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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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한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8건, 일반안 11건, 총 1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치 계획안을 심사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백성호 의원 발의-총무과)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상위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용어의 정의와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및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의 통일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실시 및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과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부터 안제11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행․재정적 지원 및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광역 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 33개 등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도내에서는 순천시, 나주시, 전라남도가 시행 중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남북 대화의 재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남북교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 다양한 내용의 남북교육, 교류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제주도는 기존의 감귤 모내기 사업을 비롯해 북한의 관광휴양지인 양강도와 관광, 에너지, 문화체육사업을 교류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안산, 성남,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남북관계 인식 개선을 통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지자체의 경제, 문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나오고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교류에 맞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용어의 정의와 평화통일 교육 추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구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일교육을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과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행․재정적 지원 및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통일교육, 좋은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을 하게 되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에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은 여기에서 할 수 있거나 우리시에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관련 기관을 의미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기관도 없고 단체도 없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통일교육지원법에 지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제가 있네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에 시장은 공직자 및 광양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그래서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라는 용어의 의미를, 꼭 점수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이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법에는 공직자들에게는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교육이라고 수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의무적 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대적으로나 국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적기에 발의된 조례라고 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시장의 책무나 협력체계 구축이나 전문 인력 양성은 강행규정이고, 행․재정적 지원이나 교육을 받는 이런 것들은 임의규정으로 약간 탄력을 줬어요. 어찌됐든 교육하고 협력체계 구축, 어찌 보면 양성평등까지는 강행규정으로 해 뒀던 거예요.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통일교육을 받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령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왕 보겠다면 그 부분까지도 일부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제2조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조가 통일교육의 정의인데. 평화통일 교육이란, 법제2조인데 이 법은 통일교육기본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조가 조문에 바꿔졌으니까 약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한다면 통일교육기본법 제2조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약칭은 안 해져 있으니까. 같은 조문 내라면 그 조가 될 수 있지만. 1조는 통일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할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2조는 별도로 통일교육기본법이란 뭐냐, 몇 조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약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칭을 말하고 본칭을 해 줘야 맞는데. 저는 본칭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통상 목적이나 이런 것에는 약칭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 통일교육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다른 일반적인 무엇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큰데. 여기 통일교육의 정의에다가는 어떤 정신에 의해서 한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일부 법제처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는데, 일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법 몇 조 몇 호면 된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짧은 조례를 보고 나면 어떤 취지인지 알면 될 것을, 다시 몇 조 찾아보기는 너무 아날로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신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 특히 이것은 상징적이나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법제2조가 뭐냐 하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있어야 시민들이 보더라도... 특히 이 조례만큼은 시대적 상황이나 선언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 보면 또다시 들어가 가지고 뒤져 가지고, 우리는 여기 안에 법령을 가지고 다니지만 일반 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조례나 이런 것은 명쾌하게, 길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 말고 나머지 조례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보니까 최근에 했던 서울특별시 조례나 나머지 대부분 조례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언적 의미로 법조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용으로 담아두니까 훨씬 더 조례의 본질과 선언적 의미가 맞아떨어져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시장은 공직자 및 광양 시민․사회단체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특별히 공직자로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과 공직자는 다소 다른 범위거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나머지 일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공직자로 표기한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라고 표기해야 맞다는 것이 공직자는 공무원보다는 범위가 좀 넓은 거예요. 공무원 플러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나머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포함하는데. 여기를 만들었던 법 정신이 어디에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교육을 시키는 법적 근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7항에 보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에게. 여기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본법 제6조7항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공직자로 되어 있어서. 가령 우리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공무원들은 법대로... 광양시에서는 시장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도 같으면 대령급 이상의 공직자 무엇 무엇...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광양시 같으면 공무원 말고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에 포함되는 대상이. 시의원 말고는.

성호

백성호의원

넓게 해석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6조의 7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라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법은 공무원인데 우리시 조례는 더 넓은 범위인 공직자로 되어 있어서. 어딘가 한 지자체도 공직자로 썼던 것을 보니까 일부는 공무원, 일부는 공직자를 따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적절한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왕 문맥을 그렇게 맞춘다면 공직자, 광양시민은 전부 개인별이에요, 대상이. 그 뒤에 다가 시민, 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인데. 단체는 단체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은 공직자 및 광양시민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 등”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어디에도 자문을 이렇게 써 왔던데. 그러면 공직자나 시민이나 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성호

백성호의원

조문에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전문 인력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공직자나 광양시민이나 사회단체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면 주로 어떤... 오피셜 리더라거나 공무원 중에서는 뭔가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공직자 및 광양시민, 시민단체 회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한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정해서 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애매할 수도 있다 싶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시에, 또 다른 모든 시군에서 전부다 통일교육센터로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 단위나... 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기어이 우리시에 말하자면 통일교육센터를 꼭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아닙니다.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만들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얘기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보면 제6조의 3에 보면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 정도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기관이나 단체가 통일부 장관에게 우리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센터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인데.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센터로 지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있다고 해서 가령 모든 시군이 전부다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떤 지역 같으면 도 단위 정도에 있으면 시나 군에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시군이 다 교육센터를 갖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호

백성호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백성호의원

우리 관내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관․단체나 일정 정도의 자격 기준을 갖춘 단체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되기 위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요구했을 시 우리 광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서 통일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하고자 했던 재정적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재정적 지원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누군가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인데.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군이 전부다 자기 시나 자기 군 내에 교육센터를 다 가져야 될 그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시도 당장 급한 것은 교육센터가 필요할 때 만들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교육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발의-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나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84.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토론장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처음 우려되었던 남용의 문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공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 추가 확대 비치하였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는 2019년 5월 설치 장소를 더욱 확대하여 학교, 주민센터 등 무료 생리대보급기 15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상용 무료생리대 설치사업은 특정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생활 편리를 위한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광주에서도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 관련 바로소통 광주 게시판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설치 관련 시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설치예산 역시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의 경우 1일평균 3.78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예산이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보급기 역시 가격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광양시도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 증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 편의용품 등의 비치, 제공에서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 또는 자판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긴급상황 발생 시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용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광양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 증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8조에 공중화장실에 비치, 제공하는 편의용품에 여성 위생 용품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비치품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거네요?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여성 위생용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것을 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용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표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이것은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본인들이 준비를 못했을 때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표준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비치하는 것으로. 종류별로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러면 비치는 결국 청소를 비롯해서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공중화장실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생용품을 비치할 때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문양오위원

시에서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세정제 할 때,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장실에 휴지하고 위생용품, 어린이들 기저귀 갈 용품 그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품목이 정해져서 주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목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선택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화장실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청소용품하고 위생용품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위탁업체가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사서 위탁업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줍니다.

문양오위원

사서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동백 로터리클럽에서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 8월부터 서천변하고 용강 들어가는 부분에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비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 횟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1개소 당 하루에 16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개소 당 월 17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에만 설치할 것 아니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17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심 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개소 위주로 하면...

문양오위원

몇 개소나 산정...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소 정도는 시범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들 기저귀 갈잖아요? 기저귀 바를 내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불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이번에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 부분들 되면 효과가 꽤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민간단체에서도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고. 아마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일 16개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보다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면 좀 더 적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내년에 25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1일 16개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백성호 의원님은 여성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아기 기저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실 때 아기 기저귀대 설치 부분도, 시범운영이니까 빠진 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기저귀도 몇 군데 없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도심 내에 조금...

