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해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보고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을...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문하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약사항이행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아,먼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첫번째,공약사항이행관리철저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그리고윤순옥위원님,송요찬위원님,박현일위원님께서모두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중에서먼저,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의명확성을확보하기위해서공약실천평가단분과별로구성해서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검토하고,평가단에명확한역할을부여하기를바란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지금현재그공약평가를위해서는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을지금제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공약이라는군민과의공적인약속을지킬수있는제도적기반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재공약이행평가단의분과별구성은되어있습니다만역할부분에대해서는12월중에...금년5월달에1차회의를한번거쳤습니다만지적해주신이전에회의가개최됐기때문에12월중에,2차회의때그분과별활성화방안에대해서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이제이혜원위원님께서민선6기장기추진과제23건에대한추진내용과현황에대한그런부분을좀지적해주셨고요,그다음에당사자들의의견수렴을좀해서적극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는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현재민선6기그장기추진과제는23건으로분류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확인해본결과완료가2건이고,현재진행되고있는건이총19건이며,부서에서추진하는것이타당성이없다고판단해서불가처리된건이2건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그현황을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완료될때까지진행을하는것을중간중간에공약사항보고할때덧붙여서같이보고를드리는방향으로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예산편성을위한군민의견조사도같이실시를했고,그다음에공약에대한그이행에대한그런부분들도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윤순옥위원님께서공약사항중에서친환경농업대학전문학과추가설치에대한그런부분도완료로잡혀있었습니다만지속해서추진해야될사업으로판단된다는지적이있으셨는데현재그전문학과추가설치가과거에,전례에이제진행을해봤었습니다만신청자미달등의사례가있었고,그리고현재그농업기술센터여건상으로좀시설확충이뒤따른이후에진행을되어야될것으로보여져서수요를좀더분석을해보고향후추진여부를다시결정하는방향으로해서현행은지금완료상태로잡혀있습니다만추진사항으로사업내역을변경을해서연말쯤에까지친환경농업과하고재차협의를통해서더이상진행될수있는지아니면그쳐야되는지에대한결정을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이상1번,공약사항이행관리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약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때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시간을할애해서이야기를했던기억이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생각하실때공약사항이행을군정의어느정도비중으로보고계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저희가본연의군정의계획을세우면서본연의계획...본연의업무를추진하는것이외에사실은이제새롭게당선되시는군수님께서공약을하고들어오시는내용인데그부분의접목현황은뭐...딱히뭐비중도에대한개념이라기보다는기존에처리하고있는업무중에덧붙여서같이,병행처리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반대...반대로생각해야되는것아닙니까? 군수께서공약실천...물론이제하는업무가있었습니다. 그동안에,이제기존에하는업무를군수께서공약을내세워서군수당선되셔가지고업무접목을시켰다라고이제말씀을하시잖아요? 그런데반대로이제...그러면민선7기가,민선7기가새로운집행부를구성을해서뭔가새로운일을한다고한다는것은또전임6대,4,5,6대하고차이를둬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공약사항을실천한다는것은어떻게보면민선7기의어떤특색일까요? 특징. 민선7기만의갖고있는어떤그특징을살릴수있는그런공약이잖아요. 그것이공약이아니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일부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건공약의비중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제가,제가생각할때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공약의비중을좀더높이두고공약실천을위해서사실은이제민선7기가노력하는것이그동안에공약집을만들고,공약집을검토하고하는그런과정에비춰봤을때그렇게비중을둬야되지않냐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은우리8대의회초창기부터강조한것이뭐냐면공약의중요성이그만큼중요하다. 그것이빌공자가되지않고그래도군수께서그동안에군수가되시면하시겠다는어떤그많은고뇌,또그것을공무원들하고협의를해서적어도2,3개월고민끝에만들어낸게공약집아니었습니까,그당시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그공약지...공약은요,초창기때부터사실은선거운동하시는동안에그게사실각자후보님들이공약을만들어서발표를하십니다. 그리고그내용이,당선되신분들이...그게이제행정안으로들어오는거죠. 그런데행정안으로들어오는과정에서아시는것처럼이제뭐행정에대해서사실정확한상식이나이해를갖고계시지못하신분들이주민의여러가지의견이나본인들의어떤향후,미래비전을공약이라는내용안에다담아서들어오는데그들어오는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사실좀현실성이떨어질수도있는부분들도있고,법령과부합하지않으신내용으로...일반인분들은사실그런내용을모르시잖아요. 그러고들어오는경우가있기때문에들어와서조정,정리정도,법령에맞춰서가능여부에대한판단만할뿐이지이게뭐공약을행정기관에서판단해서해야된다,안해야된다,이런개념은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이제상당히좀...공약에대한,공약에대한비중도를제가처음에물었고,비중도에대한설명을하시는과정에서사실은저희...본위원한테제출한자료내용첫구절이,첫구절이사실은우리담당관님께서지금말씀하신내용하고비슷한내용입니다. 공약의비중을그렇게크게두지않겠다,그내용은사실은뭐여기내용에보면사인있을때만들어진거기때문에그것은뭐크게염두에두지않는다라고이제그런논조로지금말씀을하신걸로저는이해가갑니다. 그래서그건그거고,우리가행정으로하는업무는행정에서하던대로나가면된다,거기에접목을시키면된다라고이제말씀하신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작년에,작년에민선7기가들어와서공약집에관한비중이라든가공약에대한실천의지라든가이런것에대한비중을상당히많이둬왔었습니다,사실은. 또금년도,2019년도의예산편성을할때도공약의...공약내용을반영을했느냐,안했느냐를상당히많이생각을했고또우리위원들도공약의실천내용에대해서도많이또점검을했고그랬던겁니다. 그래서저희...제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공약에대한실천의지가공무원들하고이공약집에서나온이야기하고는다일맥상통을해서그것을실천을하기위해서...하다보면일반행정업무도하는거니까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해왔던겁니다. 그래서공약의중요성을상당히많이생각을했던건데조금궤를달리한다고하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저는그래서,그래서우리군민들이생각할때그래도공약집을발표를하고,공약집을보고,아,앞으로우리군정이,민선7기는이렇게,이렇게갈것이다라고예측을하는것아닙니까,그공약집을보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기때문에공무원들이생각은어떻게할지모르지만우리군민들이생각할때는공약집에대한비중을높이둔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본위원이늘강조했던게뭐냐면공약을실천할수있는어떤조례를개정해야된다. 그것이규칙으로,다른시도에비해서는조금상위법으로,뭐훈령이나예규로한것이아니라그래도규칙을만들어가지고우리양평군은공약을실천해온것만도저도참잘됐다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앞으로군수의공약은그렇게중요하다라는인식을주기위해서이것을훈령으로제정을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제,본위원이지난해부터이공약에대한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이야기를하고,그래서제,본위원이전국의200개가넘는자치단체를확인해보니까적어도20개이상되는자치단체에서는훈령으로제정을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더라. 그만큼,이군수,기초자치단체장의공약은그만큼중요성을줘야된다,이제이런취지로이야기를했던겁니다. 그래서그점을다시한번,한번관리관께서,담당관께서한번염두에두시고요,그다음에현재이행평가단의활동이지금이제12월에지금답변하신말씀중에2차회의를하신다고말씀을하셨잖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12월이면거의1년반이지나는그런시기입니다,우리민선7기의자치단체장의임기가. 그러면좀더속도를내서그평가단의회의도좀자주하고해서앞으로공약내용을좀더분석을해가지고실천할수있는건지없는건지또는그것이어떤성과를냈는지안냈는지에대한검토를좀더세밀하게,좀더자주이렇게모일수있는그런계기를만드는것이옳지않나라는판단도듭니다. 그래서본위원은두가지를지적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래서그훈령에관한문제와평가단의회의또그평가방법,이런것에대해서도좀더심도있게논의하셔서내년도예산에얼마큼반영이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공약사항이행관리철저에대해서도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이나친환경농업특구재도약3무,친환경이미지,양평이미지복원사업또친환경농업대학전문학과추가설치건에대해서이제질의를했었는데요,과장님,지금친환경농업대학내전문학과추가설치는지금환경도그렇고지금시설부족,그런문제들도있고해서지금장기적으로지금검토를하시겠다고지금하셨는데요,지금2020년도,지금내년도의입학생모집이또올12월부터진행될겁니다. 그러다보면지금공약사항이,이제완료라고군수님의공약사항이그렇게되어있어서양평의군민들이추가설치에대한그기대도있었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전문학과나그다음에또신규,신규농업과,가공학과에접수를했을때신규농업과나전문학과는...아니,가공학과는정말인원이증가해서,많아서2대1이나3대1정도의경쟁률을뚫고들어가는경우도있고요,2년이나3년만에들어가서수업하는경우도있어서그런점들을좀보완하기위해서이제군수님공약사항도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요,그점이지금내년,내년에도그렇다그러면’20년에도지금이번에입학생모집하는데전혀여기에되어있지못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그담당부서의견은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보고드린것처럼. 그런데뭐저희가사실은공약사항을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는있습니다만그부서에서판단,결정하는부분까지저희가뭐컨트롤할수있는그런부분은사실좀무리가있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재차위원님질의도있으...지적도있으셨고그래서재차,세차례걸쳐서확인을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전문학과를추가로신설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조금은좀긍정적인마인드는안갖고있더라고요,해당부서에서. 그래서제가보고드린것처럼그수요를좀더,다시좀더분석을하고,또지금농업기술센터내의그교육여건이좀미비해서좀어렵다,이런얘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한번좀더확인을한연후에완료사항으로는안잡고추진중으로다시변경을해서내용을잡고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이충분히타당성이있고,더군다나또군수님공약사항이기때문에이거를다시,여건에만따라서판단할사항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일단다시완료에서추진중건으로다시이행평가단하고협의를통해서그렇게다시재설정하겠다고보고를드린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완료가아니고추진중으로해서재검토하셔가지고요,좀군민들이다수업을받을수있는그런걸로좀만들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엄마들일자리확보추진에보시면엄마들일자리확보수요조사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어느진행과정이있습니까,뭐계획을수립한내용이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그런부분들이2018년도,2019년도에도이제하나,둘,셋,넷,다섯가지,2018년도에도한다섯가지정도를해서경력단절여성뿐만아니라뭐요양보조사라든지그다음에코디네이터,그다음에뭐컴퓨터활용반또정리수납1급자격,뭐이런쪽으로한...금년에도한다섯가지정도의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그런프로그램이,지금다섯가지정도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기도하지만엄마들일자리그수요조사를명확히하셔서내년에일자리하는데,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좀다양한프로그램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일자리경제과하고도같이...뭐단순하게평생교육과쪽에서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외에그쪽에서도이제뭐청년들이나기타노인이나이런부분에도일자리창출에대한것도같이고민하고있어서요,일자리경제과하고도같이좀진행하는그폭을좀맞춰서좀더확충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좀독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6월에행정감사시행후의변경사항이나추진사항에대해서좀중점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완료사업24건중에지금먼저그지적했었던사안들이24건에대해서제대로이것이평가가됐었나라는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었고,그에따라서재검토에대한요청에대한의견을제시를했습니다. 그런데제시한내용에보면아직까지뭐추진중이라고는하셨는데완료사업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2019년5월1일에공약평가단진행하고,그러고나서이후에는이제12월에2차평가단회의때회의를진행하겠다라는부분으로만옮겨놓으셨는데요,그완료사업24건중에거의9건에서10건정도는이미시행하고있었던단순사업이나이런것들그리고단순하게뭐설치에대한거나명칭변경,이런부분들로이루어진부분이었기때문에좀철저하게검토해서이것이공약사항으로들어가야될지아니면이미시행하고있는사업에대한평가에대한부분으로분리를해야될지,이런것들에대해서재검토를해서추진에대해서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그때지적했었던여러가지중에서도그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관련돼서도완료라고되어있었지만이게’19년도까지시행하는부분에대해서완료라고평가를하셨는지모르지만이것이계속진행하고있었던사업들에대한연도별평가였거든요. 그리고지금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을주민의견이나당사자들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내년에아마용역에대한부분도고민하고계신걸로알고있고,민간에서도실질적인실태조사에대한기본데이터를확보하기위해서먼저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런데이미이런기본적인데이터나어떤요구사항에대한파악없이사업이시행하고완료됐다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었던거였거든요. 그래서이후에이외에다섯...아홉가지,이걸포함한아홉가지에대한평가를좀재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내용에대해서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8년도에22건,그리고2019년도에이제2건에대한거를공약내용중에서완료사업으로잡았습니다. 그런데이제행정이라는그런부분들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이렇게뭐1더하기1은2,이런식으로이렇게똑떨어져서이렇게사업이완료되는사업들이사실그렇게많지를않고요,대부분쭉진행되고있는과정에서어떤사업결정이끝나고매년지속되는사업을계속이행으로,추진중으로잡는다그러면결과론적으로완료사업은거의없다시피하고다추진중으로밖에는잡힐수가없는거죠. 그래서그일부어느정도의공약이나내지저희군정에서지향하고있는목적,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을정도의그수준에다다랐고진행이된...지속적인진행이된다고가정을했을때는,그때는완료사업으로잡아서지속적으로가는거지그게완료사업으로잡았다고해서사업이끝난다고보시는건조금무리가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그래서이제말씀하신것처럼사회복지사처우개선의부분에대해서도뭐저도그전에있으면서내년도에이제사회복지사협회를통해서어떤또추가적인처우개선에대한거를좀발굴하는그런부분이진행되는걸로저도알고있기때문에아무튼지금완료사업으로잡아있는24건에대해서진행되고있는뭐정례브리핑같은경우에도,지금뭐주민감사관제도도지금계속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이제이거를완료로안잡고추진중으로잡으면...예를들자면이중에서있는거는축산과신설,신설은딱똑떨어지게끝난단얘기죠. 그럼그런것만완료로잡게되면너무완료에대한그런비중이너무떨어지는거고,중간,말쯤에가서도그럼완료로잡을수있는것이이제없을수도있다는그런부분에서조금좀이해를해주시고요. 그래서일단...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말씀하신부분들에대한일부는공감을하는데요,그렇다고보면목표가구체적이어야됩니다. 그래야달성도가명확하게파악이된다는얘기시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서지적한9건에대한부분은그때,행정감사때일일이지적을하면서내용파악을했었던내용인데나머지이24건중에9건에대한부분을제시를했었던것은목표에대한구체성도없고,그거를시행했던것을완료했다고하는그러한근거에대한타당성이없기때문에얘기가나왔었던부분이었습니다. 뭐처우개선뿐만아니라뭐노인,노년층에대한부당행위감시제신설,이부분도현판하나걸쳐놓는부분이었고요,그것이목표가될수는없잖아요. 그리고소외계층전담기구설치도이미있는센터에이거를지정하는정도에대한부분인데이것이어떻게공약이될수있습니까? 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재검토해서그목표를정확하게설정을하고,그것이목표가완료됐을때완료라고표현을하면그것은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아니었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고,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목표가정확해야됩니다. 공약을했을때어떠한것까지내가이번에는이렇게진행을하겠다,내가임기동안,그런부분들이있어야완료를볼수있는거잖아요. 그게뭐’19년도완료,’20년도완료일경우에는’20년도까지는어떤것을하겠다,아니면뭐설문조사를해서그것들에대한기본적인데이터만확보하겠다도목표가될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게없었기때문에공약평가이행단에서이것들을좀재검토하시거나군수님이공약사항에대해서좀구체성에대한부분을제시하셔서명확하게하셨으면좋겠다,실질적인,실효성있는공약을시행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이었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12월,일단부서의의견을한번다시좀청취를하고요,그리고집행계획에대해서추가적으로진행되는그런부분에대한목표설정부분까지도좀정리를다시해서12월달에그이행평가2차회의때다시재검토하는방향후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12월...평가단이시행하기전에부서에서목표나여러가지를재검토하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다시받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걸가지고공약평가단에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장
예,평가에대한부분을진행하시겠다라는말씀이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장기추진과제23건에대한부분도좀명확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계획성에대한부분을좀정리를하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보고드린것처럼지금그19건...완료가2건이됐고,19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계속적으로...자료를,제출자료를보셔서아시겠지만뭐2021년까지도진행이되어야되는부분도있고,또뭐구체적으로신애리사격장이전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조금중장기적으로,저희지금있는입장에서중장기적으로진행이되어있는그런부분이있고,나머지들은조금단위사업이좀큰그런대형사업들이있는데2022년까지도,2023년까지도이렇게계속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도장기추진과제이긴하지만중단기에대한부분으로목표설정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이제장기적인과제가그장기추진이될때,검토를할때그단계가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들이여기서는이제향후계획에대한언제쯤이라는부분밖에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다시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이번에보고드린그향후계획에들어있는...이게이제하천같은...뭐하수종말처리장을짓는다,그럼한군데딱지으면끝나는데어떤하천을뭐개보수한다그러면그길이가이제상당히길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들이계속사업으로진행되는걸표현을드렸는데그보고자료올린것처럼그2000...제일긴거는2023년까지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이제제일길게,장기적으로잡힌건데여기지금보고드린내용을최종목표치로해서완료상태로지속관리하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약관리기준및기준에따른분류에대한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이부분은그때지적사항에서그이행도에대한부분에서조금명확하게분리해서진행을해줬으면좋겠다,그러니까공약63가지에대한부분을좀평가를할때이부분이완료사업인지이행후계속추진해야될부분인지정상추진되고있는지일부추진하고있는지뭐이런것들에대해서구분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네가지정도로분류항목을정리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지금사업에대한그기준을적용했다라는근거제시는해주셨는데이리스트,지금조정된63개공약에116개실천과제에대한그리스트가좀제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후에는그부분이지금추진중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향후검토할때는이부분에대한리스트화가돼서추진에대한부분을검토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사실그공약이,전진선위원님께서뭐말씀을해주셨지만사실공약에대한그런부분이이행에대한이런부분에대한것,비중도라든지업무성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사실뭐지자체별로또사실좀상이하게진행되는그런부분들이있고,이거를더군다나어떤뭐특정...정부에서뭐매뉴얼로정해서이거를진행할수있는사항이안되는그런부분들도일부있어요. 그래서저희나름대로도훈령이됐든규칙이됐든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는거고또이제이거를좀공인된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지금정하고있는그매뉴얼을,저희가,일부저희가자체적으로정했던매뉴얼을좀지적을해주셔서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정하고...좀거기에해당되는지자체들이같은그프레임안에서움직이고있는그런부분을반영을해서그부분에따라서하는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116건에대한항목별로세부적인그런분류를좀해줬으면좋겠다,이런부분에대한거는아무튼연말,12월전에,들어가기전에전반적인내용을제가한번더세밀하게좀검토를해서1월달에한번보고드릴기회가있으면그때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개정추진하시겠다고했는데요,이부분이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또한번언급해주셨던그런내용과좀일맥상통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여러가지뭐타시군에서도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들이있고,근거가있기때문에이...뭐공약을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실천과정이더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거기에대한중요도에대한부분들을좀명백하게참고를하셔서개정을할때그런내용들이좀반영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부분들이그규칙개정내용에좀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마지막으로예산편성및공약수행을위해서지금계속적으로주민의견청취를하고있다라고제시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여기뭐진행했던주민심층인터뷰나주민대상으로설문조사한내용들,이런것들에대한현황은주셨는데이부분에대한결과보고서나그결과가어떻게반영되는지에대한부분들이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이게뭐시행한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의견들이어떻게적용됐거나아니면반영되지않았는지에대한부분들도중요하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좀정리하셔서이후에보고하실때그내용도같이검토할수있도록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좀외람된말씀을잠깐좀드리면사실예산편성이나내지주민의견을좀다각적으로수용해야되는그런부분은맞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뭐예산편성부서에서일괄적으로예산을편성한다는게아니라부서장들이나읍면장들이저희한테요구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검토에대한그런부분만...사실뭐예산은한정돼있는데요구되는금액은너무많다보니줄이는역할밖에는사실못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걸이해를좀해주시고요.
