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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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의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보고 이후 3담당관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시켜 행정의 서비스증대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신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한가지 확인 차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개청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기념식수가 있었습니다. 내용과 같이 백두산 미인송을 식수했는데 식수한 나무가 현재 상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기념식수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약간 이파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풍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공원녹지과 의견은 정상적으로 내리고 있다 단지 이식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정환위원

보기에도 뭔가 조금 걱정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여쭈어 본 것이고 우리 생각과 같이 바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송영창위원

10월 1일에 진행한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대설치나 지금까지 보았던 행사들 중에 뭐랄까 퀄리티 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LED화면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1억 2,000만원 정도 됐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개청 40주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품격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대를 설치하려다 보니 사실은 관내 업체는 없었습니다. 관외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200정도 들어 갔습니다.

대가

무대가송영창위원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상당히 수준이 되게 높게 인식하고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향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또 관련 인근 상가에 안내까지도 사실 소음 관련해서 민원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문까지 부착한 것을 봐서 행정 사전 대응이 적절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훌륭한 잔치가 전날부터 해서 설치가 되고 행사가 종료된 다음에 철수하는데 업체와 금액적인 부분이 상관될 수 있지만 너무 훌륭한 무대를 행사 시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오후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더 이용하면 무대를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화면이라고 할까요?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추후에 구청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지요? 저녁에 그 업체도 철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시 또 거주자 주차를 복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다른 더 콘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안됐지만.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청 4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전체 행사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전체 약 30억이 넘었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이런 마을행사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안정국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행사들 없나요? 그러면?

나순애위원

그 행사들을 하신다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 구민들 1명, 1명씩 대화하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괜찮은데 저희가 지켜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구민의 날 행사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한마음축제에 또 오시고 그러니까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만 거의 동원이 되고 일반분들은 열린음악회때 또 느낀 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열린음악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티켓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 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지. 아니 이왕에 하는 행사 1명, 1명이 전부 다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모르는 분들이 진짜 더 많다는 것,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고 정말 가수 하나 딱 불러서 가수 부르는 데만 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러면 동으로 전부 다 티켓이 내려갔다가 했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알아본 바에는 그 티켓이 동으로 가면 동장님께서 통장, 반장, 주민자치회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한테밖에 안가더라고요. 국장님쪽이 아니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행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단한 가수들을 불러서 우리가 올해 내내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수들 6,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거의들 부르셨는데 우리 내년 행사때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나순애위원

국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올해 19년도에 약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다 소멸성이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 맞아요. 구민들이 유명가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모시는 것도 좋기는 하나 소멸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런 예산을 해서 남을 수 있는 남겨지는 오래도록 은평구에 남겨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때 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개청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내외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7,200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아직 지금 벌써 다음 달이면 11월, 12월 현재 집행율이 한 37%밖에 소진이 안된 상황인데요. 11월, 12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집행율이37.6%에 밖에 안 된 이유는 예산 중에 예산이 7,200 중에서 지금 국외 자매 초청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재원위원

진행이 안됐다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가 베트남 후에시하고 올 하반기에 저희가 자매도시 MOU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 일련의 절차를 필요하고 교류실적을 많이 따지더라구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올해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12월까지 가능하다면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자매결연 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하면 집행율이 많이 올라갈 것같습니다. 만약에 국외 도시 초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은평구가 지금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해서 위상도 높여야 하는 입장인데 결과치가 누가 보아도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추진되는 것이 홍천군 정도가 3/4분기에 한 것이고 상반기에 한 것이?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창녕군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은평구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이용박용근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고 자치안전과 그쪽이 주무부서인데 이번에 은평대상 있잖아요.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자치안전과 소속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용근위원

안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냥 선발되면 그냥 패 만들고 그 정도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모든 선발부터 감사패까지 다 주관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박용근위원

