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옥희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 끝에 실음)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브랜드 정비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5대 특산물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전국 5대 특산물 명품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전국 5대 특산물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5대 특산물 안에 꼽힐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로건을 내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에서 생각해놓은 농특산물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농특산물 전체 심사기준이라든가 품목 선정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특산물로 선정해서 앞으로 전국 명품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먼젓번에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안 과제에서 평가한 내용이 상품포장재에 공동브랜드가 시각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공동브랜드 관련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브랜드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칠갑마루’ 명칭은 소비자에게 비교적 친근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 조직 구성이라든가 군민 자긍심 고취 등 내부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디자인 마케팅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칠갑마루라는 명칭은 청양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명칭에는 적합한 반면, 브랜드 디자인 노후화 또 조형적 완성도 부족, 이것은 무지개 색 띠와 글자가 단순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전달 부분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 온라인과 영상 매체 등 새로운 매체 소통 환경과 시스템으로 유연한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공동브랜드 디자인 변경 용역을 별도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현재는 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2단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공동브랜드 등록이라든가 품질인증, 농가 확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 대비 구축이라든가 품질인증, 품질검사 의무화 심사 절차 이런 부분, 생산 농가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을 현재 현업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이관하는 이런 내용도 추진하고 있고, 공동브랜드 무단사용농가를 계도 홍보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고, 3단계에서는 정비가 완료되면 홍보 실용화 하기 위한 홍보 사용 농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브랜드홍보를 위해서는 TV라든가 라디오,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품질 관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신청을 받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통한 승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 무단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무단사용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품질인증하고 승인이 된 것을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계획하신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경로당 운영관리 인원수 비례 양곡이 적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많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에 신청하신 분들 비례해서 양곡이 나가는 것이라고 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20kg짜리 8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보면 3월 지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문 여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여름에는 냉방기를 틀도록 권고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요새는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냉방기를 트는 데가 면소재지 그런 몇 군데는 잘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시골로 들어가면 농사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거의 안 나와 계세요. 경로당에 일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로 한 분씩 두셨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그분들 얼마씩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27만원을 그분한테 다 주면 그분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같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시던 분들이 그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돈을 받으니까 그분한테 하라고 하시나봐요. 그분이 혼자는 못한다고 해서 그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7만원만 떼고 나머지 20만원을 마을회관에 내놓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반찬도 사다 먹고 서로 같이 하겠다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해도 그렇게 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교육도 시켰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실장님, 카드깡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카드깡이 뭐냐고 했더니, 주요 냉방비 같은 게 많이 남으면 주유소에 가서 미리 긁고 나머지 돈을 찾아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디에서 그러는지 알아보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전용을 못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세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이런 데를 자주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도ㆍ점검 잘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칠갑산 천문대가 언제 개관했는지 아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2009년 7월 28일 날 개관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관람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보셨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해에 대비해서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VR체험기를 이번에 들여왔고, 천체망원경을 새로 바꿨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 수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청양군 내 관람객이 줄어든 게 주 원인이 아닌가 싶고, 경기불황, 인근 지자체 관람시설 증가, 또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 전체의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따져보니까 23만 명이 천문대에 방문했습니다. 1일 평균 7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관람객을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관광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하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칠갑산 천문대를 잘 보존하셔서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민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라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게 됐는데,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7억원을 투입해서 2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월 달에 마무리를 했는데, 1층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68% 정도 됐습니다. 전에도 나인찬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서둘러 했는데, 현재는 68%이고, 계획은 12월 10일 경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11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동료 의원분이 공사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한 것을 들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것이 체험관이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이번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소방서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청양군에서 청사 내 직원 분들에게 지진이나 화재 그 외에 다른 응급조치 교육을 하시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비상훈련이라고 해서 모레부터는 산불이라든가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28일부터 일주일동안 산불대피훈련, 지진대피,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적십자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청양군 10개 읍ㆍ면에 경로당 다니면서 20군데를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소방서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소방서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시범훈련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신다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조만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방형 트레이닝센터는 지난 7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여상부지에 짓는 것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여상 땅이 매입 완료되면 저희가 다음 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주요 시설은 1층에는 강당과 사무실, 2층 체력측정실과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실, 3층은 다목적실로 구성할 예정이고, 향후에 이 시설이 준공되면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려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굳이 트레이닝센터 앞에 개방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특정인이 사용하지 않고 온 군민이 자유롭게 연령 상관없이, 어르신도 학생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개방형 트레이닝센터가 건립되면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위탁을 할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산이나 천안, 대부분 시ㆍ군이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체육회에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직영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면 지도자를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화성을 지나가다 보니까 복지센터에 건물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회원 모집하는 걸로 나오던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화성중심사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옥희
