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주시고요.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권은희님 외에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심상돈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또 워낙 유능하시고 팀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주택과는 걱정 없는데 하여튼 건축과 추진사업하고 또 계속사업은 계속 제가 가서 묻고 또 오셔가지고 알려주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저는 간략하게 묻고 동료 위원들이 또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니까. 오류동 동부그린 지금 아시죠.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좁고 난립하는 것도 아시니까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가 2008년 9월에 조건부재건축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D등급이 나와야지만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의뢰했었는데 이게 D등급이 아니라 유지·보수할 수 있는 C등급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걸 D등급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계속 봐가면서 중간중간에 그걸 조금 보완하고 해서 어떻게든 조금 진행시켜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C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재건축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곽윤희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한테 민원도 있고 정보공개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 건과 다른 건에 대해서 취재도 해가고 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C등급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거로 해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할 수는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할 수는 있죠. 시간이 가는 거죠.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이사도 빈 곳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거기가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기대감이 아마 처음에 D등급이 나왔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희망고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오류동 지역에 소규모 재건축 진행 단지는 좀 어떤가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하고 하지만 그래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쪽에 오류동·수궁동 그쪽 지역에 빌라가 많아서 항상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합 설립을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게 동삼파크빌라하고 삼성주택, 월드빌라 쪽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주택하고 월드연립은 지금 조합 설립에서 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아마 동의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삼파크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상가가 처음에 조합 설립 신청했다가 상가가 나중에 동의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상가하고의 어떤 동의율 때문에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조합 설립 준비 중인 데는 그런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합 설립이 된 곳은 두암빌라, 화랑 그 다음에 길훈, 미래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이 돼서 사업진행인가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성원은 동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대흥·성원·동진은 올해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얼추 많이, 지금 다른 데 빌라가 계속 그게 지금 하루하루 숨쉬기가 힘들다고까지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저희 지역은 온수동·궁동이 빌라 이런 촌이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가서 파악하지만 그 지역에 돌아가는 일,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압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 비예산인데 예산 전혀,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마지막으로 설명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25개 자치구에다 다 보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202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하듯이 공동주택도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조금 먼저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미
이미노경숙위원
10개 단지는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0개 단지요?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추진 계획,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일단은 예산이 비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게 10개 단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업에다가 의뢰해서 희망하는 단지에다 했었는데 저희가 10개 단지를 신청받아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고 잘 활용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안 돼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비예산이라 궁금했습니다. 19페이지요. 이건 계속사업 같은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 이거 제가 작년에 사업 할 때 아파트단지를 연락이 와서 찾아가봬서 주민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연락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선출직 구의원이나 의원님들께는 연락하셔서 사실 공동주택은 주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빌미로 해서 같이 인사도 하고 민원도 받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만약 구로4동을 가신다든가 그쪽이면 그쪽의 의원님들, 개봉동에 가면 개봉동의 아파트 하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주시면. 작년에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아파트도 가봤고 몇 군데 갔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화아파트가.
쪽에
저쪽에노경숙위원
구로3동.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압니다. 올해 이화아파트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제가 가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위원님 현장에서 뵀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올해는 연락이 안 와서 사업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은 기회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보광아파트 뒤에 주택 서명 몇 % 정도 받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건 저희한테 몇 % 받았다고는 수치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고 가끔 위원장님 오셔서 저희가 여쭤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거기 보광아파트가 다시 연장된 건 아시죠?
김철수위원
예.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2년 동안 안 돼서 5월에 다시 연장 신청해서 연장이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단독주택 주민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동의율을 끝까지 조금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겠다 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제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아파트는 어차피 거의 다 된 거고 단독주택도 어느 정도 지금 동의율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제척에 대한 도면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분들,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한테 많이 가죠?
보는
여쭤보는김철수위원
겁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항공판독조사 이번에 직원들은 바뀌셨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직원들 이번에 남자 직원 두 명이 아주 훌륭한 직원이 이번에 충원됐고요.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또 훌륭하신 팀장님이 7월에 새로 맡게 됐고요. 현장조사 하시라고 현상을 보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유념해서, 사실 너무 애쓰는 건 너무 애써요. 보통 지금 올해도 2,500건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항측이. 그러면 5명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당 500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집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있더라도 문 잘 안 열어주고 그래서 헛걸음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고 항측 도면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철수위원
업무보고 때 여성 공무원들이 항측을 하고 판독조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좀 죄송한데 우리 동포들이 워낙 상의까지 탈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좀 시정해달라 했는데 시정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남자 직원 두 명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나갈 때 혹시 위험한 지역은 공익을 동행시키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철수위원
자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2019년도 240건 정도 되는데, 부과 내역이요. 적출은 480건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주택과 직원들 현장 업무가 많잖아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안 모자라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업무추진비 모자라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예산에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주택과 업무추진비 인상 좀 해주십시오. 자꾸 피곤한 질의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측 이거 현장 민원이 많은데 지금 이야기하면 기존에 몇 십년 동안 항측에 확인이 안 됐던 게 최근에 와서 갑자기 노출 빈도가 됐다. 그런데 그걸 우리 과에 물어보면 항측기술, 카메라 성능도 상당히 우수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기존에 20~30년씩 그동안은 적발 안 했다가 갑자기 항측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도, 우리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때 잘하지 꼭 아무 일도 없다가 때만 되면 드론을 띄워서 항공기를 몇 대씩 띄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20~30년 노출이 안 됐던 그런 항측 사진판독이 갑자기 나오냐고. 그거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올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20~30년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나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공무원은 이걸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듣고 그 건 때문에 싸우다 우리 민원인한테 여직원이 쌍욕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건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저도 아팠었는데 그게 항측기술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알아봤더니 어떤 기술적인 면의 진보도 있지만 방향에 따라서 다르데요. 한번은 이렇게 찍으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렇게 찍는다든지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보면 어떻게든 만약에 20년 동안 옥탑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지붕의 색깔만 바꿔도 새로 나와요.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붕 방수한다고 파란색 그거 칠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분명히 나오고요. 색깔만 달라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비 들이친다고 이만큼 비가림 한 1m 한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느냐 이것도 같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손댄 부분도 많아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과가 서울시에 의견을 내는 게 몇 년도 이전 건축물 또 어느 시점 이렇게 해서 양성화하는 계획도 있을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81년도에 한번 그렇게 했어요.
