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오늘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진반장님께서는최초에할때만직․성명을대시고그다음부터는대지마시고자연스럽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중랑비전추진반반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쭉보니까10월14일날실무회의를했네요. 금융기관은왜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금융기관은망우복합역사투자에대한컨설팅이라든가조언이필요한부분이있다보니까참여하에이렇게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금융기관하고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은행이런것은아니고요,투자자문회사이런종류입니다.
임익모위원
아,이게요? 투자기관어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하나대투라고요.
임익모위원
하나데크쪽에서는의견이좀나왔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나대투인데요.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의경우에물론시설규모를어떻게하느냐는부분그다음에어떤시설을유치하느냐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쪽에서검토하기로는지금보면적정한규모의임대주택,판매시설그다음에문화시설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판매시설인경우에망우복합역사주변에코스트코라든가이마트라든가홈플러스라든가이런여러시설이있다보니까거기에판매시설을적정규모로유치하더라도입점가능한업체를섭외하는과정에서많은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어제도보면왜중간보고회가늦어지느냐,이렇게질의를하셨는데저희차원에서는나름대로용역을마무리해야하는시점이다가왔고입점가능한업체하고어느정도섭외해서하다보니까그런게조금늦어진부분이있고요.
임익모위원
네,여기자료보니까2018년12월6일날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착수보고해서용역기간이2018년11월28일부터2019년8월24일까지인데,연장된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금년12월31일까지로연장을해놨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연장돼서12월31일까지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2019년3월15일날전문가자문1차한번했네요,자문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3월15일날이요?
임익모위원
네,한번하고그이후에는전문가자문회의가한번도없었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여기에또실무기관이랑도하고여기보면용역자문회의이렇게있다보니까거기에표기는,
임익모위원
네,6월26일날한게2차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거기도보면교수하고업체대표해서자문회의하고이렇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5월22일날금융기관이처음들어와서회의했는데여기에하나대투인가요,그럼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부터하나대투가참여해서한건가요? 아니면다른투자기관이또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른투자기관은없고저희랑같이하는건하나대투에서참여해서나름대로거기에서컨설팅을해주고자문을구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금융기관이라고표시한건전부다그러면하나대투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금그렇게된것맞습니다. 그런데특정업체를명시하는그런거때문에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자문회의가3월에한번있었고6월에한번있었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7월에도실무회의또있습니다,금융기관.
임익모위원
서울시의의견은어떤가요,용도상향해준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서울시하고도협의했는데,일단보면한국철도공사하고이런부분이있고문제가거기에판매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유치하는데거기에입점가능한업체이런것이어느정도협의가되느냐,이런부분을많이이야기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실현가능성이있는용역이냐,이런부분을많이검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
임익모위원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요. 여기상봉지구에포함이되어있는구역이있는데이거를서울시하고협의해서상향을해주면아마공사비가그때제기억으로는한150억원인가200억원정도가절감이되는거로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건서울시에서는난색을표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서울시하고는협의를한번해보신적이있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알기로는전에용역을할때망우복합역사를상봉재정비촉진지구안에포함시키는것에대해서지난번에용역을실시한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의경우에는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이미확정됐기때문에다시망우복합역사를거기에집어넣어서이것을변경하는것은불가능하다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결처리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여기에보면2021년부터2022년까지지구단위계획수립및사업승인이렇게해놨는데,이건뭐죠? 서울시에서는안된다고이미부결시킨건인데2021년도부터다시추진하겠다고표시를하신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여기지구단위계획하고상봉재정비촉진지구하고또다르다보니까요,이거는.
임익모위원
아니,그게아니라다른지역인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향후계획말씀하시는건가요?
임익모위원
네,여기에보면지구단위계획수립및사업승인을같이받아서하겠다는뜻아닌가요,이망우복합역사개발하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개발은하는데재정비촉진지구에편입시키냐아니냐하는이부분들이,편입시킨부분이아니고거기에복합역사개발하는것에대한또지구단위계획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표시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일부포함된것은빼버리고? 제척해버리고추진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거는시에서못해주겠다고,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빼버리고나머지부분만사업승인을지구단위계획그안에만묶어서따로집행하겠다는뜻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갑자기이렇게오니까혼돈이돼서요. 알겠습니다. 우리자문위원이몇분구성되어있나요,30분이내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자문위원말씀하시는거예요?
임익모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현재추진하는것은필요에의해서해당교수라든가금융기관이렇게하고따로보면,
임익모위원
자문위원회라고따로안되어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제가알기로는따로자문위원이랑협의하고이런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자문위원들회의하면경비지출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건30분이아니고지금보면필요에의해서한대여섯분정도그일정에맞춰서가능한전문가를모시고하는거지딱특정해서어떤분을그룹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어제반장님말씀하신대로8,000억원이들어갈지1조원이들어갈지모르겠는데그렇게대단히큰사업을구상하고동북아시대에맞춰서이제통일되면어쨌든간에중랑구이쪽,동쪽으로이쪽이아마거점이되지않겠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구리-포천간도로도동북아계획에맞춰서개통하고그러는건데그렇게큰사업을하는데자문위원회도구성이안되어있고그냥그때그때전문가몇분불러서자문받고이러는게제상식으로는맞지않습니다. 그리고용역이2억5,000만원이나주고8월말까지계약했다가또연장해서12월31일까지인데도불구하고처음부터자문위원회를굉장히많이구성할수있잖아요,30인이내에할수있고50인이내에할수있고그거야결정하기나름이니까. 그러면건축쪽이든교통쪽이든아니면IT쪽이든철도분야가됐든이런여러유명하신전문가분을미리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그분들의의견을듣고또투자전문기관도참여해서여러가지회의를거치면서용역이거기에맞춰서나와야되지않느냐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반장님말씀대로하면용역은용역대로나가고연장은연장대로하고자문회의는두번하고자문위원들은그때그때전문가모셔다가듣고,이게과연신빙성이나아니면전문성이있느냐는거죠. 그리고이용역회사가어떤회사에서맡았는지모르겠지만그용역회사가용역원,연구원을데리고있을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연구원에대한스펙은다보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왔을때는이미용역이시작됐기때문에스펙까지는제가못봤고요. 용역회사에도석사,박사급의그분야전문가들이다분포돼있는것으로,
임익모위원
네,당연히그렇게돼있겠죠. 서류상에는거기에맞춰서박사위주로해서우리회사연구원이이정도의능력이있다,이렇게표시를하고들어왔을건데그렇게되면자문위원도거기에걸맞게공신력있는분들을모셔서이망우역사를진짜우리가생각하는역사로,복합센터로개발하기위해서는그런분들의자문이나또는경험이많은분들의조언을듣고용역회사에서도아이디어창출해서그렇게해서용역결과가좋게나오는게맞지않나요? 그런데이건제가보기에는일방적인용역회사생각만,어떻게보면주입식이라봐야죠. 우리가망우역사를이렇게개발할거니까용역결과도이렇게만들어내라,이런거아닌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그런거는아니고요. 사실망우복합역사의경우에지금보면배부해드린자료에도있지만용역도벌써한세번정도했고용역결과가나왔을때실질적으로그것이실현가능성이있느냐,없느냐이런부분이가장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관련된이해관계자라든가주민들의의견이런것을다양하게수렴해야되는데일단은가장중요한것이민자사업이다보니까수익성이약간담보가돼야투자하려는분들이투자를하게됩니다. 그래서일단은좋은의견을제시했더라도그것이투자자입장에서봤을때투자가치가없을경우에는유명무실한용역이되고이러다보니까저희도항상고민하는것이나름대로수익성이담보되면서도공공성이있는이런용역결과물을우리가내려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10월14일날사업타당성검토실무회의를했을때완벽한그림은아니지만어떻게하겠다는안은가지고왔을거아닙니까,이게? 저는아직보고도못받았고본적이없어요. 그런데망우역사에버스가들어오는데버스가들어오는길이어떻게설계를대충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까지아직설계하고이렇지는않고,
임익모위원
아니,계획이. 생각이있을거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일단상봉터미널이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9지구에해당이되는데전에는원래상봉터미널까지망우복합역사로이전하는안을했었습니다. 그랬는데서울시에서심의하면서상봉터미널은현위치에최소규모로라도존치하라,이렇게나오다보니까존치하고망우복합역사가개발되다보면이격거리가있다보니까상봉터미널에서박차하는차량이망우복합역사를경유해서가는안으로이렇게저희가안을잡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렇게했을때교통영향평가에는이상이없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여튼지금보면크게이상은없는것으로일단이렇게나옵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느냐하면그렇게되면망우복합역사로와서한바퀴돌고다시망우로로나가야되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죠.
임익모위원
아니면지하로뚫든지그방법밖에더있어요? 상봉터미널하고망우역사하고지하로뚫어서왔다갔다하는수밖에없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지하로할경우에보면비용이많고이러다보니까일단지하는아니고상봉터미널에서망우복합역사로와서공항버스같은경우도거기에정차해서하는게있다보니까거기에서적정한면적이되는데서거기를경유해서가는것으로그렇게안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상봉터미널의경우에차량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크게그쪽교통흐름에큰지장을초래할정도의수요가많지는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용역결과가나오면보고해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큰규모의또는중랑구를대표할수있는망우복합역사를개발하는데이것2010년도부터이렇게해오지않았나요? 이거벌써몇년동안하는건가요? 굉장히오래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한15년정도제가알고있기는,
임익모위원
네,15년동안말만이렇게계속이슈화시켜놓고진행은안되고또거기에쏟아부은돈은타당성조사비만벌써이렇게되면어영부영칠팔억원들어가버리잖아요,15년동안. 이런거보다는아예딱찍어서개발을할수있으면하고아니면딱포기해서깔끔하게정리해서,이유야타당성용역조사에안되는이유가또나올거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되면되는이유가나올것이고이렇게해서방점을딱찍고정리를해버려야지이거를앞으로15년끌고가면30년끌고가는거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일단은이번에용역결과를보고이것이진짜실현가능성이있는지없는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청장님이라든가국장님하고상의를해서관계자분들조언도듣고해서최종적으로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한방안인지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추진반장님맡으신지100일정도밖에안되시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질의에답변해주신것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반장님,수고많으세요. 보이지않는것을해나가고그것을또구체화시킨다는게굉장히쉽지않은일인데지금어려운일을맡아서수고많이하신다고먼저말씀드리고요. 저는유수지관련해서짧게하나만확인하고싶어서요. 유수지지금체육문화복합센터잘진행되고있죠? 이번에정부에서도크게발표를했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경우에지금보면위원님들이대략적으로아시다시피주변에주민들이문화체육시설이런것을유치해달라는요구가많았습니다. 그래서서울도서관분관유치에실패한이후에저희가발빠르게움직이고이거를서울시하고협의하고도시계획과랑협의해서금년9월초에생활권계획에유수지부분이포함될수있게해서유수지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에대해서국․시비적정액을지원받을수있는유리한고지를선점했다고생각하고요. 지금유수지경우에도용역이11월말까지인데앞으로갈길이굉장히많습니다. 금년도에도용역을준공하고청장님방침을받아서시로보면타당성용역을의뢰해야되고거기통과되면중앙투자심사를해야되고이런절차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구민들의요구그다음에중랑구의발전,면목동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서나름대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말씀하신대로많은단계들이있지만우리추진반이열심히잘해주셔서무리없이잘진행되리라믿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지금유수지쪽에2010년도쯤에그당시국토해양부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규칙이바뀌어서현재같은경우는지금,만약에현행법으로한다면마트가없는상태에서세워질수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법령이라든가조례의경우에필요에의해서여러번개정도되고새로운조례라든가규정이제정되기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서울시경우에도어떤건물이라든가이런것을지을수있는가용면적이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당시에2010년도전에는유수지에마트시설이들어올수있는규칙내용이있었는데2010년도3월인가요,그때이후로는규칙이개정되어서지금같은현행법에서는마트가생길수없잖아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다시이야기하면마트가문을닫아버리면또그것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죠,그렇죠? 파악하고계신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원래금년9월3일까지인가홈플러스가사용기간이만료되는거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홈플러스를철거했을경우에는새로건물짓는게불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새로건물짓는게불가한게아니라마트가들어올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마트들어오는것도불가하고그래서마트위에최대한증축할수있는면적을증축하되거기에문화체육복합시설을집어넣는것으로이렇게저희가,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러니까마트가운영되는상태에서모든것들이진행이,현행법상으로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앞으로도이런것들논의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또다른변수들이많이있겠지만어쨌든현재로서는마트가운영돼야된다는말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우리가여러가지방법을고민해봐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선제적으로고민하시고대안을모색하셔서어쨌든우리중랑구에들어올명품아니겠습니까? 우리중랑구에서또추진반에서선제적으로진행해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들은꼼꼼히면밀히체크하셔서이것들이사업이원만히진행될때그런작은것들로인해서걸림돌이되지않도록계속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또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오늘까지고생많으신데요,중랑비전추진반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애쓰셔서저희중랑구가더발전하는것같습니다. 더기대하겠고요. 제가어제잠깐반장님께말씀드린것처럼면목2동하고면목5동에계신분들은되게열악한위치에있으세요. 그래서교통편을이용하려고하면정말나오기도힘들고같은중랑구에있으면서도2동이나5동에계신분들은여기신내동오기가참힘들어요. 아시죠,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교통행정과에도말씀을드리긴했는데앞으로이렇게망우복합역사가개발이되고그다음에면목유수지가개발돼도사실은교통편해결이안되면면목2동과면목5동에계신분들이이동하기가참힘드세요. 내가자가로운전하지않는이상은대중교통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꽤많으시거든요. 저또한도보나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인데,되게불편해요. 청량리로나가는버스가271번하나밖에없고요,마을버스도딱하나있습니다. 그래서너무주민분들의애로사항이많고지금민원을몇대,몇대를거쳐서제기하고있는부분이어서중랑비전추진반장님과교통행정과팀에서는꼭교통편에대해서해결을먼저하셔야될것같고요. 어제잠깐말씀을드렸는데면목유수지가3∼4층의체육시설이들어오고이용이많을경우에증축을할수있다,이런말씀을하셔서제가잠깐말씀을드렸는데이용을많게하려면교통시설,편의시설을만드셔야돼요,교통편을원활하게. 그런데동일로로오는버스들이많이없어요. 사실면목2동,5동에계신분들은면목7동,면목4동에도못가요. 그런게교통편이막혀있어서같은중랑구에있으면서도안보이는벽이있습니다. 그래서왜우리는신내동으로올수없는지,왜우리는면목4동으로가기가이렇게힘든지애로사항을맨날말씀하세요. 저한테카톡을계속보내시고맨날보면그렇게말씀하시는데정말저도거기주민이지만너무마음이아파요. 그래서그런부분을중랑비전추진반장님과구청장님과교통행정과에서는그부분을빨리해소하셔야될거라믿고요.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에지금홈플러스라는판매시설이있고저희가추진하고있는문화체육복합센터가증축이될경우에더많은주민들이그쪽으로아마밀집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다보면어떤지역에서그쪽으로가고자할경우에지금대중교통수단이없을경우에는상당히불편한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이완공됐을때의교통수요이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교통행정과랑협의하고버스노선의경우에는구청에서할수있는것이아니고시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런부분은시에건의해서나름대로버스노선이라든가이런것이조정이된다든가신설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또관련부서와도협조를유기적으로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이자료를한번받아봤는데신내동과중화동이런쪽으로오기도힘들어서사실은퍼센티지가별로안나오더라고요,남성교통의그비율을봤어요. 그랬더니많이못오시는이유가망우3동을제일많이이용하세요. 망우3동에학교가있어서그런겁니다. 그래서망우3동에가려면버스한대로이동하려면엄청힘들어요. 그한대를놓치면택시를타야됩니다. 그정도로열악한조건에계신분들이면목2동과면목5동에계신분들이에요. 그래서그런분을위해서라도주민이살기편하게하기위해서는지금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빨리해결이되려면서울시와저희구청하고해서그부분을빨리해결하셔서면목유수지라든가망우복합역사가개발이되면그분또한이쪽으로이동하시기편하게끔그런교통해결방안이빨리해결돼야지만되니까요,저와여기계신구의원님들이함께그런중요한문제는해결이빨리돼야될거라믿습니다. 노력같이해주실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가최초에했을때는제기억에2005년도인가아마최초에그이야기가나와서그이후에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마지막용역했을때타당성이상당히높다,경제적부분도높고공익적부분이높기때문에이대로사업시행을하면좋겠다고해서거기에투자자도나타나고해서원활하게진행이된것같아요. 그런데민선7기들어와서새로운플랜을짜다보니까거기에터미널을경유해서버스하고연계했으면좋겠다는것이큰쟁점사항이었는데,그쟁점사항이타당성이안되고거기에대한부분을다시임대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수지타산이안맞기때문에우회해서아마경유정도로가닥을잡으신것같아요. 자,이건뭐냐하면그동안망우복합역사용역도몇차례했고지구단위계획을세우면서같이했고또서울시에서하는2030플랜에도그안에같이복합적으로해서주변경관이나개발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을쭉해왔어요. 그러면그것을토대로해야된다는이야기죠. 그게밑으로깔려있고그노하우는깔려있고그위에자꾸만얹어가야하는데그동안했었던내용에대한부분을싹치워버리고다시또한다는그런의미를갖다보니까문제가계속발생되고이미용역을통해서검증되어있는것조차도안되어있는거예요. 자,그러면한가지만. 최근에2017년도까지한용역이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용역보고서한번읽어보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지금말씀하시다시피망우역사복합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2017년9월인가완료된것을제가한번본적이있습니다. 그것이완료된이후에2018년도본예산에제가알기로는망우역주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전에용역보고서가나왔는데그용역보고서를한번읽어보셨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읽어봤습니다,책자를한번읽어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용역보고서를보면이미터미널에관련된부분을검토했다가터미널에대한축소문제,경제성문제또여러가지교통영향에관련된부분해서그거는맞지않다고이미결론을내려줬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내용을토대로해서경제효과에대한부분과공익적인부분을같이진행해나가야되고실질적으로우리가매해보면2019년도예산도보면우리전문가자문수당해서7만원씩곱하기10명,3회이렇게예산을잡았어요. 