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정형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 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다음으로 재무과를 먼저 진행하고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비의 급증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구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내실화하고 협치행정 정착 및 민관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꼼꼼히 진행하여 근로자와 주민들의 사회적 건강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리봉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구축하고 구로시장 아케이드구간 연장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수출상담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관내 유망기업의 판로규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청년자율예산제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예산을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사업을 추진하고, G밸리 IT 소프트웨어 산업일자리생태계조성사업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하여 G밸리 일자리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에 참여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자체분석으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소셜마켓활성화사업, 구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판로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납정리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추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꼼꼼한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구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서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여 구로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공시를 통해 산정가격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지역, 계층, 세대, 성별을 비롯한 각종 갈등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먹고 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 등등 주민들의 절실한 당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가 개청된 지 40년이 되는 내년에도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구로구만이 할 수 있고 구로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들을 구체화시키는데 타일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늘 회의에 박기일님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를 쓰고 계시는 정형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얼마 전에 구로마을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 하나인 ‘공감 구로(GURO)’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에
성황리에조미향위원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행사로서 저희들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좀 미흡한 점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개선점들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잘 분석을 해서······
조미향위원
개선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날 행사에서 학술토론회 관련해서도 한 100여 분 정도가 오셨었는데 토론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석을 해서 마지막에는 한 4, 50분 정도만이 남아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또 있었습니다.
에서
보완에서조미향위원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조미향위원
올해 주요업무 중에서 어차피 내년업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요. 하단에 우리동네 협치 산책 찾아가는 릴레이 공론장 운영을 15개 동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했었잖아요. 본위원이 후담으로 듣기로는 이 공론장이 민관협치에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토론장이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협치 산책을 통해서 나온 의견 중에서 정책에 반영되었다거나 사업에 접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는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4회에 걸쳐서 권역단위별로 소공론장을 운영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개최한 결과 구로마을 민주주의주간에서 청소년공론장에 대한 개최 그 사항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날 청소년공론장 행사시에도 10개의 원탁테이블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근자치구에서도 한 번 참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와서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벤치마킹하겠다고 그때 같이 참여했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또한 성평등더하기 관련사항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복지관설립위원회에서 또 보편지급 조례안 관련사항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익관련 활동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항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공익활동 촉진조례안도 의결되면 제정할 예정이고요. 또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돼서 지난번에 6월 20일 5층 강당에서 대공론장 운영했던 7개 부문별 있거든요, 그때 공론장 원탁토론회 했을 때 그때 여성, 청소년, 청년, 다문화, 복지, 시민 중에서도 공익활동분야 그 분야에 대한 2020년도 지역혁신사회계획 반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혁신사업계획 9억 5,000만 원에 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서 2020년도에는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 또한 처음 시행해본 사업이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나고
끝나고조미향위원
나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저도 금년도도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처음 이 협치업무를 접해봐서 처음에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서기보 때 업무를 배우는 것 같이 또 익숙하지 않은 민간단체와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또 동료직원들과 함께 조정관님들과 함께 숙제를 풀어가면서 하는데 많이 적응이 되고 또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또 협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족한 면이 발생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금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또 직원과 민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사회적인 화두가 협업과 협치잖아요.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현장에서 들어보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구민들께서 참여하고 싶어도 그 행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조미향위원
잘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14쪽에 이 사업 역시 올해 공모는 되었지만 사업진행은 내년에 할 계획이지요? 생활 SOC.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조미향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월 1일 협치정책팀이 신설되고 생활 SOC 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그리고 17개 부서에 22개 팀장으로 구성해서 단일사업과 복합화사업을 응모했습니다. 총 21개 사업에 응모를 해서 17개 사업이 선정되고, 3개 사업은 미선정, 한 개는 지금 공모 중으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전체 생활 SOC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파악하기로는 8조 6,0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간 게 589억 4,800만 원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선정이 약 60% 정도 되는 353억 3,0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 정도, 236억 1,800만 원이 공모 중이거나 미선정 되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3개 사업이 좀 미선정 돼 있고요. 한 개 사업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선정 되거나 TF팀을 통해서 지금 들어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미선정 되거나 공모 중인 사업은 어떤 사유로 미선정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가리봉동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도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이런 사업위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금년도도 다시 한 번 또 그 공모내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한 번 응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선정이 총 289개가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구로구가 17개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 SOC자금 자체가 전체 다 국비잖아요. 전체 국비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1,381억입니까? 5,100만 원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나머지에 대한 충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국비가 선정되면 사실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당초 국비 공모액이 제시가 돼 있는데 실제 또 국비 선정에 또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가 선정돼 있고 시·구비 매칭비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국비사업이 %를 많이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응모할 텐데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응모하는 데도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생활 SOC 자금에 대한 구로구의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기 앞에 신규사업으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그동안에 생활 SOC 추진단에서는 생활 SOC 관련 단일사업과 2개 분야 이상 복합시설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응모를 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이 주관이 돼서 전체 생활 SOC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 서울시라든가 기타 민간기관한테 공모사업 전체를 분석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매칭비가 자치구비가 덜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구로구 특성에 맞는 사업에 생활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인데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요즘에 플랫폼 사업이 많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 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대면 상태에서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난상토론이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대면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서로가 얼굴 쳐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가 될 부분인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지만 구로1번가 운영할 때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적인 정책장이든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가 하고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도······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제가 이 란을 보면서 ‘이건 행정의 기본업무인데 이것 책자에 올릴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구민 생활편의를 위한 이런 사업추진 지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위에 보고자료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아마 1년 내내 바쁘긴 하지만 지금 현재가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분야, 예산분야 또 협치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해 출발을 했고 또 법제분야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구로구청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7쪽에 대외기관 공모사업 신규관리로 해가지고 종합관리 하겠다는 게 있는데요. 공모사업을 구로구 예산으로 활용을 못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기획팀에서 아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가지고 이 기획팀에서 어떤 전반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가 아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거기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전반적인박동웅위원
액수 목표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8년, 2019년도 금년도 9월 30일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공모 총계 대상사업은 한 175건 정도 되는데 저희 응모가 한 133건에서 선정이 한 115건이 돼 있습니다. 미응모가 한 42건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부처라든가 서울시, 기타 민간 이런 데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구에 맞는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응모를 하더라도 매칭비가 좀 지원자가 많은 8대 2 정도 이런 사업 같은 게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공모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사업위주로 적극 발굴해서 구 재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팀에서 잘만 기획을 하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로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부재원으로 시비든 국비든 해서 같이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팀이 아마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참여에 관계되는 새로운 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메인 면에 보니까 정책, 민관협치, 주민자치, 참여예산 혁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때 꼭 이런 메인도 중요한데 이 메인메뉴를 통하지 않고 제가 구정에 참여하고 어떤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만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메인메뉴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정책참여, 민관협치, 주민자치, 참여예산 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닌 각동에서 어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아니면 각동에서 구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통장, 동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다양한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인메뉴를 이 5가지만 가져가지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낮에는 동네에 전혀 있지 못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시는 분들도 강남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인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좀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쪽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진단과 권고를 통한 협치행정모델.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올해 협치팀이 새로 형성이 돼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보면 협치 행정 정착 및 민관 역량 강화. 그다음에 그 뒤에 역시 구로마을민주주의주간, 협치회의 운영. 박평길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협치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은 사실 더디고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협치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협치를 통해서 구정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좀 더 원활하게 더 적극성을 띄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협치분야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출발하고 불편하지만 또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협치 쪽에 새롭게 팀이 구성돼서 가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정착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제기하신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에 추진했던 미진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개선해서 20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협치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대부분 시 예산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시에서 끊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3개년이 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동웅위원
3개년까지는 확보가 돼서 일단 가는 걸로 되는 거고 3개년 이후에는 혹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3개년 이후에는 그 동안에 추진준비단계라든가 실행 완료단계에서부터 해서 자구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좀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우리는 3년을 보지 말고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보고 1년차는 지나갔고 2년차, 3년차를 우리가 꾸려나가야 돼요. 왜냐 하면 2년차, 3년차는 서울시비로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원을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3년차 이후에는 팀이 해체될 것이냐. 아니면 과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각 부서에서 어떤 협치팀을 통해서 나온 아젠다를 각각 흩어놓고 각 부서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기획팀도 있고, 협치팀도 있고, 예산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는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3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협치팀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구비로 충당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지금 정도는 방향을 우리가 정해놓고 2년차, 3년차에 그쪽으로 물꼬를 터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연말에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 초 정도는 협치팀이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박동웅위원
계신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분야에 잘 좀 유념해서 기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1년 예산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디자인하느라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그 와중에서도 골고루 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기획예산과 1년 내내 고생 많은데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더더욱 많은 애로사항과 또 구살림을 책임지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나 4분의 팀장님도 민팀장님, 문팀장님, 손팀장님, 이팀장님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한 75%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공모사업까지 친다고 하면 거의 100%가 지금 구민을 우선시하는 또 그쪽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스탠스 변화에 계속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탠스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대외기관 공모사업실적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건수나 금액. 대외기관 공모사업 2018년도 것 아니면 올해 현재까지 공모사업 건수, 금액 이런 것 좀 알 수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메모해놨는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파악은 되고 계신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계속사업에 보면 외부재원확보라는 계속사업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것 찾지 마시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됐습니다. 간혹 이 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시는 과들이 계셔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갖고 계시면 관계없고요. 외부재원 금액, 건수 그것도 데이터 갖고 있나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갖고
갖고이재만위원
계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리스트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시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대외기관 수상 이게 어느 과에서 하나요? 각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수상 관련사항은 지난번 우리가 구정연구반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 창의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구정연구반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수상관리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업을
이사업을이재만위원
보니까 이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 외부재원유치 또 대외기관수상까지 이렇게 한 번에 종합관리 하는 신규사업이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795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외부전문가교육이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소요예산이 잡혀있나 봐요. 편성이 돼 있나 본데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관리와 관련돼서. 이 내역을 잠깐 좀 들어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됐는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상에는 795만 원을 편성을 지금 계획상 잡아놨었는데요. 조금 조정이 돼서 665만 원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정된
조정된이재만위원
내역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대외공모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우리구청직원들만 해서 응모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열다섯 분에 대한 5개 분과 세 분씩 자문위원단도 지금 구성해놨습니다. 그분들한테 같이 회의를 참석해서 의견 좀 잘 듣고요.
