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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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마을협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을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보겠습니다. 이것은저랑같은지역구출신장신자의원님께서구정질문하신내용인데제지역구이기도해서또장신자의원님은상임위도달리하기때문에제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종중과협의중이며,이건구정질문당시의내용이고요,밑에보면종중에서는일단안건이통과가안된겁니까,부결된겁니까? 예를들어서아직통과가안된상태예요,아니면안건이종중회의에서부결이된상태인지그부분을확인해주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중쪽에서는일단부결이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부결이된상태인데재협의를추진하는게의미가있나요? 종중의입장이가격협상과관련된문제예요,아니면매각자체에대해서부정적인겁니까,현재상황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종중은여러사람으로구성되어있는데요,그것을총체적으로사무를관리하는분이총무분이하고계신데일단저희들에게협상파트너로나오신총무쪽에서는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데다른종중위원들이다른생각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협상파트너를하고있는총무분하고는계속협상을지금진행중입니다. 어쨌든가급적저희들이청사를건립하는방향으로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망은어떻게보십니까? 종중에서부결되었던안건을다시상정한다는것도무리수가있을것같고이것을매번종중이라는게회의를그렇게자주할수있는구조는아니잖아요? 총회에서부결된겁니까,아니면이사회나다른집행기관에서부결된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있어서우리마을협치과장님이그때과장이아니었기때문에그내용을잘모르는것같은데총회에서부결된사항인데요,그사무를관장하고있는국장님은하려고그러고일부에서는가격때문에그러는데가격을올려달라고그러는데지가상승분하고등등해서터무니없이올려달라고그러는데우리가다시협상을하면그쪽에서어떠한것을제시했어요,여기서는제가말을못하겠고. 그것을해준다면다시할수있는길이있다,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리를하면일단종중총회에서부결된것이고그다음에종중구성원중에매각자체에부정적인분들도있고가격부분때문에부정적인부분이2개가결합이돼서부결된건가요,아니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매각에는전부다찬성을하는데가격,

이병우위원

매각자체는찬성한다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가격이문제입니까,지금?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가격이문제라하더라도우리가법규정에있어서터무니없는금액으로협상에임할수는없을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래서중간지점을찾아서우리가협상을하면긍정적인측면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중이고거기서도어떠한행위를해주면하겠다는얘기가있어서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

이병우위원

그래서낙관적으로전망하신다는말씀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아주긍정적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낙관적으로전망하는근거가있으실거아니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여기서는얘기를못하지만그쪽에서요구한것을지금진행하려고,

이병우위원

그쪽요구조건을우리가수용할수있는상황이란말씀이신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긍정적인측면에,

이병우위원

발언이배치되는것같은데,터무니없는가격을요구하는데그것을저희가수용할준비가돼있다는것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터무니없는가격을요구하는데저희들에게어떠한절차를해주면감정가격으로도할수있다는긍정적인답변을받고있으니까요,지금그것도우리가점차적으로해결하려고하고있으니까낙관적으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2021년착공이이속도로가능할지의문이에요. 지금답변들이모순되고충돌하는그런인상을주고있어서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굳이우리가이부지를고집할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가예산부분도감안을해야되고하는데굳이우리가이부지만고집하고있는게아닌가,그래서이시점에서발상의전환이필요하고부지를변경하는부분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될필요가있다는사실을지적하고묵2동으로넘어가겠습니다. 묵2동도지금현재상황이답변은3개필지중에2개필지는계약을체결하였고1개필지는협의를진행중이라고했는데요,지금은어떤상황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은협의가완료돼서3개필지가다협의됐고요.

이병우위원

계약이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계약은11월에할계획이고요. 어쨌든예전에의회때한번보고드린대로예전에는2필지만상호,

이병우위원

이계약이제가전해듣기로는가계약상태인데지금은정식계약이된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도가계약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도가계약상태이고계약이된건아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가계약인데예전에는2필지만됐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확인하고자하는것은답변내용에3개필지중2개필지는계약을체결하였고,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계약의상태가지금세군데가다가계약이라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세군데가다가계약상태이고계약은아직안되어있는것이고요? 그러면나머지1개필지도가계약상태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가계약은지금다되어있는상태이고본계약은언제계획중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1월중에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11월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음달인데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도시계획결정이끝무렵에있거든요. 그래서10월말이나11월초에할계획이고요,그것끝나면바로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한달이내에는결론이난다는말씀이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묵2동은제가늘강조드리지만예산을확보하고이월이되다가3년만에다시제자리에되돌아왔던이른바흑역사가있는이부분을유념하셔서신축에차질이없도록치밀하게준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에계약예정인데2월달에설계용역이발주되고지나치게낙관적이아닌가하는,그런데답변은2021년착공목표이고요,두군데가다,그렇죠? 묵1,2동이다착공목표연도는2021년인데뒤에향후계획을보면조금달라요,2개동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2동은저희들이조금…….

이병우위원

빠르게진행되고있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빠르게설계기간이라든가단축하면설계가10개월정도를보고있는데단축하면내년도하반기말정도에는,

이병우위원

내년중에착공이가능하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2동은가능할것으로예측됩니다.

이병우위원

묵1동은현재로서우리가전망은낙관적으로하고있지만장담할수없는상황이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여러가지협의절차와사전절차부분들이묵1동은좀더해야될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묵1동으로다시넘어오는데요,묵1동숙선옹주묘가문화재로지정됐다는부분도감안을하시면서추진하셔야돼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고려했을때우리가굳이지금검토중인부지를애써서고집할필요는없다는지적을드리는거예요. 숙선옹주묘가문화재로지정된것은알고계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부분이아마층고랄지이런부분에제한이있을겁니다. 거기가아마절대구역안에포함이될거예요,메타가. 그래서그부분까지고려한다면어쨌든상황이달라진거잖아요. 우리가숙선옹주묘가문화재로지정되기전에이부분이추진되었고문화재로지정이되고난다음에어쨌든상황변경이된거잖아요. 이상황변경부분까지고려를한다면그리고종중의입장을고려한다면우리가지나치게이부지에집착하다보면일이더늦어질수있다는부분도유념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부연해서제가,숙선옹주묘가문화재로지정이됐는데건축에서건폐율이나용적률검토를하셨죠,다? 문화재로지정됐어도적용받는게크게변하지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만약에크게변화가있다면당연히다시검토해야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숙선옹주그앞에는아무변화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무변화가없고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부지앞에임야가있습니다. 그것도좋은방법입니다. 그것도검토를했었는데시하고검토한결과시에서는굉장히부정적으로얘기를하고그래서아무튼그것도염두에는두고있습니다. 염두에두고있는데,묵1동의숙선옹주사무국장님이그래도낙관적이고그게안될때는그앞에도,지금두군데를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데법장사뒤쪽의임야를제생각은그래요. 같이병행해서추진하시고가능하다면,그것도종중에흘려지는것이여러가지작전상좋지않겠느냐. 실제로한번해보시라는얘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게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임야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게해서지금진행중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그임야도한번해보시라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가능할것같으면실제로여러가지접근성이나법장사뒤쪽의임야가훨씬좋다고보는데,동시에병행해서추진하는것도좋은방법일것같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살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러가지방법작전상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좋은생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19쪽에보시면관내공사업체전수조사를하시겠다고조사결과에되어있어요. 어떻게적용이되고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거의타구의건설업체들발주가많아서이것에대한지적이있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관내공사업체들주로하는업체들은파악이됐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업체를최우선적으로하려고는합니다만일부사업의경우에는특허라든가특별한기술력을요하는부분들이있어서안하는부분을제외하고는거의비슷하다면관내업체를우선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특별하게특수성을요한다고하면그것은어쩔수없는거잖아요. 그런데저희가지적한것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관내업체들도충분히할수있는것도거의다영역이외주로나가니까우리관내로하지않고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명단까지작성중이라는데다끝나있는거예요아니면실제로적용해서하고있는사례가있는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관내업체는이미파악이되어있고요. 공사업체를파악해서계약할때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항상대답은그렇게하셨다니까요,모든과가다. 그런데진행된곳이있는지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관내업체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느정도몇군데나,그명단자료좀주십시오. 파악된것,지금까지진행하고계신것.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어차피건축에또해당되는것인데잦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비용지출이상당히더업이되는경우가꽤있었거든요. 이것도설계변경자제하도록하겠다는데이것은최초설계시에정말조금만신경쓰면이것은일어나지않아요,사실은. 그런데으레그냥설계변경할생각까지하고가면이것은설계변경1차,2차,3차계속일어나거든요. 저도조금건축을해보니까그것을알겠더라고요. 정말로전문가가신경조금만쓰면설계변경은거의안이루어져요. 한번정도로끝나면거의마무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특히우리관내업체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금액이상당히크더라고요,금액자체가,한번설계변경이들어갈때마다. 그렇다고설계변경했는데우리가돈을지불안할수도없잖아요. 그래서이것도강화해서불필요한설계자제하도록하겠다고하는데이것도혹시적용된게있나요,지금진행중인게? 파악된게있으신가요? 그냥이렇게조치결과만써서올리신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그이후에큰공사라든가이런부분들은최근에완공한상봉2동청사공사가있었는데어쨌든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후에는저희들이방금말씀하신대로설계당시부터세밀하게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그렇게하겠고요. 어쨌든그이후에는담당자들이그런부분에세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보면참재미있는것을제가발견했어요. ‘노력하겠음’,‘노력하겠습니다.’,‘노력하고있습니다.’ 저는이단어는적절하지않다고봅니다,사실은. 항상이게언제까지이런반복이이루어져야되나,끝은없을것같기는해요,분위기상. 그럼에도불구하고‘노력하겠습니다.’하면반드시노력을하셔야돼요. 그한계가어디라고물어보면대답못하실수도있고질문하기도참애매하지만이것은노력반드시해야결과가나와야된다는거죠. 그냥‘노력하겠습니다.’로되면안돼요,이것은언어사용에있어서도. 저는그래야된다고봅니다. 그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사실실천이중요합니다. 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사단계에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밀하게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설계변경이들어간다는가정에서접근이되면반드시그렇게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것은반드시지양해야된다고봅니다. 이부분은충분히해낼수있는거라고봐요,1차적인설계에서. 그렇게하고있는데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관내같은경우에는2차설계변경,3차설계변경아무렇지도않게그냥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필요에의해서하겠지만그것까지도. 어쨌든용역도그래서전문가한테저는용역을주는거라고보고있거든요. 그의미아닌가요? 저희가용역을줄때전수조사하고나름할때는이런것을없애기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이하는것하고는차이가너무많다는것을제가느꼈어요,관에들어와서보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저보다는과장님,국장님이훨씬더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국장님그렇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관급공사에대해서시정및건의사항이들어왔는데요,이것을보면서노력을안한게아니고이게마을협치과에서전적으로한것은아니기때문에그에대한전문가들과회의를한번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설계변경을자주하지않고금액단가를낮추는방법은뭔가에대해서이번에파악을해보니까건축설계할때인테리어를한꺼번에하면설계변경뿐만아니라가격면에서도줄어든다이렇게보고요. 설계변경을왜하느냐? 왜를들어서어떠한것을공사하다보면안벽이나이렇게나왔을때설계변경을하게되고예산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지난번에위원님들지적사항을가지고한번회의를했습니다. 간부들끼리회의를해서이렇게설계변경이잦지않고한꺼번에이루어질수있는것이뭐냐하니까전문가를모셔놓고회의한결과건축을설계할시에건축과인테리어를한꺼번에해서두번공사를안하게되면공사비도줄어들고설계변경도많지않겠다는답을얻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하는것으로각실과에도시달했는데조치결과가디테일하게나오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요. 앞으로설계변경을자주하는일이없고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구의재산이고역지사지라고생각해요. 바꿔서생각을해보면만약에이게제공사라고하면절대그렇게하지않을거라는것,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 국장님공사라든지과장님,아니면마을협치과가됐든관의공사가그게내거라면절대그런일이안일어난다고봅니다. 그럼에도어쨌든이게관공사이다보니까불필요하게누수되는부분이참많더라는게제느낌입니다,여러관련직종에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관차원에서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지양해야된다고보고요. 어쨌든알아보시고거기에대한결과를도출해내셨다고하니까그것은반드시실행이돼야되고결과가다시나오기를기대해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아침에뵀을때우렁찬다짐을보이는인사를제가들었는데마을협치과가더활기차게운영될거라고앞으로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에게제출해주신처리결과20쪽을보시면세번째것에통장모집할때심의위원회에들어가시는통장님들의수를제한하겠다고만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제한이라는게어떤기준의가이드라인이나올줄알았어요. 기존에몇분이상들어갔던것을전체총괄적으로통장심의위원회에는통장님이몇분만들어가게하겠다이런가이드라인지시를하셨는데여기에보고가빠졌는지아니면그렇게하겠다고하고아직적용하신게없는건지답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가이드라인이없었는데이번에저희가가이드라인을만든게통회장만위원회에참여하는것으로가이드라인을줘서동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그가이드라인만드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지적사항있고나서바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동에시달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보고조치결과에그렇게표기를하셨어야죠. 저희가그런것을지적해드렸는데그냥‘제한하도록하였음’하는것은저희더러추상하라는거예요. 두분으로제한하라고한건지,한분으로한건지,세분으로한건지,그렇지않습니까? 지금답변을보면‘각동의통회장님만들어가도록조치하였음’이렇게하셨으면저희한테이렇게추가적인질문을듣지않으셔도됐을텐데,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고요. 잘지켜질수있도록관리감독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현재과장님께서는마을협치과’19년도감사시행당시에는협치과과장님으로계시지않았었습니다,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의회에서감사한이후에시정요구나건의사항으로문건으로해서내려보내는부분에대한답이현재올라와서그것을위주로하지만감사하는도중에해당부서장의의지를보고이렇게문건으로내리지않아도변화가되고긍정적으로발전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사안들이또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감사에대한조치결과를했을때부서별로한번쯤은머리맞대고회의를할텐데그러면우리팀에서는어떤게주가관건이됐었나한번쯤거론을해보시고회의를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저희한테이조치결과로보고한것말고도감사이후에마을협치과에서감사이후어떤달라진면이혹시있으십니까? 앞으로어떻게시행하겠다이렇게내부적으로회의하신내용이있으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쨌든우리행정이라는게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게중요할것같아서주민의의견을듣는절차그런부분들을강화하도록팀장님들하고회의때도그런부분을많이얘기합니다만좀더그런부분이활성화되고그런부분이잘수렴이돼서그런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제질문내용이과장님답변하시기에좁혀드렸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같아서직접적인질문으로바꿔서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가우리8대들어서많이중점적으로다뤄졌던사업중의하나가뭐냐하면‘마을’이들어가는사업이에요. 그래서어느회기때는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현재마을단체들의가계도라고표현할정도로어떤조직들이운영되고있는지이것에대해서브리핑을하신적도있어요. 그때당시에부서장과팀장님들의답변은,또우리국장님의답변은어떻든주민자치시대에‘마을’이라는단어가들어가는마을단체들이활성화되고또더많이육성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시겠다는답변을저희가들었거든요. 그리고제가타지역까지는말씀을드리지못하겠지만제지역구같은경우에도활성화되고있는마을사업이라고느껴질정도의모습이실제로눈에띄었습니다,금년에. 띄었는데그러면제가그주민들이모인곳에갔을때주무부서인마을협치과에서주민들이어떻게어우러지고어떻게소통하는것을저는현장에서보실거라고생각을했어요,제기대는. 왜냐하면화두가‘마을’이었으니까요. 협치관도채용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분은큰일만하시나,아니면큰일과작은일의구분을어디다두시나,그분이하시는일은과연무엇인가,단체로조직되어있는것만관리하시려고채용이돼서사무실차지하고앉아계시는건가,그렇게관리하시는건가. 제지역은상봉1동,신내2동입니다. 이번달에어디다내놔도부끄럽지않을마을주민어울림한마당잔치를두군데다했어요. 혹시과장님거기방문하신적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신내1동행사는참석을했는데신내2동은참석을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내2동,상봉1동은참석안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을협치과에서어느누구도참석안하셨어요. 그러면서마을활성화하신다고저희한테또내년도예산편성해서다음회기정례회때요구하실텐데노력하신다는말씀에대해저희가긍정적인답을,예산을드리기가상당히버겁죠,저희로서는. 저희신내2동행사같은경우에는어디에서도쉽게볼수없는김덕수사물놀이패가와서공연을했었어요. 아마우리본청에서사업을주관해도그분들스케줄때문에대한민국에서맞춰서그공연을하기가아마쉽지는않을겁니다. 그런데주민들이다각도로노력을해서그분들이오셔서공연을하셨어요. 그것도무료로,재능기부로. 주민들은이렇게뛰고있는데‘마을’,‘마을’,‘마을’하고있는우리마을협치과에서는그어느누구도관심을보이지않더라는거죠. 저희가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이제앞으로건건이다넣어드려야되나요? 그래야그것을하시기위해서맞춰서움직이실건가요? 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지난번에감사를하고어떻게적극적인행정을하고계신가에대한보고를듣는자리이니까저희또한저희위원님들끼리앞으로감사이후에시정및건의사항을집행부로내려보내는건수를과연어느정도까지해야되는지는저희가고민을하겠습니다만우리협치과에서는마을을정말활성화시키고싶고그래서과이름도마을협치과로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마을에지금보다는좀더깊은관심을가지고앞으로임해주시고행사가다마무리됐다하더라도금년에마을에서어떤행사들이일어났는지추후에라도검토하셔서다음에우리관에서우리마을주민들을위해서무엇을협조해드려야되겠는지꼭계획에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이다맞는말씀이고요,저희들이행사를왜놓쳤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고어쨌든다른행사를포함해서그런행사들이있으면적극참여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을놓친이유를제가짚어서말씀을드릴게요,제가얘기하고자하는핵심이기때문에. 왜그사업을마을협치과가놓쳤나? 마을협치과예산이한푼도안들어갔기때문에놓친거예요. 과에서예산보조가됐던사업이면아마이렇게전체모르고있지는않을겁니다. 그래서그런거예요. 그래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어떤마을사업들이금년에주민들의호응도와뭐가부족했었는지관에서뭘도와주었으면좋겠는지생각하시는것을조사하셔서정말마을을활성화시키고싶으시다면다음연도예산에우리협치과에서주민들에게뭘도와드려야되겠는지꼭반영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잘진행시켜주실거라고기대를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올해공교롭게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두번째하고있습니다. 혹시이책자1쪽을보신적이있으세요,과장님? 이책자1쪽. 보시면서답변하셔야돼요. 이것은우리가지난행정사무감사한내용을수치화해서통계로작성한표입니다. 단일부서중에시정요구사항,그러니까토털횟수가제일많은데가공교롭게마을협치과입니다. 혹시알고계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고계셨어요,사전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어디부서였는지혹시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도마을협치과였습니다. 저는이부분이짚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마을협치과가2년연속,2017년도자료는제가안갖고있어서모르겠어요. 하여튼3월달회의자료도그렇고,7대까지는제가자료를안갖고있어서모르지만어쨌든8대의회들어와서2년연속지적사항이가장많은부서가마을협치과였다는사실을지적해드리는이유가이부분에대해서저는과에서경각심을가지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까선배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지만이숫자는의회사무국에서내려보낸것만기준으로통계가작성이된겁니다. 그러나실제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내용들이빠진내용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도챙기셔서한번쯤작년하반기그리고올해상반기에있었던행정사무감사속기내지는회의록을검토를한번하시면앞으로마을협치과가어떻게행정하는데개선해야될이런사항들이전체적으로지적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차원에서검토를다시한번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9쪽보시겠습니다. 맨첫번째항목인데요,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관련해서이것은자료제출요구만하겠습니다. 6월부터지금이10월이니까6월이후공적심사위원회개최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쪽두번째항목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련해서조치결과가어떻게나와있냐면‘홍보및독려하겠음’이라고했어요. 이게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주무하는과가마을협치과인데이것은마치강건너불구경하는듯한결과라고저는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홍보및독려를해야될사항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주민참여위원회가각부전문가가참여해야된다는데동의합니다. 그런데현실로와보면사실인력풀이그렇게녹록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방향을가지고여러전문가들이참여해야되는방향으로하는데일시적으로전문가인력풀이급격히늘어나기는사실어려운게현실입니다.

