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최정숙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8,892만 1,000원에서 688만 원이 증액된 2억 9,58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인건비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1급 5만 3,425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년 최저인건비인 1급 6만 6,800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구본선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심도 있는 심의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스톱허가과는 심도 있는 심의로 예산안 잘 심의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원스톱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8만 4,000원이 감액된 239억 8,982만 1,000원으로 감액내용은 자산취득비로 민ㆍ관 지하수 스마트관리 QR코드화사업 추진용 모바일기기 구입 잔액 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기정액에서 3,525만 원이 증액된 4억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396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기정액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4,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채운 용화지구 농어촌 생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지원액 조정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4,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상단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에서는 기정액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슬러지처리시설 건조기전체 보수공사 예산 4,000만 원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결과 2019년까지는 정상운영이 가능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세목스크린 교체사업비 9,000만 원과 동산1중계펌프장 유입스크린 교체사업비 5,000만 원은 두 시설을 점검한 결과 2019년까지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채운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본 예산은 연무하수재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반환금으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이 취소 결정됨에 따라 국비반납금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수입 증가로 3억 4,355만 원이 증액된 17억 8,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 환경 보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구본선위원장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서원
서원위원
여기 특별회계에서...,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우리 아까 국비 그 농업용수를 정화해서 원래 농업용수로 정수한 물을 사용하기로 했던 거 그게 어느 쪽이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연무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마산천 옆에 있는 그 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게 왜 취소가 됐어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가 한 34억 정도 들고 매년 2, 3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방류수도 충분히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지금 원래 지금 계획 했던 것은 그 나오는 물을 다른 구간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는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협의가 다...,
서원
서원위원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그걸 그냥 흘려보내서 그냥 농업용수로 사용하게끔 놔두신다는 거잖아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보고는 잘 받았고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오셨을 때 그것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이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듣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연동형하우스에서 지금 지하수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연동형하우스에서 비가 오면 물을 받아쓰는 물통을 좀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하고 이제 그 연계돼 있는 건줄 알고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농정과 업무보다 맑은물과에서 물 보존에 관한 그런 업무하고 더 가깝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맑은물과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서 좀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 대답을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처음 들으세요, 이 얘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아, 그래요? 그때 그쪽에 성동면의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맑은물과 직원들이 와서 보고 다녀갔다고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보고가 안 됐는 모양이구나. 제 말씀은 지금 이해는 했죠?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관정을 파도 안 되고 요즘 가뭄지역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뭐 물을 좀 받아다가 물통 큰 거 받아다가 가뭄 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거든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그럼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진원
조진원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협력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국방협력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국방협력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1억 4,100만 원에서 1억 7,616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6,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2,000만 원과 관계기관 방문 및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 원, 그리고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현지실사 및 현장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충남국방벤처센터가 하반기에 개소함에 따라 출연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군협력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시설 설치 등 5,000만 원은 사업대상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고 대신 우리 시에 위치한 군기관 주변 및 가족정주환경을 개선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내 논산시 홍보관 포토존 등 설치 800만 원은 국방대 조직개편에 따라 잠정 보류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구본선위원장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올 1년 걸 300만 원 원래 기정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서원
서원위원
잡았다 이번에 300을 더 추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추가로 300만 원을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1년에 600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1년에 지금 6,000도 아니고 600이면 이거 지금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시고 방문하시고 막...,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내여비는 1인당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 직원의 인원수가 맞게끔 300만 원이 정해진 거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그 기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해서 300만 원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내년에는 더 하실 일 많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지만 홍보비 우리가 실효성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좀 세워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홍보물품도 그렇고 전체적인 비용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민군협력 지원업무 추진에 보면 입영 및 영외면회객 편의시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당초에 이제 그 면회객들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그쪽 군부대나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대상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입소대 옆에 그 휴게실처럼 뭐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건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예요? 국방협력과 건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서원
서원위원