문양오위원

몇 군데 시범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양오위원

예.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은 생리대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보면 기 조례에서 비치품목 중에 네 번째, 탈취제 및 소독약품 있지요? 이 소독약품은 비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독약품은 관리 업체가 소독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관리업체가 소독을 하는데 저희가 수세식 같은 경우는 방향제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방향제 탈취는 당연히 하고요. 소독제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소독약품은 수거식 변기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변기통 안에다가 소독약을 좀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비치는 아니지요, 그게. 소독을 하는 것이지. 일부 다른 조례를 쭉 봐보면 대부분 없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 방역도 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 소독제는 관리업체나 방역시설에서 하는 약품이고 재료이지. 화장실에 탈취제나 이런 것은 비치되어 있고 해야 맞지만, 소독제는... 소독을 하는 행위이지. 소독 재료이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방역을 할 때는 그 순간만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소독제를 비치해 놓자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내에다가 저희들이 뿌려놓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뿌려놓는 것이지 비치는 아니다. 이 법 취지가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소득약품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고, 저도 내용을 잘못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가면 큰 화장실에는 구급약품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소독약품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급약품을 소독약, 여기에서 이 소독약품을 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구급약품상자에 대한 소독약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었으니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내부를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리업체나 청소용역이 하는 일이지 우리 이용자가 필요한 생리대나 탈취제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대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가 되어 있어서, 이다음에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결과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문안도 당초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했어요. 당초에 만들 때 여기에 보면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가 있어요. 이번에도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판매기에서 돈을 넣고 사는 것은 비치되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치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그 말이에요. 제공한다는 말은. 그런데 자동판매기는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거의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가령 제공하거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맞지요. 여기에 있는 1, 2, 3, 4는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비치는 뭐냐 하면 화장지가 되어 있는데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그것은 비치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편의를 위해서 유료로. 화장지 자판기 하나도 없지요? 우리 지금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무시해 버렸는데. 있다면 그것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으니까 비치해서 제공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자동판매기도 설치하면 별도로 하나 붙어져 있어야지. and나 플러스로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안에다가 제공이라고 해 놓고 나서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 그것은 제공과는 별개의 문제다. 나눠서 해 줘야 맞다. 그런데 조례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따라서 해 놨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이해가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주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공급하는 아래 되어 있는 각 호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거기는 화장지는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말하자면 자동판매기는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구분해 줘야 맞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조례 개정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은 알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혀 문맥에 안 맞아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요. 그러면 가령 자동판매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아직 화장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동판매기를 한다면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가 어떤 업자에 대행시켜야 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대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동판매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자동판매기는 유료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유료라는 것은 제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맥을 언젠가 연구를 하셔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들이 누가 한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따라서 하고 있는데. 광양시가 전반적인 문맥을 바로잡을 때 집행기관이 맨 처음에 발의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양오 의원 발의-사회복지과)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에 관련된 이동 보조기구를 함께 조례를 검토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러나 이제 각 성격이 상이해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었고, 금해에 다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이동기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 우리시의 노인 인구수가 1만 5,657명에서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인정받은 분들은 국가에서 다 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노인이면서 재해라든지 상해라든지 질병 등으로 기타 신체활동이 불편해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광양시장이 인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를 4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노인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광이 장착된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간 반사 안전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항을 기재하였고, 제5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 절차,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제외자, 제7조에서는 지원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동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8,58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70대, 80대 고령으로 보행에 지장을 받는 노인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또는 야간에 보행을 하는 경우에 노인들의 보행의 속도가 느리고, 시력 저하로 성인 보행기에 대한 반사광 등 이런 부착을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광양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코자 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노인” 및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4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밖에 다른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 회수와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되는 것이고. 3조 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보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밖에 인정한 사람의 범위는 대략 어디까지 입니까? 모든 시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양오의원

이것은 기본이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금방 위에 있었던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 사회약자들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4항에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65세 이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양오의원

대상은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해라든지, 상해라든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유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분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 노쇠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게 문제냐 하면 그러면 1, 2, 3항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65세 이상 보행기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다 지급된다면 이렇게 차라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시장이 다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65세 이상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주기로 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양오의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연령은 65세가 넘었지만 80대라고 하더라도 성인용 보행기가 실제로 필요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없지요. 필요한 사람만...

문양오의원

또 4항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의사 부분에 대해서 소견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요. 아무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걸을 필요가 없는데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이 성립되어서 주는 것인데. 저는 차상위계층이라 할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시장이 필요에 따라 다 줄 수 있도록 열어버렸으면 어떤 시민이라도 몸이 불편한 시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문양오의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광양 시민이면 다 줘버리면... 앞에 사회적 약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 놨던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15만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민들 같으면 65세 이상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로 딱 정해놨는데, 또 시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문양오의원

사실 여기에 조항을 만들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순서를 제가 매겨놓은 것은 사실 이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가 제가 안을 만들 때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용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우선권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기관에서 나왔지요?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면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본인에 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구분해 놓은 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90%를 지원하고요. 자담이 10% 있고, 저희가 차상위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 자담은 20%. 일반 노인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하고 자담이 30%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자 부분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더라도 전액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법 규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10%, 20%, 30% 나눠줍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 없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자담 없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요?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 없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해 주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복지연구급여 범위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서 자부담 부분은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법에 의한 자부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조례가 없어도 법에 근거해서 그냥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반 노인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왔는데 일반 노인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해 왔습니까?

법에 의해서?

수급자는 몇 프로 부담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자담이 1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상위계층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본인이 1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몇 프로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노인으로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만원 범위면 이게 값을 보니까 15만 원 정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해 왔던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왔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은 요양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일반 노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요양급여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조 4항을 갖고 된 것이고, 3조 4항 외에 나머지는 이 조례 없이도 쭉 해 왔다는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자부담 10%, 20%는 그대로 해야 맞다는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양오 의원님!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법에 상위법 위반만 아니라면 수급권자나 이 사람들에게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줘도 맞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던 것 아니에요?

문양오의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하면서 원래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은 휠체어가 필요하고, 노인들은 물론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해서 제가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것을 다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애인 휠체어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이 해당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문구를 전액을 지급한다, 그런 문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제정할 때도 자부담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그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문양오의원

상위법에 다 지금 수급권에 차상위도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전동차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싼 돈이었고. 이것은 아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15만원. 아주 비싼 것은 17만원, 싼 것은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면 자부담까지 한다는 것이 뭐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3조 4항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누구든지 다 해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부담이 20% 부담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자부담 30%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일반 노인은 30% 자부담이네요. 그러면 일반 노인은 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시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자부담 비율로 통제가 되네요?

문양오의원

그것하고 예산 범위이고. 이것도 모르기는 모르지만 법에 의해서 조금은 자부담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1, 2, 3호에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까지 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양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 4조에 있는 지원 기준을 보면 지원 횟수가 4년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5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두 쓰는 분들을 봐보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점점 재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부러 깨뜨리기 전에는 오래 써도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무동력이고 하기 때문에. 고무바퀴가 닳아져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아마 어떤 데는 평균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뒤에 추가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데도 있고, 대부분 아무리 많은 데도 2회, 해서 5년 했는데. 점점 재질이 좋아지고 하니까 5년으로 조정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양오위원

5년을 당초에 저도 검토를 했다가 전라남도가 5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라남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4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4조를 보면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4조에 보면 지원 기준인데, 여기에서 지원 기준은 지원 횟수라 할지 이것을 지원하는 그 지원 기준인데. 밑에 1항 말고 2항을 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시에는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착된 반사광 장착 이런 것은 안전 관리에 준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 기준의 범위는 이것이 지원 기준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것 지원 기준은 이렇게 1조 1항으로 하고, 뒤에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별도 단서 이런 것을 붙인 것들은 위에서 말했던 지원 기준은 별개의 개념이지요?