김옥희의원
예. 활성화중심사업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면에서도 생기면 군에서 하는 게 지장 받지 않을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과학적으로 체력을 측정해서 그것에 맞게 처방을 하고 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면에서 단순하게 운동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취타대 하고 합창대 이번에 창립하신다고 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합창대 보다 취타대가 훨씬 적더라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초반에 너무 많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취타대도 보면 태평소하고 타악이 있어요. 선생 한 분이 한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따로 있어서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셔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할 때 특별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열심히 해서 청양군에 이런 합창단이 생기면 행사가 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해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해가면서 부족한 점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클린하우스가 청양군에 몇 개소가 돼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4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0개 읍ㆍ면에 다 하신다고 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2회 추경에 승인해주셔서 읍ㆍ면에서 10개소 추진하고, 우리군에서 4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클린하우스 내부는 시설이 어떻게 돼있나 가봤어요.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갖다 놓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갖다 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을 연상케 만들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깨끗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다소 지저분한 데가 있었어요. 현재 4개소 중에 1개소 학사길에 대해서는 시니어 클럽이 관리하게 위탁을 했고, 2개소 청양 정보고등학교하고 하늘공원 행복예식장 앞에는 대한노인회에 위탁한 바 있고, 1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늘공원 앞에 행복예식장 그곳이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안 할 때 관리가 다소 소홀했고, 1회용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부산물이 떨어져서 깨끗하지 못한 걸 봤습니다. 앞으로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깨끗한 클린하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읍ㆍ면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읍ㆍ면에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처럼 읍ㆍ면에서 노인회라든가 수거는 읍ㆍ면에서 매일 수거해야 할 테고, 새마을단체라든지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종량제 봉투 수거함에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 넣어다 버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CCTV를 설치 한 곳이 4개소에요. 내부, 외부에도 있는데, 지금은 CCTV를 확인하면 버리는 군민이 나올 텐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각심을 줘서 그 외 봉투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제가 가서 봤거든요. 종량제 하지 않는 곳에 통 갖다가 놓는 데는 쓰레기 담은 통만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이것저것 정신없이 갖다 놨더라고요. 사진 찍었는데 갖고 출력을 못해왔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갖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의원님께서 수거를 안 했을 때 보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앞에 깨끗하더라고요. 의원님이 미화원들이 늦게 갔을 때 보신 것 같아요. 수거 체계를 매일 가동해서 깨끗한 클린하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종량제에 안 담았다고 안 가져가서 남겨 두면 음식물이 하루 지나면 엄청 냄새가 나잖아요. 치우시는 분도 힘드니까 CCTV를 다 설치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CCTV는 다 설치 돼 있어요. 계도기간이라. 앞으로 CCTV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화암리 퇴비공장에 10월 말까지 포집기 다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0월 말이 아니고 과태료를 거액을 부과시키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중인데요, 11월 말까지 개선완료해서, 그래도 악취가 발생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옥희
김옥희의원
11월 말까지 라고 하셨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공사가 늦어져서 1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4시간 악취포집기를 설치할 겁니다. 악취포집기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청양군에 11개소가 있어요. 주로 축사이고 하여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 건물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악취저감시설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저번에 9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월 말로 미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9월 말까지 계획이 들어왔고, 10월 말까지 한 달인가 두 달 연장해줬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오늘 군정 질문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장 다시 짓는 것이 허가가 난 뒤에 중간을 막아야 냄새가 덜 난다고 그 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냄새 나도 참아달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나다녀 보면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안 나는데,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저감시설을 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도랑살리기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도랑살리기 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업자가 하고, 도랑살리기 한 마을에 대해서 주민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발전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도랑살리기 하는 데를 가서 보면 무너지고 그런 데 하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주로 그런 데가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하천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그런 데를 위주로 돌 위주로 전석을 쌓고, 수생식물을 심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마을이장님이 신청하시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이 하면 안 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주민이 해도 돼요. 하천이 개인 주민이 신청하면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서로 공감대가 돼야 해요. 주변에 농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으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화성면 농암2리에 한 곳을 봤어요.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줄무덤 올라가 한 구간이 논둑이 무너진 상태로 예전에 쌓은 것이 허물어져 내려왔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왔어요. 그것을 이장님한테 말씀해서 신청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우리가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할 겁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되고, 의원님께서 직접 면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면에서 이장님과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옥희