이병우위원

급격하지는않아요. 급격할것까지는없고요,적어도맨처음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구성하실단계에조례가검토되지않았다는사실을지적했던부분이고요,적어도공석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노력을해주십사하는거예요. 이것은급격한변화를제가요구했던게아니에요,속기록보시면아시겠지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어쨌든올해보다는내년에조금더전문가가참여하고그다음해에는자꾸전문가가늘어나게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회의록등재하는것은제가확인했으니까넘어가고요. 그밑에‘통장재위촉시과거재임기간을철저히확인하여조례에규정된기준에맞도록확인하여승인하겠음’이라고되어있는데행감이후로추가로승인된사례가있나요,혹시16개동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규정에맞게지금통장님들위촉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렇게해서승인한사례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통장들은수시로위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1쪽관상복합청사1층에입점해있는커피숍계약갱신요구권관련인데요,이것은공단하고도관련이되는문제지만답변이계속,이게원래그전에제기됐었던사안인데2018년도에최초로최경보위원장님께서지적했던사항인데3월당시에조치결과가답변이잘못와서다시받아달라고했을때이게온답변인데요,저는이답변도조금법리검토가부족한측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제가그자료를좀더꼼꼼히들여다봤더니최초에계약했던당사자가,이것을왜지금,2024년이죠? 계약갱신요구권이10년으로늘어났을때. 2015년에계약자가바뀌었다고판단해서2015년으로적용하신거예요. 그런데혹시이내용을보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계약자가어떻게바뀌었는지도확인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의문점이없던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이계약건으로인해서법률자문을구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받은게법무법인금성이라는곳에서이건으로자문을받았는데그결과는저희들이이번에자료준대로그런결과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법이이렇게허술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최초에계약자두분중에한분만바뀐거예요,두분이다바뀐게아닙니다. 알고계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두분다바뀌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닙니다,두분중에한분만바뀌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계약서에는어쨌든두분다바뀐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공단에서받은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확인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최초계약자가두분이다바뀌었다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일단그자료를저한테,공단자료하고다른지제가대조해봐야될것같아서일단이부분은제가최초의문제제기를했던부분이그부분이었어요. 상임위,행정사무감사에서이것을주민들에게돌려드리는방향으로검토를해라라고했는데그기간이행정사무감사가있고나서지금계약갱신이되어버린겁니다,법리적인검토없이. 시기가그래요,시기가. 이게작년12월1일날계약갱신을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가제기억으로9월쯤됐을거예요. 행감에서이부분이지적됐음에도불구하고12월에세밀한검토없이덜컥계약을해버려서2024년까지로지금계약갱신요구권이늘어나있는상태가된겁니다,상황자체가. 그부분에대한부분인데나중에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두분중에한분은안바뀌었어요,최초계약자가같습니다. 그것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공단에서제가받은자료는그렇습니다. 공단에정식으로확인을한사항이에요. 그러니까그부분이공단자료하고어떻게차이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최초계약자가두분인데그중에한분은바뀐게맞아요. 그랬을때이게과연갱신요구권이새로운계약으로봐야되느냐하는문제는법리적으로더꼼꼼히들어가야될상황이었어요. 그런데그부분을그냥2015년에최초계약으로한다는그부분은아마거기까지검토가됐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 계약자가두분중에한분이동일한데도불구하고최초계약을2015년으로봐야되는지문제는법적으로따져볼문제다라는사실을지적해드리겠습니다. 22쪽,이것도제가숙제검사하는것같지만일단조치결과란에어떻게되어있냐면‘단가를산정하도록노력하겠음’이렇게되어있어요. ‘산정하겠음’이라고하면안되나요? 답변이이게맥락이다르거든요,뉘앙스가. ‘산정하겠음’하고‘산정하도록노력하겠음’은완전히다른뉘앙스예요,뉘앙스자체가. 그래서이게지금예산편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혹시회의록을보셨나요,행감회의록?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왜지적됐다는맥락도알고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알고계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어쨌든인쇄물제작단가에관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요. 기억을다못하시는거죠? 단가가2017년에는1만2,500원이었고요,2018년에는6,000원,2019년에는1만원이었어요. 이부분을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이게2020년도예산안에어떻게반영이됐는지를제가들여다봐야될필요성이있어서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지금마을협치과맡은지얼마나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7월달에왔으니까,

김진영위원

3개월째접어들었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상세하게알기는사실아직업무파악에는좀어려운시기다,그렇죠? 제가그렇게일단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차피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책자에관한것은전반적으로우리위원들이다짚어주셨기때문에어차피저희가지금일어나는모든일들이다음해에행정감사에또지적이되는문제들이거든요. 올해지금특히가을에접어들면서마을협치과뿐이아니라전반적으로지금축제형식의행사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다음에센터,센터,센터가굉장히많고. 그런데이게센터의경우에는지금현재있는건물을리모델링해서쓰는경우는제외하고만에하나조금크게간다면예를들어서방정환교육센터랄지그외에또여러가지센터들,특히마을무슨센터그런것도많죠. 그런것에대해서는도시에전반적인것을감안해서하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센터가리모델링해서쓰는그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쪽으로생각을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연히제가어느건축가의강의를듣게됐는데지금이시점에우리구가여러가지가생기면서잘못하면상당히지저분한도시로변할수가있다라는거죠,제가강의를듣고느낀점은. 그래서그런것을제가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특히마을협치과에제가꼭당부를드리고싶은것은내년행정감사때많이지적이되지싶습니다. 방금선배위원도지적을했지만마을,마을이굉장히행사가많습니다,그렇죠? 거기에축제형식도있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하는게굉장히많거든요. 그게마을이름이붙은것은거의가우리지원이나가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원하는행사도있고요,마을자체적으로행사를지원하는,

김진영위원

마을자체적으로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런행사들어쨌든복합적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마을자체적으로하는행사야저희가뭐라고할수는없겠지요. 그런데우리예산을가지고하는마을붙은여러가지행사는올해그행사를야무지게잘들여다보지않으면,지금제가굉장히거기에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내년에상당히지적사항이라든가힘든일이많이일어날수도있다,저는그것을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센터라든가행사들을무지하게,지금직원들이그냥지쳐서쓰러질정도라,너무나많아가지고,주민들은좋을지모르겠지만. 그래서하여튼우리과장님들이,또우리팀장님들이힘은드시겠지만어차피벌어진것이고또치러야될것같으면특히우리마을협치과는마을에대한,마을이름이붙은행사에,혹은축제에많이깊이세부적으로들여다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고또우리팀장님들도그때바뀌신분들이좀있으시죠? 그렇기때문에업무를파악하면서그것을들여다보고또축제가많고이렇기때문에여러가지많이벅찰줄은압니다. 벅찰줄은알지만행사장에가보면참많이지쳐있어요,직원들이. 우리도거기다니면하루에10개,11개다니려면우리도지쳐,그러나또안다닐수도없고. 현장에답이있다하니까늘같이다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런점직원들의힘든점도과장님들이체크하시고특히국장님,그다음에우리예산이나가는‘마을’자붙은행사,특히마을협치과는그런행사에세부적으로들여다볼필요가있다그것을제가주문을드리고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김진영위원님께서마을사업에대한깊은이해를가지시고이렇게격려의말씀을해주셔서감사하고요,사실저희들이마을사업이예전에는행정이공무원의행정을하다보니까준법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잘지켜지고그랬는데마을주민들하고같이사업을협치를하다보니까주민들은자율성에대해서굉장히강조를하고우리구는준법성을강조를하고하다보니까대치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마을사람들은공무원들한테답답하다고하고우리들은너무주민들이쉽게법을가볍게여기는그런부분에대치점이있는데어쨌든이게지금과도기성격이라고생각하고요,다우리구를행복하게만들자는의미니까어쨌든잘상의해서협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그말씀을들었네요,공무원들이답답하다라는얘기를저도바깥에서주민들한테많이듣는데,저는어떻게답을하냐면주민들은융통성을가지고법테두리를살짝벗어나서할수도있다,그러나공무원은절대법을벗어날순없다. 왜냐하면공무원이법을벗어나는순간공무원자리가위태로워지는그러한책임이있기때문에그러니까그런것은공무원들을답답하다고생각하시지말고주민들이법테두리를공무원들이약간벗어나도이것은공무원들자리에또그사람들이직업에전혀책임이되지않는정도의요구를하면좋겠다라는얘기를제가합니다. 그래서제가누구편이냐고하는소리를듣고이랬는데편이문제가아니라그런접점,그런문제는약간있을겁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세부적으로보시라는것은물론우리가법은지켜야죠. 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법테두리내에서일을하고또그다음법테두리내에서이렇게해주십시오,저렇게해주십시오,민원을그렇게하지법을벗어난것을할수는없는거거든요. 그렇듯이지켜야되는데법테두리내에서있는또우리가직원이나가는그런행사에세부적으로들여다보시라는겁니다. 의회에계셨기때문에충분히알아들으셨을것이라고생각하고여기까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우리가다잘하자고하는짓이고그다음에과도기라는말씀에적극공감을합니다. 우리가마을이라는것,그다음주민의협치어쩌구저쩌구하면서생긴이런여러가지가이제얼마안됐기때문에여러가지많이부딪히다보면좀정리가되어서내년쯤되면정착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도가져봅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명칭을정확히몰라서그러는데망우3동의동청사의정확한명칭이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3동주민센터.