문양오의원

제가 사실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은 3조 4항의 장기 요양자는 아니지만 신체활동이 불편해서 성인용 보행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행기는 주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닥쳐서 그럽니다.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횡단하면서 아무 데나 들어오시거든요. 물론 운전자가 주의는 하지만.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의해서 반사안전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꼭 보행기에 부착을 광양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기준 3항에다가 좀 성격은 다르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압니다. 옳은 조문을 해 둔 것은 맞는데 위에 있는 지원 기준은 지원 횟수라 할지 주기, 이 기준을 말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장비 안전에 대한 장비기준이 밑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나눠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의원님, 제4조에서 보면 4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지원 받는 대상자가 평생 2대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다른 지자체 부분이 주로 5년 주기로 1대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일단 노인복지 부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최대 2대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일단 하고, 쭉 집행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조항은 다음에 누군가 수정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나이가 65세이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씩 8년 동안 2대를 지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73세 정도 됩니까? 그러면 73세 이후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대수가 제한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대수를 제한을 해 버려서. 그 나이 이후에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정작 더 필요한 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되면 다음에 보장구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위법에서 대수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하위 조례에다가 이렇게 대수 제한을 해서 혹여라도 나중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관련하는 부분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몸이 불편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장구 관련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편익 및 사기진작 도모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 23조의 제목이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지원 등으로 개정하고, 제2항으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는 페이지 4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 추진에 따라 유동적이나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9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제1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3조제2항제3호 중 “체육행사에”를 “체육행사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내 선진”을 “선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위원회 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라고 권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다 만들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여수시에는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뺀 그대로 되어 있고, 순천시에서는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을 23조에서 24조로 만들어 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우리는 23조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3조는 그대로 놔두고 24조는 다시 하나 신설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던데. 그 차이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별도 조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 부분이 다 있는데. 그밖에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들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여기에서 다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해서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자치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씩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아직까지 말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면 앞에 다섯 가지를 넣겠다는 그 말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단위가 읍면동 단위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제가 납득이 어려운 것이 맨 처음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 읍면으로 다니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이 읍면동 주민의 나름대로 대표로서 읍면동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 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령 예시를 들어 본다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마을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동 단위를 마을로 볼 수도 있고, 작은 전통적인 마을을 마을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도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조례를 만들 때 추상적으로 어떤 마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답변이고. 현재 여기에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요. 읍면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기관도 있지만 또 하나 자율적으로 안에서 위원회의 구성단위 읍면동의 뭔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건의하고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 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거기에 대한 큰 틀로 전부다 모든 마을들이 잘 사는 마을, 이런 식이 되어야지. 특정 마을은 아닐 것이니까. 왜냐하면 읍면동 단위의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장이 법에 의해서, 조직의 기여에 의해서 맡고 있고 또 시장이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가령 읍장을 통해서 건의하고, 시장에게 건의하고, 의회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로 참여하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은 전혀 맨 처음에 올라와 있지만... 다른 쪽도 이런 것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가 무식한 생각을 해 놓으니까. 무식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게 해 놓으니까 나머지가 따라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쭉 시스템이 있잖아요. 읍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어요. 또 법률에 의해서 의원들에 있어서 또다시 뭐하고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다. 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위원이 있다면 그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본래 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정비가 타당합니다. 이게 당연히 맞겠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를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겠어요. 단 여기 외에도 또 필요하다면 맨 밑에 있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원래 빼야 맞지만 혹시 모른다면 넣어서. 넣는 것은 뭐냐 하면 꼭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했던 것들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넣어줄 수 있는 것이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은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충분히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주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독자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조문을 만들면 안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위원회 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보면 웃어버릴 일입니다. 이 기능 자체가 이것 하라고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꼭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 양해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이 조례에다가 위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조례에 넣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엄청 오해받을 조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넣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어놓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정서라 할지 눈높이로 맞춰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예 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것이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역 공동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로 공모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도 공모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은 하라고 그래도 어려운 사업이에요. 단, 그것을 주민자치센터가 주관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단, 주민자치센터 구성의 기본 단위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면 지역은, 우리 동 지역은, 우리 읍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를 해서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정적으로 바꿔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말하자면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합하고 조합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할 것이고. 말하자면 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할 것이고, 그 결정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마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하면 다 망할 것이고 큰 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문양오위원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왜 박노신 선배 의원이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성격을 달리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2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읍면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위원만 되어 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성격을 정하고, 설치 목적을 정하고, 기능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후에 이런 센터 설치에 관한 성격들이 이루어져서 하면 갈등 소지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29조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겨난 것이 처음에 배경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범 실시가 되어 왔는데 중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하면서 그 성격을 좀 탈피하려고 이것을 규정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된 자치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지방분권이 국가의 큰 아젠다지만 실제 지방의회의 권한도 중앙정부로부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위원들이 읍면동에 다 계시지만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앞으로 역량강화도 해야 되겠지요.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과도 과정이어서 그런 존재의 가치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정의와 현실 이런 게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지원 등의 범위를 너무 많이 설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이것 없이도 큰 아이템 한두 개 정해놓고 해도 되는데 아마 예산집행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다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그랬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깊은 고민이 좀 필요했으면 싶어요. 이렇게 나누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성격은 달리 하지만 그런 기관들에 대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그러나 실제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 있지는 않지요? 지금 과도기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광양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적인...

문양오위원

어떤 게 발전적인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 참여도라 할지 요구사항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좀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요구사항이 많은 게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자치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도 하고 우리가 대응도 하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없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런 면에서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하면 잘 나와 주고. 그렇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운영조례 3조에 보면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운영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통괄적인 규정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단은 원칙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안 와 닿아요. 사업이 되었든 운영의 방법이 되었든. 뒤에 5조에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면 뒷부분에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더 간결해 질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조례도 저희들이 시범 실시할 때 준칙 부분이 내려와 가지고 참고를 해 가지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렇게 중간에 예산 지원 부분들이 기존에 다섯 군데 정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다가 이제 각 면 지역까지 다들 만들어지다 보니 이렇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곳의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마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보면서 상당히 동 지역은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1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민들이 3만 명 이상 아마 되었으리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외로 많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운영이 되고. 아까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목적에 맞게 일정 부분 진일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대책 없이 진행되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염려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약간 갖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두루두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 업무를 목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고, 출연 기간은 매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맞춤형 지역 홍보서비스 확대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0년 한국지역 내 출현금은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도 행안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출연금 확보 요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도 재단 배정기준에 따른 출연금은 825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원근거인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가 2018년 4월 25일 제정되었고, 전국 71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역 진흥산업 활용실적이 최근 몇 년간 나와 있는 사례가 있지요? 없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금년 6월 12일에 광양 5일장하고 라벤더농장, 와인동굴 등에서 6시 내고향에 방영이 되었고요. 홈페이지 뉴스레터 6월에 햇빛광양시티투어, 1인미디어 시책 이런 것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 1, 2층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 홍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홍보 영상이라 할지 특산물을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계획이 어디라고요? 내년 계획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통상 해온 것은 해 오면서 추가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 2층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 홍보 동영상도 상영하고 우리시 특산물도 전시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 진흥사업이 대부분 다 지역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하고 같이 있지요? 신세계백화점하고.

거기에 보니까. 이쪽 시간이 되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이 있는 지자체는 거기에다가 쭉 올려놨어요. 가까운 여수까지도 전부 다. 그게 훨씬 실용적이다. 이 예산 활용이 아니라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맨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방송 매체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하다못해 특정 방송을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관내 KBS나 MBC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방송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케이블방송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쪽에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지만 거의 작년까지 봐보면 관내의 우리 시민들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방금 그 생각까지 했다면 40조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고속버스터미널 거기는 전부다 호남선 쪽이지요? 저쪽 방향은 영남 쪽이고 이래서 나눠져 있는데 양 방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익이 있는 것이다 싶으니까. 이 돈은 준 의무금처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내려면 안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출연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는 애를 안 쓰더라도 우리시는 더욱 애를 써 가지고 충분히 출연한 것보다 애쓰면 몇 배, 몇 십 배 더 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잘못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출연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큰 의미가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80호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세정운영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분야별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0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19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194만 9천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상호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동의 요청하는 이유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를 내게 되어 있지요? 법에 근거해서 내는 것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낼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강행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은 강행규정이고 또 이것을 임의규정처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고. 그러면 서로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2013년 5월 25일에 지방재정법 18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만든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든 없든 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다 이렇게 승인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이고 불합리한 처사입니까? 중앙 정부에다가 이런 것은 건의를 해 보세요. 혹시 물어봅시다. 226개 지자체, 여기에 동의를 안 해 주는 지자체 아무도 없겠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어떻게 되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을 실무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으로까지 되어 있고 이러면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똑같은 돈인데, 국가가 줬다가 다시 주는 돈인데. 국가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꺼내 가지고 줘버리면 돼요, 이 연구원에다가. 왜 두 번 일, 세 번 일을 하냐고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하자면 행정력의 낭비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226개 지자체를.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것을 건의하고 안 그러면 도에서도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적폐에요. 이런 폐단을 자꾸 없애 가지고 행정을 효율화 시켜야지. 아무런 의미도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해마다 했던 것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도록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시장한테 보고 드리고 그래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든지 건의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교부금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니까. 이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그만큼 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부할 때 그만큼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매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한심해서. 이다음에는 시장군수 회의 때 가면 꼭 이것을 개선하도록. 저희도 의장께서 시군장회나 갈 때 이것을 한번 꼭. 저도 또 잊어버렸었는데 이런 것은 꼭 제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하자,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76호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광양 시세조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공고사항을, 제5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제6조에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제7조, 제8조는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이고, 제13조, 제14조는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 제15조, 제16조는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10월 10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압류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하여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과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가액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비밀유지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압류예술품이 있었나요? 매각을 할 상황들에 놓인 것이 있나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계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안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직은 해당된 사례가 없고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압류 물건은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캠코에다가 일괄적으로 의뢰를 해서 했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문 예술품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자 그래 가지고 별도 민간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전문 매각기관이 그런 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데.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보면 캠코 역할이 그대로 있기는 있는데, 배분 금전 범위를 그대로 캠코에서 하고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캠코에서 안 하고 기관에서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매각 기관에서 배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캠코 역할이 이제 없는 거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술품에 관한 것만 합니다.

