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정근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계획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시공에 기여코자 하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2020년 당초예산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절차 및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대형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은 사업 위치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강우 시 침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배수가 용이하도록 시설 개선이 요구되며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 차량의 출입이 어렵고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주기 바라며,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현황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공사 주체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여야 하나 사업장에 대한 안내현황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토록 하고 준공 전까지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용 농기계 기종 선정 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선호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농업인들에게 편리하고 작업 효율이 좋은 임대농기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원정수장 운영은 읍면 정수장 관사가 오래되어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며 근무자에 대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설 정비 시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에 고여 있는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방출하는 등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는 남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옥누각형 레인보우 전망대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남해각 맞은편의 데크로드와 인피니티 라운지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과 남해의 상징물 설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노량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들이 마을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 기존 노량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트리탑웨이의 적절한 활용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노량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의 남해대교를 통해 유입되던 관광수요가 감소됨으로써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인근 지역에서부터 시야를 끌 수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 공연장 대여, 포토존 및 번지점프대 설치, 포장마차 야시장 조성 등 보다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로 남해대교 일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마늘이 널리 미국까지 수출되어 우리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그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므로 앞으로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향후 남해군이 깐마늘 수출진흥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총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민간사업장의 진입도로를 넓히는 데 투입되어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섬이정원 측과의 협약 시 입장료 수입 환원 비율,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공동마케팅 계획수립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이용 급증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 10여 억 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차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하는 등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과는 협의와 공감 과정을 거쳐 우리 군 관광자원화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바라며 사업 대상지는 남면지구 중 불부합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므로 이번 기회에 불부합지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근 땅 소유자들의 반사이익과 그에 따른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계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택지분양률이 26동 중 6동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100%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신규마을이 주거용 단지로만 조성될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스페인 풍의 건축 양식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필지별 낮은 단 차이로 인해 조망권을 확보가 어려워 보이므로 건축 시 주택 위치를 엇갈려 배치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군혈통번식우단지 운영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므로 축협과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당초 설립 목적대로 번식우 위주로 사육을 유도하고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한 농가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장 토사제방 설치공사는 현 매립시설의 토사제방 증축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 군 여건에 따라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 매립장 조성 및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토사 제방 설치로 인한 침전수 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제방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토사 확보와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환경성 영향 조사를 통해 영향권을 측정하여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내 조성된 나무 데크의 색이 바라는 등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시설 보수가 필요해 보이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끌어온 사업이라 공사가 계속 지연될수록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 판매부스 설치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단지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및 대형 조형물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죽방렴홍보관과 죽방렴체험장과의 동선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창작공간으로서의 시설요건이나 다목적체험실에 대한 군민 체험프로그램 구축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은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와 수질문제에 대비하여 공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안전과 부실을 없애기 위해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다누리 플랫폼’의 조성취지와 의미에 맞춰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중인 장기사업으로 주민들의 사업 피로도가 높아 행정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 분야라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민자 사업부지 중 친환경주택 23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입주 선정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인근 원예예술촌의 사례와 특정 콘셉트를 가진 그룹형 일괄 분양 가능성 등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힐링센터의 콘셉트 및 관리·운영 방안이 미흡하므로 핵심 콘텐츠 제시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군내 대명리조트가 착공될 시점에 있어 공공사업 부분과 민자사업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므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조항 (구)냉동창고 재생사업입니다. 미조항 (구)냉동창고는 1986년 준공되어 미조항에 어선용, 빙장용 얼음을 만들던 빙고로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인 만큼 차후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구조 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라며 옛 것의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개성 있는 공간과 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조항 냉동창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도 도선 승객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 필요한 문화 인프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9월 준공으로 사업 완료된 것으로 시설 부문에 대한 추가 군비 투입은 어려우며 시설물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수산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가공·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어민 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흑염소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도축장이 없어 흑염소를 고성군 등 타 지역에서 도축해 오고 있으므로 흑염소 냉장·냉동 보관이 가능한 유통시설을 갖춤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장별 현장 확인 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