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자치분권과, 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8,590만 5,000원 대비 4,869만 7,000원이 증가된 82억 3,4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 145페이지 하단에 광석권역 농산물가공센터 토지 임차료 150만 원은 소송결과 화해 결정에 따른 월 30만 원씩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임차료를 지급코자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현장포럼 용역비 2,200만 원씩 편성한 사항은 2개 면을 발굴하여 농한기에 공모사업에 대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동안 운영하였던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폐지계획에 따라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01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 원금 4억 4,7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4억 5,378만 3,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에요, 특별회계예요, 이거?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 특별회계잖아요, 이거?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이 아니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특별회계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회계 이번에 폐지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폐지는 아직 안했는데 폐지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폐지안을 의회동의 거치고 나서 이 예산을 전출하는 것이 맞아요, 돈을 전출하고 폐지안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잘 알면서 폐지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움직여야지 예산부터 움직여놓고, 우리가 이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통보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으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폐지 동의안에 대해서 안했는데 돈이 막 이 없어져버려 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동시에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이거 폐지 할 거예요, 그럼?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지금 그...,
승용
박승용위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폐지 동의안을 언제 올릴거냐, 이 얘기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 올릴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그 다음 회기에 이렇게 올릴 계획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걸...,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폐지가 되면은...,
승용
박승용위원
최소한 올해 해면은 올해 끝내줘야지 늦게는 할 수 있으면 잘못한 것을 딱 됐으면은 발견 했으면은 바로 시행을 해줘야 돼. 원래 폐지 동의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부터 움직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움직이게끔 해줘. 해주면은 그 폐지가, 아니 조례는 살아있는데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지금?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부 다 이자수입까지 이자까지 전부 다 빼. 그걸 동의를 해줘야잖아, 먼저.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조례 서둘러서 이거 폐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 계획을 처음 오늘 이번에 세워 이렇게 신설된 부서다보니까 계획이 좀 미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을 이제 포괄적으로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뭐 세부계획이나 단위계획 달라는 것 없잖아? 사업계획만 보고 여기 사업예산을 좀 담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지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잖아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우리 그 다음 회기 정례회가, 정례회가 22일부터 있지요, 11월 22일 208회 정례회가? (｢22일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 회기개시 일주일전에는 이걸 갖다 올려줘야 돼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뭔 소리냐면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입법예고 20일간 이상 해야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규칙 심의 해야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의회 회기 개시 일주일전에 또 제출해야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말만해서 “예,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여, 또? 그러니까 서두르란 말이에요. 오늘 딱 끝나면은 바로 실시를 해서 입법예고를 띄워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 부분은 저번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중복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올라오지는 않고 돈은 움직이고 막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돈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살려놓을 것 같으면은 지방채 상환기금도 빵원이야, 빵원, 죽이도 않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해요,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 이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절차를 안 밟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장
동의안 말이에요, 동의안,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렇게 쉽게 이게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폐지를 하면은 그 일반회계로 폐지가 된 상태에서는 전출이 안 되니까 이제 같이 올라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승,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올렸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부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사항은 같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 회기때 이 동의안 절차 밟아도 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관광체육과 소관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체육과 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183억 7,441만 4,000원보다 2억 5,198만 8,000원 감소한 181억2,242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 계상된 일반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관광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강경 젓갈전시관 공기청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그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사업수요를 발굴하지 못함에 따라 4,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시설비 중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물 등 긴급보수 예산중 5,000만 원을 사업의 수요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중 현재 정상운영이 어려우므로 일부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유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청 체육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및 성적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비는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증액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발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 환경개선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 원과 가야곡면 게이트볼장 양성화 사업에 관련된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절차 이행후 체육시설로의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해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체육진흥시설 지원 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상월 대명초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당초 도비 7,000만 원이였으나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시설비로 취암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성적우수단체 포상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계백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안입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비 중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용역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국관 내 홍보영상실 설치 관련 물품구입을 위해 당초 호국관 내 홍보영상실 설치공사 시설비 4,500만 원 중 3,417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좀 간단히 묻겠는데 200쪽에요 제일 하단에 그 도산초등학교요 실내골프장 그 레인이 몇 라인입니까, 레인이 그게, 골프치는 라인이 몇 개 정도 돼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여긴 연습장입니다. 라인...,
영자
박영자위원
