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사무소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외협력사무소 구성원 모두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성희 대외협력관입니다. 조성호 정책홍보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오광택 소장님 인사 저번에 나고 오늘 처음 뵀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환영합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성과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성과는 아직 저희들이 국가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통과가 되어야 확정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예산 확보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확정은 안 되어 있어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국비 확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잠시만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받은 예산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73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화성시 사업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부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더 증액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 증감액이 저희가 77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화성시 시행사업 것만. 그리고 국가 및 경기도 시행사업 것은 177억이 증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 1,249억 5,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니까 26%,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올해도 그 이상 수준으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보다 좀 나아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도 국가예산 증액 단계를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아진다,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더 나아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국회 출입과 우리 정부부처 활동에 관한 정무활동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통로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서 뛰고 계신 분들이세요, 대외협력에서 할 역할들이. 또 우리 출향인사들을 면면이 보면 우리 전국에 제일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오셨으니까 많은 만전을 당부를 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중앙부처 향우공직자들하고 국회사무처에 있는 향우공직자들을 제가 사무소장으로 와 있으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저희들이 인사하고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세종시 사무소는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세종시 사무소에 직원 한 분이, 지금 조성호 협력관이 8월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국회에서 보좌진 역할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혼자 근무하시기 어떻습니까?
성호
조성호정책홍보관
괜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건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원활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이런 물적, 인적자원들을 해 줘야 되고요. 국회 출입,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직원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활동을 할 때 국회 출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간략하게만 당부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는 크게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보좌진 그다음에 국회사무처에 있는, 사무처에 관련된 상임위 소속 직원들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나와 있는, 정당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가 저희들의 업무적인 파트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와 우리 양 협력관들 그다음에 조항구 팀장, 이 네 명이 각종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맥을 동원해서 사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현안별로, 주제별로 사전에 미팅을 약속해서 찾아가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차담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끈끈하게 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내년 2020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은, 대략적으로 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조직이 완료는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협력관님 두 분 계시고 우리 공직자 분 한 분 계신데 이 앞에까지는 소장님도 안 계시고 세종분소도 완성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조직이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빠른 정보수집을 통해서 전달하고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아마 유기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재 저희 화성시 재정이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을 조금이나마 더 보태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혹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빠르게 수집이 가능한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건은 사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들이 놓칠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화성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단계로 온 것만 저희들이 매진하다 보면 공모사업을 자칫 놓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시청에 있는 실과소 이분들하고 소통을 더 해서 그분들하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공모사업이 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언제 공모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들은 사실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공모를 했는데 “언제 했지, 우리 신청 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보수집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고 만약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그에 따른 자료나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 본청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동탄에 오는 고용노동부 국가사업도 사실은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그 부처와 연계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항이 변하는 대로 다시 또 대외협력사무소와 연락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같이 잘 연계를 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 2020년도에도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관련 시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난번에 서철모 시장님께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냥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가져오는 것, 그것 성립된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다가 제안해서 우리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이 되도록 해서 우리 화성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선두 작업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늘 처음 뵀어요, 저는요. 오광택 소장님이시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사실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요. 우리 소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죄송하지만 저는 경력 자료를 부탁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돼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직전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요. 국회협력팀장을 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광역단체에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 그전에는 직소민원팀장 업무를 5년간 했고요. 그 전에는 기초 시에서 정무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회보좌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보좌관이 아니고 국회협력팀장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협력팀장이요? 경력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장 하고 있는 그런 일을 똑같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력이 좀 많으시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비천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오늘 뵈면서 일 잘 하시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 화성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도시인데 그에 걸맞게 저희는 시의 지방자치잖아요. 그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서 국회나 여러 가지 기관과 함께 협력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여쭤볼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부분인 기념품 관련 내용을 여쭤볼게요. 지금 기념품이 저희한테 올라온 것 중에서 가격을 제가 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긴 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쌀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쌀이 지금 화성 고유의 쌀인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맛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다행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우리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에서 나오는 잡곡도 있고 세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화성의 특산물, 화성에, 전에 한 번 용주사 그림이 그려진 명함첩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건 쓸모가, 어떻게 보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걸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블루투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보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쌀은 굉장히 제가, ‘참 좋은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됐으면 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홍보물품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예전부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공산품이나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죄송하지만 일반 행정직 시각에서 보면 공산품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제조된 것,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마침 햅쌀이 나올 시기고 그러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쌀로 좀 전환해서 하자고 했더니 행정 공무원 쪽에서는 약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우리 화성시 쌀로 홍보물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잘 수긍해 줬고 마침 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더 화성의 특산물을 연구해 보시고요. 특산물도 있고 특산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기념품의 가격이 싸서 아무한테나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걸로 해서 정말 줄 사람한테 주고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대로 된 기념품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고요.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대로 된 것을 주고 또 제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용을 하라.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가야할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패기가 넘쳐서 좋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편향된, 사람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민주당이 있고 당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외협력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가 민주당과 친하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사람들만 공략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골고루, 여당, 야당 떠나서 골고루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말씀하실 정도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그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에 있던 경력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쪽 부분 사람들하고도 제가 꾸준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저한테는 적어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행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전략사업담당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의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이 제일 큰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어서 뺐는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부분만 맡고 있어서 저희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화성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어쨌든 주요사업계획에는 없지만 국제테마파크 진행 과정에 저희들도 나중 인허가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면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과 경기도와 또 신세계하고 같이 아마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그 문제들을 공유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드론산업 육성 기반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그때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 시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차후에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건립하고 나면 그 관리도 다 국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우선 파악하기로는 항공안전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우선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0년 1월에 청소년 드론대회를 개최한다라고,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저희들이 관리 자체를, 아까 항공안전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하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내년 2020년 하반기 경에나 저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장소에서 하려고, 이 자리가 아니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구혁모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드론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회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들 화성시에서 이렇게 드론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이면 좀 늦지 않을까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오늘도 제가 공문을 결재를 한 게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드론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게 있어서 다양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드론 확산을 위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공모가 돼서, 물론 국가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지역에 오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게, 드론산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저희 지역에 발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저변확대,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있어서 당부를 잘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화성시 스마트 도시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기반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개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우리 동탄에, 몇 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동탄4동과 5동 지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지역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저희한테 구축된 다음에 넘겨주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리빙랩에 대해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서울시 북촌 같은 데에서, 거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쓰레기, 그다음에 사람들의 교통 정체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북촌 지역에다가 와이파이 같은, 무료로 전부 다 전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또 사물인터넷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시민이 불편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리빙랩 사업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잘 안 오시죠, 체감이, 아직?