아주
아주정대근위원
악질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개조한 경우는 최근 건물에서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존에 건축할 때 다 이미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자기 주택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도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뉴얼을 좀 만들든지 해서 의견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무조건 비행기 항공촬영 됐으니까 이건 지적하고 적발·단속 위주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건 생활에 붙어서 어쩔 수 없는 걸 자꾸 깨고 부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은 그냥 놔두시죠. 계속 그러는데 놔둬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어차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적인 문제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의견을 한번 모으던가 아니면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주택과 팀장님들. 한번 의견 모아서 서울시에 의견서 한 번 내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지역 위원님들, 관계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그런 거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우선 사람이 사는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아주 불법적이고 문제가 되면이야, 이건 항공기에 찍혔다고 무조건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도 한번 조사도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좋지 않겠나. 양성화계획 이런 건 언제 있어요? 없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건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공동주택에는 없죠? 불법건축물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동주택도 있어요.
예.
누가
누가정대근위원
해놓은 거예요. 그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건 여기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공동주택도 항측촬영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나와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건 안 되지.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척 4구역은 그러면 건설사 잘 정리됐어요? 총회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대위원회의를 지난 18일에 했어요. 대위원회의에서 시공사 재선정하자고 해서 결정이 났고요. 지금 시공사 선정 공고 중에 있고요. 들리는 말로는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서로 붙었던 데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우였었잖아요. 둘이 컨소시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종합돼서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재건축팀장님, 재개발 팀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이런 주택 민원 이렇게 하러 가면 주민이 너무 모른다고 조금 이렇게 불친절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직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자가
담당자가정대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담당자.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데 많아요. 노인청소년과는 더 하대. 거의 어르신들한테 반말한다는 거야. 이리 와보세요. 이러고 그래서 회장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기도 민원인들 오는데 잘 모른다고 약간 경시하거나 기다리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직원들 다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분한테 들었다니까. 주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구로구가 그런다는 거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주택조합 그거 조금 안내를 더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걸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합원 모집해서 이 사업을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데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너무 많다고 한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거야 자기들 내부 문제긴 한데 그걸 정확히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야.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데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주택조합은 허위과장광고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보면 혹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라고 해서 저희가 플랜카드를 사업 진행 뒤에다가 붙이는데.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에서는 주의하라고 해놓으니까 모집을 잘해서 동의서까지 징구해놨는데 그분이 봐라, 구청에서 현수막 붙이고 방송해서 주택조합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나 탈퇴하겠다. 지금 탈퇴할 수 있는 건 되게 유연하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 팀장님, 과장님 수고해주셔서. 그런데 또 역으로 조합을 모집하는 그 사업 추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부분이 많은가 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 분들은 오시면 어쨌든 저희는 중립을 지켜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정대근위원
균형 있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단하게, 재건축 중에서요. 서울가든빌라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반영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산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잡았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도 확인했어요. 서울시 예산,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확보했는지 여부 확인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번 연말에 예산 되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내년에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년에 진행한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신빌라는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했죠, 방향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우신빌라는 지금 정비계획 들어왔어요. 연초에 들어와서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너무 더딘 거 같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분야별로, 거기도 신탁으로 하려고, 공공이 아니라 주민 자율로 하면서 신탁으로 하자 뭐다 해서 주민 내분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요. 일단은 지금 정비계획이 들어왔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조금씩 지금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가든은 그게 특별히 없는 거죠? 예정대로 공공정비계획 수립해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잡음은 없을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시설장비는 1,000만 원 내외에서 전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결정하거나 아니면 원래 정기회의라든지 회의하는데 이걸 전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100% 지원한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건 다 100% 지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만,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걸. 그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법에? 아니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단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입주자대표 민원 관련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거냐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50%거나 아니면 1,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100%를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되면 다른 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사업비의 50%와 그 다음에 그걸 1,5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을 50대 50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3,000만 원짜리 사업을. 아니면 그냥 50%가 아니더라도 1,500만 원짜리 사업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50%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국은 3,000만 원 미만 사업에 50%다. 이 이야기로 보면 되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1,500만 원 받아서 5,000만 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50대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 순서상 도시계획과가 다음 순서로 보고해야 하나 금일 구청 공식 일정 관계로 부득이 건축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팀 이진원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이두호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홍동기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축팀 정진국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최창규 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김헌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노경숙위원
13페이지에 위원회 있죠? 그건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원회 전체 위원들 현황까지요?
