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읍면 및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운영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을 의원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완도군 산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에 권한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사업지원, 보조금 신청,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한 수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수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6조 제6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재의결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을 하면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불서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운용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9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군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장사시설 수목장 조성에 따른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공동목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에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조례의 용어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에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술비 지원대상 연령을 폐지하였고 시술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시장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완도 장-보고 전통시장”을 “완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3항 사용자 자격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삭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준용법령 위반사항을 정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변경,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의 임기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관광진흥법의 명확한 조문 인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분과위원회 최소인원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률 및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군관리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점용허가일 기준 15일을 30일 이전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공간조성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물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이 정한 내용과 조례상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수정하여 반환사유를 명시하였으며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시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대하여도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주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검사의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한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의 “제3안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도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