아,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보면 그 입영이나 면회객 관련해서 편의시설 그건 고민하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만 해도.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래서 대신 그 주변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훈련소뿐만 아니라 좀 폭넓게 이번에 그 세운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환경이 굳이 이 시설물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당초에는 시설물을 5,000만 원을 삭감한 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예산을 활용 못 해 갖고 이번에 대신 삭감한 대신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를 꼭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 편의시설 위주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삭감하고 대신...,
서원
서원위원
훈련소 측하고도 이걸 한번 긴밀히 한번 논의를 한번 좀 해줘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거 세워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국방협력과니까 지금 보면 국방대학교, 항공학교, 육군훈련소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6월인가 그때 육군훈련소에서 그 호국보훈의 날 행사한 적 있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때 시장님도 가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게 보니까 올해 그게 처음 그렇게 간 건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쪽에서 행사 그 해마다 했는데 저희 시하고 같이 이번에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뭐 예산 수반된 건 전혀 없잖아요, 거기 그 행사할 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서원
서원위원
그게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 시하고 군하고 같이 한다라는 뭔가 그런 게 생길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주민생활과가 그 주무부서라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아,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저기 매개체 역할을 해서 주민생활과하고 연결시켜 갖고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 예산 특별한 예산 들어가지는 않다고...,
서원
서원위원
군과 이 민이 분리되는 모습보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상생한다라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거라도 좀 우리 시에서 좀 그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늦게사 이렇게 알았어요.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홍보부스 운영도 하시고 전시회 참가도 하시고 또 기업 관계자들 상담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분주히 다니시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응원을 하는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37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하셨는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기존 37개 업체 이외에 이후에 저희가 입주의향서 받은 것은 19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9월중에 예타 신청을 하신다 했는데 그 예타는 지금 어떻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예타 내년 1월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서가 LH 용역결과 사업계획서가 나오면은 상반기에 아마 1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예타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 예타 신청을 하셔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건양대 거기를 갔었는데 국방산학융합원 그 설립을 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지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국방산업융합원은 저희 산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꼭 유해할 기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올해 처음 사업 그 공고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고 일단은 그리고 또 산단 그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하고 다음 공모사업이 발표되면 그때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 뭐 논산시하고 충남도, 건양대, 국방대 MOU 체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지금 MOU까지는 체결 안 하고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그 타당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융합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직을 할 건가 추후 그 MOU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지켜 보고 상황에 따라서 MOU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거기 277페이지에 그 국방대학교 내 논산시 홍보관 포토존 설치 이것이 왜 취소됐어요? 아까 8,0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 수정해 주시기...,
「예」하는 위원 있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8,000만 원이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까 80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어. 근데 안 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홍보관하고 포토존 설치하려고 한 이유는 교육생들이 연간 한 5,500여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산시를 좀 알리고 또 시정도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대학교 총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면서 내부방침에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전달해 갖고요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보류했으면 좋겠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새로운 이제 총장이 바뀌면 총장의 또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현재 총장 의견이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구본선위원장
저는 재추진, 총장이 바뀌면 재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국방대 오는 교육생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논산시에 분명히 있지만 계룡시하고 가깝다보니까 거기 외출이나 나가서 뭐라도 이렇게 먹으려면 계룡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 논산시에 있으면서 적어도 논산시를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 교육생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서 어느 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도 그 지역에 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라 논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자체평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논산시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네들도 논산시로 나와서 뭐 소비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계룡시로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관 설치도 그 일환으로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과정을 검토해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국방국가산업단지는 논산시 백년대계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국방협력과에서 이걸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힘들어서 그러신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탈모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만 해 주시면 의회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성과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내웃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20억 1,752만 3,000원보다 25억 125만 원 증가한 445억 1,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7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250만 원,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따른 라파엘호 고증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 전시 및 조형물 제작 설치와 내부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촉면 반곡리, 부적면 신풍리 등 유휴토지 정비를 통해 출렁다리 개통에 대비한 부족한 주차공간 및 관광지로서의 경관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 논산지사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히 수목 제거와 준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 물가변동조정금 1억 5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90일 이상의 경우 인건비와 자재비 등 물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도급업체의 신청이 있으면 물가변동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수준에 맞춰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출렁다리 경관조명 시행에 따른 감리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드린 음악분수 조성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인근에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고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탑정호를 대표하는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따른 라파엘호 고증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경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김대건 신부 기념관 및 유숙성지 복원관 건립사업 등과 연계하여 강경성지 조성의 초석을 닦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파엘호 고증연구용역을 통해 사실성에 기초한 역사자원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경산문화공간 조형물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건축물은 2020년 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내부전시 및 조형물 제작과 동시에 내부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포구만들기, 금강명소화사업 등 주변사업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구본선위원장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그 위쪽에 호국문화체험단지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는 과목변경 해 가지고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 연구개발비였다가 이번에는 시설비예요? 