알아요, 연습장 가봤어요, 처음부터 이 개장할 때부터. 크지 않은데 돈이 좀 액수가 2,500이면 큰돈인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환경 개선하는 건 망 고쳐주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레인 고쳐주고 뭐 이런 다 이런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깨끗한데 그렇게 금방 또 고치시나 해서 왜냐면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좀 낡을 때까지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고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도산초등학교에 그 이 시설을 좀 쾌적한 환경으로 좀 바꾸겠다고 학교 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골프 이것 때문에 타지에서도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어 갖고 기뻤어요. 기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쓰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왜냐면 2,500 하면 그 조그마한 그 실내연습장에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 1,500이나 뭐 돈 1,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인정을 하는데 2,500이면 좀 고급스럽게 하는 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1,500...,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제가, 저도 연습장에 다녀요. 실내 연, 실내가 아니라 그런 연습장에 다니고 있는데 보면 2,500이란 돈은 큰돈이에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큰돈을 들여서 지금도 깨끗하고 좋은 데 또 더 고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직원 자료 전달) 그 이제 그물이 조금 이렇게 이게 구멍이 나고 좀 낡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분만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물, 그물 그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짜깁기해서 좀 꿰매 쓰고 그러던데. 내가 다니는 데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게 이제 올...,
영자
박영자위원
짜깁기를...,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짜깁기를 하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10년 내내 짜깁기해서 써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짜깁기를 하는데 일부분 전체를...,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 태풍에서도 넘어간 것...,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바꿔야 될 때가 있대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일부분 전체를 바꿔야 될 때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 과한 돈이라 제가 개인이 하는 사업장들은 짜깁기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학생들한테 물론 잘 해 줘야죠, 학생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액수가 크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담당자가 물론 가지만 잘 파악해서 좀 예산을 적정하게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물 등긴급보수로 5,000만 원을 반납시킨다고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그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거기가 그 구락부하고 근대역사 그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미래사업과에서 인수받은 게 그 8동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비가 새고 한 그 방수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다 일단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마무리 추경에 가서 이걸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다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려고 좀 그래서 이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제가 그 혹시 그 강경근대거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근대거리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어요. 8동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8동의 구락부 외에는 안하신다는 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구락부하고 그 기존의 8동...,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추가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 구락부 좀 그 장애인 시설 좀 올라가는 것도 제가 그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체크해보시고 근대거리 보면은 그 뒤에 그 앞에만 좀 근대 건축물처럼 이렇게 돼있고 그 뒤에는 그때 그 점검을 아마 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 좀 예산이 이것도 아마 모자를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 갖고 좀 이해가 안돼서...,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이거 이제 보수예산이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보수, 그 시설비가 아니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저희 일반시설이 아니고 저희 보수...,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수해, 보수해도 뒤에 그 팀장님이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쪽 뒤에는 그냥 보수를 해도 좀 관광객들이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좀 보기 싫게 이렇게 좀 돼있는데 거기 한번 점검한번 좀 해주십사 해서 그래서 예산이 저는 예산이 없어서 이게 일 그 진행이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은 있는 데도 여기서 또 삭, 그 반납을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고맙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일단 우선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반납하는 것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6,000만 원 세워 놨더니 6,000만 원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논산시 하다보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 갖고 이중으로, 왜냐면은 탑정호의 용역한 것을 내가 회계과에서 갖다 봤더니 6번을 했어. 이중, 삼중, 육중으로 그건 예산지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절감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제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줄 때마다 느껴. 우리 시의원들은 논산 시민을 대변해서 하잖아요. 시비 지금 2,500만 원 도산초등학교 골프장으로 주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0%죠, 그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0%인데 아니 교육청에서 지급 결정돼 갖고 가져가고선 도교육청으로 보내, 그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시교육청은?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0% 논산시비가 들어가는데 도교육청에서 부결하겠다는 거여, 나는 가결, 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요는 그거예요. 논산시 교육청이 성립전 예산으로 쓰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월초등학교도 그래요. 도비 50%에 상월대명초, 시비 50%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10원도 안대는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육경비 아니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교육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교육경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30% 내에서 시비를 출연을 하고 70% 이상을 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금 주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으면은 도의회에서 가결하고 시의회에서 가결해서 보냈는데 도교육청에서 돈 10원도 안주는데 그걸 또 올려갖고 그걸 또 방망이 두드리면 내려와서 집행해. 왜냐면 시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려면은 성립전 예산으로 하잖아요, 우리가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성립이 됐단 말이야.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은 주무부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혹시 공문 보내 신적 있어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진행 사항이 지연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촉구를 해서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채운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도비 50%에 시비 50%인데 사업을 안 해, 그 도교육청으로 가있다는 거야. 야, 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돈이 만약에 70%이상이 되면은 심사를 해야 되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넣었던 광역단체에서 넣었던.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 10원도 안 냈는데 왜 심사를 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진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하려면 속 무지하게 썩이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일을 하다보면 저희도 속이 터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무부서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조금에 대해서 나갈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라든가 도비 50%에 시비50%, 100%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을 해줘야지 올해 주잖아요 내년 하반기 나가면 이제 설계 이제 뜨기 시작할 거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자행을 해요. 회계연도가 틀려요, 교육청의 회계연도하고 여기 시의 회계연도 하고 틀린 것 알고 계시죠?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회계연도가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문을 지금은 1월 달에 줘도 지금 바로 줘도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그런 일을 하면은 그 고통은 시민들이 입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일선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 밑에가 이 편하지 이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사업예산 요구했을 때도 저희들이 전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건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아, 예산 저기 요구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심의조서 다 봐요. 예산실에서 심의조서가 1,0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2,000만 원 올라왔나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어야지 이거 올라오잖아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다 본다고요 제가. 