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심정식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다지기 프로그램해서 3,543건이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경로당, 노인대학, 실버체조교실 운영하는 곳은 어디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6개소에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였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6개소가 화산동, 안녕 경로당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좀 정확하게, 안녕1통?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반정1통, 그리고 진안동에 있는 노인정, 저희가 6개 동에 골고루 1개 경로당씩 선정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실버체조교실은 어디에서 하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실버체조교실은 저희 동부보건지소 내에 보건교실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자는 어르신들인데 여기에 오셔서 몇 분이나 하시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2회 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한번에 30에서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오시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약간,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는 어떻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홍보는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요. 각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단지 팩스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화산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을 때 기체조를 하러 경로당을 다니면 잘 안되더라고요. 시기를 농번기 때는 빼야겠더라고요. 하다 보면 노인들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울보건지소는 걷기에 주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회에 2,000명을, 걷기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어느 곳으로 갑니까?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동탄2는 걷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걷는 데가 지동천 부분하고 호수공원이 쪽이 있어서요. 지역주민들이 각각 북동탄, 남동탄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걸 같이 그 사람들이랑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내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가 아마 걷기에 대해서는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많이 배우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여울에서 배우라고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3.1운동 만세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역에서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다 모여서 만세길도 걸으면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화수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공연 한번 하고 차병혁 생가 같은 데서 뮤지컬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냥 걷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고민하셨다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런 계획들이 잡힌다고 하면, 여러 과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보건소에서 고민 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걷기 말씀해 주시니까요.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3.1운동 만세길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저도 제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지원 사업인데요.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올바른 수유정보나 마사지 방법,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산모들의 산전‧후에 예를 들어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치료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는 출산준비교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출산 후에 산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생아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베이비마사지교실, 모유수유교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은 봉담에서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보건행정과에서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부분들이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건데요. 엄마보다는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아이를 잘 출산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임산부들이 어떤 신체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출산 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에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가능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건강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인데요. 예산은 2019년도보다 20년도에 좀 줄었어요. 그렇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은 좀 줄었는데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암 검진 수검률은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잡으셨거든요. 예산이 감액됐는데 목표는 두 배 이상 상향이 가능할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량을 높게 잡은 부분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소아암이라든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많은 양이 증가돼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목표량이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의료급여 만 18세 미만 아동 구강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아동한테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 아동 대상입니다.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수요가 많은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9월까지 58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치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관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6-3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본소를 포함한 각 지소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걷기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걷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제안도 해 주셨지만, 1년에 한 번 만세길 걸을 때 저는 약간 다르게 보건소만의 특성을 가지고 치매 관련해서, 그다음에 혈압, 자살 예방, 가족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또 유모차를 동원한 임산부 이런 분들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보건소의 그야말로 일반 기본적인 건강 증진부터 그 안에 치매, 자살까지 다 집어넣어서 함께 걷는 데를 1년에 한 번 정도 기획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명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걷기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권고하고 하듯이 보건소가 1년에 각 지소별로, 본소를 포함한 지소별로 걷기에 대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좋은 건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걷기에 대해서는 한번, 낮에 못 걸으면 달빛 걷기 이런 것도 있고요. 걷기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걷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걷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꼭 한 군데에서 한다기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 스폰서 클럽이 될 수 있는 로터리, 라이언스 같은 데서 주최하게 하고 주간은 보건소하고 같이하든가 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없을 때는 그쪽에서 모양새를 갖춰주고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저희 전체가 다 하든,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호응이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하게 되면 그 단체들이 지역별로, 화성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같이 오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각 지소하고 본소 보니까 동부같은 경우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없어지고 동탄보건지소에 치매관리 사업이 없었는데 동부에서 동탄에서 보낸 것 같은 사업이.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동부에 치매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사업명을 건강100세 어르신 건강다지기 사업으로 그 안에 어르신 사업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안에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들을 작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오고. 본소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 보건사업 활성화가 신규 사업으로 했다가 이번에 안 올라왔고 고연령 대비 건강100세 사업이나 마음건강행복 영혼치료 신규 사업도 일단 지금 서류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미래건강학교 운영을 신규로 했다가 없어지고 찾아가는 주민사랑 보건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녹아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한 번의 사업이, 동탄이나 여울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씩 신규를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다른 데로 녹아있거나 없어진 사례, 새로운 신규 사업, 비슷한 걸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직장인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애초에 처음에 조사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타깃을 어디에 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첨단 시대를 가는 데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그래도 예전보다 많은 받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지소의 살길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건소가 곳곳에 병원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했을 때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제가 보건소에 가끔 가면 요즘도 예방접종하느라고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금전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할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앞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본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건지소로 나눠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나눈 것 같은데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하고 U-만성질환관리센터 이 사업은 본소에서 이거를 힘들더라도 가지고 가야지만 되는데 조금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나눠주게 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직 내부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일을 쪼개줬는데, 복지정책과는 지금 과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는 본소가 8개, 9개 팀이 있는데, 9개 팀이 있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송선영위원