다쓰셨어요,이것?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쓰지는않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몇회하셨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보니까한번정도집행된것으로파악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번정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때전임추진반장이답변하기로우리가기본적인인력풀을갖고있다. 인력풀있어요,없어요? 그인력풀속에서용역이나자문을구할수있는부분이되면,이런이야기한거거든요. 이미용역회사에서도인력풀이있어서연구원이있는데왜이중적으로자문을받아야되느냐그랬더니그때답변이그부분에벗어나는부분도있고중랑구가원하는부분에대한자문도같이합류시키기위해서해야된다는그런이야기를했어요. 그런데지금추진반장께서는자문회의는그때그때에따라서우리가필요한내용만가지고본다,그러니까그쪽에는비중있게생각하고이야기했는데지금추진반장은비중없이우리가필요할때마다불러다쓰면된다,이렇게답변을한거거든요. 거기에약간의차이가있다고생각할수있어요. 그러니까이미늘말씀드리지만,답을드린다면그동안해왔던내용에대한부분이검증되어있는게다있어요. 그검증되어있는것을토대로해서거기에뭔가얹을수있는내용에대한부분하고이미과거에그위에임대아파트를짓는다고해서주민들이들고일어나서임대아파트무산됐어요,서울시에서추진하려고하다가. 그런데지금도거창한장밋빛공약만나와있지임대아파트이야기는안하고있어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해주고수지타산이나경제성이나공공성에대한부분을같이복합적으로해야지,많은사람들이원하지않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말그대로어마어마한돈을들여서흉물스럽게되어있는건물들이복합역사도있어요,지금. 그때당시에복합역사를할때구로의디지털단지나청량리나,우리가더먼저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일이진척안된것은여러가지저해요소가있었겠지만그래도우리가담당,지금추진반장님도잘모르는내용에대한부분을와서보니까이것어디다손을대야될지모를정도로너무광범위하고그리고정확한진단을통해서뭔가해나가야되는데그것도안되어있고그냥그동안에있었던내용을모두싹쓸어버리고새롭게한다는장밋빛추진계획만갖고있고그안에들어가보면지역을슬럼화시키는그런형태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2005년도의주변상황하고2019년도의주변상황하고는확달라요. 처음에시작할때도본위원주장은앞에지하로다파서터미널하고연결시켜야된다고했고지난2014년도이후에도그이야기를했어요,제가. 이미타당성조사를한번했어요. 과연이것을파서연결시켰을때경제적효과가있느냐,없느냐. 그리고터미널이있음에도불구하고전철역이없어서상봉터미널하고너무떨어져서그러면지하로파자,그런여러가지부분의종합계획에대한부분하고그리고지구단위계획을우리가상봉촉진재개발세웠지만주민이호응을안하는데,결국은다해제했잖아요. 그런종합적인중장기계획을세워서뭔가실행했을때는여러분도소신있게일을하셔야돼요. 그런것없이진행하게되면계속해서예산만,혈세만낭비하는그런부분으로간다이거죠. 우리는과거서부터고민했기때문에너무잘알고있잖아요. 그런데여기계신분들은지금추진반에온지얼마안되는데어떻게다알겠어요,그거를. 그런데그동안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데이터화시켜서만약에그게축적돼있었으면이렇게복잡하게갈필요도없는거거든요,사실은. 평상시에유능하시고또열정과책임감과균형감각이있으신추진반장님께서잘하셔서지역중랑구가발전할수있는모양새를잘갖췄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부분,부분수정을하다보면아무것도안됩니다. 면목유수지나신내동법조단지할때얼마나많은주민들이들끓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과거에좋지않았던여러가지계획이나이런부분을해서앞으로는뭔가지역이발전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요. 그그림속에소신있게나름대로잘연구하셔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왕보현위원장님의좋은고견충분히공감하고요. 이번에용역결과가나오면결과정밀분석을잘하고과연어떻게하는것이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바람직한것인지구민의요구와중랑구발전을위해서최선의선택이무엇인지고민해서크게중랑구발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성공사례도많아요. KTX승차장했을때KTX신상봉역에기본적으로주차장200대이상을확보하지않으면정거장을만들고했을때,우리가아이템을냈잖아요. 그아이템이뭡니까? 도시철도에서도실질적으로아이템있는것을우리중랑구에서그러면중간에해서지금짓고있는완공된주차장을확보해서중간에다우리가망우역에서도탈수있고상봉역에서도탈수있게끔,그거우리가아이템낸거예요. 거기에관련된사장이지역의행정공무원들이이런아이템을냈는데전문가가뭐하느냐고질책했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는데,그런거예요. 늘고민하다보면좋은어떤아이템또좋은방향이설정되지않을까생각하면서앞으로더파이팅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해서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제235회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저희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금년에도각종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저희생활복지국에대한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부해드린2019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서에따라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공통시정사항및건의사항4건,생활복지국소관시정요구및건의사항40건등총44건의처리결과에대해서주요사항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시정요구사항4건,건의사항6건등총10건입니다. 원활하고효율적인복지업무추진을위해서업무개선등의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으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구성조례제정을통해서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3건등총5건입니다. 중랑구실정에맞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관련조례제정및면목역,사가정역노숙인단속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시정요구사항4건,건의사항5건등총9건입니다. 어르신에게편안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경로당지원강화,경로당순회특화프로그램운영등을하고있으며쾌적하고편리한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6건등총7건입니다. 조리사인건비지급과관련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면담등을통해서의견수렴하였으며향후육아종합지원센터와연계해서협력으로대체조리사사업을추진하고어린이집의운영부담을경감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시정요구사항3건,건의사항2건등5건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및주간활동서비스확대등을통해서다수의장애인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시정요구2건,건의사항3건등총5건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및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중간집하장에공기청정기를설치하는등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립니다. 생활복지국소관구정질문사항은총4건으로어르신복지과3건,청소행정과1건입니다. 먼저어르신복지과구립및사립경로당소방안전에관한건입니다. 구립및사립경로당자동확산소화기109대,피난유도등64개신규설치,중랑소방서합동구립경로당5개소소방안전교육실시,구립경로당8개소피난구조대시범설치,경로당냉방비를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피난구조대추가설치및구립경로당소방안전교육등의실시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중화동지역복지관건립에관한건입니다. 우리구에는적절한공유지가없어서사유지를매입해야하므로중화동일대6∼8채이상의주택매입이필요하나조율이어렵고막대한예산이소요돼서향후복지관건립을위한적절한부지는지속적으로발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립경로당과구립경로당간지원의형평성제고에관한건입니다. 작년에는경로당청소도우미6명이구립경로당38개소를순회하면서주1회청소를지원하였는데금년에도구립및사립전체경로당을대상으로청소도우미44명을지원하고있으며내년에는더확대해서청소도우미86명으로지원해서경로당어르신복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랑구청소행정의현황및문제점에관한건입니다. 중랑구청소행정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대형폐기물수집운반전반에대해서개선안을마련하였고2020년1월1일부터일반생활폐기물과대형폐기물을통합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 또한2019년5월관련조례를개정해서대형폐기물수수료를합리적으로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럼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들수고많습니다. 우선국장님께먼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본국에오신지가7월1일자로오신거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전에어디계셨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기획재정국.
조성연위원
기획재정국에있다오셨죠,시에서오셔서.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기획재정국에계실때시설공단징계위원회의징계위원장으로가서징계위원장을보신적있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기억나시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결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그때외부위원님도같이했습니다마는시간이지나서지금,사실준비를했으면모르겠는데요,기억이,
조성연위원
징계위원장님으로서징계를해서물론그당시에징계를받으신분들이복직도하시고징계가해제되고이렇게해서열심히근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징계를,해고를하신분이한분계세요. 그렇죠? 그분이선거법으로소송도당했고노동쟁의위원회에또회부가돼서했습니다. 그래서그분이선거법은무죄로됐고노동쟁의위에서는복직신청을하기로해서지금복직해서근무하고있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리고21일날또해당당사책임자께서이미복직을시켜놓고요식행위로중앙노동위원회에쟁의신청을해서,재심청구를해서중앙노동쟁의위원회에서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제가그것까진못들었습니다. 제가그뒤로떠난이후에저도외부소식만들었지굳이저한테,
조성연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행정낭비다,이게재심청구가되느냐. 그래서제가국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겁니다. 나는국장님이서울시에서오셔서모든것들을파악할여력도아마없으신걸로알고있고자료에의거해서심사를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은됩니다. 더나아가서좀더그당사자들의해명을듣고생각을했더라면그런중징계가과연나올수있겠는가. 그내용들은기억이나시는거아닙니까,그렇죠? 당사자들이그일을그렇게하고싶어서했던것이아니고그당시에지휘를하고있는최고감독자들지시에의해서한내용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법도법이지만상당히을한테포용을하는법이에요. 그래서근로기준법은대부분패소를하는것이통념적이에요. 그걸뻔히알면서중징계를,그부인은가족이그런처벌을받으니까병원에입원을해서한4개월동안치료를한걸로알고있어요. 한가장의그런불미스러운일로인해서정말한가정이파괴직전에있는그런사태까지발생돼서이미법으로복직을명해서복직을해서근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이후에위원장을하신분으로서그내용을파악하셨다면그분하고한번만나신적있습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만난적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저는그것을지적하고싶은겁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일을하다보면잘못될수도있습니다. 그러면그상대를생각해본다면한번만나셔서격려라기엔뭐하지만차라도한잔마시면그분의아픈감정이조금이나마치유가될수있지않겠나,그것이우리가하나의행정도다좋은일을하지만한가지의아픔이있는행정을해선절대안된다는겁니다. 지금대통령께서도공정에대해서누누이이야기하고있고화두가지금공정성에대한것이화두입니다. 공정성은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선법을정확하게지키고법대로하면나는공정성이회복된다고봅니다. 그런데그법이면에우리가사회공통으로생각을가지고있는이념들이있습니다. 그것까지더거기다가곁들여서우리가행정을하고생각을한다면이공정성은정말우리가바라는그대로의공정성이이루어지리라고봅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이안되기때문에자꾸대통령께서도공정성을강조하는게아닌가싶어요. 혼자서하면공정성이라는게필요가없지않습니까? 상대가있고그룹이있고그런것들을통해서우리가공정성을회복해야되는데과연지금우리가그렇게하고있는가,저자신도한번반성을해봅니다. 앞으로그런차원에서우리국장님,저는국장님일열심히하시고평상시에국장님눈빛만봐도열심히하는게나와요. 그런데그런부분은조금한번생각해보면상대입장에서,국장님이위원장으로가고싶어서갔겠어요? 다직장생활하다보면지침에의해서이런저런일들을하게되는데일을하다보면조금지나서생각하면그르칠수도있습니다. 인간이하기때문에어쩔수없어요. 그러나그후에조치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우리가그런것들을다는아니지만치유할수있다이렇게본위원은봅니다. 앞으로우리국장님그런부분에동의하신다면한번생각을깊이하셔서우리행정에도그런것들을접목해서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저도부의장님말씀잘살펴서앞으로행정하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그때아마담당본부장이공석이어서기획재정국장이위원장역할을했습니다. 했는데절차에따라서물론그분도오셔서소명도하고했었던그기억이납니다. 그때노조대표도있었는데,어쨌든과거절차는그렇고결과가다시복직해서하시는데아까말씀처럼그걸떠나서인간적으로제가기회되면같이뵙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신다면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희망을해봅니다. 우리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42쪽본위원이상임위에서했던내용이기때문에한번점검차원에서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겨울나기모금에대해서조치결과에나와있어요. 본위원이그걸동별로너무경쟁적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것같다,이렇게얘기해서이게조치결과에기록이돼있는데요. 과장님,어떻습니까? 따뜻한겨울나기가사회적으로전반적으로모금이잘안된다고이렇게얘기하는데저희구는전년도하고비교를했을때어떻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분위기는모금을하기점점어려운실정이고각각개개인의생활이어렵다보니까모금이어렵지만그래도중랑에서는2019년도모금액이전년대비9.7%증가하고서로나눔을실천하고,소소하게는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도저희가노력을해서,그리고찾동을진행하고돌봄이라는시스템을지금가지고있기때문에행복나누리협의체같은것도있지않습니까,각동에? 그런거를좀더활성화해서서로작게나마나눔을많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 이자료를근5년것을오후에연도별로해서자료를요구합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밑에보시면본위원이상임위때질의했던내용이기때문에. 보훈수당을저희구가그당시본위원이파악해봤을때는타구보다우리가보훈수당이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때그렇게답변을하셨고. 그래서보훈수당을올렸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이렇게대답하셨는데내년도예산에반영할의향있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지난번에건의해주시고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가검토를세밀하게해보니타구에비해서월등히저희가낮은것이고출발점도늦었던부분이있습니다. 조사를해보니까12개구가2만원정도를하고있더라고요. 작년7월부터시작을했으니까금년도에또다른1단계를하기위해서1만원정도올리는것을예산안으로지금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거와더불어서개정조례도해야되기때문에조례안도정례회때올릴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면저희가일하는데진행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방향을그렇게잡고계시다고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습니다. 우리가보훈대상자그동안에참똑같이어느분할것없이보훈대상자들에대해서관심을갖고이렇게다하고계십니다. 그래서본위원도보훈단체이분들이,그분들끼리타구와네트워크가있나봐요. 이분들이그렇게만남을갖고하면서저희구가적어서그런불평을하시는그런이야기를들어서그때제안을드렸던건데그렇게준비를하고계신다고그래서다행스럽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이부분은우리국장님꼭실현되도록,복지국에오셨으니까우리과장님한테힘을실어주고하십시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어떻든저희가현장에나가서뵈면2만원도,그분들인원이많다보니그래서한2억8,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타구에더많은데가있어서우선적으로일차적으로이렇게올리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도와주시면적극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우리동료위원님들도다동의하실걸로저는믿습니다. 그렇게준비해주시고요. 아까자료요구한것오후에시작할때꼭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제가질의했던내용은아닙니다. 찾동이41쪽에있는데지금시간이없고그러니까자료가져오실때,이앞에동사무소가신내2동동사무소인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신내2동찾동일지도함께갖다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찾동차량이동,
조성연위원
네,차량일지요. 작년에도우리가몇개동것을봤는데신내2동것만,미안합니다,신내2동잘못해서그런건아니고시정이됐는가를확인하기위해서그러는거니까신내2동차량일지같이해주시고,그다음에과장님,이번에푸드마켓우리추경에서할때우리동료위원님들과함께푸드마켓도갔었고그당시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마는저희상임위에서우리과장님이열정적으로그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셨고우리가현장에가서봐도일부분은필요하다고해서1억인가1억5,000만원정도만가지고우선급한것하시고내년에하시면좋겠다이렇게이야기를하셔서동료위원님들그렇게의결이됐었고이게특위에올라가서,또과장님이강렬하게사업을하고싶은의지가계셨기때문에우리특위위원들께서도심의를하셔서전액3억예산이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됐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의지를가지고하신거잖아,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최종적으로승인을해주셔서예산을처음에저희가요청한대로승인해주셔서감사하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한곳을선정해서미팅을하고현장방문을해서진행했는데첫번째방문한곳에서는힘들다그래서두번째다시건축전문가적인입장을가진사람들이더필요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건축사추천을받아서현장방문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그거에대해서일상감사를요청해서지난10월21일날일상감사가통과돼있는상태입니다. 그단계로지금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 그설계가끝나면공사설계를11월까지하고12월부터한1월까지는공사계약도2차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한3월이돼야최종결정할것같습니다. 이와더불어서푸드마켓이면목지역에없었습니다. 그래서등기소자리에,면목동지역에푸드마켓을하나설치해야되는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신내동에있는푸드마켓․뱅크가그쪽으로,여기있는물건들을면목동지역으로옮겨서끊어지지않는시스템을갖출수있게되었어요. 위원님들한테이자리를빌려서감사를드리고요. 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최대한시설이잘갖춰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건이런거예요 그때우리위원님들이예측했듯이다안될것이다,기억나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못할것이다,그렇게예견했던거예요.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현장방문하고그냥보는게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당시에하여튼과장님의의지가대단하시고그래서아마위원님들이그렇게동의가됐던걸로믿어요. 지금까지설명한것은이미그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그런디테일한계획서를갖고아마추진을했을거라고믿고,위원님들이의결해줄때는그걸믿고해주지,그렇잖아요? 그렇지않으면앞으로과장님내년도예산편성할때과장님어떻게신뢰하겠어요? 그냥확보만하고보자,이런생각을갖고하면과장님뿐만이아니고다른사업부서들도전부다신용도가떨어지는거예요,그게. 그래서자꾸위원님들하고의견이상충되는거라고. 아마많은동료위원님들이제가기억하기로그당시에다우려를했었어요. 앞으로내년도예산편성할때참고하겠습니다마는제가보기에는과장님지금이자리에서얘기한대로난될것같지도않아요. 그리고제가분명히한번보겠습니다. 사업자선정에서부터공사하는공정까지. 그래서과장님이추구하는그런푸드마켓이될수있도록한번해보십시오. 그리고면목동쪽에등기소사용문제인데등기소1층하고2층하고사용문제협의가다끝났나요,이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지금마무리돼서저희가제2푸드마켓을1층에한30평해서,
조성연위원
그1층에출입구가하나인데,출입구가하나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출입구가하나인데푸드마켓을하고다른사무실이1층에들어가죠? 그러면그출입구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자동차등록하고저희푸드마켓하고1층에들어가고요,그다음에2층의일부를물품보관창고로해서전체가한51평정도되는것을푸드마켓에서이용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등기로리모델링은금년에하는걸로돼있잖아요,거기도.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직은안하고있어요. 그것도원래10월부터한다고하더니내가어제저녁에도가보니까안하더라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월쯤에는마무리,
조성연위원
내가오늘물어보려고어제저녁에갔다왔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월쯤에는마무리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내가볼때그것도지금의문점이많고,출입구가지금하나거든요. 물론실측해서편리하게끔사무실하고푸드마켓하고출입구가달라야될거니까잘설계해서하긴하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그예산은따로잖아요. 3억가지고거기까지하는건아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까진아닙니다.
