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대포차가 대충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려고 했는데요. 통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위반해서 저희들 적발 건수는 나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얼마나 운행하고, 적발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렌터카와 캐피탈, 그리고 외국인 등이, 이 사람들이 미 검사, 미 보험가입자 중의 10%에서 20%가 대포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미 보험가입자의 1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예상인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0%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 그것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대포차의 개수가 나와야 거기에 대응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대포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미약하다는 것이죠. 대포차라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이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고, 명의가 다른 사람 것을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안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 운전자하고 등록된 소유자하고의 명의가 다른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포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개수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그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정확한 어떤 개수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한 개수는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추정치라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추정치 10%, 미 보험가입자의 10%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량 대수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무보험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981건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미처리된 게 527건 되는데 저희들 600, 700대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또 화성에는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도 아마도 그런 불법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5개 국어로 그것 관련해서,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 관련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이렇게 5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저희들이 가끔 주말에 발안 같은 데 외국인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저희들 차량등록소 방문하면요. 저희들이 아까 5개 국어로 된 홍보물과 만약에 이게 위반했을 때, 적발됐을 때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그때 5월에 외국인들 상대로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티슈에 홍보 문구를 넣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세금 고지서 보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내고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고지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다문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거기에 인쇄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방문객 수는 한계가, 한계성이 있으니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홍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항상 해 왔던 이런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뭔가 하나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개월 정도부터요. 1인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도 주민세, 건강의료보험 다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진즉에 했어야 될 정책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업체 돈을 받고 그냥 고스란히 자기 나라에 다 송금해 버리면, 이게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정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것은 있는데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포차, 등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대포차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 내지는 이런 것도 아마도 우리 화성시에서도 강구하셔서 추진 방향이, 고지서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냥 무분별한 이런, 그냥 이만한 티슈에, 플래카드에 이런 홍보 갖고는 근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량 등록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조금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근로자들이 와서 월급 받고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어떤 절제, 규제 이런 게 없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그런 업무가 추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단속권이 있습니까? 대포차 단속권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고요. 경찰을, 저희들이 운행 정지하면 경찰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단속 주체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주체는 아닌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자와 운행자가 별개인 것이 대포차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무보험 차량 내에서의 어떤 무분별한 운행자 이렇게 가려내야 되지 않으신가요? 등록자하고 운행자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를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대부분 명의도 다르지만, 보험을 안 든다든가,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무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무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차량 소유자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라고 하면 무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명의의 실제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르다 보니까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해서 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 이런 게, 뭐 이렇게 적발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무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포차는.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등록 번호판 앞자리 수, 세 자릿수 변하면서 지금 화성시에서 세 자릿수 변경된 번호판 발급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지금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차량등록사업소니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9월 1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1일? 그러니까요. 올해 1일부터면 거의 1년 정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 반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9월 1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등록 번호판 세 자릿수로 변경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화된 등록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맞죠? 어떻게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등록 업무에는 옛날의 일곱 자리일 때나 여덟 자리일 때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다 번호판 제작하는데 시민들한테…….
경아
박경아위원
상관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배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곱 자리일 때하고 여덟 자리일 때 주정차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이때 인식이 안 되는 것의, 카메라가 업데이트 안 되다 보니까 됐는데요. 관공서라든가 이쪽은 다 100% 됐고요, 화성시는. 일부 아파트라든가 일반 민간시설이 조금 안 됐고 그 이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진입할 때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부서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의 어떤 등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파악이 되어야지만 다른 행정과 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번호판은 파악 못했지만 우리 등록, 시민들에게는 전혀 불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릴게요. 번호판 제작 업소도 관리하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가 제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는 10년 이상 이렇게 한 분이 한 업소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업소, 이런 것도 경쟁력 있게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화성시는 제작 업소가, 번호판 등록 업소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3년도에 이렇게 저희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이렇게 돼서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두 개 이상만 되면 됐는데, 또 그다음에 법령에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소가 계속 한 군데서 막 몇십 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에도 큰,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들한테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유민
원유민위원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법령에는 큰, 그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계약…….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 다 계약 기간이 있는 것이죠. 계약 기간 없이 그냥 하자가 없으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큰 하자가 없으면 연장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연장 계약이라고 하셔야지, 하자가 없으면 계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연장 계약이라는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 한다는 것이잖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랬을 때 이상이 없을 때 다시 계약한다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에 한 번씩.