9개 팀이 있는데 벅차다고 과 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도 복지정책과처럼 분리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여기로 나눠주고 저기로 나눠 주다 보니 아직은 버틸만하다 생각하니까 과 분리가 안 되는 거 같고 복지정책과는 8팀인데 거기는 분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이게 자기 살 깎아먹기가 아니라 조직을 탄탄하게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라는 지첨서가 있더라고요.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인데 거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수탁기관을 변경하게 되면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 승계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다른 지침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단,’ 만약에 거기에 문제 직원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그분이 회의를 통해서 부적격자나 이런 분들은 바꿀 수 있는, 그런데 고용에 대한 문제, 안정, 업무의 연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노무사, 한국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본 결과는, 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전에만 미리 통보하면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부분을 아동보육과로 보내면서, 장애아동 재활 관련해서 아동보육과로 보내놓고 급여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잘못은 여태 했지만 인지한 날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서 그쪽에 통보하고 절차를 밟아가야 더 이상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곤란하다고 해서 서로 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노무사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게 동부지소의 문제가 아니고 본소에서 소장님이 그쪽으로 준만큼 정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어렵겠지만 빨리 해결하도록.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경우는 임금격차가 많이 생기고 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36명이 되는 직원들이 민원, 불만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이관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결재를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센터장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확정적으로 자기 급여가 한 달에 80에서 100여만 원이 감소가 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들이나 관계 직원들과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 저희가 2, 3년 뒤로 미루게 되면, 그분들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관을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년 여유를 줬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초에 월급이 높았다, 여태 먹은 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쪽의 불만을, 우리가 예전에 청소년 상담사 관련해서 진통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한다,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예산 삭감하고 줬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법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것도 있고 그분들이 여태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 날로부터 빨리 해결하지 않고 2년, 3년 있다가 여기 있는 분들 다 바뀌고 저희들도 바뀌고 그때 가서 그분은 “내가 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계약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1년 전에 통보되고 그러면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여러 차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고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나 장애인복지 부서에서도 사전에 그걸 예상해서 급여를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금 실망스럽고요. 조직사회가 1, 2년 만에 생긴 조직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어떤 기관에 대한 급여 문제나 이런 게 그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합당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관이 됐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 일이다 보니까 배려해 주려고 하고 갈등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어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손해 보게 안 하려고 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시스템상 이걸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기관이,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지도 점검 결과 이 센터가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고 다른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다른 위탁기관에 줬을 때 맨 처음에 일하던 위탁기관에 직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위탁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고 한 그 말로,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 승계할 것,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죠? 센터장만 바뀌는 거잖아요, 직원은 그대로이고. 그러면 그 조직이 문제가 있는 직원 때문에 지도 점검 나오고, 사고 쳐서 그런 건데 센터장만 바뀌면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서조항을 달고 그분에게 위원회를 열어서 내지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분들은 위탁 주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게, 감히 거기에 도전하지 않게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위탁 주체가 바뀌면서 90만 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있다가 다른 아동보육과를 가게 됐을 때 급여 차이가 몇십만 원이 날 수 있죠, 호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조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아픔은 있지만 인지하고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무리다, 그쪽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기간을, 계약 기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위탁기관 법인하고 시가 계약을 한 거지 위탁기관에서 고용한 사람하고 시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기간이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요하게 되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설득 내지는 결재를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장으로…….
송선영위원
3년이 지나면 호봉 수 계속 올라가서 그분은 급여 차이가 계속 나는 거죠.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여기는 기본이고, 그렇지 않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저희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또 호봉 수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나중에 급여 차이가, 복지 관련한 쪽은 급여가 낮거든요. 그런데 3년 지나서 또 3호봉으로 쳐주는데, 또 급여가 많이 차이 나는데 계속 그러면, 그래서 계약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률적으로 노무사나 법률 자문을 구해서 3년이 남았지만 급여의 문제가 이렇게 되고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 기간을 짧게 주고, 3년씩 주는 것 하고 6개월 주는 것하고 1년 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6-6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보면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그리고 영양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1만 5,2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를 방문한 임산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영양제 지원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출산지원금하고 산후조리비, 그리고 철분제, 엽산제 지원을 다 합쳐서 1만 5,245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등록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일로부터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지원하게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영양제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생아 출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 아이를 낳거나 그랬을 때는 출산선물인가 그런 것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선물 나갈 때도 영양제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때 나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양제는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말하는데 임신초기에는 엽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임산부들이. 임신해서 12주까지는 엽산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주부터는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임신을 하고 나서 주는 영양제인 거네요.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선물을 보내는데 사실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선물에 이왕이면 영양제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한다면 화성에 속한 모든 산모들이 다 받는 거잖아요. 내가 출산을 해서 시에서 받는다, 꼭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저희가 첫째, 둘째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 시에서 그래도 나한테 영양제를 주는구나,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출산 장려의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출산 축하선물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모든 출생신고를 한 분께 지급하게 되는데 영양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16-7쪽 추진현황에 보면 민관 협력 외국인 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특히 보건소가 있는 그쪽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무료 진료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게 적정한 인원인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외국인 무료 진료를 휴일에, 격월로 해서 일요일에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 외국인, 결혼 이민자, 이주 자녀 다 합치면 5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외국인 숫자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민간 의료기관하고 약사회,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민이죠. 어떻게 보면 민에서 병원들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해서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오셔서 하시기는 하는데 완전 무료는 아닌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힘들겠지만 자원봉사 개념에서 확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소정의 교통비든 뭔가 돼서 매주마다 진행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대의 필요성은 있을 거라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번외로 보호 안에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체류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료를 받는 부분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진료를 봤을 때도 거의 내국인들 위주로,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이 속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직장 이런 쪽도 내년에는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확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애로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기가 부서장 입장으로써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직접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걸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셔도 좋은데, 혹시 NGO 단체나 그런 데에 같이 협력하셨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센터인가요. 명칭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건데요. 외국인 진료횟수를 너무 매주, 예를 들면 매달, 2주에 한 번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그분들 무료 진료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보험체계가 다 돼 있어서 어디 병원에도 갈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법체류자라든지 외국인들이 금전적으로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을 경우에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주 하는 건 어떤 여건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서 못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직원분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을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는 이해는 너무 안 되고요. 몇 명 해 주는 게 내국인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거는 좀 그렇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개념의 진료는 외국인들이 직장 내에서 병원을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료 진료가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직장 내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 중에 다 속하는 거니까 그거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의 찾아가는 그런, 직장을 위한, 거기에는 내국인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다 있을 거니까 산업단지, 향남에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추진현황에 보면 중독 고위험군 단기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중독에 관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회복이 어떻게 되나요? 