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 과장님이 그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월대명초 7,000 들어가는데, 7,000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총예산이, 도비 50% 3,500, 3,500인데 이 도비가 이게 확실히 내려오긴 온 거예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교부내시 됐습니다. 공문이 이번 9월 달에 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9월 달에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전체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도비까지 포함돼서, 맞는 건지 나중에...,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이 사업...,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감사나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사안이에요, 이게?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도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 도에서 이게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시작했다가 저희 이번에 삭감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작됐는데 이 자부담 7,0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금액이. 그래서 이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보탤 수는 없고 그 학부모들 그다음에 자체 그 뭐 기금이 뭐 회비인가 뭐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걸로 한다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업계획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교육경비로 해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지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7,000만 원 갖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신중하게 이거 접근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예산이 섰다고하더라도 내용이 정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 안할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하여튼 심도 있는 그 관련돼가지고 논의를 우리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학교 측하고 이렇게 해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임재용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2억3,385만 6,000원보다 4억 1,802만 3,000원이 증액된 346억 5,187만 9,000원이며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변경사항 등을 변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된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6,4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5,5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 9,3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중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3,756만 9,000원,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Ⅰ 667만 원과 다음장 내일키움통장 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3,494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Ⅱ 2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1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여비, 재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개정으로 참여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체사업예산 9,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과 저소득층 생활민원사업비 2,000만 원을 담았으며 하단에 저소득층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억 1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직이 배치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 건강측정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방문간호업무용 물품구입비 1,395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용 보트 수선비로 525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91만 4,000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900만 원과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의료급여납입 사업납입 아, 도납입금 1,2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모든 식구들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생활민원처리서비스가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120가구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100만 원씩 기정 100가구, 추가 20가구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아니다 예, 추경 2,000이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계획이 120가구 131가구 완료 현재 이게 131가구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100만 원씩이, 100만 원씩을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잡아놨는데 100만 원이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초과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안전주거 안전에 그 위험이 있는 시설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뭐 계획 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이렇게 지출을 또 이제 여러 군데 발굴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그랬지만 그니까 100만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계획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131가구가 된 거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여기 산출기초를 100만 원 곱하기 100가구, 100만 원 곱하기 20가구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는 보는 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120가구인데 왜 131가구를 완료했다고 하는가 하고 이해 이게 앞,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 차라리 이걸 빼던 빼시던지 이거 산출기초를, 설명이 없으셨고, 그쵸?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인데...,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 예, 이해해요. 근데 이 설명서로 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제대로 받은 거예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도 잘 들어왔고 설명도 잘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금 몇 개 관리하고 계셔요, 기금?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기금...,
승용
박승용위원
자활기금 하나예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 있습니다, 예, 자활기금.
승용
박승용위원
자활기금 혹시 기금 통장 보신 적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통장은 보고 그러면은 그 수기장부는 봤어요, 안 봤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금 그...,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 운용하려면 그거 봐야 돼.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예만 하지 말고 진짜 봐야 되는 것이 왜냐면 8억 2,500만 원 있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있는 것 확인 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관리가 안 돼. 오늘 팀장님 안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의료자활팀장이 지금 그 해외 좀 나가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성은미 팀장은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그 워크숍 있어 가지고 지금 출장...,
승용
박승용위원
의회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 의회를 오는데 사전에 그런 양해도 없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왜냐면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없다고 하면 쪽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지 과장님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왜 자활기금이 여기 내 돈이 8억 2,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안 움직일 텐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뭔가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금은 그냥 아무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금은 그 목적대로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무서워, 무서워 안 만지다 보면은 그거 그대로 사장이 된다고. 일반회계처럼 막 이렇게 좀 요동이 쳐야 되는데 일반회계만 봐.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도 좀 봐라, 세입.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특별회계는 전부 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얼마가 내려와 갖고 제대로 부기가 됐는지 세입이, 세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세입도 안 보고 오지 기금도 안 보고 다 이 보면은 물어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세출만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어떤 데는 2~3명 와서 앉아 있어. 그러면 이걸 예산심사를 하라는 건지 뭔지, 그 의회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비대한데 혹시 건의 혹시 해본 적 없어요? 도로과, 도로교통과가 도로과하고 교통과로 나눠지잖아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몰라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몰랐습니다, 그건.
