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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9-10-25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종문 의원님의 질문과 군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종문 의원님이 일괄질문 하신 후 목차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한 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지역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문경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올해만 철원군에서는 117개 사업에 이르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사례는 무엇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장흥리 직탕폭포를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직탕지구개발사업이 ㈜넵스와의 MOU와 기본협약 체결 이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읍 사요리의 노동당사 앞에 추진 중인 근대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공기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타 사업 시행 시 유사사례가 있는지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에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 시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철원군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쉼터 및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보여지는데, 장애인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현황과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족과 떨어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회복과 점진적 통일의 사전 단계인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으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원읍 중세리 일대가 그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데, 사업 예정 부지에는 철원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두루미 서식지와 겹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소중한 철원의 대표 생태 자연관광 자원입니다. 평화산업단지와 조성이 구체화될 경우 두루미 서식지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 때문에 시가지 주차공간 부족이 지역사회에 큰 불편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주요 시내 상가 주차난으로 주택가까지 침범하여 이웃 간 분쟁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에도 동송읍 이평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가 주변에는 짧은 주차시간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철원군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사례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및 주민자율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특색사업 31건, 환경정비사업 24건, 교육·복지사업 18건 등 총 117개 사업을 54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사업으로는 철원읍, 갈말읍에는 마을 지역리더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김화읍에는 각종 공예품 제작 교육, 동송읍과 서면, 근남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환경정비, 장터운영, 마을축제 등에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 일자리 및 소득창출과 동시에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민제안자율공모사업으로 소득창출, 공동체화합, 마을특색, 청년봉사 등 17개 사업 1억 7,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주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소득사업 발굴 등을 위한 주민주도형사업을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마을공동체라고 보면 지역공동체랑은 다르게 조금은 작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이 특히 우리 각 읍면에 가을공동체계가 있고, 거기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죠? 마을공동체사업만? 읍면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2,052억 정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2019년도에는 54억이고요. 2018년도에는 6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집행액은 제가……
종문

한종문의원

2018년도는 78% 집행률이 되었는데요. 보통 85%, 그다음에 90% 이상 되는 읍면도 있지만 45%밖에 안 되는 읍면도 있어요. 그거를 보면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어떤 사업, 시설, 조성, 진짜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부합되는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에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숙의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한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아는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되는 방법과 시기와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사람이라면 아마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말씀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심은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그룹도 필요하나, 그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담당직원이 아닌 그 사업 안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에 아까 3개 읍면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읍면 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역량강화 관련돼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관련돼서 예산을 한 5,000만 원이 안 되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 내역이 뭐냐 하면 강화, 역량강화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강사비, 거기에 업무추진비, 직원연수, 리더역량강화, 리더역량강화는 이장님들이 좀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도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지금 그런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철원읍, 갈말읍 같은 경우에도 마을리더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두 명 정도, 또 거기에 부녀회장님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외지에 간다든지 연중 참여하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교육도 필요한데, 그 교육받은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런 공동체사업 발굴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의견을 나눠서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러한 역량강화사업, 리더역량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그것이 향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게 하도록 해야겠죠.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 하는 대상, 참가대상들을 마을의 리더라기보다는, 마을의 리더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이장님이 되셨든 마을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들어와야 되고 대상도 좀 확대시켜서 바꿔야 되겠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역량강화사업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 뭐 마을 리더라고 해서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아닌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우리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가 11월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계획은 수립된 계획은 없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매년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그거를, 수립된 기본계획을 매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201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7월이니까 2018년도 거, 19년도 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랑 비교해보니까 타 시·군은 청장년 육성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데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혹시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청장년이 많이 지역적으로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의원