어떤 시설인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한 것은 그 주변에 호국문화단지라든가 또 현재 선샤인랜드 종합계획을 하면서 그 보고서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당초에 그 선샤인랜드 조성을 하면서 일부 중복 그런 검증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설계용역은 시설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민구 팀장님한테 내용은 들었는데 이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혹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 같은 경우 당초 그 기존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국비 얼마 뭐 우리 지방비 얼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조성단계가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됐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한 45% 정도...,
서원
서원위원
45%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준공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서류상 준공 시기는 4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좀 늦어졌네요, 원래 당초보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당초에는 2월이었었는데요 지난겨울에 동절기 중지로 2개월 연장이 돼서 4월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지금 당초 계획했던 우리 지방비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당초에 투자, 도 투자심사 받을 때는 86억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110억 정도로 됐고...,
서원
서원위원
지금 늘어난 것은 거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서원
서원위원
우리 순수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는 155억.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155억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현재까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앞으로 또 추이를 봐서 더 늘어날 여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서원
서원위원
주변 기반시설 포함해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건 이제 별도사업으로 주변에 현재 발주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양쪽에 뭐 광장이라든가 데크광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발주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 보면 전혀 그런 주변 기반시설 확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주차장 확보나 뭐 기반 도로시설이나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었잖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15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건 순수한 출렁다리에 대한 건가요? 그것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출렁다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출렁다리하고 그 경관조명까지 이번에 좀 올라간 게 경관조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아, 분수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분수는 별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자체, 출렁다리 그 상부쪽 경관조명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2쪽에 강경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따른 라파엘호 고증연구용역 이거 용역 수행처가 어딘지 혹시 알 수 좀 있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용역수행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아직 용역은...,
서원
서원위원
선정은 안 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발주한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 지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 상정을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대략 미리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계획했던 거나 이런 용역업체는 없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이 라파엘호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 최초로, 제가 종교적인 저기라 모르고, 하여간 신부...,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강경에 처음에...,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신부 그 저기를 받으셔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서품 받아 가지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서품 받으셔서...,
서원
서원위원
중국을 통해서 이 강경으로 들어왔던 그...,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제주도로 처음에 도착을 하셔서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여기 강경 금강 쪽으로 들어와서 강경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그런 고증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이 용역비에 상당히 좀 민감한데 이 지금 4,8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실예로 우리 논산시 백년대계 명운이 걸렸다고 하는 국방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이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7,000이거든요. 그거 논산시에 앞으로 진짜 백년대계라고 시장님도 평가하실 정도의 참 지금 집중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한, 뭐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4,800만 원이 과연 합당한지 좀 저는 좀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단가하고 또 문화재단가라든가 이게 고증 쪽은 또 이 단가가 또 이렇게...,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일반화시키기에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사업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무리가 좀 있겠지만 그냥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강경산문화공간 전시 및, 보니까 조형물만 3억이에요. 전시 및 조형물 제작 설치 등 해 가지고 10억인데 이 10억 중에 조형물 설치비만 3억이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예, 보시기에 좀 금액의 액수가 좀 크다고 저도 이제 그런 감은 있는데요 또 이 강경을 대표하는 그...,
서원
서원위원
얼마 전에 했잖아요, 강경을 대표하는 조형물! 또 해요? 또 대표선수가 몇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래서 그 강경문화공간이라는 지형적인, 그 저기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원
서원위원
그거 이번에 경찰서 앞에 조형물 설치한 거, 그거는 미래사업과가 주무부서였던가요, 조형물?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상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징할 수 있는 거, 그 하나가 상징성이 있는 건데 너무 난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저의 의견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강경 지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좀 내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좀 참작을 해서요 그걸 꼭 3억 원에 맞춘다기보다...,
서원
서원위원
이 조형물 3억을...,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적정한 가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번에 경찰서 앞에 조성된 조형물도 그게 한 2억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에 요즘 다 먹고 살기 어렵고 뭐 경제상황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굳이 이거하고 연관 짓는 것도 무리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조형물이 이렇게 막 난립하는 것에 대한 사실 비난의 시선은 우리 행정에서도 좀 어느 정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고요, 저는 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 아니 얼마 안 남았구나. 저 시계 맞나요?