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동탄4동과 5동 지역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생활하시는, 거기 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북촌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실증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를 계획해서 총 25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건 4동하고 5동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온라인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온라인상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다른 지역은 기반시설이 또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반시설이 일단 들어가야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실증 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4동, 5동 지역은 거기에 기반시설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을 갖추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은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플랫폼 구축된 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향후에 인수인계 받기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행히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서도 이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잘 받아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민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화가 되겠네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다양한 그런 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많이 유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시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SOC사업으로 봉담, 향남, 동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사는 어디가 되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우선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향남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봉담에 주차장 같은 그런 사업들은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시설공사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공은 어디에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시설공사과.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공사과? 직접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공사를?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공사는 공개입찰로, 지금 시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관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이 되면 보통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게 도시공사도 감독의 역할 정도만 하는 거지 사업 시행은 민간사업자들이, 아시다시피 포스코건설이라든가 대림건설, 이런 건설회사에서 공개입찰해서 따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이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사업을 관리감독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복잡한 공정일 때는 한 8%, 단순한 공정일 때는 3% 이 정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생활SOC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들어가니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공사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위탁으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보통 도시공사로 위탁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공사과를 만들고 나서는 한 80% 이상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요. 한 20% 정도만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언제 시설관리공사, 시설관리가…….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공사과, 언제부터예요, 그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2015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잠깐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관계나 이런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공공의 사업들이 사실은 입찰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공사가 제대로,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생활SOC 정부사업을 잘 유치했지만 그 이외에 이상으로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얘기를 하셔서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태경 단장님이시죠? 담당관님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청소년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쪽 파트에, 교복에 계셨잖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근무한 적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화성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어디어디 있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딱 그 명칭으로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확실히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시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봉담하고요. 봉담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안에 아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탄 지역에 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 지역에는 청소년회관은 아니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임대해서 이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조암 쪽에는 하나 있잖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다 아실 거라고 하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에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문화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체육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향남에 거의 유동인구가 12, 13만이 될 수 있거든요. 향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양감, 팔탄, 정남, 사실 조암 쪽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봉담도 사실 지금 없어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임대해서 청소년, 그걸 내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말고 임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간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청소년 놀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청소년 놀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금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저희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은 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운동도 좋고 문화생활도 좋지만 지금 아이들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미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유권자가 아니고, 아니죠. 유권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청소년문화센터 꼭 필요합니다. 향남, 봉담, 없는 지역이요. 없는 지역을 골고루 찾으셔서, 동탄도 수요가 지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드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활SOC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해당 지역마다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청소년들 중심의 시설들이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 자본이, 예산이 현재 올해, 내년되면서 더 계속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있을 때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시급한 과제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행복해야 돼요. 사실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서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문화센터 각 지역마다 없는 곳 찾아서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생활SOC사업이 딱 청소년회관 단일목적으로만 하는 건 거의 힘들다고 저희들이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복합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고요. 드론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항공안전원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운영 측면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운영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드론 사업이 굉장히 향후에 주목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론 비행장이 저희가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향후에 저희 화성 지역에 있으니 저희하고,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할 거라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드론사업비행장이 국토부의 소유가 되어 버린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40%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국토부 소유가 되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운영권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 저희가 줄 이유가 없죠, 40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운영권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운영면에서, 우리가 땅은 저희 소유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나라에다가 준 거잖아요, 운영권을,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다양한 드론 활용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어차피 연습장이 저희 화성시에 있으니까 그 해당 기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냐하면 박태경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매번 제가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산업하고의 연계를 항상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니 드론과 연계된 산업 꼭 만들어 내라, 그래서 전에부터 조금씩 얘기가 있긴 하는데 바뀌셨으니까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드론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각별하게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드론산업은?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건 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정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드론시험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아니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드론과 관련된 산업, 저희가 산업이 없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산업을 창출을 하자는 거죠.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팀장