예.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청장년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마을공동체와 청장년이 함께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보면 되겠네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사업 발굴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발굴도 어렵고 진행도 더 어렵고, 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마을 사업하는 거, 물론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그 순간에만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시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발굴에 또 너무 매몰되어갖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성장을 시켜서 어느 단계까지 정착이 되면 그 사업은 성장했다고, 완전히 준공이 끝났다고 그런 판단하에 손을 놓고 더 이상 도움이나 주민들의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사업이 성공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단계로 사업이 유지돼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비전이 보일 경우에는 그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마을기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콘텐츠에 너무 한계성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가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직원이 중심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직원, 행정, 주민, 전문가그룹 이 세 그룹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마을공동체, 마을과 공동체 그 사이에 교육을 집어넣으면 마을교육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마을환경을 집어넣으면 마을환경공동체가 됩니다. 그러한 식의 사업의 예가 다른 타 시·군에도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의료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화, 체육, 경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마을기업이고 생태마을이고 정보화마을입니다. 그렇게 마을공동체의 그런 형태, 세부적인 형태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철원군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지역의 사람들을 키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아카데미 형식은 올해도 병영체험장에서 마을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7년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착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그런 많은 아카데미의 형식에 더 나아가서는 철원정책 아카데미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왜 필요한지, 우리 철원에 살면서 철원의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눈과 귀를 틔우고 보이게 할 수 있는,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가 진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에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생활주민, 생활근접 해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니까 거기도 더 중점을 둬야 되고요. 또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나, 그 중심은 주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마을공동체 발전 아카데미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철원군에 많은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탕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은 2018년 ㈜넵스와 MOU 및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관광지 지정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현재 강원도 실무부서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 진행 중 2019년 7월 ㈜백마리조트로부터 철원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 됨에 따라 소송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소송 종결 시까지 ㈜넵스와의 사업 진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며, ㈜넵스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 거기 간략하게 좀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마리조트하고 관계 쪽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1차 변론기일이 11월 14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거기에 따른 넵스의 입장은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넵스 법무팀에서도 검토 결과 승소 확률을 90% 이상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백마리조트에서 어떤 거에 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1차 변론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계속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넵스하고 우리는 업무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이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것 어느 것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행절차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사항에 대한 것만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매매계약 체결할 과정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1,300억 원 돼요. 당초에는 이거보다 적지 않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적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700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더 커졌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에서 나타났던 보완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비용들이 더 발생돼서 늘어났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협약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넥스하고 맺은 협약서! 1-5나 2에 규정한 데 보면 철원군의 지원사항을 그 내용에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협약서를 보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의회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셨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의회의 판단사항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협약서 내용의 의문사항이라는 것은 협약서 내용에 담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거냐면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의 부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 정하거나 정하지 않았으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서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항상 말씀드릴 때 법적인 것을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이 백마리조트가 이 사업에 법적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가 넵스와의 진행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법적 검토사항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구 하나에, 단어 하나에 정말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협약서, 그다음에 기본협약서, 그다음에 세부계약서를 아직은 협약을 맺지 않았어요. 세부계약서는 맺지 않았는데, 세부계약서를 맺을 당시에 이건 거의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서로 간에! 거기에 대비한 그런 법률 검토를 명확히 받으시고, 그리고 법률 검토를 받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초적이고 원안적인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얻고자 협조되는 변호사나 법무 검토를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참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의 부담이나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조례를 보니까 저게 없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라는 게 없습니다. 철원군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예산의 의무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군에서도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 없어요. 상위법을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서도 못 받았거든요. 이게 의무부담금은 아실 거고, 권리 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하면 저희가 REC라고 하는 인증서를 받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철원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권리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문화제육과장님께서는 근대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한종문 의원님께서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공기 및 사업비 증가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본 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015년 5월 최초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4차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차례 감정평가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가 반려되었으며, 2019년 7월 감정평가 결과로 협의 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같은 사업부지 내에서 구거 하나를 경계로 감정평가금액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공기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협의 추진은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체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사유지 매입 문제와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유지 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공익사업 지정고시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16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2016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지금 협의 토지…… 처음에는 협의 토지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셨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 시간까지, 이제까지 왔는데, 이게 사실은 고시가 되었으면 재결을 의뢰하고 중토위에 재결을 의결한다든가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공탁해서 수용 절차로 가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너무 늦게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보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려하고 평가사들이 토지주와의 그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례 반려가 됐고, 또 2차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려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이제 토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마지막이다! 라는 거를 통지를 했고, 이번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협의 매수를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사업비가 지난 추경에도 15억 원을 증액시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토지매입구입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에 먼저 선 협의 계약한 사람이 이거에 관련돼서 또 다른 법적 조치를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것 때문에 이중, 삼중, 두 번, 세 번에 거쳐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는 증가되고, 그러면서 공사기일은 점점점 늦어지고, 이거 무언가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빠르게, 수용을 빠르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법적 자문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려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적 자문을 지금 받으려고 하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여기 이 처음에 담당하셨던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에 직원이 바뀌셨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바뀌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바뀌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서 오는, 바뀌거나,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분도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보상 협의만 계속 했던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보상 협의만 계속 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은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만 걸려 있지,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가장 이분들이 의지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민원 제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종문