다 치료가 되시나요?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료 중인 건지 궁금합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중독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회복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중독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알코올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는 사실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단기 계획으로 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 입원이라든지, 중독도 입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건 개개인별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입원 지원을, 저희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아니면 입원이 아닌 사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중독 회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자조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회복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두는 경우에 결국 피해는 가족들한테 가고 있어서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계속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중독 개입을 더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여쭈어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로 찾아가는 행복빵빵 이동버스, 마음건강버스에서 정신건강 문제도 하고 있지만 자살, 중독, 전체적으로 예방 서비스, 환자 발견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임대 아파트가 주로 알코올 문제라든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자살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응급 개입으로 25명 정도는 저희가 입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살펴주셔서 알코올로 인해서 가족까지 이어져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신건강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라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1에 치매안심 통합관리 서비스 활성화 잠깐 여쭈어보겠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상신리가 치매안심센터 본소가 되겠고요. 상신초등학교 안에 있는 거고요. 동탄보건지소 내에 동탄 분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요즘에는 치매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을 봐도 유병인구가 7,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발견은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되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1만 5,000명 정도 목표를 잡고 선별검사를 하고요. 선별검사상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검사상에 인지기능이 저하로 나왔을 때는 2차적으로 진단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단검사는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가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단계로 치매 종류에 대한 간별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매로 결정되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자가 현재, 유병자 수는 유병률로 됐을 때 7,000명 정도가 되죠. 그런데 현재 등록은 2,45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유병자하고 등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화성시의 치매 유병률로 봤을 때 60세 이상 인구의 6.43%가 유병률입니다.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치매 추정 환자는 6,988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병인구에 근접하게 등록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등록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보건소 쪽으로 연락이 와서 등록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단검사를 해야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저희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탄하고 상신리 센터하고 비봉보건지소, 권역별로 세 군데에 정신과 의사가 방문해서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11개 병원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등록이 안 되신 분들 중에도 유병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있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분들은 관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에는 포함이 못되고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계신다고 봐야 되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2,450명을 등록했는데 내년에,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유병률에 근접하게 등록‧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견은 위한 노력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치매 파트너 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해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 추진현황 보면 경증치매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해요. 심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치매로 일단 진단을 받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경증치매라고 저희가 표현은 했지만 장기요양등급 받기 이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청하고 나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등급 판정 후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희가 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치매 진단받는 사람 외에도 인지 저하자, 치매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쉼터에서 저희가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왜 또 치매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드렸냐면요. 발달장애도 마찬가지고 가족 중에 한 분이 환자분으로 되면 환자분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환자로 인한 가족분들이 상당히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환자에도 중점을 둬야 되지만 가족분들한테도 그러한, 요즘에는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생활인데 그런 분 한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사실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런 환자분들을 발굴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가족분들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만들어가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7-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이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예산이.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800만 원이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동부보건지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본소에서 소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아서 넘겨주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본소에서 지출합니다.
송선영위원
일은 동부지소에서 하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송산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사업비에 이 800만 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교부할 때 본소에서 교부를 합니다.
송선영위원
복잡하지 않아요? 동부에서 하지 도비는 여기 주고 국비는 절로 가고 시비는 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도비를 저희 지소에서 편성할 수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에요.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해서 돈도 나눠주고 약간 편법 비슷하게 일하지 말고 전통으로 하고, 좀 그렇고요. 16-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서 생명존중그린마을, 1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생명존중그린마을이 뭐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농촌 지역에 음독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약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농약보관함이 16개 마을에 67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마을은 보관함 관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송선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선정은 5년 이내에 자살자가 발생한 농촌 지역의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밑에 있는 생명사랑 실천 약국, 220개 약국 참여 이건 뭐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약국을 활용해서 약국에 약사들이 자살 징후가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희한테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약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16-8 행복빵빵 이동버스는 뭔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임대 아파트가 화성시에 30개의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정신과적인 문제에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그런…….
송선영위원
버스 순회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버스로 순회를 하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환자도 발견…….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립체험주택 2개소, 자립지원주택 12개소, 정신주간재활센터 4개소, 모델3에 정신장애인 주거복지강화 모델로 이런 주택가 안에 잘 모르게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정신질환자들이 질환이 심한 상태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들이…….
송선영위원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설 얘기하시면 점심시간 지나요. 짧게 지원주택이 뭐고 자립체험주택은 뭐고 이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립체험주택은 퇴원이 가능한,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가 바로 지역사회로 나오면 적응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집 역할을 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송선영위원
지원주택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고. 지원주택은 그보다 증상이 더 좋아져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취업 시작 전부터 취업 3개월까지 머물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주택입니다.
송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반대하거나 어려움은 없는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정신장애인들이 일으키는 범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사회적 편견이…….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없냐 이거예요. 결론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갈등 자체라는 게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있냐, 없냐.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있을 수 있죠.
송선영위원
그 얘기만, 있었냐, 없었냐.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송선영위원
아직 얻어만 놓고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모른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할 것 같아서, 16-7페이지 민관 협력 외국인 무료 진료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얼핏 설명 듣기에는 외국인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우리처럼 진료 받으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이, 외국인등록증 있는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불법체류자…….
송선영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을 갔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은 차별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우리는 똑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든지…….