유민
원유민위원
3년에 한 번씩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단독으로 이분들이 계약할 때 최소한 배수가 된다든지 그 배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경쟁이 가능한지 다른 데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특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993년부터 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번호판 제작을 하려면 장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번호판 교부 장소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것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할 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할 때 그런 공정한 기회를 주느냐의 문제지, 장소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덜 되는 게, 하여튼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뭐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한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한 개가 아니고요. 저희들 번호판 제작 업소가 두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개 하고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두 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는 2012년에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발급기도 있으신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인발급기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들이 발급하다 보면, 등록하다 보면 서류가 필요하니까, 좀 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화성시가 굉장히 다문화 분들도 많고, 또 기업체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을 위원님들도 질문 받으시기 때문에, 청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무보험 차량을 국토부로부터 실제로는 교통단속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적발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적발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차량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염두 하셔서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동부출장소 내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세 개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종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병점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죠? 지역…….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도시재생.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뉴딜재생사업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 안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안 돼,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안 됐을 경우에 청사 관련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저희가 대상 사업이 전체예산은 33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주요 사업이 서고 증축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승강기 설치하고, 키오스크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저희 병점지구하고 송산지구가 미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당초에 거기에 가칭 병점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지상 8층, 지하 4층 구조로 해서 건축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공사 중지를 저희가 일시 중지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시장님한테 방향 설정에 대한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가 서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연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5년 내에 어떤 사업이 또 이루어지면 중복 투자가 될 우려가 있고, 또 건축이나 토지 이용계획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저희가 승강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지금도 오시면 사실 2층, 3층 업무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상의 그런 문제보다도 민원 편의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이미 토지매입을 해서 잡석 포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설치 부분하고 미디어보드는 이번에 계획상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도전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그것 좀 전에 말씀하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도시재생 부분은 아마 그게, 제가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아홉 개 지구가 저희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완전 일몰된 게 아니고요. 다만, 선정 자체에서 이번에 탈락된 것뿐이지, 그 부분은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동부출장소 청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동부 지역 주민들은.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결과가 그렇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또 재도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부분, 당장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우리 시민의 혈세도 절감되고 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역구 내지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무과의 관내 도로랑 가로 권역 담당하고 계시는 권역 있으시죠? 터널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도로 중에서 터널 청소 이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터널 같은 것은 전기라든가…….
경아
박경아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건설교통과 소관에서요.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 관련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총무과 관리는 안 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청사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청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사만 관리하시면, 그런데 일전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같이 협업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계약만 의뢰하면 우리가 계약을 입찰 봐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 이런 관계만…….
경아
박경아위원
모든 주관은 그쪽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업부서는 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시민봉사과요. 대민 업무를 하시잖아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로 대민 업무에 관련된 어떤 업무가 사실은 세밀하면서 이것이 뭐 하나로 딱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대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어떤 민원하고의 부딪쳤을 때 담당하시는, 담당 공직자분의 어떤 시민을 설득하는 자세에 분명히 시민들이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감동도 하고 이러거든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는 어떠한 마음이나 계획이 있으시고 공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과장님이 업무 지침을 어떻게 내려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매달 한 번 정도 해서요. 일단 친절 봉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친절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민원인을 가정한 형태에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요 중점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병점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또 시민봉사과 내부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직접 대행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봉사과, 병점의, 우리 동부출장소의 시민봉사과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여간 직원들 모두가 내 가족처럼, 민원인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어떻게, 민원의 가장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화성시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대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가요. 같이, 동시적으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지방세 10%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법령이 바뀌어서요.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동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국세는 신고해야지만 지방세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별도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이번,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단체에, 동부권에 내려옵니다, 출장소에. 한 명이 와서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국세 처리도 하면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편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세까지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같이 처리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세까지도, 지방세, 저는 별도로 생각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 가고 별도의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국세까지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인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편리성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이, 국세청에 가면 사실 업무가 많이 밀려있으니까 하루를 그냥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신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런 정책들이 또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는 누구나 만족하는 효율적인 청사환경 관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다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사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청사시설관리 순회점검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기하고 기계를 관리하는 이런 분들을 채용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설명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금년도에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전문인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채용 두 명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문인력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전기, 통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두 명이 채용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전에는 청경이 근무해서, 청경이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즉시 대응을 못하고, 또 미비하게 청사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함이 많이 발생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결함이 발생됐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벽체 누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기술 가진 사람이 진단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벽체 누수?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벽체 누수라든가 변기 같은…….