승용
박승용위원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나눠지잖아요. 사무관이 4명 승진하는데 2명은 출장 보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비대한데 혹시 이걸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대변을 해줘야 되니까.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해보셔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뭐 저소득층 그 통합조사관리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호라든가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부서에는 그 이제 조금 저희하고 그 성격이 좀 안 맞는 그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효율을 꾀해야 되니까 효율을 좀 꾀해야 되니까 그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배정을 하고 해서 개진만 해놔야지 저희들도 얘기, 할 얘기가 있지. 아니 주무과장은 가만히 있는데 의회에서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주무과장 했을 때 사람 충,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과장님이 복안을 좀 가지셔가지고 이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 복지예산이요 3분지 1이에요. 그런데 그 주무의 여기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복안을 좀 가지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서포트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4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소외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779억 9,903만1,000원에서 4억 6,846만 5,000원이 증가한 784억 6,749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1억 8,8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비 변경에 따라 1,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인건비 부족분 9,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논산형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7,3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완료로 사업비 잔액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봄센터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남형 돌봄센터 운영비2,499만 6,000원과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은 그 신규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논산형 다함께 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16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족비, 부족분에 대하여 7,6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1억 1,7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6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분5,3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상단입니다. 전액 국비인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8,800만 원내에서 인건비 69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 3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아동지원으로 809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부족분 4,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2,8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부족분4,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논산시사람꽃복지관 개관행사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71만 6,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77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목 결렬로 헛기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목이 메이니까 물 좀 드셔봐요, 물. 물 좀 드셔봐요, 물. 그 테이블도 좀 맞추고.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물 먹음)
승용
박승용위원
아, 목이 메여서 뭐라고 뭐 질의할 수가 있어야지. (웃으며) 울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요. 그렇게 편안하게 왜냐면은 그 시의원들이 이렇게 배척되는 것보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시의원이 거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리가 돼야지 저 사람들한테 책 안 잡혀야지 뭐 이렇게 하다보면 감추게 되고 자꾸 파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그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뒤에서 듣고 계셨지요?
장내웃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기금 훑어보시고, 예?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양성평등기금이 더 많아요, 돈, 10억이 넘어요. 알았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설명에 이걸 안하신 거 있는데 170쪽 보면은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만 3세아~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받는 교육경비...,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교육경비잖아.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게 입금이 되고 순수 시비가 아니잖아? 그 설명이 없어. 왜 설명을 한 해주셔요, 이건?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통장에 그 도, 도교육청에서 입금을 받고 저희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지출만 해 주는 거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출만 하게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이제 시비성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특별회계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건 알아요, 아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녀.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아,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은 시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표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한계를. 그 논산 시비,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이 여기에 막 시비로 표기해서 올라오는데 설명도 없지 설명서도 없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아하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50억 이 62억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 돈을 왜 이거 줘야 되는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거 누리과정이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유통만 시키는 거지 돈은 다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부 살림, 왜냐면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도망 가려해! 그런 게 왜냐면 작지만 좀 알차게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우리 직원들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내 웃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감사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울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이 메여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인 제가...,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웃으며) 다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 설명하실 때 증액되면은 이제 뭐 부족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감하면 그냥 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신규면은 그냥 신규금액 얼 금액만 말씀하시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증감 또 신규면 뭐 정부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증이 됐고 감이됐고 신규다 이런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18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8억 3,371만 7,000원보다 1억 4,020만 9,000원이 증가한 169억 7,392만 6,000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집행잔액 6,66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학교협력지원 운영, 학교 외국어 교육 지원 강사료, 자유학년제 추진, 교육협력관련 참석자 보상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및 행복마을학교 지원 집행잔액 3,3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교육시설 환경여건 개선사업 쌘뽈여고 학내 인터넷망 개선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강경상업고등학교 개교100주년 역사관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평생학습관 결재시스템 개발 2,000만 원, 평생학습관 표시물 설치 1,000만 원, 평생학습관 노트북 구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운영 어린이도서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도서관 디지털정보 등 프로그램 구축예산 4,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7,000만 원, 강경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100만 