드론과 관련된 산업은…….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혁신과제팀장 김동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류화되지 않은 검토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송산그린시티 남측 부분이 산업용지입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작년에 4차 산업혁명 단지, 그 안에 중점으로 미는 게 드론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장이 되면 시험하시는 분들이 근거리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수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금 아직 서류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요조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단순히 드론 비행장만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 그 산업을 우리가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밀고 나가서 이루어지게끔 만드시는 게 우리의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외협력팀하고도 좀 같이 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드론만 왔다갔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와 관련된 산업을 꼭 만들어 내세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3년 후에까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어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자율 주행차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 들어가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이진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VIP께서 화성에 방문을 하셔서 미래의 차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예견이 되어서 이번 지난 2차 추경 때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국가방향을 확인을, 그때 비전 발표할 때 확인을 했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11월 정도에 발주하면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상용화 법이 내년 5월에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자체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범운행지구를 하게 되면 실증단지, 그러니까 주 실도로에서 실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술들을 이 실도로에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게 되고 드론과 마찬가지로 근거리에서 실증을 하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해의 폭을 높이고 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서 나온 단기, 중장기 과제들을 시에서 하나씩, 기업과 연구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율 주행차 산업이 화성시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국가적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할 것이며 왜 관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성시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사실은요. 이게 국가와 기업 간의 문제지 화성시가 여기에 왜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산업과 연관이 된다고 하셨죠? 어떤 산업이 연관이 되나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를 시행해서 각 지역이나 기업들이 상생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세종이 자율주행 규제 특례로 1호 도시로 올해 초에 선정이 됐고 또 서울 상암, 대구, 제주 등등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들을 사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KCT 자율주행 특화도시, 송산에 있는 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CT라든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원 등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 시의 강점에 있습니다. 그 강점들을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의 패러다임이, 정부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도록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육성되면 자율주행이 굉장히 전방 산업 분야, 후방 산업이 많습니다. 전방 산업이라면 인지 분야라든가 제어 분야라든가, 인지는 레이더, 라이더해서 통신, 또 후에 자율 주행이 되고 나면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아서 반도체 산업보다 두 배 이상 시장 성장규모가 예측된다고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삼성이나 현대 못지않은 대기업이 유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생태가 조성되면 시의 세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세수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가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율 주행차 사업도 이게 정부와 기업 간의 사업을 넘어서 화성시가 지금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화성시민이 받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정부의 추진방향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우리 화성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낼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면 생활형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해당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가 거의 신청이 된 다음에 그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기본적인 주제를 정할 적에, 만약에 생활형SOC로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들어서고, 저희 봉담을 예로 들면, 또는 그 외에 아동보육센터 이런 것들의 종목이 정해질 적에, 물론 분석이 어디에서인가 있었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구조들이 행정체계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지역민들 만나면서 의견 수렴하는 게 주 일이에요. 그러면 지역민의 욕구도 있어야 되고 큰 흐름 안에서 그 욕구들이 이런 사업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따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별로 마땅해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출발지점은 주민들한테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기반에서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 수요맞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제발굴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다음에 요즘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국비를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두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들을 가지고 국토부에 응모하고 있고 생활형SOC는 또 생활형SOC 형태로 밀접하게 근거리 5분 이내에 우리 생활기반형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또 공모에 응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부서 간 따로 따로 움직이지 말고 그 흐름들이 서로 잘 공유되면서 도시재생으로는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생활형SOC에서는 그 부분을 빼내고 다른 전략사업으로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논의들이 부서 간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전략사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부서 간 중복사업이, 기껏 저기에서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활성화 계획을 잡아서 공모에 응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형SOC는 급하게 간단한 러프안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도시재생은 1여 년간의 용역을 거쳐요. 그 사업들이 어떤 게 중심에 서냐가 아니고 생활형SOC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이 도시재생은 굉장히 루즈하게 흘러가거든요. 그것들이 서로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부서에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들 제가 처음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전략사업팀은, 일 다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밀들이 공모에 제출이 될 적에는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그런 정도의 완성도가 생겼을 적에, 공모에 설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야지 살이 붙죠, 그렇죠? 그리고 설계 다 끝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러프안에 큰 콘셉트를 잡을 적에 지역 의견수렴을 하는 구조들을 거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센스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생활형SOC에서 전략으로 다가가는 것 중에 다 뻔하잖아요. 도서관, 체육관 또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 시설들에, 저희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독일로. 거기에서는 본 시설들 중에 대부분이 다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동처럼 번지게 할까라는 취지의 공간 구성들을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고민하고 프로그램이 공간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가봤어요.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것은 관에서 시설을 갖춰 놓고 그냥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에, 아직 우리가 너무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 마더센터를 갔었는데 별 시설 없습니다. 그냥 3층 건물에,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한 40, 50평 건물에 3층,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 처음에는 출발 지점이 경력단절여성을 갖다가 사회활동으로 연계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들로 고민을 하면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의 움직임으로, 민간단체의 움직임으로, 그런 단위에서 여성을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 애가 딸려 있으니까 애 보육을 책임져 주면서 옆에서, 그러다가 지역에 노인들도 많으니 노인들을 케어하는 공간으로 더 플러스되고 그 노인의 케어에, 그건 심각한 노인인 거고 좀 건강한 노인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70세 되신 분들은 일자리를 한 85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요즘에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이와 연결 지어서 아이하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시스템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융복합이다,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도서관, 체육관, 보육센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세대가 막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한 생활형SOC를 고민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향후에 생활형SOC를 신청할 적에도 다른 지역에서 뻔히 하는 것들을 말고, 지역의 욕구는 반영을 하되 청소년과 어른이 같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러한 다목적 공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사전에 기본 러프안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보면, 저희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책이 조금 더 살이 찌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소리가 반영된, 이런 정도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전략사업담당관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사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군공항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대응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엄태희 팀장입니다. 홍보 등 대응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강미경 팀장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간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팀장입니다. 주민소통과 시민참여,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현주 팀장입니다. 이어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네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사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미지적인 어떤 홍보보다도 우리 화성시 습지에 대한 생태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판단하시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화성시의 어떤 생태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필하고 또 우리 생태를 지켜야 되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성호 가치를 충분하게 알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2일 날 트래킹 행사가 취소가 됐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아쉬웠어요. 행사를 아주 준비를 잘 하셨고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확대 운영을 하실 거예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생태 트래킹 행사에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2억 9,000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의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자를 더 해서 화성호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7,000인데 내년에는 2억 9,000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민들만 계획했다가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호의 생태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확대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순천만에 버금 갈 수 있는 습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환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순천만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는 건 좋으신데 갑자기 예산이 7,000에서 2억 9,000하면 거기에 맞는 행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취소가 됐으면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7,000만 원 예산은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부분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 처리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집행잔액이 된다, 집행은 안 됐지만 업체 선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체가 발주 자체를 하기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하기 전에 취소가 돼서?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혹여나 피해가,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업체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금 300회 하고 화성습지 생태강의를 총 100여 회를 진행해서 활발하게 올해 한 해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나 알리는 방향, 강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화성시민이 강사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군공항 이전, 화성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외에도 화성 습지 현장 투어라든가 화성호 생태교육 이런 데는 교육 커리큘럼, 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좀 당부드리고요. 말씀처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총선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큰 이슈가 정치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과 그 외에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커뮤니케이션 맞춤형 시민 화합을 위해서 화성호 철새 습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하고 내년 2월 달에 방영 예정인데 중간 중간에 보신 게 있으세요, 중간보고나?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그게 365일 촬영이라 봄, 여름 촬영까지는 저희들이 잠깐 봤는데 가을 촬영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 촬영이 일부 있어서 촬영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물론 1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 계절에 따른 변화에 대한 건데 상당히 파급력 있는 지상파 방송이죠, 다큐멘터리가.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들이 잘 제작이 되도록 중간 중간 잘 봐주시고, 매향리 조명 지상파 TV 다큐멘터리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KBS 다큐.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언제예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게 당초에 10월, 그랬었는데 11월 1일 10시 45분에 KBS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도현 씨가 화성호 인근에 소풍을 나와서 매향리 인근을 다니면서 환경적, 역사적 느낌을 잘 예쁘게 소화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10월 30일쯤 되면 DVD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사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런데 11월 1일 날 방송이 확정이 됐으면 홍보는 좀 하셨어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광고 홍보를…….