하고 있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은평대상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수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계획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발을 이제 각 동에다가 이렇게 하고 단체에다가 하고 이렇게 모집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내년부터 하지 말고 주민들이 여론을 다 그러더라구요. 상장을 그냥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왜 받어? 그런 얘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은평대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투표를 예를 들어서 1,000명이건 2,000명이건 심사위원이 몇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 사람을 합시다 저는 4번 5번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봤지만 진짜 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은평대상 받는 분들의 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상의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내년도부터는 좀 투표로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신청자들 다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많이 투표가 된 분들이 받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은평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는 복잡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누가 그러더라구요. 밀실 안에서 몇 몇 사람들이 결정해가지고 은평대상을 준다 제가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는 심사위원님들 자체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은평대상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진짜 은평구에 큰상이고 그러면 이 상을 좀 내년부터는 직접 공론화를 해가지고 추천 올라오시는 분 그 내용까지 띄워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은평대상에 대해서 받을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을 할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은평대상은 저희가 추천받을 때 동뿐만 아니라 구민한테 다 알립니다. 수상에 자격이 계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모든 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이던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하고 만약에 은평대상을 주민들 투표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아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SNS로해서 올려 가지고과연 그분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띄운다 할지라도 관심도나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데 과연 그것도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같고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그동안 쭉 해온 것으로 보아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많은 숨은 은평대상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은평대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은평구에서 진짜 저런 훌륭하신 분들이 상을 받은 것에,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에 대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 구민들한테도 여기에 우리 은평구 소식이나 알림이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곳에서라도 숨은 인력을 찾아 가지고 맨 보면 사진에 나오면 거의 아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효행상만 좀 내가 보기에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상들 기부상이나 기부는 당연히 기부 많이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상들 봉사상들 진짜 그런 것들은 숨어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상을 좀 그렇게 몇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뽑아 내지 말고 내년부터는 어렵지만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은평구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0%, 5%라도 몇천명이라도 구민들의 알아 가지고 문자에 띄워서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천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전자투표 스마트폰으로 투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연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 상을 어떻게 진짜 은평구에 자랑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받으면 진짜 은평대상을 받으면 가슴적으로 진짜 그런 느낌도 들고 앞으로 진짜 은평구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심의를 4번 들어가 봤지만 말 못할 사정이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서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런 것을 다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표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내년에는 은평대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열린음악회 건인데요. 열린음악회는 물론 문화관광과할 때 추가질의 하겠지만 사실상 열린음악회할 때는 그때가 태풍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희도 전날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이게 날씨부분인데요. 10월 1일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여름 못지 않게 너무나 더웠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열린음악회 할 때는 진짜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날씨라고 하는 것도 야외행사에서는 정말 큰 몫을 차지해요. 그런데 사전에 너무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대조동 동축제를 가보니까 대형 어떤 캐노피를 중간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형 캐노피지만 주변에 파장효과가 있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늘이 생기는 역할을 충분하게 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구민의 날 축제 우리 아까 송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는 훌륭하고 했으나 그 미묘한데 있어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준비하신 만큼의 효과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더할 나위 없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한 만큼 집중이 안됐어요. 예산이 30억이나 들어가 있는 하반기의 축제에 비해서 예산 대비 좀 효과성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어떤 날씨나? 단순하게 약간 캐노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퀄리티를 떨었뜨렸다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를 보면 물론 우리 개청40주년이라는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국정문제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열병이다 뭐다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30억씩이나 쏟아부어서 우리 은평구는 그렇게 행사를 꼭 치루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간소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사마다 자치구에 사무를 없애는 여러 가지 진짜 인사, 축사 이런 것도 없애는 그런 사무 원칙을 강행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회적으로 정말 어지러운 이런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30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치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석수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석수 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교, 그러니까 서울시든 중앙이든 은평구가 올해 가져온 예산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현재 150억 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

150억 정도 중에 순수 직원분들이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을 개발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가져온 것이 얼마정도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특교 사업은 특별히 지정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요청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공모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준 돈이 5억 안팎으로 있습니다.

공모

직원공모송영창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5억 말고 다른 금액은 없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직원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억 안팎의 돈을 공모로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50억을 가져오면 직원분들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없었던 것을 제가 2016년도에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 대해서만 시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공모사업하고 대외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한 3% 시상액의 3% 범위 내지는 최우수 500 그리고 우수 300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규정이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관련송영창위원

지침 자료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구요. 관련 질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24페이지 창의구정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본위원이 일전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약간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에 주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것을 보면 직원이나 구민분들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해당 예산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하면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예산이 맞는 예산인가 예를 들어서 3%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됐는지 모르겠으나 250억을 가져온 중에 3% 인센티브가 어디에서 집행된 지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직원분들도 독려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금액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도 일전에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가져 가는 인센티브 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 공무원이니까 급여를 받았으니까 형평성에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거든요. 공무원 직원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구민부들까지 해서 사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나 정책을 반영되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은평구에 예산이 좀 내려 올 수 있고 그게 사실 은평구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라면 1%라도 100만원이고 3%라고 하면 300만원인데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지급을 당사자한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과나 팀이 있다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비단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해당사항이 폭넓게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의구정 활성화 여기에는 구민 아이디어하고 직원 제안 이 부분만 갖고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이런 구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기관 공통으로 1억 2,000을 편성해서 매년 1억 안팎의 돈을 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타구에 없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외부 자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 그리고 대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자원을 끌어들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애초에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2,0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2,000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할 텐데 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많은 액수를 주려면 왜냐하면 공모사업같은 경우 몇백억을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돈을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사업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이 선정되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되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주더라도 한 과당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근거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은 있으나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주요업무 각 팀마다 보면 기획팀에 인센티브 및 외부기관 평가업무 제가 지금 질의에 관련된 팀에 업무같고 예산팀에서 예비비 특별교부세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자치분권 혁신팀에서는 창의 구정 계획운영 창의연구 동아리 모집 팀이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 팀에서 이것을 규칙인데 더 확실한 안을 구성하기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혼돈되고 있는데 주무 예산 쪽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취지가 뭐냐면 타 지자체에 있지만 8,000에서 1억 2,000까지 올라갔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과가 크다고 하면 취지를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많이 가져오고 대외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은 아깝지 않다 예를 들어서 1억 2,000은 250억에 1억 2,000이라고 해도 5%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3%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0.5%도 안 되는데 실제는 맞지 않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모사업은 프로테이지로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나 상당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까지는 얼마 5억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최대치를 500만원 뭐 몇백억을 가져 오더라도 500으로 한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정해서 상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송영창위원

