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0월 2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0월 22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남구를 위해 활약하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남구를 이끌고 있는 김병내 청장님 및 여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선1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4ㆍ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16개 동과 그 외의 많은 공공시설에서 자치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명칭으로 요가, 댄스 등의 건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산4동의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의 특성상 국가나, 지자체의 손길과 관심이 매우 필요한 마을입니다. 인구 9,225명중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수가 무려 8189명이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노년층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고 마을 어르신들도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예전과 달리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갈수록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이용허가청구권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에 월산4동 주민센터 신축이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력은 이번에도 주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기획안을 보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3층 주민센터 기능으로만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건폐율 60% 726제곱미터, 용적률 220%를 계산하면 2665제곱미터의 고층으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3층으로만 신축할 게 아니라 층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하고 추후 사용방향을 찾아도 됩니다. 왜 3층으로 단정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월산5동 주민센터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계에서 누락시켜 최근에 교부세를 받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무리한 고층 건축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현재 계획안은 복합화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복합화 건물 건축 시 최대한의 연 면적을 확보해 놓고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 복합형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인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의 눈높이로, 주민의 상식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후 또 월산5동과 같은 사례를 이유로 교부금을 요구하고 증축하는 불필요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힘들면 둘이 하고 둘도 힘들다면 다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월산4동에 마을 헬스클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회기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계기로 살펴본 광주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사무, 시설, 용역,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0월 현재 56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12월 31일 기점으로 11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이 민간위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업무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용역, 사업, 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사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 관련 과마다 각자 다른 심사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이행 조건을 명기하는 위수탁협약서도 실ㆍ과마다 다릅니다. 위수탁협약서가 실ㆍ과마다 다른 것은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실ㆍ과 마다 다른 위수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의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조항이 있는 협약서도 있고 없는 협약서도 있습니다. 이는 후원금 또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탁기관인 남구청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각종 민간위탁사무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교육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중 단순한 사업위탁과 용역위탁을 제외한 민간위탁업무 중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며, 위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 고용 승계조차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인건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남구의 민간위탁 업무 수탁기관 중 3곳의 수탁기관이 단 한 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수탁한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22명과 5곳의 구립어린이집 종사자는 모두가 정규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수탁하는 업무가 다르기에 수탁조건도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론한 사례처럼 우리 남구와 수탁기관의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삶의 개선과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남구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각 국과 보건소는 해당 업무별로 사회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용역, 사업 등에 대한 세부 위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진심 어린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점차 가중되고 있는 봉선지구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제239회 임시회에서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봉선지구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2017년 제241회 임시회에서도 봉선지구 교통대란 대비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비책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고, 용산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봉선동으로 진입하는 용산IC와 광주대학교 앞 효덕IC 그리고 남구청 앞 백운교차로는 출퇴근길이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용산IC는 퇴근길 차량 정체로 약 15분 정도 더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백운고가 철거와 지하도 공사가 시작되면 봉선지구는 더욱 더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봉선지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봉선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이대로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봉선지구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자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책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해 봅니다. 먼저, 지금과 같은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회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첫째로, 우리 남구청이 광주시청 및 동구청과 협의하여 용산IC에서 용산지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 고가도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화면 그림에서 빨강색 점선 화살표 방향과 같이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용산IC로 진입한 1차로에서 동구 화산로 238번길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화산로 238번길에 소규모 사각 교통터널만 만들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용산지구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봉선지구 최대 교통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퇴근시간 용산IC에서 봉선지구 진입 교통체증은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방송실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둘째로, 진월IC는 2020년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까지는 또 약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까지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화면상의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선 화살표 방향과 같이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용산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기존 농로로 바로 진입하는 임시도로 개설도 제안해 봅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기존 도로 이용자들과 간섭현상이 발생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있지만 퇴근시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현재 봉선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성고등학교를 지나 설치예정에 있는 진월IC 신설공사와 봉선대화아파트 쪽에서 진월동 쪽으로 연결하는 터널공사 그리고 용산IC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는 LH시행 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용산IC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비전문가로서 제안이므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질타하지 마시고, 이런 제안을 계기로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봉선지구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봉선지구 일대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을 위해 앞장 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6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4개 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19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75년 최초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 조성된 공원의 부지 내에 1988년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동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재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어린이공원 시설을 공공청사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주민부대시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청사 건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사 신축공사 시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다각적으로 공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 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강하 미술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작은도서관 4개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 및 재계약 결정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청사가 있고, 이것을 아예 다시 계획을 바꿔서 공공청사 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인데 바꾸면서, 보통 저희가 공원을 대체하게 되면 대체 공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로만 바꾸겠다고 하면 차후에 공공청사부지…… 지금은 시설로 어린이공원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차후에 그것이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남구청 부지 청소년도서관 사례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입체적 결정으로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께서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도시계획 심의시 기 제시된 의견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천신애 의원 외 5명 발의)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