한종문의원

예,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토지 매입, 사유지 매입에 관한 것을 우선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토지 매입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이에 직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저거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등 현황과 해소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관내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동송게이트볼장 신축 시 구동송게이트볼장을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강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 운영할 예정이며, 철원군장애인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 및 재활강습을 시범 운영 후 점차적으로 타 운영 종목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이번에 동송게이트볼장 옮겨가면서 구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거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시설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 시설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문 안에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쉼터’라는 말은 거기에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게이트볼장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사실은 지금 구 게이트볼장 안에 있는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는 체육시설로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로 쓰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게이트볼장을 장애인들의 그냥 건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안 된다. 대회도 있고 다른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 일반 사무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도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쪽에? 넓은 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장애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저기도 감안한다고 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철원군에 장애인재활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주소가 금학로 169-5인데, 이게 동송지구대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사실은! 물론 과장님네 과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장애인의 문제를 볼 때 이거는 그냥 2층짜리 좁은 건물이 장애인재활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원군에 장애인체육시설 포함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부 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더 드려도…….
경훈

문경훈의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종문

한종문의원

부군수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축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철원은 화지리가 하고 있고요, 근남면은 육단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동송읍사무소도 사실 리모델링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읍사무소도 신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남면사무소도 다시 신축이 들어가고,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복지공간이 됐든 재활센터가 됐든 관련 체육문화시설을 좀 검토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께!
예, 특정단체의 입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각도, 한 단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없어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금지 및 권리규정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특정단체 입주라는 시각보다는 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시설에 관련돼서, 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 부서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하셔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경증 치매독거노인환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우선 국가정책사업인 치매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이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독거어르신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의 일환으로 3,609명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658명을 치매환자로 등록하면서 맞춤형 사례관리로 180명을 개인정보 및 보호자 동의하에 가정 방문하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치매검진요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방문간호를 연계하여 치매조기검진을 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선도단체 양성사업 대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할 계획이며, 소속 요양보호사 18명,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17명을 치매파트너로 양성하여 발견되지 않은 어르신에 대한 정보 교환과 치매조기검진을 강화하여 경증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치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안내 및 치매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참여, 조호물품 제공, 치매인식표 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1:1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상 어르신과 치매 고위험 어르신에게는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되도록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소장님! 치매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받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또 여러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는 치매에 관련돼서는 치료가 중심인가요? 아니면 예방이 중심인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는 예방교육이 중심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방 중심이?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비중이 예방이 더 많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그 예방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연령별이나 또 증상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방문하신다는 분은 신청자에 한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방문은 신청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종문

한종문의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하실 때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치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증상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별로 다니시는 게 교육, 테스트하시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선별검사가 있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선별검사.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또 인지 강화를 위한 그러한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에 검사하시는, 경로당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을 봤어요. 거기에 따라 뽑겠지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테스트를 내보시잖아요? 경로당별로?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 선별검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30개 정도 질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0개의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또 그다음 단계의 진단검사를 하고, 그다음 단계의 진단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서 의심대상자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요? 그럼 그다음에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이 며칟날이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것을 질문이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다음 단계의 진단검사, 다른 또 스케줄에 의해서 조금 더 단위가 높은 그렇게 또 설문을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그 진단검사는 경로당에서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선별검사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다음에 저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진단검사는 저희 전문요원이 하고 있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방문해서 하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요청을 하면 방문해서도 하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하시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선별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이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러면 방문을 해서 그분에게 그다음 단계의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또 병원에서 가서 CT를 찍는다거나 혈액검사를 해서 확실한 진단을 받게 되면 또 진단 내용대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치매정책을 어떤 걸 하고 있냐고 제가 좀 봤더니 치매지킴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치매지킴이요?
종문

