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717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8호,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심의대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7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례에 담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8호,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존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부서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입안하셨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어요. 그다음에 인사부서와 업무분장부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입안을 했는지, 또 왜 규제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업무 특성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위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이 규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업무와 적극행정과의 업무에 대한 포괄성이라고 할까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적극행정에 관련된 것을 규제에 대한 해제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는 자치인사부가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규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31개 시‧군에서 대다수가 법무담당관이 되었든 정책기획과가 되었든 법무업무, 규제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3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제5조를 보면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발과 업무 성격을 보게 되면 자치과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일부 저희 규제하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면책에 대한 그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3개 과가 다 공통된 부분이 일부, 일부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법무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되 3개 부서가 협조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같이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조례 업무 성격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성도 있고 협업도 중요하지만 업무 집행에 있어서 그 성격과 업무의 적합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 유의하시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라 방임형 기술을 하기 보다는 동 규정 제1조와 제2조를 참조하여서 적극적 행정의 의도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목적에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목적을 읽어봐 드리면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목적을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6호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본래 학술연구용역 조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통합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용역 과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재정 문제와 밀접한 업무에 집중시키고 단기적인 용역 관련 사항을 용역심의위원회로 업무 분담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반영,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17.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자구수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3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회의 동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 경우를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서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개정하여 조문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한 항목을 별도 정비하여 별도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직원 후생복지 적용범위를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정원 외 상근인력을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용어 정비하고, 광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 직원 후생복지 사업 시행 범위에 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직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행정안전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맞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에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출연금 환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광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어 금회 안건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에 6명 증원, 지역현안사업에 10명을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정원은 258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59명으로 하고, 9급 정원 174명에서 10여 명을 증원하여 189명으로 하며 광주시 총 정원은 1139명에서 115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19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3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0일 만료예정으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회 동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센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보고에 따라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내용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홍보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광주시 봉사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광주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전문지식과 인력들을 활용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3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맞춤형복지제도 내에서 지원하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장애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19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상기사항에 대한 개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 후생복지 사업의 적용대상을 정원 외 상근인력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고,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에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1139명에서 1155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전담인력 3명, 지하안전관리 2명, 개인지방소득세 전환신고 1명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6명, 도로명주소체계 고도화 7명, 공공체육시설 건립 2명, 교통‧환경 분야 1명 등 지역현안사업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정년퇴직 등에 따른 사유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고 대처하기 위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3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주도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능력을 제고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총 정원이 16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역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통보해 왔었죠?

예.

그리고 국가정책사업으로 6명과 지역현안사업 10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국가정책사업 인력 증원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지역현안사업 중 도로명주소 고도화 사업으로 일반직으로 현재 7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는 교통, 환경이 시급한 과제라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1명만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전에도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고도화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던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방대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24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최소의 7명을 신청해서 행안부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교통이나 환경 분야에서는 1명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명을 신청을 했는데요. 1명만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보통 인력에 대해서 수시로 인력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해서 어려운 사업이거나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인력 증원이 신청이 안 와도 전체적으로 조직이 인력 사항을 항시 살펴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와 사전 업무를 통해서 인력을 파악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도로명주소라든지 업무 체계가 아직도 완전히 사실 정착되지 않았다고 제가 봅니다. 또 보게 되면 고도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인력 증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시민 대다수가 우려하다시피 지금 현재 광주는 교통 대란이라든지 도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인력이 곳곳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명밖에 증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족한 점이 없는지 체크를 한번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파악해서 조직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이게 원래 사단법인 만든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9월달에 했습니다.

원래 광주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을 했었던 내용이죠, 자원봉사센터가?

예.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다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사단법인화 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또 다시 위탁 운영은 뭐예요? 그럼 사단법인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그러기 위해서 법인화 된 것 아닌가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협의회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업무량도 벅차고 전문성과 능률성이 고도화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탁사업으로 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법인화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사진들이 거기에 이사라든가 임원으로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대다수 이사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 다, 전문 위탁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좀...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운영 방식이었고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그 운영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동의안으로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직접 법인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겨나면 안 되니까 우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차 전문 위탁은 존중을 해줘요, 존중을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전문위탁으로 돌리고 이러한 약간 아이러니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쯤 계시죠? 제가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33명입니다.

예?

33명.

장애인 공무원.

예.

33명이에요?

중증장애인이 3명이요.

중증장애인 3명이시죠.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시나요?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본청보다는 사업소 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중증장애인분들은 옆에서 지도공무원이 계셔야만 되겠네요?

예. 지금 홍, 실명은 거론하기 그렇고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은 옆에서 화장실이나 식사 그런 경우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실 때 시장의 승인 하에 하게 되어 있죠, 그게?