연숙
박연숙위원
광고 어디로 나갑니까?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KBS 자체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이게 11월 1일 날 시간까지도 나왔는데.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니, 화성시민들한테도 지금 자체 우리 행정사이트를 이용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 일간지에도 배포를…….
연숙
박연숙위원
했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직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번 주에, 오늘하고 월요일쯤에 배포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홍보 아니면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또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미리 공지하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당초에 방영 일정이 KBS 사정으로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변동이 되어 있었어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방영 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 화성호 습지 지정 신청이 됐고요. 그 지정 후에 내년도에 람사르 등재 신청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도에?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군공항 이전 반대 대응 논리가, 어쨌든 명실상부한 우리 화성에 순천만 버금가는 그 이상에, 버금가는 그런 생태 도시가 부각되어야 되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군공항대응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당부드립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금년도에 수원시는 군 소음법 제정하고 민간공항 유치에 방점을 두고, 홍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고 민간공항 관련해서, 유치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공항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사실 많이 가졌어요. 물론 그걸 하려면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B/C 관련해서 용역도 내야 되고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군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난처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일단 시민들의 인식문화 확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론 지역별로 조금 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부 쪽하고 동부 쪽, 동탄 쪽하고 당연히 병점 쪽에,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동탄 쪽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왜 안 된다는 그런 정확한 논리를, 주민들한테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탐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습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방문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때그때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거기를 가서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사실은, 매체를 통해서, 촬영을 통해서 그걸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행사도 확대했고 또 화성호 현장투어 이런 행사도 많이 가져서 가급적 화성시민이 접할 수 있는 부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화성호를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철새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수도권에서 그렇게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지역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농어촌공사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임대를 할 수는 없을까요, 화성시에서?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화성호를요? 습지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장기 임대, 그 지역의 땅을, 습지를 임대하는 게 아니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통행 좀 하고 습지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우리 화성시가, 시장님도 그렇고, 이걸 임대를 하면 저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작년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장기 임대 형식으로 가서 그걸 보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화성시가 직접, 그 부분을 생각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사실 순천만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순천만에 버금가는, 현명한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발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곳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도 희망이죠, 그게 사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군공항의 어떤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과 연계돼서 그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동탄에서 한 번 축제하셨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지금 올해도 그걸 하시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아직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동탄에 행사는 화성 트래킹 행사가 너무 비전이 있었고 보기도 좋았고 그래서 동탄 행사에 사업비를 두 군데가 아닌 한 군데에다가 집중을 해서 화성호 생태 환경 관광을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2억 9,000이라는 돈을 화성호 트래킹 행사에 사용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행사는 예산이 좀 많아도 영화, 저번에 제가 말한 영화 부분은 잘못하신 부분이고 못 오시는 분에 대한 습지, 우리 화성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큐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 이게 화성에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동탄 쪽에다 해 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많이 올리시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저희 화성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성호 생태 평화 행사 있잖아요.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캠핑도 있었고요. 화성호 트래킹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지역예술축제에서 오전부터 밤 9시까지 계획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를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수 불러서 비용이 확 많이 들어가고 이런 행사는 없어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이 축제도, 또는 행사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덜렁 기획사한테 던져서 한 달만에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군공항은 행사가 거의 없지만 다른 쪽에서, 그런데 정말 잘 된 축제는 1년여 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도 꾸리고 여러 그룹들이 같이 참여하고 조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역할을 나누고, 그래서 조금 섣부르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설픈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뭉쳐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획자가 되고 다양한 그룹들이 이 의미에 참여하면서, 생태 평화라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든 변하지 않을 주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적에는 습지에 관련된 습지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습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하루이틀짜리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습지 주간이나 이런 데에 연대해 가지고, 순천만, 창녕, 고양시에는 한강 하구를 가지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그러한 습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데하고, 진짜 이런 네트워크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쪽 안에서의 연대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습지 트래킹, 저희도 간단하게 짧은 시간 해 봤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가봐야지 안다고, 자연자원의 소중함은, 지금 어떠한 가치로 이게 현명한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공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동감 의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보는 게 중요하고 몸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트래킹 사업은 잘 했는데 필요하면 어느 날 이런 행사에 맞춰서 트래킹을 할 수도 있고 걷기 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달리기 아니고, 달리기는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걷기는 늘 하고 있는 우리 생활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걷기이기 때문에 트래킹 플러스 걷기 행사나 대회 같은 것도 고민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사업을 고민하고 지역민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이런 것들의 제안 정도는 있었다라고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런 계획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맛찌개 맛있게 드셨죠?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8개로 해서 11억 3,400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한 사람 당 평균 한 400 정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월 평균 400만 원 정도, 아니, 월 평균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틀린데, 400인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사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관리비용이 나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비용까지 해서 4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 우리가 굉장히 전에도 그렇고 위험한 상황에 가끔 노출이 되거든요. 의회에 행정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소관은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청원경찰을 갖다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에도 종종 민원이 오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고서 청원경찰로다가 배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회동,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만 오다 보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의회에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도 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안전요원 한 명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의사국하고 협의해서요. 정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냐하면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각 지역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가 위협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28개를 늘리면서 하나 정도는 더 늘려서 우리 의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관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4,400만 원에서 12억 4,400으로 늘은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2억이라는 큰돈이 어떻게 추가가 된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조례 제정 때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남북평화통일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체계 구축에 있어서 아까 동탄9동을 분동계획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내년도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요. 선거 이후에 조직개편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는 7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준비는, 어쨌든 4월부터 그런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목동 관련해서 인구가 거기만 해도 한 3만여 명 돼서 사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동탄7동으로 행정을 보러 오는데 거리상으로는 조금 멀긴 멀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동이 분동됨으로써 그 동의 행정체계나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7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9동으로 분동될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나가서 또 따로 추가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분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에 따르는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하시고 여건이 충족될 때 그때 분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갈 데라고는 거기에 목동에 있는 상가 정도밖에 갈 데가 없는데, 어쨌든 세를 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는 비어 있지만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그 상가가 다 분양이 될지 세가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 좀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다고 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새로 얻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빨리 분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도시 간 교류협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약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6개 국내 자매도시 동의안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예산은 여기에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교류에 들어가는, 자매결연 도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늘려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진행을 해 보고요.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사업 부서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쪽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9억 6400은 순수하게 우리 자치행정과 우호도시 관련해서 있고 차후에 각 과별로 연관이 있으면 그 과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국내도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예산 올라왔을 때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확대배치가 용역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외부 용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외부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외부 용역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28명이 필요하면 28명을 한 번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하고요. 