이혜원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부서에서도부서장들이나팀장들또는읍면에서도읍면장들이나팀장들이현장을돌아다니면서주민분들하고만나서얘기하는과정에서듣고또부서장들이나읍면장들이이사업은주민들이요구를하지않아도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업들을저희한테예산을편성요구를하는과정을지금진행하고있기때문에...뭐물론일부뭐부서장들이나읍면장들이독단적인생각을갖고진행을,예산편성요구를하는게있을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제가판단해봤을때는그러한사업들이주민을위하지않는사업은저는없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뭐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예산편성을한다거나이런거는사실내역을좀보면알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예산편성을좀자제시키고,그리고나머지,기타팀장들이나부서장들이,읍면장들이돌아다니면서주민분들한테들은얘기를알음알음묶어서예산편성요구하는그런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다. 그렇다고뭐읍면에제가나가서뭐읍면주민들을다불러모아놓고예산이뭐가필요하냐고묻는것도사실좀무리가있다는그런어려운말씀을드리고요,일부주민분들의의견을좀다각적으로들을수있는채널을위원님들께서도또갖고계시고,저희들도부서장들이나읍면장들이최대한좀의견을많이듣되저희입장에서는한정된예산을또이제제재를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좀있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아무튼저도최대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이다각적으로좀저희한테수렴이돼서들어올수있는거를반영할수있는방향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예산편성할때와공약수행을할때의주민의견수렴하는방법이나그런적용방법도다를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부분들도일부는공감이되고요,그리고읍면에서는당연히읍면장중심으로주민의견이수렴이돼서우선순위정해서올라오실거고,각부서에서도마찬가지이실텐데매번저희가예산심의나행정감사할때,우리각,각부서장님들께질의를할때이것이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편성이됐습니까라고질의를할때는거기에대한답변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그것들이시행이되지않기때문에도대체이것이어떤근거로그러면...저희가질의하는것이어떠한큰,중요한정책에대한부분을말씀을,질의를드리는데그또...그부분자체도설명이안된다고하면그걸누가,주민들이어떻게그걸이해를하겠습니까? 예산이올라온것에대해서라도어떤부분으로검토가돼서어떻게이것이편성이됐는지에대한좀명확한답변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것이여태까지저희가8대의회에서진행을할때는저는경험해본바가없습니다. 그것들을계속지적을하고있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한방향성으로좀같이맞춰주시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기능을좀강화를하는방안을마련해서용역연구된내용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좀만전을기했으면좋겠다는지적과황선호위원님께서용역결과를정책에반영을좀하고,사후관리에도좀만전을기했으면좋겠다,그리고황선호위원님께서수의계약에의한용역수주가특정업체로편중되고있으니이에대한조치가좀필요하겠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는그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매년분기별로관리카드를작성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처음서부터그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받아서,저희가금년도4월17일자로용역심의전에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부서별로제출받아서그거를심의를하고,준공이끝난다음에용역결과활용내역을갖고용역과제심의회에제출해서심의절차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용역과제...용역이이루어지고난연후에용역,이것이공염불이되는용역이될것이냐,실질적으로접목이되는이부분을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은지난번에도감사때지적하셨다시피공무원들이너무용역에의존하는이런분위기인데그런부분들도,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꼭필요한용역인지여부에대한것도저희예산부서에서도사실일부좀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수의계약에대한그런부분은작년도12월달에회계과에서일부수의계약의제도개선에대한그런부분을마련해서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용역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그런부분들은이쪽하고는뭐특별히연결이,직접적인연결은아닙니다만어느정도...공종별7회또는1억5000만원초과되는수의계약도이쪽하고공히같이적용하고있다는말씀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담당관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용역에대한중요성,프로세스에대해서는이제말씀하신대로잘지켜주시면될것같고요,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또이것도마찬가지인데역할이라든가또중요도,뭐이런것을어느정도로...그러니까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요청된내용을예산에반영할때,내년도예산을반영할때어느정도비중을가지고반영을하시게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이제그내용에따라서법적으로꼭필수,행정절차를거쳐야되는그런내용이있고요,저희공무원들이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관련전문학계나뭐전문가한테의뢰하는형식의치루는용역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뭐이거,용역이단순하게뭐예산을좀더...좀안써도되는예산을쓴다고생각을하지마시고요,이용역을통해서공무원머리가아니라전문가들의머릿속에서나오는그런정말제대로된사업계획이수립되는과정이라고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물론맞는말씀이시긴해요. 그런데이제우리공무원들이수집하는자료또그동안에공무원생활하면서갖고있는노하우나이런것들이용역을수주한그업체와어떤연관성이있는지,아니,연관성이라기보다는이제어떻게연계돼서그자료가활용이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도참...좀뭐물론이제그건잘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서용역을만드는거는당연한건데문제는각부서에서용역을하겠다라고하는그런예산들,그런계획들이이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그것이이제예산부서에반영이...예산에이제실지로반영이되고,이런이제과정이있지않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랬을때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심의했던것에대해서예산부서에서는뭐100%인정을해주고,100%인정을해주고하는건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면뭐그거는별개로...물론또예산의규모가있어서예산규모에따라서는뭐그것을금년도에반영을못시킬수도있겠고,또뭐차년도넘어갈수도있지않겠습니까,예산반영해서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역할과위상을어느정도로볼것이냐에따라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역할도커질수도있고작아질수도있다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저희가지금100%다반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이제여기제출한자료에보면용역과제위원회를뭐분기별로,정기적으로한거는아직없고이제수시로이렇게하는걸로되어있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서면으로다가심의한것도되어있고한데만약에,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용역과제그심의위원회의위상을만약에제고하기위해서라면정기적으로또그시기내에각부서에서도용역에대한어떤자료제출을하지않으면예산에반영되지않는다라는어떤기준이라든가이런것이있어야좀더체계적으로,시스템적으로움직이지않겠나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서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내용중에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회의,정기적인회의또는뭐서면심의보다는대면심의가더중요하다라는말씀도지적을하셨었는데그런것들이좀잘이행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건,이제뭐이게사실은예산편성을하기전에그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거쳐서예산편성하는절차를거치기때문에특정지어서몇월,몇월에이렇게한다고명시를줄수는없고요,시기적으로예산편성하기전에부서에서용역비를꼭세워야되는그런문제...시기,일이생겼...발생을했을때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이제구성을해서회의를하게됩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좀너무급하게이제...이제이런거죠. 저희가이제시간을충분히드리고용역과제를이제해서내라고부서에이야기를하는데갑자기이제또변동사항이생기는바람에그런경우에는어쩔수없이시기가없어서서면심의로갈음하는거고요,저희기본원칙은소집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게만나서위원님들이...디스커션이되고이래야지정확한결과를나오는쪽으로앞으로도좀서면심의를최대한지양하고...그런데이제급박하게진행돼서어쩔수없이사람들숫자가,모이다보면숫자가안됐을경우에성원이안되면또회의가안되니까그런경우에부득이서면심의를하고있는데아무쪼록,아무튼내년서부터는최대한소집심의를통해서결정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용역과제심의위원회...그래서하나만더말씀드리면공무원들이물론아이디어가있어서아니면정책제안을해주셔서아,이것을빨리용역을만들어가지고예산에반영을해서우리업무에...업무추진을해야겠다라는게만들어지는시기가뭐짧을수도있고,또는뭐긴과정속에서할수도있고,어쩌면뭐5개년계획에,중장기계획에담아져있는상태에서진행할수도있겠지만가능하면,가능하면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거쳐야된다라는어떤기본방침을주신다면좀더졸속이아니고,어느날갑자기뭐추경예산한다고하니까뭐바로예산들어와가지고넣었다가이해가안돼서삭감되고이런일이없지않겠나라는것때문에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무슨뜻인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심의하다보면느낌이있는데...예,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견잘...내년에반영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잘...저기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자세하게설명해주신것에감사드리고요,짧게좀확인차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용역을활용하시면서활용되지않고사장되는용역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요...
황선호위원
그거그러면확인해보시고요,그내용저희위원들한테한번보고해주시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수의계약시아까말...답변해주신것처럼뭐건당8건,뭐1억5000선에서이렇게하신다고하셨는데이것에대한문제점이지금계속발생되고있어요. 이것에대해서도한번확인해보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회계과하고같이협의를한번다시해서어떤지금현행에뭐또...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한문제가뭐가있는지,그런걸한번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것확인하셔서뭐문제점이있다고하면저희위원들하고도같이상의하셔서내용정리할수있도록,같이회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회계과하고좀일단같이업무공유를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추진중인사업이고하니까이것같이위원들하고상의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책일몰제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시책일몰제운영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실효성없이진행이잘안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사실현재그시책일몰제가제정된이후에양평군에2018년도11월달에...아니,2013년도에만들어져있습니다만단한차례도시책일몰제에따른위원회가운영된바없습니다. 안타까운뭐유감의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사실이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최대한좀어울릴수있는방향쪽에서깊이있게좀검토를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솔직하게말씀을하셔주신것같습니다. 시책일몰제내용이상당히좋은조례인데향후그러면폐지해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뭐내용은상당히의미가있는조례입니다. 예,조례인데저희,운영하고있지못한저희행정기관의잘못을분명히인정합니다. 그래서꼭필요하다고하면...그런데사실일몰대상에대한그런부분을부서에서일괄적으로결정하는그런부분은아니고요,사업의효과가주민들한테어떻게비쳐지느냐를사실분석을하고일몰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이게단순하게부서에서판단으로끝내는그런부분들이지금부서별로진행되고있는게있는데그런거를제가꼭필요하다고하면뭐연한번,1회라든지연말정도에한번성과분석을해서...그런데이게,이대상이,시책이라는게사실그...뭐갖다붙이면다시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내용이많은데그중에서좀한번저희가한번금년에한번시도를한번해보겠습니다. 연말전에부서별로지금진행하고있는시책중에서명실...이름만유명무실하게있는시책들을한번저희가부서별로조사를한번해서새로...위원회구성을군정조정위원회가대행할수있도록되어있으니까뭐한번필요가없는,없애도되는그런시책이라고하면한번저희가연말에한번시도해보겠다는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시책에대한어떤기준,규모,이런것들에대해하는것도기회가될수있는...아니,저기그걸정리해볼수있는기회가...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체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양동면일원에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내역이과다해서경제에좀악영향을미치고있으니인근시군과연대해서자연보전권역재조정을중앙부처에적극건의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지난9월16일에...아,9월...자료에는보여드린건5월14일에경기도에서주관하는찾아가는시군순회간담회때그규제개선건의를일부좀한것도있고요,자료에는없습니다만9월16일에양평군청에서이천,여주,광주,양평그리고서울신문사등5개기관,단체관계자들이첫모임을가졌습니다. 그래서규제개혁에대한그포럼개최사전준비를시작을했고요,그래서금년11월11일날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중앙부처관계되는국토부,환경부그리고경기도,관련지자체등이함께참석한그자리에서자연보전권역규제개선을건의한다거나아니면포럼을지금개최하는준비를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적극적인노력에대해서치하의말씀드립니다. 특히서울사무소를활용하세요. 엊그제저기경기도의원...5개시군에대한포럼이열렸었습니다. 똑같은내용이에요. 팔당관련규제해소에대한...가평은도의원이참석했고,나머지시군은서울출장사무소가다참석했습니다. 우리여기나왔던얘기들이다나왔고요. 또이렇게발빠르게공조와연대를하지않으면이것을갖다가우리가국회를넘어설수없습니다. 또어쨌든그런반응이...언론사를끼지않으면파급,확산을갖다시킬수없습니다. 서울신문사잘선택했습니다. 그리고또아까말한대로국토부와환경부를대상으로한우리이천,여주,광주,양평,이네시군이뭉치면시너지효과가아마클겁니다. 11월11일날시간이있으면저도꼭참석을,옆에방청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저한테개별적으로사전에다보고한내용중에서특히치하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우수공무원시상을좀부탁하고싶은것이우리의회에서도기7대때규제개혁위원회를1년정도운영을하면서여러...집행부와공조를취하고또발굴사례를협조를해서각종건의를올린바있습니다만이번에총72건중에서이수용이된3건에대해서도아주그관련공무원들을좀격려를하고싶고또검토중인51건중에서도좋은내용들은우리가규제개선에좀한다면,단1개라도그게수용이된다면우리양평군민의이익으로돌아가는만큼그공직자들,특히공모로했다면우수공무원들은좀포상이라든가어떤...선별적으로국내연수라든가이런것들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내년상반기에는우수지자체그벤치마킹,전에도말씀드렸지만모든지자체가규제혁신에대한여러가...저기뭐야,노력을하니까그런규제개혁에대한우수지자체벤치마킹을좀한번하는...본예산에예산반영해서라도규제발굴에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앞으로도규제발굴에더욱공무원들도노력하도록더욱독려하는방법을좀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제2차균형발전사업발굴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2차균형발전사업의기획과추진과정그리고과제선정및의견청취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으셨고요,이혜원위원님께서도2차균형발전사업의선정과정에대한좀불합리한그런부분이있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게이제저희가그동안에2차사업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결과론적으로2019년도7월달에도에서450억원전액을다확보는했습니다만진행하는과정상에서좀다소안타까운그런부분이있었다는말씀을,유감의말씀을정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사업선정...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제출사업을선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앞으로사업추진시에는제출사업선정을위해서부서와읍면으로부터사업계획을제출받아서군민의대표인군과도의회의원그리고소관부서장,읍면장을가칭균형발전사업선정심의체로구성을해서사업선정의투명성을제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자주있는일도아닙니다. 또어쨌든관련조례,경기도조례에서여러가지우리몫을못찾아오는경우가있어서이제이런절차를밟아라,또양평의개발총량을갑작스럽게공무원들브레인,머리에서나오는걸가지고한계가있다,그래서양평군의굵직굵직한공약사항을중심으로또각종주민들의창의적인제안과또수시로우리접수하는어떤재원들을갖다가발굴해서양평...예를들자면지역발전을,균형발전을위한총량적인데이터를가지고거기에서우수사례를선별적으로1년에한뭐20개,그리고그선별적인과제를,용역과제를갖다줘서적어도대기...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이전반적인시스템을정비를하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개발총량에대한그런부분들을군수님도알고계시고,또정책부서에서는충분히수렴을하고그걸필터링을해서전문가의여론을들어서이런정책과제의우선순위를정해야된다는겁니다. 실례로구둔역에대한활성화조치는매우반갑고환영할일입니다. 다만,총량적으로그진입로가개선되지않고,투어버스가활성화도안했고,주민의희생적인노력을전제되지않는한거기다1000억을쏟아부어도...왜?첫째,숙박시설과연계되는관광코스,그래서이런부분들이그동안누락,이게선정됐다고하더라도우리군비가또투입되고,과다투입에대한사후관리에대한문제,이런문제들이종합적으로검토되지않을때는설령...균형발전예산사업이과추진되다보면오히려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는본위원의지적입니다. 그래서이런초기단계에서부터균형발전발굴사업추진절차상의문제를좀전문가조언도듣고또타시군의어쨌든사례,좋은사례들이있는가,우리보다좀더큰시군의사례를봐서이것을좀시스템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말씀뭔지알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정책자문단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전진선위원님께서정책자문단조례가5개로분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효성을거두고있지못하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저희,저희정책자문단이금년도7월달에16분을위촉을해서그날저희기획담당관실,기획예산담당관에서주관하는미래비전로드맵7TH양평착수보고회를같이겸해서1회정도운영을했고요,그다음에9월달에중간보고할때자문을한실적밖에는사실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1년에2회또는필요시에,부서요청시수시로자문회의를개최해서부서별정책자문대상을취합해서사전에자문을받고그시책이나사업이운영될수있는방향설정에키를할수있도록정례적으로내년서부터는운영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문제점인식같이공유하고있으니까요,운영잘해주시고,그설치내용에보면분야가여러가지분야가있는데전체회의가아니더라도각부서에서...뭐산림,교육,보건,복지,뭐환경,안전,건설,도시분야,이렇게조례에있습니다. 그분들이,부서에서,그부서에해당되는분들에대해서는각자이용할수있도록,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정책활용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마을회관지원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전진선위원님께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신축기준이부족해서혼란을야기하고있다는그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난번그정책협의의날때일부좀설명을드리고,준비를하는과정이라고설명을드렸는데오늘행정사무감사시간이좀허락이되면지금설명을드리고,안그러면,시간이허락이안되면나중에,추후설명을드리는거에대해서결정을해주시면그대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의견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설명을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아니요,뭐얼마나걸리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그냥제가간단하게설명을드리는건잠깐이면되는데여러분들의이제의견을저희가수렴하는과정을좀거쳐야되기때문에...