구본선위원장
11시요.
서원
서원위원
아유, 저는 12시로 봐 가지고. 좀 더?
구본선위원장
예, 12시까지 하시든지.
장내웃음
서원
서원위원
아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과장님 일찍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이 저는 이번에 우리 출렁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 있게 보고 우리 논산시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데 미래사업과 업무 자체상 저는 그런 걸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이제 나중에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처음 발굴단계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완료하고서 10년, 20년 좀 내다보고 그때의 시각으로 그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출렁다리가 조성이 되니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이 충남권만 봤을 때 청양군에 있는 출렁다리가 인기가 참 좋았잖아요?
장내웃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다 예산에 그거 생기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쳇말로 완전히 그냥 죽었어요. 근데 우리 논산시가 동양 최대의 지금 출렁다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예산도 이제 청양 따라갈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논산시가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700m 넘는 출렁다리를 지금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안동시에서.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자체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논산시만의 컬러를 띨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경쟁적으로 이 그냥 숫자만 늘려서 이게 설치하는 이런 경쟁이 누구한테도 참 이롭지가 않은데 참 걱정되고 저는 탑정호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수위가 1년 내내 거의 한 90%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탑정호 같은 경우 나중에 이 수원 1년의 한 절반이 20%대 밑으로,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 밑으로 수위가 떨어지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갈수기 때는 가뭄하고 겹치면 그렇고요 보통 한 40% 정도, 3ㆍ40% 정도...,
서원
서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한 6년 치를 받아봤거든요. 일자별, 아니 일별로. 근데 그 정도 수위면 앞으로 이 기후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 사실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바닥 드러나고 냄새 올라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난번에 그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이 탑정호가 논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런 여름만 되면 그런 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금강물을 거꾸로 역류로 하는 방안도 한번 대화를 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탑정호 수질하고 금강 수질하고는 금강 수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어렵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제가, 아니 과장님 그 의견이 저는 옳다고 봐요. 탑정호 수원 공급대책이 지금 전혀 없고 어쨌든 지금 우리 논산시는 탑정호의 수원을 가지고 100%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전에는 식수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대청호 물을 갖다가 쓰고 있어서 식수로는 쓰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 전부터 그 예당저수지를 보면서 이제 거기는 도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백제보에서 수원을 공급 받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90% 이상의 수위가 보장이 돼요. 그래 제가 지금 그 수로 지도를 놓고 보니까 지금 그 수질문제 그 지사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수질에 문제는 되는데 사실 농업용수 쓰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래사업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조금 방안이 있다면 직접 넣는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몽리구역을 구분을 해서 여기 어느 구역은 금강에서 직접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공급한다든가 해서 탑정호를 방류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서원
서원위원
그게 어쨌든 첫 번째 관건은 금강물을 일단 끌고 오는 게 문제인데 사실 그 끌고만 오면 수질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강경 그 정수장에서, 양수장에서 이 부창동까지 물 쏴 주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쏴주면 부창동에서 은진하고 연무읍 신화리 두 군데로 쏴줘요. 은진 쏴주는 제일 말단에서 탑정호까지 직선거리로 2.5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km로, 거기 지금 보니까 그 2.5km 직선구간에 그 탑정호에서 나오는 물길이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만 조금만 손 보면 그쪽으로 공급해 줘서 밑에서 정수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수를 거쳐 가지고 공급해 주면 그건 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금강하고 논산하고 그 지형 차이가 별 거의 평지기 때문에요 그 가압, 그 배수펌프장을 해서...,
서원
서원위원
조금 보완만 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보완만 하는 것은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강경 전체 그 생활하수도 지금 지산동, 아니 덕지동, 아니 등화동 배수 하수처리장으로 100% 다 압송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펌프 쭉 보완만 해 주면 기존시설은 그냥 최대한 활용하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큰 무리수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 강경 또, 자꾸 강경을 얘기하게 되는데 포구만들기 여기 지금 수면사용권문제 해결됐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서원
서원위원
거기 지금 그...,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강경 금강에...,
서원
서원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강경산문화공간 전시 및 내부공사 등에 보면 이 사업 안에 포구만들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수상 레저 하는 그 업체가 수면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곤리까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우곤리까지 그 배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혀 우리 포구만들기 했을 때 전혀 뭐 겹치거나 문제되는 건 없는 건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포구만들기는 그 수면 사용을 하는 수상레저라든가 그런...,
서원
서원위원
육지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원
서원위원