있는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관련 내용이 내년 예산에 수반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오고 시비가 얼마 정도 오고 예산 부족분이 총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받아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나 그런 것도 좀 대략적으로 위원님한테 심의하기 전에 가장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어디에서 세수가 지금 덜 들어오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가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취득세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지금 8,479억 정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해보니까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인데 재산세는 보유분을 공시지가 일부 인상되면서 한 103억 정도가 인상됐는데 등록면허세가 좀 감소해서 한 94억 정도 전년 대비 94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등 일부가 줄어들고 해서 서대문, 마포로부터 받는 광역자원순환센터과 관련된 분담금 77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정도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한 17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이것도 재산세 보유분 영향으로 한 4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순수한 우리 구 자체 수입이고 남아있는 것이 조정교부금 시에서 주고자 하는 조정교부금인데 저희들이 8월까지 시세 보통세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전년 대비 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 부분을 지금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4% 인상을 한 부분이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늘어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다시 6% 올려서 현재 11% 되어 있는 것을 올해 4% 올리고 내년 6% 올려서 21%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1%가 늘어나는데 과연 취득세부분, 부동산 경기억제 때문에 취득세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최근에 제가 보면 취득세가 좋았을 때 5조 3,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시세중에. 그런데 지금 취득세가 한 3조 6,000억정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소득세 부분이 일부 상승하고 지방소비세를 10% 늘리는 순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내년도 세입으로 엮어낼 거냐의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한 1,8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 재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정교부금을 우리 나름대로의 점유비가 있기는 하지만 1/N로 했을 때 한 80억 정도가늘 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750억 된다고 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역자원순환센터과 관련 해서 200억을 반영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되는 것이 4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368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 잡는다고 해서 50억 정도 늘려 잡고 이랬을 때 조정교부금을 한 80억, 순세계잉여금을 50억 해서 130억을 여기 세입에다가 추가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전 부서를 다 심사한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이 다음 주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심사기준에 우리가 늘어난 돈을 저희들이 한번 놔봤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가 일단은 일정부분 2.8% 인상돼서 한 50억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의 2.8%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50억 정도 늘어나고 만약에 2.8% 인상이 안됐고 하더라도 30억 정도는 늘어납니다. 호봉 상승분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가 5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여러 가지를 합해서 사회복지비, 구비, 매칭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14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전년대비해서.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일단은 인건비 상승, 생활임금 상승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또 그리고 새롭게 발생되는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일로스포츠센터라든지 새롭게 민간위탁이 시작되는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장이 포함되면서 민간위탁금도 한 74억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타 회계기금 전출금 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신 재정 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한 17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리고 기간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했을 때 애초에 조정교부금이 아직 정확하게 내시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50억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 가까이가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들어온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에서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어제 업무보고 들어갔는데 폐기물 처리비 등이 60억 이상이 늘어나 있고 지금 서대문, 마포에서 들어온 것을 포함, 우리구 분담금까지 했을 때 216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예산심사의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분이고 이제 예산심사에서 각 부서에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을 때 내년도 재정여건이 엄청나게 어렵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확실시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한 11월 초순경에는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하고 일단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쭉 대략적으로 설명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뉴스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 난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물난리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산 책자를 다 검토를 해봐야지 올라오면 다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안전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도로과라든지 치수안전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2014년, 2015년 재정이 어려울 때 한 부서에 5억 안팎의 돈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 기반시설유지관리비가 부서별 20억 안팎의 돈으로 늘어났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어찌됐든 도로과나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 도시기반시설유지비를 삭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려 안하셔도 되고 그와 더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그리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싱크홀 예방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많이 타서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기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는 일기예보가 아직 안나왔지만 감 잡을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 돈만 주지 말고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더 편성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니 뭐니 서울시에서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가서 예산을 더 뺏어올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지만 은평구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시설비에 대해서 좀 더 주어야 되고 앞으로 안전에 대한 시설은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오히려 잘못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2, 3억 정도 안낀다고 하다가 또 사태가 물난리 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정신적이건 육체적으로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21페이지입니다. 은평구 사회조사 항목을 보니까 통계청에 공통 항목 45개 우리 구 특성 항목이 27개인데 우리 구 특성항목 27개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공약사업 8개 포함해서...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산하고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구민들정책반영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특성항목에 대한 정책반영을 한다고 보면 그 정책안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특성항목이지요. 우리 구,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검정 글씨로 진하게 되어서 한 것이 27개를 특성항목을 갖고 논한 것이고 별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 8개 항목만 되어 있을 겁니다.

