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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세학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19-10-24

장세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이재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청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칠곡군의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인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와 조문 등 일부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분

세학

장세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참여자 모집, 배치 및 관리전반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장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6.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윈한 민간위탁(관리대행)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8분

세균

김세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산 공공하수처리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의 교통안전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므로 관리대행업무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장

김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산 공공하수처리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