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원안 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2025년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아직도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진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진피해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흥해읍 소재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흥해읍 소재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흥해는 흥해시장 로터리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형으로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7,000세대이고 그중에 공동아파트가 약 5,000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5,000세대 중에 지진설계가 된 곳이 20%이고, 나머지 80%는 30년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로 지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성아파트, 대원파크 등 약 500세대가 완파되어 이미 흥해를 떠났습니다. 그 주변 지역 아파트들도 비록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심하다 보니 약 20% 가까이 집을 비워두고 흥해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권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흥해읍 소재지 공동화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지가 하락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완파, 반파, 소파의 피해 규모액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해 흥해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법률 자문단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지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가하락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법만 통과되면 완벽한 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구호에만 그치고 무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흥해읍민과 흥해읍 소재지를 살릴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진 특별법에 도시재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됩니다. 지진으로 주거지역 피해가 심한 곳은 정부가 수용해서 재건을 책임지는 법안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흥해읍 소재지 주거지역을 정부가 수용해서 재개발했을 때만이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흥해읍 인근지역 아닌 흥해읍 소재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추경예산의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예산 333억 원이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흥해읍 소재지 인근지역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흥해읍 소재지 공동화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소재지 안에 주거지역 피해가 심한 곳을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해에 오셔서 도시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함께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오래 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흥해 주민들은 좋은 옷이 아니라 편하고 몸에 맞는 옷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걸음 더 다가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지역구 출신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이번 17호 태풍 타파와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역경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포항시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시민의 실생활에 작용되지 못한다면 존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해당 조례가 시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자문 및 시책마련 등의 활동을 해야 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조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포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0년 9월 28일에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4분기, 4/4분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관내사업자 및 민간단체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및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0일에 제정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서도 포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지난 4년간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2019년 8월 말 현재 4,034명, 시각장애인 2,598명, 지체장애인 1만 2,805명 등 장애를 지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개선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셋,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8년 1월 11일에 제정된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포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포항시민 51만 4,429명 중 외국인은 6,180명으로 포항시민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8월 말 대비 4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넷, 포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포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의 지원 및 육성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우수 건설인들의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포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일부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상호연관성, 실효성이 없다면 현 조례 및 시행규칙들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앞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심의·의결 시 해당 부서와 시의회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포항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안건 미발생, 하반기 개최 등등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예로 든 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관련 위원회를 포함하여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항시의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6월 28일에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유치활동 및 실적은 2016년 2회, 2017년 4회, 2018년에 4회,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3년간 22명에 30억 5,5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비 53명에 5억 2,900만 원, 귀농·귀촌인 가구 수에는 2018년 445명에 321가구인 것을 보면 포항시가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이나 귀농정책에 소극적임을 보여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귀농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유입인구 감소는 수년 내에 농촌지역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면적의 61.13%을 차지하고 있는 14개 읍면지역의 특색을 살려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발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특수화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과수농가와 축산업이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산업 등을 육성·개발하고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식자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재배 농가의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8월 30일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과일간식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의 지역친환경농산물 공급률은 2016년 55%, 2017년 58%, 2018년에는 60%로 공급률은 향상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수급되어야 할 식자재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큽니다. 지역농산물의 대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의 학생 감소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포항시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6만 4,420명이나 그 분포는 도·농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07년까지 읍면지역에 있는 7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듯이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보다는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듯이 수치로써의 도·농지역의 시민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역량과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외적인 인구수 증가에 만족하기보다는 도·농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농업환경개선과 귀농·귀촌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포항시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조성 등 인구정책지원을 위한 시의 적절한 인구정책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인구추이의 자료는 참고자료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듯이 인구지역의 지역 분포를 보면 읍면지역은 2018년 12월 17만 4,710명 대비 2,657명이 증가한 17만 7,367명이었고 15개 동지역의 인구는 18년 12월 34만 1,235명에서 4,173명이 감소한 33만 7,062명이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950명이 증가한 반면 남구지역은 2,466명이 감소하여 도·농민지역 간의 인구구성의 수와 질적인 영역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포항시의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포항시인구정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안배를 통한 균형적인 지방정부 운영계획설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장과 의회 의원들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지역구 내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하여 일한 공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복지와 발전을 바라보면서 설립과 운영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면 포항지역에 1개소가 있는데 두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구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두호동까지 먼 거리를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까지 이동하기 어렵지만, 이용한다고 해도 구획을 지어놓은 공공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환호동에 1개소가 있지만 남구지역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전무후무합니다. 