노경숙위원
예.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위원회 위원들 직업·나이·이름까지, 연락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11페이지 신규사업 이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 수시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구청에서 진행 상태를 현장에 가지 않아도 빨리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 같고 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비예산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앱을 한번 개발해보려고 했더니 용역비가 8,000만 원 이상 소요돼서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한번노경숙위원
시도해보시고 또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제가 사는 곳이 구로3·4, 가리봉동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자리를 나오신 분들이 많고 민원인들이 구로구 주민들인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오셔서 중국인들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60만 넘으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젊었을 때 받았던 10만 원 이상 받았던 금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아예 써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드신 분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분들은 건축 하시고 일용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으시거든요. 어떤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그리고 밑에 또 2019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해주셔서 일단 구로 주민이 잘 살아야 저희가 일하기가 편하고 모두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노경숙위원
만들어주십시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5페이지요. 과장님! 오류동·궁동·수궁동이요. 실행 계획하는 거요. 이거, 지금 이게 얼마큼 진행이 되어 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그러니까 궁동하고 오류동·수궁동 재건축 오래된 노후불량이 많아서 아주 힘든 데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하기가 엄청 힘든 데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15쪽 말씀하신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거 좀 간략하게, 짧게, 저는 과에 가서 많이 물어보니까 짧게 해주세요.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실행되는 거에 대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과.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계획과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6개 팀입니다.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얼마 없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이지
페이지정대근위원
22페이지인데요.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이게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두빛나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증축 공사 이렇게 공사가 되면 주무과에서 기본 설계, 용역, 업체 선정 이런 거 다 건축과에서 협조가 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정대근위원
완공까지? 준공까지?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정대근위원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입찰, 계약 이런 부분은?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요청하는 거고요. 해달라고.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주관 과에서는 실제 방침 수립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건축과에서 초기 단계부터 다 시작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장 관리도 해야 되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합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공공청사, 공공건축물이 생기면 공공일자리 부분도, 그런데 공공일자리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지역분들, 그냥 아예 일반 노무직, 일용직 이런 분들만 가능하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요청이 있으면? 기술자가 요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현장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분들도 기술자들 팀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 그분이 그러면 우리 지역 내 공공건축물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이동거리나 자기 여건에 맞아서 그렇게 요청이 오면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 어떤 건축의 공정이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흔히 아는 십장 아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이 사람들이 항상 사업장별로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 한 명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진짜 특정하게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 하면 그런 정도는.
개별
개별정대근위원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근 전문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분 쫓아다니면서 일도 해봤거든, 현장 일도. 잘해. 그런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 현장이 자꾸 지방에 생기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면 우리가 소개해줄 수도 있는 건데 검증은 그쪽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제가 건축과장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있으면 제가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한 번, 구민 일자리 창출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
구민정대근위원
일자리 한다 그랬는데 다 일용직 숫자만 맨날 우리 팀장님들 자꾸 나한테 주는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도 리스트를 좀 하면, 물론 안 되는 걸 억지로 청탁처럼 하려는 게 아니고 일자리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연고라는 게 또 있고 지역의 또 공공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황인
황인건축과장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문제가정대근위원
없는 한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현장하고 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강제로 그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좀 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현재 건축과 정원이 26명이에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현원은김영곤위원
27명이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건축안전팀이 지금 구성됐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신설사업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 구성됐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7월 17일 신설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두 분을 뽑았다는 이야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아직 그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팀만
팀만김철수위원
구성해놓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 내부 직원들로.
영곤
김영곤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김영곤위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건축사 이런 분들 뽑을 예정인 거 같은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 나급으로 뽑으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급을 기준으로 초임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지금 1명당 6,000만 원 정도, 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2명을 해서 계산해보면 초임이 2020년에 뽑을 경우에 1억 2,3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계산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장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차량하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차량 3,500에 장비 2,500인데.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이건 일단 법적으로, 건축법상에 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축법에는 센터를 신설하라는 이야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명칭 자체가 건축안전센터인데 이게 사실 각 구의 형편상 센터를 만들려면 표준모델이 지금 2개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동작구 같은 경우만 도시안전과라고 해서 강화를 했고 나머지 24개 구는 팀 신설로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동작구가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로 과로 됐다는 이야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과로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상도체육관 붕괴사고도 있었고 작년에 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도 있어서 그 이후에 완전히 과 자체를 강화시켜놨습니다.
과는
건축과는김영곤위원
별개로 있고 도시안전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런데 원래 센터라 하면 그냥 무슨 팀을 구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명칭이 센터라고 건축법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초의 취지는 센터장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4급 상당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이런 굉장히 강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분들이 채용되면 이분들 다른 업을 할 수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못합니다.
전적으로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 정원이 변경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거 변경해야겠네요? 지금 1명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6급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으시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정원을김영곤위원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정원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될 거 같은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상하시기로 시간선택 임기제를 채용하면 지원자가 어떨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타 구에 이미 뽑은 데가 9개 구에서 뽑았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건축사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건축구조기술사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주는 이런 페이 가지고는 안 맞아서 국토부에서 다시 지침이 오기를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뽑아라.