대충

대충박세은위원

대략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았구요.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할게요. 은평구 사회조사 자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박세은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구요. 작년 1회 때에 비해서 가감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조사항목과 관련해서 조사비와 관련해서 더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통 항목 45개는 기본 공통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특성 항목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여부를 갖고 우리들이 무한정 특성을 늘릴 수는 없고 27개의 범위 내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 범위를 정한 겁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미세먼지 대책했는데 구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도 딱히 없는 것같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회조사를 했을 때에는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냥 파악한대로만 보면 이런 사회 조사 올해 제2회 사회조사를 통해서 반영된 것은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일자리경제과 이쪽에는 이 조사를 기초해서 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다음에 자치안전과 쪽에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속 안전 관련해서 사업비를 아마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전산정보과 쪽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 온 것 같고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지역소통형 뉴혁신파크 추진 이 부분을 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를 전 부서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고 반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목적은 사회조사하는 목적이 조사를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구민들이 무얼 원하는 것인지 받아 들여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에 녹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박세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금 축제비가 하반기에 30억 이상의 축제비가 투입해가지고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비가 아니고 행사성 예산으로 매년 한 20억에서 25억 안팎으로 돈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개청 40주년 기념으로 자치안전과에서 그동안 한 800만원을 갖고 나머지 8개 동 6,400만원 하던 것을 1억 2,800만원을 반영해서 1억 6,000이 반영해서 전 동이 확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체육과 부분에서 지금 구민체육대회가 없다가 개청 40주년 기념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해보자 해서 1억 8,000 정도 늘어난 부분 그리고 행정지원과 부분에서 개청 40주년 기념으로 몇 천만원 늘어나서 한 부분하고 지금 열린음악회 부분이 없던 부분이 새로 생겨서 3억 4,000이 들어서 한 부분 이런 등등해서 지금 올해에 1월부터 현재까지 축제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나순애 위원님이 요구해서 예산팀에서 작성해서 준 것인데 준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0억 안팎의 돈이 더 들어 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반기에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어떤 구민의 날 행사라던지 누리축제 아니면 파발제 등등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축제에 30억을 투입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일단 답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르신복지과 행사라던지 보육지원과 워터파크 행사라던지 갖가지 모든 행사가 포함되어서 30억 정도 행사성 경비가 편성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이 잘못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제가 바로 잡고자 발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대형 축제 빼고도 동 축제 지난번에 연신내에서 한 썸머스트릿 이런 각각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나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축제의 취지가 모호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사실상 예산대비 들어가는 돈 대비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물론 정해진 예산 압니다. 아까 25억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 자치구나 보면 줄줄이 취소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곳은 사실상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번에 플러스를 해서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 제가 그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개청 40주년의 특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개청 40주년 늘어났던 부분예산을 삭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준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나순애위원

안 하고 지나가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년 것을 19년 것을 받았습니다. 행사비인 것은 맞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사 요청에서 기본적으로 지나간 5년 동안 매년 했던 행사들 이런 것만 따로 빼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컬처노믹스가 별도의 용역을 준비해서 하반기에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비용 관계라던가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컬처노믹스 은평구현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것은 사실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애초에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협의과정에 용역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했을 때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진짜로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용역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집행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전도모를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이 한 63%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물론 9월 30일 기준이지만 두 달,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좀 뭐랄까? 돈의 용도가 좀 까다롭게 그렇게 되어서 아직 소진이 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를 위한 재정집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예산 그러니까 9,004억 700만원에 대한 전체 예산중에 우리가 그동안 매년 90% 안팎의 집행율을 보였는데 그 집행율이 현재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한 그 집행율이 지금 63.1%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3.1%가 보통 한 70%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는 지금 시설비 부분이 집행율이 한 30% 안팎 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호철문학관 건립비를 반영해놓고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한 18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이 한 300억 안팎의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집행이 안돼서 그 부분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고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등등의 건으로 해서 시설비 부분이 집행이 미진해서 현재 한 7%가량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집행율은 은평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항상 1위, 3위 안에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집행율만 따지면 은평구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시다는 것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적절히 편성이 내년도에도 가능한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법적 근거를 갖고 들어오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어떤 타당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조정환위원

같은 경우는 몇 건 조례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내역중에 편성이 되지 않는 내역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내역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절히 배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례와 관련돼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장 큰 데요. 아무리 어렵지만 일단은 그 취지는 구위원님들도 거의 다 100%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정일연입니다.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형주민자치에 대해서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를 한다면서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올해 한 1년 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현재 5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11개 동하고 약간의 내부적으로는 화합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운영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내년도에 전면시행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각 위원장님과 기획단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팀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과위원님들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지금 발굴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내년 3월 정례회가 되기 전에 어떤 기본안을 의회에 사전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약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취지와 앞으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각동에 주민자치회가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 위원님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신 보신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참여의식을 그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원래는 그렇다면서요. 주민센터에 있는 각 직능단체들이 합해져서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하는 취지를 들었거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달리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위원회 선정 과정이 잘아시다시피 6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공개추점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에 과정 중에 연령 계층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 미참여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형을 고대로 25개 구청에서 따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월에 그전에 사전보고를 받겠지만 은평에 맞는 어느 정도의 위원회의 성격 다음에 분과위원회 운영방식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나순애위원

응암2동이 선정되어서 됐었잖아요. 다른 동네는 분과들이 전부 다 합해져서 분과를 만들었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보다는 지금 각동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동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참여하고 관심있는 직원 및 거기에 분과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얼마 전에 10월에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진행되는 과정 또 참여하지 않는 11개 동에 있는 위원장님들 동장님들 자치위원회 담당들 앞으로 그분들이 전동에 확대됐을 때 하고 안하고의 문제점들을 다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34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 시민 사업 관련인데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몇 가지 확인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일단 5월말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5개동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다른 16개 동에서 11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운영될 것이고 주민자치회 임기가 올해말까지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올해 말로 해가지고 11개 동에 추진 안한 동은 임기가 11월에 만기가 되는데...