남구지역에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총괄·기획하여 조정하는 정책기획관에서는 포항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중이나 소외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기획해서 배치·설립·운영할 의향과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제정된 포항시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거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갈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과 민의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에 우리 포항시에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조직을 갖추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민·관거버넌스를 비롯하여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함께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일은 현재의 공무원분들에게는 대체로 생소하며 시대적으로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앞서가는 분야의 과제일 것입니다. 공적 분야와 사적의 중간에 서서 공과 사를 넘나들면서 양쪽의 장점을 다 살려가면서 일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는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해 온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도 이 민·관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분야 또 남북교류, 환경, 예술, 학문 등의 분야에 민간인 출신 전문 인력을 기용하는 조직 정비와 인사 정책을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조직기구에서는 혁신기관실에 민관협력담당관 소속으로 협치기획팀을 두어서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간인들에게는 협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민관의 협치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맡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협치를 이루어가면 첫째로는 주민의 의견반영이 원활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둘째로는 주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좋아서 행정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셋째로는 행정자체가 유연해져서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는 데 적절한 형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포항시 기존 기구들의 각종 위원회 등이 민간인 참여의 협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분야별 민간인 및 전문 인력을 기용하는 조직정비와 인사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를 통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과 이곳 본회의장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과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방송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의회를 사랑하는 김동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포항시는 태풍으로 인해 호우와 강풍에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열정을 다하여 포항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구축 사업에 포항시 정보통신 회선서비스 협약 및 운영관리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포항시의 해결 방안과 입장은 무엇인지와 AI기반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과 향후 포항시가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IoT 기반 스마트시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지금까지 IoT 구축 인프라플랫폼 조성은 어디쯤이며 수립된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론에 앞서 시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두뇌가 없습니까? 자본이 없습니까? 수행할 조직이 없습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없는 걸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의 역량이나 열정이나 조직 장악력은 오랜 행정가로서 익히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절망감마저 듭니다. 저만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걸까요? 시장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어떤 진단을 내리고 어떤 대책과 처방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항 경제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세계적인 R&D 허브구축과 해양레포츠 첨단기술개발 조성으로 IoT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가 움직이는 첨단시대에서는 오늘날 데이터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혁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더구나 오랜 기간 철강 일변도에 의존해 온 우리 포항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4차 산업혁명 도시조성이 시급하며 한발 앞서서 공공정부나 도시기반 인프라 플랫폼 조성투자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서 시장님은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온갖 화려한 수사로 낙관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기대감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는 어느 것 하나 이렇다 할 결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태여 이 자리에서 각종 지표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체감지수는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지 오래 되었습니다. 방향은 정했지만 스마트시티의 구축에 필요한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념은 도시 혁신 대안으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의 스마트시티 조성 개념은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공주도편익을 제공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뉴욕이나 암스테르담, 두바이 등 사례를 보면 미래의 스마트시티 개념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데이터가 모아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를 생활기반에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의 현실은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은 들어 본 정도이지 이것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향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편리함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과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조차도 우리 포항시가 진정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이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포스텍과 4세대 방사광가속기, 막스프랑크한국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지역소재 연구기관을 비롯한 포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첨단기술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 지역사회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벤처밸리 조성 움직임 등 지역사회에 내재되고 있는 각종 자원을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포스코는 포항벤처밸리 조성을 위해 최대 2조 원 펀드를 조성하여 그 결실을 데이터 센터와 인큐베이팅 센터 등으로 포항지역에 환원시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살리기 위해 과연 시장님과 포항시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처한 조직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다 보면 진정 포항의 살길이라 할 4차 산업혁명 중심 벤처창업단지 조성은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디 시장님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포항 100년 대계를 건설할 도시혁신 방향터를 잡으시고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완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무더운 여름이고 선선한 가을이고 상관없이 항상 혹독한 엄동설한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탈 철강, 탈 포스코를 추구해 왔습니다.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 다각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포스코의 철강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포스코가 기침을 하면 중소기업들은 폐렴으로 고사 직전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시장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체감이 다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꾸준히 위드 포스코(with Posco)로 지역사회에 시민기업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의 체감이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공백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진정 위드(with)란 포항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열매를 어느 세력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 본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포항시 행정프로세서 총체적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다 보니 스마트시티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란 지자체, 시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장장소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근간이 되는 업체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시스템 운영업체로 KT를 활용하고 있는데 업체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부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지침을 보면 전자정보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요금 및 품질 조건 등을 정리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KT, LG, SK 3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신회선서비스이용 사업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2012년 10월 이후 특정 통신사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여 운영·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보이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계약은 협약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또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전반적인 통신이용요금 및 회선서비스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누누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덕 시장님 결재한 2017년 7월 21일 행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 이후로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이 고쳐지지 않고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공공IT서비스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최근 창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초 입찰예정금액이 74억 9,000만 원이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48억 7,000만 원으로 낮추어 약 26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지역 자치단체는 일반협상에 의한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포항시는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부서별 통신요금 예산은 2018년도 약 34억 정도입니다. 