한종문의원

치매지킴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해당지역 주민을 뽑아서 일정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신 그러한 검사도 시키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관찰을 하는 거죠. 아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도 어떤 상황, 어떤 증상, 이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요주의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을 어르신들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검사하는거 저도 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거기는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 경로당에 오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발굴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거기 오시는 주민들 보고서 치매 그거 하시는 지역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실정에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한번, 치매지킴이 사업도 검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들이 노출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치매선도단체 양성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저희가 치매 파트너로 사회단체를 협약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 17명이 독거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해서 치매와 파트너가 돼서 함께 저희들하고 일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인력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18분,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는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단체를, 파트너 선도단체를 만들어서 이분들도 저희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다른 단체를 선도하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문

한종문의원

권역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센터가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체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약을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함께 치매를 고민하고 돌보는 이러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2020년도에 변경되는데 보건소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부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이 타 부서들과 바뀌는 정책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또 새롭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에는 저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인재육성과에서도 아마 하는 게 있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하고 있어요.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에 해피교실체조가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예방하는 사업이니까 거기도 협조를 좀 하셔서 부서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선도단체 양성사업에 사회복지회 뿐만 아니라 철원 관내에 있는 다른 어떤 장기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해갖고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철원평화산업단지 예정지 두루미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자연관광자원인 두루미의 서식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철원평화산업단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와 철원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철원읍 민통선 지역의 330만㎡ 부지에 3,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농업 및 바이오, 생명과학, 첨단소재 부품, ICT 제조업 등 친환경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지역 일대는 매우 우수한 생태자원이 보존되어 있어 매년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 수만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두루미 서식지 보존과 생태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DMZ 두루미평화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중심도시로 역할을 위해 국제두루미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이 지역이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동·식물 등 항목별로 환경보전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대상지 외의 지역은 절대 보존하고, 지형 및 식생을 고려한 생태기반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친환경에너지 기술 적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 부하 최소화로 철원평화 산업단지를 두루미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산업단지의 성공 모델로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개인적으로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산단이 평화산단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해묵은 논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개발만 중요시해서 무분별한 개발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존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전혀 개발 없이 보존만, 주구장창 보존만 했을 경우 우리 지역의 낙후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롭게, 개발과 보존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조화로운 보존이라는 말씀은 두루미도 같이 보존하면서 평화산단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과 생각이 많이 같은데, 하나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산단이 들어와서 주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고 하면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화발전과에서 답변을 주시지만 이건 환경과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두루미에 관련돼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온 자료를 봤더니 철원군은 평화산단이 꼭 해야 된대요. 개성공단 역개념으로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뒤에 나중에 보니까 두루미를 꼭 보호해야 된대요. 철새를! 참 그게 이율배반적인 내용이지만,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둘 다 필요하다. 하나는 개발이고 하나는 보존, 생태계 자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가? 산단이 들어왔다! 두루미 서식지가 거기다! 그러면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줄 건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이 질문 받으시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대체부지 조성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두루미야, 니네 이리로 와서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접경지역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만, 남북관계, 남북교류나 남북경협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가피하게 남북접경지역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정해서, 최소한의 그 부분은 정해서 확실하게 개발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보존을 하자! 이런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 순천 같은 데는요. 어느 시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순천만 개발을 반대하셨대요. 거기 지자체나 그쪽 지역에서 이거를 개발하자! 그런데 반대를 해갖고 지금 순천만이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철원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걸 발전할 수 있는거로 가야 되는 건 맞고, 두루미 서식지를 만드는 데 그냥 대체서식지가 아니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 경원선을 만들면서 경원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관광…… 두루미가 많으니까요. 거기 환경단체하고 환경부에서 2만 평 대체부지 조성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두루미 이거 해야 된다! 철길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러한 식의 분명히 올 겁니다. 