들이

그분들이송영창위원

임기가 5개월 정도는 임기일을 채워 주시지 않으면 은평구 주민자치회는 공석이 되는 것으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리고 자치회가 되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넘겨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겠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날짜를 당초에 생각한 것은 6월 30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말씀할 드렸는데 각동마다 위원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어느 동은 지금 11개 동 중에서 준비가 빨리 되고 위원구성이 될 수 있는 동은 7월 1일자로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동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꼭 7월 1일 11개 동이 전면 시행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어려움도 염두하고 계신 것이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12월이나 내년 정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서 3월까지 자치학교를 운영하고 3월에서 5월에서 분과구성한 다음에 7월부터 주민총회를 실시하겠다 결국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한 다음에 그 지역에 아젠다 안건들을 만들어 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구성부분까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7월초나 7월 안에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동에 현실은 저희 지역구만 얘기하면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임기를 해 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사실 비단 제 지역구 동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하면서 어떻게 행정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서울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만 전달하면 되지만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임기 부분 또 한달 후에 바꾸어야 되고 또 학교도 다녀야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1일부로 하는 것은 알겠으나 잘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하는 것처럼 사실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잘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동 5개 동을 한 이유도 뭐냐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5개 동을 진행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나머지 타동을 진행할 때에 보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10월이 다 갔고 12월 해가지고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안에 준비만 해도 빡빡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은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임기 6개월을 더 채워 주어야 된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1개 동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월 1일 자로 해서 전 동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 아까 절차대로 일정대로 하다 보면 현재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기존 11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6개월을 위해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들고 행정력이나 소비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까지 위원장직을 연기해 주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분으로해서 1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은 그냥 그렇게 가고 어차피 기존 주민위원들이 서울형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5개 서울형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간사분이나 실무자분들하고 점심 저녁해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점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월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2월경이라도 전 위원님한테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PPT라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거기까지 반영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송영창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당 팀에서 논의하고 그 임기부분에서 일단은 논의를 했다니까 되게 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뽑히는 것은 이해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활동을 안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계기? 발판? 명분? 이런 것으로 가서 지역에서 또 아니면 올바르지요.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선거를 통해서 양분화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긴다는 게 되게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 과, 팀에서 사실 좀 세세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임기연장이라는 게 다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각 동에 전달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동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지원단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그리고 분과위원장님 만나시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장님들하고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송영창위원

로드맵도 사실은 민원도 제일 먼저 수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진관2동청사건립부지 매입까지 다하셨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진관2동 청사건립 이것 지금 부지매입까지 다 하셨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사는

공사는박용근위원

언제정도 이렇게 들어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진관2동은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면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하면서 주민들한테 분 동에 따른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 등을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공포나 개청식이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상 보면 한 2021년정도에 가서 상반기 정도 2021년도에 분 동 여부를 한 번 조사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서울시투자심사 그 다음에는 설계나 공모 이 사항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아직 갈 길이 뭐네요? 2022년도에 주민들한테 조사하고 그러면.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조금 시간을 두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착공까지 간다고 하면 분동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건물 짓고 뭐하고 하면 최소 한 3~4년?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2~3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계속 제가 알기로는 7대부터 계속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부분을 일단 수렴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태까지 의견수렴 안하고 부지 매입 체결도 하고 그러면 분동이 왜 나온 거예요? 그때도 조사했다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사이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니를

아니를박용근위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땅은 이렇게 사놓고 이왕 분동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 분동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조사로 인해서 진관2동 분동을 하겠다.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당시에 분동을...

박용근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인구 5만 이상이 되다 보면 직원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중에 여러 가지 주변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나 국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현재 일부 저희들이 어떠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그전에 일부 주민들은 분동에 대해서 안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어차피 그게 저희가 분동을 하게 되면 2020년도 내년 정도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4차례 정도의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분동의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안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가져될 것이고 지금 현재 진관동에서 각종 추진되는 사업들이 완만하게 채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관동쪽에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거기에 병행해서 맞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분동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는데 분동이 되고 안되고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2 청사 건립에 따른 목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선택된 사업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자치안전과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 잔액은 다 썼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박용근위원

100% 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됐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렇게 늦어지고 있다 조금 이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늦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이 일정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알기는로 7대 말에 분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니 뭐하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2, 3년이 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자꾸 제가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이 현재 저희가 선택과 집중하는 업무의 성격이 바뀐 것이고 행정수요는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매입한 일정과 그 기간 로드맵 일정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자치안전과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는 최대한 당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지만 국장님께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은평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이것을 은평대상 선정과정에서 바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해서 좀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은 아까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주무부서 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상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못함을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 심의위원회 위원님 두분 민간인 두분 저희가 관에서 두분 일곱분으로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39회에 걸쳐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은평에서 자랑할만한 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희가 39회 되시는 분들은 다 모아놓고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분들 또한 이 상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밖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상당한 모욕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9회까지 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정통성과 그분들의 위상에 대해서 위원님도 인정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면 어떤 투표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가지신 분들이 공정한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선정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 또한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과장님한테 그 상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네 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솔직히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표현들이 값어치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박용근위원

과장님! 아니 아니 과장님...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39회씩이나 와 있는 할 수 있는...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법을 한번...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값어치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같아서...

박용근위원

아니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값어치라는 표현은...

박용근위원

값어치라고 누가 값어치라고 했어요? 그 상이 점점 우리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몇 사람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꾸어서 한번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도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표로 1,000명 정도라던가 500명 정도라던가 좋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좋은 의견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그 상을 받으신 분들 내가 폄하 발언하는 겁니까. 지금...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이...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리고 그 저희가 선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내가 보충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하고 싸움하자고 하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싸움이 아니라... 담당 과장으로서 이 상을 받고...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상당히 언짢은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폄하 발언, 그런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모욕을... 지금 39회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제도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이 공정치 못하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정치박용근위원

못하다는 얘기는요. 저도 심의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듣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 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청에 은평대상이라는 것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정치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를

얘기를박용근위원

들어 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공정치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다 계시지만 저희가 상을 선정하는데 무엇을 공정치 못하게 했고 무엇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된 대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13분이 오셔 가지고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에서 공정치 못하고...