조성연위원
네,3억원신내동에다사용하는걸로그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하여튼그것까지해서잘진행이되도록하시고다시한번내가부탁드립니다마는이런신뢰도가내년도예산하고꼭직결될것이다. 꼭참고하시고우리과에서내년도예산편성하는것도좀더세밀하고우리위원님들이명쾌하게이해가될수있도록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발언하기전에,혹시여러분들자료요구있으시면미리말씀해주시죠,지금. 말씀해주시면오후에계속할때자료를갖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구먼저.
최은주위원
네,사랑의집수리봉사단있잖아요? 2019년실적에2건,8건있는데뭐,뭐이루어졌는지그것받아볼수있을까요? 그것자료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자료요?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료요청추가로찾동차량운행관리라고올해7월1일부터새올차량관리시스템구축완료’라고돼있는데이게소관부서가마을협치과로돼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협조받아서이게어떤시스템인지,7월1일부터현재까지어떻게진행해왔는지그자료해서제출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또자료제출없으면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좀전에과장님답변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제가확인하려고질의드리는거예요. 제가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특위라는제도적인과정에서일어난결과에대해서탓하시거나그런건아니라고제가분명히확인하고요. 과장님,만약에예산이지금질문에답변하실때예산일부가확보됐을때와또전체확보됐을때진행에대해서어떤차이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답변이없었어요. 답변이제가볼때는미흡했다고생각하고요. 그답변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요구드립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예산을금년추경에반영을안하면내년,이게진행하는데6개월이소요됩니다. 6개월이상이소요되는데만약에금년추경에반영이되지않았다면현재신내동에있는푸드마켓은연말까지진행해야,본예산에담았다면연말까지진행해야되는부분이있었고여기푸드마켓에있는물품들을면목동에옮겨야되는사안이생겼는데그진행을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도있었습니다. 그런데추경에예산반영을다행히해주셨고그예산의반영에따라서면목동푸드마켓까지연계를가지고잘진행할수있는여건이마련된건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보면용역이내년에진행되고어쨌든공사는3월부터시작이된다는거죠? 진행대로한다고그러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12월부터공사가진행되고요,마무리까지가3월로보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마무리까지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일부를가지고있는것과현재과에서올라온그림의전체를가지고올린것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그림을지금그려나가기위해서예산을확보하신거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지금진행되고전체적으로마무리가3월에된다는얘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제가제안을드리고가능하면저번추경때도저희가계속적으로문제제기를위원회에서했던게과연이사업을당신들이지금남은기간에다할수있느냐에대해서중점적으로했던것같아요. 예컨대마을벽화라든가치수과의여러가지사업들등등,저는오히려이번기회에저희위원회소관된모든국들의추경관련해서사업진척도라든가이런자료들을일괄적으로요구하셔서본예산때같이반영하는것도좋겠다,이런제안을드립니다. 타당하다면,가능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생활복지국,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생활복지국에관련된추경에반영된예산이올연말까지다가능한지여러분들자료다만들어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준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복지정책과도마찬가지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진행하면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생활복지국국장님및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푸드마켓마무리잘하시고요,일상감사끝났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끝나고내려갔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설계할때마무리잘하시고업체선정공정하게,공평하게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관계돼서여기에통역자원봉사자배치하기위해서외국인대상투어프로그램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연계가혹시어디됐나요,다른과하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원한기억봉사단을망우리공원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향토문화해설사하고저희영원한기억봉사단하고연계해서진행하고해도두리라는가족단위의봉사단도있습니다. 그런쪽하고연계해서또같이해설사도연계해서계속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말씀하신해설사들은전부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문화원에서교육을수료하신분들입니다.
임익모위원
전부다외국어가아니고한국어로하시는분들이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제가질의한요지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영문.
임익모위원
네,외국어에능통하신분들이우리관내에도분명히존재하고계시거든요. 자원봉사형태로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우리가일정수당을드리는것은아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자원봉사로하기때문에,그런데과연우리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외국인이몇명이나오실지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제생각은그래요. 제생각은우리가외국연수를가서보고듣고체험하고이런것보면굉장히잘돼있습니다. 잘돼있고저희가가서혐오시설이아닌친화적으로,그러니까몸소받아들일수있는그런시설이되게많기때문에그런상태에서편하게설명을들을수있고이묘는어떤분,어떤역사를가지고있고위치상으로어떤역사를가지고있다는것을저희가쉽게들을수있는모국어로들을수있으면굉장히좋다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망우역사문화공원이조성되면그때도외국인이많이왔으면좋겠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의아주유명하신분들이외국분들한테는전혀없어요. 0.001%도모릅니다. 일부몇분정도만역사적으로알고계실까. 저희는반대로많이알고있죠. 저희는외국의세계적으로유명하신분들을많이알고있지않습니까? 그것과반대로우리의유명하신분들은그분들이모르고있으니까될수있으면좋은역사와문화를가지고있는곳에모셔서좋은체험또는경험을했으면좋겠는데그렇게만들어주시고요. 통역에관계돼서는꼭그뜻만있어서이것을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초․중․고등학교학생들하고연계를해서문화원이만약에전문외국어강사능력이안되면위탁시설에다위탁을해서전통적으로검증된시스템에의해서아마교육을하는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도봉구도그렇게하고있고요,노원구도하고있고요. 서울시내몇개의구가위탁을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비용을아마구비로하는데선정은학교에다요청을해서학교에서선발하는데조금가정형편이어렵고힘든친구들중에영어쪽에관심이많고영어에능통한친구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 이친구들을특화교육을시키는목적으로해서위탁교육보내서3개월코스,6개월코스로해서일주일에한번씩가는거거든요,토요일,일요일마다. 가서교육받고패스되면실전에덕수궁이나경복궁이나이런데가서외국인하고바로언어소통해서문화역사도설명해주고본인은거기에따른자원봉사도하고여러가지효과를볼수있는프로그램이다른구는이미몇년전부터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것말씀을드릴때는그런뜻으로말씀을드린거거든요. 우리구도10명이든20명이든선발을해서,왜냐하면이친구들이계속중랑구에거주하고살거니까. 이친구가교육을받고나와서좋은망우역사문화공원이만들어지면여기와서자원봉사할수있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미리시간을두고교육을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우리도좋은곳에문화․교육쪽에투자를해서중랑구도그런환경을만들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복지정책과에서아마과는아닌것같아요. 일부해당되는과하고교육은또교육지원과에서해야되는데그래서제가그때협업을해달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연계하도록하겠음’여기서딱끝나있어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게문화관광과에서지금진행하는,가칭으로웰컴센터를지금하고있고명칭개선을하기위해서,웰컴센터라는명칭이적절하지않다고해서명칭을다시바꾸는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진행할웰컴센터가정말제대로수립이되고거기에따라서글로벌하게세계적으로망우리공원이어떻게갈것인지에대해서거기서논의될것이고요. 저희가해외에나가게되면이어폰끼고다양한외국어를반영해서설명을들을수있는시스템이있기때문에아마관광팀에서는그런진행을하지않을까하고요. 거기에따라서만약에자원봉사자들이더필요하다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양성을해서배치할수있는체계를갖도록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연계하도록하겠음’여기서딱끝나는게아니라연계해서진행해달라는뜻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꼭,다음회기때제가확인해서물어볼수도있잖아요,어떻게연계했는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해주시고요. 푸드마켓공정하게공평하게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보면43페이지에사랑의집수리봉사단활동이중지되고다시지속적으로연계가됐는데그때봉사단의사정으로인해서중단됐다고했는데이게어떤것때문에중단된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제가확인금방하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대부분다솜봉사단이라는것이학교교사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교사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교사님들이연수기간이있었나봅니다. 그래서한해동안은활동을못했고요,2018년도에. 그이후에다시조성돼서금년도에는활동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은일을하시는데다솜봉사단하고중랑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중화2동의민간단체로되어있는데,이두곳이건수를보니까2019년에는8건을하셨어요. 이접수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절차를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다솜봉사단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직접요청을해서동에서선정을받습니다. 동선정을수합해서구에서목록으로추천을봉사단한테드리면봉사단에서적정한가구를선정해서직접방문해서진행하는부분이있고요. 중화2동민간단체라고하는중랑사랑의집수리봉사단은중화2동에서지물포라든가이런걸운영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분들끼리협업해서봉사단을구성한거예요. 그래서자체적으로,저희한테추천을받는게아니라자체적으로선정해서지역활동을해서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여기중화동에는행복나누리협의체이런모임이있지않나요? 따로직능단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행복나누리협의체는모든전동에있는것이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별도로,
최은주위원
별도로또민간단체로있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집수리봉사단을중화2동에서별도로꾸려서,그쪽에기능성이있는분들이모여서봉사단을구성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행복나누리협의체는지원을받잖아요? 그런데여기는지원을아예안받는거네요,자체적으로하는것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자체회비로충당한다는데금액이꽤클텐데,회원수가지금23명밖에안되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재료비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이분들한테,1365에단체등록을하게되면저희가재료비라든가이런걸지원해드릴수있거든요,봉사실적등록해드리고. 그런데이분들은아직등록이안되어있고요. 저희가등록하고안내를계속하는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조치결과로는자원봉사센터에등록할수있게조치한다고말씀하셨는데아직은조치가안된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직접입력을하셔야되는부분이있는데,왜그러느냐하면개인보호가있어서저희가직접해드릴수는없고직접,
최은주위원
아,본인이직접하셔야되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하셔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안내계속해드리고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각동마다이렇게봉사단이꽤계신거같아요. 이분들을조사하셔서좋은일하시니까이왕이면그런분들위해서구에서도와주시거나지원이있어야될거같아요. 그런부분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하셨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렇게임시회준비해주시느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43쪽에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이세계적인명소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외국인방문객을위한책자준비및통역가능한자원봉사자교육등장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조치결과가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조치결과에서도두번째에보면‘통역자원봉사자를배치하기위해서는외국인대상투어프로그램이먼저진행되어야할것임.역사문화공원조성후’,역사문화공원이라고여기에다표기를했어요. 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위원이알기로는묘지공원은역사문화공원이라고표기를할수가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망우리주민들이망우리공원이라고하니까이미지가안좋아서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바꾸려고서울시에다올렸는데서울시의지명위원회에서이것은받아들일수가없다해서이명칭을묘지관리법인가그것때문에이말을붙일수가없다고해서패한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을왜구청에서는쓰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쓰는용어는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공원이라고명칭을저희가쓰게끔서울시에’70년대에,정확한연도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기억이안납니다. 그런부분이있는데1970년대에저희가요청을했답니다,서울시에다가.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묘지공원을망우리공원으로변경을요청한거예요. 그래서망우리공원이라고명칭이지정되어있습니다. 저희가공식적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표현하지는못하고망우리공원이라고표현하는게맞습니다,현재상으로는. 그런데저희가다른데외부적으로나타낼때는자꾸역사문화공원이라고표현하는것이망우리공원에대해서좀더망우리공원이이렇게역사도있고문화도있는공간이라는것을대외적으로표시하기위해서이용어를계속쓰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공식적인것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공식적인것은아닌데,자꾸집행부에서역사문화공원으로계속말을사용하니까구민들은이부분에대해서까맣게모르고있고거기를아는망우본동주민들은화가나있는거예요. 왜되지도않는것을되는것처럼지역구민들이정확히알아야할권리가있는데이런지명을쓰고있느냐,망우리공원으로쓰고있으면서이것을쓸수없게끔해놓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디테일하게서울시에다가묘지관리법외에다시이런부분을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지명을고치고나서사용할수없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구민들이궁금해하고있어요. 그렇게해달라고건의도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법이있어서할수가없는건가요? 좀생소하죠,복지정책과에서이것을다룬다는게. 그런데여기에그런조치결과가있기때문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제가관련부서는아니라서이명칭에대해서기다아니다뭐이런건아니지만,공식적인명칭은아니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저희가망우리공원이라고해서네이버로검색하게되면통일되게망우리공원으로현재는불리고있습니다. 대신망우리공원에대한역사성과우리진짜어디에도비할수없는보고인장소라는것을자꾸표현하기위해서이런용어를쓰고있습니다. 저희가웰컴센터라든가이런게설치가완료되고,현재가칭이지만,그게완료가되고조성이완료되면공식적인이름이나이런게명칭이정해지지않을까개인적인소견입니다.