우리
우리이재만위원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인가요, 그분들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비공식 자문위원으로 지금 우리 각 분야별······
공식
비공식이재만위원
자문위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회의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거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7만 원 회의 수당으로 나갑니다.
례에
조례에이재만위원
없는 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그걸 예산으로 잡으셨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 번 확인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근거이재만위원
없는 회의비 지출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 다음에 이것 공모사업자료집 인쇄하고 또 공모담당자······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그 외부전문가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공모를 할 때 보면 어디 가서 외부전문가 막 교육받고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논의해서 연구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분과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간부분이거든요. 이것 공모담당자 그 교육은 우리가 공모······
이재만위원
그 민간단체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외부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초빙해가지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 공모를 응모를 하려면.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공모사업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나름 전부다 전문가들이실텐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종합적인 기법이라든가.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충분히 지금 팀장급이면 15년, 20년 동안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꼭 굳이 이렇게 이게 아마 형식적인 것 같고 또 관례적인 것 같고 물론 이걸 통해서 확 달라지고 공모사업이 2배, 3배 다 선정돼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팀장급이면 또 주무관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들은 스스로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정도는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조례에도 없는 심의 위원들한테 단체들한테 회의비를 지급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우리가 응모서를 작성하면서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리봉예술마을 신청을 할 때도 예술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또 고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명칭 이런 것도 또 한 번 의견을 받고 그 내용 부분적인 사항도 전문가의 의견을,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거는 주민공모하면 되잖아요. 주민도 더 참여할 수 있고 굳이 이 외부이쪽의 구로구 분도 아닌 분들 모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서 한 건 더 많아 지는 건데 한 번 더 사업추진하실 때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시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구정만족도 조사와 관련돼서 1,9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사대상을 보면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명인데 어떻게 1,9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우리가 만족도······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용역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 만족도 조사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용역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여기에는 용역이란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용역까지 들어가면 한 2,500, 3,000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 정도면요. 이것 구체적인 내역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2년 전에도 해봤으니까 1,9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사항입니다.
너무
너무이재만위원
과다한 편성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각 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삭감되어지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기획예산과를 찾아 살펴봤더니 예산이 전부다 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여다보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전체 예산분야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더 낮게 잡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재만위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여다보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 쪽에도 사실은 많이 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단과 권고 협치행정모델 구축하는데 또 연구용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지난 1년 넘게 살펴보니까 연구용역결과를 제가 랜덤으로 한두 개씩 받아가지고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 타 자치구 16개 시·도 뭐 다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17개 시·도 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뽑아보면 연구용역결과하고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 이렇게 따로 예산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직원분들 중에 검색 잘하시는 분들 시켜서 이러한 유사한 것 이러한 것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써서 내면 예산이 좀 절약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재만위원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시비예산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요. 대부분이 사실 저희도 금년도에 추진하고는 있지만 초기단계 지금 준비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사업은 우리가 민관협치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를 사실 생소한 그 분야를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진단이 필요해서 협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비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다음 계속사업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하면 지금 민관역량강화 계속사업 중에 퍼실리테이터 양성한다는 말이 나와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사용했던 용어지요? 이 정도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 이런 계획까지 세운다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2,000만 원, 2,5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교육을 시킬 정도면요, 과에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퍼실리테이터는 우리가 전문적인 협치 관련 분야에 우리주민 앞으로 16개 동 그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참여홍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확실히 한 사람.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퍼실리테이터가 직원들 과에도 있을 것이고 팀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골고루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선발 이런 것 자세한 것 나와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또 우리가 기획해서 잡을 겁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단위사업은 신규입니다.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도 협치정책 민관역량강화를 위해서 의제발굴하고 숙의·공론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 이 양성교육이나 이런 거는 단위사업에 전체신규사업에 넣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이 사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퍼실리테이터 양성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내용을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는 거라 선정과정에서도 이거를 수료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주민단체 등에 들어가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금년도에도 청소년의회 공론장이라든가 지난번에 6월 20일 대공론장 운영할 때도 외부에서 퍼실리테이터 전문 그런 분을 초빙을 해서 일단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로구민 중에서 우리마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마을의 협치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한 두 분 정도 대상을 선정 받아서 이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재만위원
주민을 우선시하는 신규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에 좋은 성과를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거든요.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요. 하셔서 지금 구단위기획형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 규모 확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9억 5,000만 원 확보하셨는데 여성, 청소년, 복지, 시민교육, 청년, 다문화, 공익활동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역혁신 사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조정회의에 참석을 해서 조정을 거친 후에 일부 수정사항을 통보를 받고 최종 조정한 다음에 9억 5,000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그 9억 5,000 사업 중에서도 사업단위별로는 협치기반, 주민역량강화, 지역문제해결 부문별 사업으로 돼 있고 단위사업으로는 협치기반 조성, 시민통합이라든가 주민온라인플랫폼 운영, 축제예산도 금년도에는 구비로 했는데 시비사업으로 그것 잡고 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우리동네 성평등더하기 사업,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복지, 시민교육해서 구로형통합돌봄체계구축은 복지분야 이런 분야를 종합 단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전반이 9억 5천으로 편성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간주처리가 돼서 하면 본격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부서별로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타 여러과에서 개별적으로 주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협치에서는 예산제라든가 그런 주민자치 또 기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교육대상자 주민 분들을 통합해서 한 번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의견 반영을 위한 구정만족도 조사 18페이지. 그런데 그 조사대상을 관내의 19세 이상 1,000명으로 했는데 이 1,000명은 응답자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화를 건 대상입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대상자분들은 전화 걸면 무작위로 여기에도 나온 것 같이 임의전화걸기방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정형주부위원장
실제로 응답을 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것 할 때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표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계층, 그런 것들에서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 공약사업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것도 모집대상을 19세 이상 주민누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이나 모집방법 또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10월까지 89개 공약사업 중에 15개 사업에 67개 권고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배심원제 운영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 40분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분이 192명을 접수를 했는데 2차 전화면접을 통해서 40명을 선정해서 7일날 위촉장을 수여했고 그 서른다섯 분을 대상으로 예비 5명을 제외한 서른다섯 분을 대상으로 2차 회의와 11월 4일 3차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계획변경사업 10개 사업과 5개 분야에 3개 사업별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해서 11월 4일 종합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모집 선정방법이 1차 ARS, 2차가 전화면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RS로 신청을 배심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ARS로 받는다는 얘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40명 선정을 위해서 그분 대상으로 전화로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메니페스토 추천본부로 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주관으로 저희들이 개입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형주부위원장
1차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92명이 신청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중에서 40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한 5대 1 정도 되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래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그냥 두고 이걸로 짚고 가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 사항에서 10페이지에 선정사업목록을 한 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도 다 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총 사업명이 28개지요? 이 사업 계가 모두 얼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3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제가 지금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폐합명 제일 앞이에요. 홍제 불광천 데이터 걱정 노우(와이파이). 이것 구로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 통폐합명은 저희들이 이것을 기록한 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홍제 불광천 데이터 걱정 노우. 9억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에서 분류사업으로 25개구를 대상으로 분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통폐합명이 홍제 불광천 데이터 걱정 노우에서 9억 편성이 돼 있는 것 중에서 구로구 제안사업명의로 안양천 무료 와이파이 사업으로 4억이 사업비가 선정된 그 사항입니다.