육지에다 그냥...,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포구 앞에,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거기는 강경산 앞부분이 옛날에 포구 현재도 그 만들어져 있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수상이 아니고 육지에다가 포구를 재현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겁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저는 요즘에 강경 가면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조용훈 의원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경주민들한테 참 진짜 이 근대문화역사 우리 어쨌든 행정에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만 그렇게 들어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근데 비율로 보면 거의 참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고 대다수 주민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양한 연령층,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보니까 과장님도 의견수렴을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호응도 못 얻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참 우려스럽고 근대문화역사거리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앞으로도 계속 거기는 손댈 게 많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유지보수하는 데도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예, 기존에 중앙초등학교 앞부터 저희가 그 안내소 있는 데까지는 문화관광과, 관광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관리만, 관리주체만 넘어간 거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설치 자체도 관광체육과에서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이게 완전히 그쪽은 그쪽으로 관광체육과로 이제 이관이 된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아니 거기 자체는 저희가 미래사업과에서 받았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 뒤에 지금 그 안내소에서 140m 구간 그 근대거리 그 구간이 이제 중복이 됐던 구간인데요, 그중에 당초에 원형복구된 5동 정도는 관광체육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존치여부라든가 복원여부, 그 내부 정비여부는 지금 현재 거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발주가 11월 중에 들어갈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행정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앞으로 추후에 이거에 대한 관리비용, 재투자비용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히 또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이 온도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재원점에서 좀 재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앞으로 지금 워낙에 미래사업과 지금 하시는 일 많고 지금 너무 정신 없으신 거 아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아이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서원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출렁다리를 놓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110억 원에서 계속 늘어서 155억에다가 또 이번에 또 1억 500이 더 증액되고 이렇게 추가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더 이상은 이제 안 들어가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출렁다리 한 가지로서만은 아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출렁다리는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이 더 관광자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보니까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도 여기에는 지금 5억으로, 조성금 5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59억이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이건 별도 유인물 드린 그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고 하시고, 전체 사업비는 59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5억은 설계비하고 이제 기타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어쨌든 출렁다리에다가 이 음악분수에다가 또 그 옆 옆에 딸기향이며 뭐 여러 가지 많이 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출렁다리를 통해서 옆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투자되는 그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무료로 이거를 출렁다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통행 현재로는 통행으로 그 징수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서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다 사업비만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제 시설 자체로 그건 시설비 그 투자 대비 그걸 어떤 재료비를 이게 좀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탑정호의 경우는 자체보다는 기본 인프라구축이 되고 이제 주변으로 주변에 이제 뭐 향후에 상권이 형성된다든가 숙박시설이 된다든가 해서 주변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푸드차도 있어야 겠고 뭐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 음식점이라든가 또 농산물판매장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경제를 그쪽에서 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부적 쪽에는 그래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시설을. 근데 이쪽 가야곡 이쪽 방면으로는 잘 안 보여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또 이제 가야곡 쪽이 또 임야가 많다보니까 어떤 그 공간이 충분히 넓지는 않습니다. 일부지역 뭐 산노리 쪽이나 그 수문 쪽은 일부는 있지만 중간에 임야 산림보호구역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데크길이라든가 이제 지금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또 끊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요. 골고루 균형발전을 좀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정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니까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그 강경문화공간 거기에 조형물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염려도 많이 됩니다. 조형물이 하나만 있으면 “아, 그래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거 뭐 진짜 2개, 3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오히려 먼저 했던 그 조형물까지도 그 의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 7억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김남충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뭐 어떻게 뭐 나와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이 7억은 지금 저 출렁다리 개통을 대비해서 지금 주차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농어촌공사 소유 유휴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상정된 위치는 수변생태공원에서 신풍매운탕 방향에 보면 그 우측 저수지 쪽으로 버드나무숲지가 한 4만, 약 5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그 목적외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논산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논산지사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그런 인허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기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해서 그 부지 정리까지 또 그중에 지금 7억은 그 앞부분에, 현재는 물이차서 없지만 이제 5월부터 물이 수위가 내려갔을 때는 그 바닥이 노출되거든요. 그 바닥에 그걸 준설해서 그 위쪽으로 올리고 준설한 부분만큼 수량 확보 차원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김남충위원