장신자위원
구에서도행사할때마다이런명칭을쓰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구민들한테는정확한게아니잖아요. 망우리공원이맞는데아닌것을쓰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써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또사랑의집수리봉사단체있어요. 이게아마중단되었다가올6월,7월집수리가진행되었다고여기조치결과가있습니다. 그런데집수리봉사단체가중화2동만있는거예요,봉사단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단체는다솜봉사단이라고집수리봉사단이하나가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개별적으로주민들끼리단체명을만들어서진행하는것은중화2동에중랑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하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좀전에말씀드렸던다솜집수리,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다솜봉사단은학교교사들도구성되어있는집수리봉사단이고요. 또하나중랑사랑의집수리봉사단은중화2동에이상수씨를중심으로해서구성이된단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랑의집수리봉사단2건,중화2동집수리봉사단이8건인데이건만약에집수리를했을경우에주로어떤부분집수리를해주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도배라든가장판이런것들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실제적으로목수라든가미장기술을요하는게아니고그냥간단하게도배라든가장판그정도의집수리봉사단이라고생각하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까지는아마책임지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비용도크고그것까지는아니고거주상태가노후화된부분중에벽지,바닥그다음에상태를보고장식장하나를더추가한다든가이런정도는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묵2동같은경우에도도시재생센터에서하는집수리분과가있어요. 집수리분과가따로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는신청하고접수해서그조건에맞으면기준을정해놓고심의위원회에서점수를다매겨요. 오래된집몇점,오래산집얼마이렇게점수를매겨놔서거기에되면서울시에서예산이나와서1,2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여기현재집수리봉사단이있으니까,중화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희망지사업으로선정이돼서도시재생사업으로가는단계에있으니까그런부분도한번연계해서이분들하고같이활동할수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야지금묵2동이앞서나가는과정에있어서중화2동도그런과정을같이밟고가면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런부분까지도한번디테일하게생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묵2동에서진행하는것은아마도시재생관련이라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도시재생하는데중화2동도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을,왜그러느냐하면지금그런분과위원회가이루어지지않으면도시재생사업에서울시에서예산을내려주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중화2동도묵2동이경험을통해서지금하고있으니까그런경험을같이,꼭그사람들보고하라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회의를한다든가그랬을경우에집수리분과에서도어차피중화2동도그런부분을밟고가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가서회의하는과정을본다든가그진행과정해나가는것을한번지켜보고서로소통하고갈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까지도한번,물론여기과는아니지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중화2동에이런자원봉사가있고집수리봉사를하는단체가있다는것을도시계획과에전달해서그쪽에연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찾동운행일지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신내2동찾동일지혹시가지고계신가요? 이렇게전산으로되어있으니까기존에관리대장했을때보다관리하기가더쉽고저희도확인하기가좋은것같은데요. 그러면기존의관리대장과같이작성하나요,아니면이걸로대체됐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수기작성분을계속연속해서작성하지는않고요. 이제전산화된이후로는이시스템으로만하고있고마을협치과에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리대장을작성안하면,기존에관리대장작성일때는서명이들어가잖아요,담당자서명.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에전산으로된것은본인인증서명기준을어떻게판단하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새올시스템들어가는자체가본인의아이디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공통이아닙니다. 그래서개인이새올시스템에들어가기때문에개인인증이됐다고보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본다는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이게운행내역을보면,지금보고계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두번째순번에운행거리가목적지가묵동이고운행거리가5km이고출발-도착시간이6시에출발했으면8시30분그러면두시간반인데이건왜이렇게,관내에서이동하는데운행거리도5km밖에안되는데두시간반이렇게차이가나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확인을해봐야될부분이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출발-도착기준이단순한도착지시간을이야기하는건지아니면최종업무가마무리된시간인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업무마무리해서다시회귀하는시간까지다포함한거같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서상혁위원
그러면신내2동주민센터기준으로이렇게작성이된거죠? 거기서출발했고다시복귀하는거죠,이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죠.
서상혁위원
도착시간이목적지도착시간이아니라?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행사장을찾아가서행사장에서머물다가행사마무리하고돌아오는시간까지다해서아마20시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도착기준이목적지도착이아니라주민센터그기준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왜그러느냐하면주차를해야되기때문에요.
서상혁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하여튼그부분을한번살펴보세요. 이게많거든요,이거뿐만아니라대부분다어떤때는관내인데도거리가수십킬로미터가되고,수십킬로미터되는것은업무상계속왕복하고경유하는부분이많아서그런건지. 사실중요한게그런것들이들어와야되거든요,내용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용무에보시면10월같은경우에는저희가행사축제가많다보니까그때그때기록한게아니라몇시부터몇시까지는이런축제를해서그목록을작성해놓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이동시간을하나하나한게아니라총괄적으로작성해서시간텀이좀있는것으로보입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지적을하자면운행거리가최소10km이상,수십킬로미터가된다든지또는시간이1시간,2시간이상되는경우는상세부가내용이있어야돼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없이그냥단순히이렇게기록하면별의미가없거든요. 그부분검토하셔서다음에한번보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우리푸드마켓보니까집행률이10.1%네요. 설계비가3,000만원,진행사항이공사설계,공사설계가지금뭐,뭐들어가죠? 공사설계라하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일단은푸드마켓전체에대한설계를새롭게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요,앞으로이공사를어떻게할건지사전적으로그구조의전반으로조정하고있는부분이라,
임익모위원
내․외부전부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포함해서,
임익모위원
외장은어떻게할것이고모양은어떻게할것이고마감재료는어떻게할것이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세부적인설계도가오게되면위원님들한테한번시간을갖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푸드마켓내부는동선을어떻게잡을것이고진열대를어떻게놓을것이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런설계를하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창고는또어떻게만들것이고,거기지하도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지하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하는방수잘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방수도새롭게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여러가지로해서설계가전체적으로해서3,000만원나갔다는거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설계용역에대해서만나가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설계용역. 이것끝나면12월에서1월사이에시공사공개입찰계약을할것이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내년으로이월되면명시이월해야되겠네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사고이월로해도,
임익모위원
사고이월로해도되고명시이월로해도되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계약이끝나고나면사고이월도가능하기때문에,
임익모위원
그렇죠,사고이월해도되고안하면명시이월시켜야되는것이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건만약에못하고넘어가면명시이월시키면되는것이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사고이월정도는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사고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계약을하고넘어가겠다는소리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사는이제1월아니면2월,빠르면1월아니면2월정도되겠네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에과장님이말씀하실때는2019년도에다할수있다,그래서1억원을배정했다가사실본위원이추가로더해서1억5,000만원으로올려놓은건데,그때아마제기억으로는일단이것가지고하고설계하고본예산에세우는게어떻겠냐고말씀드린것같아요. 다른위원님들도그렇게동의하신것같고. 그렇게했으면설계를차분히해서좀더완벽한또는좀더아름다운건물을만들어서,내부구조도마찬가지고해서본예산에반영하기가어려웠나요,사실적으로? 왜냐하면본예산을세우려면10월경에해야되고설계는11월에마무리될것같고이런관계가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실은시기적으로하게되면추경에서는1억5,000만원만하고본예산에또담아서하고그렇게되면공사의연속성이라든가만약에1억5,000만원만반영했을때는설계하고철거하고진행하는것까지만해놓고멈춰있다가다시건축을시행하는것으로별도로계약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같은한사업이거든요. 한사업을추경에이만큼하고본예산에이만큼또나눠서한다는자체가분리되는것도사업의효율성이나효과성으로봤을때는아닌것같아서무리하게저희가요청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진행하는공정과정에서한부분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있었습니다. 예산을분리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결과를놓고보면분리해도가능하지는않았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마그당시에는이러신것같아요. 과장님께서2020년예산을올릴때는10월경에마무리가되니까10월둘째주나셋째주정도에마무리가되고여러가지로봤을때는이번추경에예산을완전히잡아놓고좀늦더라도1,2월정도늦더라도공사를그때까지마무리하면되지않겠나생각을하신것같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른위원님들생각은그렇게하지말고본예산에세워서바로설계가11월,12월에끝나면바로1월에2020년본예산가지고집행이가능하니까그때세우는게어떻겠냐는생각을,이렇게공유를했는데결과적으로놓고봤을때는제생각이2020년도예산에세우는게더낫지않았겠냐,왜냐하면그래야지좀더효율적이나아니면예산투입이좀더완벽하게되지않았느냐생각이들어요. 이것은집행하시는분의생각과그다음에그것을견제하고감시하는입장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런차이때문에이런단순하게몇개월정도의차이가나오는것같은데,어떻게되었든간에과장님께서과를옮기시고처음맡으신사업인것같아요. 그래서아마내가이것은한번꼭해보겠다,우리과에대해서내가책임을지고한번열심히해보겠다는뜻으로받아들여서다른위원님들도다들거기에대해서수긍하고계시는데,어쨌든이런부분이조금은위원님들이해를좀더도와주시고그리고일을완벽하게해주심으로인해서위원님들한테도새로운본보기가되지않겠습니까? 그림이잘나오면지나간과거는묻어두는거죠. 그림이예쁘지않으면과거는계속회상하게됩니다. 아셨죠,과장님?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멋진모습으로재탄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점심때오전에하고자료를본위원이요구해서자료들을봤기때문에결과를우리과장님한테이야기를안할수가없어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확인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우선찾동차량일지를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수기로한것도받아보고바뀐시스템에의해서하는것도들여다보고했는데전반적으로보면작년에행감때지적한것보다는많이향상된부분으로보입니다. 보이는데아직도좀미흡한부분이있다. 결재상에서누락된부분도보이고그다음에목적이외에,동사무소에서이차량이긴요하게쓰이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 목적외에쓰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작년에도지적이됐는데가능하면이차량은복지부분에서사용이되도록,일반행정업무는행정차량들이동사무소에다있으니까,행정차량으로일을보는내용도들어있거든요. 동사무소가여러가지애로사항은있겠습니다만,급한상황이떨어지고행정차량은나가있고그러다보면있는차량을쓸수밖에없는,사용할수밖에없는이런상항도아마동사무소에서는벌어지리라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가목적에맞게사용하려는의지를보이면필요한사람한테수혜혜택이그만큼돌아갈수가있는것아니겠나. 이미차량은나갔고필요한민원이발생됐을때허둥대는이런일도발생될수있는요소가있을것같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담당들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지속적으로하면많이향상되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아마자료는복지건설위원장님동이라서그런지작년것보다는상당히좋아졌다봐지고그런부분들은앞으로도적극적으로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따뜻한모금실적,희망인들모금실적자료를봤어요. 참우려보다는다행스럽다는,자료상으로는그렇습니다. 이따뜻한겨울나기모금을해서실질적으로거기에부합하게사용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주로어디어디에어떻게사용되고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대부분지역에서따뜻한겨울나기를할때는관할동으로지정해서저희한테모금을냅니다. 그러면그것을동별로따뜻한겨울나기모금액을가지고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보관되고있는데요. 지역에서긴급하게지원할곳이있다든가화재가발생해서후원이필요하다든가이럴때,
조성연위원
두가지형태죠? 지정기탁을하시는분들이있으면지정기탁자의의중에따라서그렇게사용하는부분이있고그렇지않은부분들을본위원이확인하고싶어서그런겁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이아닌부분이요? 이것은지정기탁외에별도로지역에서긴급지원이필요한,우리가긴급지원을하고있지만그것외에주민센터에서파악하기로이가구에대해서는긴급하게필요한부분이있다고할때저희한테요청이들어옵니다. 따뜻한겨울나기모금액중에서얼마를요청하게되면저희가지급하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이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요. 앞으로지도감독을잘해달라는의미에서,본위원이모르고질의하는게아닙니다. 그런데그게동사무소에서아니면민원에의해서도움을주는,이렇게진행이될겁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게심의를하고이렇게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 한도금액은대충알아서정해서큰금액은아닙니다만이것도언젠가는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다필요하신분이죠. 그래서차제에우리과에서든사회복지협의회에서든근거자료를만들필요성이있다고봐요. 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정말모든일에애를쓰고이러시는데일을해놓고나중에지적을받으면또다른문제가발생될수있는요인도있거든요. 지금까지별문제는없습니다만,앞으로이런수요자는많이늘어날수밖에없다고봐요. 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누구는똑같은상황에서얼마주고누구는얼마,이게될수가있거든요. 지금그런근거자료가본위원이봤을때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대충지난번에이런경우에는이만큼나갔으니까100만원주고이렇게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과에서하든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든이런부분들은어떤근거를만들어서해놓는것이낫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는것같습니다. 지원체계구축을해서어떤시스템으로어떻게하는지자료관리를잘하고요. 내부적인행복나누리협의체도있고하니그런쪽으로한번진행하는것으로저희가검토해서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요즘에도움주는방법들이여러가지가있어서이런것도많이홍보가돼서동네에서필요로하시는분들은소개도하고이렇게하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을다른예를들어서이야기하기도하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이보편화되고하면문제소지가발생될수있을것같아요. 문제가되면실질적으로힘들게왔다갔다하시고행정처리하시는우리공무원들이피곤해질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본위원이든적이있어서기회가돼서말씀을드리니까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우리과에서사회복지협의회예산을올리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독서실예산도같이올리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요,독서실은체육청소년과.
조성연위원
청소년과에서올리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건만우리과에서하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협의회건만저희과에서하고,
조성연위원
독서실네군데인가거기는체육청소년과에서올리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것도일원화하는게맞다,본위원이작년에도지적했는데올해도그걸아마행정개편을하면서거기까지는손을못댄것같습니다. 모든업무는창구가하나여야만효율적관리가된다고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가위탁받은업체를다관리하는데거기를지도하는부서는구청에올라오면부서가이쪽저쪽이되고그래서혼선이되는이런경우들이있는데금년에도그것은아마놓치고지난번10월1일자조직개편을했던데아마그런것들은놓친것같아요. 앞으로과장님께서검토를그부분도국장님하고상의하셔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아까본위원이질의한것과일맥상통하는건데요. 작년에파카점퍼인가이것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동별로나눠주기도하고필요하신분나눠주기도하고잘처리했더라고요. 그리고한두어달전에는돼지갈비인가요,돼지뼈기증자가있어서,제가다아는분입니다. 아는분연결을내가이쪽으로시켜드렸기때문에,그래서돼지뼈도상당한양을기증받아서,이게물품에해당되는액수일거예요,아마.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도아마푸드마켓을통해서나눠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알고계세요? 담당자뒤에,알고있죠? 한적있죠? 우리과장님은모르신가보다,그걸안갖다잡숴서모르시나보다. 이래서그런어떤일들을우리관내에계신분들이,다관내에계신분들입니다. 그런것들이있는데어떤창구가없어서동료위원들이나저한테이렇게물어보면창구안내를해드리거든요. 그러면그런하신분들이보람이있어야다음에또하지않겠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갈비뼈인가하신분은수년동안하시는분이에요. 이번에양이많아서어떻게할까,처리가곤란하다해서한번노크해봐라했더니푸드마켓을통해서했다고제가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러면이런분들을사례하라는것은아니고그런리스트를가지고연말이나이럴때정말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카드라고할까요,이렇게라도하게되면그분들은그조그마한관심이내년에도기회가있으면또하려는의지가생기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에서직원들이더더욱노력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할수있죠,그런것?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당연히해야죠.