영곤
김영곤위원
고급기술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정 자격이 필요한 건데요. 초급기술자가 있고 중급기술자가 있고 고급기술자가 있고 기술사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페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정 자격 이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실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근무시간 저희랑 똑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근무시간은 똑같고 어쨌든 좋은 분으로 채용 잘하셔서 정원 조례도 좀 손보시고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건축과가 늘 열심히 해왔지만 더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업무 파악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기틀을 잘 잡아주시는 거 같아서 든든합니다. 해당 상임위로서.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항동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있어요. 주민센터 건물 짓는 건가요? 항동주민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동 되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2개로 나눠서 짓는다. 분동추진반에서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앞쪽은 주민센터를 짓고 뒤쪽 부지는 좀 남겨놨다가 수영장이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물론 이게 건축에 관련된 건 아니고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건 이 규모로 짓는다는 거죠? 지하 1층, 지상 4층.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관련 부서랑 검토해보셔서 건물이라는 게 물론 주민센터는 제한이 있습니다. 크기의 제한 이런 게 있을 건데 보통 주민센터에다가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컨플렉스처럼 그런 요즘 그렇게 추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줄여놓으면, 쪼개놓으면 오히려 건물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우리가 밑에다가 수영장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재정 투자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다시 또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센터는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너무 거기에만 얽매여서 작게 짓는 건 아닌지. 이게 주민센터로 쓰면서 또 주민 이용 공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키움센터도 있고 주민들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건물의 효용성을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는 건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주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태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호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박상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요. 가리봉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고요? 재정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해제가노경숙위원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건축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재생사업지구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부순환도로 맞은편에 보면 금천구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건물이 용도지역이 상향됐는데.
전히
완전히노경숙위원
비교되죠. 심하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쪽도 가리봉 쪽도 지금 용도지역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그냥 해주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 이런 용역입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지 알고 계시죠. 그거 때문에. 잘 준비해 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8페이지 이거 교정시설이적지 복합청사 조성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거 확실합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동네
동네노경숙위원
한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때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가 복합청사 들어갈 때 용도가.
실한
확실한노경숙위원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노경숙위원
저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죠? 굉장히 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주위 분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고요. 길도 파손되고 위험하고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원래 교회 있던 자리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확실하게 여쭤보고 하려고요.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난번에, 앞에 7쪽에 보시면 서울시 7월 17일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수정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진행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도
거기도노경숙위원
주민들이 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지역구에 있는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연락해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개봉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 발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교정시설 입주시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어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좀 서둘러야 뭔가 대비를 할 거 같은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역의 염원이었는데 결국에는 광명시로 가는 거잖아요. 광명시 주민들은 싫어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광명을 지나다 보니까 반대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국토부에서 어쨌든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또 구로에 있던 주민 불편시설, 혐오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게 타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로 반대가 심한지. 현수막 걸린 거 보면 조금 심각해보이기도 하던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 보면 정거장이 들어가는 곳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안동 주민들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광명시에 가서 담당 과장님을 만나보니까 광명시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도 자기 의견은 이야기 안 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데 또 다행인 것은 인천에서 오는 제2경인선하고 이렇게 노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지속적인 반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일 거로 예상은 됩니다.
선이
노선이김영곤위원
연결되니까 큰 틀 안에서는 또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이게 마치 구로구의 혐오시설을 옆에 자치단체에다 떠넘기는 형식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확인해주셔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듣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노경숙 위원님께서 또 남구로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듣는 거로 하고거기 며칠 전에 박** 회장님이신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추진하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나뵀거든요. 만나뵀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추후 진행되는 내용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CJ 부분도 민간사업으로, 개발도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빗물조성사업 구로2동.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빗물조성사업은 담당 부서가 치수과로.