송선영위원
불법체류자 말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가입해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아까는 안 받는 듯한 느낌이라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하는 것은, 그분들은 왜 오는 분들인 거예요? 병원에 가면 똑같이 우리처럼 500원, 1,500원 내고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오는 외국인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런 분들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장이 아니라 그런 정기적인 직장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취업하다 보니까.
송선영위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런 환자들이 있는 거죠.
송선영위원
불법체류자.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불법체류자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송선영위원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병원에 아무데나, 향남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 가는데 왜 보건소에 와서 일요일에 진료를 받는 게 서비스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일단 불법체류자하고 외국인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 향남지역에 많고 하니까, 엑스레이도 있고 저희가 국제의료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진료하거든요. 치과를 할 때도 있고 엑스레이 촬영도 해 드리고 내과적인 이런 진료를 하니까.
송선영위원
무료로 병원보다 더 많은 걸 하니까 오는 거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무료로 해 주니까.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난임부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조례도 한방지원조례도 생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에 한방난임은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16-5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함께하는 건가요? 제목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하는 건지,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염병 대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먼저처럼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되고 발병돼서 확산될 조짐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인지했을 때 감염병 대비‧대응 방안은, 이것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해외 유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동 지역 방문하고 온 메르스 환자가 주인데요. 그분들은 감염병 신속대응반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신속대응반이 어디 있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보건소 내에 항상 대기 중이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은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전화 대기입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하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다른 일 하면서, 우선으로요.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 격리병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관리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기는 한데 주로 손 씻기, 학생이나…….
송선영위원
손 씻기 활성화시키고 손 닦을 수 있는 소독되는 걸 비치해 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츠츠가무시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방교육.
송선영위원
츠츠가무시는 감염병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이죠.
송선영위원
전달되는 거예요, 병이? 감염돼요? 내가 츠츠가무시 병이 생겼으면 옆에 감염돼요? 내가 물렸을 때 나 혼자만 걸리는 것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진드기에 의한 매개체에 대해서.
송선영위원
제 얘기는 감염이라는 게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감염 아니에요? 전염시키는 건가요? 감염과 전염은 약간 다른가요? 취약지에 방역 소독은 어떻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방역 소독은 저희가 올해는 10개 권역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6개 권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취약지에 예를 들면 연무기 같은 걸 뿌린다든가 방역 소독을 할 거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유충구제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유충구제가 어려운 지역은 성충구제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차로.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유관 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훈련 이것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송선영위원
군부대는 안 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군부대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훈련을 작년…….
송선영위원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유관 기관의 합동 생물테러를 할 때 생물테러가 있다, 내지는 이게 있을 때 신고 체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응은 보건소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생물테러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방역팀에서 주관돼서 소방과 군부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부대가 장악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응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생물테러는 관에서 잘 모르고 하니까 군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게 하는 그런 협조를 하는 거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알겠는데 우리 보건소 위치가 어디이고 누가 명령을 내리고 뭘 하는, 아니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건지, 이 체계가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생물테러 물질이 발견되게 되면 경찰 지휘하에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되는.
송선영위원
경찰 지휘하에, 그러면 경찰의 통제를 받는 거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주요 업무는 노출자를 이송하고 중앙…….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찰 지휘하에.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송선영위원
16-4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이고요. 헌혈 권장 캠페인, 헌혈운동 활성화인데 요즘에 헌혈 잘 안되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외국에서 피를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민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심폐소생술사라고 해야 하나,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제가 왼쪽 가슴에 코리요 배지를 달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사로 해서 보건소에서 제작한 배지가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열쇠고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열쇠고리로, 좀 아쉽네요. 열쇠고리 들고 다니면 내가 심폐소생술사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심폐소생술사이니까 내가 주변에 뭐가 있을 때 “저는 119소방서에서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사입니다.”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표시가 분위기 조성, 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배지를 말씀드렸는데 열쇠고리로 하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견을 들었는데 열쇠고리로 하는 게 좋다고…….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준 거고 채택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주곡리인가요, 화재 시에 가봤는데, 아침에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에서 안전정책과인가 재난안전과인가 그쪽에서 나와서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여기에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연락 체계를 받고 갔을 때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거기에서 뭐냐, 대형 화재가 발생돼서 주곡리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은 뭐냐, 혹시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출동을 하셨으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조끼까지 입고 오셨으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실 보건소에서 재난 상황에서 신속대응반이 출동하는 건 재난사고로 인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 응급으로 센터에 출동 요청했을 때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곡리 화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간 거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장비는 뭐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들고나갈 수 있는, 현장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됐거나 했을 때 가지고 나가는 장비,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인원은 간호인력, 의사, 이송인력,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송선영위원
장비는 뭐가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응급의약품하고…….
송선영위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에 들어 있는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있는데 매뉴얼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량이나 어떤 장비가 뭐가 있냐고요. 매뉴얼에 뭘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것 없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119 구급대 차량이 가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장비는 다…….
송선영위원
장비는 별도로 필요 없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혹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가는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가는 건지.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5명 이상의 신속대응반이, 의사, 간호사…….
송선영위원
신속대응반에 대한 임무수첩이라든가 임무를 부여한 게 있나요? 그냥 대응반만 가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분은 몰라도 소장님의 임무는 뭔가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사상자를 확인해서 의사와 함께 환자를 분류해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송하기 이전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소장이 그런 걸 총괄 지휘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다수의 사상자 발생 대비해서 현장 응급의료팀이, 신속대응반이 구성돼서 출동 인력, 구급물품관리 및 비상응소훈련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이 훈련이 봄‧가을로 하나요? 훈련을 누구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비상응소훈련을 2회 실시하게 돼 있고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은 2회에서 4회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비상응소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비상 상황 시에 신속하게 응소할 수 있는 훈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은 소방하고 같이 합동훈련하는 그런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에 구급물품 관리라고 써있는데요. 출동 인력은 그렇고 구급물품은 뭐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비상응소훈련을 실시할 때 출동 인력과 구급물품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출동 인력은 보건소 직원이 다섯 분이 나가든 몇 분이 나간다고 치고 구급물품 관리에서 구급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처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앰뷸런스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건데요. 앰뷸런스 안에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헌혈왕 선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가점을 주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인센티브는 건강에 관련된, 저희가 헌혈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헌혈을 많이 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에 관련한 선물을 지급합니다.
