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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9-10-25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경옥

하경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숙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10월 14일 김연풍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2019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10월 14일 김관형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송봉식 의원님, 김연풍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희, 최옥술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과제는 유성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5분 이내로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순서는 김관형, 김동수, 송봉식, 김연풍, 이금선,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당직근무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를 근거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직원의 기준 근무주기가 남성은 연간 7.3일, 여성은 연간 1.6일입니다. 신규공무원 성별추이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의 숙직근무 주기는 계속 짧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직근무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지원과에서는 유성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숙직근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운영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하부터는 기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참조하시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현행 당직근무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당직근무 인센티브가 적절한 보상으로써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더 강한 개선의견을 표명했는데, 남성공무원이 맡고 있는 숙직근무가 여성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직근무에 비해 더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과 짧은 숙직근무 주기에 기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시 개선안으로 제시했던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당직근무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 퇴직공무원 활용이라는 세 가지 개선안 중 “당직근무전담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가장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직근무에 대한 물리적 부담과 경비 및 보안의 주요한 목적을 과거에 두었던 당직근무가 전화민원응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 위주로 그 목적과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세 가지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여성공무원의 숙직근무 참여” 대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보완책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소극적 개선의견을 나타냈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숙직근무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 숙직근무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 자치구 사례를 살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한다는 유성구답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곧 35만 유성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는바 구청장님께서 유성구 당직근무제도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과 우리 구 지역 숙원사업 및 조직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대정동 41만 5,000㎡ 면적을 차지하며,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침해 등의 민원발생 및 도시이미지 저하로 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말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유성구 방동으로 선정하였고, 2025년 완료를 목표로 3,200명 수용이 가능한 교도소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도 교도소 이전에 따른 편입마을 이주민 보상 대책과 인접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지원 방안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방동 이주민들이 혼란이나 불안감 없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보상 대책 세부절차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마을의 입장에 대해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성구에서도 이전에 따른 절차들이 문제없이 해결되고 이주민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성구 직원 증원 관련입니다. 유성구는 99월말 현재 기준 주민 수가 34만 9,000명으로 공무원 수 78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으로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과, 공원녹지과 등은 지속적인 인허가업무 및 국화전시회 등으로 인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인력을 예로 들면, 개발제한구역 법규상 11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7명만 배치되어 있어 인허가 업무 및 단속업무 그리고 고질 악성민원처리 업무까지 담당하느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본연의 업무처리는 물론 봄·가을 산불관리, 하계 물놀이장 개설, 가을 국화전시회 등 각종 현안 및 행사로 인해 밤낮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특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한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 서비스 수준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규정한 바 있으니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사업부서의 정원을 대폭 늘려주시길 바라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전지발전소 관련입니다. 전국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제지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유성구 원신흥동에 수소전지발전소 건립 부지가 두 곳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인 주민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공개절차나 의견 수렴도 없이 산업자원통상자원부의 허가가 이루어 졌다는 점과, 건립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 학교 등이 대거 밀집해 있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경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오인할 정도의 엄청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흔들려 깨질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성구 원신흥동에 부지가 선정된 수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우리 유성구 입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되는 이곳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교차로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상도로 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교차로를 신설하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삼거리 교차로 건설방식 관련입니다. 세종특별시에서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BRT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장대삼거리 교차로는 유성과 세종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와 유성과 공주를 연결하는 현충원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성의 주요 교차로입니다. 유성IC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현충원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대전시는 장대네거리 교차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수준에서 평면교차로 방식이 입체교차로와 동일한 D등급이고, 신호대기 시간도 입체와 평면로 교차로 차이가 2.8초로 미미하다는 근거로 평면교차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건설은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주변의 개발과 미래계획, 통과시간 산정 등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의 생명인 접근과 이동의 불편 및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처음 행복청이 2030년의 교통량을 분석한 자료에는 평면교차로를 운영할 경우 교통서비스 수준은 F등급이 되고 평면교차로를 통과 대기시간은 2분 가까이 지체되는 반면, 고가도로 방식은 지체 시간이 67초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며 입체교차로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증액 대비 낮은 효과성과 소수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문제와 소수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많은 통행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소수의 의견보다는 장기적으로 후세대를 생각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통대책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조성하여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량 증가로 후세대에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전시와 행복청에 입체교차로방식으로의 추진을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유성구가 미래를 대비한 교통행정 추진을 바라는 바, 장대네거리 교차로 설계방식 재검토 요구에 대한 유성구의 역할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아름다운 조경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통체계수립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청장님! 사랑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갈수록 나아질 줄 모르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 사업은 2015년 3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 및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고, 지난 6월 기재부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동입니다. 외삼동은 농촌자연마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이제껏 열악한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2018년 12월 주민사업설명회 당시 안산첨단산업단지 계획에 외삼취락지구를 포함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외삼취락지구를 배제하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주민들의 신뢰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성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 유성구의회에서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취락지구 포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유성구가 올해 LH에서 착수하는 설계부터 관심을 갖고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구역에 외삼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하여 여러 차례 유성구 소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대전시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대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성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은도매시장이 대전시 소관이라는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유성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정용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함께 더 좋은 유성구”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국화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주민들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유성구 라선거구 이금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그윽한 국화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오색 빛깔로 우리 유성구를 물들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항상 더 많은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성의 현안 문제와 대책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오늘,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듣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진잠지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등록외국인이 지난 2014년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유성구도 전체 구민의 약 2%에 달하는 6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와 괴리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 등록외국인 중 다문화 가정은 2017년 11월 기준 2,634명으로 동별 현황을 보면 진잠, 원신흥, 온천 1·2동에 1,275명, 노은 1·2·3동에 432명, 신성, 전민, 구즉 관평동 지역에 927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의 지형은 물리적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진잠동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관평동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83개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24개소, 부산광역시 3개소, 대구·인천 각 7개소, 광주 4개소, 울산 5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대전시의 경우 관평동에 1개소가, 서구는 통합센터 1개소가 있으며, 동구·중구·대덕구에는 다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 자체의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성구 구암동 평생학습센터에 위치한 다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긴 하지만 평생학습문화센터의 기존공간과 옥상 증축을 통해 마련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진잠, 원신흥, 온천 1·2동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다양한 가족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가 설립이 되어 전문적인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봉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 문제입니다. 현재 봉명동은 유성의 핵심지역으로 아파트 주거지역은 물론 유성구민들의 휴식공간인 족욕장이 들어서 있고 계절마다 각종 축제가 펼쳐지며, 또한 유성의 명물이 될 카페거리 조성도 추진되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0여개의 유흥주점과 안마소 등이 밀집돼 호객행위는 물론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기에 민망한 유흥업소 간판이 난립하고, 특히 유성온천역 일대는 오후만 되면 불법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따르면 성폭력과 폭력사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대전에서는 유성구 봉명동 유흥시설 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유흥업소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밀집지역과 학교주변의 노후 보안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였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유성구민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명동 일대 유흥가 주변환경 문제는 여성·아동친화 도시 유성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유성을 찾기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봉명동 유흥가 일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 및 민간단체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과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경옥

하경옥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