정치

공정치박용근위원

못한 게 내가 심의를 안 해 본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뭔가 저희가 하는 것 같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도를

제도를박용근위원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제도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정하신 6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들이 한...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여섯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정은영위원장

과장님하고 위원님 두분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여섯분이라고 선정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정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갈현1, 2동이어서 저희 동네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자치학교를 6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잖아요. 또 위원님들을 추첨해서 추첨해서 선정되시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하셨음에도 그때까지만이고 전혀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 그분들이 사퇴서를 내셔서 다른 분들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퇴서도 안 내고 활동도 안하시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 위원님들 중에서 주민자치가 새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뭔가 기대를 하고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회의도 많고 하니까 회의참석도 안 하고 전혀 안나와 버리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좀 개선 방안 11개 동이 다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한거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3회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회의에 참석을 않는다던가 일부 동에서는 시범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칙을 정하게 했습니다. 세칙에 어떤 회의를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분들이 정말 마을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에서 떨어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분과원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하고 분과위원은 기분이 다르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인경위원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 와서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고로 힘든 곳이 힘들게 하시는 곳이 아마 자치안전과와 생활체육과 같습니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주민자치회 지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의구심도 있고 참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5개동에 회장님이나 간사님들 그리고 꼭 필요한 한부분 같이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랑 한번 같이 소통의 간담회 정도를 우리 주무과에서 한번 만들어서 그 5개 동에 있는 분들과 얘기가 되면 내년에 11개 동이 가는 방향도 잡아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랑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어떤가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정리해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과 다른 의견이에요. 뭐냐 하면 각 동에 현안들이 문제점들이 공유됐을 때와 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태와 그 단계가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일단 아니라는 점 염두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과에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금번 은평대상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을 공개를 해야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회의내용상에는 위원회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49회까지 오면서 선정되신 분이 계시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재심사가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훌륭하셔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 이분들을 다시 심사를 안하는가? 제도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 그리고 연령층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상을 또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되게 심도있게 했고 사실은 저도 심사 자료를 보면서 그 추천자가 누구냐면 단체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다른 어떤 단체명이나 이렇게 단체장들 명이었고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경쟁율이 높지 않은 단점들도 사실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평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안까탑게 생각하고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있는 토의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자료 요청 좀 할께요. 주민자치회 동지원간 체험결과보고 있지요?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서울형주민자치회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 자료하고 해서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여기 사업대상에는 2019년에 38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결정액 자료에는 3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 맞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38개가 맞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홈페이지 자료에는 그렇게 게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2019년 37개 단체중에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이 37개 중에 사업비외에 운영비가 7개가 있던데 그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일부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조례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들어가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상황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분기별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추진사업 관련 활동 사진, 정산서류 통합해서 제출해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7년, 18년도에는 게시가 안되어 있고 16년도 것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공모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쓰셨으시니까 활동사진이라든지 정산내역 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체크 부탁드리고요. 저도 17년, 18년년도 민간단체보조금 분기별 정산서류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귀자입니다.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귀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송영창위원

2월에 관내 은평등기소 이전 관련해서 법원 등기업무를 볼 수 있는 무인발급기 설치에 큰 힘을 써주신 은평구청 민원여권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가 된 다음에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내에 법인 사업자들한테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과인지 민원여권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안내는 잘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SNS를 통해서 블로그에 하나 올린 것을 저는 보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주들한테 전달이 됐을까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 홈페이지 법인하고 관련된 세무과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

안내송영창위원

문구가 전달됐습니까?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송영창위원

감사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준비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이라는 지자체별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불편이나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하는 은평구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평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급해서 예산을 추경해서 설치한 것 뿐이지 이것은 사실 법원이랑 다시 얘기를 시작할 논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타 자치구 설치를 확인해 보았더니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저도 자료를 검토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나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있으면 사실은 솔직히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상위법이 바뀐 다음에 법원행정처의 관리지침이 바뀌고 그 시점부터 분명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관심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분명히 이것은 좀 안 되는 일 것이라는 생각은들지만 꼭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기요금, 공간의 이용료 모든 부분을 지차체가 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그래도 주무과라서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감사청렴팀장을 맡고 있는 이익범입니다. 2019년 3분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익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은평구에박세은위원

바란다에 글이 한 달에 얼마나 올라오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장 문미경입니다. 은평구에 바란다는 지난 8월에 접수된 게 3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323건중에 처리를 몇 %나 하셨어요? 접수에 대한 답을?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접수된 것은 답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추가 질의는 안 들어오나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답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좀 뽑아보니까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네요? 조명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10월에 접수된 민원들을 보면 그쪽에서 행사가 많다보니까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주로 많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추후에 다시 재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잘 답을 하고 계시나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보통 은평구에 바란다 민원이 들어오면 배부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저희 감사과에 조사를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창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만큼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직기강확립 추진 강화해서 3/4분기 보면 경징계 1건이 있네요? 그리고 내부 종결이 3건이 있고 경징계 이것은 뭐지요? 위에 보면 특수상해 1건인데 싸움한 겁니까? 뭡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예, 바로 그 같은 건인데요. 배우자를 좀 가격해서 상해를 입힌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인데 배우자를 팼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경징계로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부인을 때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공론화가 될 정도면 이게 상당히 무거운 죄라고 보는데.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저희들이 징계처분할 때는 여러 가지 양정기준에 의해서 또 정상참작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 경우는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정식

정식박용근위원

공무원이 특수상해건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또 1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내사종결한 것 중에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개인정보보호건 이것은 내부종결 됐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맞는 말인데 이게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정보법이 다들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신고를 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신고해서 신고에 의해서 들어왔던 사안이고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개인정보 위반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건입니다.