김옥희의원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중앙에서 2024년까지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개 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 하는데, 청양읍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형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의 자문역할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자치기구로써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리, 그 부분만 한정돼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군에서 위임하는 위임사무라든가 주민과의 생활에 밀접한 추진할 수가 있어요. 위촉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읍ㆍ면장이 하고 자체 군수가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주민자치회 공모신청 계획으로 운곡, 정산, 청남이 있는데, 무엇을 공모하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까지 10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운곡과 정산과 청남이 신청해서 위원회를 받고, 받으면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을 받아서 청양읍처럼 운영하게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기 면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로 되면 이번에 읍에 총회를 한 것처럼 면에 전체적인 사항을 갖고 논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을 둘 수가 있어요.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을 두면 인건비, 주민자치회로 되는 면에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번에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열어 문화원 앞 회전교차로와 쌈지주차장 유료화, 원앙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렇게 되면 군민의 정책결정에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회로 되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과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군에 제시해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군정을 추진할 때 의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일이 생기면 면 직원들 일이 덜어지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이 생기니까 사무국에서 별도 사무국장이라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때문에 면에서는 운영회를 면장 중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치회로 바뀌면 읍ㆍ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마을 별 동네장치 소액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청양만의 특징을 가진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양만의 특성이라는 사업은 우선 깨끗한 고장을 만들자, 이 사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런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소득사업, 청양군의 방침인 깨끗한 마을 만들기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020년 사업은 언제 발굴 신청하실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받았는데, 금년에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기가 짧기 때문에 내년도로 전환해서 내년도 봄부터 다시 시행하고 남는 사업비는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받을 겁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잘되면 청양군민이 행복해지는 일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실적 및 보관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양상품권 디자인이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작아져서 넣기도 간편해지고 잘하셨더라고요. 청양사랑상품권 지금까지 얼마나 발행하셨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86억 5000만원 발행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가맹점은 몇 곳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300군 데 정도 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사면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1만원 짜리를 내고 2천원 어치를 사도 8천원을 거슬러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더 사려고 하는데, 어느 농협을 갔더니 80%를 안 쓰면 안 거슬러 주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금융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을 받고 현금을 가져가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의료원이나 군내 병원,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을 사라는 것이지 공공요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병원에서도 못 쓴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사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병원이나 의료원에 가니까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트나 재래시장 이런 데서 물건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당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병원 등에도 당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역경제에는 큰 역할이 없어서 일단은 지역물품을 사고 생산품을 사는데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에서도 가맹점이 취급하는 업종을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신청하면 거의 100%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각 실ㆍ과에서도 추진하는 실적 중에 하나는 전입대학생 지원금과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이런 것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어떤 사업인지 어디서 일하게 되는지,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청년 일자리 중에 청년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8세부터 45세까지 청양군민이나 대학생인데, 월 170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4대 보험 포함해서 현재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는 18명, 대학생은 두 달해서 71명을 고용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는 현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있는데, 2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영농법인, 마을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일자리를 줘서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18세부터 39세까지 200만원을 주고 있고 사업장에서 20%를 부담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참여 기업이 10개가 있고 참여 청년이 17명인데, 이것은 사업장에서 20%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이라고 사회적경제육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 기술을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8세에서 39세인데 2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참여 기업이 두 군데 청년이 3명 있는데, 사업장에서 1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4세까지가 되는데, 청양군 소재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에 4년 동안 기업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 그리고 청년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제를 해줘서 자부담을 시켜서 나중에 4년이 지난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역의 청년들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달빛마켓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별자리 야시장은 끝났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달빛마켓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달빛마켓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달빛마켓 마지막 하는 날 시장을 들려 봤더니 군에서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박○○씨인가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서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분들이 나오시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중간 중간에 신청을 받고 주체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해야 맞는데,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해야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시장 상인회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하는데, 그분들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 참석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참석한 분이 안 계시던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 보시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나와서 운영하는데도 관여하고 판매 매대에도 상인회의 참여가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별자리 야시장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가봐야겠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오셔서 맥주도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옥희
김옥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사업 추진실적 및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사업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올 3월 달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10억원을 늘리면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냉ㆍ난방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억원, 자부담 10억원, 사업비 10억원 이렇게 20억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브랜드개발, 역량 강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료를 보면 표고재배농가에 추진 방안 등을 6회에 걸쳐 협의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회 추경 시에는 의원님께서 표고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자주 표고농가들하고 접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표고농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표고생산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표고는 농협에서 이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가품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가 판로가 제일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상품이 썩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농가 역량강화라든가 이쪽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홍보 쪽으로 많이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변경해서 홍보 쪽으로 치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질이 떨어지면 건표고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질이 떨어져서 표고조합에서 입찰로 보내는데, 그것은 가격이 상당히 낮고, 또 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공품으로 슬라이스라든가 아니면 가루를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판로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미료라든가 환,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그리고 표고버섯 작목반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생산자도 있고 연계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작목반 같은 데 구성이 돼 있으면 표고버섯을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때에 어려움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어려운 사항은 모르겠고……