그 예산 중 포항시는 특정업체와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약서, 인터넷전화서비스이용협약서의 내용으로 5년간 협약되어 통신품질저하와 예산 낭비가 심히 우려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재협상을 하여 예산절감 및 양질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 우리 포항은 강소기업연구특구지정과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연구기반을 갖추고 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포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관·민협력으로 3개 분야의 21개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밝혀진 로드맵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깜깜이 행정이 스마트시티 조성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할 수는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진행을 말씀해 주시고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첨단도시혁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통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포항시가 진정으로 글로벌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022년까지 1조 4,000억을 투입, 5만 개 IoT센서를 설치하여 빅데이터인프라기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은 재난대응, 사회적 약자 서비스망 등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개방형 데이터 포탈은 전무한 상황이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전담조직이나 인력배치 면에서 포항시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은 결코 지자체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민간부분의 협력이 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여 가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육 강화 사업도 발굴하여 포항시가 모범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단체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 포항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안 제시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2030 환동해 스마트안전도시 건설과 관련한 부시장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개소한 포항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 BIS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방범관재상황실, 재난산불감시 연계사업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중복투자 최소화, 과도한 예산낭비를 지양하며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 향후 계획에 접목시킬 의향이 있다면 그 사례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명품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할 민간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데이터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과 포탈을 구축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지정된 단일 포탈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스마트 데이터를 사업화할 수 있는 핵심 민간 파트너를 양성하는 등 시정 프로세서와 행정 전 부분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동시에 민간 부분과 협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때마침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벤처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지곡 일원과 포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분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시범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 나서기를 주문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각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집적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첨단 기업들도 포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테스트 배드를 얼마나 조기에 다른 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세종시나 부산시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서비스 사업을 우리 포항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는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 기반과 창의적인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하여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진피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정책연구 용역의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용역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의 주요 정책개발과 자문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필요성, 진행상황, 결과, 활용 등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 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단 13건의 결과만 공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가 최근 3년간 발주한 2,000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연구 용역 발주의 목적이 불투명한 사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포항관광활성화 및 마케팅연구 용역이란 주제로 2,0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지역의 한 대학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을 불과 3개월 만에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법무과는 통일한반도시대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장전략연구 용역이라는 주제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7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한 사단법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도 앞의 용역과 성격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렇게 큰 주제의 연구 용역을 3개월 만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왜 해당 과와 거리가 먼 주제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무리하게 발주했는지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이 계속 발주되고 그 결과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매장문화재보존 및 보호를 목적으로 포항국보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2,1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2년 9월부터 13년 2월까지 5개월 간 한 사단법인에 발주했습니다. 또한 환동해박물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 간 한 대학에 발주했습니다. 포항에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염원이고 언론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연구 용역만 두 차례 시행했을 뿐 박물관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과는 올해 또 다시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 환동해문명사박물관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대학에 발주했습니다. 박물관건립연구 용역은 계속 발주하고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셋째, 연구 용역의 결과물 관리가 부실한 점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정식 요청하였지만 즉시 받은 결과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수차례 요청을 해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시작되고 받은 결과물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며 이렇게 무책임한 시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의 의무 1항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2항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보통신 분야의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최근 3년 간 정보통신과에서 2,000만 원 이상 발주된 용역 총 21건, 18억 7,892만 원 중 A업체가 5건, 9억 277만 원을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B업체는 2건, 기타 14개 업체는 각 1건씩 용역을 맡았습니다. A업체는 일자리경제노동과 1건 5,492만 원, 환경정책과 1건 2,250만 원, 평생교육과 1건 3,287만 원의 용역도 수행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 업체로의 쏠림이 지나치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과점현상이 유독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발생하는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분석하면서 상당수 연구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포항시 정책연구 용역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일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 활용 및 점검결과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통신 분야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와 활용, 점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녹지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미세먼지라는 걱정, 근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올가을 첫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있었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에 시행이 되었고, 포항시에서는 19년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시민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운동회는 예정대로 개최되는지 야외체험학습을 나가는지 바깥놀이를 하고 있는지 마음이 쓰입니다. 당진시의 경우 올해 1억 6,000만 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초등학교 16곳 외부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당진 지역 유치원 모든 곳과 전체 어린이집 도서관 10곳에도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신호등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측정값을 전송받아서 파랑 좋음, 초록 보통, 노랑 나쁨, 빨강 매우 나쁨 4단계로 표시하고 수치를 보여줍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불가피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거나 또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쉼 없이 작동시키는 정도뿐이라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포항시는 법령의 근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우선 대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현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섬기는 진심 어린 포항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시장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장비 제공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9월 말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에 다녀오셨죠?

