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등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급식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먹거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15 외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대지면적 4,054㎡, 연면적 1,390㎡ 지상 1층, 2개동의 규모로 조성되며 물류시설, 사무실, 교육장, 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토지소유주와 매매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신축하고자 2019년 10월 제3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2018년에 시비 40억을 교부받아 명시이월한 상태이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0년에 시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신축 예정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완료 후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강서구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휴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2020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여 도봉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철웅 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동북4구를 하면서 지금 강서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지만 4구에서 도봉구가 지금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건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4구에서 활용은 다 같이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추가 토입매입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나오나요?

당초에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토지 면적이 그만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큰도로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네, 큰 도로와 100m 정도, 인접해 있습니다.

I.C도 가깝고 도봉에서는 이 장소가 최적의 위치로 되겠네요?

네, 거리도 차량으로 20분 이내, 십몇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장소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건립해야 되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장소 때문에 굉장히 해당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으면 더 좋긴 했는데 이것이 규모가 평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가깝게 하시느라고 양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도 장소를 어느 정도 걸리나 네비게이션로 찍어보니까 자동차로 20여분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구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실 공공급식센터가 단순히 배송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으로 해서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서 교육 받거나 하기에는, 배송이야 그래도 2, 30분 거리라고 해도 교육같은 것이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체험학습 정도로 나눌수 있는데요. 가서 아직 현장을 못보셨지만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 가기에는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서는 일부 교육장을 도봉구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 보고 이럴려면 나중에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가 공공급식 시작하고 2년 정도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이용하는 시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거의 50%대까지, 48. 몇 %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4개구 평균은 지금 36%인가로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긴 한데 저희 도봉구는,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높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네.

80%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짓고 있는 규모 정도면 80%까지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고려된 면적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농상생을 원주푸드종합센터하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결과가 ‘주의’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주의’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 이렇게 교류·상생하는 도시가 원주인데 원주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모든 품목을 다 이렇게 생산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주에서 로컬로 생산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가 춥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채소, 야채 부분에 있어서 품목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가 도농상생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큰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평가나 이런 것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동북4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나 강북은 그래도 강서에 있을 때보다 가깝기는 한데 성북은 지금 좀 더 멀어진 거잖아요. 그럼 성북도 이게 다 양해가 되고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서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북하고도 다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된 것이고,

네.

여기가 그러면 운영이 되거나 할 때 모든 건립하고 나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다 담당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은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은 저희 자치구 걸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강북구나 뭐 성북구나 이런 데 하고는 상관없이?

네.

받지만 재산 자체로는 저희 도봉구 것이,

네, 구유재산이 됩니다.

구유재산이 되면서 저희가 그러면 뭐 책임져야 되거나 분담해야 되는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특별히 분담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매입하시고 또 땅 알아보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주로 공립학교가 많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공공급식센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후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통하는 분들하고 조정이 가능할 건지요?

저희가 대량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량으로 구매해서 다시 소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친환경을 쓴다는 이유로 가격이 좀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급식센터가 신축되면 더 우리 도봉구가 물류 교통비가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우리 도봉구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하게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도봉구민도 이 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잘 먹여야 되겠지만 우리 도봉구민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 자체가 지금 일반까지는 아니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로 딱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에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지에 저희가 갔을 때도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일반 주민들도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아주 작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서 또 산지에서 직접, 농촌하고도 거리가 여기보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매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후에?

아, 원래 당초 계획부터 판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양주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자료에 3년씩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보면 4,054㎥, 1,228평에 나눠보니까 213만3,550원이 나옵니다, 평당 가격이.

네.

인근지역의 지가 평균이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인근지역의 지가를 저희가 다 알아보고 인근지가에 준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 매입계약에 들어갈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 안에, 범위 안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제1종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안 되나요?