진작에 저도 이제, 반곡도 여기 들어갔네요? 반곡동 파다가 말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국장님한테 항상 얘기하고 그랬지만 가야곡 여기 최정숙 위원도 거기 나무 베는 것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김남충위원
베지만 말고 거기에 따른 바닥을 파서 거기를 메꾸면 주차장도 되고 이러는데 맨날 그 베기만 하면 또 나고 또 나고 하나고 뭐를 하려면 저 농어촌공사에서 했겠지만 반곡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파다가 뭐 웅덩이처럼 막 여기 저기 막 이게 무슨 계획성 있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하다 손대고 말고 조금 하다 손대고 말고 이게 탑정호가 출렁다리 때문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별개로 우리가 신경 쓸 데가 됐잖아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야 대충해도 우리 구경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탑정호를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아서 말씀드렸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연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예. 탑정호 미디어 이거 음악분수대 이제 용역주려고 그러잖아요, 5억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용역비는 1억 7,00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상하였고요 그 세부적으로 진행...,
김남충위원
근데 아까 서원 위원께서 하니까 뭐 4월경에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출렁다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4월은 예, 출렁다리는 4월...,
김남충위원
근데 진작 용역 줘서 내년 20년에 본예산 또 세울 거지만 그때까지 가능해요? 다 준비가 되는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다음 달 본예산에 나머지...,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출렁다리 하기 전에 이것이 가능하냐...,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같이 기한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없고 저는 걱정이 돼서, 또 이제 강경 얘기를 했잖아요? 10억하고 1억하고 있는데 보면 애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는 국비를 받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런데 왜 올 2019년서부터는 이제 지금 추경으로 시비로만 하잖아요? 내년까지 한다고, 내년도 또 투자될 거 아니에요, 2020년까지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남충위원
강경문화전시 및 내부공사!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것이 첫 번에 시작할 적에는 국비 받아갖고 시작을 시비하고 보태서 했는데 이제는 시비로만 이번에 예산 세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내년까지 할 거 아니에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렁다리도 애당초에 계획은 예산이 적었는데 나중에 또 시비로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큰 틀로 예산을, 보나마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것도 내년까지 투자 시비 또 투자돼야 되는데 계획을 크게 세워서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뭐를 할 때 계획을 크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애당초에 이 국비 받을 적에는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건들다보니까 계속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과정은요 위원님, 저희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더 크게 액수는 충분히, 되도록이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해서 올라가고 그 협의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고 이거는 국비로 못해 주겠다 이런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출렁다리나 이 강경산 같은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생각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애당초에 뭐 뭐든지 하려고 하면 뭐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뭐 하다못해 도로 옆에 나무 심는 것도 심을 적에는 10만 원이었는데 관리할 적에는 평생 관리하려면 몇 백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첫번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 차질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런 생각 들고 뭐를 할 때 지금 뭐 강경, 저는 서원 위원께서 강경에 얼마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해서 근대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서 얼마나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강경사람이 논산시사람이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좀 앞으로 뭐를 미래사업과니까 미래를 쳐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논산에 그 관광지를 지금 만들고 또 논산을 외부로 보이기 위한, 아니 또 백년대계도 이끌고 가기 위한 관광시설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또 미래 비전을 위한 일뿐만 아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와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요소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사업과가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논산시가 사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일단 인프라 구축에만 목적을 두면 그 가치가 굉장히 퇴색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가치에 목적을 두고 너무 인프라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재질의를 또 드리는 거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또 의무감도 있어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탑정호 같은 경우 지금 수면 사용권 문제 해결됐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서원
서원위원
농어촌공사하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수상레저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
서원위원
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원
서원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됐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농어촌공사 지금 대전...,
서원
서원위원
지사죠, 거기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본부...,
서원
서원위원
아, 대전본부, 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본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걸 계속 지금...,
서원
서원위원
지난번에 그 저희 의회하고 여기 논산지사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 요구사항이 그 수면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공동사업주체가 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직도 그 요구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것도 이제 지사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 내부에서...,
서원
서원위원
그 요구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서원
서원위원