같은
같은최숙자위원
말씀을 이중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통폐합명에 이 사업명이 홍제 불광천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구로구 사업으로 같이 이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게 9억이나 되는데 왜 구로구에서 이게 잡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그 9억 중에서 4억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가 여기 홍보전산과가 각 부서가 나오거든요. 녹색도시과까지 그게 10건에 12억 5,500만 원이 선정됐다는 그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자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계산 직원들도 한 번 해보세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12억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이것 단위수도 틀렸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사실 2019년도를 그냥 넘기려고 봤는데 기획예산과잖아요. 더군다나 숫자가 이렇기 터무니없이 잘못 돼 있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되는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꼼꼼히 직원들도 계산 다 해 보세요, 이게 맞는 숫자인지. 9억을 빼도 맞는지 9억을 플러스를 시켜도 되는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분류 모집할 때 총 모집금액이고요. 구로구에서 선정된 사업은 그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진하게 표시해놓은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게 12억 55만 원이란 말씀인거잖아요. 여기 34억 6,800만 원이라든가 30억 8천 이게 그 사업이 우리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녹색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색도시과, 홍보전산과 이 사업총액이······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이것만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게 12억 5500만 원이 저희 예산으로 승인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 매봉산 등 6개소 내 산림환경개선 이런 거는 무슨 돈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구가 6억 5,000만 원 대상사업으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구로구가 된 거는 녹색도시과에 3개 사업 4억이 선정된 그 사항입니다, 그게. 3억 하고 5,000만 원짜리 두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 통합명을······
렇게
이렇게최숙자위원
설명해도 제가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통합명으로 이제 앞으로.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럽기는 하실 텐데요,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시 참여예산을 보면 시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각 구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사업명으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각 구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위에 거 홍제 불광청 이 9억 짜리가 시에서는 통합을 해놓은 거예요, 몇 개 구것을. 그 중 9억 중에 구로구 것이 4억이 선정이 됐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성규
손성규예산팀장
계남근린공원 자락길 이게 3,000만 원이 지금 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어디 있어요?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돼요. 나 이것 처음보고 멘붕이 와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기획예산과는 저보다 훨씬 수준이고 모든 것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산을 따져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멘붕이 왔다니까요, 정말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다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저 멘붕오게 하지 마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다음에는 양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걸 제가 제일 뒤에 질의를 했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 나머지는 거의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기획예산과에서는 일이 많잖아요. 많아서 혹시 서류를 이렇게 정리를 했나,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이모저모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2020년도 참고하시고 지금 신규나 계획됐던 것 계속사업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창의혁신팀장이 없어진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반이 신설되면서 연구 분야하고 창의 제안 이쪽 업무팀이 같이 흡수 통합돼서 한 개팀이 그쪽으로 가서 연구업무와 같이 통합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혁신 일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업무가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구정연구반에서 연구원 4명과 함께 일반직원들 5명해서 총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팀장이 하나 줄었어요, 이렇게 조직도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요즘에 2020년 예산 짜느라고 힘드시겠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많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2020년도 예산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닌 데요. 한 6,800 정도로 지금.
박종여위원
6,800억?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한 670, 680억 정도를 네고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규모 있게 어디에 치중되지 않고 구로구 살림살이 예산 잘 짜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규 개선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구정만족도 조사라든지 대외기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후관리가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놨을 때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머리 쓸 일이 더 많다. 그러지 않아도 예산 짜느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협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협치라는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체계,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치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협치라는 모든 단체를 협치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어느 한곳에 쏠리지 않고 구민이 원하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대로 쏠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 아마 개인발언을 했을 때 때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에는 어느 하나 흘려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협치 위촉되신 분이 전부 몇 분이지요, 33명인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총 서른여덟 분 중에서 민간부문은 이쪽에 서른 분, 그리고 구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동웅 위원님하고 세 분하고 당연직이 다섯 분, 그렇게 해서 총 서른여덟 분입니다.
연직
당연직박종여위원
5명. 그래서 부탁드릴 일은 그냥 쏠림현상 없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와 관련된 동료위원들의 발언도 많고 또 업무보고의 내용도 보니까 많지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협치팀장만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협치정책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관협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지요? 기획예산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팀장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박평길위원장
지금 구청 내에서 어떠한 사업,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업 이것 의사결정을 할 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협치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뭐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협치정책보좌관은 사실 정책보좌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지 않고 정무하고 시민사회조정.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치정책보좌관하고 그 조정관들은 그냥 우리 팀장님이 다 케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조정 담당관은 시민사회라든가 그런 단체들 관리하고 연결 매개역할을 하면서 또 행정적인 사항은 행정직 일반직원들 같이 함께 추진하고 이원화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로마을 민주주의행사라든가 공론장 운영 그리고 그런 시민관계라든가 단체관계 그런 섭외 같은 거는 그쪽에다 다 의뢰를 하고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협치정책보좌관이 간부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간부회의에 참석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참석하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말을 빌리면 협치정책보좌관은 결국은 우리 협치팀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협치팀장이 협치정책 이것 다 관리하고 관장하는 거니까. 내가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협치정책보좌관은 구로구 기획예산과에 TO가 잡히지 않고 구로구 정원으로 별도정원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은 우리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4급상당의 공무원인데 국장급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없고 의사결정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없고 협치팀장하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이디어만 주는 거고 제안 뭐 이런 건가요, 운영되는 구조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는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님의 정책보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정책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할 때 자문위라든가 업무 같은 데에서 내용을 주고 그래서 저희 결재라인에서는 제가 결재를 하고 협조란에 결재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나도 이게 도대체 조직의 옥상옥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그러면 의회의 통제도 좀 받고 보고 할게 있으면 보고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획예산과 자료 내용을 보면 협치와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관협치의 성공요건이라고 할까. 이것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것 하나만 잘하면 협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무슨 민주주의 축제가 어떻고 저렇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만 잘하면 살림살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관협치의 성공요건은 나는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좋으나 직위표에도 민관협치보좌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게 궁금하면 기획예산과장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이번에 축제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참여도가 어떻든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첫날 학술토론회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좀 넘게 처음에 참석을 했다가 실제 학술토론회가 많이 진행되니까 좀 너무 길다보니까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40명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했는데 그 나머지 행사는 각 단위별로 어느 정도는 아주 100%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평길위원장
구청광장의 5분 발언대 몇 분이나 신청했고, 몇 분이나 발언하던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간 기획사를 통해서 다 맡겼었는데 거기는 한 명도 안 왔었는데 저희는 서른일곱 분이 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좀 했습니다. 비난성보다는 좀 필요한 사업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반영여부를 좀 통보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이 민관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팀들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케어를 잘하고 있겠지만 이 제도권 속에서 뭔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구로구의 공유재산 관리, 운영,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구로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수고 많으시고요. 7쪽에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의 예산이 2억 6,7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구로구가 소유하고 사용·관리한다. 이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도 포함된다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건물, 토지 같은 것은 거기에서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건축물이라든가 체육시설물, 체육관 이런 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을
운동을조미향위원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런 것도 하고 체육시설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한 13건에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2,900만 원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산은
예산은조미향위원
어떻게 2억 6,700이 잡혔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복지관 모든 걸 다 들다보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최숙자위원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거 제가 같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유 사용 관리가 모두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구로구 몇 건 정도 돼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785건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가 배상에서 예를 들어서 초과할 때는 우리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배상금이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요.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보험공단이라 했는데 그러면 1년 계약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1년 계약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년 계약이에요? 이것 소멸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소멸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13건에 2,900만 원. 많이 손해네요, 많이 잡았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화재가 발생하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러니까 총 있는 건물을 등록금액, 구조, 용도 등을 해가지고 보험금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런 상항이 발생할 때 그중에서 2억 6,7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남는 건 소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9월 달까지고 2018년도에는 혹시 얼마정도 돼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1,400만 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400만 원이요? 아무튼 이것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알아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속사업이고 늘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8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은 35.55인데 보통 35~36% 지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이니까 한 37~38%입니다. 많을 때는 한 39.5%까지 나왔습니다.