유민
원유민위원
벽체 누수하고 이것 관련 없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전문 건축이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채용한 분들이 전기하고 기계, 1명씩 채용하신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전기, 통신, 건축 그렇게 가진 사람들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 보수 전문인력 가진 사람들을.
유민
원유민위원
누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하여간 그런 건축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6개, 우리 관할하는 6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 동부출장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월 1회 어떠한 결함 문제 발생되면 그분들이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점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훨씬 좋겠죠. 미연에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채용 과정도 투명하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고요, 어떤 식으로 채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채용하셨는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에덴 복지법인에, 우리가 용역업체에, 우리가 채용된 사람을 우리한테 파견이 돼서 우리가 급여를 2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채용 기준. 채용 기준은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채용 기준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격증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자격증을 가졌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뭐 입찰로, 아니, 공개모집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 통해서 오셨는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에덴 복지법인이라고 서울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가 채용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왜, 에덴 복지법인은 어떤 뭐가 관련 있나요? 특정 지어서 에덴 복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거기 용역업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 용역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용역 많을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 여기는 장애인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장애인복지법인도 많죠, 여기 말고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도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를 계속적으로 거기하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의뢰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분들이세요? 주소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여기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이왕이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업지원과도 새로 신설을 하고 이런 취업 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납과 관련해서요. 번호판 영치 있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도 체납의 가장 강력한 그런 회수 방법은 번호판 영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이나 올해 기준해서 얼마 정도 영치를 하셨는지요? 결과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금년도에 150여 건 영치해서요. 1억 3천 정도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작년 것이요?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
유민
원유민위원
150건 정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작년은 금년보다 조금, 금년은 월 수가 9월, 10월이니까요. 작년에 180건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150건 중에 아마도 영치를 해서 체납을 부과하게 되면 거의 100% 정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시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70, 80% 정도 들어옵니다. 100%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그러면 20%는 번호판을 떼고 어떻게, 다니지 못할 것이고 그냥 방치시켜두는 것인가요? 차량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거의 방치 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8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네. 확실한 것이죠? 20% 미만이라는 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100%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70, 80% 정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민봉사과 질문할게요. 우리 개발부담금이요. 개별이익환수 이게 이제는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네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개발이익환수를 맨 처음에 허가 시에 공지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공해서 다시 또, 개별 개발이익환수를 다시 두 번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합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한 번에 합니다, 사업이 준공됐을 때.
창현
이창현위원
맨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허가, 그러니까 토지허가, 개발허가 시에 그때, 이게 완전히 종료 후에 개별…….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창현
이창현위원
이익환수를 하는군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다가 완전하게 법제화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예전에 2017년 이전에도 면적이 990하고 1,65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면적을 그렇게, 면적을 늘려줄 때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해서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해서 다시 면적을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나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은 아마 침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상으로 봤을 때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보면 열다섯 건에 전체 부과되는 것은 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8-4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병점지역뿐만 아니라 송산지역에서도 되게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주민들이 뭐 거의 막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구상하고 그랬는데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게 무산된 것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몰은 아니라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일몰은 아니고 사업은 계속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업무를 봤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그게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뉴딜이라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저희는 준비가 약간,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 과가 이미 다 있었고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도시재생 분야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도시재생과가 신설된 지,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저희가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었고 조례제정조차도 안 되어 있다가 작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심시가지형, 다섯 개 유형이 있는데 병점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원을 했다가 사실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 아홉 가지, 아홉 개 지구는 어떤 쪽을 먼저 할지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홉 개 지구는 사실 쇠퇴도나 이런 것을 따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슬럼화된 지역을 재생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쇠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 지구가 뭐 갑자기 열 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선정할지, 아니면 다른 지구로 할지는 아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병점지역이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요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구역 계를 병점초등학교하고 역세권 광장까지 포함해서 예산사업까지, 이미 광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사업이 다 진행이 돼서 지장물 철거공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포함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함부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장 실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주민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참여도, 도시재생 대학의 어떤 성숙도 이런 것까지 다 가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배점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늦게 출발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냐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배점 기준이 크게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참고로 저는 도시재생 대학에 다녔습니다. 했는데, 일단 병점, 송산이 될 줄 알고 다른 지역에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준비했던 다른 지역이 기대치가 또 어떻게 되나 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우리 시는,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연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고광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고광석 과장님. 이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나 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제거해서 출장소에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졌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시민자율정비단은 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서 별도로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계약 맺어서 주말하고 평일을 구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1,100을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82%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9,3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1,900만 원 남았는데, 금년도에 소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면요. 일단 업체를 계약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당 계산해서 하시는 것인가 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시민, 아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시민자율정비단이…….