전진선위원
방향만말씀주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럴까요?
전진선위원
어떻게하고계시는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그냥자료는먼저배부...그냥배부를해드리고요,간단하게요약해서설명만드리...
이혜원위원장
먼저정책협의의날진행했었던내용에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와조금,좀다르죠.
이혜원위원장
변경된사항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로당하고마을회관,두가지가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게읍면에서조사를해보니까마을회관하고경로당을겸용하고있는데가거의한70%정도되고요,마을회관이나경로당만따로따로운영하고있는데가한2,30%정도에불과합니다. 그런데이제그중에서,총318개소인데그중에서마을소유로되고있는게226개소고,양평군소유가79개,기타가13군데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제업무의분장을놓고봤을때는양평군소유되는79개소만회계과에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되는거고요,그리고나머지마을회나운영되고있나...기타공동명의로되어있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사실저희가,회계과쪽에서터치할수있는,컨트롤할수있는그런조항은아닙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덧붙여서양근9리의금광아파트에이제임대를하고있는경로당이하나있고,옥천면의아신4리가,지금이제신축예정중인데는그총318개숫자에서빠졌습니다. 그중에서또특별하게이제마을회관이동네별로,법정,행정리별로하나씩있어야되는데2개이상인동네가3개면에6개리가있습니다. 청운면의용두2리,비룡2리,갈운1리,다대1리에하나씩더있고,지평면일신3리와개군하자포3리에마을회관이하나씩더있는현상입니다. 뒷장에,3쪽을넘겨보시면그경로당,마을회관겸용되는259개소에대한부지와건축면적평균을좀분석을했고요,뒷장에는이제부지...경로당전용으로하고있는데에대한부지와건축면적그리고세번...다음장에는마을회관으로전용하고있는부지와건축면적에대한분석을했는데현행그...6쪽의경로당지원조례는주민복지과,마을회관지원조례는기획예산담당관그리고예산편성지침에세부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는부분이됩니다. 그런데이제문제는조례하고지침에서지금좀일부안맞는그런부분에서앞으로는조례기존에있는걸폐지하고,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로주민복지과에일괄적으로조정해서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8쪽서부터9쪽,10쪽,11쪽까지,12쪽까지있는그조례는이제조례심의를올릴때세부적으로하는걸로하고요,13쪽에서이제지원을할때순위결정하는그런방법입니다. 그래서경로당하고마을회관을총괄적으로주민복지과에서마을회관운영위원회를두고정량평가80%대정성평가20%를통해서밑에있는도표,이거는건축에대한도표고요,뒷장넘기시면부지에대한도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도표범위하고그다음에이제위원님들이정성평가한20%를기준으로해서이거에대한,그용량에대한개념은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1년에얼마정도금액을정해서그정도에서순위에서잘리는것까지만심의해주는것대로만...까지하고,1년에한번씩만정해서하도록그렇게좀개선하고요,그리고예산편성,그뒷장에,14쪽에보시면예산편성지침에서지원기준면적을경로당전용,마을회관전용,겸용전용했을때이면적에들어와있는부분에대한거를지금그예산으로지원하려고지금하는내용인데한번좀읽어보시고요,궁금하신사항은나중에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설명잘해주셨고요,이것도저희8대의회와서그동안에산재돼있는그런지원,그다음에관리,이런데에대한지적을많이했었는데거기에대한좋은...아주감사합니다. 이내용이법제화,조례화돼서우리마을을운영하는이장이나또저기노인회장님들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해주시고,거기에대한필요성도한번쯤은그분들에게이렇게알려주셔서이렇게공지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긴시간을갖고다시좀더설명을,토론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자료잘봤고요,2페이지에보면건축물준공식이읍면별로해주셨는데리별로도다정리가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리별로다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자료있으시면저희따로1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예비비집행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예비비지출이원칙없이좀집행이되고있다는지적을좀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예비비는법령에따라서예산총액의1%금액을예비비로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현행그예비비는지금0.33%인20억을지금갖고있습니다. 그런데그예비비가이제쓰지못하는그런부분을그냥다예비비로집어넣는과정에서예비비가자꾸늘어나는이제현상이되니까어떻게보면불용처리하는개념이이제늘어나는거죠. 그래서금년도10월달에도지방재정집행제고관리방안에,행안부에서내려온공문상에보면불용액이과다할때는페널티를강력하게적용하겠다,이것이예비비도예외는아닙니다. 그래서그불용액을과다발생은예상하고,진짜예기치못하는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을최소한의경비만내버려두고금년마무리추경에도지금남아있는예비비는거의뭐제로상태에가깝게편성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이제일부뭐이게뭐좀예비비의성격에맞느냐,안맞느냐,이거를이제따져주시는건고맙습니다만어쩔수없이뭐법원판결에서이자를낸다든지갑자기뭐꼭필요해서해야된다,이런결정에대해서도딱히뭐...예비비의성격을맞추는것이맞는것은맞습니다. 그러나상황에따라서좀탄력성있게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앞으로도선별조치를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올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비비뿐만아니라저는작년도지평면,강하면,양평농업기술센터등전반적인예비비를포함한회계질서문란을지적하는겁니다. 본의회의의결권한과반드시...적어도보고권한을누락된채로어떤특정,각읍면이라든가아니면예를들자면집행부의수뇌부들의어떤지시에의해서예비비가정당한...우리의회에보고되지않아...절차를밟지않고뭐그때그때편리에따라서사용했다면이것은관련공직자를엄중문책하고검찰에고발까지하는책임자징계조치를제가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내놨습니다. 그런데지금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면아무런...그런내용은언급이없습니다. 이것은중간보고인만큼최종감사결과부터다시따지겠습니다. 수시로와서감사뭐그관련사항이있으면...이외에도각읍면의쪼개기관행,의회에보고하지않고예산집행에대한수의계약문제,이런문제들은추후에다다시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관님께서보고해주신내용은향후에예비비를어떻게운영하겠다라는그런내용으로보고를해주신거고요,지금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것처럼이예비비의문제가거론됐던것은지난해1월4일날예비비가집행이됐기때문에그문제에대한거론을했던겁니다. 여기서이야기하는뭐법원판결에의해서군비부담,뭐이런,이런것을가지고이야기했던게아니잖아요. 전년도부터,그러니까내년도사업예산을하면서금년도12월달에내년도예비비를1월달에사용하겠다라는것이계획이있었기때문에지적을했던겁니다. 예산규모를가지고이야기한것이아니고요. 그만큼의회에대한예산편성권에대해서존중하지않았다,그리고자의적으로사용을했다,이부분을이야기를했던겁니다. 우리박위원말씀하신대로내년최종보고서,보고에는그간의조치,그내용에대해서한번좀더자세하게보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관련규정에따라서지체없이이행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언론인소통방법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윤순옥,박현일,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언론인소통방법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행정광고홍보비는보도건수,신문발행부수,지역언론우대등현실적홍보비집행계획을세워서보도자료스크랩프로그램을활용한데이터를기반으로홍보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또한군에서제공하는보도자료이외에매체에서직접취재한보도를수시로확인하여홍보비지급이객관적이고명확하게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타부서의홍보비집행시소통협력담당관과의업무협조를통해편중되는언론매체가없도록집행계획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관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 내용...지난번행정감사때보다많이진전된그런자료를또주셨고,발표내용도,아,보고내용도그런점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본위원이그당...지적했던것이뭐냐면홍보비집행기준,이런것들을포함을해서조례추진을요청을했었습니다. 그래서지방언론육성에관한조례입니다. 물론우리지방언론이열악한환경속에서하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언론을지원하지않으면또건전하게언론의역할을또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거좋은의견입니다. 그래서이것을조례화시켜서정정당당하게...우리가또조례하고또언론인은또그만한또역할을할수있도록하자는그런취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을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다음결과보고때까지는그조례문제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하반기의지금이제추경예산에1억6000여만원인가요? 또예산편성이돼서지금집행을하고있는데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내용,그기준에의해서얼마큼집행되고있는지를저희들이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저희들이반영을할때,예산심의할때할테니까그집행내역,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자료가준비되는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홍보대사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관내홍보대사활동시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지급기준에따라서차등하여홍보대사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민선7기출범후에총16명이홍보대사로위촉되었으며,12명을해촉하였고,양평홍보대사는현재총50명이되겠습니다. 양평홍보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홍보대사임기는2년이며,임기만료시연임의사및홍보대사실적을고려해서홍보대사명단을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홍보대사임기를만료했던사람들15명이라고하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분들은다시하지않겠다라는의사를본인이명확히한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래서저희가연임을하겠다는의사를비치신분은연임을놔뒀고요,뭐별의사표시를안하신분들은그냥해촉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홍보대사의홍보...뭐지난...지적하고의견제시를하는부분이긴합니다마는홍보대사가어느분야에우리양...뭐어떤예술,예체능분야만홍보를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홍보대사의범위라든가이런부분들또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양평군내에서활동하는분들이물론홍보도되겠지만우리양평에주소를두고외부에서홍보활동을하시는분들또는외부에주소를두고도양평을또홍보할수있는여건이있는분들있지않습니까? 그런어떤기준을두고홍보대사를위촉하는방법도하고,이홍보대사를위촉하는것도...엊그제도한분또위촉이됐었잖아요. 조금은좀어떤시기성이라든가어떤단발되는어떤그런인상이...주지않도록또자의성이너무개입되지않도록이런부분이필요합니다. 그리고지난번3차예산,저기3회추경예산때도일부지역의축제에홍보대사를활용하는데뭐들어가는비용으로해가지고예산편성을했었던걸로다저희기억을하고있는데그런것들은어떻게...행사와홍보대사,이개인과의매치를시킨다든가이것도맞지않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도지난번에예산의일부삭감이있었습니다마는그런부분도좀검토를하셔서홍보대사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라는부분은좀더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주민의견수렴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43쪽입니다. 이혜원,황선호,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민의견수렴철저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3쪽입니다. 각부서사무분장명확화를위한기준마련에대하여행정담당관에서올해말조직개편시에반영할예정입니다. 44쪽이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과관련해서각부서의조례제정및개정,예산편성시공청회,설명회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에만전을기하도록각부서에공문으로독려를하였으며,관련주민의견수렴자료는별도로제출을하였습니다. 45쪽이되겠습니다. 설문조사신뢰도와의회소통시스템과관련해서는2020년도에분야별현안및주요사업에대한군민여론조사를신뢰도높은전문기관을통해서설문대상자,설문내용에대한타당성을확보할예정이며,여론조사결과를바탕으로정책방향설정을위한합리적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소통과관련해서는정책협의의날및열린의회실을적극활용하여의회와집행부의소통체계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일단43쪽에보시면2019년도말뭐예정이라고나와있는데요,추진하겠다고말씀해주셨는데지금현재상황에서는어느정도추진이되셨는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43쪽이요?
황선호위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뭐분장과관련해서는행정담당관에서추진하기때문에요,그거는별도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45쪽,의회에대해서의사가소통이잘되고있지않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소통하실예정이신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과관련해서사실주무담당관으로서참송구스러운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뭐더소통이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말씀하시는...그냥노력하신다고하시면좀두루뭉술하게말씀하시는데지금저희의회랑도이렇게소통이안되는데밖에주민들이나뭐이런분들하고는어떻게소통을하고계신지모르겠어요. 그래서주민들의...지금뭐조례,우리가조례를올리거나뭐할때도주민들의반발이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분명히이제담당관으로서...부분들소통할수있는뭐이런자료라든가뭐이런공청회라든가이런걸해서어떻게든이렇게소통할수있는자리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조정및부서협력,지금검토하고계시잖아요,행정담당관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중복되는내용들이어떤것들이있던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떤...
이혜원위원장
사무에대한중복내용...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사무분장이요?
이혜원위원장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저...그기준에대해서는뭐저희부서에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일단행정담당관에서기준이나오게되면그걸바탕으로해서저희가소통이나이런거를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지금이미조직개편에대한부분과업무분장에대한검토중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소통담당관의책임자로서지금어느정도행정담당관과소통협력담당관이중복되는내용들이있고,그것들을어떻게분장을해야될지에대한부분은담당관님은갖고계셔야된다고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건...좀죄송한말씀인데아직거기까지는제가저거하질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의견에대한부분들좀철저하게조치이행하고계시다고했고요,제가추가자료요청을좀했었습니다. 그래서자료도섬세하게챙겨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 그런데내용을검토해보니까어떠한설문이...주민의견이청취되는과정에서안건별로시행해야될방법들이좀다를것같습니다,용역일때와또지속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부분을진행할때와. 지금여기서주신,제공한자료에보면현재한...6월저희가행감이후에현재까지한114건에대한부분으로정리를해주셨는데여기이제입법예고가30건이포함이됐습니다. 그런데입법예고는,뭐이미시행에대한부분들에대한절차상에대한것들은정해져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조금정리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내용을. 이안건에대한걸어떤거를소통협력담당관에서내용을취합해서데이터화할지,이걸어떻게적용을하실지에대한기준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뒤에지금제출요청한자료에의하면지속하고있는사업의...사업운영을위해서진행하는간담회나회의나이런것까지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은뭐주민의견수렴을위한설명회나공청회라기보다는운영을지속하기위한과정이잖아요. 그런것들은제외가되어야된다고보고요,어떠한새로운정책결정을한다거나또입안을결정해야한다거나이런사항들에대해서용역을한다거나이런부분들을할때결정을하기전에주민들의의견들이어떤지를보기위한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내부검토를좀하셔서정리를좀해서다시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지금진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공청회나주민설명회는진행을하고있는데보면,거기일부분에보면그참석대상이거의이제이해관계자들만요청해서진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결정이끝나고난다음에시행과정에서민원이더많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뭐읍면이나이런경우에서진행하는사업들같은경우는주민들한테좀적극적으로홍보방법을좀다양하게해서시행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뭐현수막을몇개만걸어도읍면같은경우는다아실수있는상황이고,시기나시간이나이런것들도참여할수있는시간대가있어야되는거고,한참지금수확시기에아무리오라고하셔도참석하기어려우시다고하면설문이나이러한다른방법을좀써야되고,이렇게좀달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대상에대한부분또홍보방법에대한것,의견제출방법,이런것들이너무그냥통상적으로,형식적으로진행하다보니까오히려실질적인의견수렴이아니라좀형식적으로진행되는게아닌가라는부분들이있습니다. 추진하고있는과정이라고하면제가더검토만하면되는데지금여기는완결이라고표현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정확하게내용검토를하시고,이후에다시보고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양평이야기발행및양평톡톡TV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이야기발행및양평톡톡TV운영방법개선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소식지를분기별로계약할경우에분할발주로간주될소지가있습니다. 또한월별발행시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의거자치단체장업적홍보뿐만아니라군정추진계획및성과등분기별1회1종제한에저촉돼서실질적군정소식을수록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양평소식지는구독신청서를접수하면구독을희망하는군민에한해발송을하고있습니다. 반송명단을실시간으로반영을해서구독자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양평톡톡TV콘텐츠는유튜브,블로그,SNS,관내IPTV를통해송출하고있으며,채널을더욱다양화해서군정소식을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주민인터뷰,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등주민참여콘텐츠를제작하였고,이에주민관심도가높아져작년대비유튜브,블로그조회수가증가하였습니다. 군민이참여하는다양한콘텐츠를개발해서소통하는군정홍보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쨌든지역의적어도상당히...억대가넘는예산이지역언론이나지역인쇄쪽에가지않고외부로빠져나간다는우려를해서발행주기와시기를조정하라했고요,지금저기조치계획,조치결과에보면이걸충분히숙지하지않은내용들이있어요. 어쨌든이쪽에는제가전문가니까제가추후에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시한...아니,조치의견이합리적이고그걸수행하는방법,지금아까여기조치결과와는상반된내용이있어서그것을바로잡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지금주기적으로,너무분기별로나오다보니까이게뭐지난소식과또내용이...제가한번돌아봤어요. 건강보험공단이딱1부꽂아있더라고요. 또예를들자면행복돌봄센터에도딱1부꽂아있어요. 뭐그렇듯이각기관에그걸뭐한5부갖고왔는데뭐4부를사라지고1부만있다든가이런게아니라누가가지고가다가이제꽂아놨는가...어쨌든배포가너무제대로좀안되고있고,또하나,너무많이또있는데가있어요. 농협에는이렇게쌓여있고...그래서이런것들이...소식도늦고,또하나,그런여러가지난맥상들,전에제작에대한...조금개선,이번에개선노력은보여요. 전문가...디자인이라세련됐는데오히려또어르신들은이게눈에안보인다고또... 그래서이것을신문으로전환해서,지역언론과연계해서좀어쨌든풍부한소식을실을수있는방법들을다시별도로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혹시나...이제이언론생태계,우리홍보생태계를바꿔야돼요. 지금뭐막말로이종이신문들은이제사라집니다. 그래서디지털시대에맞게,또하나,미디어통합,융합시대에...하나제안합니다. 이런부분들에1년에총량적으로뭐한2억5000만원된다면2억5000만원을갖고양평유권자나이소비자,아까언론소비자한테SNS로양평의전반적인우리일일보도요약있잖아요? 일부SNS,지역언론에서한주일에한번씩뭐이렇게카톡으로보내는거있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오히려톡을갖다어르신들누르면툭튀어나와서그래도요약정리해서양평돌아가는소식도알수있고...오히려그래서그런...그냥공격적으로스마트한어떤양평의홍보를전환을하든지그런좀체계를한번타시군우수사례와그것을별도로저하고한번토론시간을가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그런제안을지금뭐지역언론사에서받긴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각도로어떤효과가있는지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역언론들이,정말로2025년,’30년이면중앙언론까지종이신문들은다사라진다는보고도있지않습니까? 어쨌든우리양평군도발빠르게언론생태계전반에대한부분을한번전문가조언도듣고또아까디지털이양평저널리즘에대한어떤밑바탕부터한번다시재정립하는계기를이번에첫발로한번삼았으면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추후별도시간갖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서울사무소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전진선,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서울사무소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해서일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의현안사업및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에대해분기별로담당부서와서울사무소장과의사전논의를위한자리를마련하여각부서와서울사무소간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매주서울사무소주간업무계획과실적을공유하고,주요현안사항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서각부서에서관심을갖고서울사무소를활용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향후군과서울사무소간의효율적인업무체계를구축해서서울사무소활성화와중앙부처와의가교역할을충실히이어나가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관님,서울사무소성과가어느정도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우선뭐크게...