조성연위원
우리과장님그런것주특기잖아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본위원이조례까지발의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했는데,운영위원회언제하실거예요? 조례통과되면금방할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지금구성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준비하고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외부전문가도추천을받고요. 관내에서도활동하시는분들추천받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자원봉사센터는센터장이운영합니까? 어떻게운영하시려고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센터장이운영하는것이고위원회에서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두가지방법도있죠. 센터장을외부의추천을받아서하는방법도있고내부적으로그런부분의직원이가서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자원봉사는본위원이생각해도자원봉사스스로오랫동안근무해서뭔가노하우가계속축적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놓는게맞지않나생각되고요. 그런것을통해서자원봉사스스로오랫동안연륜과경험과이런것을통해서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다양성에대한부분은이미열어놨기때문에동네캠프를한다든가자체캠프를한다든가그외여러가지교육도할수있고여러가지조례에정해져있기때문에다양성에대한부분은가질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사실은지난부분을생각해보면단체장이자원봉사센터에지대한관심을가질때는활성화많이돼서어마어마한인원이자원봉사같이하기도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도있었고또학생들의관련된부분을해서자원봉사필증을받아가고이래서,지금은그것으로인해서약간문제가되고있어서우리가조심은하고있지만여러가지형태의자원봉사에대한부분은계속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구축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저도동의하고요. 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이개정조례까지발의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위원회구성을좀더구체적으로,정말실질적으로참여하실분들로해서위원회구성을잘해서운영하도록하겠고요. 지금저희체계는위탁이아닌직영인체계이다보니까우리공무원들이가있습니다. 그부분은차후제가혼자서결정할수있는문제는아니고요,조례상에서는직영을하든법인체를별도로하든열어놔있는상태이기때문에언제든지저희가변경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은차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직영이다,센터의외부위탁이다이런부분도반반하는것도상당히효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고그래서고민한번해보시고근본적으로이렇습니다. 우리가1차추경을몇월에했죠? 3월달에했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3월에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는9월에내보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9월에추경한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1차추경때아니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차추경때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2차추경내용이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내용에대한부분을봤을때우리가효과적으로그런부분이있을때어떤사업비에대한부분으로할때무조건이부분을따야되기때문에과장님,그것을의회에설득시켜서따야되기때문에얘기한내용과후에벌어지는일이달라요. 그리고벌어지는사항에따라서또변화가있을수있고. 푸드마켓은면목동에할거라고맨처음에생각안했어요,그렇죠? 나중에결정된사항이지. 왜냐하면대체할수있는부분으로의회에서도‘갑에도하나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그일이벌어진것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그것은추경에반영이안돼있는상황,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우리가추경할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경할때는우리과장님께서3억에관련된부분을예산에반영해달라고할때그때는그생각이없었어요,결정된사항도없었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결정은없었지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측은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쪽,
보현
왕보현위원장
갑에하나있으면좋겠다는것은위원들이다얘기했던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전부터한번검토된내용도있었습니다. 장소를저희가못찾고있는중에있었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것을사실은얘기할때우리과장님의열정과나름대로의부분이있지만제일중요한것이열정,그다음에책임감이에요. 더중요한균형감각이라고늘말씀드리지않습니까? 열정만가지고하다보면좌충우돌해요. 그리고신뢰도가바닥으로떨어지고. 그때당시에는전위원들이12월31일전에모든것을끝내서멋지게해피엔딩할것이다,이렇게해서다줬어요. 그런데어떤사업을이룰때우리는여러가지사업을해봤기때문에이것은도저히그때까지해낼수가없을것이라고해서여러가지안을만들어서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거기에관련된부분을종합적으로전체리모델링할때새로짓는게낫겠다까지얘기했고,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하는데지금10%설계비를썼어요. 그런데설계10%금액은3억공사의,물론여러가지대수선허가나이런것에따라서다를수있겠지만10%의설계비를한다는것은상당히아주고가에대한,그리고퀄리티가높은건물이라고봐요. 그런데또과장님의생각이나이런부분은퀄리티높은건물을지어야겠다는생각에서이렇게했는지도모르겠어요. 그런부분은모르겠는데우리가얘기했을때보세요,가운데계단있으니까계단옮겨야된다,최고기본적으로. 그다음에건물을살리기위해선엘리베이터하나있어야된다. 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대수선에관련된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우리가또냈어요,그런부분에. 그리고해서마무리를잘지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종합적으로지금진행되고하면서느끼는것이뭐냐면본인이하고자하는열정만있었지,책임감에대한부분이나또이사업외에본추경때,본예산2020년도본추경때어떻게할건지그것도참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순간을넘기려고하지마시고문제가있었던내용은문제가있었다,도저히할수가없었다,우리가실질적으로3억세울때계획서다만들었잖아요. 이미과장님은4월5일에준공해서개소식을5월에하든6월에하든해야되겠다는생각을내부적으로는알고있었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예측은2월경으로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월경?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한다면본예산때는확실한계획서를안가져오시면저희가신뢰할수가없다니까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고민하시고물론추경예산그런자료를봤을때도더궁금한점이많아요. 왜? 자료가부실하니까궁금할수밖에없지,물어볼수밖에없어요. 질문할수밖에없어요. 그렇잖아요. 10%집행률만써놨지이것을어디에어떻게했다내용도없고. 어쨌든위원장으로서그런부분이고,또우리복지관도마찬가지예요. 사실은복지관에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복지관들열심히지원해주고쫓아가서애로사항듣고변화할수있도록해주고이런부분에서복지관이새롭게발전되고주민들하고아주사업을치밀하게잘하고있는것사실이에요. 그런데간섭하지말아야될부분까지간섭하고있어요,지금. 10단지어울림마당가서봤더니저한테그러더라고요. 인사말은안하시는게좋을것같다고. 무슨,항상하던인사말조차도이제는못하게하는구나. 그래서어울림마당에서인사말을못하고왔어요. 그러면서주민들끼리상의를해서어쩌고,어쩌고얘기할때그것믿는사람이누가있어요. 저도선출직이에요. 그래서오늘도12단지에어울림마당할때는제가미리갔어요. 또그런소리나올까봐. 가서제가달라고했어요,마이크. 마이크갖고오라고. 소개도안하고제가가서한마디하고왔습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열심히일을하시고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하시고이러는데하지말아야될선까지가다보니까이렇게그런부분이이루어지는거예요. 그러다보면결론을얘기한다면주민들스스로도자꾸만반으로가르는일을,화합시키고주민을하나로모을수있는부분으로해야될분들이그렇게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여러분들공채로열심히노력해서시험보셔서공무원하고,국가와민족을위해서봉사하시고뭔가하겠다는자긍심과긍지를가지고박봉에도지금까지버텨왔잖아요. 그런분들이마이크하나들고왔다갔다하면서주니,안주니해서그런형태를봤을때그들의부모님이나그들이아는사람들이봤을때그모습을보고얼마나자괴감을느끼겠어요. 옆에서쳐다보는저도. 그래서실질적으로그냥아무말안하고오기도하고여러분들심정알기때문에‘그럴수도있죠.’그러고오지만결코간섭하지않아야될부분까지지금해오고계시고,그것을누가시켰냐그러면‘의원님다아시잖아요.왜그러세요.저희들심정다이해해주세요.’ 뭘이해해줘요? 국장님,뭘이해해드릴까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어떻든,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에서다시켰다그러는데.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저희가위원님들잘모시려고하는것은추호의변함도없고,앞으로더잘해야되고요. 다만행사성격에따라서여러가지현장에보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경로잔치든어린이관련이든해서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어려운점이있습니다,저희들도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행사의유연성을우리가못느끼는것아니에요. 구단위행사에가면할생각도안해요. 이것은순수한그동행사,그동행사니까과거에는그동의행사니까예를들어서다하시고일반사람들말하는,청장도하고다하고해당구의원도한마디하세요. 똑같은선출직이에요. 그리고구청장님께서잘하고계시지만그분하고우리하고무슨수직관계입니까? 우리도일정량의주민의대표성을가지고의회가대외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는거예요. 그리고여러분들주민의권리를위임받아서여러분들을견제,감시,우리가이얘기를안하고도이업무만가지고도얼마든지많은얘기를할수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힘내시라,우리가뒤에서밀어주고해서여러분자존심,자긍심갖고진행해나갈수있도록해드리잖아요. 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하시고실질적으로여러가지사항속에있었던부분을밑에있는공무원들이일선에서그런것가지고소비하고자괴감을느끼지않도록국장님이특별히세심한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앞으로위원님모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평소에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중이라제가동의하진않지만경청하였고요. 일단은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은물론개인적인것이지만우리위원회전체적으로그모든말씀하신것에대해서동의한것은아니기때문에일부는제가동의할수없는부분이분명히있고요. 그리고국장님,의전은어디서담당합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저희구청의총그것은행정국에서,
박열완위원
행정국에서해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각과에는어쨌든지침이내려오는대로가는거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부서에도있고제가알기로는의회에도보내드렸고요.
박열완위원
제가예전에들은말이있는데‘정책에실패한공무원은용서를해도의전에실패한공무원은용서할수없다’이런말씀이있는것처럼의전은분명히법과원칙에따라해야되고요. 그것에대해서는모두가동의를해야됩니다. 그리고그것에대해서분명히지켜야되고요. 그런부분에서는국장님께서도힘써주셔서어쨌든이런불필요한논란들이계속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도애써주시길당부드리고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이답변하는과정에서‘본인이무리하게’이런말씀을하시는데과장님이무리하면예산이다통과됩니까? 예산의통과라든가심사는의회의몫이죠? 과장님,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본인이무리를했느니그런단어를쓰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요구자체가위원님들생각에무리하게생각하고계신다는얘기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집행부는집행을결정하는거잖아요,그렇죠? 계획을하는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에대해서의회가심사를하는것이고어쨌든의회가정한절차에의해서그것이진행되는것맞습니까? 대답을하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승인을해줘야저희가예산을집행하는것이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왜본인이자꾸무리하게했다는둥그런말씀을하시냐고요. 본인이어쨌든최선을다한것은사실이지만그몫도,책임도의회에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다책임을돌려야지,왜본인이다한것처럼그렇게말씀하세요. 그럼저희들이,다른위원들이다른절차들한것은핫바지입니까? 저는‘무리하게했다’이런말에대해서동의할수없고요. 과장님께서그런단어선택에대해서사려깊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조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야기를할때는정확하게이야기를해야돼요. 의회가책임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아까3억에대한사업비에대해서지적을했고앞으로주시해보겠다고했고내년도예산편성할때더더욱면밀히살피겠다고했어요. 그뜻은이예산이상임위에서생각을했을때도저히안될것같아서거의합의점에도달했다가특위가서어찌됐든과에서는그사업을하려고욕심을내고특위위원들한테설명을잘드려서특위에서예산이다확보된것아닙니까,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시려고그랬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들이특위에서승인해주신,
조성연위원
네,하시려고그랬잖아요. 자,그래서그렇다하더라도어찌됐든우리위원들이심의를했기때문에책임이있어요. 그래서보겠다는거예요. 보겠다는것이고앞으로내년도예산에본과는예전처럼해서는통과되기쉽지않습니다. 책임이있기때문에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 제가다시한번정리해드리지만그렇게하시면안돼요. 그렇게하시면안되고,안될수있습니다. 제일본위원이서운한게이런거예요. 물론다른위원님들도모르겠습니다마는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그럴수있어요. 그런데이런상황이아니면전혀보고가없어요. 모든일이다그래요,모든일이. 아까위원장님께서우리의원님들의,사실참의원님들에대한위상에대한이야기하기쉽지않습니다. ‘우리열심히일을하는길밖에는없다’이렇게판단을하고주민을위해서,민의를위해서열심히하는일밖에는없어요. 열심히일을하려고하는데예전에는이렇지않았어요. 정보도안주고,협조도안하고. 10월1일자조직개편이됐는데옛날같으면조직개편될때통보해줍니다. 그런데해당상임위는알아요,행정재경위소속이니까. 복지건설위원들은아무도몰랐어요. 지역신문보고알았어요. 지금민선7기의행정부예요,그게. 이게구청장이할일입니까? 나는청장님이그런일하시는일이아니라고봐요. 나는지금직원들혼이다나가있다,이렇게봅니다. 민의를위해서이루려고하는그본심으로일을하는것이아니고누구눈치보고아주비생산적인일을하고있다,본위원은이렇게봐요. 예산을확보해서이러이런사정이있어서안될수있죠,과장님. 그러면과장님오늘내일하고마실분도아니잖아요,내년도예산편성도해야되고. 그것왜얘기못합니까? 위원장님한테,상임위원회부위원장님한테. 최소한,우리전위원님들여덟분한테다못한다하더라도. 꼭이런회의를통해서만위원들한테지적을받고,책임통감하는거예요,저희의회가. 예산이것잘못줬다. 앞으로,다시한번정리합니다,우리직원분들일을열심히하십시오. 열심히하고,열심히하다가또안되면안되는대로공유해야됩니다. 그러면어떤위원님들도우리직원여러분들다협조해줄거예요. 책임감때문에그런거예요. 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적인것을탓하시는건지의전을탓하시는건지둘중의하나를택해서말씀해주시고요. 탓하실거면집행부를불러놓으시고탓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
조성연위원
지금누구한테하는거예요?
최은주위원
전체적으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저희푸드마켓하는데추경에예산반영해주신것은저희를믿고,집행부를믿고예산을편성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신뢰를잃지않도록책임감있게열심히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믿고기다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중간에진행사항이생기게되면설계나오고하면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오래기다렸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우리과장님말씀대로매칭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다매칭사업입니다,보조사업.
임익모위원
하여튼매칭사업인데도금액이많고,여기시정요구사항에‘의료급여심의위원회관련조례제정을적극검토하여줄것’이렇게했는데추진중이라고그때답변이올라왔는데어디까지추진이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안건으로올라와있어서지금제정중에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로명칭이바뀌어서조례제정이올라왔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그렇군요. 제가명칭이바뀌어서이게올라왔나,안올라왔나애매했습니다. 조례내용은괜찮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동안저희가의료급여심의위원회같은경우거의서면심의를하다보니까이게심도있는그런의결을못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랑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합쳐서생활보장위원회를이번에구성해서조례안을제정하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올라와있다면서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어제.
임익모위원
통과되면시행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거기에대한예산도같이올렸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위원회수당을,위원을한15명정도구성할겁니다. 그래서거의출석심의로해서위원회수당을예산에반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분기별로한두번씩몇번열리나요,보통?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매월열립니다.
임익모위원
매월? 그러면곱하기12해서예산반영시켜놨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올라오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동절기가다가오는데노숙인들에대해항상해오던거잖아요,매년과에서해오던거니까. 노숙인들이좀줄었나요,관내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여름같은때는사실노숙인에대한민원이많습니다. 특히면목역이랑사가정역에대한노숙인민원이많이생겨서저희가저번에부구청장님주재로해당부서간담회를열었습니다. 그리고또거기에그치지않고면목3․8동파출소장,면목본동파출소장,동장님해서유관기관단체해서면목역에서노숙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간담회를실시하고그인근파출소에서도사가정역이랑면목역은집중적으로순찰을강화한다고했고요. 저희들도이번10월에노숙인담당을추가로뽑았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고정배치하고있고,동절기때는그분들이하절기보다는많이나오지않습니다. 그런데동사위험이런게있으면저희가또,노숙인전문담당이워낙잘하세요. 그래서시설같은데입소하고이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우리관내에서는동절기에동사하시는그런불상사가없도록항상신경써주시고요. 그러면단속원을추가로신규채용했나요? 2인1조해서2명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10월에채용했습니다.
임익모위원
2명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명,2인1조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0월,11월,12월인건비는반영을어떻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간제임기제로총무과에서채용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아,총무과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예비비썼나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간선택제라그것은,
임익모위원
아,시간선택제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숙인담당이있었는데중간에그만두셨어요. 그래서이번에다시또추가로채용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에는어떻게,계속채용하실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그분임기가2년정도라서.
임익모위원
네,한분이그만두고한분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한분이있는상태에서신규로오신분이그만두셔서대체로또신규직원을채용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여기는2인1조를맞춰놓은거네요? 운영할예정이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운영할예정인데10월에이미해서,
임익모위원
네,여기에는맞춰놓은거라고봐야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동사하시는분이없게겨울철에순찰도좀더돌아다니시고,그리고중랑역하부에기존에아마노숙인들몇분있는데로얄스포츠센터뒤쪽으로오케이파킹사무실이그쪽으로가거든요. 그러니까사무실이전하면방문하셔서혹시나노숙인들이그쪽에오면잘관리하고,그근처에깨끗이하면노숙인들이잘찾아오지않잖아요. 그래서미리방문해서노숙인들단속하고그렇게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순찰을강화하고한번현장에나가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는과정에서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우리노숙인이많은24개지역을거점으로단속원이순찰돈다고그랬는데24개지역이어디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지역이라는것은거리노숙인을말하고있거든요. 주로보면공원이나,예를들어서묵동자이아파트정자라든지복개천공원또면목,
신하균위원
과장님,많다보니까이자료를우리위원님들께하나드리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2인1조로해서단속을한다고하셨는데여기현황을보니까4,261건의노숙인상담을했네요. 여기상담한내용에제일많은비중이뭔지,뭐때문에노숙생활을하시는지여기에통계조사나온게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인저희가상담하는것은일차적으로시설입소를유도합니다. 저희가2개의노숙인시설이있거든요.
신하균위원
아니,과장님,시설입소하기전에이사람들이왜노숙인생활을하는지상담하면서그내용이나올것아닙니까? 그조사를실시한바가있을것아닙니까? 무슨내용때문에노숙인생활을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한것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차적으로상담을하는데내용이다다른데,예를들어서거의가족해체같은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경제적으로어렵고그러니까거리노숙인생활을시작하는데그게습관이되다보니까오래도록지속이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상담을하다보면가족해체및경제적인상황이어렵다보니까노숙인이제일많다고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그런케이스가가장많은거죠. 그분들마음을열기가참,
신하균위원
과장님,똑같은질문입니다. 답변길게하지마시고본위원이명확하게,짧게질문하면짧게답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자상담하는과정에서가족해체와경제적인상황이상당히어려워서노숙생활을하는사람이많다고하셨는데,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사람들이노숙자생활을하기위해서경제적인상황이라든가가족해체가돼서오래됐을거아닙니까,생활이? 이게몸에젖다보니까이런현상을불러일으킨것아닙니까? 그러면그동안에그사람들을관리감독안하고오랜세월방치했기때문에이사람들이몸에젖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숙인담당이일차적으로상담을해서일단자활센터시설에입소하면취업할수있는그런가능성이많거든요. 예를들어서공공근로라든지,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취지를못알아들으시는것같은데이분들노숙자생활이하루이틀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몸에밴거지.젖은것아닙니까? 그러면노숙자생활을하기위해서오랜기간동안행동거지,지금본위원이질의한것은그겁니다. 24개지점에서어딘가는이런생활을했을텐데이분들을미처일찍발견하지못하고상담이오래장시간동안있다가이뤄진게아닌가,본위원은이것을지적하는겁니다. 왜행정과정에서이렇게오래방치해뒀는가. 거기에답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제가한가지사례를말씀을드리면홈플러스같은데십몇년동안텐트를치고계신거리노숙인이있습니다. 그분같은경우는화상을입어서대인기피증이있어서저희가계속시설유도를한다든지아니면수급자선정을해준다고계속그래도본인이워낙완강히거부하니까저희가사실그것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 저희는계속상담지도하고그분들이다시재활할수있도록,
신하균위원
과장님,그같은경우에는특이한경우고,단속이4,261건이라면객관적으로,보편적으로놓고이것을판단해주셔야지,이런특이한상황한두건가지고말씀해주신다면포괄적으로예를,본위원이질의하기가어렵죠. 그러니까본위원의질의의취지는그겁니다. 이분들이노숙자생활을하는데오랜시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왜늦게상담이이뤄져서꼭시설입소하는데목적을두고서이것을관리하는지본위원은이것을지적하고싶은겁니다. 그러니까조금이라도조기발견해서이사람들이사회에서할수있게끔적응을해주는그런,쉽게말하면그사람들이사회에적응할수있는활동범위를조금이라도빨리캐치해서인도해준다면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것을지적하고싶은겁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거리노숙인을설득상담해서재활시설에입소해서그분들이성공한사례도사실많습니다. 그런데거리노숙인이계속늘어나는것은그분들상담을해서재활도하고이렇지만,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과장님이하여러직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44쪽자활을위한것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올해자활에대한예산액이얼마였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총예산,
장신자위원
네,서울시에서내려온예산이얼마였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3억1,800만원정도됩니다,국․시비.