산단이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성해 줘야 되는데,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관광자원화 하고 생태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대체부지 내지는 서식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우리가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나 국제두루미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 게 그런 두루미 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서두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조화할 수 있는, 조화롭게 보존과 개발, 참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철원군의 현실이라고 하면 평화지역발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훼손시키지는 않는 범위가 어디인지 잘 판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 때문에 시가지 주차공간 부족이 지역 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주요 시내 상가 주차난으로 주택까지 침범하여 이웃 간 분쟁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평일의 경우에도 짧은 주차가능시간과 인근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에 군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철원군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3년 주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시내의 상가지역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20분의 단속유예시간을 주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이 없는 신철원 시내는 점심시간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내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시간 내외 무료 주차 후 유료화를 검토하여 장기주차차량 해소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도 여기 다니시면서 주차 때문에 좀 불편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다니시면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철원군에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등록된 차량이 저희가 현재.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철원군 차량이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2만 4,23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러면 철원군의 주차장 확보율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승용차하고 승합차만 봤을 때는 75% 정도, 그다음에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한 53% 정도가 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53%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저희 철원군에도 조례가 있어요.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확보율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확보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법 4조에 보면 말이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고 그래서 해당 지자체는 비율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그것을 주차환경개선, 그 비율 미만인 주차환경구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철원군은 없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조사한 게 있고 내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수급실태 조사 이후에 주차장 관련된 진행된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주차장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한 중에서 지금 신철원 주차장하고 동송, 우리 청송전우회 되어 있던 그 주차장 그것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예산일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산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주민 동의 이런 거는 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주민 동의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예산 확보가, 이 주차장 사업은 100% 지방비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데 제가 이 수급실태조사서를 좀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주민들이 시끄럽다! 불편하다! 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특정장소를 정하면 A라는 장소에 대해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후보지 분석에 보면 장점, 단점 중에, 단점 중에 주민들이 복잡해서 싫어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진짜 그렇게 복잡하고 싫어해서 주차장을 반대하는 건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할 때라든가 주정차 때 소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 문제되는데, 그게 뭐 대다수의 주민은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우선 찬성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 현황에서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면수로는 678개 정도, 또 개소수로는 49개소가 줄었어요.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주차면수하고 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거 주차된 숫자가 기존에 우리가 보면 주차장이 크게 노상, 노외, 그다음에 건축부설 그런 식으로 축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증가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건축부설에 관련된 주차대수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현장점검 하면서 청송회관 이평리 쪽에 사례를 드는 겁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지금 국방부의 그런 시설단하고의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이 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러면 현장점검 답변을 하실 때 좀 그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담당 시설단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가 되어서 방법 아닌 방법을 저희가 들었는데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송 이평시장 사거리에 20분간 시간유예를 주고 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그 단속대수를 제가 좀 봤더니 2019년 1월, 그러니까 10월 현재 이평사거리에서만 1,900대가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달에 한 190대 정도가 불법주차로 걸렸어요. 그리고 이평사거리 외가 한 2,900개가 되고, 이게 CCTV 단속 결과입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시간을 20분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는 거라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시간을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예시간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유예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더 혼잡스럽습니다. 저희가 짧게, 저희는 평균, 우리 강원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평균시간을 해서 20분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늘리게 되면 더 아마 적체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예 사이클을 단시간을 하면 좀 더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저희 판단으로는 정체가 들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사실 그 주변 열여덟 상가를 다녀 봐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2만 원짜리 애기 옷을 사러 와서 3만 원짜리 스티커를 떼고 갔다.” 그래서 좀 빨리 사갖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빨리 하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만 들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속구간에 잠깐 세워놨다가 다른 데도 갔다 올 수 있는데……” 뭐 상가 고객이 상가 주인한테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과장님! 한번 시범적으로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40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범 한 달만이라도, 두 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3월, 4월, 5월이 제일 많이, 200대 이상이 걸리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제일 많이 단속되는 그 기간과 시간대만이라도 좀 늘려서 시범사업을 좀 해서 20분의 유예시간이 아니라 40분의 유예시간을 두고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늘릴 것인가 현행을 유지하실 것인가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일 텐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큰 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이 단속유예시간을 정하는 게 어떤 무슨 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 이 시간으로 했을 때, 이 시간을 줬을 때 가장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불법 주정차도 적을 것이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정한 거지, 저희가 10분, 15분 그걸 어떤 통계치가 아닌 경험치에서 정한 게 아니라 통계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약간……
종문