원, 강경도서관 간판 및 내부 게시판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조성 도서관운영위원회 견학 차량 임차 80만 원, 도서관운영위원회 견학비용 20만 원을 계상하고 독서동아리 지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 시설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강경도서관 내진기능보강공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학교 청소년여름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2,7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4,74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1,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청소년지도사 퇴직적립금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일반운영비 180만 원과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등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식재료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3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222만 원, 행사운영비 1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7만 원, 의료및구료비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8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3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실비보상금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저희 사무실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181쪽에 그 하단부분에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마을학교 지원에 2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여기 사업설명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000만...,
영자
박영자위원
참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 이 설명서에도 없고 이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삭감했나 하고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좀 마을학교가 은진하고 이제 그 상월에 있습니다. 운영을...,
영자
박영자위원
어디 하고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은진하고 상월 예, 예, 2군데. 근데 그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상월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은진이 도중에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이제 11월 달부터 지금 이제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잔액이 남아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항상 우리 과장님이 그냥 쫀쫀하게 빡빡하게 예산을 잘 짜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궁금하고 또 여기 설명서에도 이게 없어서 간단히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 이 삭감한 부분 설명을 좀 안 드렸는가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다니잖아요.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는 안 넣더라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좀 설명들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공히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또 없어. 없단 말이여. 그러면은 지금 181쪽,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쭤 봤던 위의 최고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도 삭감,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삭감. 이 고교 무상지원은 이거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1~2학년들 지금 그 지원된 건데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도에서 무상교육을 지원하느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3학년요.
승용
박승용위원
3학년들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3학년만 도교육청에서,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도교육청에 3학년들만 하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고등학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1, 2학년들.
승용
박승용위원
1학년들 신입생들에 대해서 교복도 지원해 주지만 1, 2학년에 대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교육.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은 여기서 한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도의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겠네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10원도 없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로 이제 직접 그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는 입금이 된 것이 아니라 순수시비에서 되는 거다.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우리 시비가 이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 1, 2학년한테 주고 1학년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이 21억이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아는 것은 이렇게 알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복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중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중학생들 무상교육은 시에서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또,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중학교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을 시행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문제가 이제 안 되고 고등학교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1, 2학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로 하고 3학년은 이제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 2학년은 우리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우리가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3학년은 도청, 도교육청 예산으로 예, 구분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 2학년들이 시의 예산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받는 건 알고는 있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혜자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가면은 앉을자리도 없어.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가서 뭐 행사해서 뭐 가면은 시에서 준 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잘해야 돼. 정산도 엉망으로 하잖아요, 거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많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조영경 과장 같은 사람들이 안 잡으면 그거 한도 끝도 없어. 조영경 과장님은 천상 공무원이잖아. 그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한다는 얘기고 무조건 잡아줘야 돼. 왜냐면 돈을 우리가 몇 십억을 주는데도 주는 아니 받는 사람이 더 큰소리 쳐요, 주는 사람보다. 느껴요 못 느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느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주는 사람이 굽신 거리고 주고 받는 놈이 더 큰소리 쳐, 아니 그런 현상이 의회, 의회까지 이게 퍼져왔어요, 너희들 당연히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라는 건 없어요. 예, 일선에서 이제 왜냐면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거의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하드웨어의 지원은 관광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때 이것을 잘 해줘야지 교육경비가 토탈 얼마 나오나 한번 체크한번 해보시고 교육경비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지 말고 총괄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다보니까 세출예산의 5% 이상이 교육경비로 이렇게 돼있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옛날 1% 돼 있는 걸 5%라고 했단 말여. 그러면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기 주무부서에서 이걸 체크한번 해봐야 된다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세출예산의 5%에서 몇%가 나가나? 그래서 의회에다가 평생교육과에서도 얘기를 해 주고 그래줘야지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지금 몰라 심의조서 자체를 우리가 달라고 해야 오니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여기로요.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좀 봐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자주 해 주시고 자주 오시는 것 만큼 이거 설명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삭감된 것을 뭐 이렇게 해서 설명서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냐.