그것에 따른 사람 채용의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면동에 그래도 친화적인 사람이,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융통성들이 있나요,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는 저희 관내 주민들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에서 인력을 못 구할 경우에는 주변에 동이나 읍, 면 그런 데로 확대를 하게 되고 저희 관내에서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모집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 못할 경우에는 외부, 거기에서도 구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령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좀 높일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60세에서 65세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60세에서 65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남자만 가능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별의 관계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별에 관계없다? 아무튼 많이 홍보해서 지역에서 같이 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근무 외 시간에 공유경제 개념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유휴공간 활용, 6시부터 10시까지 활용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내용을, 거기도 처음에는 기간제로 이렇게 했다가 정규직화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에 용역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사람을 만드는 작업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근거 기준을 만들 적에 이러한 공공형, 한시적인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임시적 일자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적에, 처음에는 섣부르게 형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일자리의 특성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일회성 일자리가 안 되게끔 하는 것들을 방안을 타 부서하고도 논의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 또는 외부 용역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많이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예산 때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인사행정과 직원복지 향상에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재채용팀 성혁모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준영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 이병희 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 이미해 팀장입니다. 2020년 인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 확대 일환으로 상조 서비스를 2억을 증액하신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은 상조가 발생하면 거의 그릇이나 일회용품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친환경 제품, 거기에 있는 관 같은 것, 친환경 종이 관 같은 걸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해서 한 300만 원 미만으로 상조지원비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릇이나 일회용 지급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더 대상에, 상품의 질을 높여 가지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상품은 아니고요. 장례지도사 한 명, 입관도우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직원 상가가 발생하면 여러 직원이 많이 합심해서 갔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줄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상조를 이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연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게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 2019년, 대개가 한 200에서 300명, 정확하지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에 대한 상조는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은 몇 명이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한 280명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에, 그러면 2019년 현재는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지금 집계가 아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현 상황과 많이 우리가 공무원이 늘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4억을 잡으신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혹시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상조보험이라 하나 그런 게 다 들어있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당연히 들죠. 그런데 안 들으신 분도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 드는 분도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도 그런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 기준 한 300명으로 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꼴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한 사람당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으로, 아직은 입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비를 뽑아 봤더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틀을 가지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270에서 300만 원 이렇게, 지금 내역이 다 다릅니다. 장례지도사 한명, 도우미들 인원수 이런 책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3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0만 원이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4억이, 300만 원 정도에 300명이면 돈이 9억이어야 되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접대용품이 300명이고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만 주기 때문에 상가가 다 발생한다고 그래서 상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상조회 중에서 300명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모든 걸 얘기하신 거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한 65명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 하루에 맨날 한 명씩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직계존비속은 한 65명 정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65명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5명? 한 100명 넘게 잡으신 것 같은데 4억이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정확하게 300만 원 곱하기 65 했는데 1억 9,500이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4억을 늘리셨잖아요. 4억이 늘어 가지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복지비 전체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억은 그게 아니구나, 맞다,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2억이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억에서 65 곱하기 300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부분 직원들의 반응은 좋으신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건 무척 좋아합니다. 사실은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이 기 시행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액도 비슷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예전 같으면 동료들이 많이 갔지만 동료가 못 가는 상황 등에서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건 비용을 봐서 입찰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발생하면 그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업체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 질적으로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직장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달리 할 것이다 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콘택트를 해서요. 그 병원하고, 그 대신 기 시행했던 것보다는 병원수가 좀 줄어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까지 가능했는데 서울까지는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콘택트를 해서 연결을, 예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약을 받는 건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MOU를 체결을 해 놔야 그게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MOU 체결해서, 물론 그 범위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혜택을 보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해 봤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위탁까지 줘가면서,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할 그런 혜택을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방법을 달리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를 당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상조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물품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현금 지급을 지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례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위로하는 가족들이 많지 않고 서로 가족 단위가 축소하다 보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직원들 입장에서야 복지가 늘어나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2억을 들여 가지고 그 서비스를 더 해서 현금 지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복지만 생각할 건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면서, 업무보고 온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관도,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관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제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장례문화를, 본인이 추가로 더 안 된다면 장례문화를 바꾸는 그런 계기도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장례문화 자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더 좋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는 괴리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직원들이 가서 더 힘을 합쳐서, 그런 문화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좀 어렵다, 점점 더 그렇게 각박하게 가야 될까 그런 차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을, 상조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 여건도 고려 없이 그냥 우리가 복지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퇴직 예정자, 장기 재직자 모범공무원 및 가족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못했네요. 이런 부분,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사실 공무원 복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 6위쯤 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위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분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을 달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맞춤형 우수인재 선발이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이나 임기제 채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우리 산하기관 직원 채용도 아마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인사과에서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산하기관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통합을 해서 채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인사과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사업은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같은 시스템에 같은 일을 하는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예산법무과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산하기관 전체 인원들을 통합해서 채용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연계를, 이것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기피부서 공무원들한테 실적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인사 운영 관련해서. 기피부서라면 어느 부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주로 인허가 부서가 많습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고요. 지금 있는 부서는, 그 부서라도 또 팀별로 기피부서 대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차후에 순환 보직할 때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평점에 가점을 줍니다. 6개월까지는 0.1점, 1년이면 0.2점해서 총 2.0점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2.0점까지, 가점을 더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있어 성적에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근무하면 다 준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정수
배정수위원
근무하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근무실적이 좋든 안 좋든 다 주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부서에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차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 관련해서, 저도 상조집에 가보면 저희 시청 관련해서 접시도 나오고 젓가락도 나오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지원을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경기도에서 후생복지가 2위라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작년에 1위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생복지를.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와 가지고 6위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게 다른 시도 다 높이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후생복지가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물론 복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받는 것만큼의 일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 서비스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복지를 잘 받는 만큼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위주의 적극행정 우대 및 공정 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정책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일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하기는 되게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무원이 다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선 지금 예산법무과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들은 우리가 인사 상 가점, 희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어떻게 그걸 인지를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느냐.