한종문의원

예, 통계치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철원 사거리에는 1시간 반을 단속을 유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점심시간에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서 동송 시내도, 거기 사거리도, 제일 많이 걸리는 그 시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가?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시간에 예를 들어 1시간 반을…… 그러면 여기 사실은 점심시간에 여기 골목에 오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1시간 반의 유예를 두고 있는 그 공간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겠죠? 양면 주차를 할 거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그것도, 현재 시간 단속으로 유예를 20분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게 더 상가에 좋은지, 집중적으로 그런 검토가 집중적으로 어느 시간에 유예를 줄 건지, 시간 내를 1시간 반을 줄 건지 예를 들어 20분 단위로, 40분 단위로 줄 건지, 그게 경험치가 아니라 통계치라고 해도 한 번 우리가 도전해볼,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사실은 편한 것도 있어요. 차가 없으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주차단속이나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상가의 편의와 주민들의 그런 것을 위해서면 그것을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주차장 지방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청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 지원사업을 해요. 뭐 경제진흥과에서도 진행하다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타 부서랑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답변은 군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별도 답변서 목차에 따라 먼저 공설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예, 군수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분주하신 것 같은데 좋은 일로 분주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 악재로 인해서 많이 분주하신 것 같은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어차피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거든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종합장사시설이라는 게 공공이 있고 하늘인이 있고, 그리고 동주승화원 3개로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법제처의 최종 법령 해석에 의거하면 이게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군수님!
예, 예.
그럼 일단은 이 심의가 끝나면 법제처에서 11월 정도에 해석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군수님! 11월 중으로 한 3개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진행되는 절차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공공과 사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회사의 어떤 재무건전성, 그리고 자금조달능력, 그리고 운영하는 거 답변을 주셨는데,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철저히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이고, 어차피 들어올 건데.
지금 답변서 보면 전체 잘, 제가 원하는 전체 답변이 있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 것 같은데요. 군수님! 그런 것을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제처 해석이 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큰 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담당부서나 주무부처에서 정확히 그거를 좀 계속 보면, 한국일보를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반대적으로 농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희가, 철원군의회가 지금 허가를 해 줬다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은 지금 주리에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심지어는 저는 별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집행부에서 이거 결정됐을 때 보다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여하튼 모든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거의 77% 이상이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설이든 공설이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인구 감소 대비 장단기 인구유입방안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군수님! 본 의원도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제가 군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뭐 우리 철원군민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또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현실에 그냥 방관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체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우리 일자리에 대한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 기업 유치 이것이 선행된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모든 게 다 풀리죠. 뭐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또 돈이 돌아가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면서 경제가 선순환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의 이렇다 할 일자리, 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군수님! 답변하시는 그 속에도 또한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동송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완전한 신규업체들이 입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케이엠 같은 경우에는 자등리에 있을 때보다 직원 수가 더 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정말 뺏기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수확이고 다행스럽고, 또 관련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곡리 플라즈마산업에 과연 어떠한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케이엠이나 기존의 동송농공단지도 보면 20대에서부터 30대가 취업을 하는 율은 극히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현황에도 나타나 있고, 또 케이엠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의 일자리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메꿔지고 있고, 우리 철원의 일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기업들이, 물론 갈말농공단지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김화농공단지도 운영이 되지만 뭐 갈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명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화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중국사람,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철원군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 관련한 어떤 그런 기관들, 뭐 문혜 은혜요양원, 또 우리 자등6리에 있는 몬띠요양원 이런 데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분들이 일하는 자리가 상당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고서 뭐 정말 연봉 최하 3,000에서 4,000 이상 되는 제조업, 어떤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뭔가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다수가 좀 근로활동을 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300만 원 버느니 서울 가서 200만 원을 벌어도 서울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끼리 서로 뭔가 그런 행복감이랄까! 