네, 개발제한구역은 아닙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 건립되는 공공급식센터가 현재보다 어떻게 새로 건립되는 공공급식센터는 어떤 시스템으로 달라지게 돼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적인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더 넓어지면 대상기관도 좀 확대할 수 있고 위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물류비라든가 각종 A/S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자연체험학습이라든가 친환경체험학습에도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구는 그동안 원주시하고 도농상생협약을 맺고 그동안 권고를 받아왔는데 ‘주의’를 받은 걸 보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재공급을 받아서 납품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먹거리라는 것이 친환경 먹거리가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검수하는 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보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주의’를 받은 사항은 위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알고 있어요.

생산품목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급식 대상지역도 다 비슷한 ‘주의’를 받았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려를 해서 시에서는 아예 “평가표를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로 도농상생협약을 맺은 시하고 거래를 할 때 그 시의 기준표,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걸 추진하고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품이 다른 타 지역에서 공급될 경우에는 여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생산돼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체입고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원주에서 그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일단 강원권으로 해서 그 제한을 두고 있고 거기 대체로 들어오는 품목도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단체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검증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건강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돈을 더 주고도 친환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먹거리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이번에 동북4구 공급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있나요, 물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대상 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와 그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수시로 센터 차원에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또 직접 나가서 다시 한 번 또 재확인을 하고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 하면 일단 무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농약의 사용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무농약이나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았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여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인증,

그러니까 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인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 가지 인증절차가, 친환경 인증도 있고 원주푸드 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증도 보고 그렇게 인증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센터에서 친환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농약검사,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거기가 친환경유통센터 안에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식화 돼 있는 인증절차가 없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원주에서 납품을 받는데 원주에서 인증해 주는 것을 그냥 인증했다고 하고 받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링을 해서 보내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걸?

횟수는, 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검사나 화학비료사용여부를 검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의뢰하고 받은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샘플링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자료를 검사하고 검사를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고 받은 내용이? 그것을 일자 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달에 한번 정도의 검사결과 나온 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리스트를 가능한 선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서에 있는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이대로 넘어왔을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럼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어떤, 어떤 것을 주고 있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배송비나 인건비, 기타 관리비 이런 것은 100% 시비이고요.

아니 시비이든, 구비이든 운영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탁기관에?

네.

당연히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용되면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수입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그런 수익은 세입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기는 소요경비는 각구가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부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준이 있어요. 어느어느 것은 전액 시비이고 어떤 것은 5대5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이든, 구비이든 공공에서 나가는 것은 전체로 보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주는 데를 보면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를 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체비용은 없고요. 예를 들어 자체비용을 가지고 일부 운영비를 쓰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비 전체는 지원하고 생기는 수입은 세입처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 번 드리면 물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차액금도 우리가 구비로 따로 주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비용을 따로 주고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은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잖아요, 세입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시 세입으로,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원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러면 원조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섞이든지 해서 공공에서 운영비를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내부에서는 회계처리가 안되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은 되는데 수입에 대한 것은,

그렇죠. 수탁받아서 예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겠지만 수입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납품업체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대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굉장히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 비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에 의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표준 수수료는 건당 800원입니다. 2016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지원계획에 의거 면제를 결정하고 2017년 우리구를 비롯한 20여개 구에서 면제로 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금액 800원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9년 우리구 모범납세자는 1만72명으로 되어 있던데,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1만72명입니다.

이 분들이 이것이 문자로라도, 내가 모범납세지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립니다.

다 이렇게 온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모범납세자 만명 정도면, 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우리구 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죠, 똑같죠. 그러면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전국 지방세 조회 결과 체납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모범납세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개인들이 지방세를 내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범납세자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이 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의 건은 행자부 질의 회신, 우리구가 2017년에 조례 개정을 했고 행자부에 질의도 이것이 언제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사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약간 갭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 규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는 자치단체별 수수료 정책의 자율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즉시 개정을 못 하고 저희 시에서도 기다리고 이런 와중에 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바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이건 피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게 해줬던 부분이니까 뭐 늦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