전진선위원
얼마...지금기간은얼마운영하셨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계약기간이내년도2월17일까지거든요. 올2월18일서부터요.
전진선위원
예,그럼한10개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10달정도.
전진선위원
예,운영을했는데성과를...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성과...뭐일단첫번째로저희가이제37호선국도1000억예산을지금국토부에서일괄예비타당성사업으로다12월말에기재부로신청이될예정이거든요. 소장께서첫번째로꼽는게그사업이었고요,그다음에이제두물머리생태학습장조성49억,양평제보수공사뭐14억2000...뭐여러가지가있는데요,그게딱히서울사무소장이혼자성과를냈다고단정적으로답변드리기는사실상좀어렵습니다. 다만,서울사무소장이그역할을뭐했다고그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면서울사무소장이다리를놓는역할입니까,아니면그...어느정도역할이고그...그러면주로지시받는건누구지시받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일단서울...여기서,우리가군에서요청한것도있고요,그다음에서울사무소장이이제어떤여러가지정보를통해서저희한테이제이렇게협조하는측면도있고그렇습니다. 여러가지다양한저...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공...그리고성격이,그서울사무소출근하는분이공무원...시간제공무원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기간제...예,시간선택제...
전진선위원
시간,시간,시간선택제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시간선택제면몇시부터몇시까지근무해야된다는시간이있잖아요. 양이,시간량이있고,출퇴근의의무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지적할때도,뭐방금전에도위원님들이소통의문제를얘기를했었어요. 우리업무,이군청의업무를우리위원들도사실은내용을잘모릅니다. 거의뭐사무실에나와서업무를파악하더라도어려운상황이있고,무엇을어떻게하는지도모르겠고,그래서뭐보도자료를저희들이받아보는것도요청에의해서뭐보고있고,참어렵습니다. 과연서울사무소에근무하는직원이우리양평군에서,정책부서에서정책계획을어느정도계획...생각을하고,공유를하고있는지전혀예측이안돼요. 그래서지난번지적도그렇게얘기를했지않습니까? 소통,말로만소통이고...그럼출근을여기로시켜라. 서울가는출장비주면되잖아요. 아침에일찍출근해서...여기어느부서가주무부서...우리소통협력담당관께서주무부서면업무지시를받아서가서오늘은뭐뭐하고,결과보고하고,뭐하든가또그런지시된자료가없을때에는본인이활동한내용을받아서오늘은어디어디접촉을해서어떻게했는데어떤의견이더라,우리양평군에서는이러이런데초점을맞춰서일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받든지이게그냥인맥을가지고일하는건지전혀이게예측이안돼요. 그리고우리간부회의에한달에...일주일에한번씩이든한달에한번월례회의하는거있잖아. 월례회의참석합니까? 안하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럼뭘보고선양평업무를안다고생각합니까? 그렇게...그정도능력을가진사람이라면양평군수보다더훌륭한사람이에요. 그래서그런우려성을얘기하고,활용방법에대한얘기도하고,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안고쳐지잖아요. 그거방치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뭐방치라고...그렇게는아니고요,어쨌든저희가이제...주요사업보고회같은경우에는이제일부참석은하셨습니다. 그리고또실제서울소장의애로사항이지금위원님말씀대로양평군에대한어떤정책,이런것이제대로전달이안돼서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도들었습니다,제가.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렇기때문에...이번에군수님께서각부서내년예산관련해가지고예산보고다받으셨잖아요. 업무보고받으셨잖아요. 그자리에참석안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어떻게압니까,내년에대해서? 내년뭘할겁니까? 내년에뭘계획을할거고,뭘...마인드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또전달할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하여튼그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한번발전방안을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임기제공무원...저기몇급으로해서월보수가얼마나갑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임기제나급이고요,4290만원이...
전진선위원
연봉4200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출장비또별도수당또나갈거아닙니까? 운영비도있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출장비는...출장비는없고요,업무법인카드만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죄송합니다만의원들1년연봉이얼마인지아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정확한금액은모르겠고,천만단위만제가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액으로일하는건아니겠지만일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시고일을시켜야됩니다. 일을안시키고...안돼요. 어떻게그렇게해서...그분이1건해서1000만원짜리정부예산따왔다고그래가지고1000만원해왔다,아,뭐우리가1억을들여서할것도...1억을들여도좋다라는말도있는데그런예산은아니잖아요. 우리공무원,공직업무가...우리가인맥에의해서전직장관출신들활용을해서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우리가서울사무소를운영하겠다고계획을내서예산반영이돼서지금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체계적으로하세요,체계적으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별도방안을수립해서위원님들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뭐전진선위원님앞서말씀해주셨고,일맥상통하는부분입니다. 일단사전논의자료를갖겠다하셨어요. 제가지적한거는무계획적인부분이었기때문에애초에서울사무소시행과관련해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있었고,그부분에대한것을고려하면서까지그래도시행을필요하다그래서그러면좀진행을해보고평가를해보자라고했는데지금평가할수있는게없습니다. 지금각부서에서뭐서울사무소장이활동하는부분도있고,각부서에서필요한부분들은또별도로관련부처와협조해서진행하거나아니면서울사무소에각부서에서협조요청을하시죠,현재?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각부서에서하고있는실적하고서울사무소실적하고한번확인해보셨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일단뭐자료를챙겨는봤는데요,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딱히그것이서울사무소장의전적인100%역할로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왜냐면...
이혜원위원장
그게왜그런것같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제해당부서에서도직접이제중앙부처나도나이렇게여러가지이제협의에의해서예산을이렇게협의하는경우도있고,그중간에서울사무소장이이제자기역할을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거를딱그서울소장이다했다,이렇게보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명확하게서울사무소에서해야되는역할이뭔지,소통협력담당관이지금해야될부분이뭔지모르십니다,각부서에서어떻게해야되는지. 이자체적으로시스템이없어요. 계획없이사람하나채용해서잘할것이다라고맡겨주신겁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10개월이상진행하는과정에서지금서울사무소에서도불만이있고,여기각부서에서도불편한점이있잖아요. 저는이것을한1년정도보고평가에대한부분들로진행해달라고지적하고조치의견을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갖고있을...거나제가볼수있는자료가없어요,요청을해도. 뭘갖고평가를합니까? 존재...이서울사무소가존재해야되는지여부를뭘갖고평가를합니까? 도대체소통협력담당관은왜있어야되는겁니까? 그런역할들을소통협력담당관에서해줘야되는거잖아요. 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과각부서에서진행해야될것들,어떤거를가지고중점적으로진행해야될것들에대한정책이있어야그걸방향으로같이협심해서가는건데의합되는부분자체가없습니다. 이제몇개월남지않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소통협력담당관님의역할이매우중요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별도계획을세워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이게저희도사실은대외협력업무때문에이제이서울사무소가저희한테왔거든요. 내부적저희들생각은업무성격상기획예산담당관가는게맞는것같다라는조심스러운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 실제로또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서울사무소장이연결되는부분이많거든요,정책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 그래서그런것에정리가되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직개편할때.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자체가늦었잖아요,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미그렇게판단을하시고검토가된후에변경이돼서시행을하고있었어야죠,지금. 그리고저희가그부분에대한지적도6월에행정감사를통해서한번더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10월말에조치결과보고에대한중간보고를하겠다고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안조차갖고오지않고답변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위원장님께건의합니다. 우리가다음주월요일날도행정사무감사조치에대한그결과보고를,중간보고를받는데서울사무소장이이자리에와서그동안조치한내용과향후계획에대한보고를받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다음출석을제안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으로부터제안이들어왔습니다. 10월28일저희가2차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시에서울사무소장이입회하에다시한번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는이사항에대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위원회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송요찬,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위원회운영개선방법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부단체장이위원장인위원회는총33개로이중중요성등에의한변경불가사항22건,폐지검토1건이있으며,나머지10건에대하여는조례개정등을통하여변경완료및추진중입니다. 총위원회81개중부군수가위원장인위원회는33개로전체의약40%가되겠습니다. 아울러위원회신설이나재위촉시소통협력담당관협조절차를거쳐서한위원이3개를초과하여중복으로위촉되는경우가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위원모집때는다양한계층의참여를위하여신규위촉시군민을대상으로공개모집토록적극권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위원회운영개선방법마련에대한그조치를잘해주고계십니다. 특히그위원회,전체위원회,부군수가포함되어있는33개위원회를분류해서가능한것은지금추진중에있고...한다고하는그런보고인데아주그것은적절하게잘하고계시다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한가지더부탁드릴것은지금이제위원회의위원,각종위원회에참여하는위원들에대한관리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규정에보면3회...한,1인이3개이상위원회에참여하지못하도록하고있고,특별한경우에는뭐...한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마는지금일반적으로주민들여론은그위원회에참석하는것이물론자기의영광이고어떤그자기역할을또군정에하는것에대한어떤보람일수도있겠지만그것을너무과시하거나해서자기가어떤특정인과의인맥을과시한다거나이런것으로또남용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관리해주시고,그래서위원들이위원회에서어떤적절한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집행부에좀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중간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오전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듣고지금몇가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인사이동이있었기때문에그업무에대한변경이있는것은이해를합니다. 하지만이조치결과에대한내용을...위원님들께서행정감사를통해서지적한내용과그리고조치의견을제시한내용이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좀명확하게인지하시고,그인지된상태에서답변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또한지금중간보고이기때문에답변에대한부분이지금진행한결과와이후,향후에진행될사항으로좀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길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직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1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진행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직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이혜원위원님,황선호위원님들이이제...질문사항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이제각부서간에업무중복이좀일부가있어서중복방지를위해서사무분장을전면재검토하는방법과건축,산림,개발행위,농지등의허가업무의분리에대해서과장이4명에대한혼선또혼선이가중될수있기때문에주민불편이초래된다,또정책실장에대한대외직명제라든가각부서간의업무중복을정리를해달라는지적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이번에...지난번에도간단히그소폭에대한조직개선에대해서말씀을잠깐드렸지만저희가이제복지업무하고평생교육하고업무가다소중복되는부분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거는청소년업무가조금이제복지로보면복지로볼수가있고,또교육으로보면교육으로볼수있는업무가돼서저희나름대로경기도31개시군자료를다취합을했습니다. 그래서했는데뭐장기적으로볼때는지금자꾸행정이발전할수록복지업무가점점더늘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장기적으로볼때는복지업무중에서아동과청소년을또새로운뭐팀이라든가과를더신설을해야맞다고생각을하는데아직까지그시기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청소년업무는평생교육과교육쪽으로저희가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평생교육과에청소년팀을이번에신설을하려고합니다. 또한가지는지금위원들이많이지적하신이민원처리시스템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지난생태허가과에있던조직이너무나방대하다보니까이제건축업무를별도로과를신설을하고,나머지업무는각...원래있던부서로이제원대복귀를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뭐사무실층...사무실위치가틀려서민원인들이불편하거나또아까말씀드렸지만담당과장이여럿이있다보니까조금그소통이라든가업무의그일원화가조금미흡한부분이발생이돼서이번에허가과위주로소폭으로조직개편을좀하려고지금입법예고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획은,입법예고된거는허가뭐1과,2과...이제물론과명칭은지금가칭이지만그렇게해서지금의견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입법예고20일동안의견을받고,또한가지는저희가다음주화요일날그관계...각종인허가부서의과장이라든가팀장또뭐건축사협회또측량협회관계자다같이모여서한번의견을저희가한번나눠보는시간을지금마련을했습니다. 거기서의견이...일단수렴을해서...뭐어떤조직이든제가볼때정답은없습니다. 다만한가지,그시스템보다는거기에배치된직원들의어떤긍정적사고라든가그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한번...특히인허가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뭐허가과부분에대해서는조직개편에대해서조금이제업무분장을한다고하셨는데그럼이제층별로나눠졌던부분에대해서는한층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렇게할...
황선호위원
허가과1,2과로해서나눠지는건가요,그럼? 한층으로모여지는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렇게되면지금현재1층으로다다시배치를할겁니다. 지금현재개발팀이지금도시과4층에가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인이다소불편한데그건다시1층으로재배치를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개선사항이나사무분장조정내역에대해서도각부서장들하고협의가다되신내용인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금저희가조직개편을하고6월하반...6월말쯤에저희가각부서에서이제각종의견을좀받아봤습니다. 왜냐면조직개편했다고해서그냥뭐나몰라라할수는없고,주기적으로계속직원인력문제라든가업무분장이야기도좀의견을받아본결과각부서에서의견이한70여건이들어왔고요,또그70여건들어온중에서인력증원을해달라고요청된인원이자그마치85명이됩니다. 뭐아시겠지만인력증원이,저희가85명을뭐늘리는거는한계가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내부적으로또각부서의견을듣고최소한의인력을주고이번에정원을좀늘리려고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번에저희열린의회에서도잘설명해주시고해서요,이부분에대해서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저는그직급별여성비율,승진비율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내용인데요,지금정부의분위기도그렇고,지금여성공무원비율을좀높이려고하는그런분위기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양평도그렇고요. 담당관님,올해1월1일인사이동그리고또현재까지인사이동중에서여성그고위직,여성승진비율이어느정도,몇%정도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지금통상과장급이하는농업기술센터의지도관포함,지도관3명포함해서저희가총...과장급이상이4급포함총49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지난주에인사를한보건소과장님포함해서총여성이7명이되는데요,현재그전체비율로하면한...약한15%정도가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도,지금군수님도마찬가지고,장기적으로는지금이여성인력이,신규자들도그렇고상당히...여성합격자율이한60%가좀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보니까앞으로는...뭐그렇다고저희가,승진문제에있어서저희가뭐남녀성차별은전혀없습니다. 없고,앞으로는여성간부공무원도더확대를아마군수님도하실생각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현재지금15%정도되어있습니다. 9급공무원이제발령할때도지금현재여성비율이상당히지금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고위직으로갈수록여성비율이지금많이지금낮아있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그비율을좀잘맞추셔서또그리고여성,여성들이또승진할수있는기회가좀부여될수있도록...또내년에,2020년도에또예산,퇴직자또예산을세우려면또예산이또필요하지않습니까? 그러면퇴직자가또몇명인지도어느정도좀나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비중에의해서또내년의승진비율을또목표치를좀세우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거는군수님하고뭐같이공감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도언급해주셨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라고하면지금남성합격자비율은여성보다는낮다는이야기거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그렇게해서비교를,대비를해보면오히려여성의고정...그기회가,승진기회가오히려적다는이야기입니다,비율로봐서는. 이제지금현재15%이기는하지만말씀하신대로연간에대한,그퇴직에대한예상이되기때문에티오발생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뭐지금뭐여러가지근무평가나여러가지하시지만그부분이조금더객관화되고명확화돼서...지금뭐저도자료요청은해서,해서내용을또더검토는해봐야되겠지만그과정에대한부분이조금명확하고투명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기회는균등하게올라가는데선택되거나선정되는과정에서좀여러가지검토해야될사항이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은추후에...추진과정중에있기때문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추후에계속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먼저얘기도나왔었는데제가이제의견제시했었던부분이역할분담이정확하지않기때문에좀혼동되거나중복되는사업들에대한핑퐁이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명확하게좀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이제허가시스템에대한통합적운영시스템에대해서검토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은지금조직개편하면서검토중이시고,다음주에간담회를하신다고했기때문에그의견반영에대한여부를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인원배치부서별할때그부서들에대한그인원배치효율성,그러니까업무량에대한부분들도체크가되어야되는데그업무량체크가안되기때문에한사람한테너무많이비중이차지해서오히려그것때문에업무처리가늦어지고,그러다보니까민원발생이늘어나는그런현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또한민원매뉴얼을여기는제시를했지만그업무메뉴얼에대한부분이없습니다,지금. 이게뭐크게보면행안부나위의,상위부처에서이런매뉴얼에대한기본적인매뉴얼을좀만들어주면좋겠는데,거의공무원들업무량들은비슷하기...업무내용이비슷하기때문에,그런데그것이안된다고하면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라도업무에대한조금숙지할수있는내용들이나또조금먼저선행하셨던선배들이좀본인들의노하우나이런것들을정리할수있는...그런내용들이조금정리돼서새로들어오는...이번에도조직개편때보니까신규만한35명정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2명입니다.