또 그런 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경쟁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사곡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아까도 군수님 피력하셨지만 먼저 우리 현장 확인에 최저분양가가 50만 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사곡리에 50만 원씩 해서 양질의 어떤 기업들이 정말 ‘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하는 기업들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손쉽게 와서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일자리는 어쨌든 사곡리에 플라즈마가 운영이 잘되면서 외적인 어떤 작은, 또 나중에도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꾸준하게 젊은 일자리들이 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치중하시는 시책이 또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찾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사업에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우리 철원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수님께서 우리 양질의 또한 공공일자리 확충을 그동안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확충하시고 인원을 배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공감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사업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안보관광의 틀에서 이제 평화, 생태체험관광과 함께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체험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철원은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정말, 어느 시·군도 관광산업 역점을 두고 하지 않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태풍의 찻잔 마냥 잠깐 반짝하는 정도의 관광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장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탄강 지오파크, 어떤 자연유산 이런 등재와 더불어서, 또 한탄강을 지질공원화하면서 벌어지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창리 상감령의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용양늪을 비롯한 생태 습지관광화 하는 그런 문제들, 또 두루미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방에 전체적으로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도창리까지 그게 굉장히 현무암지대를 통해서 점점 생창리까지도 이 두루미들이 넓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복안, 장기계획들을, 좀 앞으로는 그러한 쪽의 관광 중장기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 물론 실무자들의 노력과 또 어떤 용역업체 이런 데의 고견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관광산업을 역점산업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이틀, 삼일간, 또 군정질문 속에서 나왔던 철원군에 정말 우리 또 음식 마니아들은 음식을 먹으러 또 이런 고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철원군의 대표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철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군수님!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면서 부 군수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예산을 좀 집중하고 또 인원을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운용을 할 때는 어떤 팀장이라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주 성과를 낼 때까지는 그걸 지속적으로 좀 예산 지원과 함께 인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좀 드려요.
예, 뭐 군수님께서……
두부 집 많죠.
예, 두부 집 많죠.
군수님! 우리 철원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음식 수준은 철원군에, 우리가 다른 데 전국을 다녀 봐도 손색이 없어요. 그것은 뭐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기본적인 재료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예, 다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런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닭갈비가 됐든 닭갈비가 됐든 막국수가 됐든, 횡성의 한우가 됐든 이렇게 도시인들이 철원에 관광을 오시거나 뭐 외지인들이 ‘아, 철원에 가서 뭐를 한번 먹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의 ‘아, 철원에 가면 그냥 무조건 어떤 음식이야.’ 하고 그렇게 좀 집중적인 우리도 공약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수님! 제일 먼저 두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두부를 한번 상품화하기 위한 진짜 전략을 한번 제대로 세워봐라!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 전체 뭐 외지인들이 정말 “야, 철원에 정말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맛보지 못하는 두부가, 두부요리가 철원에 있다.” 그러면 뭐 두부전골도 있을 거고, 두부구이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두부로 만든 단백질 고기도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정말 마련하고 뭐 1만 원대의, 2만 원대의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요리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르는 연구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저는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석정 꽃밭이 우리 주무 과의 열정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아마 이 얘기는 김종석 계장의 진짜 집중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어느 담당이 됐든 그 분야가 정말 아주 끝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고 진짜 자리매김 할 때까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군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우리 철원군의 인구 변화는 지금 4만 5,000대로 감소가 됐고, 또 앞으로도 6사단이 빠지고 또한 아직도 8사단이 됐든 부대는 이전했는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또 빠져나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는 2~3년 후가 될지, 또 4만이 무너지는 사태도 우리가 예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견하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300명씩의 인구가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신생아들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르신들은 점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앞으로 뭐 5년, 10년의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또 그 부분에 맞춰서 또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부세 산정도 인구의 어떠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교부세의 감소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좀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물론 뭐 5만, 6만, 10만 많이 살게 하는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철원군에 남을, 또 살아가는 그분들의 복지, 행복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군수님! 공감하시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수립을 위한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방개혁 관련 현안 해결방안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신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제 저희 군만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은 강원도 5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관련된 시·군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중앙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 해결방안 그것을…… 물론 그것은 국방부가 선행해야 할 일들도 있을 거고, 지자체가 또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다 틀리겠죠. 우리 군에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은, 해결방안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군민들은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도 우리 군유지를 국방부가 쓰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도 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좋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군부대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행동을, 임대라든가 이걸 못해왔는데, 참고로 우리 군에서, 철원군에서 국방부 소유로 된 땅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군탄공원 입구에 일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60만 평 중에 저희 철원군은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런 것들도 어떠한 법 제도만이 해결방안인 거예요? 