송선영위원
건강에 관련된 상품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돈을 주냐, 물건 뭐를 주냐 이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역화폐로 지급,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
송선영위원
지역화폐를 얼마 정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헌혈왕은 세 번 했을 경우에 헌혈왕으로 선발을 하고요. 왕중왕은 1년에 여섯 번 했을 때 왕중왕으로 저희가 선발할 계획인데 건강용품이라고 하면 혈압계, 혈당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선영위원
헌혈 많이 하신 분들이 받고 싶은 걸 물어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수십 차례 한 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해요? 1년에 20번이 넘는데 그러면 특별한 가점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마약 중독되듯이 헌혈 중독이 되신 건지 몇십 번 하시더라고요, 1년이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딱딱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장님 상도 추전하고 저희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공무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가점인가요, 돈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둘 다 좋아합니다.
송선영위원
둘 다 그러면 보고해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담이 아니고요. 피를 외부에서 수입할 정도로 헌혈도 안 하고 어릴 때처럼 학교에서도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혈을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동부보건지소 안내문,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내문 발송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 쪽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내문 발송하실 때 팩스로 발송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팩스도 넣고 우편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파트는 보통 팩스 같은 경우에 여러 용역 업체나 이런 데서 광고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장씩 들어와서 그냥 거의 보지도 않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어떤 안내문을 보내실 때는 공문 형식으로 해서 수신인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 달라는 문구까지 넣어주셔야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팩스를 요구하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팩스도 추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17-5페이지 치아튼튼 구강보건사업,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의 집합교육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각 학급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하고 협력해서, 동남대학교나 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실습 오면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저희가 동부권역에 4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1년 두 번씩 상‧하반기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는 꾸러기구강캠프해서 주 1회 어린이집, 유치원들 대상으로 해서 구강캠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숫자를 제가 대략 더해봤는데 아무튼 교육받은 사람들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여울인가요, 헌혈 문화보건지소 여기도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헌혈 문화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헌혈
헌혈
문화보건지소장 공준식 헌혈 문화도 동부보건지소와 비슷하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주로 사업하는 게 교육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구강보건사업이 대부분이 비슷하겠죠. 학생들이나 영유아, 유치원생 아이들 모아 놓고 집합교육도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 치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비교해서 여쭈어보는 이유는, 수혜 인원은 마찬가지로 추진현황에 보면 숫자를 횟수하고 더해보면 9만 명 정도 돼요.
헌혈
헌혈
문화보건지소장 공준식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이…….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헌혈 문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산을 700만 원 잡으셨고요. 동부보건지소는 1,7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인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 동부보건지소는 2020년도에 구강보건 인형극 예산으로 저희가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탄지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교적 전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비교를 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떤 큰, 특별히 특화된 사업이 있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앞전에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아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지소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6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봉담은 화성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죠.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대학하고 기관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엮어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담지역은 대학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건이 좋아서 올해 사실은 기본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효과도 나름 봤을 때 좋게 판단을 했고 수요도 많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행히 대학교가 야간 사업하는 것에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100% 무료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강화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 하는 것보다, 낮에는 다들 바쁘니까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야간에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역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용역은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혜진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관 확대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 김효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엄정룡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화합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7-21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몇 군데 건립되는데 혹시 국장님, 국도비 관련해서 100%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가끔 국이나 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게끔 도에다, 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 조례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이. 그래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포상비를 주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송선영위원
이왕이면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조직사회 안에서 진급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시비와 국도비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시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도 하지만 하는 이걸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0.5점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받은 것도 열심히 하지만 국도비 사업도 하려고 노력하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지만 자기가 진급에 관심이 있고 일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도비도 이왕이면 받아와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렵지만 계획서도 내서 금전적인 보상은 둘째 치고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면 훌륭하게 일하는 분이,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건의 내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에 생활SOC 향남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들어와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가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연속 사업도 있지만, 7-25 관련해서 화성형 미래 도서관 정책포럼 계획이, 앞으로 화성형 미래 도서관을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행사장 가서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 시끄러운 도서관, 약간 지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나 글을 목소리로 내서 꼭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속으로 읽어서, 눈으로 읽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지을 때 어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시끄러운 도서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와서 조금 떠들고 읽어도 되는,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지만 일부 공간은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 서울 같은 데, 하는 데가 많으니 우리 시가 새롭게 인테리어하거나 새롭게 짓는 데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미래 도서관 정책 포럼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 짓는 도서관에도 그런 것을 구상하는 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시끄러운 도서관, 왁자지껄한, 와글와글 도서관 이런 콘셉트를 잡고 송린이음터에 개관된 송린이음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집중 열람실을 제외하고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서관 미래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금 더 나가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물론 그런 분도 있고 약간 지체 내지는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런 설계로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26 도서관 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없던 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좋은 도서관 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다시 바꾸게 되고 남양도서관은 시립으로 직영하고 있는 단계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7-32 관련해서 이런 기록하는 게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빙 작업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문화유산과에서도 아마 이런 기록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어떤 무거운 것 보다는 가볍게 일상을 기록하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남양도서관이 정책과 향토 특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토적인 것들을 시민들과 직접 한번 해 보고자 계획을 해 봤습니다.