이혜원위원장
32명입니까? 32명이되게됐는데그렇게보면또신입들이많아지는거고,또한부서에또조금집중되다보면한부서에또8,9급이또많아지는현상도생기고...또이러한부분들을고려해봤을때좀업무를효율적으로하고...바로채용돼서업무를진행을하다보니까아무리사전교육을한다고하더라도직접적으로업무를시행할때는좀다르잖습니까? 그래서좀보고참고할수있는자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에대한내용을말씀드렸었고요,그리고행정업무의연속성에대한부분을말씀드렸고,인사이동할때업무인수인계가제대로안돼서그업무가처리가누락되거나지연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파기될수있는시스템을좀만들어서그런것들이...그런것들로인해서나오는여러가지불만이나민원들에대한것들이좀최소...했으면좋겠다,이내용을제시를했거든요. 그래서그내용에대한,항목별로추진내용에대한부분을좀정리해서후에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좀더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도지금가장필요성을느끼는게신규...타부서로전보가됐거나어떤업무매뉴얼때문에...과거에는그업무매뉴얼을다했는데그게잘이제...계속수정을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조금이제옛날...법도옛날법에서...조금각부서별로도있긴있는데다시한번정리를하도록그건검토를하겠습니다,그렇게.
이혜원위원장
예,뭐민원이많이발생되는사례만보더라도그사례에대해서유사사항에대한것들만정리해도...왜인터넷쇼핑몰이나이런데서는고객에대한자주하는질문들같은경우는미리해서올려놓잖아요. 그런것처럼좀먼저진행하셨던선배들이내업무내용에대해서좀정리해서사례건별로만정리해서업무공유를하는시스템이있다고하면,그부분이좀같이공람하고공유하고하면신규직원분들한테는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이뭐직원분들한테도도움이되겠지만우선적으로는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는부분에대한얘기이기때문에그부분에서좀많이착안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조직운영이나또조직관리는인사에어떤초점이맞춰진다고봐지는데요,뭐조직개편도있었지만. 제가조금뒤에인사운영에관한게있었는데거기서질의를안하고여기서같이한꺼번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금년도1월달부터지금인사일을...인사를쭉하면서너무잦은인사가있었다,그다음에이제또사무관에서승진뭐이렇게티오가났을때,명퇴자들을통해서났을때도너무잦은인사를하지않았나라는얘기도했고요,그런얘기가있습니다. 그리고또심각한얘기는금년1월인사부터이번10월인사까지뭐팀장급이2번,3번인사가돼서옮겨간사람들도있다는얘기를듣고요. 이게업무중심으로가야되는지,이게뭐사람중심으로가야되는지...만약에그런다고한다면인사예측이라든가이런것을제대로하지못한어떤결과이기도할수있고요. 한번그점에대해서좀말씀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제그전보제한기간을다지키지못하고뭐이렇게전보가되는경우가좀종종발생이됩니다. 뭐인사라는게대부분인사시기가되거나아니면자기네부서에서결원이생겼을경우에...그다부서장들마음이똑같더라고요. 뭐냐하면특정인을달라고하는부서장은많고또특정인을좀제발빼나갈라고내...빼내달라고하는...또사람이똑같아요,그사람이. 그러다보니까이제결원이생겼을경우에,저희가결원생겼...장기간또방치하기도그렇고해서...물론이제대규모인사는1월과7월달에하지만너무주요부서에장기간업무를...결원을두기도좀곤란한부서는저희가소폭이지만수시로이제반영을하고있고,또한가지는뭐저희가뭐극히작은사례지만뭐어떤음주라든가문책성인사에대...문책성그이제읍면전보가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거기에대한어떤처벌위주로...같이뒤따라야되기때문에그런경우도일부가있고요,또한가지는본인이이제건강상이유가좀있습니다. 뭐제가특정인이라고지금말씀을못드리지만몸이도저히안따라줘서거기로배치된지뭐3개월인가4개월만에좀제발좀보내주십시오해가지고부득이하게상대방부서하고맞교환하는경우도발생이됐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특정한부서장이누구를꼭좀달라고그렇게도하다보니까이제거기에그사람의과거에거기서근무한이경력이라든가또업무처리능력을봐서이렇게다소전보제한을못지키고하는경우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저희도지금최대한...전보제한을뭐사실저희가100%지키지는못합니다. 다만,지난번에1월달에인사있을때원체민선7기에들어와서좀많이전보를시켰는데앞으로는조금전보제한을좀시키도록노력을할계획입니다. 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승진분야에대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승진분야는물론그게뭐1월하고7월달에정기인사때하면좋겠지만이번에예를들어서보건소의과장님이이제명퇴를했습니다. 그런데보건소의뭐과장님을장기간비워두기뭐해서그거는바로신속하게이제좀배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또6급이또자리가좀결원이나고해서소폭으로좀하긴했는데제가볼때는뭐그렇다고1월1일날인사를한다고그러면한두달,한3개월정도는공석이날...발생이돼서그런경우는조금...이번에일찍했습니다. 뭐그게무슨특정한뭐이유가있거나그런건아니고저희다만공석을좀메꾸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양평군의청렴도가,청렴도가,내부청렴도가상당히낮다고이제자체평가를하지않습니까? 그중의가장큰요인이인사요인이다,이런얘기도있었고요,뭐전임,민선6기도마찬가지였고,민선7기에와서그러면내부인사,어떤그러한조직운영관리를통해서조직원들에대한업무만족도를높이고또조직청렴도를높이려고하는노력들이과연어떻게개선이됐느냐라는것은이제뭐결과가나올겁니다다. 결국은...뭐지금아직안나왔죠,저기청렴도에대한부분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청렴도는아직안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런얘기들이있고,또하나는뭐용문산업계장인경우는뭐3년,2,3년만에숫자를셀수없을정도로막많이바뀌었다고,산업팀장인경우에,그런얘기도해요. 그래서그러니까이제인사를물론여러가지를할수가있어요. 뭐요인에...해서인사를할수있지만그사정을...참그랬을경우에그사후여파를좀생각을하셔서인사를하시는게좋겠다. 물론뭐본인의희망지요청배려해가지고다할수는있어요. 그러나그러면그부서는완전히조직운영하는데또거기에담당되는민원인들,이런사람들은어려움이많잖아요. 그래서먼저도지적을했었고,그래서이번에,지금사무감사를통해서앞으로또향후에뭐연말까지도또인사요인이있으면또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그런것들을좀감안해달라는그런취지로잠깐말씀드렸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리분리방안검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리분리방안검토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리분리할때뭐인구가생활근거지에맞게조정분리를좀철저히조사하고또여기에분리에따른또그마을회관신축이라든가노인회관신축등이이제또각종예산문제가뒤따르는데좀기준과원칙을좀명확히마련해달라는거하고,또주민생활권행정범위일치시켜서...대표적인예로양서면국수출장소개설이나면복지를검토해달라는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전체273개리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중앙정부에서도이행정리에대해서는대,큰리체제로지금운영을해...자꾸이제소폭으로쪼개는것보다는큰리위주로지금지향하고있고,또...그래서앞으로는이제위원님지적하신대로리를자꾸이게작...주민들이요구한다고했을경우에거기에따른예산문제라든가또그것도수반되고하니까그건면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양서면주민들이청원한거에대해서는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뭐냐면저희가지금현재의견이들어왔는데저희가,우리공무원들이가서주민들의견을수렴하다보면객관성이좀결여된다고지난추경때위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다음주월요일부터11월22일까지...한국갤럽에저희가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동부,서부해서총400명을대상으로직접방문의견조사를합니다. 그래서거기에나오는...의견이나오면물론남녀라든...남녀구분,뭐나이대별구분,또동부,서부의이지역이좀이게의견이다르다보니까400명에대해서똑같이200명,200명씩해서이렇게의견을받아서의견이나오는대로저희가,다시의회에다한번저희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이나오는거보고저희가다시추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에충분한자료를저한테갖다주셔서이해가됐기때문에서류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무기계약근로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정원과다로인해서인건비,총액인건비관리가좀부담이된다,그리고앞으로는정원에철저를좀기해달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무기계약직전체는한361명이되는데금년도에현재나름대로한8명을감축을했습니다. 업무분장을다시재조정을해서그부분이그...자연감소된거에대해서는업무재조정을통해서재...또타부서로배치도했고,그래서최대한인력을좀줄여는나가려고지금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가지금다른시군보다는조금이무기계약직이좀많습니다. 그이유는다른시군에는CCTV관제라든가미화원또뭐수영장운영같은거를다이제공단이나민간위탁을많이주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그인력이한150명정도가됩니다. 저희가지금다직영을하다보니까현재조금무기인력직이조금많습니다. 앞으로는하여튼최대한업무배치라든가또자연감소됐을경우에업무분석을해서최대한좀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신대로인원,정원관리좀철저를기해주시고요,감축한인원이다시또원위치되는일이없도록전체관리해주세요. 지금총액인건비관련해가지고도내년도에예산이많이이제증액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증액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세수하고비교했을때그런문제가있고,또아까타시군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150명정도가지금직영체제로있다라는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서과연앞으로,향후에인력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도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체감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전진선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께서본청및출연기관의업무의투명성및청렴성제고방안으로자체감사철저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면,강하면,농업기술센터의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친환경농업과,축산과는금년도에기감사를실시하였으며,양평읍과양동면은금년도말까지실시할예정이며,2020년도에는3년주기감사로6개기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출연기관감사는양평공사로9월18일부터현재까지감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청특정감사실시는민간보조사업집행실태전체를지방자치제실시이후최초로7월15일부터8월31일까지본청22개전부서에대하여사전조사및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양평공사이외출연기관감사는관리부서에서감사를실시하고있어감사부서에서는부서에서협조요청시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잘들었습니다. 우리감사과가새로만들어졌을때금년도에이제감사기능을좀강화하고또전문성을만들자라는게있었고,보고하신대로출연기관이나보조금지급단체에대한감사부분도지적을...그때이제감안을해서감사과가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금년에처음실시한그특정감사했던거혹시결과중에서뭐이렇게주목할만한게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뭐특별한사항은없었고요,저희가뭐22개전부서에대해서했는데약간행정의미스라든...약간미스,아니면이제보조부가세뭐환급금을지금저희한테미세입조치해서그런부분은일부해서저희가약한4건에대해서한500만원정도회수조치를하였습니다. 그래서뭐행정에대한그...부서에서계속해서저희가지도하고하기때문에많이좋아졌고,지금뭐이렇게뭐횡령이라든가뭐이런부분은전혀없었고요,약간의그...일반이다보니까,공무원이아니다보니까약간은행정에대해서조금약간미진한부분이있었지,앞으로계속지도하면아마좋은결과가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작...금년도에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사과만들때또이런특정부서에대한감사를하자고하는이유중에가장큰것이서종어린이집사건과같은것,그다음에양평그...무슨단체입니까? 저기장애인...
이혜원위원장
은혜의집.
전진선위원
은혜의집이런것때문에더강조해서그때말씀을드렸었을겁니다. 그러니까조금은세밀하게...지금처음이긴하지만좀더세밀하게관련부서하고협조를해서사전에예방하지않으면또다른어떤부담이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서좀철저를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양평공사이외출자·출연기관감사한다는내년도계획,이것에대해서도자료수집을잘하셔서감사를해주셔서금년도감사과가새로생겨진그런그뭐라그럴까,효과가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저희가어떤일정분야를한번선정을해서한두개정도를지금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원래계획은2020년도1월달에계획을수립하게되기때문에그래서올해뭐보조금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저희가조망을해봤기때문에내년도에도한두개정도선정을해서전체적으로한번저희가감사를할계획을갖고는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출연기관뭐자체감사하시는동안에뭐따로특별한사항이없으셨다고말씀해주셨는데뭐따로특별한사항이없었었나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거는,그출연기관은저희가실제로100인이상사업장은양평공사고요,그런데저희는이걸뭐모든보조금을지급받는단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뭐새마을...
황선호위원
그러면양평공사에대해서여쭤볼게요. 공사지금자체감사18일부터현재까지하고계시다고그랬는데여기에서는특별히드러나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지금현...
황선호위원
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없었나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지금뭐저희가지적사항나왔는데지금뭐말씀드리는좀그렇고요,지금계속진행중이기때문에,한30여건은지금지적을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현재까지그럼감사결과는한30여건이나왔다고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자체감사니만큼앞으로도감사철저히해주시고,지금30여건이나왔다는것외에도더있다고하면저희위원들하고도나중에,감사끝난뒤에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감사결과가나오면추후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감사해서그결과나온건중에좀중대한사항이나이런부분들은수사권까지확대를하실수있다면그런부분도확실히짚어주고넘어가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하여튼모든부분은저희가감사결과후에하여튼간다자세하게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송요찬위원님,황선호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축제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과용문역산나물축제이원화검토를하라는것은이제용문면과협의중에있으며,내년부터축제를분리해서사용...사용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읍면산나물확보방안과포장박스,택배,모종나눔을추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도현재산림과에서산나물을,농특산물은친환경농업과에서대책수립중에있으며,11월초에확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포장박스도내년에보급완료...보급토록하겠습니다. 택배도내년에택배사업을자리를마련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모종나눔도마찬가지입니다. 또한프로그램다양화와직장운동경기부팬사인회를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도내년도축제,다양한축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중에있으며,직장운동경기부팬사인회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식당가의음식개발도검토사항에대해서는음식관련단체별위생교육및레시피개발교육을통해축제먹거리메뉴개발을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우판매장쌈채류와산나물공급도추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도내년에쌈채류와산나물을공급해서한우판매장에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또한황선호위원님께서주차문제도지적을하셨는데요,해마다용문산관광지일방통행진입로여건상축제장방문집중시간대,11시에서2시사이입니다. 여기에항상정체및만차가반복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매년셔틀버스운행도실시하고있으나이또한한계가있습니다. 주차문제를좀더해결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으며,임시주차장을추가로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도제2차지역균형발전사업에용문산진입로확장사업이확정됨에따라향후주차문제는어느정도해소되리라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용문산과용문역산나물축제이원화검토는이원화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리버마켓검토지적사항입니다. 리버마켓이들어가는것은향후마켓에대한모집을통해서마켓을운영할계획이며,위치선정도신중하게결정하겠습니다. 현재읍면별추진축제용역분석결과11월7일날최종회의가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체식당가음식재료비검토도적극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산나물요리대회도적극검토를하라는내용에대해서도관내음식과관련된여러단체들이참여하고활용할수방안을마련하여내년도축제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나물축제에관해서주로질문을하고했는데지금그러한부분들뭐내년에한번,다시한번제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후반기에부추축제가이제취소가됐어요,부득이하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뭐이이후라도뭐여실계획은없는거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올해는전면취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물축제에대해서뭐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회의를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최종보고가원래10월30일로잡혔는데요,다음주인데일정이사정상일이있어서11월7일로,오후3시에그때이제최종보고회가있습니다. 그때해서장단점과개선사항을해서...그날위원님들많이참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알겠습니다. 이부분들,뭐지금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들협의잘하셔가지고꼭실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뭐하다보면또문제점이나오는게있을거예요. 꼭저희들이,의원님들이제시했다고해서그게다맞는건아닐거예요. 그런부분들추진중에라도혹시라도변경이된다든가이런부분들은담당의원님들한테와서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11월7일이후에의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가주차문제로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그뭐도2차균형발전사업이뭐진입로확장으로됐다고했는데진입로확장이됐다고해서차,주차문제가해결되지는않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항상축제기간에는어디든항상만차가되고요,주차장이1000대,1만대를확보를해도또모자랍니다. 그런데어느정도해소가되고,거기또내년에주차장공사완료되리란것도,주차...진입로확장공사가완료되는것도좀,좀가을쯤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별도로임시주차장을더확보를하고,그다음에그노선들,들어오고빠져나가는것들을전면검토를해가지고저희가주차난해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그용문지금신청사말고구청사에도지금주차장을신설하고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것도같이활용할수있도록해서뭐이게2차선이된다고하면한차선은셔틀밑에서움직일수있는,그렇게해서주차장확보계획을,주차확보계획을좀확실히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지금이게공사가언제된다는내용도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현재그거는건설과에서추진하는거고요,이제올해확정이됐고요,내년아마봄에착공하지않을까이런...예측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정확한내용이나오지않은만큼내년도에도올해처럼이렇게좀축제가미비되지않도록좀만반의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11월7일날최종보고회가있다고하셨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대회의실에서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보고회때또참석해서듣겠습니다. 축제지금이야기나오는데요,그리버마켓검토말씀나오셨을때모집공고하신다고하셨는데거기에관광객이유입이안돼서문제가생겼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동선을,어떤공고를해서어떤분들이오시든간에그동선을,관광객들이유입될수있는그런동선을만들어서축제장을좀열어갔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잘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재료비지원입니다,단체들. 3개단체재료비지원인데지원계획은어느정도뭐준비하고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구상은하고있는데요,아직...지금여러가지내년도축제진행이좀변화가있을겁니다. 위원님들의고견들이많아서참거의다대부분수용이가능한들...이야기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지금하나의검토중인...현재확정은안하고요,지금저희가아마또중요한것들은11월달에,다음달에최종다거의확정이될것같습니다. 현재는그준비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준비잘해주시고요,최종보고회끝난다음에또레시피교육,개발같은것도좀단단하게준비하셔서내년축제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뭐10월30일날최종보고회하신다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그날하려다가요,11월7일날.