옥희
김옥희의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안 좋은 것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사업이 2020년까지인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표고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상품을 명절 때 시기 맞춰서 표고버섯이라든가 청양고춧가루 이런 것도 같이 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광고를 극장식 광고라든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대형 터미널이라든가 도심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전국적으로 볼 때에 청양군의 표고버섯재배면적은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충남권에서 부여 다음에 청양인데, 전국적으로 몇%정도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충남에서도 부여 다음이면 조금 큰 것 같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분들에게 사전에 사용토록 공지를 안 하셨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ㆍ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은 관리하고 있는 실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건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무단사용변상금 부과 4건에 대해서는 축사 양성화에 따라서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부지가 들어갔다든가, 목장용지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양성화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양성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가 61건, 건물이 16건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매각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보셨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래쪽에 미활용재산 매각 현황에 보시면 토지 14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현황에 있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보존 부적합이라든가 위에 있는 토지 목장이라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극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우리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앞으로도 부적합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청양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다녀 보면 잘 가꿔서 곡식이나 이런 것 등으로 잘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좋은데, 오래 돼서 풀이 많이 난 걸 보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위 분들로 해서 잘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도로 잔여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목적에 의해서 실ㆍ과에서 매입해서 실ㆍ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실ㆍ과로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사희망신청제 운영 및 반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희망신청제는 공무원 개별로 신청하여 희망 직위와 근무 부서를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군에서는 인사 부서에서 임용권자에게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임용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금년도 정기인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는데, 반영률이 57%, 52% 나타났어요. 미반영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인의 희망대로 반영을 못 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상반기 28명 정도 하반기 14건 정도 미반영 해줬습니다. 그 중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근무연수도 있고 직렬별로 꼭 필요한 사람은 임의대로 못 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업무 효율성,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다음 인사에는 본인의 희망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밀봉해서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개인적으로 통보해주고 보통 이런 것을 접수할 때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요. 인사시스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을 활용한 메신저, 쪽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저희한테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봉해서 보냈을 때는 개인별로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하는 분들도 본인이 이 희망하는 부서를 갈 수 있다는 적합함을 어느 정도는 한정 돼서 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적합한 경우도 있고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적합한 한 데 못 보내는 경우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빼면 다른 사람을 그쪽자리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결원이 되다 보니까 채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올바른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들어가세요.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센터 등록자 현황 및 가족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센터가 언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 건물 준공이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고, 내부 인테리어 해서 잠정적으로 11월 20일 전ㆍ후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환자 발생 추세는 어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3년 동안 평균적으로 98명 정도입니다. 현재 10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시골에 계시다보면 진단을 못해서 치매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또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현재 방문간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CT촬영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등록환자에게 어떤 관리를 해주시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영양관리와 치매지연 프로그램 운영, CT촬영비, 치매진단,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치매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가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나들이라든가 현장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가족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가족들의 건의 사항은 뭐가 많이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환자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연명해주는 약품을 많이 요구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치매하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연 해주는 그런 의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 치매환자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예상되면 의료원이 치매 발생에 앞서서 미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젊은 층도 가끔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의료원에 정신과 선생님이 계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페이 닥터로 채용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숨은 환자분들도 잘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귀농ㆍ귀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귀농ㆍ귀촌 인구 추세는 어떤 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김종관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귀농 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역귀농률이 어떻게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통계는 8.7% 정도 진흥청에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군은 3%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원인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귀농인의 집이 정산에도 있지만 1년 내 못 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역귀농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역귀농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역귀농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분들이 오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소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일단 이 분들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하고 처음에 오셔서는 그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 작목을 재배하라고 해요.