수면을 공동으로 ...,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사장님...,
서원
서원위원
논산지사장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가신 분이 아니고...,
서원
서원위원
지금 계신 분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은 그런 좀 이렇게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서원
서원위원
그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경우가 저희가 문제가 지금 농어촌공사 내부적으로는 내부방침에는 수면 사용을 행정기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시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제3자한테 뭐...,
서원
서원위원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위탁이나 이런 것은...,
서원
서원위원
안 된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좀 변경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건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라도 농어촌공사가 지분을 갖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서원
서원위원
굉장히 그렇게 되면 복잡하지 않나요, 일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 행정이나 뭐 저쪽도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수면 그 수상레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관리도 그렇고, 그렇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쪽 진천 농업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운영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준 거잖아요, 직접 운영이 아니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나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서원
서원위원
농어촌공사는 ...,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보니까 수익구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직원들 급여문제까지도 이제 걱정해야 될 판이라 자꾸 수익사업을 하려고 막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논산시에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그것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굳이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줘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농어촌공사한테 하라고 해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요 전혀 그쪽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서원
서원위원
아, 그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말은 그렇게 꺼내놓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그것은 일부 지분을 얘기한 겁니다, 지분.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일부 지분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뭐...,
서원
서원위원
의향이 있고 자기들이 전체 맡아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건 전혀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되고, 되기 전에 어쨌든 이 문제 타결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예견하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게 쉽지는 않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하여간 열심히 저희가 접촉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탑정호 하나만, 출렁다리 하나만 우리가 놓는 것은 그냥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그 이민구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얘기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도 보니까 그런 계획을 예전에 한번 세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출렁다리 옆에 짚라인이라고 줄타고 막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 탑정호 출렁다리가 있어도 그런 거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좋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 거는 어쨌든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방문객이 지갑을 결국에는 열어야 되고 또 짚라인이나 그 통영에 루지 같은 거 아시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그런 관광사업으로 그냥 왔다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좀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건 이제 수상레저하고 짚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비나 국ㆍ도비 그런 투자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투자로 저희는 유도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예전에는 그 짚라인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수익성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우리가 출렁다리도 조성하고 주변인프라도 구성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굉장히 많이 바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루지 같은 것,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루지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동안도 이제 그 개인투자자분들이 이제 하겠다고 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서 또 그 이후로는 또 뭐 연락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관심들은 조금씩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우리 그 선샤인랜드, 밀리터리파크 지금은 주춤한데 방문객이 상당 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지금 거기 이어서 호국문화체험 이거보다 차라리 그런 걸 하나 놀거리를 조성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지갑을 열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소비를 좀 하고 갈 수 있는 걸로 유도할 수 있게 그건 우리가 좀 고민을 좀 깊게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선샤인랜드 주변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계획 속에 호국문화시설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하신 뭐 쓸 수도,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이 지금, 이게 어제도 제가 이민구 팀장하고도 그 팀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집약효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단 관광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집약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거기에만 목적을 두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약효과 이 가치 또 지역의 경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각도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전략기획실하고 미래사업과하고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나와 있는 업무는 딱 봐도 업무가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실과 미래사업과 전체적인 하는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그런 것은 전략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발굴을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하고 