김영숙위원

주민센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상봉2동은정확한명칭이무엇입니까? 주민센터라고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복합청사라고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건물자체는복합청사고요,그일부분에1층과2층에주민센터프로그램이가지고있는그쪽부분은주민센터고요,3,4층에는도서관이고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망우3동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3동은주민센터와주차장시설이합해있는데요,어쨌든주민센터부속있는부분은망우3동주민센터고요,거기는아마공영주차장과통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상봉2동복합청사에개청식에갔었을때망우3동에개청식에는지역구의원한테인사말을하게했습니다. 그런데상봉2동복합센터에개청식에갔을때는주민센터도있고보건지소도있고문고도있고해서복합적인센터라고보여집니다. 하지만저희가의회에서의원들이거기에참석한것은복합되어있는곳이지만개청식에참여하려고거기에저희가갔지않았습니까?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무리바빠도지역구의원들한테인사말을하게끔해줬어야죠. 제가망우3동에는그때도갔다왔습니다. 그때는마이크를주었습니다. 그런데상봉2동에서는왜마이크를안주었는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행사는제가있지않은행사였기때문에잘모르겠고요,어쨌든제가일을함에있어서제생각대로하는것은아니고일정한행정이라고하는게법률도있고조례도있고아니면그밑에하부에지침도있고그렇지않겠습니까? 그래서어쨌든그런지침에의해서그렇게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말씀잘하셨네. 지침에있으면지침에따라주셔야죠. 개청식하는데주민들이많이오셔서어떻게할것인지구경하러오셨잖아요. 그러면지역구의원한테도마이크를주셨어야죠. 일관성이없어요,우리지금행사를보면,지역에보면. 특히10월달에행사가저희도눈코뜰새없이바쁘지만우리직원분들은더힘들거라고보여집니다. 준비해야되지,의전신경써야되지,직원들도업무보다말고행사의주관부서는또거기동참을해줘야지,애를많이쓰시는데진짜다른때보다행사가더많은것같아요. 유독어떻게더많은것같아요. 저희도토요일,일요일되면보통5건에서10건사이입니다,행사장에쫓아다니다보면. 그러면공무원들께서는집행부들은나름대로공정성있게그것을진행을해야되지,이때는이렇게하고저때는저렇게하고그렇게하면직원들도우왕좌왕할것이고저희들도우왕좌왕하게됩니다. 그리고보는주민들도뭐라고얘기하겠습니까? 어저께도제가잠깐언급을했지만아직도정착이안된것같아요. 한15개월지났는데민선7기가지금시작한지16개월정도됐는데아직도정착이안되는것같아요,너무우왕좌왕들하세요. 일관성도없어요. 그때그때누구말한마디에그냥좌지우지하고다흔들리고그렇게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은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다고생각되고요,저는앞으로도그렇게일관성있게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일관성있게하려면그날도개청식때지역구의원,저는지역은아닙니다,거기. 지역구의원마이크를주셨어야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는과거에도그래왔고,현재도그렇고,미래에도지침에따라서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어저께도언급을했지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아까잠깐언급했지만저는현수막보고그장소에갔습니다. 김덕수사물패가온다고그래서저는그쪽에관심도있고제가나름대로배우러다닙니다. 그래서그분이중랑구에오신다는것이저는대단하다고봅니다,개인적으로. 그래서제가시간내서거기를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행사하는것보다주민들이더많이오셨어요. 저는구에서행사하는지자체내에서행사하는지저는모릅니다. 그냥갔습니다. 그분이좋아서온다고해서구경하러갔습니다,얼마나잘하는지. 왜? 가까이서접하기쉽지않아요,그분. 그래서저는갔는데행사를주관하는분들이자기마음대로주관을하더라고요. 예를들어표현이좀그런데,자기마음대로주관을하더라고요. 그런모습을보고주민들도우리가구에서개입을안해도,참견을안해도이렇게잘하시는구나라는것을새삼느꼈습니다. 그리고여느때보다손님들이많이오셔서좋았어요. 저는거기서늦게까지있으면서막걸리도한잔마시고왔습니다. 너무좋았어요. 그런것도우리가물론마을협치과에서센터나름대로운영하고있는곳도많죠. 넘쳐나도록많을거라고보여집니다. 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데그런부분도세심하게짚어서우리중랑구에어느동에서뭔행사를하는지는보고직원들도몇분씩오셔서관람좀하고우리구에서행사하는것과일반인들이하는행사랑뭐가다른가,그것도벤치마킹이라고보여집니다. 꼭다른데가서좋은데가서구경하고와서벤치마킹하는것보다가까이서그런행사하면한번오셔서보세요,어떻게하는지. 너무매끄럽게진행을잘한것같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주민들도많이좋아들하시더라고요. 저도사실개인적으로부럽더라고요. 저분을어떻게초대해서저렇게행사를크게했는지나름대로좀부러웠어요. 그런행사가있으면직원들도가셔서보세요,한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도김덕수사물놀이패를개인적으로굉장히좋아하는데참석하지못해서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우리구행사도많을텐데,그것도다못챙길텐데다른지역에서우리동어떤지역에서개인적으로행사하는것을우리직원들이가서보기도좀그럴텐데그래도누군가는가서한두분은가서봤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좀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다음에21쪽에보면주민센터들의카페운영들을지금많지않지만운영들하고있는곳이몇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카페운영들이모르겠습니다,제가운영하는곳을다가보지는않았지만제지역이가까운데를제가가끔갑니다. 가끔가면운영이잘안돼요. 그리고봉사하시는분도재미가좀있어야돼,그렇죠? 재미가있어야지서로어우러지고순번대로정한봉사에도나오고싶고,하고싶고이러는데재미가없대요. 예를들어서장사를하려고열었는데손님이없으면맥빠져요. 이것도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검토를해봐서운영이진짜잘안되는것은다른것으로조치를하든지그래야되지예를들어서자리만차지하고있는그런모양새가보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한번여기지금지난번에도시정요구건에나왔고검토해보겠다는그런얘기가나왔는데한번그것도다시한번검토해서안되는곳은,제가그얘기도했습니다. 또생기는데가있는곳이있었을때그얘기도했습니다. 다른곳을운영하고있는데를가서보고카페를오픈을하려면하십시오,다른것을전환하려면지금이라도하십시오라고얘기했습니다. 그게어디냐면망우동에있는청소년도서실인가거기도카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처음에는잘됩니다,오픈을하니까. 나름대로지속성이좀있어야되거든요,장기적으로. 그러면사람들이많이와서그게수익성을내서우리가어떻게하자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주민들이와서담소도나누도커피도마시고이러는공간이기도하지만그래도나름대로손님들이사람들이오고가고해야되는데그런게점심시간지나면그냥딱끊겨요,손님오시는분들이. 그리고아침에와서준비하고뭐하고그러면12시가다되고이러면한한두시되면손님이없어요. 그러면나머지시간들은무의미한거지,본인들이. 그런게있으니까한번그것도검토해서혹시다른데가또오픈할데가있는지아니면기존에있는것을한번검토해서업종을바꾸든지아니면다른용도로쓰든지지금우리과하고틀리지만도서관들이많이부족하다고주위에서많이들그런말들을많이합니다. 작지만그런것들도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그런것도관찰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관찰하시겠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주민센터에는지금저희들은7개주민센터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카페를운영하고있는데이게시장경제의영향을받다보니까잘되는주민센터도있고사실안되는주민센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운영하는것보다다른용도로운영하는게더효율적인부분이있다면그것은폐지를하고전환하는게맞다고봅니다. 어쨌든대부분의카페가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간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너무애많이쓰시고계시는데요,저는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내용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동감사를나갔을때통장회의록이없어서그냥사인으로대신한다이렇게말을들어서사실은그것은저희전부다연결되지않습니까? 통장사인이있어야회의참석수당도나가야되고그런게모두다연결되는데사인은솔직히그냥아무나해줘도되는그런부분같아서그게어떻게이렇게많은분들이모이셔서회의를하시는데거의다참석하시더라고요,보면. 그런데‘어떻게회의록하나가없을까요?’그런궁금증에서시작돼서회의록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냈었던적이있는데요,그것에대해서지금뭐라고하셨냐면‘회의록서식에구정관련의견사항을추가하고통장회의중제안된의견은마을협치과및구청관련부서로통보하도록시행하였음’.이것은제가질의할때그런의도하고약간좀다른것같아요. 왜냐하면제가말씀드렸던것은참여하시고거기에서정말이분들은주민들과의가장,뭐라고그러죠? 미세혈관,가장맨먼저접하시는분들이통장분들이라고생각해서정말이분들만이라도마을에굉장히관심이많으시고마을에대한애정이많으시면거기서도저희들한테요구사항도많을테고또는시정해달라는그런것을구청에많이통보가될수있겠다,물론거기에서제가덧붙인게뭐냐하면서식을좀통일해줬으면좋겠다,이게위에세가지가다똑같아요. 통장위촉시도서식이똑같았으면좋겠고그다음에위촉할때심의할때심의위원들을뽑는그것도좀일관성있게서식이똑같으면좋겠고,위에보면그때우리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중에는배우자라든지아니면친인척,아니면자녀이런분들로연계돼서마치승계되는듯한그런것들을시정해달라그런부분들도있었거든요. 그게이세가지가지금다맥락이연결되는것같아요. 그래서모든서식은일관성있게저희가동감사에나가보면다달라요. 다다르다고는못하지만거의달라요. 그래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보게되는그런애로사항도있기도했어요. 그래서어떨때보면통장에서건의했다고하면서몇개월만에2건,그런데그2건이다‘청소해주세요’,이런것은주민도할수있어요,120에신고만하면. 그러면누구나할수있는그런,물론통장님이라고특별한것을하라는것은아니지만그렇게몇개월만에올라온안건이‘청소해주세요’,이런것은사실은좀너무안일한태도가아닌가하는그런것도있어서통장회의하실때회의록을작성해주셨으면한다는데,그게통일된문건으로매뉴얼이되어있었으면좋겠다고그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여기에보면‘통보하고시행하겠습니다.’,지금시행하고계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결론부터말씀드리면시행은하고있고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서식의통일이라든가회의록작성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시행해서통일된양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가다음에감사나갈때또다시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에또나오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22쪽에보면동주민센터직원들에게지급되는민원복이계절에맞춰서되지않은것같아서그때도제가이상황을갖다가지적한바가있는데요,지금여기계신분들다보면반팔은이미다끝났습니다,그렇죠? 그러면이제동복으로들어가는거죠,저희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동복이다지급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진행중에있는데요,11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11월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하복과동복그사이에는그러면어떤옷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춘추복은지급하기가계절따라지원하기는어렵고요,그래서하복과동복으로지원을하는데요,

