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시에, 또 다른 모든 시군에서 전부다 통일교육센터로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 단위나... 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기어이 우리시에 말하자면 통일교육센터를 꼭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시도 당장 급한 것은 교육센터가 필요할 때 만들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교육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 그러면 1, 2, 3항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65세 이상 보행기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다 지급된다면 이렇게 차라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시장이 다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65세 이상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주기로 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수급자는 몇 프로 부담했어요?

저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그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쪽 시간이 되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이 있는 지자체는 거기에다가 쭉 올려놨어요. 가까운 여수까지도 전부 다. 그게 훨씬 실용적이다. 이 예산 활용이 아니라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맨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방송 매체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하다못해 특정 방송을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관내 KBS나 MBC라 하더라도 안에 있는 방송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케이블방송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쪽에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지만 거의 작년까지 봐보면 관내의 우리 시민들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방금 그 생각까지 했다면 40조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고속버스터미널 거기는 전부다 호남선 쪽이지요? 저쪽 방향은 영남 쪽이고 이래서 나눠져 있는데 양 방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익이 있는 것이다 싶으니까. 이 돈은 준 의무금처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내려면 안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저희가 출연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는 애를 안 쓰더라도 우리시는 더욱 애를 써 가지고 충분히 출연한 것보다 애쓰면 몇 배, 몇 십 배 더 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잘못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출연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큰 의미가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지역경제과) 9.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주무관들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10억이 넘는 사업이고, 또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하는데 최소한 개인이 하더라도 법조문을 보면서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런 규정을 몰라 가지고 결정하고, 다시 추가사업비가 들어온다는 그 말은 주먹구구식도 눈치 있는 누군가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닌,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무관을 질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이런 것에 우습게... 이런 것은 난리가 났어야 했는데 우습게 다시 의회에다가 재동의를 받고.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되겠느냐는 그 말이지요. 단,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정책이 위반되고 사업비가 확정되고 한다면 어떻게 부실하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포스코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관내 지역민들의 우선 취업에 관한 협약을 했지만, 그 답변이 도제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지만 포스코가 전혀 도제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광항 하이텍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해서 도제교육 협약을 맺을 때 억지로 소급해서 뒤늦게 포스코가 여기에다가 서명을 시켰지만 마지막 지금까지 포스코가 하이텍고등학교 산하협력 관련 업체는 일부 되어 있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도제교육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했다면 그런 것부터 모범적으로, 포스가 광양하이텍고가 하는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고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참여를 안 해 버리면 거의 의미도 없는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 나왔다면 그것부터 이렇게 했다면, 학교에서 도제교육을 시켜서 포스코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인력을 납품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전국 단위로 하겠다고. 광양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이번 기회에 꼭 해서, 개선해서 활용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플랜트노조가 지난번에 해 왔던 사업들은 여기에서 포스코에다가 신규자를 입사시키자 이런 훈련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플랜트건설 근로자들을 말하자면 신규 일부는 참여를 하고, 대부분은 기 취업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나은, 쉽게 말하면 기준을 상향시켜서 등급을 높여서 더 많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말이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좀 더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무엇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다른 포스코나 이런 데 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체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한번 승인해 줬던 것이지만 할 말이 없는 것이, 이런 것들도 시장께서 와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양해를 구해야 맞는 사안이에요. 중대한 정책적인 차질 아닙니까? 돈이 12억에다가 갑자기 50억으로 되어 가지고 18억으로 되다가... 그것을 쉽게 한다면 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다 보고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전부다 심사하고 다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안 만들어 버렸다. 그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모든 법적인 규정들이 이런 것이 안 바뀌었는데 뭔가 갑작스럽게 강화되어 가지고 했다면 별 문제지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특별히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라면 몰라도 갑자기 사업비가 12억에서 18억이 된다. 우습게 다시 의회에다가 낸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본다면, 희한한 집행부와 희한한 의회로 볼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잘 살펴보지 못한, 의회의 한 일원인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2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2억 원은 별도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부칙에 있는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같은 부서 업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2조 통일교육의 정의를 “평화통일 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제8조 중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사회단체”를 “사회단체 회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2항제1호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진”을 “국내 선진”으로 수정하며, 호 번호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계획] 설치 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사전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9명”을 “15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전문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지명하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1호를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4호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각각 전문수정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같은조 제6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시장 간담회시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