이혜원위원장
11월7일로연기됐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오후3시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어제자료받은건데그새바뀌신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엊그저께일정변경이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여기저한테그...제가타시군에대한축제콘텐츠가좀저희양평군내에서진행하는축제들도명칭들은다르지만그안에프로그램들이나이런것들이유사한점들이너무많아서콘텐츠개발이좀필요하다라고지적하고의견을드렸습니다. 그래서타시군비교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대부분...뭐이제축제한15곳정도비교해주셨는데요,이게혹시...여기에뭐조직형태나개최일,횟수,예산,뭐이정도입니다. 그런데이안에있는내용들도검토하신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전반적으로내용은많이는검토안했고요,저희가내년에...딱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총감독제를,위원님들이말씀하신총감독제를진행할겁니다. 두번째는그관광협의회를구성해서축제전문가가관여할수있도록,진행할수있도록이렇게내년에는어떤단기적단계이고요,그런일들이내년에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자료드린거는축제,축제사무국이라든지아니면재단법인있지않습니까? 그런데있지않...그재단법인이관광협의회라고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니,뭐용역...당연히방향이결정이되면총감독제든뭐연출기획력을갖춘전문성있는분이하시면더좋겠죠. 그런데자체적으로지금우리양평군에서꼭해야되는축제,타시군에서못하는걸우리가해야되는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타시군에대한대표적인축제에대한부분을검토를하고,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내용과그리고우리가자체적으로검토한,타시군과검토한내용을비교해서우리양평군에서조금더특성있는축제를가기위한콘텐츠개발이필요하다는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제시된내용으로봐서는그프로그램검토나안의콘텐츠에대한고민흔적이없어서요,그내용에대한부분들도좀비교해보시고,용역결과이제나오니까,그용역결과검토한내용까지포함해서이후에최종그행정감사결과보고할때는이전에도내용을위원님들하고같이공유해주시면좋고요,저희가정책협의의날을매월하기때문에그날을활용해서라도내용에대한부분들이정리되면내용을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중간점검시기이기때문에여기서조정하거나조금더첨부해야될내용만말씀드렸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세미원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박현일위원님,전진선위원님이지적하신세미원운영관리철저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감사요구자료제출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인사조직지침을준용하여임원추천위원회의설치를통해공개모집을하고있으며,위원님들이요구할경우자료를즉시제출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한세미원연꽃밭관리미흡에대해서는2016년도연꽃및수련관련세계적인연구기관인태국라자망갈라대학교와품종다양화및증식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신임대표이사체제이후해당기관전문가자문및품종교류등을통한실질적교류,업무교류를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지방정원등록을기점으로국가정원지정을위한특화연꽃단지조성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그리고양평군예산지원이아닌경기도나산림청지원기반마련을하였고,따라서예산확보노력을하겠으며,관람객만족도제고를위하여도경관조명개선뿐만아니라정원조성등에대하여총체적으로노력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출연기금을일부지원이안되고있다는내용에대해서는지난6월달에출연금교부완료해서현재공사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관리미흡으로정원으로서의기능이저하되고있는실정과정원으로서의기능회복을위한대책마련을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서도관람만족도제고를위해계절별초화류식재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관람객편의성을고려하여현재증축건물내매표소이동설치하고,관람객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출입구도재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주요사업장9월달에있었던현지확인조사때자세히지적을했으니까추후최종결과보고때듣기로하고요,하나만더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에설치당시에우리문화가꾸기와협의를해서거기각종석조물및분수대또각종예술품들이있습니다. 그것에대한설치근거와또관련전문가들이나또평가에대한부분들이있다면평가가액들또그뒤에우리가이제거기교환조건으로해서전이사님한테받은생활골동품이있습니다. 그것에대한우리가현재...가치갖고있는목록과가치,그것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목록...예,그자료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뭐지난번에주요사업장때...이제최종결과보고가나오겠지만어쨌든여러가지활성화...지금당차게이제그독립채산제에대한주민들의열망과또하나,국가정원을향한발돋움을했는데거기에대한어떻든예산지원이라든가청사진이있다면미리미리예산반영,또그런것들을수시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진사항보고잘받았습니다. 봤고요,확인할것이출입구에대한그주차장문제,이게대안이있습니까,아니면뭐개통한다...저기건물완공한후에다시또갈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현재는그...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말씀드릴게요. 하나는지금현재있는주차,입구주차장말고현재주차장공용으로쓰고있죠,체육인들과. 그리고현재그안에있는족구장이라든지야구장이라든지이런거...그게하천부지입니다. 그것도주차장으로활용방안을검토해서양서면에다가지금의견을의뢰를해놓은상태고요,또하나는지금현재주차장있지않습니까? 양수역에서세미원까지오는하천변,국가하천변옆에주차장이있습니다. 그거에다가오버브릿지를설치를해서필요하다면그쪽에있는주차장을세미원국가정원을대비해서전용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이...방안을지금검토하고있고요,여러가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내년에뭐그예산에도...국가정원으로가는타당성용역을해야되거든요. 거기에자료가다...용역에내용이들어가고요,현재그런주민...일단은양서면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국가저기...경기도이제공원으로지정이돼서,정원으로지정이돼서출입...그러니까관람객이아주많이늘었다고하지않으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현재,43만명현재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교통하고는지금어느관계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이제교통은이제현재도시과에서지금한8개도로확충공사계획을지금준비하고있고요,또건설과하고또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는두물머리를담당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시다시피두물머리그쪽에는6개부서가관할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각종규제때문...지역이죠. 그러다보니까지금올해지방정원이됨으로써지금도시과에서여러가지우회도로라든지예를들어가평에서들어오다...아니,저기,서종에서들어오다가다리를놔서...북한강쪽이죠. 그쪽에다리를놔서우회로빠지고양수리로안들어오게끔이런것도지금검토계획중에있는데한...제가알기로한8군데이렇게도로확장계획을가지고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너무먼옛날얘기...먼훗날얘기를하시지마시고지금당장,당장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면작년보다금년도에,우리지방정원등록후에관광객들이늘어서...늘었다고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는인원이기차를타고오는...전철승객이더많았는지아니면자동차를이용하는사람이많아서늘었는지에대한분석을했는지를묻고싶고요. 그래서지금어떠...하느냐. 그다음에자동차로인해서늘어났다고한다면그양수리주민들이겪는고통이있잖아요. 불만...그러니까불만인데반대로얘기하면,그러면우리세미원은관광객이늘어서좋지만주민들은교통이막혀서더반대로간다고한다면문제가있잖아요. 앞으로그러면예약제를해서,예약제를해서관광객을받아들일것이냐. 그러니까무한정으로그냥사람들오는대로다할것이냐,뭐여러가지얘기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어떤종합적인대책을... 도로를만드는것이쉬운일이아니잖아요. 지금6번국도에서들어가는도로가제한적인데나머지얘기해도의미가없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국가정원으로다가세미원을두물머리하고연계해서만든다고하면당연히교통문제는,뭐이건보통문제가아니잖아요. 과연그런문제를같이염두에두고하는지를모르겠어요. 그리고다시반복하지만작년보다금년에지방정원등록하고나서관광객이늘었다고홍보는엄청나게많이하셨습니다. 과연그것이교통의문제에문제가없었는지있었다면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또요구하는게어떤건지를좀얘기를해주셔야내년예산에반영할거아닙니까? 그래서여쭈는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제가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제관광과장이고요,현재제일중요한것은지금지적하시고...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교통체증을푸는게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은양평군에서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6개부서에서지금머리맞대고있는데조만간에어떤시스템이구성이돼서그것을해결하는어떤움직임이있을겁니다. 지금진행되는걸로알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첫번째로국가정원도중요하지만교통체증을해소하는문제가더중요하기때문에양평군차원에서준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지금어떤자세히는내용은드릴수는없고...없는사항이고요,예.
전진선위원
혹시우리저기대표이사님께서답변이가능하신...
이혜원위원장
예,세미원대표이사께서는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세미원대표이사최형근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입장객인데요,어제날짜로다43만7000명이왔습니다. 그리고지난해에37만명이왔고요,다음주일쯤이면45만명을달성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현재추세로봤을때금년도에50만까지는부족하더라도48만은확실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거를뭐구체적으로저희들이차량으로왔는지아니면전철로왔는지는조사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이제달관적으로저희들이현재근무하면서봤을때50만명정도가한계에다다른게아니냐. 그래서지금현재두물머리쪽으로는110만명,또저희는약50만명,물론중복인원이있겠습니다만그한계를넘어갔을때는현재주차장하고...현재교통수단으로는한계가있다. 그래서저희들이잠정적으로도로개설은군청에서한다고하더라도요,단기적으로는지금전철을타고오는분들을최대한늘리는것이바람직합니다. 그래서이제전철을...현재는코레일하고저희협약을맺어갖고코레일그소위승차표를제공을하면,제시를하면저희들이1000원을갖다할인을해줬는데전철하고는안돼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오는분들의추세를보고해서전철을타고왔을때일정뭐할인을해준다는거하나하고요,또하나는지금용늪지구로다그두물머리...용늪지구로다그물래길이조성이돼있기때문에요,그쪽을저희들이연꽃밭을어느정도정리만해준다고하면,양수역에서내려서바로용늪지구를통해서도보로다저희세미원까지올수있는그루트만제대로된다고하면굳이관람객들이무리하게자동차를끌고오지않을수있지않겠느냐,그래서두가지로,하나는소프트웨어측면에는양수역을오는분들이세미원을이렇게쉽게접근할수있는용늪지구도같이,세미원과같이개발하는방법하나하고,장기적으로봤을때는도로를개발해서50만에서부터500만까지수용할수있는걸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아주잘해주셨습니다. 방법은이제투트랙으로가서지하철과승용차이용방법을개선하시는건데특히이제승용차인경우에는이제워낙차량이많아가지고그6번국도에서내려가는도로부터해서진입로가다막혀있지않습니까,보통? 그랬을경우에뭐우리가현재모범운전자들이라든가아니면아르바이트생들을모집을해서라도차량을어떻게유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러니까전혀...그러니까손을안쓰고있으니까그러니까토요일날아침에서울서내려오는차들이꽉막혀서지금그양수대교에다서있는데내려오는도로들이지금상황을모르잖아요. 과연그런문제에대해서도우리세미원에서...어쨌든세미원이관광객을많이끌어들이고많은사람을보여줘야되잖아요. 그사람들이와가지고한번교통체증이있다고그래서그소문이나면안올수도있는거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그러한부분에대해서좀노력을해주는부분이있는지라는부분을묻는거고,필요하시다면그런부분들을좀우리군하고협조를하셔서아르바이트생들을뭐주말만이라도해서차량유도를한다든가아니면모범운전자들을활용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인도로다가군청...저기그양수역에서넘어오는길이,그러니까세미원후문인가요? 그입구로사실은넘어오는도로에횡단보도를하나설치를해서이쪽사거리쪽하고연계해서차량이넘...사람들이넘어올수있다면그물래길을활용할수가있어요. 그런데그것이지금뭐누차지적은몇번했었는데결과...어떻게,왜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그런내용들이답변이없습니다,사실은요,몇번얘기를했는데...그래서그런부분들,그래서접근성을높이려면어떻게하는게좋겠는가라는부분도한번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무튼우리가도지방정원으로만들어서기왕에홍보가많이되고있는데오는관람객들이불편함을느끼지않도록,한번와봤더니아니더라라는얘기안나오도록우리이사님,대표이사님께서좀더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최형근 예,그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세미원대표이사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물머리관광활성화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전진선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두물머리관광활성화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두물머리관리미흡으로관리가필요한표지판등주요시설물방치되어있다,주말교통체증이심각하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없어관광객들이불편을겪고있다,두물머리표지판,시설물재점검을해야된다등을지적하셨는데요,저희가상반기에두물머리내안내판9개소등개보수공사를완료하였고,안내판도이동,이동그것도다했고요,두물머리내주요시설물도안내판이라든지황포돛단배천이라든지각종주변정비등을정비완료하였습니다. 저희양수역,세미원,두물머리방면관광안내유도표지판도제작설치완료했습니다. 거기는양수역에서두물머리로가는,왔다갔다하는,위원님들이지적하신그양쪽방향으로도했고요,내년도에좀더...올해예산이다끝났기때문에좀더보강을해서좀더설치토록하겠습니다. 느티나무조명시설도보수완료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도두물머리,세미원무료주차장표지판이없어서관광객들혼란을초래한다는지적과두물머리관광지내에제대로주변정비를안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도양수역,세미원,두물머리방면관광안내유도표지판13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이제조금더부족한데내년예산...내년에다시더보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지작업중발생한나뭇가지는6월중에제거완료하였으며,이제두물머리환경정비에대하여는두물머리담당부서에연락해서조치완료하였고,향후계속지저분하면그담당부서에즉각연락해서...연락체계가돼있습니다. 체계돼서그담당부서에서즉각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양수역에서부터두물머리까지그관광안내유도표지판제출,자료제출받았고요,제가매일다니는길이라서자세히보고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그전지작업중에발생한그것도치웠다는거제가확인을했는데요,저그모종판...과장님,이렇게...여기에서담당부서가어디인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말해도되나요? 안전총괄과입니다. 하천...국가...두물머리가하천...국가하천이기때문에그관리를안전총괄과하천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니,과장님께서조금전에담당부서에얘기해서조치하겠...조치를취하겠다고말씀을하셔서여쭤봤고요,그모종판을그러면과장님잘,내용에대해서잘모르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모종판은그화원...그파는사람이거기에이제일부방치한걸로알고있는데요...
윤순옥위원
예,그방치했던내용인데요,그방치한걸그뒤쪽으로지금이제옮겨서차곡차곡쌓아놓긴놨는데요,뭐재사용을하는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즉시확인해서치우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그옆으로해서쌓아놓기만하셨더라고요. 얼마전에도제가또...두물머리를자주가는데계속보고있는데그상태로지금그대로있거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예.