그럼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국방부가 그동안 점유하고 있거나 개인토지들도 이제는 무상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국방부에서도 개인 땅들은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대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시설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군민들이 국방부 토지를 임대를 해서 또 경작도 하고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재계약을 안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우리도 뭔가 좀 강력하게 또 그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도 계속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처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서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쓰고 또 뭐 부처 간 가능하기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한번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요지에 있는 걸 쓰려면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10개 시·군, 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강원도에 전체적인 5개 시·군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또 통해서 그것이 도나 중앙정부에, 또 소리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어떤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다음으로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국방개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국방개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하느라 고생하는데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사항은 방금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많이 이해하고 도움이 됐고, 또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철원군도 다 혼연일체가 돼서 시위도 했고 또 우리 철원군을 포함 접경지역 지방단체끼리 회의도 하고 대응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철원군이 지난 7월부터 올해 국방개혁 개혁법률안은 2007년부터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암암리에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올해 본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철원군이 화천, 양구에 비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은 입장이 되었지만 금년 들어서 대응하는 게 좀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철원군의 절박한 심정이 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양구랑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군수님이 앞장을 서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서울도 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위기에 봉착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철원군은 엊그제 시위할 때도 저도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이것뿐이 안 오나? 아, 철원군은 그런 상가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그걸 피부에 와 닿지 않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거는 지역상가, 군인 상대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진짜 철원군에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의원님들 빼놓고는 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군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시·군처럼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양구, 화천에 비해서 철원군은 절박한 심정이 좀, 경제여건이 낫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덜 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을 동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 다소 좀…… 뭐 감히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언론이나 그런 데서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철원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구성이 돼서 시위도 하고 앞으로 수행할 계속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거 한탄강댐 반대를 했습니다. 군정백서까지 나와서 있는데, 그 한탄강댐 궐기, 반대를 하면서 철원군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낙동강 오리알 되지 말고 이번 국방개혁 2.0의 시위를 해서 철원군이 투쟁을 계속 강력하게 하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실리를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좀 있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100% 얻은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철원군이 그걸 수용을 우리가 못 받은 거죠. 큰 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군이 국방개혁 2.0 이 위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더 크게 철원군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개혁 2.0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의 모든 역량을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군사시설보호법 뭐 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보면 결국은 그런 게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히 철원군이 다지고 나가서, 정부 정책 뭐 어떻게 한탄강댐이나 이거나 그거는 거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실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용만 선생 생가터 및 포충사 복원계획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김선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세요? 군수님! 오랫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에 아까도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용양포, 계웅산, 삼강령 같은 것을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버금가게 우리 철원에서도 지금 철원 출신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자이신 박용만 선생님의 생가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는 박용만 선생님뿐이 아니고 생창2리에 이광훈 선생님이 또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어떠한 독립박물관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모든 생태관광이나 우리 안보관광뿐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근대문화적인,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들의 박물관도 와서 보실 수 있게 그런 거를 건립을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독립운동가이신 박용만 선생님이나 이광훈 선생님, 또 왕종순 선생님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궁예왕을 비롯해서 최영 장군, 충무공 김응하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포충사 터지로 지금 부대 내에서 그 터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포충사를 이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의 여기 답변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거는 철원군에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고요. 이분들이, 임산부들이 꼭 진찰을 할 때 외부로 나가서 진료를 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철원군에서 지금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군수님한테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석정 관광지 일대 활용방안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는 후세대가 평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밭이 진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고석정 관광휴양지 부지는 이게 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군수님! 우리 지역주민 의견과 우리 남북관계에 따라 그 부지가 황금알을 낳는 부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아까 뭐 개발이나 보존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시죠?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석정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질문을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4차선 공사가 끝나면 일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봤는데,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지오파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석정 질문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늘 말씀드렸던 우리 놀이시설 활용방안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4차선이 되면 전체를, 일부 정비가 아닌 전체 정비의 큰 그림의 이런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 좀 그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 좀 수렴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2030 철원군 보면 한탄강 주요 관광지가 연계돼서 통합관광지 기반을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주민 의견이 수렴된, 뭐 길게도 볼 수 있고 짧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국민관광지다운 그런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