문양오위원

전문 매각기관이 하고, 나머지는 캠코가 그대로 하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대로 하고요.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미술품 등 전문 매각, 이 부분이 있는데, 술품 등 하면 미술품 하고 그 외에...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 외에 예술품을 이야기 하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술품 외 조각이든 여러 가지 이런 예술품.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품 등 했으니까 미술품 말고. 예술품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술품은 조각품이나 예술품인데, 여기에 예술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품 등 했으니까. 그러면 예술품 외에 또 뭐가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술품에 다 포함은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품 등 해서. 예술품 외에 또 뭐가 있으니까 예술품 등이잖아요. 예술품만 있으면 예술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표현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술품이라고 다 하는데, 혹시나 예술품도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품이거나 예술품은 꼭 아니지만 예술품에 준하는 매각품을 혹시 애매하게 해 놓은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하면 예술품만 하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등이라고 했던 것은 예술품인가, 아닌가 하는데도 예술품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압류 가능한 예술품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은 매각 실적도 없다고 그러지만 이왕 둘 것이라면, 이왕 위원회를 만들면서 7명인데 7명 전원을 다 공무원들만 해 버리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모든 매각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이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차는 징수과장이 선별을 하고, 2차는 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권을 갖고 있는데 전원이, 시 공무원이 전원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6명은 전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7명 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모든 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인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시민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교수든, 지역 인사를 넣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바꿔진 것이 표준 조례가 내려왔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조례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임을 하면서 표준조례가 내려왔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표준 조례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관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민들이 조례를 본다면 뭔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1명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부다 과장급 위원으로 6명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이 지시하는 것이 낫겠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이것은 별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기는 아는데 이왕 위원회를 둘 것이라면 기본적인 위원회를 만든 정신이, 시장님이 위촉하더라도 시의 재산을 말하자면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성 있는 시민을, 결국 시장이 위촉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한두 명 참여하는 것이 모양이 나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6명이 전부 말하자면 5급 공무원 중에서 다 해 버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위원회를 믿겠느냐. 차라리 소신껏 시장이 결정해 주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막고 확실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9.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스코 및 연관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산업구조에 적합한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 산업발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고용노동부 기능훈련시설 지정을 위한 필수면적 증가 및 BF인증 획득을 위한 내부 시설물 추가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신축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95.2㎡가 늘어난 910㎡, 사업비는 6억이 늘어난 1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안은 사업기간은 실시설계를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신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익신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변경사항입니다. 사무동이 556.6㎡가 늘어난 545㎡가 되겠습니다. 훈련동은 38.6㎡가 늘어난 3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2018년 10월 16일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 이전을 금년 3월 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8월 2일에 마쳤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 후 시설물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 결과에서 BF인증 시설 등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불 변경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에 「광양시 기능훈련센터」를 신축하고자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에 고용노동부 기능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한 필수 면적이 증가하고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획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비에 6억 원(47.6%)이 증액되어 작년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당초 안보다 47.6%, 50%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고용노동부 기능훈련 시설 지정을 위한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포스코 지역인재 채용 관련된 부분에 인력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주 요인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내용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부분도 다음에 수요를 감안해서 마감 처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마감처리를 하고, 벽돌도 내화벽돌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늘어났고요. 시설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강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협약서의 내용대로 보면 포스코 향후 채용 시 지역인재를 우선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협약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랬을 때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포스코에서 원하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자격을 갖춘다 할지 기술을 가르친다 할지 이런 부분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렇게 시설이 좀 확충되, 거기에서 전담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 가능합니까? 여기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는 주로 플랜트노조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HRD센터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광양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포스코에서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HRD센터에서는 자격증을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 현장에서 이런 기능훈련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포스코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같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 거기에 포인트가 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장에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그 현장에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만 쓰기 때문에 대부분이 필수로 여기에 와서 받고 갑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포스코에 우리 청년이 취업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이 좀 열렸어요. 그런 부분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자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포스코 같은 때는 옛날에 도제교육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포스코에서 원하는 인력, 아예 정직으로 채용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인력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공 훈련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가 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은 별개네요, 그 부분과는. 어떻게 보면 플랜트 그쪽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더 필요하고, 확장시키고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우리 의원님들도 기능훈련센터 신축에 대해서 동의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서 6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면적도 95㎡ 증가했고. 여기 고용노동부 기능훈련 지정을 위한 필수면적 증가라는데 기준이 무슨 법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BF인증...

문양오위원

BF 말고요. 무슨 법에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종별 훈련 기준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준에 있어요? 내용을 카피해서 의원님들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기준은 20명 기준에 45㎡입니다.

문양오위원

45㎡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예. 거기에서 1명 추가시 1.5㎡가 추가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815에서 910으로 증가되는데 그 기준에 뭐가 부족해 가지고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당초 저희들이 기준 면적 20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심의를 받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 최대 인원이 지금 교육을 주간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린 것으로 해서 주간 30명, 야간 30명 해서 60명 기준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기능훈련센터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명인데... 20명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당초 심의를 받을 때 2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게 어디냐 그러면 1층이냐 2층 교육장 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교육장 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양오위원

교육장이 그러면 244에서 259해서 약 5㎡가 늘었는데. 그러면 앞뒤 설명이 안 맞잖아요. 일단 그 기준서를 줘보세요. 이것은 20명 기준으로 해서 15㎡. 결국 약 4.5평 늘려서 인원을 60명까지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불가하고.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크게 한 것이 엘리베이터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엘리베이터 면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1.5㎡도 훈련장이 명당 1.5㎡을 넓혀야만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고시, 아까 훈련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했고. BF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문양오의원

BF시설을 하면 나쁠 것은 없지만 모든 기관이나 건물을 다 BF로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용노동부 기능훈련시설 지정을 해서 필수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것을 금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끼워 가지고 늘려서 금액을 맞추는 것 같은데 용접부스도 당초에는 내화판넬인데 적벽돌로 34개 부스도 바꾸고. 그렇지요?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공구실도 1개인데 2개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앉으세요. 이야기할 때 하시고요. 그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필수면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일단 주시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동의는 하겠지만,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유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접을 당초에 1인 1실로 해서 한 사람이 면적이 얼마에요? 훈련장 포함해서 기능훈련장이 기준에. 당초 계획 세우실 때.