김철수위원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구로2동에 빗물조성사업 사거리 학교 주변 하고 계신 거 안 하시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김철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로유수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상황 좀, 신구로유수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신구로유수지는 현재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가 온수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래야 이쪽으로 이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지난번에 MOU 체결했던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더 진행된 사항은 없이 럭비구장, 복합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이외에는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서 온수동 개발하는 거에서 착수보고식으로 보고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체육진흥과하고 저도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1일동장 나오셔서 주민과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몇 분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청장님이 1일동장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진행된 사항은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단체에서 어차피 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됐든 어떤 회가 됐든 진행 상황을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김영곤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개봉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건 용역을 지금 주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용역을 주면 이게 용역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건가요? 용역결과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이 계획이라든지 용적률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동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향후에 이런 조건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든지 이런 공공기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좀 담아놓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용역을 통해가지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개봉역이 주변지역이 지금 한일시멘트라든지 교정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개발 이후의 시점하고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용역비가 적지 않으니까. 물론 구비·시비 합쳐서 진행하긴 하지만 어떤 용역이길래 이렇게, 누가 해요? 그러면 이 용역, 업체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시계획 전문업체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4억 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4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보면 공동주택도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교통유발요인이 생기잖아요. 교통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4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통은 또 다른 업체가 하겠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교통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정시설이적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념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원래 이게 뉴스테이였을 때랑.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명칭이 뉴스테이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명칭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명칭만 바뀐 거예요? 공공은 뭘 지원해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은 뭘 지원해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공공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공이 뭘 지원하니까 공공지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LH하고 같이 하는,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지원이라고 한 건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LH에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공공지원이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보면 기금이 좀 들어가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일부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주택도시기금 허그에서요. 공사비를 선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요.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공사비를 누구한테 지원해줘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일단은 사업비 조달을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허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선투자를 하고 향후에 회수하는 그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공공이 민간업체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죠? 보통 공공지원 이러면.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8년간 의무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름이 뉴스테이 이게 공공지원 민간, 뒤에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한일시멘트나 이런 데가 다 이런 상태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공이 뭔가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공공적으로 필요한 데 쓸 수 있고 이러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가격에 8년 동안 임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임대주택 일반임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일반 가격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은 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건 임대니까. 월세 대략 한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일시멘트부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그때 답을 좀 말씀드리면요. 보증금이 2억 5,000에서 2억 7,000 사이였고요. 월 임대료는 35에서 44만 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평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그게 지금 통틀어 말씀드린 게 74㎡가 있고요. 84,
희서
김희서위원장
84가 얼마인데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84가 전용면적 25평이고요. 그게 보증금이 2억 7,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40에서 44만 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그 정도 규모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확인을 잠깐 제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개봉1동 주차장부지 복합화 있어요. 이거 됐어요? SOC, 안 된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발표났는데 보니까 없던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추진 실적에 보시면요. 16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주민통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대표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복합화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올지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이번에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에 보시면 오남중학교 있는 주변이잖아요. 이거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지금 들어왔다가 보류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보류됐다가 어제 또 다시 재심의했는데 오리로 쪽으로 주출입구를 내라고 수정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오리로가 간선도로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완화차로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건부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조치를 하면 되도록 어제 끝난 거죠? 어제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러면 출입구는 오리로 쪽으로 나는 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정리가 된 거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제 끝나고 아마 대표 몇 분들하고 오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찾아 뵙고 다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진행할 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교 측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였어요. 이쪽으로 길이 나면 안전에 위험이. 그래서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건축 쪽으로 보면 오리로 쪽으로 길이 나는 게 오히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다 교육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학부모들과의 관계, 학교와의 의견수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일단 1차적 협의돼서 진행되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설명했는데 개봉1동 주차장부지 그게 지금 서울시 땅이죠? 주차장부지 복합화사업.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 토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생활SOC 이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꼭 이렇게 이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서울시 토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에서도 토지를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그러면 또 행복주택을 150호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복합화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혼잡만 늘어나고 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주민센터 하나 집어넣겠다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하주차장도.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하주차장을 지어도 주민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척동 마을회관도 그렇고 다 생활SOC 하고 부지 그런데 이게 접근 방법을 너무 이렇게 쉽게 가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을이 완전 망가진다니까. 중간에. 그래서 하여튼 아직 결정된 건 없을텐데 지금 잠깐 설명 중에 이렇게 설명회 그랬으면 지역 위원들한테도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주고 그래야지 무슨 몇 분 만나서 다 이해당사자들 그런 분들 만나서 의견 수렴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잘못되면 일도 잘 안 되고 문제가 너무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 됐든 주민들은 주차장부지로 잘 활용하고 있고 그게 연한이 됐으니까 어떤 식의 개발 형식은 가는데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무슨 서울시가 필요한 사업하면, 우리 구로구는 그냥 매일 yes, yes 구청장. 동네를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임대아파트 천국을 만들어놓으려고 해요. 정책 방향이 아주 너무 그냥 어이없이 한다니까. 본인이 안 사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구청장한테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 한번 할 테니까. 진짜로 해도 해도 그냥 조금만 땅만 나오면 맨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이렇게 해서 동네 무슨 도움이 돼. 기껏 그거 잘 아시잖아. 여씨 종친회 땅 사서 주차장하고 서울시 땅이면 서울시 땅인 것이지 구로구 주민은 서울시 주민 아닌가? 서울시 행정목표가 안 맞잖아. 왜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굳이 또 임대아파트 집어넣어놓고 또 주차장 복잡하게만 하고.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게 정책 방향을 가면 안 될 거 같고요. 이건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진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공공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주민센터 하나 집어넣어놓고 자기들 필요한 시설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놓으면 그 손해는 누가 다 감당해.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주택 주변가 한가운데 있는 건데 그 넓은 땅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저층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 주민센터하고 진짜 여성 아니면 사회적 약자 필요한 시설을 넣든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조건부 이렇게 하는 생활SOC 아주 못마땅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지역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차별을, 역차별을 받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봉동 저쪽에 한일시멘트 들어와 있고 여기 교정시설도 들어와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작은 땅덩어리도 또 다 소규모 생활SOC 해서 청년 행복임대주택 전부 다 또 들어오고. 지역하고 저기도 안 돼.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계획 잡을 때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같이 하셔서. 그렇잖아요. 차라리 도움 안 되면 개발 안 해도 될 거 같거든요. 서울시 도시재생 하잖아요. 재생하다가 또 갑자기 이런 것만 하면 하여튼 이런 거만 나오면 제가 아주 혈압이 막 오른다니까. 주민 알기를 아주 진짜 개·돼지로 아는 건지 아주 그냥 구로구는 맨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고정민 지가조사 팀장입니다. 유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신규사업 들어왔네요. 스마트원클릭 위성측량시스템 활용.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과와 연결해서 구로 모바일 앱을 딱 깔면, 구로를 하고 모바일에 들어가면 산책로, 안전거리,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이나 일반 공동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연계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구로구에 가서 맛집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스마트과에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같이 공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훌륭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19페이지 명예 도로명 지정하는 거. 가끔 이렇게 좋은 일 하신 분들의 길을 만드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하셔서 하시면 아마도 도로의 특성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겨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명예도로명 지정과 관련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도로명 지정하는 데 엄청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요. 감사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맞춤형 교육하는 거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부동산 사장님들, 주인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 799개소가 있고요. 법무사사무소 46개소,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구청 방문 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이
부동산이곽윤희위원
799개고 법무사 46개. 같이 교육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만약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또 저희가 홍보물·안내물 이런 것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신규라 좋은 사업 같아서. 비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현황판 배치라든지 직원 표찰 이런 거 착용하게끔 하고 그렇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표찰은 예전에 했었는데요. 실용성이 없어서 표찰은 없애고.