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앞으로는,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183페이지에 보면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183페이지,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강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이 리모델링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용역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나요, 이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거의 설계완료 단계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한번 할 수는 없나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예산까지 이렇게 다 세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금 도서관 지은 지가 좀 꽤 그것이 오래 됐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19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19년밖에 안됐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조금 더 됐을 것 같은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직원과 대화) 아, 더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5년 정도,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27년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보니까 지금 한 5억, 뭐 7,000 조금 한 6~7,000정도 이렇게 그 들어가는 돈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보다도 저기 국비, 도비 좀 따서 새로 지으면 안 되나요, 이거? 이거, 이거 몇 억씩 시비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또 하면 1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산확보해서 지을 때까지는 이제, 이제 뭐 예산이 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도 뭐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또 그것도 제때 섰을 때 얘기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안전진단이 D등급이다보니까 이것은 위험시설물이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는 이제 그 담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그래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이제 설명서를 제가 받았으니까 알아요, 그 D등급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기서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이제 그 D등급이 나온 거고 경찰서도 건물에 대해서 이제 D등급이 나오면은 다 그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근데 경찰서 건물하고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도 조금 차이가 틀리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또 틀립니다. 거기는 기둥이 이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인데 여기는 그냥 벽돌을 쌓은 구조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제가 알거든요, 그걸. 그래서 우리 그 팀장님들이 저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용역 들어갖고 지금 그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거 재검토를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어렵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안전 때문에 이건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제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그만 지진이라도 왔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진단 조치를 안 해놓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하가 강경 지반 전체가 다 뻘이다보니까 기초공사가 이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박혀 있어 가지고 건물이 이제 침하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것도.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과장님한테, 그 팀장님한테 제가 다 말씀 드렸어요. 파일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옛날식으로 건물을 그 지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갖다 리모델링 이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할망정 지금 이제 용역하고 설계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또 이 일은 이 일대로 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 정부에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다시 새로 지을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냐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그때까지 될 때까지 이제 임시조치는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믿겠습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5억을 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삭감이 아니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새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삭감하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말씀에 제가 다시...,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바에는 그냥 국비, 도비 좀 받아서 건물을 새로 짓자, 이랬더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필요하니까 일은 진행을 하되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 듣고 끝 기간 안에는 이 돈으로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맞나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응급조치...,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5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우리 저희는 이제 이것이 이제 5~6억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그 규모 지으려면 이제 5~60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전에 그거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부분적으로 사용 제한도 해야 될 판이고 저기 저희가 그 내부에 있는 책들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분산을 시키고 있어요, 하중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D등급 때문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꼭 도서관이 아니고 정보화마을도 있고 거기서 행사들 많이 합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식
조배식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아, 딴 데는 질문안하시더니 왜 하시는 거여｣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사전에 설명 잘 들어서 많이 할 건 없고요 저기 지금 조용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물이 D등급이면은 새로 져도 된다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규모가 지금 현재 규모가 커서 50억, 신축할 경우는 50억 예산이 드는데 강경 현재에 맞게 실질적에 맞게 좀 줄여서 줄여서라도 지금 이 6억, 7억 정도 6~7억 정도 돈 들여 가지고 다시 계획 잡아서 짓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6~7억 들였는데 뭐 3~4년 내로 그거 짓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이제 강경은 지금 시급하고 헌 건물에다 고쳐도요 헌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강경실정에, 지금 그전에 인구가 많을 때 지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현 실정에 맞게 그냥 새 건물을 졌으면 어떤가! 5~6, 6~7억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민주당이 돈 많이 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은 그 뭐 지을 때까지 지을거니까 안전조치를 안 해도 되는 그 아껴가지고 그때 지을 때 같이 쓰면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기는 무방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마는 그 건물이 본격적으로 신축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안전은 확보는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배식
조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그 강경도서관 말이에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는 도서관이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조용훈 위원님,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25년 내지 27년이 됐다는데 거기 인구에 맞게 27년 전에 졌을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산시 전체가 도서관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제 5억, 6억을 들여서 이렇게 고쳐 놓으면 암만 못써도 1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거기서 이제 해마다 진단하면서 추이를 저희도 지켜볼 겁니다, 안전진단을 계속 해마다 하면서.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과장님 강경인구는 몇 명입니까, 현재?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강경은 한 뭐 1만 명 정도 주민등록상 인구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9,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인구에 9,000명에 맞게 좀 자그마한 도서관을 지어야지 크게 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조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큰 건 원하지 않고 조그맣게 지으니까 차라리 이번 고치지 말고 돈 좀 조금씩 조금씩 보탰다가 한 3년 후에 좀 좋은 것 져줄 수 없나요? (｢이건 예외예요｣하는 위원 있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건 가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이대로 그냥 이제 놔뒀다가 고치지 말고. (｢폐쇄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서관을 사용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뭐 이제 저희가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뒤, 뒤 벽쪽은 지금 이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물자체가.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승용