도근
김도근위원장
선발기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선 감사하실 때, 시군 돌아다니면서 감사할 때 우수공무원들이 표창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또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또 예산법무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뭘 주셨는데 거기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적극행정 대상자라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걸 심사를 해서 우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보면 딱 저희는 와요. ‘이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나.’, 이 분은 그냥 시간을, 그냥 이걸 이렇게 끌고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혹시 우리 의회의 추천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포상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의 저희 의원들의 추천도 받으면 어떻겠냐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그런 것도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보이거든요, 일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기준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피부서에 대한 판단 내용 있잖아요. 기피부서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내용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식 세정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세정2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2020년도 징수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1,344억 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제 제가 얘기듣기로는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다른 세외수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감소인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는 건가요? 알 수 있을까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수원하고 용인은 빠졌어요, 이것 영향으로. 그런데 저희는 금액 대비 이렇게 해서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근방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근방이라는 게, 작년 대비해서 우리 재정현황을 주셨는데 어떻게 더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줄어드는 겁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본예산 대비로 보면 131억이 증가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추경을 두 번 하면서 거의 한 4,000억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투명해 진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추경 규모가 올해보다 내년이 약간 줄어들 것 같다, 본예산은 늘었지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수원하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불교부단체에서 빠진 건가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영향으로 해서 이 재정력지수하고 여러 가지, 인구 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부분에서 거기도 2,2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렇게 거둬들이는, 삼성에서 납부하는 게. 그 부분이 많이 펑크가 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거죠.
구혁모위원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가 선정이 되는 게 매년 정부에서 최신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재정력 평가를 해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것을 1로 보고 마이너스가 되면 교부단체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고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불교부단체인 게 더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아니, 그런데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사실은, 남의 도움 안 받고. 그리고 또 조금 차이나면 금액이 미미해 가지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용인에서 이번에 교부단체가 됐는데 불교부단체 전의 세입과 교부단체 후의 세입이 어떤 게 더 많이 받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00억인데 1,000억으로 하면 조정교부금을 받지만 만약에 900억이다, 990억이다, 조금만 펑크 나면 사실상 받는 금액이 없어요, 조정해 가지고 보전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수원하고 용인이 적절하게 조율을 한 거네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본예산은 작년보다는 늘지만 추경에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 예측하는 게, 맞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지금 얼마예요, 목표액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776억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목표액이죠?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776억 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세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 전환으로 해서 주민세로 그 비용을 쓴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 지금 주민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있는 건데요. 지금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얘기하는 주민세는 균등한, 가구당 1만 원씩 내는 주민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주민세에.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776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포함이 되죠. 그게 한 80억인가, 한 40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세정과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나, 이렇게 한 쪽으로 그걸 몰아주는 것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주민세를 어디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보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소송이 50% 승소율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22건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22건이고 두 건은 지금, 한 건은 승소, 한 건은 패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송 건에는 변호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실제로 변호사는 선임 안 하고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소송비용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50건에 대해서?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20건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지금 소송비용 전체 규모가, 합계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파악을 못하면 안 되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걸 직원들이 하나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1억 이상 넘는 것은 경기도청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론은 담당자가 하고 거기에서 검토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분들이 이걸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는 한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전체 금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5억이나 되는 돈을 직원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그것에 대한 승소에 어느 정도의 확신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소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벌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실까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래도 이게 전문성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에 고양, 성남, 수원 이런 정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변호사를 안 쓰고 계신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게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 소송 같은 경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변호사가, 이런 담당 변호사…….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여기 세정2과에서 소송하는 것은 주로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변호사나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고요. 시세인 경우는 저희가, 여기 저희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도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도세도 도의 재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걔네들도 다 따져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도에서 도세지만 저희 직원이 나가는 건 맞잖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도세가 저희한테 오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세 중에서?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30억에 지금 저희한테 얼마가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고 징수교부금 3%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합치면 한 20%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져 주는 거라서 도에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서 직원이 가야지 왜 저희 직원이 가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건 지자체, 여기한테 위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고요. 거기에 협의를 봐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시세는 지금 변호사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세는 지금 그러면 변호사 승소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데 시세는 사실상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별로 없어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별로 없어서요. 주로 조세심판원 이런 데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소송 건은 그렇게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도세가 많은 거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도세는 취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직원이 꼭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건가요? 거기도 그냥 우리가 고문변호사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직원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문을 받아서 간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조금 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의문이 가서, 이게 직원이 법적인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고문변호사든지 이런 분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삼성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약 1,300억 정도가 감소 예상을 보고 그 외에 과세 물건 증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 약 세입 증가를 한 500억 정도 보고 부동산교부세도 대략적으로 한 32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거의 한 7, 800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세도 중요하지만 징수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체계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신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지금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3월부터 6월 사이에 50명을 지금 채용을 한다라고, 2019년도 기준으로 50명이 채용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2019년도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금년도에 한해서, 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 단위로 직원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기간제로 운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러면 그만두신 분들도 다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내년도는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공평히 주기 위해서 금년도 채용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만약에 인원이 과다 모집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채용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외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업무 연계 차원에서는 충분히 다시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22명은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소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화 독려는 또 이십팔 분이 전화 독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명은 아무래도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기준이 어떻습니까? 