어요
없앴어요김영곤위원
? 현황판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황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중개사무소 정보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정보들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의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연계돼서요. 업소의 등록사항이라든지 인적사항, 허가 내용이.
영곤
김영곤위원
인적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대표자 또 보조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동산
부동산김영곤위원
종사자들이요. 결국에는 주택을 방문한다거나 대민업무잖아요. 결국에. 사람을 상대로 하고 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죄경력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신원조사 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허가를, 개소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직원으로도 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중간에. 그러면 언제, 1년에 한 번 또 점검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매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의무로 되어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의무라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은 의무라고 이야기하네.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의무는 아니고요. 결격자에 대해서 저희가 년에 한 번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것도 중개인들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결격사유 있는 분들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중간에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나요?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올해 저희가 지금 1,300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저촉되는 부분은 사망하신 분 있으셔서 그분은 등록 취소 처리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외에 범죄 경력이 발생해서 처리한 건은 없었고요?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구민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이 그냥 업무적인 측면보다도, 업무적인 측면은 당연하고 범죄경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무방비하게 있을까봐 제가 한번 체크해봤고요.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업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해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 만들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팀장 전경심 팀장은 환경단체 임원 워크숍 참여로 대신하여 이명진 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팀 이희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으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실내 라돈측정기요. 지금 동사무소도 잘 이용하고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지금 추가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던데 그래도 필요하신가 보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김영곤 의원님이라든지 김철수 의원님, 노경숙 의원님께서 추가 지급이라든지 홍보 강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오류동에서 1개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곽윤희위원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 동대표회의 때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을 잘하시니까 좋고 그거에 대해서 8페이지,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신규 이것도요. 이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 MOU 체결로 해서 이게 실내 78개하고 실외 24개 간이측정기를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상반기에, 20년도까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대구 가톨릭대에서 자기들 연구비로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를 협조해주면 하고 현재 실외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구마다 24개 구가 하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24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는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른 구는 아예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아직 이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가 조례를 잘 내셔서 잘하고 있네. 그러면 이걸 지금 구에서는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1억 300만 원을 반영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내년 연말에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그 다음에 고농도일 때 각 동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동별로 주민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게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페이지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우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현지 방문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 저도 자료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이 업체가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어요.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데 그분과 나도 앉아서 한 2~3시간 동안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분들 생각은 현재 구로구에 7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충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실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실내는 MOU 체결한 내용으로써.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내는 아직, 다음 주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김철수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철수위원
언제부터 설치하시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음 주부터 실내에 대해서.
내에
실내에김철수위원
대해서는? 실외는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외는 지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김철수위원
되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자료만 주시고 이분들한테 그때 미팅을 해봤더니 각 부분,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부분 그런 것들이 시스템까지 구축이 완전히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이 분들도. 그래서 후에 우리 팀장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그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저도 도움이 되고 부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한 번 저하고 미팅하는 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하고 바로 옆에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LED 등이 그냥 등급이 다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도 너무 많고요. 파시는 분들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증된 제품으로 교체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차이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을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복지시설에는 공공기관이라서 오래 쓰셔야 되지만 또 저소득층은 한번 설치해주시면 오래 쓰시면 좋잖아요. 기왕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14페이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작년도에는 한 280대 정도 했고요. 그다음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 배당된 게 1,73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641대 정도 접수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만 만 대를 배정해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홍보가 조금 많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한 게요. TV에서도 홍보하더라고요. 콘덴싱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기존 사용 보일러에 대한 연한제도가 있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연한제도가 올초까지 있었는데 그걸 풀었습니다. 교체하고자 희망하면 해드리는 걸로.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제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쓰면 어쨌든 그건 그에 대한 가격 대비 괜찮은, 그래서 연한제한이 궁금했고요. 다른 보일러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경숙위원
20만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을 보전해주겠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거로
이거로노경숙위원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뭐냐면 질소산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많이 보급하면 대기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환경
친환경노경숙위원
콘덴싱이 유일하게 심사기준에서 가장 유력한 거죠? 좋은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질소산화물 1등급 업체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열효율이 일반 보일러보다 10% 이상 좋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한제한이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기존 사용했던 보일러가, 어쨌든 그것도 버리면 낭비니까. 그거까지도 홍보를 하시면 대상이 된다고 홍보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대적으로 집에 보일러 안 때는 분들 없으니까 다달이 관변단체 회의하는데 회의자료에도 삽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연한제도도 없다. 기존 사용했던 거,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 하면 고척동 주민들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과 하면 항공기소음 이렇게 연상돼요. 정대근 위원님 계시지만 저하고 같은 고척동 지역구고 그래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구로1동이 피해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옥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녹색도시과·교육지원과·어르신청소년과·자치행정과 또 사업 해서 5건 그리고 안양천 동측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 이것도 대상이 구로동·가리봉동이에요. 그래서 좀 고척1·2동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왜냐하면 지금 소음 대책지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만 세대가 넘잖아요. 고척1·2동이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구로
구로김영곤위원
1동은 사실은 면적은 좀 있지만 대부분 안양천변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옥은 전무하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대책지역에만 들어가 있지. 사업의 초점도 피해지역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1동이 유별나게 많네? 건건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52%가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인근지역에 배분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구로1동은 항목은 많지만 금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에요. 구비만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2억 2,500만 원 나오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 그렇죠.