예.

장비 내역과 관련해서 전 담당자도 이 내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경원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한 8월, 9월 정도에 장비 내역을 작성한 팀장과 작성하게 된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 〔붙임2〕에 보면 현재 1번은 실질적으로 C그룹이 아닙니다. A그룹과 B그룹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전용 또한 A그룹에 속합니다. 이 협약의 내용과 현재 하단에 있는 7번 같은 경우에는 HCN에서 계약한 전용회선입니다. 그런데 바꾸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으로 인해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KT가 점차적으로 전체 34억 예산을 다 먹겠다는 뜻입니다, 점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구미의 사례와 창원 사례 또한 A, B, C, D그룹까지 다 합쳐서 입찰을 봤습니다. 창원이 78억에서 40 몇억 원으로 한 26억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왜 협약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PPT로 띄우고 싶지만 보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KT에서 제공하는 장비는 밑그림 기초, 건축을 올리게 되면 기초를 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2006년도에, 지금은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데 메인장비가 있습니다. 메인장비가 2006년도에 1억 8,000만 원에 도입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장비가 셧다운이라도 되면 포항시 전화는 마비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직원이 정경원 국장과 같이하면서 이런 구성도를 가져왔습니다.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구성도는 망의 통합입니다. 보이스와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시장님, 보이스와 데이터를 통합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연구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보고서들이 제출되었으며, 한 예로 경기연구원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개선연구를 내놓으면서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 반영에 대하여 외부공개를 하고 또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태백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9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타 지자체에 이러한 동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포항시 행정이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져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지만 일부 시 공무원들은 무엇이 문제냐는 투로 대응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포항시의 모든 행정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저의 이런 고민과 고충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풀 용역비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풀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 발생 시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여유자금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풀 예산에 대한 동의가 예산집행의 타당성까지 묻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서 실태조사 결과 풀 예산의 경우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피할 수 있고 또 소관 부서 예산이 아니므로 불투명한 사업들은 예산부서의 풀 예산을 선호하는 편이며, 담당자가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도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담당자 실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풀 예산으로 지원된 2건의 용역심의위원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금, PPT 자료화면 2번. (사진자료로 설명)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심의 1번에 33건, 총 16억 3,900만 원의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용역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한반도 시대,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장전략’이라는 주제의 용역을 풀 예산으로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주제의 용역은 깊이 있는 사전검토를 한 후에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기간도 충분히 보장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저예산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은 풀 예산 활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용역비 60억 원이 어렵게 확보된 국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용역비가 지진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포항이 다시 일어서는데 요긴하게 쓰이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해남 의원님과 정종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포항시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및 농업환경개선, 포항시 인구정책기본 조례 제정 및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 조속 구성 의향과 지역안배를 통한 균형적인 지방정부 운영 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시정과 도·농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해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과 농업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또한 82%의 인구가 도심에 거주하며 농촌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농촌 인구유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7년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초기정착이 힘든 귀농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농지와 농촌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스물 두 분에게 융자금 30억 6,000만 원의 융자알선과 융자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 시설을 지원하는 영농기반조성사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쉰 세분에게 총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30명에게 선도 농업인의 기술을 전수받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기초 영농과정인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6개 과정에 29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귀농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291호가 증가하였지만 우리지역의 농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농지가격이 높고 공업도시 이미지가 있어서 귀농가구 유입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포항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점을 공략해서 도시민 농촌유치공모사업 등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귀농인 지역 융합사업, 귀농인집 운영 등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 해병대 등의 퇴직자들이 포항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귀농·귀촌설명회를 개최하고 20가구 이상의 퇴직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귀농마을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청년귀농인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직난의 돌파구로 창업농 