20명일 때 130이지요? 당초 계획은 326을 정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기능훈련센터가 우리시 소유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이 부지를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모든 재산을 우리시가 갖게 되는데. 이다음에 이게 다 되고 나면 운영은 위탁운영을 할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부채납 했던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별도로 우리가 위탁 공모를 할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에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라기보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왜 기부채납 했겠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갖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봤지만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 그 내용 갖고 있지요? 계획이 아니고 당연히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지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법령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위탁관리기금은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 가서 단,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건설기능훈련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조건에다가 땅을 위탁, 기부채납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 조건이 시장하고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행정행위가 잘 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너무 상식이에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인 거예요.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해 가지고 그 목적하고 있는 집단인데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위탁받아서 잘 관리하겠다. 수위탁을 서로 하자,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 상식이 당연한 원칙의 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수탁 받아서 관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재산은 우리 재산이고.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담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BF인증에 필요한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명년도에 확보한다는 그 말인데. BF인증을 받고 있는 규정이 지난번 예산을 승인해 준 이후에 바꿔졌습니까?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규정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전부터 있었던 규정인데, 아마 1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빠뜨려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답변하신 주무관님, 맞습니까? 규정이 예산승인 이후에 바뀐 것은 아니지요?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거기는 주무관들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10억이 넘는 사업이고, 또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하는데 최소한 개인이 하더라도 법조문을 보면서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런 규정을 몰라 가지고 결정하고, 다시 추가사업비가 들어온다는 그 말은 주먹구구식도 눈치 있는 누군가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닌,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무관을 질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이런 것에 우습게... 이런 것은 난리가 났어야 했는데 우습게 다시 의회에다가 재동의를 받고.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되겠느냐는 그 말이지요. 단,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정책이 위반되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한다면 어떻게 부실하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포스코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관내 지역민들의 우선 취업에 관한 협약을 했지만, 그 답변이 도제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지만 포스코가 전혀 도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광항 하이텍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해서 도제교육 협약을 맺을 때 억지로 소급해서 뒤늦게 포스코가 여기에다가 서명을 시켰지만 마지막 지금까지 포스코가 하이텍고등학교 산하협력 관련 업체는 일부 되어 있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도제교육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했다면 그런 것부터 모범적으로, 포스가 광양하이텍고가 하는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고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참여를 안 해 버리면 거의 의미도 없는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 나왔다면 그것부터 이렇게 했다면, 학교에서 도제교육을 시켜서 포스코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인력을 납품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전국 단위로 하겠다고. 광양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이번 기회에 꼭 해서, 개선해서 활용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플랜트노조가 지난번에 해 왔던 사업들은 여기에서 포스코에다가 신규자를 입사시키자 이런 훈련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플랜트건설 근로자들을 말하자면 신규 일부는 참여를 하고, 대부분은 기 취업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나은, 쉽게 말하면 기준을 상향시켜서 등급을 높여서 더 많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좀 더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무엇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다른 포스코나 이런 데 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체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한번 승인해 줬던 것이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이, 이런 것들도 시장께서 와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양해를 구해야 맞는 사안이에요. 중대한 정책적인 차질 아닙니까? 돈이 12억에다가 갑자기 50억으로 되어 가지고 18억으로 되다가... 그것을 쉽게 한다면 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다 보고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전부다 심사하고 다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안 만들어 버렸다. 그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모든 법적인 규정들이 이런 것이 안 바뀌었는데 뭔가 갑작스럽게 강화되어 가지고 했다면 별 문제지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특별히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라면 몰라도 갑자기 사업비가 12억에서 18억이 된다. 우습게 다시 의회에다가 낸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본다면, 희한한 집행부와 희한한 의회로 볼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잘 살펴보지 못한, 의회의 한 일원인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반복되었던 부분이지만 추가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기능훈련센터 신축 시 기준 인원이 20명이라고 했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노동부 기능훈련시설 지정과 관련 없이 이것이 되었을 때 60명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교육장은 6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용접훈련장은 36명, 그렇게 잡아서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계획했던 인원에 관련된 부분에는 필요성에 대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지정과 관련 없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인원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당초에는 용접 부분에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접 이외에 배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훈련동에서는 용접을 하고 있고요.

정민기위원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과정에 설명 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행정의 난맥이다. 방금 이야기하는 추가하고 싶은 그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닙니까? 사업들이 이렇게 당초 12억이 잡힌 사업이었다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훈련 지정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플랜트노조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은 광양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보증,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보증재원 추가 출연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소상공인 보증규모가 축소 불가피하여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4억 8,900만 원으로 시군부담분 2억 8,900만 원과 그동안에 매년 특례보증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시군부담 출연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5년 동안 60억씩 전라남도가 30억 부담하고, 나머지 30억은 시군이 나눠서 분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5년간 그렇게 계획한 내용으로 우리시가 2억 8,900만 원이 그렇게 부담하도록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증 공급현황은 작년에 2,087건에 510억 원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까지 1,420건에 362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억 원이 출연되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외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약해서 출연금은 12배의 특례보증을 하도록 해서 금년에도 84건에 24억 1천만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22년까지 현재 우리가 17년에 5천억을 보증해 준 금액을 8천억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신용보증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8,900만원을 출연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위해 특례보증금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종결하고 다시 금년부터 5년간 3백억을 만들겠다는 그 말입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60억씩 출연이 되지 않으면 누적 폭이 너무 심해서 전라남도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결정해서 각 시군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2억 원은 별도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2001년부터 지금까지, 금년 2019년까지 해 왔던 것은 청산하고 2020년부터 5년간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원래는 1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못 세워주겠다고... 이것은 2020년 것인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억을 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안 줘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에 대해서 2억 8,900이 내년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보증 한 것에 대해서 약 12%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액이 우리시가...

노신

박노신위원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보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 냈던 출연금은 소멸로 봐야 하지요? 재산권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소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300억을 만든다면 300억이 남아서 재산세 과채가 된 것이 아니고, 매년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른 생각하면 기금이니까 지금까지 489억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부터 5년간 300억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작년 2018년에 얼마를 우리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없고요. 금년에 2억 원을...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우리가 얼마를 신용 보증 받았습니까? 몇 개 업체에 얼마나 돼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1,420개 업체에 362억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2019년이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7월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2천 개 업체에서 510억을 받았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증금액에서 상환을 못하고 12% 정도가 손실이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은 금액에서 11% 정도는 아예 상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물어내는...

노신

박노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자를 우리가 보전하자는 그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에 더 내라는 그 말은 적자가 됐으니까 더 내 달라는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도저히 이러다가는 보증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도에서 절반을 낼 테니까 시군에서 내어달라. 그래서 계속 소송하고 있는 데는 보증을 해 줘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분담을 해 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내주자는 그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2019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서 못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냐는 그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전남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도 출연기관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줘도 됩니까? 전남도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2억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요구하지 마라.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안 하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순천, 여수, 다른 인근 지자체가 똑같은 조건일 텐데. 다른 지자체들도 서로 힘겨루기를 해 가지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보면 목포시가 4억 6,500을 올해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출연했고요. 나머지 2억 6,500은 추경 때 반영해서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추경 때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그 말이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추경은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명색이 전남도 기관인데. 그것을 지자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부기관이고 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회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내년부터 우리가 참여를 안 해 버리면 여기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2천여개 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방법의 차이 뿐이고 우리가 거의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2천개 쯤 되는 기업에다가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증금을 우리가 대신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기업에서 해 주면 고맙지만 이렇게 시가 3억 내서 잘 해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보육재단이나 백운장학회나 이런 것들을 잘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맨날 이런 대책만 하고 있는 것도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 잘 될 것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지원해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고 보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 작지만 정성도 열심히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영세상인들을 잘 그렇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과 광양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대출 이자의 발생액과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의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3% 대로 전액 이차 보전하는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보증 문제는 누가 보증을 서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2차 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를 줄 테니까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는 받지 마라. 그래서 최대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3% 이자 감면을 받는 부분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제가 궁금하다는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환액이 1인당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인당 3천만 원이고, 그것을 이용자 수로 해 보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보전액이 작년에 보면 우리가 얼마 나갔냐 하면 2억 3백만 원을 작년에 2차 보전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9월까지 3억 3,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수치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니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비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대출 이자지원이 보면 손해는 아니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출연하면서 얼마나 이득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 수천억이 누계되어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 중에 12%가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1천억이면 120억이 손실이 되는 부분을 보증재단에서 물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것만 갖고도.

정민기위원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대위변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12%인가요? 발생과 회수 통계치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이 12%를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보증재단은 어디에서 받나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시군부담금은 연 5년 계획으로 300억씩 해서...

문양오위원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규모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출연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원 우리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30억을 내 가지고 누적된 것을 메꾸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국가경제로 보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3천만 원씩 해서 1년간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보통 2년간입니다.