도는
전년도는박종여위원
어땠는데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전년도가 한 38%나왔을 겁니다.
박종여위원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계시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 정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라든가 여성기업 증명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우려하는박종여위원
분리발주 이런 거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가 많이 그걸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꼼꼼하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박종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워낙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까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쪽에 재무과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는데 그래도 구로구의 계약업무는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잘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계를 잠깐 보면 1,575건이 전체 계약건수인데 그 중에 560건이 수의계약이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구로구에서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1,575건 계약을 했고 이 중에 560건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하나 본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조달이 799건이에요. 조달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아마 경쟁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성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776건 중에 560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72%를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조달을 다 빼면 조달 799건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보면 1,576건에서 790, 800건을 빼버리면 776건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776건 중에서 560건을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조달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72%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로구는 그래도 굉장히 투명하게 본위원이 그래도 10년 동안 쭉 지켜봐보니까 계약업무는 굉장히 시스템에 의해서 잘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과에서 팀장님도 의미를 한 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조달 쪽으로 많이 가서 조달 쪽은 어차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우리가 올리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특히 공사나 용역 쪽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업 시킨다든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철저하게 규명을 잘하고 계시지만 계약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구로구의 계약업무는 그 어떤 때보다도 현재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달을 뺀 나머지의 통계수치를 보고서는 한 번 해당과나 해당팀장님께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수의계약 내역 현황을 보면 2,000 만 원 미만짜리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만 계약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구로구는 계약업무만큼은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게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쭉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관리하시겠다 하시면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급유예 발생의 적극대처로 회계간 자금전용 활용 금고은행 일시차입금 운영이라고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계 간 자금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일시 자금 차입금 해당금고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회계
회계이명숙위원
간 자금전용이라고 하셔서.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받아서 한 것도 있고 자체내부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사용할 수 있는 회계목이나 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방침이나 더 큰 다른 목간 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의회의 승인받아야 전용 가능한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하위 항목 같은 경우는 자체방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자금전용하시겠다 해서 깜짝 놀라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럴 때 부탁을 드리지요.
이명숙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번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관 내에 산단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조미향위원
체육관이 없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인근에는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지금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체육관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저라든가 문화시설이 절대부족해서 산단형 다목적체육관을 유치하고 건립해서 거기에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레저, 컨벤션홀, 회의장 이런 기능도 같이 설계를 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복합건물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
연면적조미향위원
한 1400여평.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980㎡ 한 3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잘하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보시면 지금 시비보조금이 불가할 때 구예산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될 때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100억 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5억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55억을 서울시와 분담에 따라서 구비를 확정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중이고 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관계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 구비만으로 5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에 최대한 의존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3년 내에 사업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105억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국비가 55억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이것도 3년간의 사업이지만 이미 예산확보는 확정이 된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예산확보는 확정이 됐고요. 10억은 우선 설계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나머지 그 50억에 대해서는 생활 SOC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나머지 50억이라는 것은 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향위원
네, 네.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간에 생활 SOC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생활 SOC는 국비니까요. 국비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체육관의 형태로 지원을 받느냐 안 그러면 디지털단지 내에 디지털산업 산단형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로 지원을 받느냐 이래서 체육관은 1구 4체육관 해가지고 TO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일반 국민이 체육시설 공간이 3.31㎡ 현재 산단 내에는 어떤 체육공간이 지금 0.58㎡에서 17%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체육관이긴 한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31쪽에요. 계속사업인데 해외시장 아세안 개척 및 경제교류에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인데요. 이것이 한때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를 18개 기업이 구청장님하고 직접 방문을 했고요.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지난 10월 18일까지 14개 기업을 이끌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돼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건 현지기업 우리 관내중소기업들을 이끌고 간 경제사절단들인데요. 이 분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네들이 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바이어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비빌 언덕을 마련해주고 또 자리를 이렇게 깔아주니까요.
체에
업체에조미향위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겠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관을 끼고 한다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었고요. 또 현지 코트라라든가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최근의 동남아 경제 동향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주고 이러니까 큰 힘을 얻었다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고, 계약이 4건 정도 우리가 한 번 딱 만나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 한 10여회 이상을 계속 접촉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4건 정도가 계약 성사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예산 7500만 원에 10개 업체로 지금 참가규모를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 회사규모에 따라서 또 업체규모에 따라서 예상규모도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10개를 똑같이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똑같이 지원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전체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가면서 이 분들에게 비행기 항공료하고 현지에서 식사나 다과 정도만······
류비
체류비조미향위원
정도 해주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다과 정도만 내고만 내고 나머지 호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가고 또 추가로 실무자를 한두 명 더 데리고 가겠다 이런 비용도 다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업체 선정의 기준은 뭐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은 관내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체 위주로 좋은 아이템과 벤처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그건
그건조미향위원
대상도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체고요. 넷마블이나 이런 대기업은 이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요.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글로벌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유망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에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의 성격이 조금 바뀌네요. 그 동안에는 구로 G페스티벌 가운데에 있었다가 지금 별도로 G밸리위크 주간행사로 독립화하겠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올리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넥타이 마라톤 대회는 지금 벌써 한 18회가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지요. 넥타이 마라톤 대회의 근본취지는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에 벤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다보니까 관내의 주민들을 동당, 동원 아닌 동원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많이 채우고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구로산단은 하루정도 휴일을 좀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휴일이 돼야 넥타이 마라톤대회도 참여하고 또 산단에 지역 조그마한 축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미비했었는데 반응이 디지털 산단에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G밸리위크 행사를 했습니다. 위클리 행사라는 것은 일주일간 디지털단지 내에 1단지 뿐만 아니라 1, 2, 3단지에 구로, 금천 합동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금천은 패션쇼 이런 것도 준비하고 우리는 또 창업경진대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넥타이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구로, 금천, 서울시 산단 이렇게 합동으로 위크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행사 기획만 하지 말고 예산도 좀 지원하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넥타이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산단에 디지털단지 종사자들의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루정도 휴가, 휴일도 지정하고 또 종사자들의 노래자랑이라든가 각종 참여 축제를 한 번 G페스티벌과 조금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동안은 4차 혁명과 제도혁명 규제의 샌드박스를 소재로 한 행사는 하지 않았던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지요.