전화 독려야 여성분들도 가능하고 남성분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나, 특히 남성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여성보다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건 저희가 모집단계에서 부분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저희가 모집단계에서 적습니다. 자기 희망에 따라서 현장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현장 근무를 될 수 있으면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 근무를 원하시는 분은 실내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교육을 충분히, 거의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침서나 교육을 잘 시켜서 일하시다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한 오십 분 정도를 채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효과는, 저희가 10억 정도, 올해 어쨌든 간에 투입이 된 건데 저희가 징수한 게 한 1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마 도에서도, 저희도 도지사 임기 내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동반도 있지만, 기동반들이야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하시는 거고 여기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을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기에도 정말 쉽고 일단은 보는 것도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좋긴 한데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SNS나 그런 데도 카드뉴스처럼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SNS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간추려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압축형으로 해서, 전에 내부적으로 8페이지 범위 내에서 하려고 내년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해서 압축형으로 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사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어둡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같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의회 청사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의회 청사는 이전계획이, 이전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도 최소한 4, 5년 뒤에나 될 것 같은데 그 기간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왔을 때는 시 청사가 이전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어두컴컴하고, 시 청사는 굉장히 밝은데 의회 청사는 항상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대대적은 아니더라도 좀 어두운 이미지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향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제품 우선구매 발굴을 위해서 업체 간 공개 면담 장소 운영을 세 군데 하셨다고 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대비, 그러니까 올해 것 대비 내년에는 360억을 잡으셨는데 주로 이루어지는 관내기업 제품이 어떤 게 많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주로 도로 포장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주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금액이 좀 크겠군요. 계약되는 금액들이 건수로 보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로등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보다 적은 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60억 그 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이 또 자리를 만들어서 매칭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공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제품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화성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자동 링크되게끔, 신청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굴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발굴은 저희들이 관내업체의 우수제품이지만 미처 조달청에 등록을 못한 것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우수 관내 발굴 중에서 안 된 것들은, 거기에 안 된 것들은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안 된 건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달에 등록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겠군요, 조달청을 통하지 않으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건 때문에 조례도 저번에 개정을 했었는데 주된 목적은 실질적으로 검사위원들에 대한 실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다, 지역도 넓고,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도 역시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이고 2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상당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지역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3명에서 5명까지인데 5명으로 된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벗어날 수는 없지만 방법이 달리 없나요? 저희가 3조가 넘는 예산을 결산검사를 보는데는 무리가 많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미리 작성해서 미리 검토해 보시라고 메일로 다 보내 드리고, 부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가 경험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 있던 것을 미리 발췌를 해서 그런 것을 서브로 좀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미흡한 것은 미리 조율을 해서 필요한 게, 혹시 어떤 게 보고 싶은데 어떤 건지,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해서 최소한 시간 범위 내에서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 것 할 때는 17일 간으로 했는데 날짜는 20일 동안으로 잡혀 있잖아요, 저희 조례에는요. 더 늘릴 수도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해 보니까 사실 회계과에서 서브하지 않으면, 요약해서 잘 설명도 해서 해 주니까 가능하지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에서 대표위원이 날짜를 더 변경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연숙
박연숙위원
날짜를 더 추가로 결산검사위원들 내에서 대표위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능하죠? 그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요구도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규정에 보면 상근은 아니거든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굳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참석하라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미리 좀 얘기를 하셔서, 너무 임박해서 얘기를 하시면 섭외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셔서 미리 준비를 당부를 드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금년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선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상 안 돼 가지고 뒤늦게, 올해는 솔직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개선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요.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건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검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업체들이 와서 면담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 관내에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여기에, 저희 본청에 면담실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소개로 해서 오시는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서는 저희가 입찰공고가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클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담실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알려졌었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업체에서는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먼젓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면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려졌다고, 하여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한 향남에 복합문화용지라든지 황계동에 매립지 이런 부분들이 매입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땅은 상당히 넓은데 복합문화용지 들어갈 부분은 일부 들어가고 남는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들, 그다음에 매립지 또는 땅은 사실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과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떠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맡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자산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부서로써 같이 협의해서 사용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입 후에 실질적으로 당장에 쓸, 저희들 계획이 없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자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금 금리가 평균 금리로 많이 올리셨어요, 그렇죠? 좋은 현상이시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시기별 자금 지출 예상액 파악의 한계에 따라 3개년 자금의 흐름에 데이터 추출을 통해 전문적인 자금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대개 보면 저희는 기업하고 달라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면 또 지출되는 시기도 보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기도 일정하시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3개년을 분석하게 되면 대개 명절 때나 휴가 때 그런 시기에서 비교내기 때문에 그것을 3개년 치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남는 기간을 활용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에서 예금하고 있어 가지고 보통 예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음에 제가 와서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예산 낭비하지 말자,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고 우리 화성시도 이렇게 예산 관리에 있어서 허투루 된 돈이 아닌 제대로 된 계획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율을 올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용역 물품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물품은 2,000만 원 이하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장은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다 얘기해서 RFID 파일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는 RFID 그걸 붙여 가지고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할 때는 거기에 PDI를 구입을 해서 이게 개인이 부서에서 해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그걸로 해서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철저히 하고 있고요? 구입할 때도 철저히 구입하고 있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인지하시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승인을 받고 왜 필요한 건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걸 사게 되면, 너무 비싼 걸 사게 되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도 하고 해서 특히 재물 관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회계과가 사실은 우리 예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가정주부가 살림 꾸리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얼마나 아껴 쓰고 얼마나 잘 불리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어떤 물품 계약에 있어서도 허투루 된 계약이 아니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도 시스템화가 제대로 돼 가지고 우리 화성시가 주먹구구의 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이 되기를 계속 바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미리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책정할 적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 로비 공간 개선이 있잖아요. 시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서 지금 디자인이 얼추 나와서 실 견적을 뽑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100% 확정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다 나왔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입찰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일반 디자인 인테리어 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허에 맞는 업체를 해서 저희가 입찰 공고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950제곱미터면 한 300평?