고요
그렇고요김영곤위원
. 더불어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현재?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있죠.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밖에
이거밖에김영곤위원
없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도 75웨클 미만인 지역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공항공사나.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구에서 나서줄 이유가 있지 않나. 구에서라도 좀 나서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들이면서 인근지역에 보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토부에다가 더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부분이 지금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 9,200만 원이 저희 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신청하는 것이 저희가 3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계획에 전국에 1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지역이 59억이고 구로구가 8,000~9,000인데 절대적으로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월 14일자로 국토부에다가 제3차 중기계획이 21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50억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고 그다음 문서도 보냈습니다.
하고
잘하고김영곤위원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사고의 전환을 해서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만 지원해준다고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인근지역에 보상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번 모색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예산의 문제긴 한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국토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법률에 보면 국비하고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별개로 한번 연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구로구 자체 내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금 신규사업 하나만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수립 이게 5년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5년 단위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우리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주면 예산이 한 4,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이 했을 때는 내용은 별 차이 없으니까 직원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직원들이 용역 수행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여러
여러김영곤위원
가지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300만 원 갖고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직원들이 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어디다 4,000만 원씩 들여서 맡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해 주시면 감사한데 너무 수고스러우셔서, 어쨌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하시고요. 김영곤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이거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우선순위를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선정할 때 18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배점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가옥 수 이런 걸 갖고서 동별로 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구로동·가리봉동은 실제 피해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인데 면적이 많다고 그러면 저 궁동 사람들, 천왕동 사람들 다 합쳐야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천왕동은 해당이 없어요. 인근지역이 지금 구로동이나 가리봉동·개봉동.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봉동 다 합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개봉동도 지금 들어가 있죠. 개봉동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배점기준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냐고. 피해지역은 고척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가리봉동이 거기 인구 분포가 면적이 크다고 5점을 배점하면 가리봉동이 피해지역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피해지역이죠.
피해
피해정대근위원
외 지역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대책지역이냐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법정용어로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몽땅 통틀어서 피해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는데 지금 저희는 기준을 잡기로는 뭐냐면 주민지원사업비라는 자체는 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도 같이.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가리봉동분들도 그러면 전기료든 여타의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 되죠.
정대근위원
아니잖아요. 그거는 용어상의 문제고 이거 지금 문제가 많고 우선 배점기준이나 이것도 그리고 우선 이거 항공기소음 지원 금액이 8억 9,200인데 누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대근위원
의회 사전에 의회 보고도 없이 이렇게 결정되면 이거 예산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거 못 쓴다고 부결시키면 안 할 거예요? 의회 사전보고가 있는 게 맞는 거지. 돈을 계획하고 그러면 각 과에서 순위를 다 정해서 반영 요청이 있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의결을 누군가가 할 거 아니냐고. 안 해요? 그냥 환경과에서 받아서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갖고서 항공기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 피해지역이 우선해야 되고 거기에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피해지역 내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잖아요. 아니면 지원사업 외의 사업으로 이야기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구가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 피해지역 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직접 보상은 없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로 피해지역, 인근지역사업, 주민지원사업만 있는 건데 제 말은 이 사업을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가 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왔어. 요청이 왔어. 그러면 환경과에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걸 정할 때 동별로 이렇게 금액을 일단 정하고.
