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조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건에 농민회 수당 지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현장방문을 거쳐서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라 최종적으로 점검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용경위, 대상 사업장 등 배부해드린 자료로 가늠하고 사업장 볕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헤닉게라지스」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수제자동차 제조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군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튜닝산업에 있어서는 김천시의 튜닝클러스터사업,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폐기물」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 투기예방을 위한 민ㆍ관 합동 감시단 발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폐기물 투기 예상지역 CCTV 설치 및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 현장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ㆍ보강 계획수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바닥 굴착부 성토시 층다짐 시공 및 다짐시험 등을 실시해서 논으로 복구 후 기능회복 및 소유자들의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공사」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트로트가요센터 내 화춘화 씨 부친 하종오 흉상 설치를 재고하여 주시고, 건물 주변 배수시설 처리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시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태양광 개발사업」 현장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임시 침사지, 영구조류조 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사유출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지 조성을 서둘러 주시고 환경영향 평가 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수시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결과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8.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0.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협조해 주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10건으로 3건은 수정가결을 7건은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27번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의와 화장 장려금을 확대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원안대로 하되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당초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8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라남도 조례 등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29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지방세 제도와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재원을 전국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0번 「2019년 영암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1번 「2020년 영암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암군 공무원 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 등 4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접근성 등 검토가 필요한 미암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2번 「영암군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출연해 오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3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4번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5번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상위법에 따라 위탁 근거를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136번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13.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4.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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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위원회 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심의안건과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군수제출 6건, 총 7건으로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37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청년 및 은퇴 세대의 창업 증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증가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보증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8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의 협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39번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영암군에 거주한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앞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단 지급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기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 발의는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고 원안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8번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제266회에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가 이번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목적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영암군 농어민을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기에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고 원안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0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1번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남어촌지역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향, 정책 방향,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산업 육성 현황사업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2번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과 지원을 통해 영암군을 농산물을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