또는 영농승계를 계획하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농부아카데미로 농촌관광,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농업을 설계하도록 하고 청년농부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 도시청년 농촌파견제 등 7개 사업에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농부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시 귀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귀농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장기면, 청하면을 시작으로 2017년 호미곶, 죽장면, 2018년 흥해읍, 신광면 그리고 2019년 구룡포읍, 기북면이 공모에 선정되어 8개 읍·면에 총사업비 592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2020년 신규로 공모신청을 통해서 대송면, 기계면을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읍면동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의 환경,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흥해읍 일원에 바나나 등 아열대 작목 재배를 확대해서 농장체험객 연간 1만 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기면은 산딸기, 연일, 동해면은 멜론, 애플수박, 부추, 청하면은 체리, 구룡포읍, 오천읍은 시금치,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은 사과, 신광면은 고구마를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특화작목을 특성화해서 맞춤형 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첨단농업혁신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자 ICT기반 스마트팜 육성을 45개소 13억 원을 지원하고 2021년까지 89개소에 28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106억 원을 들여 용수개발, 송·급수관로를 개설하는 등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민이 쉽게 농촌에 이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도·농간의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및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 아동인구, 생산가능 인구감소, 고령인구 증가 현상 등으로 2028년이면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에서 대부분의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포항시 역시 2019년 9월 말 현재 총인구는 외국인 포함해서 51만 4,146명으로 2018년 9월에 비해 0.45%인 2,325명이 감소하였고 이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동지역은 1.53%인 5,222명이 감소하였고 읍·면지역은 1.66%인 2,897명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면지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2.25%인 930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높아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총력,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추진, 정주여건개선 특히 읍·면지역의 생활인프라개선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인구정책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인구정책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한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배를 통한 균형적인 지방정부 운영계획 설립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현안대책과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30포항도시기본계획 포항미래용역을 통해서 포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도심의 중심생활권과 남·북부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권 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군부대 등이 있고 인구가 북부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생활인프라 등에 있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역 간의 격차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산업자원의 관광화, 새로운 해양문화콘텐츠 발굴, 송도구항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남부권을 육성하며 특히 철강공단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포항시만의 특화된 생활환경개선 시범특구 지정을 위한 국책사업유치를 검토하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의 인구구조, 주민수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보육, 문화,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비전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주요정책수립과 전문가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폐지 신설하는 방안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식 의원님께서 포항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현재 상황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와의 접목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들을 접목해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도시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경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 11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세종, 부산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2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최초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스마트시티의 모든 도시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아우르는 핵심플랫폼이며 1단계 사업으로 적용된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포항시가 보유한 3,000여대의 CCTV와 관련된 정보를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112, 119 재난 등 긴급상황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2단계 주요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BIS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서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 새로운 분야별 서비스를 추가해서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로 고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공모사업에는 중앙동과 포항 구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시민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정보,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특성을 담은 포항시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포항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도시에서 모이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 예측하며 나아가서 지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함으로써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포스코 벤처밸리에 데이터센터를 활용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조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정보, 교통체계 등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포항 스마티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10월 17일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하는 로봇실증센터 개소식에 갔다 오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소감 말씀해주십시오.