조미향위원
이 샌드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규제가 워낙 곳곳에 있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한 번 테마로 해서 행사장을 한 번 꾸미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제안해서 규제를 좀 풀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를 좀 일정기간 완화해 주겠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지금 구로시장 청년점포 운영대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청년푸드 창업지원이랑 차별화되는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이것이 구로구 청년점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청년점포가 많이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데 청년점포에 대한 지원기간이 지나버리면 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청년점포에 대한 지원월세라든가 또 창업지원기금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받아가지고 쓰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대부분 전국의 청년점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0개 점포를 사실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한 6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만 기다리고 자기네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지금 그래서 이것도 주인도 많고 토지소유주가 그래서 중간 중간에 또 점포에다가 창고로 사용하는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좀 안되고 어두침침하고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서 우리가 한 2개 점포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옆에 공용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워낙 점포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가면 일단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식판을 들고 일단 공용공간인 식당에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가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배식을 받아가지고 공용공간에 와서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자 이래가지고 한 평당 한 2000만 원내에 한 1억 4000정도 기존예산이 우리가 시비를 따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성하고 공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금 깨끗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청년몰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아이템인데 지금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일회성으로 계속 지원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일정부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 도시농부장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로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라고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하는 분들은 어떻게 다 얘기가 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무한정 대상을 확대를 해버리면 잡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농장을 직접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로 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이 6구역까지 있는데 6구역의 중심부입니다, 여기 생태공원이. 그래서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니까 딱 날짜를 세팅을 했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로.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그래서 호박이든 가지든 나물이든 고추든 자기가 재배한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교환도 하고 또 인근주민들이 산책 나왔다가 그걸 또 구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많이 미흡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지난 10월에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한 7개,일곱 분이 돗자리 깔아놓고 판매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과장님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저도 지역경제과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건이 4건이 지금 바이어랑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아까 전에 조미향 위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기업단이 더 많은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사업을 지금 읽다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신청은 언제 하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신청은 연초에 했습니다. 원래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OC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초에 다 떴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연초에 신청을 해서 3월에 바로 선정이 된 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공기관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공공성격이 강한 법인 형태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진주에 본사가 있고요. 서울에 분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국회의 소관기관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국정감사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역 끝났지요? 끝났어요, 아니면 용역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나요,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네들이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자체 용역을 또 하고 했거든요. 그건 아직 안 나왔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것 말고 8월 6일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된 것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만위원
안 나왔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지금 이 지도 현황도를 보니까 지금 이 계획은 근로자들하고 주민들이 서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황도를 보면 큰 도로가 도로 우측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고 여기 몇 세대나 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몇 세대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대략
대략이재만위원
인구수는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이게 가리봉동하고 구로3동 일대가 되는데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 맞은편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한 6,000세대 정도?
해요
확실해요이재만위원
, 팀장님? 6,000명이지요? 6,000명이고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마리오타워 그 다음에 그 인근에 하이엔드타워 2차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에 근로자들이 몇 명이에요? 용역발주를 했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뒤편에 있는 마리오타워요? 마리오타워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인근전체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로1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 두 건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이 인근 이 현황도에 나온 대략적인 마리오타워, 기술시험원, 하이엔드타워 2차 여기에 대략적인 근로자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한 3,000여명 안되겠습니까?
이재만위원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몇 차선 도로예요,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술시험원 앞쪽이요?
이재만위원
네. 거기하고 주민들 거주지하고 그 도로 있잖아요. 이게 몇 차선 도로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바로 앞에 넷마블 본사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쪽 그 건물에 지금 넷마블 본사가 들어서는 그런 거지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현황도에 지금 표시해주신 이 차선이 몇 차선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들어서면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다나
더군다나이재만위원
도로가 확정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봐도 근로자가 다행히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우리지역에서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큰 도로 맞은편에 주민들 해봐야 여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기구필라테스, 스크린골프장 기타 등등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쪽의 근로자를 위한 다목적체육관이지 구로구 구민들을 위한 체육관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려 구비가 50억씩이나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공모신청을 하고 그 사업에 선정된 건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공공기관이니까 혹시 어느 부분에서 이게 구로구에 좀 부탁을 해서 여기에 산단 근로자들 지역주민이 아닌 이분들의 어떤 복지를 늘리려고 이렇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요.
기가
여기가이재만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것이고요. 지금 산단 내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운동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끝나면 주민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하고 이 사람들이 끝나면 몇 명이 아마 체육관을 이용하긴 이용하겠지요. 주민들이 거기에 젊은 사람들 전부 다 20대, 30대가 대부분인데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인데 서로 잘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 건립사업은 제가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산단 근로자들, 특히 산업공공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 이게 뭔가 복지혜택이 좀 있나 아니면 아까 넷마블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지으니까 또 거기와 연관돼서 이렇게 외부 압력이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선정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렇다는 거네요. 제가 이것 면밀히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국회에다가. 그래서 여기 산업통상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오늘까지 못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게 구로구민을 위한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이거 잘못 넘어가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해가지고 굉장히 구민들한테 이러한 여러 가지 체육관 이용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0% 구민들을 위한 사업단이고요. 100% 산업단지 내에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단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을 왜 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종사자들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종사자들이 전혀 시설들이 없다보니까요.
신청
공모신청이재만위원
한 것 신청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발주
용역발주이재만위원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모든 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낮에 남의 회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휀스로 돼 있나요? 아니면 뭘로 돼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담 휀스 형태로 돼 있지요 .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휀스 다 없애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낮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를
출입구를이재만위원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그 사람들 근무시간에 드나들고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다 협약이 돼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하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협약이 돼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앞에 지금 69번지, 1129번지 일대에 한 번 직접 나가보셨어요? 여기 대부분 단독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이재만위원
, 다가구.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기술시험원 이러한 장소에 회사에 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운동하고 샤워를 하고 낮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살펴봐주시고요.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척근린시장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기본 콘셉트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업단하고 또 상인들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시행을 할 거예요? 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추석 때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기와 올리는 거잖아요, 각 점포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기와 올리는 겁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굉장히 원치 않으시던데요. 물론 전부 다는 제가 못 물어봤지만 상인회 임원분이나 또 몇몇 점포를 봤을 때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하고 간판에다 하면 안 보일 텐데.” 하면서 이거를 왜 하려고 굳이 이 기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처마를.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간판이 있고 그 위에 기와를 올리는데 간판을 가리지는 않을 텐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당연히 높으니까 밑에서 보면 안 보이지요. 안 보일 수도 있지요. 높고 간판은 아래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간판이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럼 이걸 보려고 누가 사람이 이러고 쇼핑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 올해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마무리는 내년까지입니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여론수렴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정 많은 분들이 원치 않으시고 상인회에서도 임원 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상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이게 안 보이는데 굳이 왜 기와를 올리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조금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몇 년 됐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1년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올 초만 해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공부하셨어요. 많이 공부하시고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자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사실은 산단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도 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시비를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지금 말씀을 못하고 안 될 때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저는 이걸 반대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도 걱정스럽고 이것저것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를 요청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잘해가지고 꼭 구로구에서 별로 많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19페이지에 가리봉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 가리봉시장 우리가 준공이 이번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된 거지요? 가리봉시장 그 사업자체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요? 아케이드 사업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아케이드 사업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은 작년에 완료됐었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작년이에요? 이럴 때 왜 전선이랑 같이 안했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그 안에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까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하고 우리가 또 설치를 하면 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가설건축물을 놔두려고 하니까 계속 화재위험성이 높고 이래서 또 정부공모신청을 해서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비
국비최숙자위원
시비 했고 7월달에 추가경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추경으로 확보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아케이드 단장할 때 지금 사업이 또 따로 돼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복합적으로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중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분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은 못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 아케이드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장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최숙자위원
. 모든 것을 그것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구로시장 청년점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엄청 설명을 잘했어요, 사실은. 설명을 잘 했는데 지금 정부사업이라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게 진짜 문제점이고 물론 구로시장의 주변 환경을 공용공간이나 공용화장실 이런 거는 하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청년상인 취업률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이 자체가 참 회의가 드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예요. 신규라고 하지만 이게 반신규지 신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년점포 얼마나 갖다 부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다.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한다고 그냥 급하게 바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숙자위원