송선영위원
비용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내용이 가능한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또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5회 실시하고 5회 구술 채록을 하고 나중에는 발간을 한다는데 이게 발간을 하면 책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한 권에 제본을 떠도 돈 1만 원 정도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33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 첫 번째 박스 1번에 보면 ‘경기도 도서관 평가 등급별 차등 지원 A~C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A, B, C의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서 제시해 주는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측정해서 정합니다.
송선영위원
그 기준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러면 A등급 정도 나오는 데는, 작은도서관이 150 몇 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A등급 받으려면 몇 군데 도서관이 A등급을 받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두세 군데 정도.
송선영위원
그러면 B등급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50% 이상.
송선영위원
B등급은 50% 이상 받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되게 많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50%이면 50개, 70개?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160개 되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160개 되는데 신규 도서관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신규 도서관이 많아서.
송선영위원
B등급이 그래도 70군데 되는 거예요? A등급.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A등급이 두세 군데 정도, 작년에 세 군데였고요. 올해 두 군데 정도.
송선영위원
못 받는 데도 혹시 있나요? A, B, C에 벗어나서, C 외에는 못 받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0% 정도 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도서 지원과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또 완전히 안 주는 줄 알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네,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간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교육기관에는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기관도 역시 평생학습기관이고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노인 관련시설,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기관 유형 분류에 따라서 평생학습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들을 네트워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트워크는 뭐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연결망이죠.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서 강사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데서는 오감놀이터라고 하는 협의체, 모임에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가거나 혹은 강사들을 소개받거나 하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노출을 오픈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분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박람회, 공동사업 개발 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쭈어봤지만 평생교육기관 내 관계자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대상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화성시는 292개 정도 평생학습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청하고 그분들이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개모집 형태로, 그러면 전체 다 참여하면 전체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잡으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워낙 다양한, 범위가 넓어서요. 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워낙 넓어서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고 이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곳에서 일단 정기모임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정기모임을 통해서 각자 정보, 인적, 공간 이런 것들도 네트워킹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 내 상호 벤치마킹 및 컨설팅 이런 것도 하고 권역 내에 평생학습 수요 및 요구분석에 대한 인재 발굴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기존에 알고 계신, 말 그대로 기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분들 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에는 29개 평생학습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공무원 형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기관들하고 잘 협력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참여하고 정보 공유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소외계층과 이런 부분에 발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6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14억 4,300에서 내년도 4억 8,900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 줄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건립비가 올해 책정되어져 있었고요. 건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물 유지보수관리비 그런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시설 운영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경비도 있고요. 청소도 있고요.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과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이요.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기, 소방, 승강기, 청소, 경비 모든 것들이 다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용역관리는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가요? 업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업체 현황은…….
정룡
엄정룡위원
잘 모르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평생학습관이 금년도 2월에 준공돼서 5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타 부서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준공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타일이 다 일어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오고, 건물 짓고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 A/S 기간은 얼마나 되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것도 각 품목마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반드시 시설 유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줄이신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양쪽으로 승부하기보다는 하고 싶으신 분들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을 줄이신 거네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추진현황 2번에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9월까지는 진행을 하셨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10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0월도 진행하신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10월에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디에서 하셨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유앤아이센터에서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번 다 유앤아이센터에서 진행하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두 번은 유앤아이센터이고 두 번은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한 번은 평생학습관했습니다. 서경덕 교수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한 번은 동탄 문화복합센터에서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것 내년도에도 하실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일몰 시켰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호응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몰 시키신 이유가 뭐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다른 과와 다른 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겹쳐요. 그런데 굳이, 또 다른 걸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양보가 아니고, 사업을 그렇게 양보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복되는 사업들은 각 부서 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저희도 드리지만 수요가 많고 한 번 강의하는데 일부러 인터넷으로 찾아서 예약하고 서울 같은 데로 찾아가고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번 하는데 250명 정도 참여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5월에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참석해서 같이 들었지만 굉장히 호응이 괜찮고 시민분들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중복돼서 다른 과에 양보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 1번에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공모는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 공모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올해도 하셨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올해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아니, 여섯 군데에서 공모하셨고요. 심사를 통해서 한 곳은 제외하고 다섯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제가 아는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공모사업인데 어떤 단체에서 마을 동아리,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시민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거 맞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약간 색깔이 다르기는 한데요. 국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저희가 공고하고 거기에 맞는 것에 대한 시민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른,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공모사업들을 할 때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데에 공모를 만약에 3개 단체를 선정한다, 그런데 2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특정, 그냥 평상시에 관계가 있던 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것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외부에서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신청이 없었을 때는 그냥 통해서, “들어와라.”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연히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적극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19년 대비해서 20% 정도 목표치를 높여서 잡으셨는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타 부서에 양보를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니까 본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행감 때 예산은 총 5,0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2,900 얼마,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보충자료를 보니 내실을 많이 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안에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트워크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이런 건 본예산 때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현판식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7-4페이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추진인데요.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진입하기는 힘들고 노력과 쌓아야 되는 공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하고 평생학습 활동과 평생학습사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화성시의 평생학습이 양질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담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순히 용역과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이 된들 시민의 행복은 단순히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도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 양보한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일주일 사이에 똑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엄정룡 위원님의 아쉽다는 얘기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밑에 보면 부모자녀 소통캠프가 있습니다. 연 2회가 있고요. 1박 2일 캠프 운영인데 보통 이거에 쓰는 예산들은 어디를 떠나다 보니까 숙박비가 들 테고요. 대부분 이런 돈 아닌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숙박비하고 거기에 오시는 강사분들, 식사비 이런 것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나 갔죠? 몇 팀들이 갔죠? 계속사업이라 작년 사업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게 캠프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몇 팀이 갔는지가 궁금해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 해서 100팀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100팀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00팀이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어디였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캠프장하고요. 