로봇기술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도 소방 분야의 로봇은 포항이 그나마 특화해서 선점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에서 담당하시는 분 몇 명 계시죠?

1명 있습니다.

51만 인구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1명이 전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1월 정도 기본용역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업무량에 따라서 TF 계 단위 정도를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을 보고, 지금현재는 시범사업이 통합플랫폼사업하고 도시재생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보유하고 있는 R&D기관이 몇 곳쯤 됩니까?

29개 정도 R&D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D가 28개 기관이 있는데 전담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전담과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 1명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해서 수작업에서 자동화 됐고 2차는 전기와 석유가 발생하면서 대량생산을 했고 3차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4차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4차 산업이라고 합니까?

주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 있을 때나 시에서 하기를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 가상물리 세계를 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예습을 잘하셨고 실질적으로 기술의 원동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ICBM, ABCD 이런 단어가 있죠. I는 IoT, C Cluod, B Big data, M Mobile 제가 이 질문을 부시장께 드린 이유가 SRF 관련한 부분이나 환경 이런 부분, 첫째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IoT 센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IoT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환경과 관련한 악취, 대기오염 이런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데이터가 Cloud쪽으로, 아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고 ICBM.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포항시민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항시인데 지금현재 포항시를 전담하시는 한 분이 과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아우를 수 있느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는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시장님 말씀처럼 조직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연말까지 스마트기본계획이 시 자체에서 마련되고 국토부 승인이 나면 21개 과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 분야에 21개 전략을 수립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21개 과제는 대략적으로 정해지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합데이터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쯤 완성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전공적인 용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모양새만 갖춘 지금현재 3개 분야 이렇게 하면 3개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공공주도형과 시민주도형과 지역주도형 관련한 것이고 21개 전략에서는 안전 분야와 삶의 질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6개 과제에서 21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되면 공청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2월달되면 국토부 승인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10월 말 나오죠?

11월 말쯤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계획에 연구용역 실무보고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10월 정도에 보고회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1월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전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스마트시티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관련 공무원과 협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민참여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ABCD는 A는 AR입니다. Block Chain, cloud, data 이렇게 해서 ABC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2,000여 공직자분들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용역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렸는데 포항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전문기업육성을 계속하겠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앙상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내 쪽으로 창의센터가 개소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개소를 시내방향에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크게 활발하게 창업활동이나 지원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파급효과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내 특히 포스텍을 벗어나서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핀오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과학축제박람회에 참석해서 포항의 28개, 29개의 R&D기관에 박사님들을 몇 분 뵀습니다. 대다수의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포항의 R&D기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R&BD를 형성해야 하는데 R&BD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을 저한테 도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부족한 점도 있고 특히 R&D기관에서도 기업과 기업을 수합하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가 R&D기관이 가진 특허를 기술수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강소연구특구하면서 사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에서 논문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60억 관련해서 일부 편성을 해서 아이템을 가져오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포스텍하고 리스트가 핵심수행기관입니다. 거기가 가진 특허나 자산을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사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취지는…

맞습니까?

예.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특허에 관련한 가치는 바라보는 기업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편성을 해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해서 특허를 가져오시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중물사업으로 연결하고 서포트하는 기능이고 그 특허가 개발기업에 이전되고 할 때는 따로 계약을 해서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또 다른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오신 지가 10개월 정도 됐죠? 포항에 특화된 거리가 어느 어느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자동도 나름대로 특화가 되어 있고…

효자동 뭐가 특화되어 있습니까?

상가 같은 것이, 뭐 산업 쪽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산업이든 문화든. 일단은 포항에 산업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문화보다는 산업으로 비교하게 되면 지금현재 지곡에 R&D기관이라고 해서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특화됐다고 하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후에 포항이 굉장히 포스코 관계 때문에 저희들 포항지역에서는 상대동에 공구상가, 남빈동에 여러 가지 잡화에 공구상가, 최근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꿈틀로 중앙상가, 중앙상가는 옛날부터 특화된 거리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종목, 업종, 기업, 회사가 하나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다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핵심에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하면 존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이 과연 어디 있느냐? 시장님께 질의했듯이 지곡단지로 갔을 때는 좋습니다. 이동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포항으로서는 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곡에서는 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형성되어야 됩니까?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포스텍에 졸업하는 인원이 73%가 학업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문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정책이나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업이 이주해 와야 됩니다. 거기에 포항시가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포스텍 밖에서 창업활동 인큐베이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포스코 벤처밸리에 특화된 포스텍 동문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벤처를 하는 기업들이 포항에 공장을, R&D는 서울에서 하더라도 공장을 매년 몇 개씩이라도 포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포스코 벤처밸리를 통해서 벤처를 육성하는 것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178개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권 속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혜택 받은 기업들입니다. 포항은 혜택 받은 기업들이 1년 매출을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매출이 1억도 안 되는 기업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2030환동해 스마트안전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두루뭉술하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스마트도시계획말입니까?

예.

그것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분야 그러니까 제일 큰 테마는 포항시의 안전입니다. 안전, 시민의 삶, 경제 그렇게 3개 분야에 21개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포항시에 CCTV 관제센터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화해서 지능화하는 사업을 첫 번째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21개 과제를 제시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계획 속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앞으로 포항시 스마트도시계획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 로드맵을 먼저 마련해놓고 포항시의 특성을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2030환동해 스마트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차후 용역이 끝나면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포항시에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몇 년도에 있었죠?

개소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개소를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합법적인 겁니까?