과장님 설명과 업무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4쪽에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있잖아요. 시비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구비가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산단형 체육관이 꼭 구로구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활용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구로구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왕이면 구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좋은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된다는 거는, 또 그 위치가 구로구 행정구역상에 있다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 그러면 임대료가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한국산업기술원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계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10년 계약을 했고요. 3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은
조건은박동웅위원
어떻게 돼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조건은 첫째 자기네들도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사업 용역이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할 때 최대한 높은 용적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임대료는 그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금이
보증금이박동웅위원
얼마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10년 계약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기술시험원에서 계약을 종료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다음에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밑에 그런 부칙사항도 달아놨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거기 임대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그 위에 아니면 지상권을 설립하든가 법적인 등기로 아예 장기 20년으로 하든가, 그런데 이런 건 안 해줄 거예요, 시험원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나중에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매월 구비 임대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간다고 하네요. 뒤에 팀장님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제세공과금하고 이런 것은 다······
료는
임대료는박동웅위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대신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10년으로 만약에 임대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이후가 사실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험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높여 달라. 우리가 공공용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나중에 용적률을 올려 달라. 이것은 개인 간에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는 이걸 재개발해서 20층짜리 건물을 올리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서로 간에 충돌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팀장님?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시험원에서는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나중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이 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80㎡ 이내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주변을 개발할 때에 용적률을 높여 주고 이것은 기부채납 하겠다.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네, 네.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지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서로 윈윈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부지를 아예 그냥 기부채납을 하고 그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이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에 아까 염려가 됐던 부분이 월세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확실하신 것 같고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저희들은 임대료는 없고요. 대신에 한 개층을 자기네 교육실로 좀 사용을 하게 해 달라.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괜찮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왜냐하면 기술시험원에서도 그냥 무상으로 하게 되면 배임죄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그래서 교육실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려는
염려는박동웅위원
이제 걷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년 후에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변을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 장소가 거기든 어디든 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장기적인 문제의 불확실성은 걷어진 것 같고요. 단지 이 위치적인 문제가 사실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시험원이라든가 구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한 30%나 20% 이용한다, 라고 보고 시비 한 30%이상은 따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헌
이송헌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이재만위원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교정시설 스마트앵커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에도 없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어저께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했을 시에 구비 부담금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추진하면 비용자체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재만위원
그러면 1차 제조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해요?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넘긴 상태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안에 입주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고 절대······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어쨌거나 구로구에서는 스마트앵커 사업은 추진안하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걸 거의 그쪽에서 맡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구로구에서 안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맡으면 안하는 거지요.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거를 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그때 가져왔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 공문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유치를 하고자 추진했는데 의외로 반발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재만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을 참고로 해서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구로구에서 예산을 2,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똑같이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2,500만 원 그럼 버린 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용역은 4건에 대해서 똑같이 발주가 돼왔기 때문에 곧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직
아직이재만위원
안 나왔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서울시로 넘긴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직 넘기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교정시설의 스마트앵커가 어떻게 추진 될 것 같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직이재만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ICT 업체들이 들어가고 창업지원센터 기능이 좀 들어가고 이런 어떤······
이재만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우선 21페이지 도시농부장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고 새로 하겠다는 거지요? 궁동 생태공원에다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10시에서 12시, 2시간만 계획을 잡은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2시간 정도 보통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농사짓고 점심 드시러 또 귀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이왕에 하면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터를 하는데 지금 49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사용처가 어떤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용처가 주로 천막설치입니다. 천막을 이렇게 쭉 설치해놓거든요. 그다음에 공연용 의자를 조금 뒤에 놓고 앉아서 팔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탁자도 또 있어서 그 위에 물건을 얹어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사람이 모이다 보면 화장실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생태공원에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정형주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농부의 밥상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먹거리를 팔겠다는 거지요? 식당개념으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운영시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니 아까 그 농부장터는 인근의 주말농장이나 여기서 생산된 거를 파는 거고, 여기 먹거리 장터는 직접 요리해서 판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으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먹거리 요리하고 거기서 먹을거리를 갖다가 요리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녹색도시과에서 여기는 취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음식이 아니고 반찬거리를 만들어서 판다 그런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부침개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그걸 할 수 없다고 녹색도시과에서 강력한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농산물을 조금 나눠먹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큰 제목은 농부장터인데 농부밥상이라는 얘기는 음식을 팔겠다는 타이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운영시간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취사 같은 거는 어떻게 설거지를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또 아울러서 주변상가에 반발은 없을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39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보면 농촌하고 좀 기회가 떨어져서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한테는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인기가 많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청도 많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좀 보완이라고 그럴까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항동에 어느 유치원 새어린이집을 가봤더니 옥상에 텃밭처럼 해놨더라고요. 흙이랑 다 갖다놨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만 있어요, 가보니까. 신설어린이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해서 SH공사에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여성정책과나 또 녹색도시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어린이집 학생들이 실제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더라면 지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왕에 공간이 만들어진 거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40페이지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나와 있는데 지역특산물이라는 말이 있어서 또 자매결연지역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 한 거를 직접 팔려고 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보니까 도농 간 교류로 해서 지방에 있는 특산물을 직접 유통단계를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지역 그러면 구로지역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방이라고 단어를 하는 게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참고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방 전체는 아니고요. 자매결연 지방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매결연인데 지역보다도 지방이 더 적절하지 않나.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45명 정도 교육을 하는 데 실제로 매년 몇 명이나 귀촌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받고 나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몇 명이 귀농귀촌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이것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고, 또 나름대로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짓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면서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들에게 구청에서 귀농귀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참여해봐라. 이래가지고 많은 관심도 갖고 이렇게 인기가 또 있습니다, 또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뭐 반드시 귀농귀촌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먹거리에 대한 어떤 관심 그다음에 정보나 교육을 받아서 실생활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지방에 중점적으로 여기가 좀 귀농귀촌 하는 지역으로서 좀 적합하다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권유하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방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직접 가서 땅이 평당 얼마다. 지역특산물이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 귀농귀촌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거다. 이런 강의도 듣고 현장체험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걸 100% 요새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남 부여를 갔는데 거기는 의외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 올해는 충북단양 자매결연도시를 갔는데 거기서도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거기는 과일이나 이런 농사보다도 민박위주를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방의 현장체험학습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떤 지역을 콕 집어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 지방에서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데이터화해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자체는 이러 이러한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장점이 있다. 그런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들이 도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심 갖기도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로구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 꾸준히 준비를 하고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농촌출신으로서 굉장히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질의를 해도 답답하고 아마 답변하기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류시장 건입니다. 지금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 요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내역을 쭉 볼 때마다 사실은 속이 편치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를 보니까 작년에도 전통시장에 지원이 한 25억 정도 대략적으로 보니까 들어갔고, 내년에도 한 22억 정도가 구로시장만해서 22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국시비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오류시장은 장기간 동안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전혀 지원받을 수도 없고, 또 주민간의 찬반도 있고 사업주체간에 이견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현재 좀 물론 답답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파악하고 계신 데까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는 충분히 자료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의 어떤 법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의 여타시장처럼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또 나머지 시장정비사업추진 건은 일단 그 주체인 조합에서 지금 서류제출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어떤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신청이나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오류시장도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그쪽에서는 노래자랑을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모아서 시장정비사업의 부당성, 또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공공개발 그러니까 공영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직능단체회의 때도 홍보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개발하면 이렇게 좋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솔깃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에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서명을 받은 서류는 우리는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식으로 접수된 것 없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서류서명 받아서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받아가지고 서울시나 다른 데 제출했을 수는 있겠지요.