푸르미르호텔인가 그쪽에서 진행을 한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잠은 어디에서 잤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거기에서 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숙소에서 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캠프장은 캠프에서 텐트 치고 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푸르미르에서는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진행은 누가 하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업체에 위탁을 줬었고요. 기본적인 식사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지출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4,500만 원 예산에서 두 번의 행사를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는 어디 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내년에.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학대 앞에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YBM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까워서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지만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네트워크를, 그냥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는 건 지양을 해 주시고요. 순수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학습발전소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처음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 내용들을 보니 주민자치들하고 행사하는 게 대부분 담겨 있어서 주민자치하고 하는 것들이 평생교육과에서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5,000만 원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또 이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때도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짤 때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규로 넣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규 아닌가요? 늘 지속했던 사업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지속했던 사업이고요.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획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 35만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8쪽 추진현황에는 없어서 새로 생긴 건가 싶어서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나요? 어떤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존에 바우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진행사항.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 주체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들한테, 바우처 하실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래울복지관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나래울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바우처로 신청하신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주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쪽에 크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해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점심시간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소득층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확대돼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바우처 사업들이 문화 바우처라든가 평생교육 바우처라든가 체육 바우처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지자체에서는 기관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기관 선정도 저희 쪽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는 그냥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있는 거네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바우처 기관 같은 것들을 대상자들이 알고 접수하시나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지금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요. 각 읍면동이라든가 해당 실과소에서 바우처 사업 나올 때 토털적으로 문화바우처라든지 다른 바우처와 함께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옆에 직장인을 위한 달빛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것을 진행하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직장인을 위한 달빛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운영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테라미, 직장인을 위한 혼밥요리, 건강주스,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홈가드닝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에 보니까 ‘학습 소외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약간 더 소외되고 어려운 직장인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직장인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거고 장소가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찾아오기 쉬운 곳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는 학습 소외계층 이렇게 얘기해서 소외계층에 이게 해당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사업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적합한가,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 화성사랑 아카데미 이거는 뭔가요?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 평생교육법에서 학습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6대 영역을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데 직장인 분들은 주간에 본인의 직장 업무를 하셔야 돼서 저희가 오후에 하는 걸로 해서 평생학습법상 소외계층으로 했고요. 다문화도 똑같이, 이분들이 평일에 근무를 하시고 주간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주말에 다문화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주부들 대상으로 향남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참여자가 여기에 인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8개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100% 다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좋아하셔서 중간에 명절이 껴서 송편 빗기라든가 한국문화 체험하기, 한국에 전통주 맛보기 이런 실생활이나 경험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체험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직장인을 위한 아카데미하고 다문화 화성사랑 아카데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3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추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내년에 다시 재지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정을 하는 건 2021년이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도시의 위상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정이 안 되면 위상이 없는 거고 지정이 되면 위상이 높아지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의 도시가 지금까지는 평생학습도시도 꽤 많은 도시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평생학습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에 저희가 도달해야 하고 그런 기준들은 분명히 화성시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 우리 화성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 또 시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잘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7-19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보면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학습기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학습을 제공하는 시민맞춤형 평생학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학습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강좌들을 선정해서, 강좌들을 선정하고 강사까지도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화성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부분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학습모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7인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7-3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범 케이스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이 넓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분포라든지 고려하셔서, 각 지역마다 화성시민의 생활이라든지 삶들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어차피 시범으로 진행을 하신 거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차후 연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계해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7-3쪽에 재지정을 한다는 것 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평가를 해요. 5개년도 평가를 하든 3개년도 평가를 하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는 재지정이 돼도 안 돼도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재지정,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는 169개의 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다 보니까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지정이 된 이후에는 질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게을리한다는 그런 게 교육부에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평생학습도시로, 자꾸 지정을 해서 양만 늘릴 게 아니라 재지정 평가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질 관리를 조금 더 잘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전반에 대해서 평가해서 2021년도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이런 체계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약간 평가제도인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못하게 돼서 점수가 낮게 되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등수가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처음 지정된 연도에만 교육부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면 이미지상 명예도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과 강사 역량강화가 있는데 시민강사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과정을 해서 자기주도학습사와 창의융합수학지도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청소년 지원 관련한 그런 곳에 연계를 했다는 걸로 여기에서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민강사분들은 교육기간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개월이든, 몇 회 과정을 하고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심화까지 포함해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30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심화까지 포함해서 30회를 하게 되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주도나 창의융합 같은 경우에 이쪽 관련해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신 분이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강사 모집을, 죄송합니다. 강좌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무관하게 모집을 하지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다른 지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공한 PPT 만들어 주신다든가 자료를 모아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요. 3시간해서 30회를 하면 시간적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게 만약에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간다는 건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가서 가르치거나 찾아는 배달도 전문성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가게 되면 결국 이분들은 시에서 보내는 강사 인력풀로 해서 배달이 가는 건데 나중에 잘 안 하시거나 못하시게 되면 결국은 화성시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이러이러하더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라서 그런 시민강사들에 있어서 전문강사 배출 이런 것보다도 이분들은 시민강사라고 했을 때 선택자들, 이걸 신청하신 분들, 또 청소년 쪽이나 이쪽에 나가는 기관에서도 아예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강사라든지 이러한 시민강사들이 이걸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아이들 지도를 도와드릴까요?”라는 그게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선택을 주는 것과 무조건 그냥 시에서 했으니까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협의하고요.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3, 4회기 정도 까지는 같이 나가서 보조 역할하면서 어떻게 수업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7-12 민주시민교육 다원화 관련해서 이 사업 이전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뭐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성해서 11월 7일에 위촉식을 하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몇 명 위촉하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11명입니다.