문양오위원

상환은 어떻게 하는가요? 일시 상환인가요?

만기 일시상환이지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아예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말지. 쉽게 말해서 모럴 헤저드가 발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년 하고 나서 또 한 번 할 수 있나요? 이게 몇 회까지 가능하지요? 규정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있었어요?

당초 출발할 때는 선의의 목적으로 사실은 출발이 되었지만 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증재단은 보증재단대로 출연했지만 그 돈 원금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당을 각 시군이 맞춰서 하는 것이고. 문제가 무조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들어요. 그러면 득실로 따진다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시군 부담금 2억 8,900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2억하고는 어떤 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례보증 2억 원은 우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2배의 금액을 보증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혜택을 계속 입었습니다. 입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출연을 안 해 주면 그 부분은 특례보증금 외에는 안 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했던 것을.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나오길래 우리는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금년에 세울 수도 없다. 2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감안해서 해 주라고 그렇게...

문양오위원

특례보증 출연만 2억 해 준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2020년도는 2억 8,900까지 우리시 부담금을 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라남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다른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요. 이게 누구의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은 득실을 냉정하게 따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결국 같이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당신들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받지 않냐. 그리고 경영을 잘 했든, 못했든 변제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졌으니까 시군들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소상공인을 안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법적으로 봤을 때 깊은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관광과) 1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화엽입니다. 의안번호 3183호 광양시 공공시설[(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관광 인적 기반조직을 안착시킬 수 있는 관광협업 공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협업센터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관련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협업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관광 환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현재 관광안내소 부지에 2, 3층을 증축해서 약 264㎡의 규모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9월 30일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첨부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소는 리모델링을 하고, 2층, 3층 증축시설에는 관광두레 PD와 관광사업체 사무실과 회의 공간, 향후 구성될 관광협의회 사무실, 기타 관광사업체의 마케팅 조직 개방형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문체부로부터 지역관광협의센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된 후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지난 8월 30일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관광 협업센터는 민, 관이 함께 하는 협력적 관광 파트너쉽을 통해서 지역 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 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의 중마 관광안내소를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10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려는 것으로 3층 규모의 건물에 지금의 관광안내소와 관광협의회사무실, 관광전문컨설팅과 지역관광경영조직체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요? 여기에 중마동 관광안내소에다가 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중앙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업도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관광두레 광양시가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선정의 조건으로 관광두레 PD와 관광사업체 구성원들이 활용할 공간을 저희들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지금 관광 마케팅 몇 개 기관들이 들어갔다는 그 말이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5개, 거기 하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재 거기 하고 향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협의회. 그리고 현재 관광 관련된 사업자들, 여행업계나 요식업이나 숙박업 이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신

