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셨듯이 오늘 심의해야 할 의안은 4건입니다. 조례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 의결은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6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조례안을 완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3조에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5명 이상의 군의원으로 구성한다’ 그 부분하고 10조 연구단체의 지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충설명 해 주시죠?

연구단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제정합니다. 연구단체가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구성하실 수 있는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의원님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스터디 이런 그룹을 결성하는 건데 의원 연구단체구성원을 3명으로 하면, 아까 3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명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이 11분이시니까 2개 정도로 가입한다 손치더라도 3개 내지 4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의원연구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연구활동비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신설되는 정책연구비 용역비가 나가게 되거든요.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겠지만 10조에서 300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활동비,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활동비 금액이고 1인당 500만원은 연구정책용역비는 1인당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예산기준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조례상에서는 단지 활동비를 300만원으로 지원했어요. 서너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서 한 단체당 3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활동비는 따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의정공통경비, 그 공통경비 안에서 나누어서 쓰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 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단체가 생기면 서로 부담이 되니까 일단 한번 5명에서 2개 정도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떤 관심사라는 게 5명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인원을 너무 많이 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안이고 두 번째 의원정책연구비 500만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것은 총액 의정활동 의원공통경비와 별도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것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때 자체적으로.

내나 이거랑 비슷하네?

이것도 내나,

활동비는 운영비이고 쉽게 말하면 활동비는 우리 연구단체가 어디로 어떤 주제를 통해서 만약 가야사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가야사를 보러 가고 싶다 다른 데하고 있는 김해나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보러 가고 싶다 해서 확인을 하러 현장활동을 갈 수도 있고 회의를 하려면 회의서류도 복사해서 만들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루정도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드는 활동비,

그런데 그 밑에 연구단체지원에 1호, 2호에 보면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여론 수렴, 조사연구 방금 말한 게 여기에 포함되는데?

용역비가 1인당,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원은 용역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활동비는 1번, 여기서 1호로 10조에 보면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활동비는 연간 활동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연구활동비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이고 2호에 대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는 우리 예산 기준에서 이야기한 1인당 500만원,

5명이면 2,500만원이 되겠네?

사무실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몇 개 단체든지 한도를 300만원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1인당!

1인당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영공통경비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1인당 500만원이라는.

그 500만원은 내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 사실 이야기하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그 용역비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내가 연구단체에 소속되었을 때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게 500만원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연구단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구성에서 5명은 줄였으면 좋겠고 그 뒤에 300만원의 이해가 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야기 했듯이 5명 이상 하면 총 예산 규모가 2,500만원 참가 인원에 따라 별도로 나가는데 방금 배위원 이야기 했듯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발의하고 조례를 연구활동비로 다른 사람과 한계에 묶여가지고 하면 사안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조여들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운영경비 300만원을 포기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사람 이하든지 1인 이상으로 한 사람이상으로 둘이가 똑같은 공동 관심사가 있다면 1,000만원으로 해서 용역한다든지 차라리 300만원에 묶여서 우리가 300만원 더 받으려고 5명, 3명하는 것보다는 1인 이상으로는,

1인 이상은 안된다 안하나?

1인 이상으로 해서.

내가 말이 그 말이 아니가. 어차피 단체에 개인이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이상할 때는 3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3인 미만일 때는 300만원 지급 안하면 됩니다.

2인이 되어도 300만원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다는 거는 아닌데 인원을 더 줄이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 해서 1인 이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1인 이상은 1인도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단체가 안되지!

단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름도 바꿔야지?

안 된다 안합니까?

아니!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의논을, (장내소란)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것이였어!

개인적이 아니고 단체,

왜 이리 제도를 정하느냐 하면 속기록을 안하는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1명 중에 직강공사를 원하는데 너만 반대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예를 들면 너와 같이 남발이 되어서 문제이고 통제를 해도 문제 단점이 있는 거니까.

2명 정도는,

여기에 용역 단체로서 의회에 등록된 단체 같으면 개인이 가능하잖아요?

개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편성운영기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더라.

법률에?

예. 단체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장내소란)

3명으로 줄여가지고 처리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연간 300만원 초과해 놨는데 18페이지 보면 타단체 경남도는 1,000만원, 진주시 500만원, 사천 500만원, 김해 500만원, 거제 500만원, 양산시, 의령군에도 500만원이고 창녕군도 500만원인데 남해같은 데는 300만원이고 하동, 산청, 함양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안하는 것이고 합천도 없고 거창은 예산 범위내 했는데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500만원으로, 다른 기존하고 있는 데 의령 하고 함안하고 여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표에 나와있는 데 의령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연구회와 농업관광연구회가 두 개 단체를 조성을 했는데 행정복지연구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하고 단체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급된 예산도 없고 농업관광연구회는 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저번에 가야. 야로 축사 방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회에서 왔었던 거,

창녕에는 가야문화연구회해서 500만원 이거는 지급된 겁니까?