송선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수립한 것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수립했는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포함돼서 교육은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짜온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기존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봉담읍사무소에서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때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들 단체 이름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분들하고 한번, 이런 주민위원회 분들하고 소통한 적이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언제, 어떻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이후에는,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설명을 안 했나요? “원하는 대로, 담아 달라는 대로 거의 담았습니다.” 하고 다시 설명하지는 않았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만 잠깐 한 번 만나고 만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도 없었고 그 이후에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걸 이분들하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평생학습관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들어가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내년 계획도 그분들이랑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몇 개 단체가 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와서 회의도 하고 했다면서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그 회의는 참석을 하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참석하신 분은 누가 참석하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계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가칭 네트워크,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위원회는 민간단체와 작은도서관, 민주시민교육을 했던 비영리단체들이 하신 거라서요. 그분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화성시가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가 민주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송선영위원
하고자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놨는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한 번 받으면 민주시민이 되는 건가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교육이 사실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가 화성시만의 교육이라는가 해서 다양화를 하고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과 함께 노력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고자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송선영위원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분들과 집행부 생각과 시민의 생각을 수준을 맞춰야지, 여기에 구성원들이 보면, 예전에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쪽에 성향들을 보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다양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성향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으로 거론하기가 그렇고요. 저희 쪽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작은도서관연합회, 화성시 여성회 이런 쪽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예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만들 때 왜 민주시민교육이냐, 민주시민 조례냐, 자유민주시민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강 쪽으로, 저희보다는 진보적인 분들이,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편향된, 너무 진보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의 뭐고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의 민주시민교육은 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약간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이분들 외에 관계된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이렇지 않은 다른 보수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그분들한테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의견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2주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마을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마을 리더들이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권리보호라고 하면 자유주의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보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큰 틀이 돼서 진행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진보나 보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국민으로써 가져야 될 주권주의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자유주의가 아니라 제가 자유민주시민교육이라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헌법에는 자유민주시민주의가 없고요. 자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래서 그런 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이 한 번 받으면 민주시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조례 만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심화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은 소양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심화교육 단계까지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르지 않나, 심화교육에 관련돼서는, 물론 그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선수이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교육을, 지식을 취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화교육을 짜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도 강사 24명을 배출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감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더 많은 사람이 민주시민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더,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 교육은 나는 더 이상이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강사 배출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 전체를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있는 대로 그 단체에 적정 수준의 평가를 해서 그 단체에 위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여기 단체의 강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수준이 되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다니게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가 위탁업무를 맡긴다든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7-7페이지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하고 헷갈렸던 부분이 동아리 활성화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겠네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월에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혹시 공모 절차에 있어서 1개 동아리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선정이 되거나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배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없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확실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3개가 중복이 되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 참여하는 단체나 동아리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동아리에 2개씩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신중년 교육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올해 몇 명 정도 수료를 하셨죠? 거의 과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올해 참여자가 4060사업에 400명, 신중년 제2인생설계 교육사업에 400명 정도, 8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참여하셔서 거의 수료가 끝난, 과정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끝난 상황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400명 중에 전원이 수료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계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몇 분 정도 되시죠? 800명 중에.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혹시 계신다고 하면 선택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게 경쟁이 나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지원하시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페널티를 적용해서 후 순위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수료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추천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견들도 물어보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분들을 모아서 기업, 창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분들이 한 강좌가, 과목이, 전공, 과목, 아무튼 끝날 때마다 그분들을 학습동아리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전원이 참석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수료하신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관련 부서, 일자리정책과나 읍면동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1번하고 2번의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번 4060인생학교는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관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시는 거고 신중년 제2인생 설계 교육사업은 직접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참여자는 400명씩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참여 인원이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길래 7개 강좌, 그러니까 직접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4060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매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있는 대학과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고요. 제2인생 설계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나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할 수 있었고 평생학습사 전문가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더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주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21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연도별 건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까지. 그중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진행했던 도서관 중장기발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나온 반월동, 봉담읍, 향남읍에 대한 도서관 건립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반월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그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는 일단 부지가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과 함께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향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이 선정돼서 내년부터, 21년에 공사 착수, 기존에 행정적인 절차를 내년도 진행을 하고 21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봉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죄송합니다. 봉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문화재생사업으로 농수산대학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을 해 볼까 했었는데 그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과 거기에 계신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보고 그 외에도 타 부서와 협력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타 부서와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봉담지역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단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도서관이라고 어떤 인프라를 같이 저희와 협력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구두상 협의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만요. 지금 속기록도 되고 있고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봉담2도서관을 어떻게 조성하고 계신지 관련 부서장이신 과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봉담2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을 하고요. 저희가 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해서 봉담 쪽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담지역 내에 부지 선정과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지역의 의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협의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퇴근길 도서관 7-24페이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를 책을 빌리려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우리 집하고 가까운 편의점이나 또는 우리 집하고 가까운 작은도서관 쪽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책 배달을 하는,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 책을 배달하는 용역 업체가 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도 퇴근길 도서관 사업에 대한 책 배달도 기존 업체에 용역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가능한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알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퇴근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호대차는 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들끼리.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이 남양읍도서관에서 남양읍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실효성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없던 것을 시작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요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도,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29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비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건은 도서관정책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룡
엄정룡위원
나중에 팀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3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초반에 왔을 때 130개 정도였는데요. 지난번에 통계 내보니까 160개가 넘더라고요. 폐관하고 개관하는 게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좀 왔다갔다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서관 개소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립도서관도 물론 잘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작은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서 자주 이용하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