신청사를 할 때 미리 대비해서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간 것입니다, 칸만 막아서, 맞습니까?

임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스마트도시운영센터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임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7억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돈이 2014년도에도 27억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CCTV 2015년도에 전체 23억, 2016년도에 26억, 2017년 26억, 2018년 23억, 2019년도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12억이 지출됐습니다. 이 장비가 옮겨지는 과정은 지금현재 구축한 만큼 더 들어갑니다. 잘못된 행정이죠?

사무공간이 그때 없어서 적당한 공간을 계획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센터의 방송실, 경찰근무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 통합관제장비실, 사무실,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스마트시티 답변주신 플랫폼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비실이 협소해서 전산실에 9개 서버가 분리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스마트시티 거기 옆에 장비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전산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운영센터 장기적으로 생기면 종합적으로 그런 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시간 좀 주십시오.

포항시의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장기적으로 스마트도시운영센터가 건립되면 장기적으로,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데이터센터 이런 것을 이번 12월 용역에 그런 것을 담아서 계획이 마련되면 하려고 합니다. 건물 짓는 게 바로 조기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여건을 봐가면서 향후에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향후계획을 세워서 갈 부분이 아니고 방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가 같이 관제센터를 형성하려고 하면 이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이전할 물리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련되면 전체 계획을 이번 용역에도 그런 것을 담으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중앙동 중심시가지형과 ICT경제기반형 플랫폼 조성 도시재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ICT 관련한 스마트시티계획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반드시 스마트시티계획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는 50억 규모, 송도에는 100억 정도 규모로 스마트시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에는 주로 청소년집입니까? 건물자체에 ICT를 기본적으로 이제는 건물을 지을 때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건물자체에 주차, 안내 이런 것 기본 들어가야 될 것하고 그다음에 한 20억 정도는 시민들이 오시면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동 계획은 전체 중에 R&D사업이 많습니다. 해양레포츠 R&D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운영관리할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비가 많고 나머지 바다에 야외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해서 그래서 한 100억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중앙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전체가 주차 관련한 시설 스마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빌딩 전체에 스마트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북구청자리에 스마트시티조성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빙랩이라든지 강연장, 3D프린터 체험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시에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그렇게 만들면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송도에 해양도 또한 똑같다는 이야기죠. 좀 바꾸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바꾸어서 현실적인 스마트시티존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전체 계획하고 스마트시티하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께서 국내외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52만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책들을 구체화한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피해와 환경오염저감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2세부터 12세의 의료수급권자 아동 및 한부모아동과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만 3,50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1월부터 마스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8,2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2만 6,000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10월 중에 추가로 보급해서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량동 송곡초등학교, 오천읍 원동초등학교, 송림테마파크, 영일대 장미공원 등 학교 및 공원과 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2,159개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외활동이 어려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에는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을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6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내 대기환경전광판을 5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52만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대처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현재 3개소로 포항 아이조아플라자와 어린이교통랜드, 덕업관 1층 아이누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장량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과 오천 도서관, 흥해 시립어린이집 신축 시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단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도 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존 설치,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버스정류장 설치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54억 예산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1,050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올해는 2,070대로 확대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분야별 민간인 및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조직정비와 인사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54개 부서 132명의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 국가예산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시민의 복지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의 행정은 사회구조변화, 교육, 소득,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 참여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민간의 참여가 사회적 가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민참여형 프로세스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정협치위원회를 다소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포항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대안과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자문을 통한 협치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환경변화 및 주민참여수요가 증가할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한편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이 함께 호흡하는 시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이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생활야구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제반사항 준비 등으로 현재 포항시에서 직영하고 있던 것을 야구장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 등 캠핑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안 제21조 재정지원사항의 경우 안 제22조를 준용함에 따라 삭제하고 캠핑장 시설 사용료 부분은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죽도시장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죽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목적 행정선 건조의 건과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원 건립,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위치 변경,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동해면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8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의 탄력적인 사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Ⅰ·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단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포항시 Ⅰ·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립 호미곶·흥해 어린이집의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포기하여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비상시는 재난대피시설로 평상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개장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비효율적인 공무원 인력배치와 운영관리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공익성,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포항시 경관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해양경관과 역사, 전통, 문화가 조화되는 해양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기본경관계획은 해양문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의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수립을 위해 시민공청회, 지역 건축사 간담회, 의회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보완하여 수립한 포항시의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채택안과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