함안같은 경우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활동을 안하고 하나 문화관광 및 축제연구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습니까?

함안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잘 해 보자는 건데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리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해서 다음에 잘 되면 바꿔야 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계장님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 하자! 일단 단체 300만원, 장위원 포기하고 이리 하는데 포기 안하고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 혼자 연구하면 되잖아?

그게 개인의 연구가 아니고 단체연구거든요.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동의를 해야지. 결과도 동의를 해야지!

동의하면 500만원 된다 이 말 아닌가?

쉽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직강공사 이름은 넣어준다 친다 아닙니까? 결과가 나올텐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단체회원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라서 단순히 이름만 쉽게 빌려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500만원 나갈 때는 허술하지는 않을 걸?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경비를 늘리면 어차피 공통경비를 못쓴다매. 이러나저러나 똑같다!

맞습니다.

경비도 추가로 조정도 가능할 거고 다음에 바꿔도 되는데 발의하는데 있어서 5명이 옳느냐 3명이 옳느냐 단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농담처럼 했지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이 11분 정도 되면 하다 못해 1/3정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의견을 그리 내겠습니다.

3명 이상!

단체니까.

김신혜전문위원님 나중에 1인 이상 안 된다는 상위법 한번 봅시다. 굳이 꼭 3인,

관심사가 11분이 있지만 자기 혼자 관심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 5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양성이 있는지 알았더니 그리 안되네!

전문위원님 이 법률 자체의 본래 취지가 의원들의,

지원하기 위해서 인데. (장내 소란)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조례활동비로 그리 쓰여진다면 한두 가지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관심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 하면 역으로 말하면 11분의 조례가 발의될 수도 있고 작게는 1˜2건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운신 폭을 넓혀놓은 것이 좋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폭을 좁혀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지!

지금 국회같은 경우에 정책연구용역비가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끔씩 언론에 보시잖아요. 잘못 집행된 연구용역비 사례 해서.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의원단체 처음 신설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못하게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개인을 통해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개인은 안 되고 3인이상 해 가지고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시행을 일단해 보고 다음에 그런 조례안이 되면 이리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사실은 예산 과목이 생깁니다. 그 용역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개인이 안 되고 단체로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어느 정도 결정을 합시다. 다른 시군에서는 5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2개, 3개 연구단체가 생기면 500만원 하면 1,500만원하면 우리 안에 활동비가 줄어드니까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리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적은 놓은 이대로 한번 해 보고,

작년 대비로,

예산편성은 그리 안 된다 아니가.

작년에 예산을 다 썼나요?

그렇죠! 정책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연수하고 다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도 안했는데 뭘로 다 썼네.

내에서 해야 된다면,

그리고 계장님 연구주제는 어디 있은 것 같은데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개수의 제한은 없고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당초에 신고된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하겠다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내부계획서가 변경이 되면 변경계획서도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3명의 의원이 각각 관심사에 대해서 3개 주제를 해도 되네?

연구단체에 의원이 각각 주제를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개인이 되네?

아니 그런 식으로 편법을,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된다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편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주제를 5개 연구단체에서 했다 각각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5개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5개 한다고 보면?

몇 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규정이 있던데? 2개 이상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중복된 단체 말씀이죠? 단체를 2개 이내에 가입해서 이 단체에서 A를 연구하고 B단체에서 B를 연구하는데 연구단체를 만약 3개를 만들어서 내가 3개 다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하겠다는 안 됩니다. 일단은 중복은 2개만 가입하실 수 있게. 연구단체가 3개가 만들어지면 세분이 3개 연구단체에 3개 다 가입하시면,

그렇다고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없지! 나 같이 게으르면 하나 만들어 가고 부지런하면 3군데 들어가고.

그것은 3조 구성에 있는 2항에 있는 2개는 늘려야 되겠다 개수는.

이리 한번 해 보자! 그냥. 해 보고 다시 바꾸든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아니 장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느는 게 맞습니다.

3개로 해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도 관심있어 하는 거는 2개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연구회도,

지금 잠깐만, 상임위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시간 봐서 다시 하자! 좀더 읽어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