오화근위원

과장님말씀잘하셨어요,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지금저희는다춥다고겉옷을입고코트를입는그시기에동복을지급하면그러면그분들은동복지급하는시기를좀당겨서지급해야되지않냐는의견이죠,제얘기는. 하복도5월이면벌써저희가더운데도6월,이때도하복을못입고있는경우예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한발만빠르게지급되면우리직원들의근무복입는의미아니면근무복을잘입을수있게끔하는그런부분도있을텐데‘하복과동복으로나눴기때문에춘추복을안입어서지금다이렇습니다’가아니라조금더한달만이라도좀빨리지급하게되면하복도그렇고동복도그렇고한달만이라도빨리지급하게되면직원들의근무하시는데에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여기도보면‘사전에구매해서지급토록하겠음’,그런데그것을한달정도당겨서다같이근무복을원활하게입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최대한앞당겨서지급하도록하고앞으로는미리계획을해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차피근무복으로예산잡으시는거니까조금발빠르게움직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환절기에일도많고행사도많고마을협치과과장님비롯하여직원여러분들건강조심하시기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오화근위원님께서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과장님. 아까행사하실때지침에의해서하신다고,행사진행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과장님. 지침서자료좀저한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관상봉합청사관련해서질문을했는데제가자료를좀더보니까우리이번책자에공단제출자료에그부분이확인이가능해서공단책자처리결과책자92쪽잠깐보시겠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법무법인금성이라고하셨고법무법인도같고이게같은데가맞죠,그렇죠? 검사결과보겠습니다. 2011년8월최초맨시니스입점시계약자김미화,강민철에서2015년1월에계약시점에김미화,이용남그러니까두사람중에한사람만바뀐게맞지않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김민채,이용남인데이게오타인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자료는김민채,이용남입니다,바뀐다음은. 이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하여튼저는법무법인이다른가싶어서했었는데보니까법무법인이같아서제가확인차질문을드렸거든요,이것정확하게팩트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저도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궁극적으로는우리가신내2동에주민자치회관센터를1층으로옮기시려고과장님이렇게계획은갖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렇게답변을하셨었고요. 그런데상가임대차보호법상분명하게,계약은공단에서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계약을위탁받아서. 그러니까공단계약서가정확할거예요,이병우위원님지금말씀하신대로. 그래서이게법이개정되기전에적용하는게맞는건지,그전법에5년이맞는건지임대인중한명이똑같은분이라고그러면이것법리해석을정확히해서다시한번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렇게법무법인에서법리적인해석을했는데혹시이름을잘못봐서잘못했다면이것은정말바로잡아야될일이거든요. 그러니까이계약서를정확하게다시보셔야될것같고,이병우위원하고저한테하고우리마을협치과에서갖고있는것,그다음에공단에서갖고있는것을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저희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만약에그런것이이름이틀려서5년으로해야될것이10년으로늘려졌다면이것은너무나잘못된거거든요. 그러니까꼭바로잡아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어제에이어서계속의전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어제국장님이확실한답변을하셨는데원칙이왜흔들리고있는가에대해서국장님다시한번답변을좀명확하게해주세요. 아니,계속지속적으로이얘기가나오는데어제도국장님이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다시또거론된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을저희들은명확하게의전의축사든,좌석배석이든되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왜흔들리고있는가에대해서는이유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자꾸질문을하시는데이것은국장님이다시한번명확한답변을정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그답이전에관상복합에대해서일단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관상복합에대해서는마을협치과에서관상복합을지금관리한것은용이하지않다,우리가전반적인사무계획이라든지,청사라든지관리하는면에서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는게맞다해서10월1일자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으니까행정지원과에서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에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의전관계에있어서는확실한의전지침이있습니다. 다만,제가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구의원님들과직원들간에는굉장한상생관계도있고,서로가협력관계,노력관계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지역구에관해서는의원님들께축사도하고그러고싶습니다. 그런데상봉2동에서왜그렇게할수밖에없는원인이중화동에서저희하고틀린생활복지국에서노인잔치를하게됐던상황같아요. 그래서거기에서직원들에대한질책이좀있었던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그뿐만아니라그것도더불어서상봉2동에갔더니강당이좁고오는인원수가굉장히많았습니다. 그리고행사식순하기전에행사가좀많이길었습니다. 길어서뒤에서‘빨리진행했으면좋겠다.’야유도있었고. 저도행사식장을들어갔는데좁아서바로나왔습니다. 그런면에서구의원님들도한꺼번에청장님께서소개하는게더낫겠다는그런판단하에서그렇게하게됐고앞으로는이렇습니다. 중심을갖고하기위해서지역구의원님들에대해서는충분하게저희가하도록노력하겠다는것을약속하고요,의원님들께서도약속해주실사안이그날축사를하지않으실분들에게마이크를준다든지그런것은직원들이굉장히거기에대해서행사에대한두려움이있습니다. 의원님들은지역구에가면반드시주도록직원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는데그러한행동이나도출이되면직원들이트라우마에쌓여있어서굉장히두려워하고있으니까제가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의원님들께서는직원들을많이배려해주시고,사랑도해주시고,또잘못되면꾸지람도해주시고그래서좋은결과와효과적인면에서행정적인효과와효율적인면에서조금협력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직원들을의원님들께서많이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우리구의원들도지역행사에서간단하게축사도해야되는데반대로엉뚱한행동으로인해서저희들까지도못하고있는,오히려저희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 국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죠? 그것을집행부에서의전지침대로바로잡아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히려저희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축사를해야되는데저희들은아무행동도하지않았는데축사를해야되는데축사를못하고있습니다. 왜못하고있습니까? 꼭그렇게집행부에서도의전지침대로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이어서교육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오전에이어오후도수고많이하십니다. 점심들맛있게드셨어요? 요새힘든일이많이있어서점심맛있게드셔야될거예요,즐겁게. 행사들이워낙많아서말이죠,각부서별로. 국장님께질의먼저하겠습니다. 우리방정환교육센터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우선설명을해주시고그다음에다른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직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는지난번에마지막으로외형뿐만아니라어떻게건축을할것인가에대해서지난주에전문인으로부터구청장실에서회의를가졌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마지막보고회가돼서올11월달에착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3차에걸쳐서진지한회의를통해서11월달에착공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확한위치가어디였죠,그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패션봉제,

김진영위원

패션봉제그자리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다시신축을해야겠습니다,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거기를헐고신축을하게되겠습니다. 거기대지면적이약606.7㎡로서약간적습니다. 해놓고보니까지하2층에지상7층으로높여지는데약간적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자세한내용을알필요도있겠습니다,제가생각해보니까. 그래서의회끝나고설명할기회를가지면지하층부터지상7층까지어떠한용도로쓰이며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같이간담회식으로해서,

김진영위원

본위원생각은지금우리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처리결과시간인데이것개념정리가조금필요하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시점에서우리가문화재단이생기는게굉장히큰틀을몇가지갖고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도방정환교육센터하고그다음에문화재단하고는설명이필요하다싶습니다. 우리가구청이돌아가는것을알게끔. 그러니까방정환교육센터를설명하면서문화재단도함께설명해주시면좋겠다싶은데가능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구체적인것은우리가의회끝나고날을한번잡아서방정환교육센터를비롯한문화재단이앞으로어떻게설립되며언제쯤설립되고기구는무엇,무엇이들어가는지행정절차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의원님들을모시고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먼젓번에방정환교육센터죠,정확하게명칭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설립되면거기에여러가지가들어가서안에전체한덩어리가묶어질거란말이죠. 그렇게됐을때먼저제가말씀드린사항이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우리구가워낙센터도많이생기고이것저것많이생겨서정신이하나도없어요. 우리도지금정리가안돼요. 그렇게됐을때그게어떻게되는지까지그안에뭐,뭐담기는것까지가다정리가됩니까? 우리한테설명할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정리를전반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방정환교육센터는전반적인프레임이다나와있습니다. 문화재단도행정절차에들어가있기때문에다나와있으니까의회가끝나면구체적으로,시간을많이필요로하지않으니까날을잡아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설명회를가지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시정요구23쪽에보시면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방학기간에도프로그램을만들어서하라이런게있었는데이것은지금얘기할필요가없겠습니다. 올11월쯤같이전체적으로합해지면전반적인프로그램이바뀔수도있을것이고,그렇죠? 그러니까이것은그냥지금질의를안드려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올11월달에방정환교육센터를착공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올겨울에방학동안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여기에서프로그램을계속하게되는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현재있는장소에서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렇게하고,다른위원하고난다음에제가다른것다시준비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23쪽에보시면비리유치원적발된유치원에대해서보조금지급을재고한다고쓰여있어요. 그래서심의위원회의견수렴을해서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셔서’19년도에는이미보조금이다나간상태였습니다. 그래서2020년도에는저희가심의위원도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이내용을알리고차등지원을하든이런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하기위한어떤플랜은지금나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심의위원회고유권한이기때문에보고만드리고조정하는것은심의위원회에서판단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는‘검토하겠음’이라고나와있어서검토를하신건지아니면앞으로할예정인지아니면어떻게어떤계획이나와서그순서가아직도래하지않았는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래하지않아서요,

김미숙위원

심의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매년심의위원회를하고있습니다,할때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직그심의위원회를지금까지안하신어떤이유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연에지원하기위한심의를한번하고심의사유가있을때마다열기때문에지금은도래되지않았습니다,심의위원회가. 내년사업예산을또저희가올려서위원님께서내년사업의예산을저희한테확정해주시면그금액을가지고내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견을제시해서적정하게지급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꼭패널티를주자는쪽은아닙니다. 저는되도록이면그것을실행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감사에서지적이되어있는데지금어떻게실행이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봤고요. 되도록이면심의위원회에서도저는어떤비리로했는지사실잘모릅니다. 그자료를안받아봤기때문에모르지만거기에따라서저는아주적절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부당하게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비리유치원이어떤쪽에,아직결과가사실은안나오지않았어요? 특별하게거기에서어떤이의제기를했다든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결과는나왔습니다.

김미숙위원

결과나왔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동부교육지원청에서우리관내유치원을다감사한결과3개유치원이적발됐는데적발된사안은시정이라든지주의정도미미한사안이었습니다,내용상으로는요. 그런데사회적이슈가되고비리유치원에대한질타를받다보니조금색안경을끼고보는그런경향이있어서그랬지,우리구에서는사실비리라고할만한유치원은없었고요,적발된3개소의유치원은있었던것을교육지원청으로부터저희가자료를요청받아서파악하고는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저도아주경미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어쨌든감사가제한하는쪽으로결과가나왔기때문에염려가많이되었어요,그때그순간도. 그유치원에서도이의신청을하지않았고시정권고로끝난것으로저는들었어요. 그럼에도어떤제재가이렇게이루어져야되는건지에대해서심의위원회까지이뤄져야되는가,이게과연거기에맞는건지사실은그런생각도들었고,앞뒤가맞지않지만그래서여쭤보는것이고요. 혹시이건에대해서심의위원회가열린다고하더라도우리가감사지적을받았다고해서꼭그절차를밟는것보다는아주경미하면다른때같으면사실그것은심의위원회열릴건도아니거든요,제가알기로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그러한의견을주셨기때문에저희는심의위원회열릴때위원님의의견을제시는하겠습니다,경미한사안에대한것도요. 그러면심의위원님들이아마김미숙위원님의의견을참고로해서잘심의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24쪽이요.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위탁도되어있고어쨌든출발을해서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점점좋아지고있다는소리도듣고하고있는데,여기조치결과를보니까샘플링검사를실시하고있다고그랬어요. 이샘플링검사는어디에서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영광군에서안전성검사를영광군식품협회납품업체에서하고요. 2차로는저희공공급식센터에서샘플링검사를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3차로는안심지킴이단을통해서순차적으로3단계를거쳐서공공급식재료를검사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샘플링검사는정기적으로횟수로한다면어느정도로해서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주1회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주1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현재검사한것중에서는어떤특별한사항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없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저희한테통보된사항은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안심지킴이단도운영해서모니터링실시예정이라고쓰여있는데지금실시를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안심지킴이단은모집을해서발족했습니다. 그래서이번영광군산지에함께참여를했고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안심지킴이단이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안심지킴이단은주로어느쪽에계시는분들이참여를하고계시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안심지킴이단구성은시설장님들과보건소에서급식관리단이라고하시는분들이추천을받아서저희가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몇명정도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2명입니다.

김미숙위원

12명이요? 이분들도주1회하나요,횟수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필요할시.

김미숙위원

필요할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떻게계획이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필요할시라하면보통분기에한번씩안심지킴이단이공급부터유통단계까지전부다검사하는것으로.

김미숙위원

분기별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간담회개최를7월달에하셨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공공급식참여확대를위해서요. 여기에서의견수렴을하셨다고하는데주로건의나오고어떤의견들이나왔는지말씀해주실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님들이많이참석하셨고요,공공급식센터에서도참석해서다양한의견들이나왔는데요,식재료의크기부터납품되는일정시기또모양,우리아이들에게맞게조리하기에불편한사항이런세밀한시설장들의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공공급식센터직원께서는그러면그조건에맞춰서고기도덩어리가너무크고하니까우리가조그맣게살수있도록세밀하게의견을다수렴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실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조리법에대해서많이나왔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식재료의크기라든가납품을요청하면일주일있다온다든가그런내용들이었습니다,주로.

김미숙위원

불편한부분이불편사항이주로시켰는데제대로같은군의그것을안가져오고비슷한다른것을가져오고저는이렇다고건의를많이들었거든요. 실제로의견을수렴하셨다고하셨으니까어떤의견들이제일많이나왔는지궁금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의견은없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요? 물건을시켰는데시킨물건하고다르게의외로많이들어왔다고이야기를했어요,제가참여를했을때,물어봤을때. 아까크기,영유아들상대로조리를하다보니까크기를너무크게해서잘게잘라서해달라고그런의견도있었다고는들었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런데다른지역에있는것을받아봤다는의견은제가그때현장에참여를했었는데요,그내용은제가못들은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저희위탁한센터가있잖아요. 그때제가직접들었는데그센터에서많은프로그램을실행하겠다고했는데실제로지금위탁센터에서는어떤것을실시하고있는게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간담회하고산지체험하고이런것들을위탁센터에서저희구하고협의해서시설장님들모시고기본적인행사를했고요. 앞으로다양하게수요자하고공급자의이러한관계들에대해서신뢰할수있는서로간에행사를하겠다,그런부분들을밝히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순차적으로시설장님들이요구하시면그런것들을명백히다보여드리고유통과정이런것들을좀더행사를통해서원활하게제공될수있는그런행사를공공급식센터에요청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위탁센터가그때당시에어느한사회적기업인모업체가위탁을받았을때아마이부분에서도꽤점수를얻었을것으로알아요. 어떤프로그램을아주정기적으로아니면월별로그다음에연간행사로해서아이들상대,부모상대,그다음에영양여러군에서프로그램실시를하겠다고했기때문에그부분에서점수가꽤,저같은경우는그부분에점수를줬거든요,제가거기참여를했지만. 그런데그때당시하고실제로이루어지지않으면안될것이라고봅니다. 반드시그것을할수있도록,그계획안제출한게있어요. 알고계실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대표적으로어린이집방문해서학생과부모한테식생활개선식생활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고지금9회운영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어쨌든본인들이하겠다고한것플러스알파가이루어지면훨씬더좋을것이고요,거기까지는안되더라도그래도약속한것만큼은다진행을해서수혜자들이그만큼혜택을받았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감독을하는데있어서반드시그것도체크를하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참여대상이거의국ㆍ공립에해당이됐었어요. 이번에도행사참여가거의국ㆍ공립기관장들이참여를했죠? 민간은참여도가어땠나요? 참여도가어느정도나왔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산지체험이요?