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보람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열대 작물을 심어서 전혀 소득도 안 되고 작물은 금방 썩으면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고, 주거, 농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고 저희가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알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애로점을 해소해서 역귀농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도 귀농ㆍ귀촌인들과 사시는 주민들과 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은 없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청양군의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 기반공사라든가 농협 군지부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분야별로, 그 다음에 귀농ㆍ귀촌 단체장들, 대표 이장들로 해서 귀농ㆍ귀촌 갈등 해소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농협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고, 기반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것을 논의해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귀농ㆍ귀촌인들을 위해서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하신 분들과 원주민들이 서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해ㆍ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하고 원주민하고 재능기부도 해주고 예를 들면 예전에 미용기술이 있는 분들은 마을 어르신들 미용도 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을에 쏟아 붓고 마을 주민들과 화합하고. 그런데 원주민들은 ‘삼체’라고 해서 ‘있는 체, 아는 체, 잘난 체’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 때 그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최대한 원주민하고 귀농인들하고 갈등이 없고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마을에 비럭질이라고 하는데, 공동적으로 일을 하면 귀농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을의 애경사에 귀농인들도 참여해서 마을주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귀농인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전입과 동시에 청양군민이라는 마음으로 사시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갈등 관리 면에서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어제 집에를 가니까 단체장 회의 자료를 보내주셔서 봤거든요. 면에서 리별로 해서 늘어난 것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도 귀농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리로 상금을 주는 게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연말 포상금이 있었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도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님 귀농ㆍ귀촌 많이 해서 인구 증가한 읍ㆍ면에 포상 계획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귀농인들 많이 들어오면 읍ㆍ면 별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료를 보니까 영상사격장 활용방안을 하셨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탁구대하고 당구대를 놓아주시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번 추경에 탁구대 예산을 세워 주셔서 탁구대 2대하고 당구대는 개인이 저희한테 기증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설치를 끝내셨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휴양림에 공작새라든가 토끼, 동물 먹이던 곳은 어떻게 됐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 상태로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그쪽을 어느 정도 철거를 시키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닭이 새벽에 울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겨서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에 닭이랑 토끼는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닭이 몇 마리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토끼는 없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탁구대를 놔서 오가면서 운동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정 질의 나흘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실장님 피곤하실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먼저 1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 내역, 우리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와 충남개발공사에 2018년도 18건 163억 990만원, 2019년도 22건 125억 3800만원 위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위탁사업을 선호하는데, 위탁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선호한다기 보다 대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복합 공중 같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해당 실ㆍ과에서 전문 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라든가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라든가 공사감독,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탁 사업에 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업무 공사비,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효과가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데, 본의원도 ‘왜 위탁사업을 줄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 도청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요. 실장님, 감사를 안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감사의 역할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한 것이고, 위탁기관에서 감사기능 이런 부분에서 다 수감을 해서 그 쪽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감사를 안 받고, 또 하나는 5억원 이상 공사에는 도청 감사실 조사 팀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탁사업을 하면 감사를 안 받아요. 아니, 계약심사를 안 받아요.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기능도 말씀드리는데, 사후에 감사 기능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하게 계상됐다거나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면 적출이 되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서 도청 감사실에는 건축, 토목, 기계, 설비, 소방, 통신 이런 모든 전문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걸러지고 도면도 걸러지고.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이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다든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견적사무소, 적산이라고도 하고. 공사비 산출을 하청을 줘요. 견적사무실은 아주 열악한데. 그래서 견적사무소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내역 검토를 건축사도 안 하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도청 감사실처럼 전문직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견적사무소에서는 물량도 부족하게 절대 안 뽑아요. 할증료를 많이 넣고 또 자재비, 인건비도 여유 있게 이를 테면 시공회사에서 공사 중에 물량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설계 하는 과정에 설계업들의 관행 부분을 속속들이 제대로 파악한 바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시니 앞으로 정책 추진함과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위탁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많이 점검해서 위탁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다고 공사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청자가 있고, 충남개발공사든 농어촌공사든 받으면 입찰을 해서 87% 내지 88% 그 정도에 낙찰시켜서 업자가 결정이 돼요. 그 업자는 또 하청을 줘요. 청양복지타운 같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실장님 청양복지타운 하자 잘 모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일부 누수 현상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본의원은 위탁사업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도청 계약심사만큼은 받아야한다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위탁계약을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포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도청계약심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윤청수 팀장 있나요? 자리에 없어요? 계약심사를 받으려면 설계를 군에서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또 그 내역가지고 계약심사를 받고, 목변경해서 위탁 사업을 줘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 의뢰하는 것은 군에서 발주했을 때 의뢰하는데, 위탁한 사업도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위탁은 주라는 얘기에요. 위탁을 주는데, 설계는 군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역서나 그런 것을 도청계약심사를 받고 그러고 위탁 목변경 해서 위탁을 주라는 얘기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지가 문제지, 왜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시설 공사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할 때는 설계비까지 위탁비에 다 포함이 되는데, 설계를 하고 위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위탁받는 기관에서 그렇게 수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위탁 수수료와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 마이크를 가져다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비 30억원, 위탁수수료 3억 2200만원, 화성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사업비 30억원, 위탁수수료 3억 2200만원, 사업비에 10.73%에요. 위탁수수료가. 그리고 화성농공단지 기숙사는 318평이에요. 공사비가 평당 786만원, 그리고 설계비는 평당 56만원. 누가 56만원에 설계해요? 이것이 2인 1실, 26실, 2명이 똑같이 방을 쓰는데, 26개에요. 그리고 공동편의시설이 있고. 방이 똑같아요. 설계할 것도 없어요. 평당 56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50% 씩 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자, 농어촌공사에 청양군에서 학하동 로컬푸드직판장 사업비가 86억 9000이에요. 건물이 683평, 설계비가 화성보다 훨씬 적어요. 1억 3970만 5천원, 수수료 6600만원. 수수료가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는 1억 7800만원, 건물은 조그맣고 설계할 것도 별로 없는데. 비봉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 수수료가 3억 2200만원. 설계비가 1억 7500만원, 전혀 개념이 없죠? 