박노신위원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얼핏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곰곰이 자료를 봤는데. 특히 회의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가장 그나마도 기대해 본다면 이번에 공모했던 5개... 그 사람들이 뭔가 씨앗을 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인형극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큰 확신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간이 옥룡에 있고, 광양읍에 있고, 어디에 있고. 자기들 뭔가 똬리를 틀고 가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회의하는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관광에 이런 저런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획이에요. 일단은 예산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을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만들었고, 말하자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아까 5개 그것하고 관광회의체 무엇 무엇 하지만, 그 외에 추가로 확보되는 관광 인프라들이 함께 와서 잘 조합해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은 당장 사업이 있으니까 따 온 것이고. 단, 문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지원이란, 이게 우리시비 5억만 갖고 의회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급한 사업도 아니고 필요만 하면 되는데. 국비를 5억 받아 오니까 우리 사업 5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놓치니까 항상 의회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을 버리면 되겠느냐, 이러는데. 특히나 하천 정화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을 보면 국비 몇 푼 지원 받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칭 되는 사업들은 적어도 10억 중에 5억은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따 와야 된다. 어떤 사업들은 그냥 몇 푼 국비 보태준 것 때문에 와서...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 공돈 같으니까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당장 아마 국비가 있으니까 어쩌면 될 것 같습니다만 해놓고 봐서 의회나 시민들이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지금은 아마 관광안내소에 관광해설사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길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 관광안내소에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와서 물어도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줄 관광도 별로 없으니까 더 큰 고민이지만. 원칙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디로 가면 좋냐고 물어봐도 맨날 몇 군데 말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관광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서.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이 얼마나 예산을 다 짜가지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실속 있게 예산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어디냐고 하면 거기에서 안내하는 관광 해설사가 어디가 좋다고 자신 있게 안내할 데가 별로 없어서 그분들도 속상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2층에다가 또 40평, 40평 해서 80평을 지어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렇게 지어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게 만약 확보되어서 지어진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그냥 건물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광양 관광 안내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만드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염려가 3년이나 후에 전혀 잘못 억측했던 것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우려와 염려가 없도록 저 자신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실효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지금 약속을 잊지 말고 열심히 연구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관광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봅니다. 곳곳에 힘이 되는 소리는 전달이 안 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들어서 힘 빠진다는 생각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년간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을 해 봤지만, 광양에 어디를 추천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가 사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빠지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 관광의 중요성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중요한 자산이고 가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계획들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 박노신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향후 우리 광양시의 관광을 많이 만들어가는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순천만하고 국가정원 관련되어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4천억 된다는 것이 전남대학교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그 정도로 관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려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두레의 의미하고 관광산업하고 합쳐서 관광두레가 있는데, 이게 관광사업 공동체가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두레를 하고 싶어도 관광두레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두레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PD를 문체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PD가 지역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역량강화 교육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5개가 최근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발굴하고 사업체를 수립하고 주민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5년간 문체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두레 PD를 통해서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도 필요하니까 관광두레까지 국가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공모를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소멸되는 것들이 우리시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자생력으로 커져서 거기에 화룡점정식의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도시는 도시재생을 광역도시에서만 지금까지 했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관광과가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시에 공유재산으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걱정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염려를 잘 알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실은 이것이 안 되어서 관광이 안 된 것은 아닌데, 순서가. 또 토건을 하는구나 싶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관광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물을 증축해서 이후에 활용계획에 보면 2층에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를 부결을 시켜서 지금 관광협의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후에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사무실을 쓸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의안번호 3184호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관광 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라남도와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매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7회째 10억 5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에 건설 또는 개보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7일 전라남도로부터 2020년 출연금 확보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관광진흥 기금을 융자받은 실적은 2회에 걸쳐서 12억 5천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안건은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출연 계획으로, 지금까지 출연금액은 10억 5천만 원이며, 2020년 출연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수혜실적은 옥룡면 소재 관광펜션 건립사업비 1건에 12억 5천만 원의 융자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년 동안 10억 5천만 원을 해서 옥룡 필하우스에다가 12억 5천 융자 한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시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이만큼 7년 동안에 돈을 넣었으면 적어도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이나 뭐가 있을 때 이만큼 만든 것이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거기가 괜찮은 관광 명소라고 가보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개인이 했던 와인동굴이나 이런 쪽을 가보라고 하고, 느랭이골을 가보라고 그러지 여기를 아무도... 저도 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을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내 지역구이고 항상 지나가고 있으면서. 누가 한 사람이 펜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주도 제가 알아요. 이것 지원 받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펜션을 짓고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펜션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시가 모아서 1건 했던 것이 거기에 펜션 사업자 펜션 하나 짓는데 싼 이자로 대출받아준. 융자면 대출해 준 것 아닙니까? 저리로. 이게 몇 프로입니까? 아마 1%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연 1%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4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저리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업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기가 지역구인 시의원 정도라면 저기 우리시에서 뭔가 이렇게 전남도에서 받았던, 자랑할 만한 그런 한 꼭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보고나서 여기가 이 지원을 받았구나, 처음 안다면 나머지 어떤 관광 해설사들이 그것을 설명했겠냐는 그 말이에요. 차라리 개인을 우리가 잘 홍보해 가지고 와인동굴이라거나 느랭이골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해 봐 가지고 욕심을 내 가지고 괜찮은 투자자를 모셔 와서 잘 만들어서 원래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나 성공시켜 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으로 만족했다면 전혀 이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게 기금 자체가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관광 숙박시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자금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래서 체류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펜션은 해당이 안 되고. 소위 관광펜션으로. 관광펜션에도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이렇게 펜션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라도, 지역구이고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저라도 거기를 특화된 펜션으로 보고 저도 가봐야 되고, 주위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못 가봤고.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사업이 되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꼭지는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사업이라면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전남도가 함께 하고 동참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나는 여기에다가 싼 이자가 아니라 우리시가 차라리 10억을 보태주더라도 뭔가 훗날 이 정도면 괜찮은 관광 인프라라고 씨앗을 심으면 투자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이 펜션 하나 짓는 것을 했다, 거기에다가 갈음해 버리니까. 7년이나 모아서 했던 사업이 너무나 허전하고, 왜 자꾸 투자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시가 동참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투자자들을 모시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홍보를 폭넓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인이 관광 숙박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지요? 유스호스텔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유스호스텔이 해당됩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축은 15억 원까지만 융자 한도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신축이 15억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도움이 안돼요, 이것을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여수, 순천, 목포 이런 것도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회의 가시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 취지하고 시대가 바뀐 흐름하고 맞지 않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해야지, 도움이 안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금의 용도를 좀 폭넓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85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 4월에 설립한 복지재단은 2019년 9월 현재 55억 5,700만 원에 기본 재산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43억 6,5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필요한 운영 예산은 4억 1,59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예치한 43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 6,500만 원과 LF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2,400만 원을 합한 8,900만 원이 영업 수익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전체 운영 예산 대비해서 3억 2,690만 원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광양 시니어클럽과 올해 7월에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등 2개의 시설을 추가로 수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과 기업에서 기타간 기부금 일부를 부득이하게 직원의 인건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나 기부자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출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부금 모금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모금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12억 6,5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3만 6,659명입니다. 기부 금품 지원은 123억 1,800만 원이며, 4만 5,33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출연 현황입니다. 출연액은 55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기본재산으로 29억 4,600만 원, 운영비로 25억 9,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0년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2억 9,590만 원입니다. 재단의 운영비 소요예산은 4억 1,59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관리비 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광양 시니어클럽과 올해 7월에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등 2개의 시설을 추가 수탁함에 따라 2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혜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은 2008년 4월 3일 설립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매년 출연하여 왔습니다. 이 건은 2020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영업수익은 8,900만 원으로 2020년 복지재단 운영비 및 관리비 4억 1,590만 원보다 3억 2,69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3,590만원을 포함한 2억 9,59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담당 부서장께서 출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협력이나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용어 어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의회가 동의안을 심의할 때 협조하고 협력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협력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무슨 재단이나 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자꾸 부서장들이 바뀌니까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것을 2008년에 그때 당시에 할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지금도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근 순천, 여수에서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다 기능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3년만 우리시 재원을 투자하면 그대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자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8년에 첫해에 10억, 그 다음해 5억, 그 다음해 5억 해서 20억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해는 없었잖아요. 2011년부터 2013년은 기본재산은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뒤에 일부 나갔지만. 그랬는데 계속해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나와서 오늘 이럴 때 뒤에 배석해서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누가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칙적이라면. 오늘 배석해 있어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사실상은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니까.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전혀 당초 목적대로 못하고, 사실상 우리시 산하 기구로 전락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당초에 왜 노인요양원 그것을 했느냐. 여러분들과 이야기되었을 때 이것을 해야, 무슨 사업을 해야 빨리 자립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마노인복지관을 했던 것도 이런 사업이 있어야 빨리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금방 깜짝 놀랐던 것이 시니어클럽을 작년에 맡기니까 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마음나눔쉼터를 맡겨 두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가령 노인요양원이나 중마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나눔쉼터는 모든 사업을 공익법인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다 흑자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맞고. 만약에 적자라면 바로 시가 보완해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가 돈을 지원하면서 적자를 보도록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열심히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한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익금이. 그 남은 돈을 재투자하고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 기조가. 그런데 맡겨놓으면 맨날 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을 말하자면 1명 쓰고, 2명이 더 썼다면 두 가지 기관을 맡았으니까 더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금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복지재단이니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재단이니까 하고 나서 사업비가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을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복지재단은 무조건 적자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복지재단이 적자니까 시가 보전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지금 있었던 노인복지관부터 많이 적자라면, 그것 때문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자립하는데 방해요소가 있다면 바로 내년 예산에서 조율해 가지고 최소한 돈이 몽땅 남지는 않아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되지요. 복지단체법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중마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옥곡요양원도 큰돈은 안 벌어줘도 사회복지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돈이 얼마씩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맡기면 더 적자의 폭이 커진다. 그래서 뭔가 지금 기본적인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시한테 받은 것이 적자가 계속 나서 시가 보전해야 된다면 그게 흑자가 되도록 정당한 위탁비용을 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줬는데 금방 시니어클럽하고 여기가 지원을 더 해 달라는 그 말은 사람을 더 쓸 것이다, 장비를 투입할 것이다를 막론하고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2개를 더 맡았는데 사람을 둘이나 썼지만 돈을 더 지원해 달라는 그 말은 더 적자를 봤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접근이 잘못된 방식이다. 설명을 더 안 해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접근방식이 잘 못된 거예요. 우리시가 하는 공익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적자를 내느냐. 나머지를 안 해도 자립할 수 있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7년 만에, 3년 전에 감사도 처음으로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전남도는 바빠서 못했고, 광양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감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처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질서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점현 국장이 그때 2008년 당시에 광양시의회의 전문위원을 맡아서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나와서 함께 논의를 못하고, 또 있는 문제점을, 이러이러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그래야 할 텐데. 직원들이 대신해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명실상부한 재단이 아닙니다. 가짜지요. 사실 광양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금 출연이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는 게 2년 전에 끝났는데, 그때 딱 한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해 줬는데. 한 번 더 해 주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원래 계획했을 때가 5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시에서 출연을 안 받겠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차서 2년 전에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딱 한번 만 해 주라고 해서 해 줬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한 번 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해 달라는 이야기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복지재단을 안 만들었으면 그런 기금들이 다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갈 것인데, 지금 어린이보육재단만 신경을 쓰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니까 이 기금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소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다른 데가 전혀 안 들어왔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만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년 전에도 돈이 한번만 더 해 주면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육재단하고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육재단하고 관계없으면, 복지재단이라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지. 자꾸 인력을 더 쓰고, 더 쓰고 해 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그 인력비를 계속 시에서 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개념을 합한 운영비 개념이고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라고 표현은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최한국위원

사업을 축소하든지 해서 인력이 많으면 인력을 감축하고 해서 시에서 자꾸 출연을 안 해야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을 받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국