김미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산지체험은50여분인데요,국ㆍ공립이거의70%되고안심지킴이단그리고민간․가정대표자들한두분이렇게해서거의국ㆍ공립위주로참여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50군데중에서거의40명이국ㆍ공립이참여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민간참여도를지속적으로홍보하셔서이것을실행하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어떤결과에대해서그부분이조금빠져서왜확대하고자함만되어있지,그부분에대해서도하셔서민간기관에서도혜택을봤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이왕하는공공급식이라고하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보고를다시드리면처음에45개소가참여를했는데민간․가정이꾸준히늘어서현재77개소업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늦게시작했지만타구보다참여율이좋고열심히공공급식센터를믿어주는그런분위기가조성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위탁으로나가고있지만관에서운영한다는마음으로해서저는그렇게돼야될거라고봅니다. 센터에만맡겨서는안될거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하나더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보건소에서진행하고있는서일대에서위탁을받아간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또하나탄생을해서어쨌든위탁이되어있지않습니까,서일대쪽으로? 거기에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많습니다. 산학에서협동이돼서나와서그런지저는그것잘되면굉장히좋을거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그쪽에관심이많아요,개인적으로. 그부분하고협력을하셨으면좋겠어요,교육지원과하고보건소쪽하고같이. 반드시협력을하시면훨씬더,중복되는게많아요. 교육지원과에서하는프로그램과거기에서하는프로그램이중복되는게꽤있더라고요,다그것을알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이쪽에서못하는식단을그쪽에서받는것도되게좋아요,거기영양사가채용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을매칭해서좋은결과를얻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4쪽에보면‘관내초등학교및교육청과협의하여병설유치원확충에노력하고필요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검토하겠다’고했는데현재중랑구에병설유치원이몇군데나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병설유치원이9개소있습니다. 총유치원은31개소인데요,22개초등학교에병설유치원이설치된곳은9개학교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9개학교가어디어디에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동원,면동,면목,면북,묵현,새솔,중곡,중랑,중흥이렇게9개소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병설유치원을운영하고있는데다른일반유치원보다학교안에있는병설유치원을비교하면,비교하면안되겠지만혹시나름대로평가를객관적으로보시기에어떤지? 똑같은지아니면병설유치원을운영하고있는유치원하고다른데서운영하는데하고의차이점이라든지비교를혹시해보신적이있으신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로부터얘기들은사항인데요,언니하고동생하고갔을때병설유치원을가면초등학교언니하고동생하고함께가기때문에어머니의상당한만족도가제고되었습니다. 그런데학교에서유치원전문관리부분에대해서는단독유치원보다약간의전문성에대한의심이어머니들이있지않은가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장ㆍ단점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잠깐과장님께서도언급을하셨지만저는주민들한테어떻게들었냐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똑같이언니하고동생하고같이같은학교안에서공부하고있다는것을되게좋아하더라고요,아이들이. 뭔지모르게안정된것을많이느꼈어요. 언니하고같이유치원가는데같이손잡고학교에서공부한다는그런것을많이느꼈고아이들이좋아하더라고요. 혹시병설유치원을내년도에아직확정은안됐지만교실을더,유치원다니는아이들이더많이신청해서혹시다른데보다는유치원에등록하는숫자가더많은지그것을확인해보셨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부교육청행정지원과하고그때위원님들이감사때말씀을주셔서조사를했습니다. 내년도에는중흥초등학교수요가더많아져서두학급을증설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2021년까지신현하고봉화가세학급이추진이되면좋겠다고논의중에있다고합니다. 그런데병설유치원은학교장의고유권한이고유치원원장이학교장하고겸임을하기때문에학교장의절대적인지원과의지가있어야되기때문에교육청에서도함부로권고를하기어렵기때문에협의를지속적으로해서우리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이러한것들의좋은의견을담아서있으니얘기해주셔서저희가교육지원청에다이런제도를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줬으니긍정적으로교육지원청에서도확대답변을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타병설유치원은안가봤습니다,죄송하지만. 중흥초등학교를제가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교장선생님이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셨던그런부분을염려하시더라고요. 내가전공은아이들을가르치고지도하는전공인데유치원아이들을같이병행해서관리하다보니까예전에는,말이어패가있는지모르지만그렇게많이순찰을안해도괜찮은데유치원이들어섬으로해서순찰을자주돈다고합니다. 그런것도어떻게보면일이하나더있는꼴이되는거죠,교장선생님쪽에서는. 물론불만인분들도나름대로있으시겠죠. 나름대로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래도병설유치원을같이운영함으로써일단아이들이크면서인성이좋아지리라고봅니다. 예를들어서집에서도할머니하고같이자란아이들하고조부모님하고같이자란아이들하고그냥엄마,아빠핵가족에서자란아이들하고는조금다르다고봅니다. 그게바로인성교육이라고보는데요,우리가구에서교육청하고는어쨌든다르지만그래도많은노크를해서일단아이들이정서적으로안정되고편안하면되지않습니까? 공부도물론중요하지만. 그런것을많이노크해서아이들이편하게다닐수있고,또두번째로제가느끼기에는학교가운동장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유치원보다,국ㆍ공립어린이집보다접하기는,원장님들생각은다르겠지만본인이보기에는접하기가많이수월합니다. 왜냐하면학교근처는다른시설물들이많이밀집되어있지않잖아요. 나름대로정리가되어있는곳이니까병설유치원을같이운영하면좀더낫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 또한중흥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걱정하는부분이뭐가있냐면아이들이두학급정도더올것같은데혹시만약에장애인아이들이오면어떻게하나그걱정을하고계시더라고요,미리벌써사전에. 그런부분은지역에있는국회의원님들도계시고하니까머리를맞대고고민을같이해보자고제가그렇게만말씀을드리고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구청장님도계시고하니까고민을해보자는그의견만하고왔는데그때돼서상황이되면나름대로어떻게헤쳐나가는방향으로해야죠,제가그렇게답변을하고왔습니다. 저도학교안에들어가서보니까보안이너무철저히되어있고저희의원들도들어가기가참어렵더라고요,못들어오게하더라고요. 여러가지상황이있어서보안관께서제재를하고꼬치꼬치묻더라고요. 어쨌든들어가서교장선생님하고상담을했지만제가가서보니까저는좋다고봅니다. 만약의경우병설유치원이우리구에아홉군데가있는데과장님께서얘기한봉화나신현이나이런데서병설유치원을하게되면그것도한번고려를해주세요. 혹시장애인들이오면어떻게할건지그것도대책을한번,학교는그냥계단일것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는것도아니고나중에라도혹시만약에되면새로신설이된다면그런것도감안해서고려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청하고잘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다음에24쪽그밑에보면지난번에도제가질의한부분인데,지난번에다문화분들에게장학금지불한것하고조금범위를넓혀서지원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지원하는범위가넓어졌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장학금을지급하는데요,일반학생퍼센트와다문화학생퍼센트를저희가들어온숫자를가지고비교해봤습니다. 일반학생이약1.7%,다문화도1.7%로거의비슷하게소외되지않고다문화도비중이동등하게지급이되는것으로됐습니다. 2018년도에도11명,2019년도에도장학금저소득추천받았을때11명으로비슷하게다문화지원대상자가장학생으로선발이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지난번에질의드린부분은물론다문화분들도지원을하겠죠. 장학금을지급하고예체능분야에상을받는분들도지원하겠지만그분들은타국에서우리한국에들어와서정착을하는부분아닙니까? 그러면혜택을준다기보다는그래도좀배려를해서이분들이공부할때가정적으로어려우니까우리장학금주는학생들보다는조금더혜택을주십사하는그런의미에서제가그때질의를드린것인데그부분을신경써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좀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무슨제도나이런게혹시만들어졌나요아니면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확대를하겠다그냥막연하게얘기를하시는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고요,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저소득층의비율,상위성적자의비율이런것들을다장학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정합니다. 그럴때특기사항으로저소득장학생중에다문화장학생비율을잠정적으로형평에맞게조금더우대해서주자는의견이있으면저희가학교로,또한동에서추천하는동장에게도다문화가정을추천해주십사,같은값이면이렇게저희가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장학금을주겠지만그래도심의위원분들한테그분들한테혜택을좀더플러스해서줄수있도록해서그분들이한국에서정착할수있고,물론나름대로어렵겠죠,다어렵죠. 어렵겠지만정착할수있게우리구에서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기전에자료하나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비리유치원으로사회적이슈가됐습니다,작년에. 적발돼서감사를받은세군데유치원내용을저희위원들에게복사해서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바로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행감때제가질의했던내용은아닌데요,질의하신위원님이지금자리에안계셔서제가궁금하던참이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책자에는작성이안되어있어요. 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책자에는안내려갔는데어쨌든지난행감때문제제기가됐던사항이라서,수감서류는안갖고계실테니까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그때당시에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위원으로위촉이되어있다고지적을한바있어요. 그문제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이번에2019년도심의위원구성할때위원님지적이있으셔서제외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외하셨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본인이사퇴하는형식이었나요,아니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본인이사퇴한것으로그렇게제외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책자23쪽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관련해서이질문을제가드렸던내용인데요,여기처리조치결과에보면‘초ㆍ중ㆍ고선호프로그램을방학기간에도운영하고동부교육지원청과함께모니터링을통해센터운영을철저히관리․감독하겠음’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행감이끝나고나서이게작성시점이제가언제인지는모르겠어요. 이처리결과책자작성시점이언제인지모르겠는데행감이끝나고여름방학이지나고나서이회기를진행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일단여름방학때어떻게했는지를먼저확인하는게저는순서인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지난여름방학때이러한감사내용이그리고여기조치결과에기재된대로시행이됐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때행정사무감사이후에바로적용을해서여름방학때부터적용을해서여름방학때프로그램운영을계속했습니다. 그리고다가오는겨울방학에도좀더내실있게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자료요청을하나하려고하는데요,우리구관내고등학교별대학입학현황자료가혹시우리집행부에서확보하고있는자료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자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최근3개년정도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것복사해서전부위원님들에게주시라고얘기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전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제가하나준비해서여쭤보고싶었던게있는데빼먹었어요.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2019년10월31일자로위탁기간이종료일이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계속연임해서가는건가요아니면다시또위탁공고가나서다시새롭게시작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이루어지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제가그분야에대해서알기때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진로직업센터를위탁했을때1년으로했습니다. 그래서올해10월31일이도래돼서지난번에재심의를했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가세워지면같이하려고또1년재계약을위원님들께서만장일치로해서재계약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20년12월31일까지재계약이이루어진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거기자료좀주십시오,자료요청합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세미나관련프로그램이게제가현장에있는학교장한테현장에서들은얘기인데요,다른구를예를들어서다른구는학교의선생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세미나를알차게해주고,그런프로그램을통해서지원을해주는것같아요. 우리도그런지원프로그램이있는데도불용액도많이발생하고그러는데,그러니까우리는타구보다선생님들에대해서는신경을쓰지않는다이런것같아요. 선생님들사기진작,그래서이런프로그램을저희가하고있지않나요,학교선생님들에대한세미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특별히선생님들을위한프로그램은요청하면저희가심의해서드리고전반적으로하지않은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타구사례도보셔서현장에서최근에들은얘기인데타구들은선생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그리고구가나가고자하는정책이나방향,교육방향,교육정책의방향이런것도제시를세미나를통해서도하기도하고또우리가매년연초나연말에초ㆍ중ㆍ고전선생님이든아니든교감이상의직을가지신선생님들이렇게해서선생님들의의견을듣는이런것을과장님하고있습니까? 선생님들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해서듣는이런,우리가예산지원프로그램말고. 우리가예산을주려면학교에서예산을다심의를하든지해서저희한테올리지않습니까,학력신장이든그다음에시설개선이든. 그런데그외에선생님들한테다양한의견을들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런프로그램에대해서는어떻게과장님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제가7월에교육지원과장으로와서보니까선생님들에대한간담회라든가세미나이런것들이하나도없었더라고요,여태까지. 그래서고등학교진학에대한진로교사들3학년부장선생님들한번모셨습니다. 상징적으로열분의얘기를들어보니까의견들이참좋고다양해서저희가선생님들의의견도들어야되겠다라고판단해서정례적으로중학교진로교사,고등학교진로교사,교감선생님,교무부장이렇게정례적으로의견을들었으면좋겠다,앞으로실행해야되겠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한번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거기는과장님이하그다음에행정실장까지이렇게해서전반적으로학교어려운사정을들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선생님들이중랑구에서가르치다보니까이러이러한것들이문제점이있고이런가정문제서부터이런것들이다양하게우리도들어서학연이같이가는것을거기에학부모회장도참여해도상관이없을것이고,이렇게해서정말다양한의견을조금폭넓게광범위하게들어서담아내서우리가교육정책,그다음에교육비를우리가지방자치에서지원하는이런문제들을정말모니터링을한번제대로했으면하는생각이들거든요,현장의목소리입니다. 그래서그런것을좀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선생님들사기진작을위해서도다른구는그냥예산을팍팍써서세미나도가서선생님들해주고이런것도있는것같아요. 그러는데우리야할수도있고없겠지만관심을가져줘야될것같은생각,예산만그냥딱주고마는것이아니고. 그다음에우리가학교에학력신장이든시설개선이든환경개선이든주면우리가학교로관리ㆍ감독하거나감시하거나이런시스템으로가서는절대성공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학교교장선생님들이우리가뭐를지시하거나요구한다고해서마음대로해줄그런분들은아니시고요,그래서항시소통의부재에서오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예를들어서화장실하나를고친다면화장실에사전에어떻게했었는데사후에잘된이런것,그다음에학력신장의프로그램뭐를했는데굉장히인기가좋아서엄청나게학력신장에도움이될것같다.이런것은더지원해줄수도있고그러니까이런것을학교자체스스로모니터링을하겠죠. 그래서우리는보고라고그러지만우리는그자료를받아서다음예산때다시그것을검토해서예산을반영해서해줄필요가있고,그러니까그런것을꼭사진이나이런것으로받아도될것같아요. 그다음에그프로그램에대한성취도이런것으로받으면되지어떤감시나관리나감독하려고하면저희가실패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을정말잘학교하고관계를잘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우리가돈주고뺨맞는식의이런것은절대있어서는안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을정말철저하게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진로지원센터아까국장님이간단하게얘기하셨는데저도거기심의위원입니다,국장님은당연직이시고요. 심의위원인데,이번에평가점수가저는그렇게많이안줬는데90점이넘은것같아요. 그러니까센터장의의지가중요한것같아요,센터장이누구냐에따라서. 전에는제가그렇게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다양한학습을통해서이런것을하지않았던것같은데정말열정적으로해서모든심의위원들이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박수도치고‘정말잘했다,정말잘하고있다’,더잘하시라고칭찬해줬습니다. 그래서정말잘운영은하고있는거예요. 센터장이아주열정적으로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것은제가위원님들께참고하시라고제가위원이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행사가가을에특히많이겹쳐서행사가많아서과장님을비롯한국장님은당연히하셔야되고과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늘현장에가시면열심히하고계시는모습이보기가좋았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문화관광과직원들을지금왜봤냐면그래도참건강한얼굴들을하고있다,그행사가참어마어마하게많았죠. 그런데도참건강한얼굴들로씩씩하게앉아계신다해서정말젊음이좋기는좋구나,대체적으로젊은분들이많으시네요. 하여튼앞으로도안끝난축제가좀있겠지만어쨌든이번에전반적으로우리구청전과가다축제,행사들이많아서직원들이지금상당히,보니까토,일우리가행사장나가보면직원들이꼭그렇게나와있더라고. 지금참힘들겠구나,결혼안한사람들도있을것이고,아기있는사람있을것이고,또애인도만나러다니고이래야되잖아. 그런데결혼해서아기낳으라고하면서자꾸일요일,토요일잡아버리면어쩝니까,국장님? 하여튼너무너무고생많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저는아까교육지원과할때잠깐국장님께문화재단에대한설명을좀전체적으로해달라고했는데여기보니까구정질문에관한것향후계획에보면이미타당성검토용역준공을9월달에할예정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지금타당성이끝났습니까,9월달넘었으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타당성조사용역이끝나고요,지금현재는서울우리구에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결도거쳤고그다음에,