인이

민원인이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자기는 이렇게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만약에 이런 게 들어와도 안되고 있어도 안된다고 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민원에 보면 교통 주차 이쪽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민원이? 그리고 토목, 하수 이 내용은 교통 주차는 결국은 주차위반 그 민원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딱지 때문에?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해결이 안되서 구청장까지 면담권이 가능하나요? 뭐 막무가내 우기면 당연히 면담할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것 해결이 안되나? 그리고 토목, 하수 경우에는 이런 것은 망가져서 빨리 고치거나 수리가 좀 늦어져서 민원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생각외로 건수가 많네요? 20건 정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이게 3/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3/4분기 실적에 건수가 1년 건수 봤을 때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토목, 하수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주로 도로 파손, 하수 악취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교통은 주차문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주차단속해달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추진해서 노동 실적에 보면 노동실적이 11건이에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1건에 대해서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인권분야는 우리 인권팀장께서 전문시기 때문에.

얘기

얘기박용근위원

좀 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팀장 서정화입니다. 보통 노동과 관계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계되는 것이 좀 많은 편이고요. 요사이는 직장내 괴롭힘같은 노동 고충에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업무고충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리고 업무 고충이 많습니다. 업무고충, 업무고충, 업무고충이 많았고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좀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하고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원만하게 서로 상담하면서 해결되는 중이구요. 그런 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류가 많다지고 있다 이것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알겠습니다.

무원

공무원박용근위원

불친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겠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보통 원하시는 것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원하시는 것대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상담해 드리고 담당공무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보통 잘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별문제가박용근위원

없는 것이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조사가 많지 않는 것은 그런 것에 따릅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 대리로 앉아 계시는 분은 많습니다. 팀이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감사청렴팀장 이익범입니다.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구에 민간위탁이 많지요. 민간위탁 시설 각 부서에 각과 마다 있는데 연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민간위탁 분야가 여성정책 그쪽 59건 교육 청소년 분야 109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19년도에 이중에서 1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순애위원

19년도에는 10월인데 지금이 구립 어린이집만 특정감사를 하셨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지금 민원이었나요? 그냥 감사과에서 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감사과에서 연간감사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민간위탁 시설 감사를 할 때에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면 연계 과하고 민간위탁 시설하고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할 때에 지도점검 부서도 같이 적정하게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올봄에 국외 공무연수나 국내 연수는 무슨 과에서 하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행정지원과.

나순애위원

행정지원과 감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 그뒤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에는 포함안 되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순애위원

국외연수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그때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한번도 감사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별도로 감사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

자료나순애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것 말고 18년도 종합감사, 특정감사, 각종 점검 실시한 것 18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하십시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페이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사관련인데요. 지적사항을 보면 은평문화재단 기본연금 한계액을 인상해야 된다고 권고하셨다는데 재단에 피드백을 받습니까? 권고를 하면...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처분 사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재단에서 조치는 어떻게 회신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보고 최종건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시정사항인데 어린이집 건강보험료 부당집행과 보험료 정산부정 해가지고 780만원 정도 회수하고 환급을 했는데 한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에서 두가지 사항이 적발된 겁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인지를 못한 것인지?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첫 번째 건은 대표건강보험료 납부 건은 저희들이 혹시 다른 건도 그럴까 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중간에 자체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 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했었구요. 대부분 구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정산 업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좀 인수 인계과정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숙지를 못해서 인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이게 16개 원 중에 1개 원에서 두가지가 중복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9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기별 주민불편 해소 예방 및 취약지역 현장점검 해가지고 순차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83명의 환경순찰대원이 동별로 5명 6명이 이렇게 점검하신다는 것이지요?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여기에 취약분야 현장점검은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에서 별도로 기획순찰로 하는 것이구요. 동별로 환경순찰대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월 1,2회 동장님 주관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 공원 및 공중화장실 점검 5월 20일에서 6월 4일 점검사항이 체크됐다고 하면 과에서 다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정비업체를 알아보고 다시 시행하려고 하면 사실 늦지 않나 공사가 민원을 대응하는 시간이 늦지 않나 이게 일자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민원들이 사실은 수시적으로 체크가 되어서 해당 과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해당 부서에서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시기적으로 예방이 필요하거나 취약분야가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순찰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해당 부서에 조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송영창위원

과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서 좋겠는데 조치가 시행이 안 되면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다시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늦어지는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둘레길이나 어린이공원 시설물 같은 경우에 도로 시설물이나 거치대도 도로 포장에 관련된 부분은 겨울에 가깝거나 상반기 때 집중 파악하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하는 순차적인 사항은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계획 연간 계획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반영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8월에 한 이유는 우기철 시기에 맞추어서 비가 온 다음에 도로파손이 있는 부분이나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 순찰을 한 사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점검할 때에 일정 부분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9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 도로, 청소, 주택, 건축, 치수, 방재, 가로정비, 보건, 공원녹지 기타 불편이 있는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를 확인해보지 않아도 눈으로 띄어지는 게 뭐냐면 3분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민원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주업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 좀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점에서 안 맞아서 아니면 무리하게 강행했을 때 무리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다.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문미경민원순찰팀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동행정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주의, 권고, 개선 요구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복지 부분 빼고 예산 회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동이 주의, 시정, 권고를 받았어요. 혹시 조치 결과를 받으셨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네, 동행정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다 받으셨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팀장

