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0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문인 2조를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 2에 규정하고,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문맥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뒤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업무의 특성, 출장 중 여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이게 상시출장공무원이라는 것을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8가지 외에, 지금은 이 8가지 안에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8가지도 저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위 문구에서 이렇게 있다고 만든 겁니까?

이런 대상이, 이런 근무자가 상시출장 대상이라고 정해 내려와서 한 겁니다.

대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예.

특별한 사유로 이것 외 상시출장 근무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때는 유사, 대부분 이 8개 항에 다 들어갑니다.

유사 직종이라고 넣어서……?

예, 지금 들어가는데, 딱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신설돼서 다른, 완전히 이것과 차별되는 것 같으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표를 하나, 항목을 추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 배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대안,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3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구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 1.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 및 5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치료비 등에 관한 지원과 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있어서 신고방법과 직접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 신고 또는 직접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간접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자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위반하여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재원은 기존 대구시 재해구호기금 및 남구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도 예산 확보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쪽 및 2쪽입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된 조례안에 불필요한 자구가 포함되어 있어 또 양해 말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배부된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안 [제1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불필요한 자구가 또 포함되어 있고, [제4조제6항] 중 “타지역에”를 “다른 지역에”로 한다고 개정하면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관련 법규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법이라는 자구만 들어있습니다. 이에 다시 배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 본연의 업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단순 표현 자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는 일부 자구를 변경 개정하고, [제17조]를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재해보상. 자율방재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상 종류별 지급 비중과 유족 순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으로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조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는 재난이나 피해 발생이 예측할 수 없고, 비용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예산 조치 없이 피해 발생에 따라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입법예고,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되었고, 재해영향성평가는 국가 사무 중 기간 위임사무라는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의 관련법령 해석과 국가 사무 중 기간 위임사무일 경우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자치법규를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이며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미래안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화재·붕괴·폭발 등 크고 작은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위임 규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 및 지원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화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회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반재해도 다 포함이 됩니까? 인재로 인한 재해도?

사회재난은 종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이런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교통사고, 금융 국가기반체계가 붕괴되는 것, 또 감염병, 가축전염병 이런 게 사회재난입니다. 인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방화로 인한 재해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화가 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 전에 그런 것도 이 재난에 다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에는 보상해 줄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재난이라는 것은 선포되기가 일반 자연재난에 비해서 사회재난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한시적인 지역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 체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구에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전례로 봐서는 크게 없었으니까, 재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지원결정에 이것 하나 궁금해서요.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1항을 보니까 단순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군·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수습이 필요한 사항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는 안 나와 있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본부가 생기면 본부장이 누가 된다, 아니면 회장이 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되고 누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책본부에 관한 구성과 운영, 기능, 역할 다 있습니다.

아, 그쪽에 참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있는 게 아니고 재난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전에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2005년 12월 2일 날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나,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