정은
결정은정대근위원
누가 하냐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결정은 주민하고 상의하는 거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라든지 이분들하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있는 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불만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보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그러면 지금 한 51%가 고척동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4억 5,000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우선 선정해달라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조정 안 될 때는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9개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몇 개 정도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온 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7개 사업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7개 중에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이 배점기준하고 그러면 몇 개를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 협의하는 겁니까? 17개 갖고 가서 합니까? 9개 갖고 가서 하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대근위원
9개 갖고 가서 그냥 통보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7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금액이 만약 5억 같으면 5억 범위에서 우선을 해달라. 이렇게 협의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선정해줍니다.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항공기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찌 됐든 이것도 예산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정대근위원
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승인이 나는 건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사업명인 거예요. 사업이야? 예산이야? 여태까지 의회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그냥 사업으로 들어와서 당연히 하는데 올해 제가 그렇게 안 넘어갈 겁니다. 이 사업.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정대근위원
이 돈이 구청장 쌈짓돈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정대근위원
이 사업이 뭐야 이게. 이게 구 사업하고 항공기 피해지원사업하고 이게 접목이 되냐 말이야. 이게 무슨 어디서 이상한 사업들을 갖다가 그냥 구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그냥 8억 9,200 갖다가 부서에다가 그냥 연계해서 쓰는 거지 이게 정말 정작 피해지역 주민이나 구로구 주민이 동의할 만한 수준이냐고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제3자든 이거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이 비용이 이렇게 사업에 쓰여지는 것에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이건 분명히 이 사업이 결정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사전에 이건 주관부서에서 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17개 사업체가 들어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어떤 선정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가 돼야지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와서 이거 만약에 매칭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 못한다고 부결시키면 할 수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못하죠.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최소한 그런 이 순위에 대한 거나 전체 사업에 대한 거나 이게 지금 계속 변동성이 많잖아요. 올해는 또 왜 8억 9,200이야. 내년은. 나중에 늘어날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정대근위원
안 늘어나요? 분명하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직은 늘어난다는 그런 계획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앞으로는 예산에서 이거 꼼꼼히 보겠습니다. 각 과에 이게 적합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진행 절대 못 시킵니다. 저는.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막 그냥 진행해놓고 나중에 사후 통지처럼 이렇게 맨날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기본 계획 좀 세우고 매뉴얼 해서, 이게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은 지금 6월까지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언제 이거 항공기소음 피해지원사업 한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의회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거 독자권한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기준을 마련하라 해서 저희가 피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마련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니까 이건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위는 정확하게 가는 건지,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최소한,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다 결정돼서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은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항공기 피해지역주민들만 만나면 괴로워 죽겠어. 저도 항공기 피해지역 주민이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공기
항공기김철수위원
소음 피해지역을 항공대책위에서 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각 지역의 항공대책위 위원들이 계시죠? 각 동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고척동에 구로구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고 구로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발굴은 각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다 문서 보내고요. 그래서 6월까지 사업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되면 이 사업이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으로 적정한지를 한국공항공사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범주 대상이 되고 해당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올리는 거죠. 각 부서에다가 통보하고요.
김철수위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소음대책위 회의 때 사업을 주민대책위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사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저도 거기 한두 번 정도 참석해서. 저는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80%는 다 알고 있어요. 금액은 모르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는 알고 있어요. 대책위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논의하고 2~3시간씩 충분히 논의하고 거쳐서 내가 환경과로 올려서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그걸 논의한 후 그다음에 항공사업소라고 하나요? 거기로 올리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항공사로요.
김철수위원
공항공사로 올려서 공항공사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다시 구청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사업이 이건 범주에 드는 사업이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 내용은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청을 통해서 공항공사로 가서 다시 거기서 심의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또 항공대책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설정하시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총칙에 보면요. 과장님! 예산총칙도 예산이거든요. 예산서에 예산총칙 아시죠? 앞에. 예산총칙도 예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예산총칙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예산총칙도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항공사 지원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항공사 지원금이 몇 년 전에는 없었어요. 예산총칙에. 그러다가 이제 예산총칙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려요. 이게 몇 년도에 들어온 지 아세요. 혹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간주 처리한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사업 발굴을 공항공사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이후 10월부터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간주 처리를 적용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건 간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지적하셔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빨리 조기에 하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산총칙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간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총칙에 대한 고민을 의회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법적인 요건인 거잖아요. 항공기 피해지역 내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어찌 됐든 인근지역보다는 훨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인 피해, 전기료든 어떤 여타 방음이든, 냉방이든 이런 절차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주민지원사업도 하나의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피해지역이 우선해야 되든가,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인근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공항공사나 국토부하고 주민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이 더 많이 등고선을 확장한다든지 소음도 웨클을 더 높여서 주민 피해에 대한 심각도를 전달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늘려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지 기존에 있는 거, 정해져 있는 내용에서 이걸 관리·운영하는 게 주된 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왜 그러냐면 항공법 시행령을 93년도에 변경하면서 여러 번 본 위원이 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2009년, 2010년부터 이 일에 제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더 넓게 우리가 확장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천지역·김포지역·강서지역, 직접 매입하는 지역 외에 간접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이 항공기소음 지원사업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구의 예산도 아니고 거기에 매칭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일반이 할 수 없으니까 구가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예산의 총칙에도 간주 처리를 해버리면 이미 구청장 입맛대로 끝난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피해지역 내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쪽에도 청소년 도서관이 제대로 하나 있습니까? 고척2동 피해지역 내에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 시설 있어요? 여성 시설 있어? 장애인 시설 있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연간 공항공사에서 우리에게, 이건 주무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공항공사하고 잠재적, 묵시적 약속으로 협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이걸 우리가 승인받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 피해지역 내에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예산이 안 됐다든지 이러면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폭넓게 사업해야지 그 지역분들은 계속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다 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29일은 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