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진흥계획이 상위 계획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194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재생계획을 추진하려면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5조에 따라 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로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목표연도는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전역으로 변경 없으며, 내용적 범위는 비전을 재설정하고 재생권역을 당초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재생 활성화 지역을 당초 행정, 읍면동 단위 9개 지역에서 집계구 16개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생전략계획의 변경사유는 기 추진 중인 사업구역이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과 부합하도록 반영과 조정하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축하고 재생 뉴딜 공모유형과 정책에 부합하는 활성화 지역 세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2018년 4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같은 해 7월 전남도에 최종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방향 검토입니다. 전략계획의 수립방향은 지역 잠재력의 극대화와 편중된 사업구조에 대비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재생을 통한 미래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전략계획 변경의 배경입니다. 첫째, 기존의 재생전략계획은 정부 재생뉴딜정책에 비하여 과다하게 넓은 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정하여 신규 공모대응 등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양읍과 광영동, 태인동 지역에 기 국비 선정된 지역은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전략계획상 부합하도록 활성화 지역을 분리하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응하는 지역특화 재생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장기전략 수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절차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10월 17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11월에 전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및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산업구조입니다. 과거에 반농반업 구조의 산업구조에서 70~8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의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공간구조의 변화입니다. 광양읍 중심의 단핵 도시에서 제철소 건설로 동광양시 배후 주거지가 형성되고 광양항 건설 등으로 신도심이 확대되었으며 광양시 통합과 함께 구도심, 원도심, 신도심 3심 체계의 다핵 도시로 중심기능이 분산된 도시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80년대 제철소 건설을 통해 인구가 단기간에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광양읍과 중마동에 집중된 인구구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 현황입니다. 현재 11,900여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노후 건축물 비율은 평균 55.6%로 높은 편입니다. 그 중 광영동이 78.4%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금호동과 태인동이 90% 이상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12개 시설현황입니다. 국토부에서 보급한 가로 200m 세로 200m 규모의 한 셀 단위 생활권 내에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의 최적 근접거리의 충족요구에 대하여 분석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현황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이 동서로 관통하여 경남과 전남지역을 연결하고 있어 남해안 내 지자체와의 교통요건은 양호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잠재력 분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우리 지역의 광양 국영, 광양 명소, 문화자원 및 축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현황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입니다. 유인물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명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각종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입니다.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지역별 이질적인 생활, 산업, 문화 특성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의 광양시 재생전략계획 내용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행정단위로 9개의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기준과 변화된 도시 여건, 국비 선정된 광양읍과 광영동, 태인동 사업구역을 반영하여 쇠퇴도 및 활성화 지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부처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재생사업, 농촌중심지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관광개발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초 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지역 이슈들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SWOT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구도심의 한옥과 우수한 산업자원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며, 약점으로는 도심의 쇠퇴, 기반시설 부족, 편중된 산업구조를 뒷받침 할 인적 자원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기회요소로는 남해안권 개발, 동서 통합지대 육성 등의 중심에 위치하여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도약이 가능한 여건이라는 점과 위험요소로는 도심공동화 현상, 면 지역의 지속적인 노동 생산력 저하와 쇄락이 공존한다는 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입니다. 우리 시의 현황 과제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비전을 당초에는 한옥, 산업,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 삶터에서 건강한 광양의 삶을 만들어 가는 신성장 혁신도시 광양으로 변경 도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우리 시 재생 전반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비전을 통하여 향후 신규 공모에 대응하고 재생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된 비전은 건강을 접목한 정주환경 개선, 정주환경 재생, 산업도시로서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기반을 주도하는 재생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를 당초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에서 우리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양의 삶을 담은 정주환경 재생, 신성장 산업 고도화의 중심 광양, 자생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광양, 동서통합 광양의 지역자산 가치 제고라는 목표로 변경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권역 구상입니다. 도시재생권역은 특성에 따라서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읍 지역을 중심으로 광양 구도심권역, 제철소 입지와 함께 배후 산업과 근린주거 기능이 형성되었던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권역, 신규 개발지역 확대를 통하여 형성된 골약동, 중마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권역, 백운산자락을 중심으로 한 봉강, 옥룡, 옥곡, 진상은 백운산권역, 섬진강을 중심으로 진월, 다압면은 섬진강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개 권역에 대한 권역별 구상입니다. 먼저 구도심권역입니다. 광양읍 구도심 일원으로서 지역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및 정주환경 재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 전통시장과 가로상권 활성화, 두 번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셋째로 오래된 한옥에 보존기반 확대를 통한 매력 있는 정주환경 조성, 넷째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 리더 양성 및 조직 육성을 구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권역입니다. 제철소 입지와 함께 배후 근린과 주거의 기능으로 형성된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권역이 되겠습니다. 산업, 도시, 교육, 문화가 조화로운 산업기반 재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 첫째, 산업 분야로서 국가 산단 내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둘째, 상업,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한 중심지 기능 강화. 셋째, 스마트 인프라 설치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넷째,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그린로드 조성 등 그린 리모델링을 구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심권역입니다. 항만, 대우 택지 등 신규 개발지역의 확대를 통하여 도시가 형성된 골약동과 중마동권역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 활력재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으로 상권 활성화 및 소득사업 육성, 둘째로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셋째로 그린네트워크를 통한 녹색 주거환경 조성, 넷째로 더불어 행복한 세대교류형 실버 케어 조성을 구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백운산권역입니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일원입니다. 면 소재지 거점 강화를 통한 중심기능 및 정주환경 재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 면소재지 공공기능 강화와 전통시장 정비 및 활성화, 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기존 농촌 취락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정주기능 강화. 넷째로 자연경관과 1차 산업을 활용한 농촌 체험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구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권역입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진월면, 다압면 일원입니다. 