명을해서하는것이더좋을수있겠다,짧은시간에. 그래서어르신들오신분들을2층,1층이렇게하다보니까굉장히좁았습니다. 그래서시간관계상그렇게했다고저는그렇게봐집니다,이해를좀많이해주시고. 그렇습니다,어떠한일이든지보는시각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많은,내가생각하는것은그렇고공무원들이생각하는것은그렇고,이해를못하고거기에대해서오해를하다보면계속그게쌓이니까구의원님들께서는직원들을위해서한번배려를해주시고이해해주시는방법으로그렇게서로했으면좋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행정국장으로서직원들이굉장히불편해하고,또어려워하고하니까저도매우불편합니다. 어떻게할줄도모르고원칙을가지고하고있다,이렇게좀여겨주시고어여쁘게봐줬으면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제가아는것은중립지키고있으면됩니다. 공무원은공무원역할만하면됩니다. 선출직역할까지하려고하니까이게힘든겁니다. 그렇게하지마십시오. 공무원은진짜공무원처럼일하면됩니다. 그렇게안하니까힘든거예요. 그리고어떤직원은진짜하소연하는직원도있습니다. “의원님너무힘들어요,너무힘들어요.”이래요. 너무힘들다그럽니다. 그것은진심입니다,너무힘들단소리는. 그것은본청에서나름대로직원들을헤아려줘야됩니다. 왜그소리가나옵니까?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좀짧게해주시죠.

김영숙위원

업무적으로힘든것은이해가가지만이일로힘들다고얘기나오면안되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원칙을가지고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는어쨌든이런일이안나오게의전을해주기바라고요,또지역에서노인잔치할때시ㆍ구의원들이인사말을안한다는것은,그것은진짜우리전체의원17명의원을무시하는거고그러는겁니다,그것은. 동료의원들이우리진짜반기들어야됩니다,그부분은. 시ㆍ구의원들이반기들고해야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상하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회기에는꼭이런일이있는것같아서선출직의한사람으로서유감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의전을담당하는공무원사회에서격언처럼회자되는문구가있습니다. ‘임무에실패한공무원은용서받을수있어도의전에실패한공무원은용서받을수없다.’는말이있습니다. 의전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을교훈적으로표현한어구가아닌가저는생각을합니다. 엊그제상봉2동청사공식명칭은상봉2동복합청사입니다. 동주민센터만하는게아니고요,보건지소하고도서관까지를하기때문에저는상봉2동자체지역행사로만특정짓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현수막까지다확인을했었어요. 그래서엄밀히따지면상봉2동복합청사개청식이지상봉2동주민센터개소식은아니었다는사실을확인시켜드리고요. 제가그자리에서굉장히불편했던게하나있었습니다. 어차피정치적으로논의가시작됐으니까저도정당정치하는입장에서말씀안드릴수가없게됐습니다. 우리당협위원장한분께서부적절하게끼어들었다고저는표현을하겠습니다. 저는대단히불편했습니다,그상황이. 저도불편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전에실패한공무원의입장은얼마나불편하고당혹스러웠을지생각하면참안타깝기까지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모르겠습니다,총선이6개월도채안남은이상황에서정치적으로이런부분이계속의회에서논의되는것조차사실은저로서는굉장히불편한사실이지만저희들로서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의전은각행정부에서내지는집행부에서의전매뉴얼이있을겁니다. 그매뉴얼대로하시면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오히려정말저희들이최근에불편한사항들은그런사항들이에요. 저희도우리당안에서동행사에서선출직의인사말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부분을가지고얘기들이많이있는데역시같은맥락에서소회를밝히지않을수없는사항이구의원한테마이크를발언권을드리면아까국장님께서잠깐언급하셨습니다만본인이인사를하고마이크를사회자한테넘기는게아니고다른분한테넘깁니다. 제가좀냉정하게표현을하자면저는마이크가무슨계주달리기의바통인줄알았습니다. 그것은좀곤란하지않습니까? 정말우리직원들을불편하게하는게어떤건지우리가좀자성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희는선출직으로서그자리에가있는것이지당직자로서가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의전하시는분들이필요하면제재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상황에대해서는. 그런데그런부분이안된부분들도사실은직원들이불편해하고아까부위원장님이표현하신어쩔줄모른다는이런부분도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선출직으로서가는자리인지당직자로서가는자리인지저는좀구별했으면좋겠다,그리고이런부분이잘안지켜졌을때는우리직원분들이적절하게제재를하는것도저는공직자로서용기의한단면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발언하신부분에제가좀거슬러서마이크를달라고했습니다. 상봉2동복합청사개청식에당협위원장께서부적절하게끼어들었다라는말은조금적합하지않다고보여집니다. 어떻게당협위원장을저희가모시고있는입장인동료위원앞에서당협위원장이끼어들었다는표현은부적절하다고저는보여집니다. 나름대로다른표현을해서하면나름대로이해가가는부분이있는데어떻게끼어들었다는말을언급을하십니까? 그부분은사과하십시오. 제가적었습니다,위원님질의하는부분은.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제가냉정하게말씀드린다는표현을드렸었고요,사전에. 불편하셨다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지만제가그표현자체에대해서사과할생각은없습니다. 왜냐하면그자리는선출직이참석하는순서였어요,그순서자체가. 그래서제가끼어들었다는표현을쓴겁니다. 그과정에우리동료위원이니까성함을특정하지는않겠습니다만동료위원한분이본인의행사용흰장갑을그분한테넘겨주면서일어난일이에요. 저는적어도우리가요즘젊은세대에서낄끼빠빠라는네글자용어가있어요,신조어죠.