저희 미래사업과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에서 전체 새로운 걸 모든 걸 다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발굴은 전략기획실이 전부 책임을 지고 있고 발굴한 사업을 어쨌든 사업으로 이어지게 가교역할을 하는 게 미래사업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느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거는 각 사업 또 주무부서에 이관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왜냐면 그 미래사업과는 한시적인 부서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그 부서 그 기간이 끝날 때에는 관련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실ㆍ과에 이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한시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돼 있나요, 지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1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도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도하고, 도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더 1년 연장하는 것을 지금 도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미래사업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단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단이 그렇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국방협력과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고 뭐 이거는 어쨌든 그게 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으면 어쨌든 연장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죠, 필요성을 도에 어떤 기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게 되면 뭐 연장 계속 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도 뭐 논산시에 많은 그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발굴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 발굴된 사업을 어쨌든 미래사업과에서 발굴은 안 하시지만 하실 때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좀 이 사업에 좀 가미를 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아까 강경산문화공간에 그 조형물 3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근데 그 3억은 밖에 일반적인 조형물을 세우는 3억이 아니고요 건물 내부에 어떤 소장품이라든가 이러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시 그 내부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틀어서 그런 조형물로 이렇게 된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잘못된 거예요? 조형물로 표기돼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상징성 있는 하나의 그냥 이 조형물이 아니고 그 건물 생기는 것에 따른 어쨌든 같이 가미되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죠, 어떤 박물관이나 어딜 가시게 되면 유리라든가 이 차단벽 있고 속에 어떤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예.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조그만 큰 것들이, 그런 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조형물 제작 1개식으로 3억이 돼 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해서 이제 그게 크고 작은 이제 우리 강경의 어떤 고증을 거쳐서 그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만드는,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이건 1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1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가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형물제작설치 해 가지고 1개식에 3억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만 보고 판단할 때는 1개의 상징성 있는 조형탑이라 이런 걸로 유추하게 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강경문화공간 그 조성이 될 때 주변에 어쨌든 곁들여지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는 뭐 다른 조형물 하나 뭐 상징성 이런 거 서는 건 없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마 보통 웬만한 건물을 하게 되면 외부에 그 아마 규정상으로도 조형물은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최소화, 그 규정 내에서 최소화시키고요 내부 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겉에 보이는 상징성보다 내실을 기하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안을 좀 내실 있게 좀 채워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아유 질의말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점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논산시에서 수백억씩 들여서 논산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외부인들이 많이 논산에 방문해서 논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이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관광사업이 물론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우려와 염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지속력 있는 사업인지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크고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강경의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보면 제가 다른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려도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밤에 가보면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인데 거기에 레온사인으로 LED로 등을 켜놨어. 그런 것보다 근대역사 건물에 건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반사해서 켜놓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근대역사문화거리에 LED로 건물 3개인가에 이렇게 등을 켜놨더라고요. 그거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과연 거기에 그걸 보고 관광객이 가서 “야, 논산의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참,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관광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고가의 그 옛날건물에 그런 레온사인 켜 논 거 보셨어요? 있는 자체로 그런 의미를 좀 살렸으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주민이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더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반영을 해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제가 더 드릴 말씀을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다 드렸는데 강경 그 문화공간 전시 및 조형물 제작 그것도 말씀 안 했으면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조형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실 있게 여러 가지 뭐 테마가 정해지면 테마에 따른 어떤 줄거리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논다고 그래서 조금은 더 내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