윤순옥위원
그쪽에서빨리해서좀처리해주시기...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즉시,즉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광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보호및활동지원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청소년보호및활동지원미흡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세가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지원민관협의체를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단체및활동가를모집하여정기간담회및청소년정책포럼을실시하고,청소년지원을위한계획들을,의견을수렴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그때건의된내용중에청소년공간운영지원및청소년활동가를양성해달라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내에청소년공간분과를개설하여청소년활동가양성과마을특성에맞는체계적인청소년공간지원을건의가들어왔습니다. 이에따라내년도에본예산에예산을반영해서청소년활동가역량을개발하고공간운영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청소년에대한마을주민의봉사참여가있어야겠다하는사항들이계획...의견들이수렴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만아니라또학부모를위한프로그램및마을주민들이같이참여돼서추진하는그런프로그램을지원하고교육공동체거점공간으로서자발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여야한다라는그런계획으로지속추진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적및조치의견에대해서검토하시고대안을마련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다만,이민관협의체구성한부분이대상이어떻게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현재12개읍면에서지역활동을하고있는협의체를모두통합하는그런체계를구축하고있고요,전체가다구성되어있지는않고각읍면에,8개읍면에11개단체가지금참여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먼저정책협의의날에도좀자세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이제양평군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는건알고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분과별로활동을하고있는데그분과에도또이런관련분과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민관협의체를별도로구성을하셨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청소년정책하고관련돼가지고는약간성격이다르기때문에거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있는분과위원회의위원들도다포함하는그런개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이지금먼저행정담당관이이야기하셨던청소년을복지로봐야되냐,교육으로봐야되느냐부분에있어서좀그관점에따라서논제가좀달라지는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이내용,청소년문화공간에대한부분은복지로봐야되거든요,교육측면이아니기때문에. 그런데이거는뭐조직개편에대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사업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이협의체라는현재구성원체계가있습니다. 그럼거기에서지역사회보장계획이4년마다수립이되잖아요. 그수립된내용안에이게포함이되어야됩니다. 왜냐면예산이편성이돼서진행이되기때문에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된내용에예산이편성이되는겁니다. 그런데이거는추가로진행을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서논제가우선적으로진행이되고,거기서진행된내용을보완을해서대상이보완체계가들어가는거는합당하다고봅니다. 그런데또별도로체계...별도로또협의체가구성이되면또별도의인원들이또활동을하게되고,협의체와는또소통에대한부재가생길수있습니다. 그리고이제객관적인부분으로이것들이진행이되는것이냐라는또논란의또한소지가생길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그래서먼저도이부분에서이제내용이청포도시에포함되셨던분들이대부분이민관협의체에포함이되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민관은맞지만이게민간에서만시행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그리고제가조치의견에민·관이협치할수있는부분에대한방안을모색해달라고말씀드렸고,그때도이미시행하고있는곳이있다라고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방안에대한부분을조금더면밀하게보셔서같이이렇게협력하고내용을파악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조금더보완을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참고하셔서최종결과보고할때포함해서내용보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거검토하고또협력해서추진하는방안을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이미이제그청소년공간에청소년활동가를양성해서지원체계를구축한부분에대해서는좀반응도좋고,또활동하셨던활동가들한테어떤지원에대한부분이나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좀철저하게조금이행해주시고요,또먼저교육청에서진행하는사업이나또군에서별도로하는사업은없다고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한것도좀면밀히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면밀히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방법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방법개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학업장학금사업들을살펴봤는데그중에서이제새마을협의회회원의자녀장학사업을확대해달라,이런사항을경기도나거기에질의를해본결과별도확대할계획은없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그렇다면새마을협의회이회원들을장학금을지원할수있는방법은뭐가있느냐,그거를검토해보니까이건뭐군자체적으로조례를제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추진하는방법밖에없는데사실이제저희가이학생들의장학금들지급되는것들을이렇게쭉검토를하니까친환경농업과그쪽에서농업인자녀들에대한장학금지원이있고,또이장자녀들에대한장학금지원이있고,그리고우리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다자녀가구들에대한장학금지원이있고,또한고등학교에대하여서는정부에서무상교육추진그런방침이있기때문에그효율성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검토를해봐야될것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기관,단체들이우리양평다군민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민을대상으로교육발전기금에서지금자녀장학금을대학생또고등학생은다자녀가구에서지금좀확대해서지금지원하고있는데요,지금단체들을...지금새마을뿐아니라단체들이지금많은단체들이있습니다. 그런데특정하게지금양평군에서지원조례를만들어서지급하고있는단체는지금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지금되어있기때문에타단체들의형평성에논란이조금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요,새마을단체뿐아니라우리양평군에있는단체들이렇게전체를좀포괄적으로생각하셔서어떤방면으로나가야될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좀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면밀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방식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전진선위원님께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방법개선이필요하다라고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입니다. 프로그램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2019년하반기프로그램그70%미만접수대상강좌에대해서는폐강조치를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참여가저조한강좌그리고또수료율까지봐가지고설문조사결과대체를원한다,그런사항들은그의견들을적극반영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지금최근에시민교육에관련된교육시달그런사항들이있고,그리고우리관내유관기관들,평생학습관과관련된유관기관들거기,그쪽에서추진하는프로그램들하고또중복되는점들,그런점들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자료들을모으고,지속해서거기에서이쪽으로갈건지그런사항도같이한번좀의견을물어가지고일단다들,이어떤내용들이,그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는지를다들알아야겠다라는그런사항을모아서다모아정보망을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각주민자치단체나유관기관간협의를통해가지고가급적중복을축소하고,그렇지만또기존프로그램에대한안정성을찾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기준을서로협의하면서마련하여지속적으로정보를공유하면서프로그램개선이필요한것들은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프로그램운영개선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이제본위원이또지적했던것이뭐냐면민간에서할수있는것을우리관에서너무개입함으로해서민간일자리를우리가줄이는경우가있지않느냐라는우려스러운부분도좀있다그랬습니다. 또한편으로는우리이제관에서어떤동기부여를해줘서어떤수준에오른사람들을민간에돌려서그분들이좀더심화학습을받을수있는것들은또민간에돌려주는것도어떠냐라는이야기도한번했었습니다. 그런측면에서전체프로그램을한번검토해보시고그런어떤분위기를만들어준다면여기자체내에서도사회교육을위한학원이나어떤사회교육프로그램...사회교육어떤민간기업이죠,민간사업이좀확대될수있다,이제그런부분이거든요. 예,그런부분에대해서좀저기신경좀써주시고요,또하나는이제청소년들에대한문제입니다. 12개읍면자치센터에서도일부뭐단월같은경우는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을한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을위한방과후에어떤프로그램을운영한다거나이렇게해서학생들도,청소년들도우리관에서하는그런것의혜택을받고,또우리공동체일원이될수있도록하는부분도적극적으로시행해주시면좀우리과명칭에맞게평생교육의이렇게일원이되지않겠나싶습니다. 과장님하여간고생많이하시고요,좀더이렇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고견잘이행해서앞으로도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에적극적인운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평생교육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야간민원실운영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139쪽,야간민원실운영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야간민원실을매주월요일하던것을목요일로변경조치하라고당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9월1일부터매주목요일로변경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점심시간휴무제에따라서민원인불편해소에대해서또지적을하셨습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점심시간에통화연결음을운영을하고있으며,또한당번제를운영을해서저희가비치하고있는,운영하고있는무인민원발급기에서민원을보실수있도록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청이라든가전반적으로이점심시간뭐2교대민원실운영에대해서저는지금도미련을못버리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노조가전국노조에가입했나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한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노조와이것도우리여러가지군정을조정하는민관협치뭐위원회라든가해서한번의제로삼아서주민여론도좀수렴해보고,아마이중재,이부서에서점심시간을2교대로좀운영하면서적어도양평군민원...담당업무만큼은민원인들,특히서울에서올수있는민원인들오전에바쁘게해서오셔서좀마무리하고점심먹고손님접대하고가면딱좋은데점심시간1시간의공백이굉장히크게느껴집니다. 저또한여러번이런절실함을느껴서하는소리입니다. 어쨌든꾸준히노조와협의를해서좀가능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세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민원대응체계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140쪽,이혜원위원님께서민원대응체계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본조치결과저희가상반기민원사무편람을정비해서홈페이지와...홈페이지에게시를하였으며,또한각읍면또민원부서3개부서에도편람을비치운영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수시로,저희가정기적으로홈페이지를정비를해서민원인이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민원편람에대한부분은지금업데이트하거나좀변경된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서또각부서에배치한부분에대해서는확인되었습니다. 진행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그런데이제진행하는과정에서좀문제점에대한부분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지금민원바로센터에서시행하는것과또각부서에서직접접수해서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 또한이것을전자문서나또서류로,문서로접수하는경우와또간편민원으로인한전화나또직접방문해서구두로하시거나이런경우에처리절차에대한부분이같은가요,과장님?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저희가그민원접수창구는일원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직접방문하셔서서류로접수하시는부분도있고요,또한불편사항은이제전화로다가접수...저기,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것도저희가접수를해서관련부서에이첩을해서시행할수있도록,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이제온라인민원도직접한번해봤거든요. 생활불편앱을활용해서도진행해봤더니거기는이제불편앱을통해서또처리중간이나아니면처리결과통보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시행이되더라고요,문자도오고. 그런데이제그각처리부서에서직접접수해서하는것들,그것도이제뭐문서나또민원바로센터나...아니,문서나전자민원을통해서하는거는구분을해서다시전달이되고,처리과정이절차에의해서진행이되는데요,그외에뭐구두로오셔서방문해서진행을하거나각부서,처리부서에,담당부서에와서진행하는것,또는이제전화를통해서하는것,이런것들이조금누락되거나결과통보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그런일들이있기때문에그처리방법과절차가같으냐고여쭤본거거든요. 그상황을좀구분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직접방문하셔서업무담당자하고대화하는과정에서생긴그런민원들또궁금해하는사항들,또처리결과를답변해달라고하는사항들다양하게있습니다. 그렇지만그렇게이제업무담당자하고직접적으로연결돼있는민원은민원...우리담당자들께서직접메모를해서또처리결과를또알려드리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렇지않을경우에또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민원인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릴수있고,불편사항을안내해줄수있는그런...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혹시라도그과정에서누락되는부분은혹시있을수있지만지금현재담당자들이전부다결과를전화통보또는필요로할때는문서통보로다가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제처리결과통지할때는문서가원칙이지만민원인의요청이나동의가있을때는구술또는전화로통보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이...이내용은전자민원이거나문서일때의얘기인것같고요,간편민원이해당이되는부분들이없는것같습니다. 간혹그담당부서에민원이들어간것에대한결과통지에대한부분이나접수사항을확인할때그것이접수된관리대장조차없거든요. 담당자가기억하지않으면처리할수없는상태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간편민원도바로통보하거나바로정보제공하는일들외에이것이진정민원이되거나하는과정이있는경우에는그것이관리대장이든어떠한좀데이터자료가필요하지않을까. 그래야이부분도결과통지가명확하게접수에의해서시행이되고통지가안된부분을지금처리부서에서확인을하시잖아요. 확인점검하시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럴때확인점검을해서처리진행이미흡이됐을때보완조치를요구할수도있고하는데그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시행이되지못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뭐문서나원칙적으로진행하는절차는정확하게뭐진행이되지만간편민원에대한처리절차에대한부분들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 이것이이제민원바로센터에서는그업무를중점적으로하시기때문에시행이되는데요,담당부서에서,처리부서에서진행하는과정에서는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로인해서민원발생이좀추가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계획이나뭐검토한의견을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담당부서,담당자들한테저희가그계획을시행을해서처리결과가민원인한테통보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이제한가지더말씀드리면민원접수할때초기대응건때문에좀민원이많습니다. 저희의원들한테오는것은대부분접수가잘돼서대응을잘해주시면많이안옵니다. 그런데이제그대응...초기대응이잘못된부분들때문에의원들한테오는경우가많거든요. 그리고이제처리결과에대한과정적인부분들도있지만민원내용뿐만아니라공무원에대한친절도나자세에대한부분으로오는경우도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왜그런가보니까이거조직관리에서도얘기가나왔었지만이게신규직원들도많이생기고또한부서에9급이좀많이편성돼있는,배치되는경우들도많이있고이러다보니까경험이부족한공무원분들께서초기대응에대한그런부분이대응이좀잘안되는부분들이있다. 그래서그부분을어떠한방법으로최소화시킬것이냐,이부분에대한것들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먼저사전검토할때과장님하고도논의를했지만그런뭐이제먼저선배와후배에대한그런파트너십에대한부분으로고민을해볼것인지아니면어떤시스템정비가필요한것인지뭐이런부분들까지도좀검토를하셔서...어쨌든초기에처음시행하는분들이실수로인해서민원이많아지거나커지는부분들이좀최소화된다고하면민원율도많이줄것같거든요,사례적으로봤을때. 그런부분들도좀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복지회관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양평군복지회관운영개선마련안에대해서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헬스장운영은지평면에서운영중이며,협약서를2017년7월29일까지인것으로왔고,8월1일날계약기간이만료돼서금년12월31일까지재작성을해서...협약서를작성을했습니다. 그리고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는2010년1월개정된이후신축된복지회관5개소,강상,강하,옥천,단월,청운에대하여복지회관명칭및소재지정비를위해서조례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또한작은목욕탕조례도제정준비중에있으며,이용자들의설문과의견을조회해갖고조례제정을위한행정절차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전의성실한자료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수의계약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전진선위원님과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1월1일부터수의계약은횟수및상한제를도입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 업체공종별7회또는1억5000만원초과는수의계약금지를하고있습니다. 우선금년도에는본청만시행을하고,내년도에는사업소및읍면으로확대시행계획중에있습니다. 계획시문제점및보완을해갖고위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를드리고내년부터시행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전자료를보고를받아서내용을많이이제보완을하셨고,수의계약에대한많은제도개선을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마지막답변하신말씀중에서뭐미비점을보완하신다고했는데혹시미비점으로이렇게뭐드러난것들이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금년한해를하다보니까요,한개업체에서1억5000이라는수의계약을하다보면또이제적은이제그런것도있고,그한업체가또이제뭐면허도몇개씩갖고있다보면요,1억5000이라면좀이제적...그업체측에서볼때는좀금액이작다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이제또하나가문제될게뭐냐면유령업체를뭐서류상으로...페이퍼컴퍼니죠. 그런것들을만들어놓고뭐이렇게하는그런경우도있다고들해요,일반여론에서는. 그런것들에대한관리도좀철저히해주셔서좀더...그러니까우리관리할때도덕성의문제이런것들도좀,좀검토해주시고요,그렇게해서기왕에시작된것...우리민선7기가들어와서가장큰일중에하나가이계약에서의공정성,이문제아니었습니까?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1년동안잘해주셨으니까이문제잘해주시고요,읍면시행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또하다보면뭐타읍면에서했는데뭐A면,B면이다공동할수있느냐라는부분도있고요. 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런점은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 뭐금액의문제,아니면횟수의문제이런것들도좀검토해주시고,또그동안에,금년도에시행한것이자료가잘정리돼있고그효과가상당히컸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홍보...언론에홍보도해서금년도에이렇게성과가있었다,그래서향후계획도한번쯤은언론에이렇게홍보하는것이내년도의어떤방향제시도되고요,뭐이런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동안고생하셨고,향후에도좀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다말씀해주셨는데요,지금제가알기로는지금그게아니라한업체에서한7건에서한1억5000정도를하다보니까못받는업체들...그냥면허를갖고서그일하는데서그냥그쪽면허를빌려다쓰고이쪽면허값만주고이렇게돌려쓰는행위들이있나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는저희가그확인...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업체들끼리이렇게돌려쓰는행위들을하는건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등도상한제를적용하신다그랬는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여성기업도마찬가지로다이제5000만원까지수의계약을할수있거든요?
황선호위원
그러면3건을주겠다는건가요? 4건? 많아야4건인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들어오면,이제그렇게되면요,그건...금액이넘으면제한횟수가저여...