김진영위원

거쳤습니까? 그것은10월달인데거쳤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것도거쳤고,

김진영위원

시출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시출자를받을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받을예정으로있고요. 그다음에조례는11월달에하면될것이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11월달에,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문화재단출자출연동의안제출이라는게뭡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출자출연조례제정을할때동시에출자출연에대한출연금이저희들은지금1,000만원을보통타구가출연금의거의대부분이,물론돈이많은구는더많이할수도있었겠지만기본금액이1,000만원이기때문에저희들도그1,000만원에대한출연금동의안제출을한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구비로되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구비로.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지금그밑에보면이사회구성이있네요. 2020년도1월부터3월까지인데,혹시이게이사들의자격요건이라든지그런게혹시결정된사항이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직,현재구체적으로잡히진않았지만기본적인큰자격요건이라하면문화에관한전문적인소양이있으신분들을위주로해서어쨌든그런재단에대한이사회에서어떤결정들을많이내려야되기때문에일단그런부분에큰무게를두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성은당연히우리가있어야되겠죠. 그런데우리가문화재단을처음상당히지금우리가큰꿈이라고해야할지하여튼나름대로크게우리가생각을하고진행을하고있는데여기에이사정도면재정적인것도부담을줘야되는경우가생길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사회같은경우에는상임이사가있고요,비상임이사가있는데지금저희들이기획하고있는것은비상임이사는12명으로구성이된다고,

김진영위원

비상임이사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비상임이사가. 그리고비상임이사중에서대표이사는이사회중에서선출을하는것이니까13명이되겠네요,보니까,대표이사를포함해서.

김진영위원

포함해서13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분은상임대표이사가되는거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사들에게는특별히재정적인부담은안줘도되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이사는재정적인부담은없죠.

김진영위원

없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대표도역시마찬가지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재정적인부담이있는것으로,상임이사이기때문에.

김진영위원

상임이사이기때문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국장님이아까설명을우리한테한다했지만그때는이렇게세부적으로물어볼수있는저기가안되기때문에제가구정질문한것이기때문에몇가지만마저해보겠습니다. 운영예산을2020년도추경에편성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네요,3월달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발기인총회를4월달정도,발기인총회할때는대충어떤사람들이모여서하게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우리가계획하고있는이사위주로발기인총회를개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사들의업무가많네요. 그러면여기이사들을구성해서이사들이하는주업무가대충크게말하면뭐가있을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쨌든주요문화정책을수립하고어떤결정을함에있어서아무래도그런전문가들로구성이되어있다고보기때문에이사회에서주요문화정책같은것들이결정이된다라고,결정기관이라고보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사회에서나오는여러가지의견들이우리문화재단에여러가지프로그램이됐든뭐가됐든진행이된다,방향을그것으로잡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방향성을그쪽에서정한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됩니까? 그러면이사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할것같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정말전문성있는사람들을처음에인원은어찌됐든잘신경써야될듯싶다는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것은어떤식으로이사회를모집이라고해야되나요? 이것을어떻게해야되죠,구성을할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지금조금구체적으로거기까지는아직은단계적으로는절차를밟고있기때문에요,제가지금이자리에서는그부분까지는조금숙지를하지못했지만그게결정이되는대로상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저는이게제가구정질문을한것이기때문에중간쯤이정도에서한번쯤와서6월달이니까한4개월지났거든요,설명좀해줬었으면,사실내심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책자를보면서알게됐거든,정말궁금했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저희들이10월29일날저희들이위원님들을모시고최종용역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릴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고같은내용이되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니까직원이거기필요하단말이죠. 그러면직원이라는여기중에서는,직원채용중에서는국장님,여기는지금대체적으로직원이몇명정도라는게나와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직구성은4개팀에현재29명인데요,여기에는지금현재도서관이중랑구시설관리공단하고2020년까지위탁계약이맺어져있기때문에도서관부분만2021년1월1일자로위탁을받는걸로계획을했고요,여기서도서관직원60명이빠지고나머지그전에29명으로발족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출범시기20년7월이다,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7월경이라고저희들이잠정적으로…….

김진영위원

이것을지금현재줄수있는만큼,지금현재진행상황까지는저한테자료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 드리고설명도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만약에우리위원회에서필요하시다면필요하신분들에게줄수있는데하나씩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다른것은특별한것은없습니다. 그것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습니다. 과장님,29일날저희한테자료도배포할것이고,간담회회의도할때그때정확하게다재단관련해서는하실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국장님이그때방정환도같이하시면어떨까싶긴한데시간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전에저는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행감자료27쪽보시면그동안에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많은행사속에서열심히뛰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그동안에행사를지켜보면서그래도행사의수준이많이높아졌다는생각을해봅니다,제개인적으로. 그래서수고많이하셨고,보시면장미축제때매출의투명성제고로인해서제로페이사용의무화를시켰었는데과연주민들이사용하는반응은어땠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올초에처음시행이됐기때문에물론저부터도사용하는방법이라든가그런것들이좀미숙은하였지만그래도큰무리없이또자원봉사사가옆에서설명도하고했기때문에큰무리없이잘사용은됐다라고생각이들어집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몇프로정도활용도가있었어요,대략?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로페이실적만말씀하시는겁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제로페이사용퍼센티지가어느정도? 없으시면자료로나중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나온것은없는데요,매출액정도는어쨌든전체적인전반적인성과는나와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자료로한번받고싶어서요,반응을좀보고싶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혹시한번찾을수있으면구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위에보시면푸드트럭도중랑구업체에서선정하기가그때어려워서타구에서많이왔다고했지만추후에내년20년도에는일단중랑구분들을우선순위로하시고최우선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선택하시면하는바람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그위에신규관광자원에서예술회관이구청장님공약으로되어있었었는데요,그당시에예술회관자리위치가폭포공원이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시장님1월달에방문하시고나서그쪽지역은적합하지않다고하셔서혹시다른지역어디되어있는곳이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은그때이후로여러가지장소라든가위치면에있어서지금찾고있는중인데요,여기다라고아직은,물론물망에오른곳이있긴하지만아직은결정된단계는아직아니어서그것을섣불리말씀드리기는아직은명확하게결정이되어진곳은아직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아직부지를못찾고계시는것맞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궁금해서,혹시지금찾고계시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찾게되면먼저알려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감사때지적했던내용중에는스마트도서관관련이정리가되어있어서몇가지확인을좀하고자합니다. 2020년부터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를이관하겠다고처리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문화재단하고같이연동이되지않겠습니까,도서관업무가문화재단으로이관이되면. 그래서이부분은일단공단조직진단에지금반영이되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제가아직결과는못받았어요. 공단조직진단을제가기획예산과에요청을했는데아직안와서그부분을체크하기위해서지금자료를요청을했는데과에서아직자료가안와서그부분을확인을못했는데혹시과장님은확인하셨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결과에대해서는아직저도못받아봤거든요.

이병우위원

조직진단결과는아직확인못하셨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업무효율성을따질때예를들어서문화재단이설립되기이전에공단으로이관하는게효율적인지아니면이관되고나서이관하는게효율적인지그부분에대한판단이일단여기설명에는없어서그부분에대한판단까지혹시과에서하셨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책읽는중랑’관련해서어떤정책을수립하고그것을집행하는싱크의역할을해야되는데,사실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신것처럼그렇게우리가시설을만들고운영을하는것은공단에맡기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와더불어서지금일단은내년도도아니고2021년도에이관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때까지기다려서이것을할것이아니라우선내년계획대로재단과상관없이그렇게이관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공단과협의는어느정도진행중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스마트도서관은그쪽으로가는것으로협의는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협의는끝나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끝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내년1월1일부터는스마트도서관은공단에서관리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필요한,

이병우위원

그러면상호대차도지금현재작은도서관이하는것처럼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지금상호대차부분에만조금부연설명드리게되면스마트도서관은원칙적으로상호대차기능이없답니다. 그런데지금중화역에스마트도서관이상호대차기능을갖고있는데,

이병우위원

반쪽,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병우위원

절반의상호대차,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조차도저도궁금해서알아봤더니도서관코드라는것이국립중앙도서관에서받아야된답니다,상호대차를하기위해서는. 그런데그게작은도서관의개념에따라서는그런코드를부여해서,

이병우위원

규모가안맞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이것은기계의개념이고면적이라든가그런부분이조건이안맞기때문에그런코드를받을수없으나중화역도서관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1층구청청사에있던도서관에받았던코드를지금약간의기술적인면을조금극복을해가면서그쪽에맞춰놓았기때문에이것이시설관리공단에넘어갔을때도이부분이현상태로는유지가될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또다른망우역이라든가용마산역,그부분은조금상호대차는힘들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망우역스마트도서관은이용을아직못해봤고요,접근성도그렇고좀그래서그런데제가용마산역스마트도서관은제가한두어번두어차례이용을해봤어요. 일단제가사는지역이묵동인데예컨대묵동에서용마산역스마트도서관,물론스마트도서관의원래기능이출ㆍ퇴근시간에도서를대출,반납하는것을용이하게하겠다는그런취지일텐데요,예를들어서책이없거나내지는보고싶은책이그쪽에만,다른도서관들에있는책들이다대출이되고없어서용마산역에가서빌려오면반납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 왜냐? 거기까지가야되거든요. 다른도서관들은아무도서관이나예를들어서묵1동주민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에반납을해도되는데스마트도서관에있는책들은반드시해당위치까지가서반납을해야되는불편함이있어서제가그런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어쨌든저는이부분은모르겠어요. 기술적인문제그리고아까말씀하신도서관코드의문제는글쎄저는제도가보완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중앙행정부에건의를해서문제를해결해나가는게저는어찌됐든독서문화확산하는데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신규도서업데이트가지금어떻게되고있죠,스마트도서관은,주기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도서주기가지금말씀드린2개월에한번씩,한100여권정도교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2개월에한번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신간하고베스트셀러중심으로.

이병우위원

제가안그래도그것을확인을해봤어요. 실제로신착도서를검색을하면보통신착도서는3개월이내의도서만검색이가능한데이게기계적인게아닌가라는,예컨대중화역스마트도서관100권,망우역스마트도서관100권,그다음용마산스마트도서관은웬일인지101권으로이게검색이돼요. 그래서이게지나치게기계적이다,그리고신간,베스트셀러이부분도있는데제가보기에는뭐랄까요? 출ㆍ퇴근하시는분들이출ㆍ퇴근길에대출을하고반납하고읽고하는이런부분들하고는조금거리가있어보이는책들도다수있어요. 예를들어서주식투자서적도그렇고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에입력을일일이수기로합니까,도서명을? 수기로하지않으면발견될수없는에러들이있어서제가지금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수기로입력하지는않고요,기계에서인식을해서그게자동으로저장이되게끔…….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아요,보니까. 저도그런줄알았는데,당연히그렇게될줄알았는데안그런사례가있어서. 책제목이잘못입력된경우가이것은그럴경우가없잖아요. 자동으로인식을해서업데이트가되는상황이시스템에업로드된다고하면이럴일이없는데일단책제목이다른게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은제가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지만어찌됐든이부분은한번체크를해봐주세요. 왜냐하면좀전에말씀드렸듯이자동으로인식해서이게업로드가된다그러면그럴일이없거든요. 책제목이잘못될이유가없는데책제목이예를들어서한글자가빠졌다이런부분들은아마복사해서붙여넣는과정에서했거나아니면입력하는과정에서뭐가잘못된이런부분들이아니면쉽게납득이안되는이런상황이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도보니까기계가조금오류가더러있는경우가많더라고요,운영현황을보니까. 이게분명히우리의생각속에는분명히정확하게들어갔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결과를해보니까지난번지적하셨던것처럼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은A/S를수시로요청을하는데좀완벽하지않은점은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이것은A/S문제는아닌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기계에서그렇게응답을해주니,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보통우리가짝수달에업데이트를하나요,신간도서를? 아니면주기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통일적으로는것은아니고엇갈려서짝수,홀수돌아가면서추진을한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하면어쨌든보통공단으로업무가이관이될계획이된다고그러면사실은관리에소홀해질수있는위험성내지는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지금10월이니까예를들어서한달이내로신간도서를검색하면안나왔기때문에제가예측할때는보통8월중업데이트가됐을거라고짐작이되거든요. 그런데어찌됐든앞으로한번정도의업데이트가더되어야될텐데그게안되거나관리가소홀한측면이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점들을전달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옹기테마공원쪽에늘지적하는사항입니다만본위원이알기로는779번지가올해보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779번지뿐이아니고그일대가다보상이서울시에서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명확히제가779번지기억을하고있는거예요,번지가외우기가좋아서그런지. 그런데거기에공원지역이라하더라도주차공간을조금확보해서실제로옹기테마공원의프로그램에참여하는이런분들이불편이없도록해야될텐데과장님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시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지금이부분에있어서공원용지보상관련해서는직접적인업무는공원녹지과에서소관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지금저희들도그쪽과에답변을얻기를용지가보상이되게되면말씀드린대로단가마설치라든지또부족한주차장용지를조금조정할수있도록,또그부분에그런설치를하게되면시에다공원변경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야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것들이거치게된다고하면저희들도건의를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수월하게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옹기시연할수있는공원을만들면서그리고제가알기로거기가우리가산림을당연히훼손을해서는안되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장

그렇지만거의배밭일대거든요. 굉장히넓은면적입니다,779일대가. 배밭이어서물론배나무를꼭없애야된다이런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느정도주민들이물론반대의의견도많이있지만그래도산림이아닌배밭정도의시연프로그램할수있는옹기테마가마하고거기다만들때같이주차장을좀조성을하면정말옹기테마공원을만들어놓고제대로활용이잘안되고있는데이런것들이앞으로잘활용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도저희과의의견을조금시에다담아서잘통과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만약에그것이정말로어렵다면뭔가주차면을확보해야될텐데금성초등학교앞의길에5단지쪽이나이쪽으로해서라도주차면을만들어서라도,만약에그것이안될거라면여러가지어려운여건상안될거라면그런것도앞으로는고려를좀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부분도한번좀더심사숙고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리고정보도서관리모델링지금사업계획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죠? 그리고저번에의견수렴도한다고그랬는데운영진이강좌이런것들을폐강을할것인지아니면옮겨서할것인지,일부를어떻게할것인지이것다수렴해서지금리모델링들어갔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들어가지않았고요,추진현황을조금간단히말씀드리면5월하고6월달에저희들이도서관에수강생을대상으로해서의견수렴의기회를한번시간을가졌고요,또최근에10월10일경에주민설명회를최종용역설계안이나오기전에거기다주민의의견을담기위해서주민설명회를거쳤고상봉도서관개관식에또그쪽이용하시는분들께서설명회를한번더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또한번공사를11월14일날수능이끝나고난다음에들어갈예정인데그때도한번수강생들의의견을들어보고,이용자들,그래서반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반영을하도록할것이고요.