장신자위원
43억1,800만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는5억1,900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여기조치결과를보면‘희망키움통장33명,희망키움통장2253명,내일키움통장14명,청년희망키움통장18명시행중에있음.’이렇게되어있어요. 제가올해예산편성을할때우려했던부분이감간주처리가돼서다시반납하지않을까라는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를했었잖아요? 올해현재까지진행사항으로볼때어떻게이게될것같은지과장님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번에예산심의할때자활위탁사업이사실그게보건복지부랑서울시에서많이내려왔습니다. 저희가감간주해달라고서울시에요청을한상태거든요,그남은금액은.
장신자위원
그래서감간주처리올해도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올린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내년예산편성을할때이런부분을강하게주장해서다른곳에쓰일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렇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물론우리구로돈을많이가지고오면좋긴좋겠지만그돈을전부다수용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신중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그리고과장님,요즘서울시에서복지부마스크사업있죠?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게국․시비로해서한4억3,000만원이지금내려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을지금진행을어떻게해서절차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언제까지어떤절차를거쳐서마스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마스크를저소득층한테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11월말까지집행을해서동주민센터로내려보낼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계층,저소득층은총몇명인가를파악한후에각동별로그것을배분해준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이4억3,000만원이라고그랬죠? 4억3,000만원이면그러면이게국비,시비중에,아마국비,시비로나눠졌을것같은데국비는몇%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한73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국비가30,시비가70?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비가70,시비가30.
장신자위원
국비가70?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시비가30이요? 저는거꾸로알고있었네. 그러면이예산현재절차가어떻게진행하고4억3,0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렇죠? 마스크로따졌을경우에4억3,000만원어치마스크를구입한다고했을때는,아마이것은조달방법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각구랑같이상의해서아마전자입찰쪽으로갈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자입찰쪽으로물론가야되겠지만본위원이생각을할때4억3,000만원이라는예산이있고또우리구만있는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아마서울시에서380억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그예산이전부다각구별로해서한꺼번에마스크사업을전자입찰했을경우에또부족부분이나타난다든가어떤현상이또나타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의방법을과장님께서잘고려해서이것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진행을어떻게하실건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지급대상은차상위계층까지고요. 1인당명수로해서18매가지금배정이된거거든요. 저희가요청을충분히한거니까그것은모자라는부분이없을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총몇명이죠? 지금이인원이,대상자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진행중이라서.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나중에진행과정에있어서절차가이루어질때그때다시한번저한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다방면으로모든것을다숙지하시고잘하고계시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직원분들과함께호흡을맞춰서최선을다해주시리라고저는믿습니다. 앞으로도지금처럼사회복지어려운분야에있는분들을잘보살펴서그분들의삶이좀더윤택할수있도록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직원들모두중랑구의복지향상을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리고요. 저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이지만제가지역에아는부분이있어서함께머리를맞대고자질의드리겠습니다. 3․8동에있는,노숙자라고표현됐지만과장님도아마파악이되셨으면그분들중에노숙인보다직업이없이거기에서술먹고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다는것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번에저희가면목역같은경우는실태조사를해봤습니다. 민원인들은그분들이다노숙인인줄알고하는데실질적으로노숙인분은한서너명정도이고주변고시원에거주하는주취자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민원인들한테혐오감을주는경우가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그분중에한분같은경우에예전에조직폭력배였다가술에빠져서제가1년가까이그분을케어했던적도있어요. 그분이감동하셨는지한100일정도는술을안먹었는데다시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그분모시고,고주망태가돼서죽기전에동대문시립병원도제가직접데려가보고녹색병원에도입원시켜보고참많이했었어요. 그리고아까화상분도제가아는,저도지역에오래있다보니그아픈역사도알고있고그중에회주방장인데일이없어서거기서사람들하고어울리는사람도알고장애인분같은경우는집이바로밑인데부모님들이연로하시고형제들이다출가하다보니그친구를케어해줄사람이없어서자꾸어울리는그런부분들도분명히있어요. 그래서제가그친구한테도물어보죠. 일을하라고하는데일해봤자사실지금복지혜택받는것보다한10만원정도더받는다고하더라고요,솔직하게. 그러다보니노동의욕이떨어지는부분도분명히있는것같아요. 사실저도늘지역에있다보니이분들이안쓰럽기도하지만또주민들입장에서보면이게참힘든부분이라고민도많고그분들하고대화도해보고하는데이게쉽게해결되지는않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단속지금2인1조로순찰을하신다고하는데,사실제가10월부터요새바빠서지역에가보지못했지만이게단속한다고해서될것은아니에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심지어저는파출소장이상교소장님한테자주지역에순찰해서이들이위축되게,그래서흩어지게해달라는부탁도했는데공권력을가지고있는분들이그렇게해도큰효과는없더라고요. 왜냐하면술에이미인사불성이됐으니까. 이게참,플랜을짜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과연우리가이분들한분한분을어쨌든예를들어서열분을우리가케어했을때열분이다갱생하셔서자활하시면좋겠지만그게최선이겠지만그렇지못하더라도다만한분이라도,우리가노력을100을했지만한분이라도다시사회에복귀한다면그또한굉장히기쁜일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차원에서거창한계획보다도어쨌든좀더그분들과소통도하시고그분들에대해서같이뭔가만들어갔으면좋겠어요. 사실저도지금대안을제시할수있는대안은없습니다. 다만그분들이어떤이력이있고지금어떤마음을갖고있고이정도는저도알지만,사실저도고민고민해도이게대안이쉽게나오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저역시감히집행부에게‘당신들이어떻게해보시오.’이렇게는못하겠지만이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가같이머리를맞댈수있는부분,아니면더한것이라도고민을해주십사하는부분을당부드리고싶어요. 어떻게,제제의에동의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분들의진짜최종목표는사회복귀잖아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완전히없앨수는없지만저희가파출소랑우리전문상담이랑열심히연대를해서최소한그분들이자립할수있도록관심을갖고충분히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내년에저희가사가정쪽공사들이올해용역들이잘진행돼서공사들이많이있어요. 그러면서아마어울마당같은경우도거기가없어질수있는이야기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 거기다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자등등상당히구체적으로이야기가나오고있어서저는실현될거라고보는데그러면또그분들이풍선효과가돼서면목역으로가든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면사가정주차장있는데로가시든지,결국그렇겠죠? 그렇기때문에우리가좀더이것을그냥한분,한분에대한복지의개념으로우리가접근해서같이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고민해서나온결과물에대해서정말같이노력해보는그런부분도만들어가면우리가오히려중랑구가따뜻한중랑구가되고중랑구의사례통하여서서울시에이런좋은일들이본이되지않을까하는기대감도저는갖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이런부분어쨌든현재하고계시는일이니까,제가못하니까던지는것이아니라하고계셨고잘하고계시니까그거에대해서좀더신경을많이써주셔서그런부분들이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과에서도이번에그래서면목역이랑사가정역에있는노숙자분들은개인별관리카드를작성해서계속사례관리를하는중입니다. 주민센터사회복지직이랑우리노숙인담당이랑개인별카드를해서사례관리를해서그분들이자활할수있도록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중에수급자가계신데,수급자들이상당히계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수급해서그때부터술을드시기시작하는거예요. 그러다가돈떨어지고술이되면병원에가도입원이되니까병원에입원하셔서링거한3,4일맞으시다가또나오셔서다시술드시고이런사례들도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런한분,한분에대해서각론으로들어가서사례관리하시면서같이머리를맞댔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45페이지에보시면면목역광장에노숙인분들이지금몇명정도있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저희가민원이생겨서거기에계신분을실태조사했는데노숙인이한4,5명정도이고거의주취자,주변에면목역근처에고시원이많더라고요. 수급자분들이꽤많아서같이하니까민원인들은그분들이다노숙인인줄알고저희한테신고를하는경우가있죠.
최은주위원
전에저희프로그램중에지역아동센터와청소년들이음악회하는프로그램이거기면목역광장에서있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서면목중학교오케스트라가연주도하고아동센터아이들이발표도하고자치회관에서배운동아리모임들이와서발표를하는데,거기에주민분들이많이모이셨어요. 진짜많이모이셔서정말다좋아하셨는데중요한것은노숙인분이술을많이드시고오셔서앞에서가운데서막고계시니까사실은경찰이있는데도불구하고경찰분이어떻게조치를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조치를취해달라고동장님이말씀하셨는데해를끼치지않았기때문에어떻게할수가없다는거예요. 그런데그것은말이안맞거든요. 왜그러느냐하면가운데서연주하는아이들이다있고부모나지역주민이있는데그가운데서그렇게춤을추시고술취하시고냄새가나니까주민분들이보기는하는데조금그런거예요. 그럴때는여기단속원도계시다고했는데매주10회를하신다고했는데단속원도안보이고경찰은저뒤에계시고이러니까이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사실은마음이아파서제가옆으로만가시게해달라고해서조치가됐거든요. 그런부분을주민분들이호소하는민원사항이에요. 우리아이들이편하게면목역에서버스킹을보든지아니면어머니들이장기자랑을하더라도광장이깨끗하고이런분위기가있어야되는데그런분위기가아니니까이런것을민원으로많이말씀하시니까앞으로는,제가봤을때지금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노숙인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지금노숙인분들은네트워크가또잘되어있어요. 저녁에보면,제가전에저녁에축구도거기면목역광장에서했었는데요,관람을전체적으로. 많이모이시는데그런분위기가노숙인들에대한네트워크가있어서한분이계시면모이시더라고요. 모여서같이술드시고거기서막걸리든뭐든하시는데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하나만드시면,그분들을지금상담만하시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상담만하면그분들이잘안가세요. ‘나뭣하러가냐,내가갈필요가없다.’그리고갔다가다시나오시는데,제가어느자치구인지모르겠지만프로그램을만들어서그분들이자활할수있게,한분이술을안드시면같이안드시거든요. 술을혼자먹는것보다같이나눠서드시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것을못하시도록자제할수있는프로그램을하나만드셔서그분들을깨끗하게목욕도시켜드리고프로그램을만드시면그분들이아무래도활력소가되실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기획하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저번에간담회하면서파출소그분한테노숙인들이단순히술드시는것자체로는단속을못하고예를들어서거기서고성방가를하든지다른사람한테어떤해를끼쳐야만과태료부과를하는데거기가사실공원지정이안돼서그게좀어려움이있다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공원지정을빨리하셔야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공원녹지과에의뢰를해봤어요.
최은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거기가대지가있고해서공원으로지정하는충분조건이아니라서어렵다고그러더라고요. 저희가거기벤치같은데누워있지않게중간에선을한다든지공원녹지과에서작업을해서최소한그분들이거기서머물지않도록계속유관기관이랑협조하고요. 아까위원님이건의하신프로그램만드는것저희도한번,
최은주위원
만드세요,만드셔서그분들이자활하실수있도록,상담은내가개인적으로필요해서가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일반적인사람도잘안가는데그분들이가시겠냐고요. 그래서이런프로그램을만드셔서단속원분들한번같이가시자고해서같이가서보시고하나라도어떤거리가있으면이분들이가신단말이에요. 그런것을가시면면목역광장이더깨끗해질것같고요.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는버스킹이라든가사가정공원도마찬가지로버스킹이많이이뤄질텐데정비도중요하지만공원이,보면인사동에무슨광장이죠? 인사동거리있잖아요. 거기보면버스킹도많고연극도많이하잖아요. 그런것처럼공원을유지할수있도록,제가지금공원녹지과에는말씀드렸는데방음벽을쳐서버스킹을하더라도외부에방해가되지않도록그렇게멋진무대를만들어서노숙인이올수없도록조성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렸거든요. 민원이들어오는부분도있고저도보니까비가오면그냥비를맞고계속주민분들도보셔야되고공연하시는분도비를피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참문제가많으니그런것을해결할수있게과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계신분들도노숙인에대해서해결을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녹지과에도말씀하셔서해결을같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관심을갖고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만질의할게요. 중랑구에지금파악된노숙인이몇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현재저희가거리노숙인이랑시설노숙인이렇게따지거든요. 거리노숙인은약간유동변경이있는데한93명중에서시설에63명이계시고거리노숙인은한30명정도파악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우리위원님들이오해할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노숙인들한번만나서간단히이야기를해도건수에잡혀있기때문에사천몇건이라고하니까마치우리중랑구에노숙인이어마어마하게있는듯한그런인상을갖는데,시설은어디어디에있어요,지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시설은구세군자활주거센터라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몇명있어요? 거기에오십몇명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75명정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쪽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리고10단지애원희망홈이라고거기에12명이계시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어떤시설에들어가있는분들이대부분이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리를활보하는분들은불과한30여명정도있다고이야기할수있죠? 그러니까이미시설에들어가있으신분들은어떤프로그램에의해서운영되고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그런내용을말씀안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거리노숙인,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거에요. 거리에계신분들은시설에안들어가려고하는분들이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시설에가면답답해서못있는거예요,이분들이. 하늘을늘보고주무셔서그런지어느속에갇혀있는부분을너무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내용에대한부분하고또이것사례가있잖아요. 노숙인으로있다가실질적으로어떤교육센터에가서교육을받아서취업해서탈수급한경우도있고이런부분이있잖아요. 늘말씀드리지만사례관리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해서책자만들어서자꾸만보급시켜서새로운인식전환을시키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말씀드릴수있고자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서하는데,지금자활잘운영되고있어요? 축소시키려고하는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이게예산은한정되어있고지금가면갈수록경기는어려워서상당히차상위계층들이많이늘어나고조건부차상위나또조건부수급자들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어디를보내든지보내서일할수있는형태를갖춰야되는데우리가자활에대한한계가있잖아요,인원의한계. 물론노동부나외부로보내서직업교육을시킨다든가이런부분도있지만,지금우리자체자활이다른구에비하면전국적으로보면잘진행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그진행되는여러가지부분을우리가활성화시켜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해서그들이차상위나수급자에서탈수급할수있는,이어질수있는그런부분도중요하거든요. 그리고사례를보면식당이나이런것해서1호점같은경우는거의성공한것으로보는데2호점,3호점이나이런부분은활성화가미흡해서폐업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이우리팀장님하고같이상의하셔서면밀하게검토하셔서근본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무엇인가를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그리고자활이지금생긴지가본위원이파악해도한15∼16년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제뭔가정점을찍어야죠,변화를줘야지. 똑같은내용을똑같이답습한다고하면15년동안똑같이진행했다는내용하고똑같은것아닙니까. 한10여년정도되면다시한번점검해보시고뭔가자립할수있는부분이되면자립기금,우리자활기금어느정도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현재14억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14억원이2억원을제외한나머지는그분들이다만든거예요.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익금을계속충당시켜서기금만들어놨잖아요. 그기금과또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서자활작업장이나이런큰공간을만들어서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국장님!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울시에서크게한번갖고와보세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물들어올때노젓는다고예산있을때뭐해야죠. 제가보기에는그것다른데센터이런것너무많이만드셔서나중에그운영비충당하기도힘들것같아요. 미리미리만들어서자활은자활대로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부분으로하고그속에서계속트레이닝되어있는,15년동안되어있는데서예를들어서방역소독이나물세탁이나이런것은아주자리를잡았더라고요,보니까. 그다음에음식반찬배달,반찬만드는것이런내용,이런것은새로운부분이있으면만들어서관심을갖고,왜냐하면공무원들은계속바뀌잖아요. 처음에오면옛날에했던것을참조하지만매뉴얼이나이런부분이아직부족하다보니까그런거예요. 오늘매스컴을보니까100만년만에할예산을슈퍼컴퓨터로하면200초안에다만들수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시대에살고있는데우리는맨날그냥답습하고뭐하고이런,우리도기간이어느정도된것들은정점을해서변화할것은변화시켜주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위원장님말씀충분히제가공감하고요. 앞으로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마지막으로멋지게하시고후배들한테정년퇴임하셔야될것아닙니까,성과를내고가셔야죠. 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 사회복지과고생많습니다. 어떻게보면여러분들은음지에서고생하시고주민들은양지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는중요한핵심부서라고생각합니다. 그고생이헛되지않게계속해서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초질의답변시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요청한자료준비하시느라담당직원분들고생많으셨고요. 지난번행정감사때지적된내용중에경로당어르신프로그램관련해서좀더다양하고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저희가지적한내용이있는데관련해서본위원이자료를보고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어르신프로그램이참다양하게많아요. 복지관에서하는것도있고경로당에서하는것도있는데제가대장을살펴보니까프로그램일지작성은,이작성자가강사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강사분들이하시고최종관장님이결재하시는것같은데,여기참석자수가날짜별로나와있는것은이게평균참석자수인가요? 아니면정확히카운트가돼서나온건가요? 여기첫페이지에나온참여인원이프린트된게있고실제관리대장에기록된참여수가있는데정확하지는않더라고요,안맞던데. 여기프린트된것을평균잡아서나온건가요,1일평균참여인원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처음에는자료를받아서요약한자료에인원이있고그후에관리대장을다받아서한부분은관리대장에있는부분은매일에대한인원이고요. 거기에대해서는평균적인인원을적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관리대장을보니까실제로구체적이고다양한활동을하는구나,직접느껴지더라고요,그냥자료보는것보다. 물론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은하셨지만이런것들을보니까실제로구체적으로현장에서어느정도현실성있게진행하는구나를느꼈고요. 그러면참여하신분들이날짜별로참석자수가다른데그러면실제참여하신분들이체크하거나참여자분들이출석체크를한다든지그런내용은아니고이건일방적으로강사분들만관리대장작성하는것만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프로그램별로복지관에서오셔서하는프로그램그분들도신청자에대한체킹이되는것이고경로당어르신들은거기오신분들에대한인원을강사분이체킹해서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어르신들이출석체크하거나이런것은아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힘드십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죠. 보면시간당강사료가2만5,000원되는것도있고무료로되는게있는데만약에강의가월이든주든끝나면강사에대한평가나아니면설문조사나피드백을어르신들한테뭔가받는게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프로그램에대해서는저희가욕구조사를연초에합니다. 욕구조사랑만족도조사도연말에하고있고요. 그래서욕구조사를하고프로그램이겹치지않게끔그렇게협의체에서회의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프로그램별강사별로나눠서정확하게만족도조사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만족도조사를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조사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참여인원에비례해서그강사분에대한평가를해서다시재계약한다든지이런것으로참조하는자료는없나요,그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강사분다시하시는부분에대한말씀을주시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강사한분,한분에대한부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 그것은파악해서어떤식으로강사를,
서상혁위원
아니,한분,한분에대해서누가제약되고이게아니라보통하면그래도참여인기가많거나이런차이가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부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것들이지표상으로뭔가반영이돼서인기가있는강사분은장기적으로계속계약해서프로그램에참여한다든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가관리하는사회복지사가있기때문에그분역할이그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자료가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자료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자료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경로잔치식사대접관련해서시정요구지난행감때지적사항이나왔는데올해도이번달에잘진행을하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땠습니까,전체적으로작년에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진행했을때하고올해는여러번동하고도소통을했는데작년에는그냥저희가보조금을동에다내려보냈다고한다면,금년에는계획을세워서동별로단체에대해서공모를받아서진행했고자부담을5%이내,5%정도의자부담을하도록해서각동별로선정해서진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각동별로내용을보니자부담의차이가있더라고요,주민센터별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5%이내로제한을둔이유가뭔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보조금만으로할,공모라는것자체가그래도5%정도는지원한다고하는단체에다하도록하는게전체적으로맞는다고판단해서그렇게했었습니다. 그런데하게되면자부담들을하기는합니다,많이는못해도.