이런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위탁해달라고 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마이크를 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더욱 한심한 것은 휴양랜드 보완사업, 소장님 담당하는. 사업비가 39억원이에요. 건물 연면적은 360평, 설계비가 2억 4000만원, 수수료 4억 1200만원, 이게 충남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또 택지개발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있고. 이런 작은 공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것으로…… 위에 화성하고 비봉에서 용역비 수수료하고 설계비만 5억원 정도 낭비를 했고, 밑에 있는 휴양랜드 보완사업은 6억원 정도 낭비했어요. 세 공사에서 자그마치 11억원 정도가 돼요. 그것을 농민한테 쓰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 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받은 문예회관 시설확충 기능강화사업도 문제가 있고,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수행하는 117억원 짜리 천장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사업수행,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도 수수료가 엄청 나갔어요. 38억원의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위탁하는 사업은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군수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설계도 하고 내역서 만들어서 도청 계약팀, 계약실 사전 계약심사를 받고 위탁사업 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10쪽,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사업비 현황, 1년 전 군정질의 시에 본의원이 윤종인 실장님께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사업 1기 5년 동안 총 사업비 615억원 중 산동 4개 면에는 투자된 사업비 단 1건, 총 사업비 1.6%, 도림온천사업 10억원, 이것도 10억원이 오폐수 처리장 공사였어요. 지금 가보면 흉물로 남아있어요. 청양읍을 비롯한 산서에는 98.6%인 607억원을 배정해 도내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때 실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ㆍ면 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됐다고 걱정하시는데, 지역개발사업비를 매년 150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읍ㆍ면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지역개발비 현황을 보면 청양읍에 45억 1700만원, 운곡면에 32억 8200만원, 대치리 33억 7900만원, 정산면 35억 6400만원, 목면 33억 3000만원, 어디에도 읍ㆍ면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흔적이 없어요. 답변 어려우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열해 놓은 건데요, 그때, 그때 지역개발균형발전으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비 건설도시과에 해당된 그 사업만 통계를 뽑은 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발전촉진형사업이라든가 포괄보조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이런 부분도 각 읍ㆍ면에 골고루 배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균형발전사업이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균형발전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만 막대한 사업비를 주고 청양군에는 안 주는 꼴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작년도에 말씀드린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소소한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균형발전사업을 배분한 부분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촉진형 사업이라든가 포괄보조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환
최의환의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줄 때 가장 낙후된 청양군에 84억원, 일부 시ㆍ군에 80억원, 공주시, 논산시 이런 시는 60억원, 홍성군, 예산군 이런 데는 도청이 이전 됐기 때문에 홍성군 예산군은 안는 줬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청양군은 가장 낙후됐으니까 84억원이 온 거예요. 매년. 지금은 더 확대가 됐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고 그 문제는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 과업 기관이 5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80일 동안인데, 용역비는 4600여 만원, 지금 10월 중에 용역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보고가 됐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중간보고도 안 하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 형식으로 용역한테 중간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 지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보완사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완료보고회를 가질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실장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이것을 할 때 경영개선용역 줄 필요가 있느냐, 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개선용역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보세요. 질문할 테니까. 왜 하필이면 5월 21일 날 합니까? 그전에 당겨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용역을 안 받으신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수시로 관계자하고 사업 추진하는 업자하고 부서 간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과업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업기간 내에 완료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기한 준수를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12쪽, 공모사업 사업비 확보,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개 사업 107억 3800만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1개 사업 1088억 7800만원, 10번 항목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괄호하고 도선정 320억원, 실장님 지역경제과 52쪽을 보시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예정지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현황 19년도 3월 29일에 사업신청 충남 후보지 선정이 됐고, 19년 6월 12일 날 기획재정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통과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9년 10월 사업신청 관련사업 계획서 보완, 사업계획서를 10월 달에 보완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사업신청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줬어요. 그 다음에 19년 12월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최종 신청 예정이에요. 12월에.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확인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역경제과에서 12월 달에 신청 예정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몇 개 시ㆍ도에서 신청하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8개 시ㆍ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 다음을 보면 20년 내년도 3, 4월에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예정, 전국에서 3개소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되려면 8대 3의 확률 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산술치로는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확보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9월 30일 날 확보된 것을 넣어야 합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어제 나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 드렸는데……
의환
최의환의원
그때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 선정까지 됐고, 도 대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국회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렇게 써놓으면 모든 군민도 320억원이 확보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군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에서 선정했다는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도에 대표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이지만 도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설령 최악의 상태로 판단하지만 선정 과정에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세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 표현이라면 다음 14쪽 2019년 추가사업 2건 확정 265억원 밑에다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야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답변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실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설령 확보했다고 하고 다닐 수 있어도 어떻게 행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최의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및 실적 관련하여 4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김돈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신규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용역관련 사항에 대하여 1개 후보지를 10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어제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제 확정 됐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봉 신월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신월리가 고속도로 IC에서 조금 멀지 않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5km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면적은 92만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0만평이 안 되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30만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경제보좌관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이 ○○특보.