황선호위원
여성기업이5500까지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5000만원이죠.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그러면금액으로따지면3건에서4건정도그냥그렇게상한제를주겠다는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서면으로해주신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보충설명들으시겠습니까? 예,담당국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우리회계과장님이수의계약상한제에대해서좀이제1년동안한결과를가지고지금보고를드렸는데하여튼요점만말씀드리면지금금년도에이제1억5000했고하다보니까뭐일잘하는업체,못하는업체,이거에대한어떤경쟁에서의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내년도에는그금액도많이좀상향을시켜가지고이제조정을해서운영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황선호위원님께서얘기하신여성기업인문제,또는특정업체가있습니다. 이게양평에한두개업체밖에없는그런업종들이또있어요. 그래서그런문제,여성기업인같은경우에는특히여성기업인우대차원에서5000만원씩줬는데이거2건,3건,건수를제한을해가지고,건수하고금액하고동시에제한을해서또이렇게한다든지이런부분이굉장히사실은현재우리법체계에서는굉장히어려운사항입니다. 이게자율경쟁체제에서또일부러공평하게나눠가질수있게하기위해서이렇게나누다보니까이제...균등하게이제나누다보니까이제이런문제가생기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기서딱히뭐얼마다,몇회다,이렇게아직정해진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계속연구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저희가이런정도의제도를가지고운영을하면좋겠다하는안이어느정도정착이되면그때가서...내년도시행하기전까지는하여튼위원님들하고충분히상의를해가지고금액이라든지건수라든지업종이라든지이런부분을정리를해서내년도에는금년도보다좀더많이보완된제도를가지고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이제아까제가질의서두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수의계약관련해가지고의문제는공정성의문제고,형평성의문제가더사실은컸습니다. 물론일을잘하느냐,못하느냐에대한것은일을뭐두번하고세번한것이,한기업체가처음하는기업체보다는당연히잘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러가지로생각을하셔야될것같고,제가자료에보니까금년도에...만약에금년도시행하기이전에는뭐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예를들어서50개업체가그동안에주로사업을했는데이사업을,이지침을시행한후에는뭐80개업체가참여를했다라고한다면30개업체에도기회를준거가되는겁니다,공정성에...뭐이제그런기회,형평성의문제에있어서. 그러면그업체도두번,세번받다보면또숙련도가좋아져서더잘할수도있는거고요. 그래서이것이양평군내에있는각종기업체들이좀더참여의기회를늘리고자기의어떤숙련도를높여간다고생각한다면상당히잘한것이다라고이제저희...제가,본위원은판단을하기때문에한번국장님께서도그점도염두에두셔서금년도에했던부분을좀더이렇게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보완이됐으면좋겠다이제그런생각이있습니다. 특히이제여성기업인경우도쉽게하다보니까기존에이제남성이대표로있다가다여성화시켜서여성기업숫자가많아졌다는이야기도들립니다. 과연그러면그렇게전환된기업들이우리전체숫자에서는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는지도한번보시고해서그런것들이우리공무원들이잘분석을해서...그러니까이제우리군민들이다이렇게좀알수있도록홍보해주고,그래서참잘하고있다라는그런평가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은지금아주굉장히기술적으로다가도그렇고여러가지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하여튼금년도보다는훨씬많이개선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송요찬부의장님께서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없는관급공사를위해서공사그계약시에현장보증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급금액이1억원이상이고공사기간이5개월이상인공사장,그다음에하도급금액이5000만원이상,공사금액이3개월이상은현장별보증그발급을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200만원이상공사는대여장비별보증서를받아갖고건설공제조합에제출토록하고있고요,200만원미만의공사는준공시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를사본을제출토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6월부터시행이돼갖고5000만원이상공사,30일이상일때는발주자가약정계좌를개설해갖고하도급대금,그다음에임금,자재,식대,장비대금을그약정계좌로만지급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용문면사무소에서체불이있었던임금두건에대해서는공사감독이철저하게관리를해갖고체불임금이완료되도록그렇게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에대해서이제철저하게다시한번이제자료를만드시고준비를철저히하셨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이제지난번서부터계속시행이되고또내년서부터보완이돼서시행이된다고하셨으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지난번용문청사신축하면서아직도못받은데가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저희가알아보니까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보라는데에서오성건재에다가200만원인가150만원아직못받았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금보,금보,하청업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건알아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깜짝놀랐어요,저도그소리듣고. 아이,다줬다고하는데무슨소리냐고했더니못받았다그러니까한번,확인한번해보세요,저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먼젓번에이제공사감독관이이야기할때는요,다정리가됐다라고해서저희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보라그러니까아마...그냥제가이야기하다가들었어요. 그래서금보면거기하도업체인데다받았다그러면서요?그랬더니아직못받았다그래서내가,뭐자세하게는내가다른분들이계셔가지고이야기는못했습니다. 한번그것좀확인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런자료마련해주시고준비해주신것에대해서너무고생들하셨고요,지금이제뭐건설기계연합회라든가아니면일반노무자들,이런부분들이이제굉장히잘했다고또말씀도해주세요. 그래서아무튼그런부분들철저히이행될수있도록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청사신축추진철저에대해서는제출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에제가질의를안한대신에...자료를갖다,방대한자료를갖다주신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드리고요,다만,공개적으로언급할사항에대해서는추후에최종결과보고때점검하겠습니다. 지평면의경우에1인견적을받아서수의계약을우렁이를했습니다. 또이쪼개기수법...통합발주를해야될것을분할발주를해서우리회계관련법을위반했고,또우리군의지방자치관련해서엄격히지켜야되는부분들,아까중앙관련법은분할계약금지조항을어겼고,특히이게비단공사,공사시설뿐만아니라특히또강하면도마찬가지고,양평농업기술센터,농산물가공센터외부복개공사를하나줘놓고,설계변경해놓고또주고...그러면이걸전수조사,12개읍면전수조사할때이게뭐한두건나오겠습니까? 이건뭐예를든다면이게담당주사가했겠습니까? 이거훈계로그치고뭐주의줘야할사항입니까? 이건회계질서문란으로고발조치할사항이고,적어도감봉이라든가승진이라든가이봉급에대한영향을미칠정도사항이고요,또지금추진,정동균군수취임하셔서이런것들이회계질서나전반적인...뿐만아니라공정사회가는길에있어서엄격한...많은사람이,다수이익을하고,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해야...이런차제에노력할때각읍면의수의계약이내년,2020년부터나름대로획기적인개선을갖다뭐준비하고있다고하지만과거의일벌백계없이는나가지못합니다,관행처럼. 그런데여기90%이상이읍면공사에뭐수의계약을하고,쪼개기수법을쓰고,또설계변경할때또준데또주고,이런관행적인사례는모듬책자로만들어서8급,9급,7급연찬회까지해야될상황입니다. 또실명공개해서이것을엄격히처벌해야되고요,이최종결과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하고,또12개읍면특별감사를실시해서이유사사례를다적발해내야됩니다. 이부분은별도제가보고받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지금지난번에관내관용차량에대해서테이핑을다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사회단체라든가우리뭐공사라든가이런데는안했어요,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제가정확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뭐미술관이나박물관이런데는안했죠,그렇죠? 이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거한데도있고지금그렇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제안을드릴게요. 다했는데거기는안했어요. 그것도이제아마차량명의자가다양평군수로되어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일원화했으면좋겠어요. 똑같이해서BI를새긴다든가그래서그옆에뭐양평군체육회,아니면양평군미술관,뭐이렇게같이갔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다,명의자는다양평군수인데어디는뭐BI새기고있는데있고,어디는자기네이름만새기고있는데있고,아예또안새기고있는데있고. 지금우리군청차량이나읍면차량만이테이핑만했어요. 그래서그거를한번일원화시켜줬으면해서제가제안을드립니다. 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확인해갖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포털관련활성화사업,활성화현황은9월6일이후부터해가지고보장협의체대표,실무협의체위원회현황을완료하였습니다. 그대표및실무...실무분과회의개최및결과를현재는43건을게첩하고있습니다. 새로구축된종합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와연동을11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기회의횟수준수는저희가대표협의체는12월중에하고,실무협의체협의를11월이나12월두번해서이거는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중공무원참여율이저조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지금독려를해서지금은전체거의다나오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도점검은10월15일날...15일지도점검을했는데큰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반응형홈페이지구축에대한부분들은지금시행중에있으신거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게언제완료예정입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반응형건은지금8월검수기간까지해서지금다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지금자원봉사센터하고연동추진에대한부분들도완료가되고있단말씀이신거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11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청소년시스템하고도혹시연동이됩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아,거기까지는지금제가확인을못했는데그거할수있으면복지기관것들은같이연동좀하는걸로다지금추진할계획은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게아마교육청쪽에서진행...교육부에서하는거라서그것도혹시가능한지여부좀체크해주시고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기회의횟수를준수하고계시느라고애를쓰시는데요,지금이게횟수가중요한거는아닐것같습니다. 먼저도제가이부분은횟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현실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뭐실무협의...실무위원들이논의한내용들이실무협의체에서거론이되고,또실무협의체에서진행된내용들이대표협의체에서결정을해주셔야되는데그진행사항들이거의1년에한번또1년에두번정도모여서논의를하다보니그것이효율적이지않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진행하는과정에대한현실화가좀필요하다,자주모여야되면자주모이셔야되는거고,한두번모여도시행이된다고하면그것을조례에적용을해서진행을하시면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좀검토를하셔서좀현실화될수있는방법을과장님께서한번더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지금공무원참여율에대한조치결과에대한부분지금참여독려열심히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분과별로공무원분들이,담당공무원들이다배정은되어있는데뭐여러가지일들로인해서참여못하시는경우에는좀같이보조역할을하실수있는분이라도좀이렇게참석하시거나아니면팀장님이라도좀참석을하셔서...이게예산과결부가되어있고진행하는내용이기때문에꼭참석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잘참석한다하지마시고데이터로이야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먼저상사업비관련해서질의한적있었습니다. 상사업비...뭐고생하셔갖고상사업비받으셨는데그부분이이제해외연수로많이사용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활동할위원들이혜택을보거나하는경우가많지않고,특히이제읍면협의체같은경우는해피나눔계좌나이런걸통해서사업비가좀있잖아요. 그런데오히려군에서진행하는협의체같은경우분과들이활동비가없습니다. 그러니까활동비라기보다는사업비가없어요. 그래서진행하기위해서연계,연합사업들은많이하라고하고,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복지시설,단체에서해야되는사업들은많이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비가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상사업비라도분과위원들이활용할수있도록좀조치를요청을드렸었는데그추진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대상을받아서40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이부분은마무리추경에반영해서이월시켜서분과활성화사업비쪽으로다지금전액투입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상사업비도분과활동비로활용하시는데본예산통해서또해외연수가시겠다고하시는분들도계셔서저희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하시는데요,그부분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좀현실적인부분들도좀고려해서진행하실수있도록권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홈페이지에게첩되는내용들중에서매번제가홈페이지업로드가좀제대로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요청을드렸었는데이번에들어가보니까좀많이바뀌었더라고요,홈페이지가. 그래서거기내용중에...고생해주신것에대해서는대표해서감사드리고요,일단2020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이수립이되어야되는데아직안올라와있었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지금현재까지는계획수립팀하고주민참여팀그다음에전문가팀으로해가지고회의는대표회의를2회에걸쳐서지금했습니다. 그래서지금문제점이나이런걸지금파악하고있는중에있고요,이거는업로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아직수립이완료되지는않았다는말씀이신거네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완료되지는않았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2020년본예산은어떻게편성이되고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일단은전년에준해서편성은했는데요,일단은이부분을저희가또구성이되면지금현재본예산에서편성이안됐어도추경에라도반영해서사업을좀...계획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제이부분이좀많이걱정하시는부분들이에요. 지금지역사회보장계획이4년에한번씩수립이돼서전년도에수립을했지않습니까? 민간에서직접적으로참여해서이번에용역없이진행을했어요. 그래서어렵게결과를도출을했는데그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중에...내용이지금우리양평군복지사업이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사업이예산에모두반영이되어야되는거고,혹시빠진부분이나추가할거나아니면삭제해야될부분이나일몰해야될부분들이있으면거기서평가가돼서시행계획이수립이되어야되는데지금본예산이각부서에서다편성해서올린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이부분이좀많이늦어진것으로보여지고또그반영내용들이제대로진행되는지여부도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본예산편성되기전에...아직확정된거아니니까요,그런부분들이읍면보장협의체나군협의체에서제대로검토해서의견이제출될수있도록,그래서그내용이좀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여부내용에대한부분은추후에별도보고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보훈단체지원강화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전진선위원님께서국가유공자지원강화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지금현재확인한결과를보면국가보훈처에서또국립괴산호국원신규개원을했고,국립연천현충원신규조성을추진하고있고요,기존국립묘지대전하고이천현충원에봉안당추가건립등신규조성및확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도지금이런부분을감안해서지금현재주민복지과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3시5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아동센터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센터장들과의연석간담회를통해센터운영및프로그램활성화등에대하여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그결과내년도에지역아동센터연합회주관으로어울림마당을개최키로논의한바있습니다. 그리고공립지역아동센터설치와관련해서는현재운영중인7개소이외에추가적으로,추가로수요가필요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향후에추가수요가필요하다라고인정할경우다각적으로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아동센터운영비중임차료를지원해줄것을경기도에개선건의한바있습니다. 그리고센터정원증원및기타개선방안등수시로연합회와의간담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사후점검을한번전반적으로하셔서실효가된다든가운영에좀미흡하다든가문제점이있거나한거는과감한또폐지나일몰시키는방법도아마있을겁니다. 다만,제가통합지역아동센터페스티벌을좀한번하라고이렇게주문을했는데어쨌든내년부터어울림날의행사를갖다준비하고계시다니어쨌든잘해서양평지역아동센터가그래도1년에한번씩같이화합하는자리가될수있도록기대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노인복지관운영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노인복지관운영미흡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직원들을대상으로지난10월18일인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10월17일에는회계전문가와함께노인복지관보조금에대하여전반적으로자체적으로회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지도,정기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관이전신축과관련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는등예산확보를위한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 아울러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의재무·회계관리및종사자관리,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방안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여사전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설명이잘돼있습니다,조치계획. 다만,하나자료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결과보고전까지경기도내타시군에대한노인회시지회에서,또군지회에서이복지회관을같이운영하는곳이있나... 저개인적인생각은지회는지회고,노인회는노인회고,복지관은전문기관의전문가들이양성을해야하는데지금양평군은혼용이돼서이게여러문제점과양태들이지적되고있습니다. 그런것을파악하려고그러니까그타시군사례만좀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별도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장애인시설관리감독강화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묘지업무처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묘지업무처리미흡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발생하는불법묘지조성등을억제하기위하여12개읍면이장님들의협조를통해장사시설설치시필요한행정절차그리고장사시설설치기준등에대하여위법행위가발생되지않도록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갑산공원불법분묘에대하여는전체188기중현재106기가미이전상태입니다. 이미이전불법묘지에대해서도이행강제금을지속적으로부과하고있습니다. 아울러갑산공원묘원과군유지와의경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내년도에경계측량을실시한다음에경계표시를설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군공설장사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지난3회추경때위원님들께서용역비를세워주셔서시설적지선정을위한타당성용역조사를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그리고본용역조사내에는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보훈대상자묘역도함께설치하는것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치계획및조치결과잘봤습니다. 묘지관리관련해서제가관심을두는것은양평관내이종교시설에서운영하는여러묘원에대한불법성과또관리에대한우리관리감독의부실을말하고싶습니다. 특히복포리에있는,서후리에있는...교회앞에차단막까지있어서안에수십만평의묘원및종교단합시설에대한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일반기자마저도일체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것은불시에,불시에적어도그런신종묘원이런것들을...여성혼자는안됩니다. 적어도기자와또군청관계최소한도팀장급이상이직접현장에나가서종합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갈월사관련해서화장장및여러종교시설,특히동종사그뒤편있죠? 지금인허가. 이부분에대한주민민원이너무첨예하게대치되고있으니까법적사항이진행됨에따라서전문우리변호사들조언을들어서가장현명한주민들의여론과판단을...법정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양평군인구정책추진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전진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인구정책추진철저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일환으로노인복지관조부모육아교육프로그램강좌개설에대하여지난10월15일까지노인복지관이용자1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설문결과응답자의30%정도되시는분들이참여하겠다는의사를표현하셨습니다. 본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내년3월부터어르신들과어린이들이함께참여하는육아교육프로그램강좌를개설키로결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그추이를지켜본후에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확대추진토록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긍정적으로처리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어르신하고어린이하고같이혼용해서하는프로그램인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지금저희가설문조사결과그프로그램에참여하시겠다는분들도계셨고,별도로해달라는분들도계셨거든요. 그래서일단은처음에는같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진행해보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
최근에뭐공동체이야기도많이하고있기때문에상당히좋은그런방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어린이,아동을위한그런프로그램들을조금씩해나간다면또노인에대한존경심이라든가이런것도있을수있고,또우리군의특수시책이될수도있기때문에좋은사례가될것같습니다. 아무튼적극적으로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도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아동과어르신들이같이하는프로그램들이좀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그거부터진행을하고그다음에구분해서하는프로그램들도고민하고계시는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세대통합먼저진행을하고,그이후에이제구분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사전설문조사가30%이상참석하겠다라고했는데몇명중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전체100여명설문조사실시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100명중에,100명중에그러면한30명정도라고봐야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정도...
이혜원위원장
너무적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일단그30%정도라도참여하시겠다는분들의의사가있었고요,그분들이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비록적은숫자지만처음에시작을하고나서나중에좀지나면더많은분들이참여하실수있을것같고요,다만한가지이제공간적인제약때문에뭐희망하시는분전체를다받아들이지는못할것같아서일단소규모로진행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30명정도는참여의사를밝히셨기때문에거기에이제아동하고어른하고좀비율을해서소규모운영부터시작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서좀다른곳에서진행하는사업들도한번같이검토하셔서이왕이면그프로그램개발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유사사업보다는. 어차피지금시행하시는부분들이어떤특성적인부분들을노인복지관에서시행하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프로그램들이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조사를좀먼저하시고,그이외의사업들로,좀개발이되는사업들로해서특화시키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저희지역에맞는것으로한번개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로자료좀하나요청했는데아직안온게있어서다시,거듭말씀드립니다. 은혜재단관련해서여러소송및현재수습의과정,지난7월이후에지금까지진행된사항을좀제출해주시고,어쨌든은혜재단에정책적인우리군의판단에대해서실수,또공직자,일부공직자들이어떻든뭐부패라고일컬어지는여러비난사례들,언론보도,이루말할수없는피해자들을양산시켰습니다. 그런부분들을이번거울삼아,반면교사삼아서양평의복지재단의새로운이정표를써야할때입니다. 그래서어쨌든그관련제가주문한자료...와서설명을해주시든지자료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뭐이야기가나왔으니까이은혜재단지금진행과정이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정리된부분들도있는것같은데요,그내용을좀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잠깐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난8월20일,8월20날은혜재단이사회가개최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이제이사회개최가안되어서지난해에준해서준예산으로지원을해서일부직원들이급여를적게받고그렇게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는데저희도개입을했고요,많은분들이우려를해주셔서8월20일날임시이사를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결산과2019년도예산이저희가제출을받았습니다. 그래서9월부터지난10월23일까지밀렸던급여에대해서정상적으로,정상적인예산으로지원이됐고요,현재3심재판진행중에있습니다. 이거는빠르면10월말안에,늦어도11월중에는아마공판기일이결정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아직기일이잡히지는않았고요,그공판기일이결정이돼서최종3심결정이나온이후에새로운이사진을구성을하든어떤뭐기존이사진들이어떤이제거취표명을하든그런절차를밟아서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중재적인역할에대한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노인복지지원개선방안관련해서2020년도저희양평군지회읍면분회,이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에대한의견제시가있었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지금2020년본예산편성할때좀적용하겠다라고그때설명해주셨는데요,그부분또한좀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사무장님들의이제비용을좀구분해달라는말씀을하셨었거든요. 그래서그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좀차이를두다보니까...양평읍사무장님께서좀이제많은분들을관리하고계시거든요. 경로당숫자도많고그래서양평읍을관리하시는그사무장님은조금그수당이좀올라가시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반영을했고요,그리고경로당에지원하는운영비를현재3등급으로되어있는것을내년도에는5등급으로구분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보다금액이약간상회가되지만그래서어르신들께더많은혜택이갈수있도록지적해주신그5등급으로이렇게구분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본예산에지금반영...변경된예산을요청하셨단말씀이신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올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10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