서상혁위원
주로자부담이라고하면주민자치회에서주관하게되면거기서자체적으로위원들이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후원금정도.
서상혁위원
후원이런내용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에있는회비나어떤수익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가지고5%정도로지원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왜5%이내로제한을했죠? 돈많이들어오면더받으면안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많이부담이될까봐,매년해온것을봤을때지원기준에권장하는부분이보조금지원기준에5%이상이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아까이내라고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 이상이죠,이내가아니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상으로되어있어서그것을저희가두었습니다. 너무크게또부담될수도있으니까그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면목본동자치회에서는자부담비용이거의5%가훨씬넘었어요. 그리고동별로차이가있는이유가뭔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파악해보니어르신수가많은곳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금을많이주고있는데요,동별로특성인것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이렇게해서더많이하겠다,질좋은것을접대하겠다든지행사를한다든지기념품을만든다든지그런특성들이있어서그렇게해서진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특성이죠,이게? 혹시본동은자치회로운영되기때문에다른자치위원기존의운영방식과다르기때문에자부담이더,후원금액이더들어왔다든지아니면다른예산방식이어서그런것은아닌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공모신청을한다고했잖아요,먼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동에서.
서상혁위원
그러면공모신청하는주체는어디인가요? 이번에행사진행한것들은대부분주민자치회에서다주관했는데그러면주민자치회에서신청하나요,공모사업을? 아니면동에서대행해서신청을해주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방침을받아서동에내려보내고이정도의보조금이있다는것하고지침을내려보내면동에서그런사항들에대해서공고를올리고거기에단체들이지원신청을하면동에서선정해서저희한테보내줍니다,확정결과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신청은여기주민자치회나직능단체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동에다하는거죠. 네,직능단체가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을하게되어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선정이되면그주관을선정된단체에서주관하는것이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대부분주민자치위원회에서진행이된것같은데,그래서주관이주민자치회인데어쨌든작년에비해서이번에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직접관여해서많이적극적으로진행을같이도왔다는거잖아요,그렇죠? 작년에는그냥보조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히려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보조금을그냥동에다줘서그렇게진행했다면지금은동에서아무한테나지원하라고하는게아니라민간단체에서신청하게해서진행하는방법이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도아시겠지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감사과에서지적,그렇게하는게아무한테나지정해서주는것보다는이게더원활하게운영되고공평하다는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장에서과장님도많이참여하셨고그런것같아요,작년에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행사진행다,아직몇군데남아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세군데남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거의90%다행사진행완료된것같은데과장님도아시겠지만여러행사하느라고생도많으셨고직원들도많이고생했지만어떤부분에서는미흡한부분문제가또있었습니다. 그중에서본위원이한번지적을하자면내빈소개나진행하는것들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사실주관하는단체가주민자치회면보통주민자치회의간사분이나자치위원장이나이런분이사회진행을하고하는데거기에맡겨서진행하면되는데오히려우리집행부어르신복지과에서이게사실의전지침에의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하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그것을아예관여안하는게맞지않느냐,오히려관여해서동별상황에따라서또참석자수가다를수도있고그런데자율적으로편하게진행하는간사분이나주관하는단체에그냥맡겼으면동별상황에따라유연성있게잘진행하고사실뒷말도없었을텐데이것을일괄지침으로내려서이렇게하니까오히려더불편한사항이생겼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진행하면서그런부분들을말씀을주셔서일단보조금으로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경로잔치가. 저희가보조금을지원해서하는사업이어서동에서중점적으로주관이되는것이고자치단체에서운영해서하는데기본적인규정이나지침을지켰던것같습니다. 주신말씀대로해서,제가이번에많이부족한점이있었더라도다음부터는더신경써서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보조금을지원했기때문에우리가어느정도행사잘원만하게진행하게끔보조도하고신경쓸부분이있어요,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러면어르신들불편하지않게그런부분을챙겨야되고또주민자치회에서부족한부분을도와줄부분은있는데굳이불필요하게이런행사진행에대한식전행사든지아니면,사실이것의전도아니잖아요,동행사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렇기때문에굳이의전지침이라고해서일괄적으로어느방법으로이런식으로해서저런식으로해라,그것은굳이불편하게오히려불필요한그런문제가발생한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보다는실질적으로행사진행하는데있어서정말우리가해야할역할,복지과에서해야할역할에집중하는것이맞는다고생각하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습니다,의전지침이라는것도이게조례나규칙,규정,예규이런것들이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이아니잖아요,그렇죠? 말그대로우리내부직원들이원만하게업무를처리하기위한그냥지침이에요,매뉴얼. 그러니까그지침은강제사항도없고행정적규제도받지않죠,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것을일방적으로맞춰야된다,그럴수는없어요. 마찬가지로본위원도제나름대로지침이있습니다. 지역행사참석할때는우리동해당하는제지역구동에참석할때는저는제가인사말을한다는제스스로의지침이있어요,주민의대표로서. 그러면제지침이있고또여기과에서말하는지침이충돌한다는말이에요,현장에서는요. 그렇지않아요? 그렇기때문에굳이불필요한것에개입해서이렇게해라,지침대로그렇게하시는것보다그때그때현장유연성있게진행하는것이맞는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주신대로동하고저희과하고하고있지만그상황에맞게동에서하는행사나이런것은상황에맞게,지금그후에말씀을주셔서그렇게해서진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더군다나이것은지역동행사고주관이우리구가아니라지역주민들,자치회에서자치주민들이하는행사잖아요. 그러면그분들상황에따라서유연하게하는것에대해서믿고맡겨야지,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해서주신말씀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중간에뭔가제대로된부분이있지만,처음에그런부분에대해서착오가있었다,이런것들은개선하셔야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앞으로세군데남았다고했죠,경로잔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잘유념하셔서또같은실수반복되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요즘에경로행사하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 동에서도아주잔치가많이났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아주너무좋아하시고요. 저는지금4개동이지만하면서많이느끼는부분이항상새마을부녀회라든가통장협의회분들이그리고또각직능단체에서도와주시고하시는데너무애쓰세요. 며칠전부터재료준비하시고예산에맞추려고노력하시는부분이너무안타깝고힘들어보이셔서정말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전날이라도가서전이라도부쳐드리는것도와드리고싶고한데좀일찍갔는데도벌써다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참감사하고너무고맙더라고요. 일단은제가거기경로잔치를가서느낀점은어르신들이너무좋아하신다는것이고요. 그리고그행사를맡아서하시는동직원들과동장님들도항상애쓰시고계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그리고예산이많이부족하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 지금370만원인가요? 어르신행사,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인구수대비해서저희가나눠서드리고있고요. 246만원부터370만원까지를지원하고있습니다. 부족하다는말씀을주셔서내년도에는구간별로차이를뒀으면좋겠다는동의결과보고라든지건의사항을받고있거든요. 그런사항들때문에그것을반영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일단은동장님께서도의견을말씀하셨겠지만면목2동같은경우는어르신들이되게많으세요. 그리고또시립노인복지관이있어서어르신사이에서도네트워크가잘돼있어요. 소식을듣고노인복지회관을이용하시는분들까지많이오셔서거의450명이상은오신것같아요. 동직원분들은아마식사를못하시고따로늦게드신것같더라고요. 너무애쓰시고그런부분에있어서노력하신부분너무감사드리고,소개이런부분도마찬가지로소개를아주잘시켜주셨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음식장만하는데있어서고생하신분들어떻게저희가따로해드리는것은없죠? 새마을부녀회라든가통장협의회라든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것은별도로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봉사를하시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많이표창을하시든지이런부분도없지않아했어야될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주셨으니까그런분들에대해서저희가표창을동에서받아서표창을기회날때마다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고생하시는그런부분상으로많이표창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더,2동에어르신이많다보니까시립노인복지회관에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한번위원장님하고답사를갔다왔는데거기에당구장이협소하다는얘기를많이하세요. 과장님도알고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당구장이좁아서어르신들이칠때너무위험하다,이런경우도있고하니까어디넓은데로하든지넓게해달라는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시비가한1억내려왔다고제가들은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그부분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신말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대해서복지관에서신청하는예산을저희가시에다가요청을해서그게관철이되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당구장협소부분말씀하셨는데당구장이협소한부분은당구를하시는분들의의견은그런데,프로그램실또말씀을하시는분들은그런부분을말씀을주시고,운동을하시는분들은굉장히장기적으로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관장님의말씀을들어서반영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하도록할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변에혹시장소를한번찾아서거기부분을복지회관으로하나이용하면어떨까요. 면목2동하고상봉2동이쪽에,저번에경로당이없다고그때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은해결이아직안된것같습니다. 해결이어떻게,지금계획중이신가요,어떻게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부족한부분말씀하신,
최은주위원
상봉2동메가박스쪽그쪽의어르신들하고신성아파트랑이쪽에사시는분들은놀이터에서도쫓겨나셔서밖에서의자를놓고바둑두고그러신분들이많으시거든요. 그래서경로당을하나만들어달라고제가그때질의에서도말씀드린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을주셨고제가별도로말씀드렸던것처럼경로당을하나늘리는장소라든지부지라든지예산의문제가있고,저희가기존에있는경로당을많이이용하도록하는그런것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들어오시면이용하시면되는데그런부분은,
최은주위원
그러면시립노인복지관을증축하면어떨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들은복지관장님하고시하고의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개진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경로당의월회비가5,000원이잖아요. 이5,000원이사실은적은금액이라고저희는보지만어르신들은큰금액이거든요. 큰금액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너무힘들어하시는분도계시고자체적으로도어렵다는회장님도계시더라고요. 5,000원을받고운영하기가너무힘들다는그런어르신도계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원혜택이라든가이런것은따로없을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가운영비로지원을하고있고,
최은주위원
5만원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월38만원에서54만원지원이됩니다. 그부분이있고,그다음에월회비는대한노인회지회규정에전체적으로5,000원이내로받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면경로당에따라서인데조금어르신들이그돈을안쓰려고하는게있어서자꾸모아놓으려고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쓰시도록하고있고운영에대한,규정에대한부분은지키는선으로,그래도어르신들도그정도는내셔야많이이용한다고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한번경로당을다니시면서경로당이회비를받음으로써어려운점이뭐가있는지전체적으로조사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회비부분에대해서는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많다고말씀은안주셨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해보시고기획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간단히2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정질문관련사항입니다. 중화동복지관건립에대하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보니까중화2동의부지매입비용이최소75억원,건립비최소100억원이렇게적었는데조사해서이렇게적으신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쪽부분을전반적으로알아보고,직원들이전체적으로확인을현장을다니면서했었습니다. 그래서부지있으면알려달라고도하고현장에가서보고매입가라든지이런부분을알아서작성해놓은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중화동중랑역로44-7옆에보면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하고있거든요? 11월14일인가개관인데,거기가서울시지원이14억이고부지를중랑구청에서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5년임대를했습니다. 5년임대비용이나가고있겠죠. 평수가약280평정도됩니다. 원래는제가이것을행정국에이야기해서중랑구에서매입을해서활용을하자,경로복지관이됐든뭐가됐든활용을하자고했는데그당시의공단의입장은당분간은매각에의사가없다,하지만추후에이부지가사용용도가없다고하면매각하겠다는답변을받은거예요. 지금우리가보면전체적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는추세이지않습니까? 또수명도굉장히늘어나고,그리고노인복지관만필요한것도아니고주민이사용할여러가지복지시설도필요하고해서,제생각은중장기적으로계획을해서이것을매입해서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지속적으로운영을해야된다면건물을크게지을수있잖아요,약300평가까이되니까. 다양한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그것을검토를한번해주시고요. 가능하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부지가굉장히큰게하나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개는추경에환경개선사업의집행률이24.1%가이게아마설계비용만나간것같습니다,제가보니까. 4억8,300만원에1억5,000만원이니까설계비만이게한1억5,000만원나간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집행액은기정액있던환경개선비당초에잡힌것하고같이이고설계용역비도있지만추경에피난구조대8개소설치하는게있었습니다. 그것설치를완료했습니다. 5억2,000만원중에서4억8,000만원을썼다고생각하면나머지는리모델링하는부분,저희가용역을맡기고지금발주를했고그다음에용역하는기간이한달여걸려서그다음에공개입찰들어가게됩니다.