김진영위원

무슨낄끼빠빠요?

김영숙위원

낄지빠질지이소리입니다.

이병우위원

낄때끼고빠질때빠지라는표현입니다. 저는적어도선출직에공직선거에후보자로나가시는분들은이정도분별력은가지고계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게결코본인한테도도움이안된다고저는확신해요. 제가한25년정도정당생활을했지만그런사례는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저는저희도자성하고성찰해야될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린것이지,부위원장님이제가끼어든다는표현에불편하셨다면제가부위원장님을불편하게한부분에대해서는사과드립니다. 그러나제가한표현을그표현자체에대해서제가사과를할수는없어요,표현을바꿀수도없습니다. 왜냐? 이것은제소회를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동료위원보다조금몇년을더살았던관계로말은일단뱉으면주워담을수가없습니다. 되돌릴수도없고요,지울수도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서로공방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동료위원끼리서로말주고받고공방하려고하는부분은아니지만,여기가속기가되고또공무원들이앞에계시고하는부분이있으니서로말언행은조금서로조심했으면좋겠습니다. 같은말을해도‘아’다르고‘어’다르다고상대편듣기에거북스러운말은될수있는대로안하는게서로예의입니다,도리이고.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저희구정을위해서하는자리에서로가이런일이있다는자체가좀많이안타깝다고생각하고요,제개인적으로. 사실민선7기이전에단체장님들은그동안에의원님들이그것은알고계셔야될것같아요. 16년동안에항상먼저였기때문에그것을아마못느끼실수도있어요. 그런데항상행사때마다저희지역위원장님은행사전에다녀가셨어요,항상,축사를하시고. 늘현역국회의원임에도불구하고항상미리축사하시고인사하시고내려가시고그러면서또한어떤일이있냐면마이크도뺏어요,또. 마이크도줄을빼버려요,소리안나오게,마이크잡고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그런부분을저희는늘상봐왔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익히그동안에긴시간동안에겪어왔지만저희는그래도항상그게정석인줄알고이렇게늘해왔다는것,저는늘보고왔어요. 그런데이제는처음으로민선7기에와서지금저희가이런의전문제로시작하면서부터이런일이생기면서많이안타깝기는했으나서로가그런부분,장기간동안에7기이전에단체장님들도어떤부분에서운함을하셨는지도조금되새겨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른뜻은아니고요,좀알고계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말로저희지역위원장님도가슴아픈그런안타까운사연이많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익히십분이해해주신다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의를질의종결을하기전에저는위원장보다개인적인최경보구의원으로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국가,지방자치,사회단체어디든의전에대한정확한시나리오가있습니다. 국장님,그렇죠? 국가는국가대로,지방자치는지방자치대로,가장원칙적인것은선출직이있는데는선출직이우선입니다. 선출직외에는거기에수장이아닌사람이면축사를주는데가거의없습니다. 모든시나리오가그렇습니다,의전의시나리오가,조직을가진데는. 그런데지금요즘우리공무원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힘들어하시는원인이뭔가를알아야됩니다. 아까17명의,우리부위원장님이얘기를하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17명에우리가나서서이런것을해야된다는데저는개인적으로집행부에서의전의원칙대로제대로하고잘계신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이병우위원도말씀하셨지만그원칙에벗어난것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대처해야됩니다. 이것은의전의원칙입니다,원칙. 선출직은주민의대표입니다. 당협위원장은주민의대표가아닙니다. 당의대표가아닙니다,선출직은. 주민의대표입니다. 그래서이런원칙대로의전을하고,축사를하고,이시나리오는정말원칙대로꼭가주셔야됩니다. 그리고또한,다음에정권이바뀌든다음에집행부가바뀌더라도우리도각오해야됩니다. 우리가마이크달라고하면안됩니다. 우리가마이크줘서도안됩니다. 그런확실한원칙하에의전을하는것이지,우리가다음에청장이다른당으로바뀌었다고해서우리가축사안준다고절대그렇게해서도안됩니다. 의전의원칙은일관성있게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본질을떠나서다른얘기가좀나오셔서이런얘기들이오고갔는데하여튼의전의원칙은꼭지켜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느누가되더라도.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10월2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