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6만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하였습니다.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본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갑자기 알게 된 것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2차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존경하는 차수환 선배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 동구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의결기관입니다. 동구청은 별도의 집행기관인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리더인 동구청장이 동구의회 의결기관인, 의결기관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입니다. 불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멋진 동구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재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님 불신임 의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진정한 심경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사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규범과 법을, 간섭하는 규범은 법과 도덕이라고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도덕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간에서 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꼭 지켜야 할 덕목을 서로 서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무언의 법 규범이자 불문율인 도덕이 법보다 먼저이고 그래서 도덕이라는 규범은 고대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온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제해 온 유일한 규범이 바로 도덕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 서로 양심과 여론 그리고 관습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에 동구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에 가장 기본덕목인 도덕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여 발생한 결과물이었던 만큼 우리는 이제 자랑스럽지 않은 지난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들추어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2년 8개월이 제8대 동구의회 임기기간동안에 동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잠시 생각해 보면 기초의회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정당 간 교섭창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번 일에서 보듯이 기초의회도 혹여 정당 간 이해충돌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정당 간 교섭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하여 정당 간 교섭창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 드립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호 의장님은 통 큰 리더십에 입각하여 동구의회를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타협하는 길을 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구의회 의장의 자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인정주의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합심하여 36만 동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자유발언
11시10분
세호
오세호의장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 및 분진으로 고충 받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권리를 보장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단계별 현황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사업지역 현황을 보면은 동구에 총 26곳이며, 본 의원이 제출받은 19년 9월 30일 기준 자료입니다.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공사 착공지역이 사업승인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는 개선되지 않아 민원발생시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환경과 소관 소음측정 부서 직원은 업무과다로 휴직 등과 같은 사유로 직원 변동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수와 민원인의 요청 건수에 따른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조정에 대해 검토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 접수 시 환경자원과에서 측정장비를 갖고 동구관할 강동지역에서 강서로 종횡무진으로 다니지만 현장 도착 시 이미 소음이 줄어 정상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사현장에 부착된 소음측정 장치에 65dB 이상 계측된 경우 주민이 찍은 사진을 제시해도 전문기관의 측정계의 계측이 아니란 이유로 계측치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사현장 장비소음 및 분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사시행 시, 사전에 구청에 허가와 점검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사 간의 소통과 대화로 해결방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발생, 공사소음, 공사차량 진입으로 보행의 안전, 차량 정체 등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넷째, 공사장 인근 건물 및 지하층은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금이 가고 방수된 부분이 소손되어 장맛비로 누수현상이 생겨 지하에 물이 차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고 영업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계획관리로 공동주택 시공지역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 효목지역의 신규 공동주택의 공사 착공으로 터파기 및 시공 중인 지역의 현장을 보면은 신천3동 센트럴자이 566세대, 포스코건설 1,190세대, 우방건설 575세대, 신천4동에 뉴타운신천 동원개발 524세대, 포스코건설 아파트 447세대와 오피스텔 535세대 등 신천지역에만 다섯 곳이 공사 중이며, 사업승인으로 앞으로 추가공사 예정현장도 신천1,2동에 1,998세대 한 곳과 신천3동 두 곳, 4동 세 곳, 효목1동 두 곳, 효목2동 한 곳 등 동구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시공할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민원기동팀을 만들어 아파트 공사장 인근주민의 민원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고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청장님께서 19년 시정연설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소통과 화합으로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살기 좋은 동구 건설도 꼭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거나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 동구는 모두가 더 잘 사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찬 멋진 동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호
오세호의장
이윤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이은애운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시간과 학습휴가 확대 등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단체교섭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동구 공무원의 건강한 직장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와 지방재정 세재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법 체계상 혼란을 줄이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동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보고 해주신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헌혈및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원자폭탄피해자기념사업및지원조례안
11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2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중 제5호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의 조문은 적용할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맞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혈액관리법 제2조 제2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적합하며, 관계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시장 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규정은 특별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중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만 심사결과 조례의 명칭을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호 삭제를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보고 해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11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생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지난 2017년 2월 8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가 제정되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의 방법, 안 제7조에서는 정비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빈집의 활용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빈집의 실태조사, 계획 수립, 활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동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나아가 효과적인 빈집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용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운영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와 신암4동, 도평동의 두 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47건으로 공통사항 28건과 각 부서별 11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보고해 주신 이주용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9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23건 그리고 창조경제과 35건, 복지정책과 27건, 생활복지과 27건, 가족복지과 40건, 환경자원과 25건, 위생과 19건, 보건소 27건으로 총 22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긍정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에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 수는 공통사항에 23건, 안전총괄과 26건, 도시과 25건, 공원녹지과 36건, 건축주택과 20건, 건설과 27건, 교통과 27건, 토지정보과 17건, 총 201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8년도 1월 1일에서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안전도시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 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