임익모위원
집행잔액은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집행잔액4억8,000만원은총추경까지받은것6억3,700만원에대한나머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것에남은잔액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결과적으로는집행률이24.1%잖아요? 1억5,300만원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추경은5억2,000만원받고기정액하고합쳐서6억3,700만원이것에1억5,300만원썼으니까4억8,300만원남은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게결과적으로이월되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빠르면내년2월에,전체적으로리모델링여러개소가있으니까,
임익모위원
사고이월시키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한달정도는늦게준공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추경에는왜5억2,000만원을꼭받으려고하셨죠? 어차피연내에다소화가안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추경을받아서진행을하면당장급한곳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진행하는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럼당장급한것만추경을하시지어떻게됐든이월되는거잖아요,이게지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생각할때한달정도는늦어질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달더걸릴것같은데요? 11월에공개경쟁입찰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개경쟁입찰에대해서과장님잠깐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잘몰라서,입찰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공고를해서,
임익모위원
공고는어디다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재무과에서공고를,
임익모위원
조달로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무과에저희가의뢰를하면거기서나라장터에올려서들어오는업체하고계약을하게됩니다,재무과에서.
임익모위원
그러면나라장터에올릴때예상가격을올리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다뽑아서,
임익모위원
건바이건으로설계에의한예산가격이나오니까그예산가격에맞춰서투찰을하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3억이상은74.745%,3억이하는75.745%를적용시켜서나름대로추천해서하는것아니겠어요. 그것을볼수있는업체기준은뭐죠? 입찰을볼수있는기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달청에등록이돼있는업체입니다.
임익모위원
조달에등록이돼있는업체에한해서입찰을볼수가있고또는거기에맞는,공정에맞는면허나또는자격을가지고있는업체가투찰을할수있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우리가보통입찰공고를며칠하나요? 7일하나요,14일이내로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4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14일하고업체가선정이되면적격심사를한일주일정도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벌써3주가지나가잖아요? 그러면그게벌써4주째돼서조달계약을하든조달계약이되면그게재무과로내려와서재무과에서원계약을다시하는데원계약을하고시방서첨부해서착공계를내겠죠. 그러면벌써12월훨씬넘어갈것같은데요. 그러면내년1월에이게되겠어요? 안될것같은데. 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요지는뭐냐면추경을너무과하게잡지않았냐는거죠. 무슨말씀인지알아요,과장님이생각하시는것하고똑같은행정부의생각하고의원님의생각이전에도있었어요.똑같은생각이. 1건을가지고두번에나눠서예산을반영하기가힘들것같으니추경에한번에잡아서이것은연내에정리하겠다고해서한번에잡았는데진행하다보니까좀늦어진거죠,이게. 저는그렇게생각하는게편할것같습니다. 굳이이것을왜많이잡아서이렇게하고저렇게하고해서하지,뭐이렇게했냐고하는것보다는우선은집행부의의견을충분히존중을하고과장님이그렇게생각을해서집행을했던게맞는것같습니다. 맞는것같은데나중에보면한번더검토해보겠지만투찰도있을것이고차액도나올것이고해서이게적정한가격을뽑아놓은것인지궁금하기도하고요. 그래서나머지내년본예산에또환경개선사업비가올라가는게있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얼마올라갔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억정도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2020년예산은굉장히적습니다. 올해다해버려서그런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리모델링으로추경에잡아서하고있기때문에그정도로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너무급하게하지않고내년에좀더시간을갖고완벽하게하는게어떻겠나,왜그러냐면2020년도의예산을예를들어서한10억올렸습니다,의원님,하면환경이굉장히많다고생각을할텐데추경에5억2,000만원을올려놓고2020년본예산에는1억올렸다는게순간적으로이해가안가서그래요. 그렇게급히추경에반영을해서올려서정리가안될건데,결과적으로는. 그러면2020년도에한두개만하더라도반정도해서한두군데만하고그러면나머지반은2020년도예산에편성을시켜서4억,5억하면기간적여유나그다음에복지관을사용하시는다양한어르신들의욕구충족의견도듣고그렇게해서진행을했으면어떻겠냐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다섯군데정도가급하니까미리올렸다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2020년본예산에1억정도가지고1년동안복지관에있는것을수리한다고생각하시면더들어가지,추경에또올리실것아닙니까? 저는추경에올라올거라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긴급상황이발생하면그렇게하도록하고저희가이번에올린것은공개경쟁입찰을긴급으로해서할때14일정도가걸리기때문에계약까지한11월말에해서추진해보도록,
임익모위원
11월말에해도어차피사고이월되는거잖아요,이월되는거는. 11월말에계약한다고돈다줄거아니잖아요. 돈은이월시킬것아닙니까? 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이리됐든저리됐든예산의부분이이월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을반정도는추경에서하고복지관에서,그러면2020년도에반정도한3억,그리고플러스2020년도에사용할금액5억해서7억정도를세워서했으면다른복지관은1월에바로시행해서3월에집행하고쭉나갈것아니에요. 그중에또긴박하게모자란부분이있으면추경이몇번있을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5월,9월정도에있다고생각하면거기에맞춰서또신청해서올리시는게어떻겠냐는생각을하고있는거죠. 어차피이월시켜쓸거면. 하지만과장님이하시는것의장점도있어요. 5개를한번에다정리하고2020년도에는우리가1억만예산편성하자,이런장점도있겠죠. 1억만올라오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명심해서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예산의분배를어떻게하냐도과에서,우리과장님께서어깨에많은짐을지고계시는데사실우리가예산이들어오는것은한정이돼있잖아요. 대부분여러가지루트나그다음에경제지표를보면한2∼3년후부터는세액감액이될거라고다들평가를하시고또그렇게판단하고계시는데그중에염려스러운부분들도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경로당에들어가는운영비용은계속정해놓고들어가야되고,센터에들어가는각종운영비도계속고정으로들어가야되는데향후2∼3년후에수입이줄어들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이냐. 그래서한번에예산을투입해서이렇게정리하는것보다는순차적으로예산분배를적정하게해서,물론우선순위때문에과장님이이렇게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렇게믿어도되겠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제가의욕이컸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내년예산1억이상은추경반영이안될것같습니다,안타깝게도. 그렇게해도되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위원님,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의푸드마켓은사실상거기는구신내거리에대해서디자인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을반영해서현장가보셨지만그런사례가있어서저희가추진한사항이고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어르신복지과직원이한14명정도되는데,정말고생이많습니다. 현장을나가서다방문해서어르신들의요구사항이라든가개선에대해서받아서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데또추경시기가9월이다보니아무래도아까말씀처럼불가피하게절차상이월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건이해를해주시고요. 어떻든현장에나가보면‘빨리해주세요.언제안됩니까?’하다보면저희부서입장으로서는어떻게든추경반영해서라도하고싶은그런마음이거든요. 그런것을헤아려주십시오.
임익모위원
네,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우리구의원님들도그런비슷한민원을과장님께전달해서빨리해결해주고,우리지역에는왜안해주냐,이렇게하는것도알고있습니다. 국장님설명하신부분도맞고요. 그리고과장님께제가말씀드린것처럼하여튼예산의분배에대해서는순위별로,순차별로어떤게급하고어떻게하는건지잘살펴봐서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잘살펴가면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사항중에서저는경각심을불러주기위해서발언하신줄알았더니우리집행부의어려움을대신표출해주신것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정도로동료위원께서어르신복지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많은어려움의사정을표현하신것같은데,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이렇게까지위원님한테대신해서칭찬받기에는어르신복지과장님을비롯한부서직원여러분들의노고가많으신것아닌가그렇게생각하면서본위원은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정책팀장최영희,담당주무관강영주,그다음에시설팀장김학욱,주무관권태원님인데,최영희,김학욱팀장님잠깐만일어나보실래요? 제가어느분인지몰라서. 아,두분이시구나. 고맙습니다. 어르신을편하게모실수있는것은이런좋은정책을가지고빠른행정으로움직였기때문에,동료위원님께서도과찬해주셨지만오늘의어르신을잘모시는경향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면서,착석해주십시오. 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입니다. 1쪽에보면첫번째,사립경로당냉방비지원을위해서한전과협의해서계량기가분리될수있도록행정조치대책수립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현재진행관계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계랑기분리하는부분을그때시에서방침이이렇게내려왔었는데이부분은타당치않다고그때한시적으로그랬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리고현장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관리사무소나어르신들이많이원치않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가무더위쉼터를지정해서사립경로당까지6월부터9월까지해서냉방비를지원해주는방안을해서지원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19년도에지원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6월에서9월4개월동안냉방비를지원했고저희가세번점검을다돌았습니다,사립경로당까지했을때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도들었고요,
신하균위원
84개사립경로당을다도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다돌았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무더위쉼터로안하고싶고이용을안하시는그런경로당은빼고사립경로당에대해서도다전체적으로냉방비를지원했습니다. 그리고에어컨이라든지이런부분도사립경로당은안되는데열악하거나무더위쉼터를운영하게하면서다른지원금을모아서냉방비도지원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르신들의반응이어떻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좋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왜좋아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사립경로당을직원들이아까말씀주신것처럼저포함해서15명인데2명씩조를짜서3일동안세차례돌았었습니다. 그랬을때그냥살피는것에대해서굉장히고마워하셨고요. 안부묻는다고했고,그다음에비상구급함이어디있는지,그다음에청정기가잘되고있는지,에어컨은어떤지이런부분들을다살폈더니굉장히고마워하시면서이런것까지,냉방비까지지원안해줘도된다고하는곳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한편으로는그렇게계속못했던것에대해죄송스럽기도하고감사한마음으로저희직원들이그렇게얘기를저한테해줬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정책팀장님과부서여러분들께서,바로어르신들이그겁니다. 당신네들한테관심가져주고조금얘기나눠줄수있는게우리어르신들을편히모시고건강하게모시는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정책을펼쳐주실것을바라고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기구에대해서경과를보면자동확산소화기를설치했는데다설치하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설치했습니다. 109개를설치했습니다.
신하균위원
109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우리지역의어르신들편히모시기위해서,안녕과건강을위해서과장님을비롯한우리부서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갑자기하나,저희가연수를갔는데복지회관을시찰을갔습니다. 저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하고. 지금저희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화장실이라든가각강당에안심벨이다있죠? 갑자기불의에쓰러지거나이럴때안심벨이다들어가있나요? 화장실은제가본것같은데강당은못본것같아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도화장실은확인이됐는데강당은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강당에도설치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구립경로당이라든가사립경로당에그런안심벨을각각설치해서,제가어떤경우를봤냐면어느회장님이갑자기쓰러지셨어요. 옆에누가아무도안계시면골든타임을놓치는거거든요. 가장중요한건시간이기때문에구립이라든가사립경로당에안심벨을설치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확인해보고,
최은주위원
네,확인해보시고요. 화장실만이아니라각강당에서연습하시다가혹시라도쓰러지는경우도있으니까요,그런부분을위해서곳곳에안심벨을설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이번에행사를치르면서고생많이하셨고또몇번찾아오셔서재발방지,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많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는추후에일어나지않도록여러분께서유념해주시고. 어르신복지과가소관하는어르신복지관이있잖아요. 몇개가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5개소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5개소,그러면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거네요,복지관중에서는? 어르신복지관이많이있다,이렇게얘기할수가있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이런모든내용에대한부분은어르신복지과가주관을해서복지관하고유기적으로잘해서사업이나여러가지실행을하고계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새로운아이템이나방향을잡게되면복지관은새롭게변화하고있는것은사실아닙니까?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에서한가지건의를한다면,어르신복지관이어르신만사용을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저녁에는싹비어요. 그래서언젠가한번얘기했지만어르신들도그것을이용하지만이제는일반인들도같이이용할수있는공간적활용을해야한다,예를들어서야간에청소년이사용할수도있고또퇴근하고와서,요즘은52시간근무기때문에여가선용에대한부분도상당히많이있거든요? 여가선용에대한부분도같이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야공동으로같이사용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것은지금추세가그렇게변하고있다,그러면뭔가아이템을낼수있고새로운변화에대한부분을같이해야되지않을까. 가까운신내노인복지관을얘기한다면앞에체육관이있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저녁늦게까지체육관을운영해요. 거기에만약에에어로빅팀이있다,에어로빅팀이공간이없었다그러면바로뒤에있는노인복지관을활용해서,그런데이게기관이다르면절대로안빌려줍니다. 여러가지문제에대한부분으로하기때문에이것을우리가인식의변화를해야된다는생각도해요 원광같은경우에도장애인복지관,그다음에거기에종합사회복지관있잖아요? 그러면약간의유기적으로그내용이같이호환만되면,같이건물에있으니까기관대기관에대한호환만있으면충분히저녁에체육관도사용하게되고여러가지,또거꾸로장애인이5층에올라가서탁구도같이칠수가있고이런여러가지부분이시설이다돼있어요. 시설은뭐냐면장애인이올라갈수있는엘리베이터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이미복지관에엘리베이터시설이다돼있어요. 없었던엘리베이터도생기게되고.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한중장기계획을사실은여러분들이해야될일이너무과중하다보니까그일도허덕이면서하는거예요. 여유적인부분이없습니다,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복지관뿐만아니라모든하시는행사를본다면,행사많죠? 과장님,행사많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행사많습니다. 저희가또시설이많습니다,복지관뿐이아니라. 그래서현장지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아서행사가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종합적으로본다면복지관5개에다가122개경로당과또그것외에어떤시설이나이런부분으로하다보니까못미치죠. 과거에우리신하균위원님이좋은제안을해주셔서122개경로당을전직원이조를짜서갔다고그러잖아요. 가니까생전못보던직원을만난거예요,어르신들이. 불편한것뭐냐고물어보니까상당히좋아하고여러가지부분을얘기하지않습니까? 이런종합적으로우리가해야될부분을어르신복지과가복지관을관장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국장님,이런총체적인부분에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그런일을하고새로운방향을잡아주고어르신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또새로운방향이설정되면호환해서같이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가야지,지금슈퍼컴퓨터얘기아까말씀드렸지만슈퍼컴퓨터를통해서어마어마한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기껏하는일이시대적부분에떨어진일만골라서하는그런형태가돼서는안되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사실은과장님뵈면어떨때는제가또미안해요. 여기뒤에계신팀장님들이나직원여러분들고생하시고,본인도참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뭔가일을체계적으로잡고하려니그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 저희10단지에노인회장한분이오셔서10단지의노인어르신들의사고를싹바꿔놓고계세요. 과거의새마을운동을그분이직접다하시는것같아요. 어르신들의의식을변화시켜주고,또내가어렵지만내스스로돈을출연해서하고,그리고우리동네아이들이그큰단지에90여명밖에안되니까그아이들에게뭔가자긍심을심기위해서자장면데이만들어서자장면을,맨처음엔자장면을시켜서나눠줬어요,그분들이직접. 그런데모교회하고합작해서지금은한달에한번씩토요일마다하고있지만. 그한분이다아이템을낸거예요. 그리고이제는우리가얻어먹고앉아서있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도베풀자해서청소운동하고,또약간움직일수있으신분들은음식도배달해드리고이러면서스스로,경로당가서매일화투치고싸우고북새통을이루다가이제는자기가해야될일도하고그다음에전어르신들모아놓고PPT자료만들어서교육시키더라고요,어느날가니까. 우리이래선안된다,어른으로서의대접을받기위해서는어른다운행동을하고다녀야된다,이런의식개혁도해요. 그런분들에게뭔가많은부분을해서합리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어르신잔치동네어울림화합마당할때선포식비슷하게해서같이어울림을,앞으로어울림공동체를만들어서어르신과젊은세대들하고아이들과같이뭔가하나의집단을만들어야한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원형파티를가져와서하는것이왜냐하면10단지에계신분들이언제호텔에서밥먹듯이원형에서밥먹을수있겠느냐,비록우리가육개장을먹지만그래도폼나게한번먹어보자,그리고개인적역량을최대로해서유명한사물놀이김덕기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김덕수.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덕수이런분들도초청하고정덕희이런분들도초청을해서,정덕희그분도내옆에있었는데가지를않아요. ‘왜안가십니까?’그랬더니흥겨운모습을계속보여주는것이자기도70이넘었지만어르신들이이런것을보고배워야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흥이있어야된다고. 그래서지금장황하게말씀드린것은뭐냐면이제는우리도과장님,변하자고요. 그리고뭔가일을찾고,또어르신들과많은사람들이같이어울릴수있는그런,거기가서배우세요,어울림한마당,협업. 우리가65세어르신이몇명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만4,000명정도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알기로는16.5%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다른데서어마어마한것아닙니까? 고민하셔야돼요. 그리고그들의동선을체킹하셔야되고,또그들과젊은사람들이같이화합하고같이어울릴수있는공간을최대한활용해서뭔가어르신복지과가이번에거듭나는좋은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다새겨듣고열심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평상시에열심히하고계시니까잘해줄것이라고믿고여러분들다시믿고하겠습니다. 할말은제가30분이더남았는데이것으로줄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