박승용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영자
박영자위원
5억이 큰돈인데 큰돈을 들여서 2~3년 쓴다는 것은 조금 아까우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마무리를, 마무리를...,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의 과다예산으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보다는 새 건물이 낫지 않겠냐! 거기는 흙이 뻘 흙이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침하가 되죠, 계속?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계속, 계속 뒷부분이 침하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서는 새로 져도 침하가 되죠, 계속?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근데 D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투입을 해야 돼.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건 폐쇄명령이 되고 누가 다칠지도 모른단 말이여.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것 도비 확보하고 교부금 확보하고 이런데서 균특 뭐 이렇게 많잖아요, 광특할 것 없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안하면 할 수 없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하기로 했잖아?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장기적으로,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 여기 속기에 나와 있어요. 속기에 다 나와 있어갖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지 계속 공전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알았습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제 그만해야지.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승용 위원 질의 마지막으로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요, 의석이 정,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조용히 하고 좀, 지금 정회를 안 했잖아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 있으니까 정회를 한번 해야...,｣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752만 4,000원이 증액된 136억 7,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작은음악공연은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문화 기반시설 벤치마킹 연수 100만 원은 문화원장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입니다. 192쪽입니다. 중간에 논산 쌍계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사업 2억 원 중에서 1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논산 쌍계사 대웅전 벽화기록화 및 과학적 조사에 1억 원을 계상하고 논산 쌍계사 대웅전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쌍계사 현장에서 문화재청 직원과 협의한 결과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비관제소 개축 사업을 설계비만 남기고 삭감하고 시급한 사업인 대웅전 벽화기록화 사업과 대웅전 보존처리계획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담장이 무너진 은진향교 담장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계 김장생 선생 묘역을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위한 용역비이며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돈암서원 향나무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청소년 성년제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원관리단으로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강경성당 조명보수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강경성당 향후 복원설계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삼장군 재실 마루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참가민간인 국외여비를 1,5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경비원의 2개월간 급여 퇴직금 등이 부족하여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550만 원을 담았으며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연가 보상비로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작년 이전에 사업하고 남은 국ㆍ도비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우리 뭐 드링크를 이렇게 또 접대해 주시고 오늘 생일까지 맞으셨다고 그러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추경예산서 191쪽을 보면은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 교육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만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또 구제역이 올 거고 AI인데 이걸 또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도 젓갈축제도 폐지하고 대추축제도 폐지하고 지금 시민체육대회도 다 폐지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교육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선 예산은 더 올라와. 그러면 조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거고 두 번째로 192쪽, 펼쳐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문화재 시설유지관리비를 3,000만원 삭감해서 어디다 넣는 거예요? 밑에 용역, 연구용역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넣는 거예요, 이 뭐예요? 삭감해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과목경정 사업인데요, 문화재 그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서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3,000만 원으로 그 증액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걸 써주면은 과목경정이라든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과목경정이라고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써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하기가 좋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그만 배려가, 조그만 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배려를 조금 해서 해야지 이거 어디로 갔나를 찾아야 돼, 위원들이. 혹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10억이 넘게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10억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잘 관리가 돼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10억 저희가 별도, 예, 별도 그 일반 그 일반예금으로 한 몇 천만 원정도 있는데 금년에 그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문화예술공연 우수공연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라 이 얘기여. 갖고, 왜 갖고만 있고 뭐 이자장사 할 일도 없고 이게, 이게 돈 그것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기금에 막 다 10억씩 막 있는 거야. 근데도 매일 돈 달라고 그래, 그 돈은 안 쓰고.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끔만 쓰면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10억이 이제 예치가 돼있고 이제 별도로 일반예금에 한 3,000만 원정도 예치가 돼있는데 그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 역사탐방이라든가 이제 몇 개 사업이 있었는데 실링제 때문에 민간보조에 대한 실링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이게 기금으로 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이게 이 보조금은 실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은 다 돈 때문에 아우성이야. 도에서도 진흥기금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잘 활용해서 다 시ㆍ군에마다 대는데 논산은 붙박이야. 그러니까 보조금이 실링으로 돼있다고 그러니까 행사는 할 것 다 하면서 보조금실링이니까 행사보조, 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보조금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실링으로 갖다가 넣고서 안 줘.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으면 주라 이 얘기요. 줘서 활성화시켜야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는데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 생일만 아니시면은 쓴소리 좀 하려고 했는데 생신이라, 이 업무보고때라도 과장님 얼굴 좀 보고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통 안 오셔요. 위원님들 좀 한번 찾아뵙고 업무때만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주 찾아봬서 설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0명이 있네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배식
조배식위원
198페이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194.