그 채용의, 예를 들어서 일정비율을 모집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40명이 정원인데 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과락을 대부분 맞아서 올해 1명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4호,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 공공청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지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여 주민편익에 부응하는 공공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청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후보지 추천기준 및 방법, 시민이용의 편의성, 설치경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의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전문가위원 20명 이내,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주민위원 20명 이내, 관계공무원 등 당연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입지선정 심의에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전문가위원의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안건을 사전에 조정‧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별표1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3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적합한 입지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에서 건립하는 신규청사의 입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의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지 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중 내근직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여비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원래 이 입지선정 심의위원회의 목표는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 시가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강화하고자 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원래 원안은 100억 원이 아니고 전체 200억 원 규모 공사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가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조금만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제로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적게 소요되는 것까지, 작은 시설까지 이렇게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집행부의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수공사비만 산정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조금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이 100억 원보다. 그렇기는 한데, 집행부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의 그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행정복지센터만 지었을 때 100억 원 이하의 공사비가 대부분 곤지암읍이나 이렇게 들었던 것이고, 앞으로 추세는 행정복지센터로 다른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 신설되는 데는 100억 원 이상들이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금액 기준으로도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이하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지금 아마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4호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관해서 한 것이고, 4항 정도에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입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4항 정도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계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광 정책을 개발‧추진하여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이 있는 광주시에서 자연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정책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하고자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6개 시‧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공단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콘텐츠기업의 금융 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군에서 총 공급액의 12.5%를 5년에 걸쳐 매년 2.5%씩 출연하고 나머지 87.5%는 경기도에서 시‧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은 그동안 보증 지원된 공급액 총 5억 3600만 원의 12.5%인 6700만 원 중 2.5%에 해당되는 134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 대로 의결해주신다면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의 관광 진흥을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와 대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5년 주기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광사업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과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시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광사업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관광산업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5호,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및 25개 시‧군과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출연금액 6700만 원 중 2019년분 13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5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각종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의 권리보장, 보호와 지원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는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5조에는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의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와 편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광주시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으로 광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6호, 2020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립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의 2020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3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 1억1250만 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875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78명에게 4억 6864만 9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0호,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외국어체험센터 종합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 이후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2호,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날 지정으로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민의식을 드높이고 시민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청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6호, 2020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원이 달성되었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직접사업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0호,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일자로 만료되어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과 위탁 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청소년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만든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연관이 되나요, 겹치나요?

기존에 10월 26일경에 매년 개최하던 너른고을 청소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의 날을 너른고을 청소년 문화축제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와 다른 것은 법정기념일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듯이 청소년의 날에 주인공은 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그날만큼 또 그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존중해주고 청소년들이 그걸 느끼게끔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기념일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기존 행사와 약간의 차별화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차별화될 계획으로 가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지, 행사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건지?

기존 축제의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광주도시관리공사라고 하더라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비춰보면 사업 일부에 대해서 대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죠?

예.

그럴 경우 운영 근거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될 수 있겠으나 주민의 권리 또 의무와 직접 관여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행정사무나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범주는 국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생활체육진흥 사무는 공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하게 되면요. 시민체육관 같은 데는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로 운영해서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관리가 인력구조나 효율화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의 일원화 등의 이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보편적 생활체육보다 점차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빚어질 공공성, 수익성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 또 생활체육인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충족 등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도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위탁 운영하게 되면 여러모로 시민들이, 일단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 직종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거나, 감면하는 사항만 신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50%.

50% 감면이요, 우리 광주시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신 분들이 몇 분쯤 되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행감 때 열두 가정인가, 열일곱 가정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도 좋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4.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37.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수정)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식품위생과장 박성영입니다.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규제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파트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로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업신고 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입점료 지급거부‧독점권과 배타적 권리행사 등 계약이행 불이행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우려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 안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안 제5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의무 사항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 영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제출 아파트단지에 입법 내용을 설명하여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민 반대 등으로 계약 미 성립 시에는 영업허가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의견제출자가 이를 이해함으로써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부대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광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와 4개 아파트에서 제출한 입점료 지급거부,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논의가 제기되어 왔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파트 주변 상가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로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대행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개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 등에 대해 상위법인「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47호,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가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치매관리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8호,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와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며, 정부 국정과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직영 전환을 통해 사업수행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인력 채용 등 행정 절차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간을 내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계약 추진에 동의해주시면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정을 통해 재계약하여 1년간 연장 후 2020년 하반기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2021년부터 직접 운영을 통하여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 지원을 통해 개인 및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치매관리와 예방을 통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환자 지원 등 치매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치매환자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8호,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일자로 만료되어 현 위탁기관인 가천대학교와 재계약을 맺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역보건법」 제30조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의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 직영토록 국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위탁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직영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임록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직무대행, 주임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384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금액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출연의 근거가 직접 명시되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민원봉사과장 김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 업무의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화된 상담창구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를 기술과 경험이 많은 콜센터 운영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23개월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장소는 송정동 230-200번지이며, 위탁 내용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상담원 인력 관리와 콜센터시스템 장비 및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2020년 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부터 운영예정인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 위탁 수행의 필요한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민원상담콜센터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20점, 7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가기준이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70점 배점이잖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입찰가격평가 10점 이것보다도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적게 나와 있네요. 이 배점 비율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객관적으로 사업수행 실적으로 봐서 수행실적으로 봐서는 5점을 배점을 했고요. 신인도 책임 성실평가는 6점, 경영상태, 서비스 신뢰도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배점 20점을 주었고요. 정성적인 평가를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부문은 대상업무 제안 내용의 이해도, 제안 전략, 사업 수행 경험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10점을 주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관리 부문이나 인력관리 부문,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가격 평가를 해가지고 배점을 10점과 10점으로 해가지고 종합합계 100점을 주었는데요. 이건 저희 평가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타 시‧군에 비례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작업은 조달청으로부터 위탁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건 조달청이 아니고 민간위탁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곤지암읍 소재 열미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고 오포읍 소재 서희스타힐스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곤지암읍 열미어린이집은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기존 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며 오포읍 서희스타힐스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오포추자지구 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 1개소에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열미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을 도와 보호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억 원으로 4억 원 출연 시 10배수인 40억 원의 자금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총 33억 4500만 원을 출연해서 1556개 업체 270억 65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