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협치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협치담당관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관련 여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왜곡, 과장, 보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구정 비판에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미디어오늘 매체 아시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나간 해명자료들을 살펴보았거든요. 해명자료 이후에 또 기사가 또 떴습니다. 기사를 확인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오늘 10월 22일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평구 신문사 주최 상 받고 광고로 보답했나?” 누가 보아도 악의적인 왜곡 과장보도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우리 구가 마치 사후에 광고를 보답하는 조건으로 상을 받았다는 뉘앙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은평구민을 위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해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후에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기사

기사송영창위원

내용에 이렇습니다. 수상 이후에 광고비를 따로 지급했다 그리고 책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하게 구매를 했다 일단은 기자내일은 내일신문 직원들이 출자하는 회사다 기사가 첫번째 나온 다음에 해명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기사가...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원하는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해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에

기사에송영창위원

마지막 부분을 저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지자체 홍보비 집행 근거나 데이터가 없다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은평구 자체에 홍보비 집행근거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집행근거가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현행상 홍보비 집행규정은 법령에 어떠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방침으로 홍보비를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분 지자체에서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할 때에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일부 지자체는 집행기준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한국송영창위원

ABC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한국ABC협회는 각 신문 언론매체 발생 부수 및 판매부수를 공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법에 보면 ABC에 가입한 언론매체를 우선으로 광고를 주게끔 그렇게 정부 광고법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언론사는 후 순위로 밀리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후순위입니다.

송영창위원

그 이유가 그러니까 ABC협회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치법규가 수원시 지원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가 인천이 2017년 수원시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원 근거가 딱 그 한국ABC협회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합당한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구독 기준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계량화 방법이 ABC가입입니다. 왜냐하면 ABC 가입하게 되면 언론사에 발행부수하고 판매부수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구독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구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신문은 사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ABC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ABC에 가입하지 않는 지역 매체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신문은 올해 전부 다 7군데가 올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올해송영창위원

가입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청에서 ABC의 가입을 종용했고 내년부터는 ABC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독을 하지 않기로 일단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지역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가입하지 않는 지역신문이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ABC협회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기사에 진위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은 정확히 정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들고 확인 사실도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러니까 보면 말도 안했는데 왜 해명 자료를 냈는지부터 갑론을박할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매체나 이 기사를 어떤 은평구민들이 접할지 모르겠지만 오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아니면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다산 목민대상은 대통령상입니다. 이게 내일신문 매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공동 주최한 상인데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은평구에서도 3년만에 상을 탔는데 이상을 오히려 대상을 받았는데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주최 측에서 돈을 주는 유일한 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이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사 제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평구민을 위해서라도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추후

추후송영창위원

대처하는 상황들도 본위원에게 공유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은평구청 홈페이지 하루 접속 수가 몇 회 정도 나오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윤경부위원장

은평 인터넷 방송국 접속현황이 9월 30일 기준해서 하루 평균 9,588회 맞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어떤 것으로 통계를 내신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관리자 모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하루에 접속한 총 누계 건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통계를 저희가 뽑은 겁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지금 네이버 키워드 조회수로 조회를 해봤는데 은평인터넷방송국, 은평방송국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검색수가 월간 10회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평균 9,588회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통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자료 따로 만들지 마시고 관리자 로그인한 채로 통계해서 출력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릴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용근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은평소식지 발행 1년에 12만부 하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것을

이것을박용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제대로 배포가 아파트단지에는 뭉테기로 들어가있어요. 뭉테기로 들어가 있어서 전혀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우편함에 우리가 인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우편으로 보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통장님들이 대부분 수거를 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배포를 하는데 어느 통장님은 제대로 배포하고 있고 또 어느 통장님은 귀찮으니까 옆에다가 쌓아놓아요.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가져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하려고 하는데 배포문제를 상당히 이게 우편으로 보낸다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 진짜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하고 부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데 굳이 인쇄를 연간 12만부 해서 예산이 한 1억 9,000, 8,000정도 들어가네요? 총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소식지 자체만 따진다면 한 2억 2,000이요.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봉투로 와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오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냥 무더기로 배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부 민원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가 스마트앱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보내고 있고 은평내일 문자소식이라고 해서 문자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 배포가 잘 안된다고 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시범동 5개 정도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각종 앱으로 문자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만부인데 좀 줄이고 지면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응암2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게시대를 내년에 단지별로 동별로 아파트에 시범단지 좀 해서 한 200개정도 게시대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차츰, 차츰 도달율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은평소식지가 스마트폰도 점점 발전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로 해서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나?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한번 해봤는데 소식지 광고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플랜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통장님도 노고를 줄어 드리고 이게 배포가 언제 되냐면 25일에 통장님 회의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와요. 통장님들이 지적으로 하시는 분은 참 고맙지만 바빠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아예 부수도 줄이고 우편 발송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12만부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9,000개 정도 뭐 5~6,000개 주민들이 꼭 보겠다 나는 용지로 해서 보겠다 그런 분들은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요? 지금 구의원들은 다 지금 내가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우편으로 지금 한 몇 부 보내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