정형주부위원장
시에다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동네의 발전, 구로 발전 시장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억측과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이 사업주체간에 지금 좀 갈등이 있고 또 찬반 간에 주민의견도 좀 갈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보다 빨리 정상화를 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서류상이라고 그냥 놔둘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중재나 그런 조정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점 옆에서 지켜볼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반대 측이나 또 시장조합 측, 또 조합 내에 조합추진 측에 내부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 꼭 편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도록 어떤 갈등조정 그런 기회나 장소를 제공할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좀 덧 부치자면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 자기들끼리 어떤 기회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이견이 있어서 추진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제3자 입장에서 물론 정식적으로 그런 조정기능 법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조언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을 때도 올해 지역경제과 신규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는 재정자립도가 21.8%라서 그 외에 혹시나 너무 편중되고 나면 그 나머지 다른 사업들에 약간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과 더불어 14쪽에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도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과장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쪽에 구로디지털단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그러면 환승역 건립시기가 미뤄지는 관계로 그러면 2021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2024년도로 미뤄지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신안산선이 얼마 전에 정식으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신안산선하고 2호선 디지털단지역하고 환승이 되다보니까 원래 고가 밑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환승이 되다보니까 환승지역에 설치가 되고 환승지역 내에 건물을 국토교통부나 시공업체에서 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공시기가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요
그렇네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승역 건립으로 인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저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특히 지역경제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좀 애잔함이 있어요. 늘 구로시장 같은 남구로시장에, 직원들 과장님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남구로시장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으니까 이번에 고척근린시장이라든지 구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 이전보다는 좀 잘 해서 힘들지 않게 주민들 걱정 없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33쪽에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올해가 17회였어요. 그리고 내년도가 18회인데 저는 올해 참 제가 십 몇 년을 넥타이 마라톤을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에 늘 벤처마라톤 직장인들 구경을 할 수 없는 모습이라서 점차 줄더니 올해는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개선방안도 찾고 검토사항도 하고 그래서 좋지만 그동안에 넥타이를 늘 후원받았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넥타이는 늘 후원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넥타이 산업이 좀 사양길에 접어들은 것 같아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노타이 차림이 유행하고 또 캐주얼 차림이 일반화 되다보니까 넥타이 기업들이 기부할 업체도 없고 그래서 다 하나 이상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넥타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현시대에 따라서 노타이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현재 넥타이 안 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는데 소비가 돼야 만들기도 하고 재고도 생기고 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기부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힘내자 대한민국, 다시 뛰자 우리 경제.’ 했지만 기업인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몹시 안 좋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넥타이 마라톤 규제 샌드박스라고 임시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시는 물론 G밸리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의 축제라고는 하지만 넥타이 마라톤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쓸쓸한 마라톤 대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이번에 인도네시아 잘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동료위원님한테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잘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도시농부. 주말농장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계절에 따라서 수확물이 조금 분산돼서 그런지 지난 7월부터 시작했는데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또 정말 다부지게 출발을 했는데 주말농장 재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재배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야심차게 신규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독려하고 해서 좀 사업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나는 도시농부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가 기피부서가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내고 지역경제과에 서로 직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가 되길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1시간 15분 정도인데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과장님 그래도 변화가 많네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미국실리콘밸리는 이제 어떻게 격년제로 가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미국 실리콘밸리는 시장개척단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7대 때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온 사안인데 사실은 해외시장개척단.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구로구에 적합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구로구 벤처단지가 딱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맞는, 구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야지 구로구에서 사업도 하지 않는데 외관상 그렇게 포장하기 위한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좀 구로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원들의 뜻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네요. 노타이 마라톤 대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반바지 마라톤 대회, 다양하게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넥타이 마라톤 대회로.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넥타이 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물론 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나와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구로의 이미지, 공단의 이미지가 이런 벤처기업의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함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일부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더라고요.
박평길위원장
당연히 기업인들에게는 하루의 휴가라든지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 벤처기업인들과 구로구민들이 함께 하는 방안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축제의 한마당이 돼가지고 참여하기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지금까지 17년간 이어져온 것인데 주민들이 조금 다르게 개선되었구나 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기업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성과내기도 힘든 게 사실은 일자리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생들 많으시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중장년층, 청년, 대학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26쪽에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 운영을 아마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 그렇지요? 2년차 작년, 올해 2년차인가요? 2년차라고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300명을, 올해 처음 시작한 거지요, 이게? 올해가 1년차고 내년에 2년차 이게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올해에 2회 차가 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2회 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올해는 240명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이것을 어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수행기관을 선정하려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을 6,400만 원 정도를 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접수를 받아서 기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체험하게끔 하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한입찰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하나를 최종선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작년에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3개 업체 들어와서 올해에 선정을 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3개 업체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 개 업체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얼마에 그럼 계약을 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한 5,000정도 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240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그 240개 업체라는 게 구로구 관내입니까? 아니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 245명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40명이 그러면 관내 업체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기업체는 꼭 관내만이 아니고요.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에서도 원하는 데를 추천도 받고 해서 2개 기업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업 두 군데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회당 6회를 했는데 그 중에 갈 때 한 2개 기업정도를 선정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회 동안 다 업체가 다 다른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2개 업체가 대상이 됐겠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특성화 할 때는 한 개 업체도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궁금한 게 관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개 업체에 240명이 가서 6회를 나눠서 몇 십 명씩 들어가서 체험을 한 2박 3일 정도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다 비용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 위탁업체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기업에 주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섭외를 위탁업체에서 그쪽 기업을 섭외를 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한 위탁을 준 그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인력회사예요, 아니면 무슨 회사예요? 전문업종이 뭐예요,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컨설팅도 하고 능률협회라든지 그런 데, 그리고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한입찰 할 때 자격조건을 약간 그렇게 넣어서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박 3일 정도 어떤 학생이든 청년이든 가서 체험을 하는데 2박 3일이 되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2박 3일이고요. 특성화고는 1일, 당일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일하고 2박 3일을 하는데 그러면 협회든 어디든 업체가 한 12개 업체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 보내는 건데 그러면 240명이 혹시 사후관리를 이 사람들이 과연 2박 3일이나 당일치기로 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 가는 게 있나요? 식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교통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학생이나 아니면 청년한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한테는 2박 3일하면 거기에 당연히 숙식하고 그걸로 위탁에서는 당연히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시켜주거든요, 2박 3일을 하는 동안.
동웅
박동웅위원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회사에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면 우리 같으면 구로 호텔 쪽에 가서 했거든요, 오류동에 있는 베르누이 호텔에서.
텔에
호텔에박동웅위원
묶게 하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정책 같은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전문강사를 통해서 해준 다음에 지역도 거기에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는데요. 교육도 사실은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이잖아요. 우리 일자리지원과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결과적인 목표는 취업이란 말이에요. 취업에 방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40명이나 300명을 갖다가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집체교육을 시키고 또 그 학생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업체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치는 뭐냐 이거지요. 혹시 확인한 것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는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설문조사만족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요구한 게 사후, 어차피 대학생 같으면 4년째에는 바로 취업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서 내년에 취업했을 때 그거를 산출을 해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특성화고도 학교에 있는 데만 취업을 못하고 졸업을 하거나 그때 가서 취업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저희가 해달라고 조건에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성과와 만족도가 최종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취업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지원과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학생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다 하면 괜찮은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다음에 내가 갈 자리가 없더라. 그럴 바에는 6,700만 원, 6,4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5명이라도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냐면 너무나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나한테 도움이 돼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참 잘 돼 있던 게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시비나 구비로 100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그 기업체에서 그 학생들을 청년들을 채용을 하고 1년 후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미 다 가르쳐 놨는데 안 보내고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게 80~90%였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건데 2박 3일이나 당일치기로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성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도 아무튼 계속 끌고 가시는데 구비가 100%니까 지금은 1회차, 2회차 내년에는 3회차로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회든 어디든 해서 이사람들이 적어도 취업전선에 들어가서 취업이 성사가 돼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 전반적인 일자리의 모든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빼놓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나머지 근본적인 목표는 취업을 하는 게 아주 간절하게 취업하는 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라든가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과에서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과정과 교육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명심하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지금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하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34살까지 일부 들어가 있는 법이 있고요.
으로
만으로조미향위원
34살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29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개념이 바뀌어가지고요.
조미향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법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혀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만39살까지 청년으로 이렇게.
