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종
유나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69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간사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 이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영미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간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헤닉게라지스」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수제자동차 제조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산업에 있어서는 김천시의 튜닝클러스터사업, 보령군의 튜닝생태계조성사업, 영광군의 이모빌리티사업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 투기예방을 위한 민ㆍ관 합동 감시단 발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폐기물 투기 예상지역 CCTV 설치 및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 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관련 사항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지구 진입로 옆 조경석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에 돌 강도 시험을 의뢰해서 설계 및 시방서 등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 힐링 및 외부 관광객 등 유치를 위해서는 일반조경수 이외의 다양한 수종의 조성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현장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ㆍ보강 계획수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바닥 굴착부 성토시 층다지 시공 및 다짐시험 등을 실시하여 논으로 복구 후 기능회복 및 소유자들의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건립공사」현장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트로트가요센터 내 하춘화 씨 부친 하종오 흉상 설치를 재고하여 주시고, 건물 주변 배수시설 처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시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황사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관련 사항입니다. 당시 계획된 오수관로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변경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기존 주택지내 정화조시설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존 차도 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포장구간에 대한 노면표시를 통하여 운전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암벽등반경기장」 현장 관련 사항입니다. 인공암벽 건물 안전진단 실시 후 주변 지역 시설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 주 진입도로와 기존 지방도로와의 접속부 경사도 완화 방안 검토하여 주시고 지방도에서 파크골프장 진입 시 가변차선 확보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금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관련된 지적 사항입니다. 임시 침사지, 영구조류조 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사유출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초지 조성을 서둘러 주시고 환경 영향 평가 시 검토되지 못한 부분과 보완 조치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사업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시 농어촌공사의 민원해결 의무조항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북 간은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 토공부 노상재료 함수비 과다 함유로 인한 사전 토질시험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만큼 본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노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그 제가 방금 이걸 받아보고 들었던 느낌인데요. 그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큰 줄기는 잡혀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뭐라 그러죠? 지나치게 당시에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드럽게 정리가 된 점에 대해서 경위가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공식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군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서호면 화송리 일원 골재채취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지금 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현재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날 현장에서도 제기됐던 문제 중에는 현재 범아산업이 농지 사용 승낙을 해준 주민들과의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도록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말 안에, 가을이 끝나기 전에 해결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요. 비상먼지 랄지,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상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삽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천황사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또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토론이 오갔던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폐쇄돼야 될 정화조 관련해가지고요. 공사이전에 설치해놨던 그 정화조의 2차 오염 문제를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내용들도 얘기가 되는데 그 내용도 지금 빠져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 본 회의 가기 전에 삽입을 하면 됩니다.
김기천위원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찬원
강찬원위원
8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외곽 펜스하고 밑에 볼 안 빠져나가게 그물망을 설치하라 했는데 그 내용도 빠져있네요. 외곽에, 그 논으로 바로 볼 빠져버리면 논에 들어가서 볼 주울 거예요? 밑에는 그물망 설치하고 뱅 둘러서 펜스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 관리가 돼요. 근데 그게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삽입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회의를 다시 한 번 한 후에 1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회비 처분 완료, 두 번째로 골재채취장 주변 차편 시설 설치 분진 등 예방, 세 번째로 기존 정화로 조치에 따른 2차 오염 방지 등 시설을 검토하고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파크골프장 주변 펜스 설치 및 그물망 설치 등 그리고 또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소 기반사업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 등 심각한 저감 대책 등을 수정해라. 예를 들어서 임시 침전조 등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영미 위원님께서 기찬랜드 자연림 휴양림 조성진입로 및 산림과에 관할한 현장보고 있죠?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의 수정 사항들을 수정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