최경보위원장

수강생들이불편이없도록최대한의견을반영을해야될텐데리모델링을그렇다고일부를폐강하고일부를사용하면서전면보수할예정아니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면보수는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안에리모델링을,거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면보수는아니고주로리모델링을해야되는공간은지하하고그다음에1층,2층까지조금더집중적으로리모델링을할것이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왜그러냐면일부강좌를하기도불편할것이고그래서수강생들이,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의견을잘수렴해야될것같아요,민원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지않아도그런부분을좀더많이수렴을해서,그런데어차피공사를들어가게되면일단은그공간은주민들이쓸수는없습니다,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 그런데어쨌든시설개선을함에있어서는그분들의의견들을저희들이잘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반영해서놓치는부분이없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체크를해놓고하나빠뜨린게있어서25쪽장미축제에대한김영숙부위원장님의질문에대한답변내용인데요,제가다른답변들은견해를조금달리할수도있고하지만반대하는입장은아니지만질문3에대한답변은저는견해를달리하기때문에의견개진차원에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용마폭포공원예술축제가시작된배경을어떻게이해하고계시죠?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지금3회죠,올해가?

오화근위원

4회.

이병우위원

4회였나요? 그러면4년전에이축제가태동하게된배경을과장님혹시알고계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미축제는‘을’에서이렇게많이발전을하면서까지전체가되고있으나‘갑’지역,

이병우위원

네,‘갑’지역소외론에대한답변내지는응답의차원에서저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태동한것으로알고있고지금까지4회째를진행하고있어요. 불과얼마전에저희가4회행사를치렀는데,지금질문3에대한답변은여기에배치됩니다. 본위원은어떻게생각하냐면축제는제한된시간과제한된공간에서치러지는게축제죠. 그렇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한된시간,공간적인제약성과시간적인제약성이없으면그것은일상이죠,축제가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용마폭포문화축제가중랑‘을’을대표한다면예컨대중랑‘갑’에도이런비슷한형태의축제를만들어달라해서만들어져서지금하고있는데서울장미축제장을확대한다고그러면예컨대이과정을알고계신어느분이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는없어져야되는것아니냐라고문제제기하시면어떻게답변하실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여기는질문3에대한의견에대한답변은일단은물론아까말씀하신대로이미용마문화예술축제가‘갑’지역에자리잡고있어서어떻게보면양지역에대한축제가크게진행이되고있는부분인데늘장미축제를하고난다음에하다보면진행중이라도그쪽지역에대한소외,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소외론이나왔을때는저는답변을그렇게하시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을’에장미축제가있어서사실은용마폭포문화축제가생겼고,그것도해를거듭할수록풍성해지고있다,저는이렇게답변하시면되는문제지,예를들어서장미식재를면목동지역까지확대를하면이예산은무슨수로감당합니까? 축제구간을늘리면구간만그게그냥늘어나는게아니잖아요,추가적인예산투입이불가피한상황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지방의회에서매년강조되는게축제나행사성사업내지는예산에대한심의를철저히하자라는게저희지방공무원들의공통된과제중에하나예요. 그런데이런식의답변으로예를들어서축제구간을확장한다는것은결국은축제,행사에예산이더많이투입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인데이부분에대해서이답변은저는의견수렴이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도위원님따라서그지역적으로보면거기는장미보다는생태적으로벚꽃이라든가그렇게이미식재가되어있는상태에서저도가봤습니다만봄에는벚꽃이만발한상태여서물론저희들도19년축제를끝내고내년도축제를계획하기위해서지금열심히다녀보고조사를하고있는데요,일단은돌아본결과지금물론답변이100%맞다고는사실은말씀을못드리고요,물론검토하는과정에서이렇게답변을쓴것같고,또최종적으로결정을할때는실제거기다가축제를실현을시켜야되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거기까지장미를식재하는부분은조금생태적으로맞지않기때문에어려울것이라고생각이들어지고,그대신에올해2019년도장미축제를했을때겸재교까지확장해달라고하는의견들이많아서저희들이일단그쪽에다가전시회라든가공연도몇차례했던것처럼아마확대를해도그정도의콘텐츠를약간확대시키는정도로하는것이지,이것을생태적인본질을무시한채식재도안될뿐더러,예를들어서. 물론공간을찾아서할수는있겠지만그부분은전문가들이알아서할일이고요.

이병우위원

장미식재나해당축제행사구간을확대를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추가적인예산투입은불가피하지않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축제를함에있어서공간이넓어지게되면정말힘이드는것은사실이죠.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일단기본적으로아까제가일상하고축제를비교해드렸고그다음에또하나는어쨌든행사가됐든축제가됐든선택과집중이필요하지않겠어요? 이것을무한정확장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들도적극공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저는이답변부분에대해서는면목동지역까지장미를추가식재할예정이고해당구간에축제행사를유치시킬계획을가지고있으면이답변은저는좀더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서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말씀드리면최종적인답변은아니고그때당시의견이나왔을때우리가답변했던그당시인것이고지금여러가지상황이바뀌고변화하다보면또이것을실행하기에는해보려고하면어려움이있다보니까그부분은충분히과정속에서검토가되리라생각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장미식재같은경우에는우리문화관광과소관이아니잖아요. 그래서국장님께서다른국장님들하고의견교환하실때이런부분에대한의견도있다는부분을명확하게말씀하셔서예산낭비가안되도록그렇게의견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장미축제장을확대한다는것은여론수렴도일부해봤고박원순시장님이올해오셔서지역축제로만하지말고,서울축제로만하지말고세계적인축제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도있었고그렇다면저희중랑구가길쭉하게돼있는데중랑천을쭉따라서그쪽의동선이용이하지않아서그쪽에는못심고있다고했더니그쪽지역사람들도축제에대한갈망이많더라,그래서예산을많이확보해줄테니5.2km정도키워서서로중랑구민이모두다함께동선에따라서축제를즐길수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요. 또여기에있어서갑지역에있는,당을떠나서또는갑과을지구를떠나서갑지구에있는주민들도장미축제의장을맛보고싶다이렇게해줬으면좋겠고,현재는그렇습니다. 녹지과나간부진에서얘기하는것은이왕이면서울축제로크게키우고자하고세계적인축제로하고250만명정도의인파가오니이것을분산시켜서내년부터는분리를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고전문인들하고도회의를많이가져봤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여기서논할것은아니고구체적으로전문회의를통해서나중에행정재경위원회에서대두가되면녹지과장이나그에관한행정국소관의문화과소관이나해서위원님들과같이상의하면어떨까하는제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축제행사장의규모를키운다고해서이게세계적인축제가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선택과집중이필요한사항이고이것은사실축제를준비하시는행사주최측이나그것을실제로행사진행하는요원들한테는또다른업무를가중시키는부작용도있고요,더많은인력을투입해야되는것이고인력을투입하는것은결국예산을투입하는그런부작용내지는불가피한측면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감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정치인들의속성은지역주민의요구가있으면그것을수용하는게당연한거죠. 그렇지만모든요구,의견들을다수렴할수는없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저는이럴때일수록원칙과기준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그부분에조금저도할얘기가있어서그러는데지금보면어차피문화재단으로장미축제가흡수될것아니겠습니까,거기서. 그런데문화재단이7월달에출범식이되면내년이축제를또문화관광과에서치를수밖에없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러가지축제구간을늘린다든가하는그런문제가과연문화재단출범이후에해야할지이전에내년5월에그것을해야할지도신중하게생각해야할부분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시장님이오셔서세계적인장미축제로하는게어떻겠느냐,저는당을떠나서얘기입니다. 지금우리구축제가갑자기많이늘어났어요. 그런데이예산들이과연언제까지서울시에서우리한테지원될수있는여건이될것이며,주민들은좋을겁니다,다양한축제들을경험할수있고즐길수있으니까. 그러나예산측면으로볼때는과연어떻게우리가이것을얼마큼감당을,언제까지감당이될까하는사실은그걱정도없지는않아요. 그다음에이것7월달이고내년5월에장미축제는해야되고하면만약에문화관광과에서지금우리가계획한대로장미축제구간을늘려놓는다면틀림없이문화재단이출범이돼서전문가들이와서또의견이있으면그때바꾸고이래라저래라또나올거란말이죠. 저는방금동료위원말씀에120%공감합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정말축제구간을늘려야되면문화재단설립후제대로되게계획을세워서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지금이것만해도벅찬데그런데또그것늘리는그게장미몇그루심는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밑에도부수적인게많이따르게돼있다고요,그렇죠? 그러면누구하나정말꼴딱넘어가야무슨일이그렇게돼서는안된다는거죠. 그러니까그것도신중하게생각을해서하고문화관광과에만국한된것은아닙니다만국장님,우리가축제라는게예산투입에비해늘보면부족한게많은게있거든요. 그것은그럴수밖에없는문화적인특성상,축제의특성상그럴수밖에없는것은저는이해를해요,제가과거에조금그런쪽일을했기때문에. 그런데올해우리도토,일아까도얘기했습니다만행사장11개씩다녀요. 우리도저녁에오면그냥기절해버린다니까요. 직원들감당이쉽지가않다니까요. 과연문화재단이설립돼서그게얼마나문화재단에서어떻게될지아직그것도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그런저런것을감안해서우리위원들이얘기한다고,정치인이얘기한다고,아까동료위원이정말좋은말씀해주셨는데정치인들은표를의식할수밖에없어요,선출직들은. 우리도마찬가지예요. 욕심을낼수밖에없어요,주민들이얘기하면.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맞게,그다음에4년동안우리가어찌어찌이것만잘해야지,그이후를우리가또걱정을안할수가없거든요. 4년이후에늘변수가생기니까,이게. 그때를생각해서지금7,000억이넘는이예산이4년후에또돌아올수있는기회가되고이럴지,줄어들지는않겠지만그런것도여러가지국가공무원이다보니까,또우리도선출직이다보니까어쨌든우리도국민의세금으로활동비를하니까그런걱정을정말안할수가없네요. 저만무슨나라를구하려고하는걱정은아니지만그런걱정이듭니다. 제가먼젓번행정감사때인가아니면예산했을때인가과의소신이담긴사업들을펼쳤으면좋겠다는얘기가어떻게하라고던져준다하더라도과에서생각할때이러한것은이렇게하고직원들도숨을쉬어야되잖아요. 하루,이틀다니고말것도아니고30년이상씩남은사람들이니까,그래서그런것도과장님들이위에서시키면하겠지만직원들입장도생각하고국장님들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게하고,또우리길게봐라봤을때중랑구지방자치가과연이대로계속이런식으로해도언제까지계속적으로할수있을지그런것도우리가조금씩은생각해봐야되지않겠나하는제생각입니다. 이게맞는생각인지모르지만이번에제가다니면서보고정말그런걱정이많이들었습니다. 과장님최일선에서이번에지금,이제거의11월달되면행사는어느정도마무리되겠지만한말씀해보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위원님들께서저희실무진들의어려움을말씀도해주시고실질적으로잘짚어주신것같습니다. 일선에서해보니까어쨌든무제한으로공간을넓히는것이굉장히힘에부치는것은사실이거든요,전문가들도아니기때문에. 또그래서문화재단얘기가나온것인데그쪽이재단으로넘어간다하더라도,물론축제와공연장소가넓어지고기회가많아지면좋겠지만그것들을무한대로늘릴수는없는것같고요,그렇다고해서구민들의요구를어느정도반영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접점을찾아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까지만최선을다해서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어쨌든공간이확대되고많은내용들이담아지게되면그에따라서예산이수반되는것은당연한것같습니다. 저희들도예산편성할때마다증액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늘고민을하고위원님들께어떻게이것을설명할까늘고민하고합니다. 이것을쉽게그냥올려서진행하거나그런부분은아니고요. 그래서그런점들을알아주셨으면고맙겠고저희들도신중하게접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주신의견들은정말저희들이적극적으로내년예산앞으로축제계획을세울때충분히반영하고생각많이하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하여튼잘해주시리라믿고이것은저혼자걱정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그렇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은개인적으로주차장을돌아다녀보면관리공단에서틈만있으면금을다그어놨어요. 굉장히주차공간을많이만들어놨는데779번지를저는잘모르겠는데여기가현재녹지로되어있습니까? 배밭이라고아까얼핏…….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현장을다녀왔는데단가마를맨처음에시도할때너무크게했어요. 실질적으로쓰지를못하고그냥모형으로만해놓은것같은데,녹지과직원들하고전문인들하고제가갔습니다. 가서교육을하고교육끝나면바로단가마에가서구울수있도록,그것을설치하려면녹지지역인데그린벨트지역인데거기까지가능하다해서어느정도측량은나와있습니다. 다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가지금많이홍보가안돼서그렇지홍보가되면많은여행객들이나사람들이많이올것같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을어떻게할까에대해서도저희가녹지과직원들하고함께,시와함께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단가마를하게되고교육장을확충하게되고거기를조금개ㆍ보수할것같으면주차장부지도주차할수있는공간도나오리라이렇게생각하고요.