에서
국가에서조미향위원
정한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떤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조미향위원
기업체마다 다른 가요, 그러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거는 폭을 넓혀서 39까지 중장년층으로 치려니까 40살부터 칩니다, 중장년층은. 그래서 그 중간에 갭이 청년이 그냥 나오지요. 그래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39살까지 많은 것을 취급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일부사업은 34살까지 이렇게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약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34살부터 40까지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39살까지 청년으로 많이 저희도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의
일자리의조미향위원
문제는 대학생, 청년, 중장년층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르신까지 모두가 일자리를 원하는데요. 지금 아마 구로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일자리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구로구에는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이라고 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조미향위원
몇 개나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한 11개에서 한 15개 정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매년 다를 수 있고 그동안 누적된 기업수는 몇 개나 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한 마흔······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 사업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4년 좀 됐습니다. 4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1년에 10개 내외면 많이 인증을 받는 건 아니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왜 그러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일자리를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패를 주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리고 조건에 맞춰야 되거든요. 몇% 이상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1년에 자기 인원이 100명이면 10%이상을 신규고용을 해야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조건을 맞추려고.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규정 중에 지역구민을 채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규정에도 포함돼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 가점만 있지 구민이라고 딱 못은 안 박았습니다. 그런데 가점이나 그런 것을 좀 적용할 뿐이지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창출을 하기 때문에 또 구민만 해놓으면 한계가 있어서요.
조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2쪽을 보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에 보면 2019년도 일자리창출 목표자관리에 보시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61개 사업이지요. 이것도 지금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물론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연말까지 되면 몇%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100%는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공공근로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꼭 다 공공근로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여타.
조미향위원
그 외에 61개사. 100%가 달성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이번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미취업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취업을 원하는 분이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구인업체에서 2,800개에 8명을 원하면 또 구직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다음에 취업자는 또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현재의 현황이 9월말까지의 현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몇 년 계셨지요? 2년 다 돼가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넘었습니다.
구의
구로구의조미향위원
대책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계층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구로구 관내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좀 여력이 돼서 기술개발하든 해서 확장이 된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가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기업에서도 제대로 된 인력을 쓰려면 기본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인력이 지원해야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윈윈이 돼야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계층별로 차이는 좀 있지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나요, 지금?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시하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와 구가 상향적 협력적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공모해서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하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구로구의 일자리 양극화와 미스매칭 일자리 고용문제는 심각하고 일찌감치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떤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관내에 있는 구민들을 채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몇 번 제안을 했던 건데 세무조사 제라든지 대출이자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상을 한다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구민을 채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것도 일자리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까 교육하고도 연결되지만 구민의 역량이 조금 키워져야 취업이 원활하고 실제로 면접에서 뽑을 때 다 그런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서 제대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스킬도 익혀서 간다면 취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일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울시
서울시조미향위원
일자리창출 관련된 예산확보에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3페이지 천왕역 구로스프링캠프 운영.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10월부터 (주)오픈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는 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을 구로스프링캠프라는 명칭은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 거기 시설을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사업이라든지 공간운영관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준비 작업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위탁하는 걸로. 그 선정절차나 방법, 과정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제한입찰로 공개입찰인데 제한을 뒀지요. 그래서 그런 업체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옴부즈맨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공정하게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은 2년간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이 5억 2,000정도 되는데 이게 운영기관 위탁 비용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거기에 6명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한 6명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부터 사업비 일부하고 시설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되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가지고 충분치 않지만 사실은 다른 데 비교해서 좀 적게 한 겁니다, 우리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4분의 1뿐이 안 되는 데도 저희 이 금액 이상으로 영등포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하고 다른 것을 많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좀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그동안의 선정과정하고 그다음에 세부소요내역 그 비용내역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남구로역에 새벽인력 시장이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2019년 1월부터 한 거예요? 2018년도에 했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좀 오래됐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제가 거기 새벽인력 시장에 봉사하러 한 번 가봤는데 그 주변에 공동화장실이나 창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것 지금 계속사업은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공중화장실은 아니고요. 거기에 새벽인력시장 열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오픈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동화장실도 아니고 꾸며져 있는 화장실이라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일반인은 낮에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낮까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노숙자가 자고 해서 새벽에는 아예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낮에는 다양한 주민센터 했던 장소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그 옆에 3동이 옛날 동주민센터인가 이렇게 됐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4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들어갈 만한 데가 없고 거기에는 원래 이렇게 잠가있어서 지하철로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걸 제가 인정을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되어 있는가를.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 한쪽 구석에 길가가 1층에 돼 있어요. 가는 계단에 보면 창고가 하나있고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최숙자위원
물품보관도 할 수 있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창고에는 물품보관하고 그 옆에 화장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옆에 보면 장소가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2019년도까지는 이 화장실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지요. 전에도 했습니다.
네,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들어 있어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거를 활용하게끔 하겠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용했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에 들어있냐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편의시설을요? 계속 앞으로 추진계획에 더 운영을 하겠다. 설치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수도 하고 저희가 추진계획을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확대할 건 확대하고 계속 운영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넣은 겁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가 그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들은
그분들은최숙자위원
뭐 도우미로 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청소도 하고 추우니까 겨울에 난로도 피우고 천막도 쳐주고 바람막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닐도 텐트도 몇 개를 쳐줍니다. 그다음에 뜨거운 물도 끓여서 제공해주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최숙자위원
거기서 배식은 안하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하고
안하고최숙자위원
그럼 기간제 5명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물을 구르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요.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2019년도는 감추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감추경이 됐는데 지금 예산은 조금 많아졌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좀 깎였을 겁니다.
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사업에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이게 현재 올해까지 현재 구매한 금액이 이 정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작년도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게 부서별로 주로 올해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계인가요? 2019년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부서별로 공공구매를 하는데 어떤 품목들을 주로 구매합니까? 예를 들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공공구매라면 다양하지요. 복사기도 일부 구입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물 업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일부 있고요.
박평길위원장
그걸 갖다가 부서별로 공공구매한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어떤 업체였고 어떤 걸 구매했는지 그 내역서를 하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네,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순용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추진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19년 추진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할 때 민원 많이 안 받으셨어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민원은 항상 많습니다. 우편물 나가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요
많지요박종여위원
? 그런데 올해 특히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으니까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과장님께서 팀원들이 피해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민원하시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면 또 전화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이든 우리과 팀원 구성원이든 이런 피해가 안 갔으면 하고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전 위원님 명언이 있습니다. 부과 잘하고 징수 잘하면 징수과랑 부과과는 된다고 하면서 늘 수고 많은 걸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징수율이 32.5%로 지금 4억 9,900만 원 징수하셨거든요. 부과는 15억 3,500만 원인데 징수율이 조금 지난 년도 것 조금 더 징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2019년도에 부과가 15억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32.5%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15억 중에서 과년도 이월액이 12억이에요. 12억이고 현년도 발생액이 한 3억 정도해가지고 이렇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매년 그동안 징수 과년도 추이를 보면 12월이 되면 보통 한 35에서 40%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고 하시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구세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그 고질적인 체납자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오류동에 소지하고 있는 삼익쇼핑건물, 삼익자산관리에서 한 1억 2,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프라임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1억 4,000, 그다음에 개인 용**씨라고 문중과의 땅 소송 관계로 지금 계속 체납이 돼서 못 내고 있는데 이분이 한 1억 8,000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분 한 5억 정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압류라든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해서 체납의 대책을 계속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부과징수율이 현재 보통 한 연말에 가면 평균 한 40%정도, 한 35에서 40% 정도에서 보통 끝나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1년에 결손처리는 몇% 정도하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6억 정도했는데요. 올해 결손처리는 지금 현재 11월 중에 지금 결과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결손을 시효 한 23억 하고 불납 53해가지고 76억 정도 결손처리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손율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지금 부과과의 지방세 부과현황에서 2페이지입니다. 부과목표액 지금 진도율이 41.85%인데 어떻게 되나요? 50%가 나가지 않았네요, 진도가.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이게 지금 8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세는 거의 재산세가 대부분인데 9월달에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90%이상 다 부과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래 징수과나 부과과에 별로 그렇게 발언이 없었는데 그냥 칭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징수과 물론 세액징수가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체크하는 거는 나름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부과과도 물론 세원발굴하고 누락방지 해가지고 최대한 세수증대를 해야 구로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부과과도 납세홍보가 중요하다고 보지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그렇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두 분 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여 위원님 말마따나 징수과는 징수 잘하면 되고, 부과과는 부과 잘하는 되지요. 되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 잘 마련해주면 일 잘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세무직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