배식
조배식위원
이번에 그 예산에 8,500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목조문화재에 대한 그 어떤 안전, 화재예방, 또 그 시설유지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조문화재가 이제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돈암서원에서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노강서원에서 3명, 그다음에 쌍계사에서 4명,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지금 지정된 곳이 있네요, 근무, 근무배치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3군데 그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부터 이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돈암서원을 한번 가봤어요. 돈암서원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그러는지 관리가 잘 되는데 지나가다가 한옥마을 한번 가봤어요, 한옥마을. 이 예산하고는 필요 없는 얘긴데 한옥마을을 가보니까 배수도 잘 안 되고 원래 배수로가 일반지반보다 얕아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반보다 높아요. 높으니까 물이 고이고 모래가 쌓이고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이 생겼고 또 한옥마을 뒤로 돌아보니까, 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탕나요, 탕나! 그래서 그런 점 미리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예학관이라는 데서 좀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요청한 게 한 뭐 4억 5,000만 원 정도는 보수를 시공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저쪽 시행사에서는 금액 우리하고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로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이 됐는데 일단 법원에서 지정하는 어떤 전문가가 이게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연말까지로 이제 예상을 해야 하는데 그 현장 확인을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미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젓갈축제가 이번에 그 취소가 됐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그 대안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저번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논의가 됐는데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님이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이제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로 좀 젓갈판매를 좀 알선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을 그런 게이제 일환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홍보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이렇게 그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성철이 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월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젓갈판매하고 이제 홍보인데 한번은 저 국회에서 한번은 대전이나 서울에서 젓갈판매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본 위원은 그 젓갈 김장이 한 10월 15일이면 싹 끝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판매가 거의 올스톱이 된다고요. 그래서 최고 성수기는 지금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그 10월 10일까지이면은 거의 다 종료가 돼요. 그 강경 혹시 지금 한번 가보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썰렁하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축제가 이마만큼 정말 중요해요. 우리 최진혁 여기 우리 그 팀장님도 다, 다 계시는데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마음은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아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뭐 10월, 11월 달에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 해야 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시장님한테 하루에 한번 씩이라도 찾아가서 시일이 넘어가면은 지자체와 암만 그런 유대관계를 가졌어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젓갈상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답이 없다고. 지금 5일 날, 6일 날 국회 가는 줄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의원님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소통을 해서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서 또 방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번 달이라도 지자체 어떻게 또 한군데라도 이렇게 좀 해서 우리 그 젓갈상인들의 좀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지 11월 달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해서 그 선정이 안됐지요, 우리? 문화재청 우리 사업한 것?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예.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게 안 됐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좀 강경에서 최고 이슈가 된 것이 강경고 있지요, 그 가다보면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강교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 다리는 어떻게 하는 뭔 계획은 없나요, 아직?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저번에 이제 그 국도관리청에서도 다녀갔고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다녀갔는데 그 이후의 이제 진전되는 사항이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제가 그...,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철거를 해라...,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아니면 보전을 해라.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리를 다 때려 부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을 지금 다 세워 놨어요, 지금 업자가. 그랬는데 이제 그 다리를 그 방법론을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다리가 문화재청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면 부셔야 되겠지요, 그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답을 좀 가져오셔서 강경 주민들한테 정말 귀한재산이니까 좀 알려주셔야, 알려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만약 아니면은 그 다리를 부수면 그 데모를 한대요, 데모. 강경에서 지금 막 데모 질려 죽겠어요, 저도, 지금. 죽겠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알려 주셔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야 우리 그 분들한테 또 우리 그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아시겠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 강경다리 문제도 이제 문화재청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그 이삼장군 재실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3,000만 원 시비 1,500, 도비 1,500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삼장군 고택하고 또 묘소하고 거기는 이제 도지정문화재인데 이 재실은 도지정문화재예요, 아니면 시 우리 문화재예요, 이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지원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택하고 묘소는 도지정인데 재실은 내 시문화재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토유적이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렇죠, 향토유적이죠. 근데 이제 도비가 들어와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잘 알아보시고 다음은 그 공연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지금 이 공연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 더 예산을 증액을 5,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거 삭감해도 되는 상황이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5,0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그 요구를 할 때 그 젓갈축제에서부터 이제 행사가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젓갈축제라든가 대추축제라든가 좀 다른 축, 이 뭐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됐는데 굳이 5,00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지를 않고 요구를 했지만 편성해 달라고 이제 심의 의결해 달라고 하지를 않고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뭐 삭감할 예산 같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