유민
원유민위원
자율정비단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 저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또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더 강하게 부과해서 금년도에도 2억여 원 정도를 부과시켰습니다. 고질적으로 아파트 업체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입찰입니다, 그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바뀌겠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같은 업체가 할 수 없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입찰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확률이 적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요. 건수를 보면 2,2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부과 건수가요. 금액으로는 1억 9,100 정도가 되는데요. 징수는 72%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부과에서 징수까지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을 기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대부분이…….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100% 민원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발해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시민이 강력하게 나와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별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는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웬만한 CCTV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태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홍보에 치중해서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적게 나와야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솔직히 장애인,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떻게 제가 화살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공영주차장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상위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런 게 없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단속보다는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과태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2-6쪽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인데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풀베기하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풀베기는, 그러면 매년 사업자가 바뀌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풀 작업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성시 관내에, 매년 바꿀 정도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거기에 꼭 풀베기 작업하는 그게 건설업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인부들 바뀌는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는 운이 좋으면, 입찰을 잘하면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건설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도로변 풀 깎는 이런 인부들도 관리하시나 보네요? 그럼.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풀베기,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복지위생과에 질문드리려고요. 업무계획 중에서 식품위생 관리하시는데요. 푸드트럭이 화성시에도 많이 양성화시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업무 보고 받으면서, 뭐라고 하죠? 야시장. 시장 관련해서도 활성화시키는 추세고 이런데, 혹시 푸드트럭 등록 관련은 일단 다른, 타 부서에서 하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동부권의 푸드트럭은 두 개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권에는 두 개소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과에 25대 정도가 투입된다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두 개소면 다른 데서 등록할 수도 있네요? 일단은.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등록은 두 개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특별히 뭐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 나가면 일단 조리기구 등 위생을 먼저 보고, 또 건강검진을 했는지 보건증 확인을 하고, 또 위생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위생모 착용을 했는지, 그렇게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은 푸드트럭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다수인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트럭은 주로 야외에서 조리하고, 야외에서 시식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인 부분은 일반식품업종보다는 더 뭔가 세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쪽에서 어떤 관련된 법을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궁금해서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일반적인 식품위생하고 같이 그냥 동등하게 가는 것입니까? 기준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이,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똑같이 일반적인 기준…….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상위법에 특별히…….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푸드트럭이라 그래서 다르게 있지는 않아요.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의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일하게, 그냥 일반식품업하고 동일하게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는 업무가 있어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동주택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공동주택에서는 행위허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단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행위허가를 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어떤 불법행위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모르고 못할 경우도 있고, 또는 몰라서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불법행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나가시거나 그런 것은 없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민원이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만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인원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 거기까지 하시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행위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올해 신규, 그중에 신규 노선으로 4개 노선만 올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신규로 추가로, 2020년도에 네 개 노선이 추가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 사업량이 42건이라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권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총 대상이 신규 네 선, 네 개의 노선 포함해서 총 42건의 83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장기 미집행도로는 38건의 79개의 노선이고요. 2020년도에 네 건의, 네 개 노선은 추가해서 총 42건의 83개 노선입니다. 이 중에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공된 게 여섯 건의 7개 노선, 그리고 착공하고 있는 게 11건의 열다섯 개 노선,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게 15건의 42개 노선, 그리고 실시용역 중인 게 여섯 건의 15개 노선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현재 앞으로도 남는 장기 미집행시설이 서른네 건의 76건, 이렇게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총, 저희들이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상 자체가 42건인데 그중에서 장기 미집행도로가 서른여덟 건의 7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공이나 착공이나 보상을 하고 있는 이 노선입니다, 장기 집행노선.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권의 특히 기배동, 그리고 화산동 쪽으로 미집행시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동부출장소에서 안 하시죠? 하시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도 역시, 제가 뭐 진안동이나 반월동이나 병점1, 2동은 잘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기안, 그러니까 기배동, 화산동, 안녕동, 그러니까 통칭 화산동이라 하는데 그쪽에는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점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시에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미 착수했고 기초조사단계에 있는데, 우리 동부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사업 네 개 중에 사실은 안녕지구 1개소, 그다음에 기산지구 1개소가 포함이 돼서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동 일부하고 기산, 기배 쪽이 사실은 슬럼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결정할 때 주거지역 내에서 하는데 기배동 특성상 대부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취락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안길의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시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소장님 이하 교통건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계속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건축산업과 질문하시는데, 이게 불법 간판, 그리고 길가에 놓여 있는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행정대집행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제 수시점검으로 하십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정비단…….