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300평 조금 못 되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본 청사 로비, 지금 공룡 뼈 있는 데랑.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뒤쪽에, 거기에서 뒤로 해서, 노노카페를 뒤쪽으로 옮기고 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어느 정도, 현재는 지금 면담기관이 오픈되어 있어서 위에서 내려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말씀 나누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입찰을 부칠지 모르겠지만 설계에 맞춰서 입찰을 부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부터 다 들어오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설계부터 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해야 그 업체에서 그걸 맞춰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계는 되어 있는 거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설계도 완전히 안 끝났는데,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설계서를 보고 나서 업체에서 견적을 넣거든요. 그걸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거라…….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계하는 과정은 누가 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미팅한 게 여덟 번, TF팀 구성, 회의를 해서 그 얘기를 다 담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TF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저희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TF단장이시고 제가 들어갔고 각 분야별로 생태, 환경 쪽에서, 그 분야에서 했던 직원, 또 문화예술 쪽에서 했던 직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했고요. 또 거기에는 내용이 우리가 디자인 용역이 부족하니까 디자인 쪽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자문 계속 구하고 해서 여태까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시디자인 전문계획관 들어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러프안을 대략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빠져 있냐면 내부적인 논의에서 TF를 설정하고 했지만 지역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저는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은 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왜 고민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벽체를 형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빈 벽으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을 고민하려면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커뮤니티를 대입할 공간들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왜 붙박이형으로 저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디자인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점검하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그때 심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나오게 되면, 여건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시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붙박이로다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비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넣는 건 항상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디테일은 제가 모르니까요. 제가 대략의 공간 구성을 봤을 적엔 색조나, 생각보다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기록을 어떻게 남길 필요 없이, 아직 구체가 안 나온 거고 러프만 나왔기 때문에 대략의 기본안이 나온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전에 너무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요. 본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제23회 전국에서 실시한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신 우리 민원행정팀장님이 계십니다. 김문수 팀장님, 다 같이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조금 이따가 소감은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일 날 11시쯤에 수상을 할 거고요. 보니까 당일 날 8시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SBS에서 11월 5일 날 전국에 녹화 방영까지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이런 방송을 타는 것 이전에 그냥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정말 고생하신, 이제까지 열심히 공직에서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된 내용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하는데요. 업무보고 전에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주시면서 업무보고하시죠. 김문수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기 업무보고하셔야 되니까요. 보고 전에 인사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소감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사실 화성시청의 동료 여러분과 선후배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동료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대신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철모 시장님과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화성시민이 안 계셨으면 가능치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이용하시는 민원인분들을 포함해서 애정을 가지고 저희 화성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내 드리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수 한 번 쳐 드리시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앞으로도 남은 공직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축하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홍사승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문수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시민을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문구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시민이 감동할 정도면 얼마만큼 민원서비스를 잘하고 응대를 잘하시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상도 받으시고 작년에도 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이 감동하기 위해서는 민원 응대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생활민원서비스 창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각 읍면동에 시민 누구라도 접근성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 마련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만족스럽게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모든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팀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직원들도 모범으로 배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봉사과가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응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에 대한, 대시민에 대한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시고 포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추천도 받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인 추천, 민원인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그 함에다가…….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 함에 마련도 되어 있고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화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우편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신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불만은 감사부서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참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실로는 직접 불만을 얘기를 안 하나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크게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아마 중간에 전화 받는 분이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럴 수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직접 민원실에서 불만사항을 접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데.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는 접수를 해 드리는데요. 그 불만건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친절에 비해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절공무원 칭찬이 더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불만사항이 접수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저희는 감사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공무원이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굳이 감사부서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부서로 가지만 단순 행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네.’, 이런 정도는 굳이 감사로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장님께 협조 요청,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실에 민원 인원이 본청 몇 명, 한번 알려줄 수 있으세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세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원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실에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남부민원팀하고 콜센터팀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쪽 동부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거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동부는 동부출장소 관할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헤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동부권은?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동부출장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표창을 받는 것, 포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불만 접수된 사람들, 사실 그게 제일 기분,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불만사항. 뭐가 처리가 늦어도 그렇고 자세라든지, 억지웃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 그 부분은 항상, 우리 상을 받으셨지만 그런 말을, 말씀주신 것처럼 불만 접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콜센터 직원이 세 분 늘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정원이 된 겁니까?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건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팀장 황은혜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8월 정도에 3명, 기존에 저희가 정원은 28명이지만 지금 현재 현원이 25명입니다. 기존에 결원인원 포함해서 현재 25명인데 아직 교육생 신분이고요. 11월 되면 정식직원이 돼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상담사로 세 분을 더 모신 겁니까?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상담사를 세 분 더 모시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총 이십팔 분 되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가요?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지금 저희가 몇 건이 적정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지금 현재는 1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저희가 4,000건까지 콜을 받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세 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저희는 운영비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돼서 늘어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품질교육, 그다음에 워크숍,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것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희가 따로 워크숍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나머지 예산은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2020년 12억 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능, 인건비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죠?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잘하고 계셔서 그런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및 김문수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