의환
최의환의원
이 ○○특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업유치특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분은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산업단지가 확정이 돼서 승인고시가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기업유치 쪽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30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큰 앵커기업이 와야 하거든요. 그 기업이 옴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들, 기업들 유치하는데 그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특보한테 회의 수당을 줍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참석할 때 참석 수당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일정한 월별수당은 없고? 참석할 때 특별 수당?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심의위원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회의수당은 얼마정도 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만원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분 교통비도 안 되는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실비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서울에서 내려오시려면…… 10만원 밖에 못 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특보 잘 모셨어요. 전에 도에서도 충청남도를 위해 도와준 일도 있고 훌륭한 분이에요. 산업단지 추진 잘하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2쪽, 정산2농공단지입니다. 정산2농공단지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2014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다른 것은 완료가 됐는데, 2018년 11월 달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고, 현재 시행사인 학암산업개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만들고 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학암산업개발 등 12개 업체에서 정산학암리에 투자된 것은 전혀 없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풍문에 의하면 PF를 일으켰다고 하던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가 없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확인해보세요. PF를 일으켰는지. PF를 일으킬 단계가 아닌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PF되면 행안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돼서 제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정산2농공단지도 5년이 지났어요. 잘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24쪽에 최근 6년간 청양을 찾은 관광객 수, 관광객 수가 많이 감소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일부 감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월요일 날 군수님 답변에서 예산 출렁다리, 도내 관광객이 감소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청양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양 실물경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이 인구증가, 관광자원 개발, 잘 해 주셔야 해요. 24페이지 하단에 다락골 줄무덤, 2017년에는 71만 3271명이 오던 관광객이 금년도 8월 기준 2만 5672명,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락골 줄무덤에 대책이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락골 줄무덤 성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천장호 출렁다리 2016년도 한때는 72만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 8월 말 기준, 33만 9000여 명. 33만 9000여 명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예당출렁다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우셨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볼륨을 키울 것인가, 하드웨어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더 집어넣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끝나게 돼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 시행도 2021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시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준비하셔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관광객 500만, 수입 1000억원 달성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소방복합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복합시설은 청양군에 유치한 유일한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완료하게 돼 있는데, 2018년 12월 4일 소방복합시설 설계공모 착수설명회를 개최했고,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가 일시중단을 했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중단 사유가 문화재 표본 조사 및 시굴 조사 때문에 중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화재 조사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표본조사를 시행했는데 6개월 정도 계획을 잡았어요. 표본 조사한 뒤에 시굴조사를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굴 조사가 내년도 1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시작을?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완료요. 겨울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3월, 4월까지 해서 5월부터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조사가 완료가 된 뒤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화재 시굴조사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주업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의환
최의환의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청을 줘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친하잖아요.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변경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부터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동안 3년이 무려 소요가 됐는데,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지금 문체부에서도 공주 기본계획변경으로 저희 순서가 밀려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이 매운음식체험관, 거기에는 고추체험관, 레스토랑 분식 쪽에 카페, 전망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6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그곳은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전망대가 2층에 있으나, 3층에 있으나, 4층에 있으나 6층에 있으나 똑같아요. 조망할 수 있는 구역이 똑같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조금 높아야…… 20여ｍ 높이로.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대형크레인을 부르세요. 하루 임대를 해서 크레인 타고 2층 높이, 4층 높이, 6층 높이를 보세요. 뭐가 다른지. 금강도 안 보이고 서해안도 안 보이고 전에는 102ｍ로 계획했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작년에 그렇게 구상을 일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 102ｍ로.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6층으로 하면 몇 ｍ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4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이 10ｍ로 하나 24ｍ로 하나 똑같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공간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전망대 부지로. 기존 공간은 부지가 넓어서 2층 계획이었거든요. 2층만 계획해도 바닥이 넓어서 가능한데 이쪽은 부지 바닥이 약간 좁기 때문에 층을 조금 높여서 해야 기본계획에 들어간 시설을 다 하려면 층을 약간 높여야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전망대 때문에 6층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바닥 면적이 이쪽보다 적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서 계획하고자 하는 시설을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건 아닌데, 잘 보세요. 그것은 이를 테면 바닥 면적이 적다고 하면 버섯모양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망대는 6층에다가 둘 것인가 괜히 공사비 낭비하고 나중에 오픈해 놓고 전망대 안 올라가면 한 번 간 사람이 또 안 가면 군수 욕먹고, 의원님들 욕먹고, 과장님 입장 난처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크레인 불러서 군수님 모시고 한 번 가세요. 그래서 24ｍ위치도 보고 밑에 20ｍ도 보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망대를 하려면 천장호에 황룡정 있죠? 2층짜리. 거기에 하면 금강이 보여요. 거기에 24ｍ높이를 하면. 그러나 칠갑지는 과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102ｍ로 한다고 해서. 102ｍ가 아니라 400ｍ를 해도 서해안은 안 보여요. 금강은 보이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매운음식분식점 하려고 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은 로비와 사무 공간, 안내데스크.
의환
최의환의원
6층에 회전식 전망대, 전기료 많이 쓰면 회전이 돼요. 이를 테면 어떤 호텔은 자고 나면 방이 동쪽으로 가 있어요. 또 자고 나면 남쪽으로 가 있어요. 서서히 사람이 못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그렇게 회전해가면서 전망할 필요가 있어요? 비용 생각 안 하고, 전기 요금 생각 안 하고, 시설비 생각 안 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10분 이상 서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가 카페거든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돌아가는 회전형으로……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은 더 안돼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카페는 커피잔이 엎질러지면 안 되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룡산 밑에 있는 데도 가봤는데요, 돌아가는 느낌이 없을 만큼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느낌이 없는 것을 왜 해요? 왜 시설비 투자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서 해요?