지역 자산의 관광 명소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재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맑은 물, 푸른 농촌. 어촌뉴딜300 등 사업과 연계한 역량강화. 둘째로 지역의 관광명소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구축. 셋째 고령사회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 인프라 구축. 넷째 문화 복지 및 서비스 기능 제공을 구상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지역 도출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지역 중에서 인구, 사업체 수, 건축물 쇠퇴도에 따라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인구의 경우, 최근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사업체 수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노후 주택의 경우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이 쇠퇴된 지역에 전체 또는 일부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전체가 쇠퇴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 일부만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생활권별 쇠퇴분석을 위하여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한 집계구 단위에 대한 통계청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쇠퇴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외지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도시지역은 제외하며 그 외의 항만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구 등 신규개발지. 또한 인구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나 임야, 녹지, 하천 등은 제외했습니다.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 또는 개별정비사업 등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광양읍 활성화지역입니다. 당초 1개소인데 활성화지역 변경안은 현재 국비선정 되어 추진 중인 비지역으로 활성화지역을 분리하고 총 4개의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변경기획 하였습니다. 다음 골약동 재생 활성화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을 제외한 자연마을 일부를 지정하였으나 면적이 뉴딜사업 면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주거 밀도가 낮아 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별도로 우리 동네 살리기나 개별 정비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마동 활성화지역입니다. 변경된 활성화 지역안은 면적이 과소한 마흘마을을 제외하고 시청을 중심으로 1개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영동 활성화지역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18년 선정된 뉴딜사업 지역과 잔여 지역을 분리하여 2개의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활성화지역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18년 선정된 용지마을 사업구역을 분리하고 노후 산단과 1구, 2구 잔여 주거지에 대하여 각각 1개의 경제기반형과 2개의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호동 활성화지역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중심기능 도입이 필요한 중앙부 지역과 양측의 주거기능으로 총 3개의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재생 활성화지역입니다. 당초 3개소로 분산된 것을 소재지 주변으로 1개의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진상면 활성화지역입니다. 소재지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번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진월면 활성화지역입니다. 3개소로 분산된 것을 소재지 주변에 1개의 활성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검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분석한 결과 광양읍 목성리 일원인 광양읍 C구역이 1순위로 평가되었고, 금호동사무소 주변의 금호동 A구역, 광양읍 호북마을의 A구역, 광영동 영수마을 일원의 B구역, 태인동 도촌 장내마을의 C구역, 광양읍 인서리 일원의 D구역, 금호동 금호의 B구역, 금당의 C구역, 중마동, 태인동 A구역의 연간 산단 주변. 그 다음 옥곡, 진상, 진월면 순으로 우선순위가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활성화지역 변경현황입니다. 당초 행정구역 9개소에서 집계구 16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 실행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심의조정기구와 정부조직, 시의 지원조직 및 사업실행 주체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행주체 운영 및 구성방안입니다. 시청 내 전담조직과 시 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설치하여 주민과 행정 간에 유기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기금 특별액에 교부금,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사업전략에 따른 실행 가능한 범위에 공모사업선정을 통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안건은 이미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시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8년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4개 권역에 9개 활성화지역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5개 권역에 16개 활성화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략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대상이 늘어난 만큼 권역별과 활성화지역별 특색을 살려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정량적 평가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점수별로 반영을 했고요. 정성적 평가도 임의로 명시 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광양읍을 1순위로 한 것은 당초에 광양읍이 2016년도 선정됐을 때, 전체 구역 84만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100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너무 사업비가 적고 분산되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양읍을 세분화 시켜서 그 중에 현재 하고 있는 구역을 한 쪽으로 시 구역으로 몰고 나머지 구역 중에 사업 효과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일단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같이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의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추진부처가 국토부냐 농림부냐. 주체가 다르고요. 대상이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농촌중심지는 소재지 권역에 집중화사업을 유도하고, 도시재생은 도시 내 중심역할만 하나 놔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산된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특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은 사업비 안에 지원이 돼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센터의 인력도 계약기간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계속 역량강화와 리더교육을 시켜서 시설물이나 구축해 놓은 것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3년간 장기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처음이니까 서로 약간 실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반복된 교육으로...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중마동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흘마을은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제외시켰고요. 중마동은 쇠퇴도 분석을 했는데 면적은 지금 130만원 결정이 나왔는데 1구 당초 중마동 1통하고 시영아파트 일부가 조금 쇠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쇠퇴도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재생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재생사업이 공모가 되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된...

중마동도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마동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시에서 제일 늦게 택지가 조성이 되었고 건축물이 제일 늦게 건축이 되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재생의 논리에서...

인구가 줄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 사업체도 늘어나고. 쇠퇴도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전략계획에서 명시를 해 놓아야지만, 국가의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들러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마동은 별도로 디자인 시범거리 사업으로 구역 구역 정리하고 있고요. 별도로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도 빼놓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중마동에도 관심 갖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좀 오버하거나 의미와 동떨어진 부분을 자제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료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 내용만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외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까지 포함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사이트에 가서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하는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자연휴양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는데 저희들만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혼선을...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금액으로 따지면 180억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