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여기는 자율정비단이나…….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용역에서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 뭐 미관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교통이나 아니면 행인한테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느끼기는 느끼죠, 시야도 가리고 하니까. 그런데 옥외광고물 도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도로변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인도에 거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자주, 인원이 적어서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큰 행사가 있기 전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대로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까지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상시점검이 힘들다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이 한 명밖에 없고 출장소에, 그다음에 계약직이 한 명,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인력이 너무 적어서 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은 계고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 현수막도 사실 많이 유해하지만, 이게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아마 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광고물팀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 광고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 요청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처럼. 주로 그런 쪽에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분리되면 현재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용역업체에 가능하다면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발은 또 나름대로 크겠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한번 해 놓으면 자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만 불법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으로 가는 것도 한번 시랑 상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항상 예의주시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권의 보도블록 교체로 반영되는 예산이 딱 잘라서 그 부분만 얼마 정도나 될까요? 보도블록 예산.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들이 인도정비 공사를 물론 따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굳이 인도를 따진다면 8억, 5억에서 8억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사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보도블록, 이런 것은 제외하고 기존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의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뿐더러,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부분만, 일부 부분만 보수하면 될 텐데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화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울시나 이런 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예산이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남으니까 보도블록 그냥 멀쩡한 것 교체한다고 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성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불편할 정도로 보도블록이 훼손되거나 심각한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이잖아요. 빨리 그것 보수를 해 주는 이런 시급성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수시로 또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보도블록만 전담, 하나의 팀까지는 그렇지만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 팀이라면 팀, 이런 것들 구성해서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유지 보수하는 수로원분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도블록은 재료라든지, 또 시공과정 중에 아무래도 약간의 전문성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단가를 통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인력을 한 명 정도 한다든지 해서 수로원들과 같이 작업한다든지…….
유민
원유민위원
한 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지금은 대부분이, 물론 수로원분들이 와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침하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보수를 수로원들이 하고 연간 단가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보수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도블록에 대한 일반적인 크기나 색상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가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화된 것 같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지금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지역회의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동의 어떤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지역회의에서 안건이 나왔으면 지역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특색에 맞는, 또 보도블록이 되다 보면 색상이 차이는 있겠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획일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동을 가꾸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동부권의 유도차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 올해 차선을 그렸다고 해야 되나요? 시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차량 유도선 같은 경우에 동부권의 해 놓은 데가 8개 장소가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8개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반영해서 교통사고나 도로 안전, 이런 것 관리에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시범, 시범이 아니라 시공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아주 획기적인, 아주 좋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효과 굉장히 좋죠,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볼라드는 어떻게 다 완성이 됐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볼라드는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장애인과 연관돼서 점자블록이 배치된, 유도블록이 배치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잘못 시공된 구간도 있습니다. 볼라드하고 연관해서, 볼라드 뒤쪽에 가 있다든지 앞쪽에 가 있는데 간격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볼라드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장애인 유도블록이나 점자블록과 연계해서 장애인들도 어떤 지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선거 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시공을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볼라드 간 간격…….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간격 1.5미터…….
유민
원유민위원
간격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사실 볼라드가 필요하지만 어떤 데는 사실 볼라드가 필요하지 않은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했지?’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해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새로 설치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데 설치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데는 보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부출장소 작년 예산이 1,300억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정도의 예산을 실제로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11월 예산 올 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동부출장소의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기에 저희 기존에 있는, 저희 경제환경상임위원회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 관련해서 올리실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원유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민분들이 본인 기준으로는 실제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서, 굉장히 많은 화성시민들이 들어오면서 시에서 하는 행정들에 대한 관행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다른 공정한 시스템이 있으면 접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 전부 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가능하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분들이 행복해야지 저희도 실제로 행복한 것이니까 타 시의, 대한민국 전체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화성시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