최한국위원

아까 수탁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동의안이 올라올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55억 5,700만 원 기본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3억 6,500만 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선이 대면 조금 줄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2년 전에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가 아동학대 쉼터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피치 못할 지금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가 해야 될 부분을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그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된 사업은 우리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단,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효율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짚고, 불편한 부분들은 점검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할 텐데. 저는 기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피치 못하게 짚고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017년, 2018년에는 18억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0억이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20억이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만 기부금에 관한 일도 많아지고요. 그만큼 시민들께서 복지 부분에 서비스 받는 혜택 부분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설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공적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염려하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심정들을 충분하게 헤아려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55억 5,700만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중에 우리시가 주는 게 대략 얼마인줄 아세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55억 3,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우리시가 출연한 것.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이 29억 4,600만원입니다.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29억 4,600은 우리시가 출자한 돈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얼마냐 그 말이에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11년 되어 있는데 총 기본재산이 얼마 적립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금이.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기금은 55억 5,700만 원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55억이지요? 55억 중에서 30억을 우리시가 출연했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운영비 지원한 것 말고 기금. 원금. 그것 중에 30억은 우리시가 한 거예요. 그러면 12년째 얼마나 기금을 받았냐 하면 이십 얼마 됩니까? 이게 비참하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했으면 의지를 갖고 바로 만들었어야 해요. 맨 처음에 20억만 해 주고 나면 이것은 자동으로 몇 년 안에 만들겠다. 그때 3년 안에 50억을 만들기로 했고, 지금쯤 150억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린이보육재단 그것 담당 부서가 왔었잖아요. 어린이보육재단은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과 2년 만에 모아진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안 냈어요, 거기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물론 어린이보육도 중요하지만. 백운장학회 230~240억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가요? 광양시민들을 봐서도 부끄러운 문제에요. 그래서 어린이보육재단을 그때 당시 만들어서는 않는다고 시가 강력하게 막았던 거예요. 되어 있는 재단이라도 뿌리를 내려서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부할 사람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풍선효과처럼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의지로 해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기왕 만들어진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시장부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였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액 말씀하십니까? 2억 5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출연을 할 것은 2억 9,590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보니까 전체가 4억 1,59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자체적인 영업수익이 8,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랬을 때는 3억 2,69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2억 9,590만 원만 지원하게 되면 3,100만 원 정도가 더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이 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기부금이 10% 되고요. 그러면 이런 지정기부금을 흔히 목적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분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일부를 인건비나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기부금에서 최소한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족한 3,1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일정 정도 충당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19년도 결산 이월금이 발생했을 때 그 또한도 충당할 계획이고. 그 두 가지를 해 가지고 3,100만 원 이상은 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정확히 3천만 원 남는다, 2천만 원 남는다 그 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연말까지, 사업이 많다 보면 저희들 계획은 집행잔액 해서 3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2억 5천만 원 하고 자체 영업수익 8,900만 원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지정 후원금에서 일정 정도는 운영비로 충당을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 원...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3,690만 원 정도를 1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물품과 후원금 전체를 합한 것,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1년 동안 하면 얼마 정도나 갑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이 좀 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품하고 현금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20억 정도?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3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억 정도의 시민들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77호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영업자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관리 공무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식품진흥기금 2억 9,663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의 조 번호 개정과 기금관리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인용 조 번호를 제61조에서 제61조 및 제62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영업자’의 정의를 상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인 업무담당과장의 책무를 기금운용관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까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것이지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일부는 자율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준용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칭으로 시장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거기를 유심히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 나온 지침도 보면 특별히 많지 않으면 광양시장은 광양시장으로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약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 기준으로 5~6회 이내면 그대로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길지 않은 것은 그냥 쓰고 이러는데. 거꾸로 여기는 그냥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을 것은 기어이 약칭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법무담당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노신

박노신위원

의회 쪽에서 그것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어이 약칭을, 무조건 “광양시장”이 나오면 “시장”, “광양시”가 나오면 “시”가 아니라 그것이지요. 원래 정확한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너무 길거나 너무 회차가 잦으면, 통상적으로 5~6회 이내면 가능한 한 약칭을 쓰지 말고 본래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제처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공무원들은 보면 일단은 혹시 하나라도 그대로 약칭이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것은 일단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4~5회 이내면 오히려 약칭을 안 하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기금운용관이 옛날 같으면 기금수입징수관이나 기금재무관이나 기금지출관 전부 다를 “기금운용관”으로 일칭했는데, 지금은 따로 따로 3개의 기능이 다릅니까? 기금운용관이 옛날에 업무담당 과장이었는데, 3가지 것. 기금수입징수관의 역할, 기금재무관의 역할, 기금지출관 역할 이것을 전부다 통틀어서 기금 운용을 하는 역할인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기금운용관으로 했는데, 법에 3개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법에서 나머지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금수입징수관이고, 어떤 것은 재무관이고, 기금지출관이고. 기금 운용하는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 대로 역할이 다르다는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 의미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15.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78호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급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3조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제4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위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5년 학기에 29억 4,765만 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4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관계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제1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아동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른 급식지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식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제정하고자 하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래도 아동급식은 해 왔잖아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법에 근거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로 어떤 것이 더 추가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에서 지원했던 사항을 조례에서 제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체계화 시키는 방안일 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계화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아동급식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완비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왕 한 김에 기존 지원해 오던 것하고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뭔가 추가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똑같은 급식 지원이 됩니까? 뭔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없냐는 그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원하는 기준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 지원 방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했던 종전의 급식의 범위하고 같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부칙에 있는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같은 부서 업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정, 공포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동시에 개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이라 그러면 18세 미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조례에 기존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8세 미만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포함됐던 것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떼어내라는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각 2조에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의안번호 제3186호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금호동 623번지에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접근성이 불리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서관 동시건립이 가능한 장소로 부지를 금호동 822번지로 변경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7조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2019년 9월 30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원안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호동 822번지이며,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계획하고, 사업부지는 7,128.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2개소로 중마동청소년문화센터와 광양읍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행하고 있으나, 금호, 태인, 광영동에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금호권역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 3월 5일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9년 7월 10일 건립예정부지 사용협의를 포스코와 진행하여 당초 금호동 623번지에서 금호동 822번지로 변경 협의하고, 7월 29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29일 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30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원안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11월부터 토지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실시설계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항제철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 금호동 822번지에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400㎡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법령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여기가 기본적인 취지로 당초 그쪽 권역이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특수하지만. 그래서 포스코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 초․중․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열심히 시켜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특수한 여건을 받아들여서 포스코에서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하고 포스코 가족이니까 종전의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잘 해 주셔서 그 또한 경쟁력을 포스코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니. 그 또한 우리 시민이고 그 또한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면적이 오히려 3,744㎡에서 3,300㎡늘 늘어난 7,100㎡이면 더 좋은 조건이 된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치도 좋은 조건이 된 것이지요. 면적도 거의 배는 넓어졌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는 의회에서도 거기에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오히려 면적이 늘었지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부지매입비가 21억이 줄어든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투입 안 된 것이지요? 그때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어 이야기했지만 그것까지를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아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말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확인받은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국민권익위에다가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권익위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해당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부채납 해도 된다고 그러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을 하면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포스코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기라 보수적으로 해서 그랬지 않나.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니고 포스코에서 이왕 욕심이 있으니까 이 돈을 받고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해도 너무한 것이니까 그냥 양보한 거예요.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여론 때문에 주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양해해서 그나마 뒤늦게 이렇게라도 땅이라도... 그 땅을 자기들 사원들의 가족들이 다닐 초․중․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까지 해 달라고 하면서 내 땅까지 사 가라. 그래서 그것은 어찌됐든 종전보다는 좋은 위치에다가. 위치는 제가 봐도 지난번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단, 뒤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상 이용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금호, 광영 청소년들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광영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은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오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여기를 더 시설 보완해서 광영권 청소년이 중마권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오히려 안정감 있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은 저쪽에 금호에 억지로 해 가지고 애들이 불편하다면 전혀 목적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거기가 어울림마당도 계획 중에 있고, 포스코에서 스포츠센터가 바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하는 그 부지입니다. 같이 건립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인동 쪽에서도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되면 이쪽의 금호동 문화의집을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은 대략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 이런 물리적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에, 지난번에는 제철에 있었던 학교 안에서도 일부 사원의 자녀들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거기에서 아주 화학적 결합이 잘 되어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보장이 되는지는 다른 쪽의 여론을 보고 청소년들, 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봐 가지고. 중마권으로 크게 확대해서라도 광영 쪽 청소년들이 이쪽에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쪽으로 잘 가서 잘 지내고자 화합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부에 있었던 포스코 가족들도 일부는 밖에다가 학교를 내보내고 했던 사항들을 제가 아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디가 접근성이 좋거나 좋은 시설은 물리적인 것 말고 애들이 흔쾌히 마음을 터놓고 보낼 수 있는 화학적인 결합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보다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9개부서, 직속기관 4개부서, 사업소 3개부서, 하부 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 수탁기관 60개소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목록을 통합 정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6급 이상으로 246명입니다.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한 99명 직속 기관 및 사업소 36명, 읍면동 51명, 기타 수탁기관 대표자 60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정회

18:2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2조 통일교육의 정의를 “평화통일 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제8조 중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사회단체”를 “사회단체 회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2항제1호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진”을 “국내 선진”으로 수정하며, 호 번호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9명”을 “15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전문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지명하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1호를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4호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각각 전문수정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같은조 제6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시장 간담회시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