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시작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출장소는 2018년 11월 5일 1소 네 개과 체제로 개청되어 급증하는 동탄권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조직 개편 이후 여섯 개과 27개팀 12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지영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진호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기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민원이 많은 동탄2신도시에서, 출장소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의 24-3에요. 민원여권과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에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금년도 예산은 천만 원이 책정됐었고요. 현재까지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요건이 여러 건 있었지만요. 부합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포상금 지급은 하지 못한 사례가 되고요. 포상금 지급 요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반 이행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거래 신고 투명화나 그것 관련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제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해당 건에, 건에 얼마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건을 신고하면 그 건에 얼마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되는지 기준만 간단하게 설명…….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신고 기준은 신고 건당 50만 원이고요. 그 차등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건당 일단 50만 원인 거네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기준이 일단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천만 원 돼 있으면, 예산이 천만 원이면 200건 정도 생각하시고 일단…….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스무 건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천만 원, 그러니까 20, 아, 스무 건 죄송해요. 스무 건.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에는 저희가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신고는 여러 건이라도 그게 요건에 맞아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포상금도 있으니까 많이 알려져서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세무과,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신규 시책이나 업무들이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걸 많이 개선을 하시고 새로운 걸 많이 도입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어떤 행정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시민들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하시고 행정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어쨌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개선하면서도 그 기저에는 어쨌든 주민의 편의나 주민 생활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 제도를 개선해 주시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면, 진행하면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한 세무, 조세에 대한 업무를 시민들이 편의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아니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실수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일 노고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회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지역위원 모집 공고를 11월에 실시하는데요. 1차 지금 하고 계시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중간에 많이 관뒀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당초 우리가 362명을 선발했었고요. 현재 약 1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관둔 거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절반 정도를 다시 2기에서 선발할 예정입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1기 할 때에 임기를 1년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는 지금 우리 지역특화발전과하고 비서실하고 저희하고,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실무 팀장하고 같이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 지역회의는 기본적인 것이 시민들의 어떤 재량행위에, 재량을 많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2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각자마다 지역별로 그건 또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10월에 운영위원들한테 한번 의견은 줬습니다. “2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할 건데, 1년이 낫겠냐? 2년이 낫겠냐?” 해서 의견을 줬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로 지역별로 다를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존보다 동탄2권역이랄지 이런 데가 인구가 더 유입됐기 때문에 300세대당 한 명으로 예상했을 때는 기존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약 500명 정도가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이 지역회의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동탄 외 권역에는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약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무과, 이번에 새로 바뀐 법이 하나 있던데요. 지방,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던데 이게 그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민원실에도 신고한다는 뜻인가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하고 그거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동시에 신고했는데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동수원세무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국세, 지방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출장소마다 다 있습니까, 아니면 동부출장소만 있습니까? 아, 동탄출장소만 있습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향남종합경기타운 쪽에 하나 설치가 되고요. 동부권에서는 저희 동탄출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두 군데가 행정에서는 받는 거네요?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2020년도 6월 10일부터 인터넷 자율 점검 실시가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준수 사항이나, 아니면 이행 사항 이런 게 관련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래서,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개설을 통해서 그 이행 사항을 업소별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냥 이름대로 자율 점검, 해당 항목이 해당 업소에서 이행을 하고 있나 스스로, 아니면 미흡한 게 없나 그런 걸 통해서 개선, 아니면 발전하는 그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율 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 참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도에는 참여율이 한 70% 됐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작년도에요, 70%?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 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현재 85% 정도 이렇게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미 참여 업소에 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황국환입니다.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국환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점심시간대 같은 때 식당 주변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유예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의 팀장님 도움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1신도시에 15개소 있고요. 2신도시에는 한 개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들어오는 민원들이,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대 같은 때, CCTV가 지금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얘기 안 하면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민원 내고 난리 치고 이러면 해 주고,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 보셔 가지고 상가 지역이고 그런 데면 알아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교통환경개선공사는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흐름도 원활해졌고, 또 택시부까지 설치해서 은행사거리 같은 데는 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역개발사업소도 같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2020년 인수인계받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제는 출장소에서 받잖아요, 출장소별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됐었고, 자료가 없다 그러고 예전 동부출장소에서 했던 거라 없다 그러고 부서별로 다 다르고 이래 가지고 좀, 인수인계받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시설물이나 공원시설물, 통신시설물 등 기타 동탄출장소에서 인수인계받는 모든 시설물들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2020년도에 받는 것,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올 말에 받는 거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리고 어떤 시설물들을 받는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에 지금 데크판이나 공원이나 폭포 이런 데, 사실 저도 애로 사항은 알아요. 인수인계받기 전에 이미 A/S기간이 끝나 가지고, 하자 기간이 끝나서 못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대응해 주시고 A/S, 하자,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LH와 상담해서,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요구 사항들은 관리 감독 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업무에도, 기본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하셔서 초소 근무까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남광장, 북광장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아니, 진짜 그전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하루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되게 자주 나가는데 너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깨끗해졌지 궁금해서 질의를…….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 채용을 해서요.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서 두 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상가마다 일일이 다니시면서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민의식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명함이나 이렇게, 홍보물도 예전에는 길바닥이 바닥이 반 그다음에 홍보물이 반일 정도로 지저분했거든요.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광고물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지도 단속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느 날 인식하고 깜짝 놀라 가지고,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면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교통건설과랑 얘기를 했지만 교통사고개선사업이랑, 제가 다니다 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이고 느껴지고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복지위생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의 사업들도 이렇게 보여서,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계속 더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지금과 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