저도 도에 있을 때 안면도 관광개발한다고 호텔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극구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모르고 폼 잡으려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과정에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32쪽, 최근 5년간 스포츠마케팅 추진 결과 경제유발효과, 직ㆍ간접, 과장님 2020년, 내년도 스포츠마케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이 2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태권도나 복싱, 합기도, 배구 등 올해 했던 종목으로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중앙협회와 협의해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태권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태권도는 내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몇 년 동안 태권도 대회를 못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3년 동안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년 넘은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까지 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23억원이라고 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도 23억원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에 22억 9100만원에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경제효과는 그 정도 하면 2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00억원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만큼만 경제효과가 있으면 해야 해요. 23억원 썼는데, 23억원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돼요. 군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해놓는 거예요. 과장님,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효과 산출 잘 해주셔야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효과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산업연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발개수라든가 다른 대학에 용역을 준, 다른 데를 보면 스포츠학과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대학연구소나 대학에. 그것을 참고해서 계산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1쪽, 25번. 복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이틀 동안 1000명이 대회를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합숙훈련은 20일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지적하면 잘못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담당 팀장, 담당 직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 딱 보시고 아시네요? 저는 몰랐네요. 이런 것을 훑어보세요. 지난 월요일 군수 군정 질의 시 전국대회가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군수님 참석하셔서 선수 격려와 청양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하시도록 과장님이 써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칠월칠석 날 용인대학교총장 개회식이 있었죠? 과장님이 시간 조정을 잘 했더라면 군수님이 개막행사에 참석하시고 마을행사에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군수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미리 10시경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서……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10시에 오셔서 총장님 만난 것은 알아요. 그러나 개막식을 참석해서 환영인사도 하시고 선수단 격려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청양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셔 가지고 총장만 만나고 가면 선수단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압니까? 검도인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알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 검도대회 몇 번 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네 번 다 군수님 참석 안 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묘하게 일정이 있으셔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날 저녁에 뭐하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환영 만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참석 별로 안 하시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도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개막행사 시에 군수님이 관외출장이 아니면 오셔서 우리 청양군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자원도 빈약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잘해주면 군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나는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호텔을 경영해서 알아요. 숙박시설, 음식점, 치킨집, 마트, 다 잘 되잖아요. 그날은 청양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김준호 과장님, 예전에 체육 팀장 언제 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 7월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 마케팅할 때 협회, 대학 이런 데 누가 다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하고 팀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한국체대하고 용인대학교는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협회도 찾아다니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 23억원 아니라 50억원 쓰면 어때요? 경제유발효과가 있는데. 공사비 헛되이 쓰지 말고, 이런 데 쓰세요. 예산을 더 세우시고.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칠갑산 둘레길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찾는 등산객이 2017년도에 10만 7000명, 2018년도에 8만 6000명, 금년도 상반기에 1만 9000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 손님이 다시는 칠갑산에 안 와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다시 오시지 않아요. 여기에 10만 7000명, 8만 6000명은 우리 군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동감지 되는 것이라 군민인지 외지인인지 판단을 못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내국인, 외국인만 구분할 수 있지. 그런데 칠갑산 문제점이 뭐냐, 운전하는 분과 같이 오지 않으면 주차한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곡사에서 정산으로 등산해서 칠갑광장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칠갑광장에서 정산을 거쳐 천장호로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기 차 주차해놓은 대로 올 방법이 없어요. 택시를 탄다? 중간 중간 두 시간마다 다니는 셔틀버스를 타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룡산도 둘레길을 했어요. 계룡산은 돌산이에요. 둘레길 하기가 아주 나빠요. 그런데 칠갑산은 흙산이기 때문에 둘레길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래서 최소한 천장호에서 칠갑광장 또 칠갑광장에서 휴양림, 한꺼번에 안 되면 천장호에서 칠갑광장, 우선은 거기까지만 해요. 이것은 몇 억원 안 들어요. 나머지는 다음 예산 세워서 하던가 하고. 돈 많이 안 들어요. 몇 억원이면 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칠갑산에 등산로가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를 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차량이 있는 대로 올 수 있게 등산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가 도로 넘어갔잖아요? 협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등산로 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위에서는 둘레길 한다고 하면 환영해요. 자연 훼손하지 않고 하거든요. 꼭 하세요. 부탁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청양복지타운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6년 10월 30일 준공된 후로 하자보수기간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 외부 흙채움 꺼짐 현상 및 외벽 스톤 마감재 변색으로 인해서 보수를 완료했고, 그 후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현재는 지금 옥상 크랙으로 인해서 2층 평통사무실과 기동대 사무실 복도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현지 점검한 후에 10월 30일 날 하자보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언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전에 여름 6월 달에 옥상 크랙으로 인해서 평통사무실에 누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 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걱정돼서 올라갔었는데 아직 크랙이 미세하게 있는 부분이 있고, 옥상 부분에 가로등이 5개가 있는데, 등 설치한 부분에도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업체 불러서 확인시키고 10월 30일 날 하자보수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자 보수 기간이 5년 동안이라고 했죠? 2021년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문서상으로 돼 있어요? 정확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공사별로 달라요. 이를 테면 벽지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5년이 아니에요. 타일이 훼손됐다고 해도 5년이 아니에요. 중요 부위 금이 갔다든가 그런 것은 하자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옥상 부분 크랙에 의해서 하자보수 실시하는 것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옥상하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 6월 달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9월 달에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 또 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또 샜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줄기 흐르듯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미세하게 방울로 떨어져서 천장에 녹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하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방수하자는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수를 제대로 하려면 건물의 중앙부부터 홈통 있는 데까지 경사를 둬야 돼요. 자연배수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홈통관리를 잘해줘야 해요. 거기에 가면 3층이든 4층이든 바람에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날아가서 홈통이 막혀요.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복지타운 문제는 누수도 문제고 또 하나 지하층에 곰팡이 생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도 다 둘러봤는데 공기 순환기를 7대 설치한 후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잡았습니다. 다 다니면서 확인해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완벽하지 않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여튼 관리 잘 해주세요. 본 의원의 실ㆍ과장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ㆍ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록1.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구기수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