김진영위원

국장님,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주차공간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했던게아니라우리가생활이바쁘고하다보니까집집마다차가몇대씩은다있죠? 그런데저는늘다니면서안타까운게지방을가도그렇고자꾸만산을허물어서그외의것을자꾸만만든다는거죠. 지금우리중랑구가특히신내동이집값은안올라가지만녹지공간이최고로,최고로공기좋은데거든요. 옹기테마공원그주위도전부녹지공간으로되어있는데여기를또주차때문에녹지공간을없애서주차장을만들고하는그게저는너무나안타까워서드리려고했던말씀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여건상만들어야되면어쩔수가없겠지만그런게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려고제가그얘기를한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차장을늘리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길게봤을때중랑구가없어지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이존재하는한중랑구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우리아이들에게녹지공간을많이물려주는게좋은것아니겠는가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조금뭐만들었을때주차공간이없다그러면금방뭘사서주차,그러면또그게행사때만필요한거거든요,그것은. 그러니까그런것도조금신중히생각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드려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말도안되는얘기인지는모르겠지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심혈을기울여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개인생각입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아까방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서울장미축제장확대묵동교에서장평교까지그부분은민선7기출범했을당시에항상중랑천이타구에비해서소외되어있다,그런의미에서그쪽장평교까지를예쁘게꾸미자는그런내용은있었어요,출범당시에. 그러나제가그쪽갑구역에사는의원으로서봐도장미축제는거기까지가는게불가능해요,사실. 그리고그쪽에보면책거리행사때보셨지만벚꽃이너무예쁘잖아요. 그러면벚꽃축제로도갈수있는데벚꽃예쁜꽃밑에서장미가살수없어요. 그래서그냥장미꽃을어느정도식재를,지금도많이녹지과에서조성을해놓았지만비어있는자리에넣어봤자표시도안나요. 돈이있어도조성할공간이안돼요,거기는. 그래서장미축제로볼수도없고,과장님어떠세요? 저희가7월8일에장미전문가랑부구청장님이랑소관과직원분들이랑같이걸었어요. 그런데그런좋은벚꽃나무며이런것들을그대로존재시키면서장미를예쁘게꾸밀뿐이지묵동같은그런장미조성은저희가아무리돈이많아도조성할수가없어요. 아마어떤한분의의견이여기에수렴된것인데제가봐도그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해요. 그러니걱정안하셔도될것같고좌우지간타구에비해서장평교를좀더예쁘게꾸밀수있고항상너무소외되어있었거든요,중랑구가. 너무보기싫고지나가면서보면동부간선도로에서보면너무보기싫은곳이중랑천이었거든요. 장미축제특유의행사는그대로하되장미꽃으로어떻게해볼수가없어요. 장미꽃식재도비싸고물론돈이많아도할수없는공간이에요. 사실식재쪽은공원녹지과소관이지만,그렇죠? 행사만문화관광과지만어쨌든그런부분은크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아요. 저희도장미축제거기까지한다는것은모두가다힘들어져요. 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제가그쪽지역을맡고있는의원으로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일단한번거기를걸어보시면느끼실수있어요. 그동안있는나무존재하고벚꽃있고그자체가예뻐요,거기는. 그래서그렇게예쁘게꾸밀수있는좀더. 어느한분에의해서보다도여러분의전문가,중요한것은장미전문가가거기를검토하고계시니까타당성있게좋게잘꾸며주시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한가지,지금상봉2동에도서관있죠? 문고가있잖아요,각동에새마을문고. 그분들하고는어떻게운영차이가되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봉2동도서관개관을했는데요,개관하기전에는구주민센터안에문고가들어가있었지만지금은주민센터가새로복합으로시설이들어가게되면서부터는물론그안에도서관이안들어가게된다고하면예를들어서복합으로들어설경우에도서관이아닌다른시설들이들어왔을경우라고한다면또전제가문고가활성화가되고운영이잘돼야한다는그런가정하에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그런경우하고구분을해서지금같은경우에는상봉복합청사안에도서관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안에다또마을문고를넣는것은도서관안에도서관을또넣는것은너무나불합리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일단거기는작은도서관의기능을하지않는것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상봉2동같은경우는청사에들어가있는그런경우는문고도같이흡수돼서운영을해야되잖아요. 문고에계신분이저한테그런문제점을얘기하시더라고요,면목4동이나7동은아직멀었으니까. 그런데상봉2동같은경우는양쪽으로운영하기가힘들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정확하게그게어떻게추진이된건지는모르겠으나그쪽에문고가들어간다고이해를한것이아니라처음부터. 그런데아무튼북카페라는이름으로이름만씌어있는것이지저희들이새마을문고의형태로지원을안하는것으로통보를했고요,저희들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문고에는지원을안한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기는위에도서관이있기때문에.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문제에대해서정리를해드릴게요. 위원님들도알아야될부분이기때문에,지역구의원님들이시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정확하게알아야저희가답변을해드릴수있으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여기와서문고형태를한1년동안조사를했어요. 그랬는데어떻게계운영하는식으로하냐고해서문고회장님하고새마을지회장님하고같이회의를했어요. 했는데,제가그랬습니다. 문고의기능이되면이보다지원금을더많이줘서라도하고그렇지않으면없애는게좋겠다는것을말씀드렸고또그다음에지금주민센터에많이있잖아요. 앞으로동사무소를새로건립하게되면그안에도서관이다들어가기때문에문고는자연적으로없어진다,이번에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상봉2동의마을문고를없애면서상당한말이많았습니다. 그런데제가위에도서관이있는데마을문고까지예산을줄필요성이있느냐해서상봉2동은없애고도서관에서운영하는것으로했고앞으로묵1동이고묵2동이고면목7동이고새로운주민자치센터나동사무소복합건물이생기면마을문고는도서관으로그냥흡수하는것으로그렇게가닥을잡아가고있는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지역에서4동이나7동문고보면나름열심히하시고그러는데저희도7동이나4동이동청사가새로건립된다면도서관이그렇게들어가면야무지게하나로운영이돼야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그것은그런데,그러면어떻게상봉2동은해결이됐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상봉2동은마을문고는없고도서관으로운영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거기에서운영했던그분들은어떻게,그냥자체해산이에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은지부에서알아서할일이죠,새마을지부에서. 거기의조직이니까요,저희조직이아니니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제가정확하게알아야답변을해드리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리고재단문제에대해서이관하는문제에대해서는날을잡아서상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여기서보다도상세하게자료를준비해서그렇게보고회를가지는것으로매듭짓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아까장미식재에대해서잠깐만드릴말씀이있어서. 지금거기에장미를심어도사실은불만들이묵동같이그렇게안되고땅이다보인다,장미를얼마큼심었는가이런것에대해서논쟁도있었고그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도고민도많이하신것같은데요,이것은저희생각인데차라리거기다가우리국장님이다른국장님들하고회의를하실때해바라기를쫙심는다든지유채를쫙심는다든지흙이안보이게뭔가테마를만들어서이구간에서이구간에는유채,이구간에서이구간에는코스모스,이구간에서이구간은해바라기이런식으로해서땅이안보이게하면그런불만을해소하지않을까,그것은큰돈들이지않아도될것같은그런생각에서,저희도부구청장님하고다걸으면서전문가는도저히안된다는거예요. 거기에장미가도저히안된다,그런데도불구하고그만큼심었는데도땅이보인다고또불만을이야기하시는분들이계셨나봐요. 저희도다거기사는사람들로서물론거기가다그렇게하면좋죠. 그런데동료위원말처럼축제는축제로서,위에있는축제는위에있는축제,밑에있는축제,그다음에동부간선도로를지나다니면서여기는무슨구인데테마가있구나,뭐가괜찮구나하는그런것으로하시는게,오히려뚝방은그렇게해서해결하는방법이제일좋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아무리해도할수있는게있고할수없는게있는데그게어떻게보면안타깝더라고요. 안되는데자꾸그렇게얘기를하니까공원녹지과에서도어떤때는진짜난감한데이것을안된다고,못한다고할수도없으면차라리새파랗게다덮어버리는게혹시낫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입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제가공무원생활을하면서지금이순간이가장행복한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이이렇게속속들이알아주시는데대해서오늘같이이시간,이자리가이렇게행복할수도있구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사실직원들이장미축제를하면서정말고생도많이하고고민도많이했는데돌아온것은별로칭찬이없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직원들이허무한마음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두번째는뭐냐,거기에장미를심어달라,뭐를심어달라,어떻게해달라,저렇게해달라자꾸이러는데목소리가너무나다양하기때문에골치가아픕니다. 이러면여기서불만이고저러면저래서불만입니다. 여기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보면서‘정말나는행정재경위원회에잘들어와있구나’하는생각을합니다. 하는데,그렇지않습니다. 현재그쪽에는끝까지장미를5.2km심어달라는게근본적인취지이고요,제가여기서말씀못드립니다만거기는장미가죽었다깨어나도안되고동선이좋지않습니다. 거기큰교통사고납니다,빠져나올수가없습니다,거기로가면. 그런문제가있고하는데도직원들은얘기를못합니다. 얘기를못하고그지역구의원님들께서직원들을헤아려주신다면,저희들은그렇습니다. 요즘축제,축제많다하는데축제많지않습니다,사실은. 크나큰축제는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축제뿐이없습니다. 그다음에는마을축제가되겠습니다. 마을축제는마을에서일어나는축제를저희가어떻게합니까? 그것은할수없는일이고,류경기청장님민선7기들어와서축제,센터많다고그러는데그렇게많지않습니다. 자발적으로마을에서스스로나온축제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그쪽은우리보다도,우리는모든게다나와있습니다. 플랜이나이런게다나오고거기벚꽃이아주멋있습니다. 저도걸어봤습니다,걸어봤는데그쪽에는수종을벚꽃축제로하면굉장히좋을것같고멋있습니다. 그밑에서어떻게장미가삽니까? 못삽니다. 그래서그쪽에한목소리를해줘서우리가행정을처리하는데있어서원활하게해주시면정말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오늘얘기가나와서하는얘기인데거기까지는동선도그렇고어디를연결해서해달라고많은것을가져오는데녹지과에서도정말힘들어합니다. 그쪽에계시는의원님들이나같이구의원님들께서이렇게요청하면저희가최선을다해서궁리하고연구해서그쪽의주민들이소외감이없도록하는데최선의힘을다모으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금방국장님마을축제를얘기했는데우리가아까마을협치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어떤구성된마을기획단이라든가마을사업단이라든가이런것을떠나서지금마을의곳곳에서성공적으로주민들스스로축제를하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도그런것을발굴해서예산을지원해줄수있으면예산을조금씩지원해주고주민스스로하시거든요. 실제로구성돼서사업을만들어서전문적으로하시는분말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사업도지원해서발굴해서좋은사업은마을에서하는축제같은것이런것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생각을해보셨는지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마을축제아티스트공연이라든가공연을가서베푸는그런쪽의예산은책정되어있지만제가알기로행정지원과에서마을축제예산을따로편성을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저희과에서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문화관광과에서도그런것을발굴해서행정지원과에얘기할수있잖아요. 그런좋은축제들이있으면,마을에,우리구에. 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것은발굴하게된다면건의를해서지원여부를,

최경보위원장

네,건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봄에는장미축제,가을에는용마축제,수년간해오면서드디어축제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는그런자리매김을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처럼성공적으로가고있음과비례해서저희직원들의어깨는매우무겁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제그무거운짐을덜어주기위해서재단을설립해서축제를재단에서할수있게끔이렇게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축제가성공되기까지,재단이만들어지기까지그밑그림에는우리공무원들의노력그리고땀방울이배어있다고생각합니다. 정말그런것에감사를드리고요. 저번에9월9일날장미축제결과보고서때몇년동안하시는분같은데류재현감독이아이디어가많으신분같아요,감독을계속이어서하는것보니까. 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시장님이오셔서서울장미축제가아닌대한민국,더나아가서세계적인장미축제로만들었으면좋겠다고,그러면그말씀중에는저는분명히서울시의예산지원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산지원생각없이그런말씀을시장님이안하셨을것으로보고2020년향후계획에대해서류재현감독이PT를한게있어요. 어떻게했냐면제가정확한기억인지모르겠습니다만장평교까지유휴하천부지에,중랑천부에의여러가지콘텐츠그림을그렸어요. 메인은중화동,묵동이장미축제메인입니다. 류재현감독이내년에그린그림을향후PT를보니까쭉천의유휴부에의여러가지그림을그려놨더라고요. 아마그것은하지않을까생각이돼요. 그래서이것은장미축제의연장선도되겠지만축제의연장선에서그런유휴토지를잘활용해서축제를점점더아름답게만들겠다는이런감독의생각이있는것같아요. 그때과장님PT보실때그것안보셨어요? 제가언덕을얘기하는것아닙니다. 뚝방을얘기하는게아니고뚝방밑에유휴부지그림을쫙그렸더라고요,밑그림으로해서그림으로그린것을봤는데. 못보셨어요,과장님,그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봤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여러가지콘텐츠를갖고하실것같아요. 꼭축제를연장하기보다는축제의폭을넓혀서그쪽분들은그쪽분들대로,봄에는우리가나들이를많이하잖아요. 거기둔치에가서가족들하고놀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려고하는것을제가느꼈거든요. 저는그렇습니다. 축제는메인이흔들려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메인에서모든것이행해지고함축되고거기서발산되는것들이축제가성공적으로갈수있는시너지나에너지가아닌가싶습니다. 아까동료위원여러분들이많이지적하셨지만축제의메인은흔들리지않아야된다,그축제의폭은넓혀질수있겠지만메인은항상흔들리지않고진행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하실것있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들도그점은,지금의주요메인공간처럼아무리확장한다고해도물리적으로면목동지역까지확대하는것은힘들고불가능할것이라고저희도매번준비하면서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면목동까지확장한다고하는것은장미식재부분은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그것은힘들것같고요,식생자체가안되기때문에. 저희가확대한다는것은그쪽에공연이라든가무대를조금더우리가할수있는기존의자원을활용해서할수있는부분까지기회를그쪽에다줘서공연을개최한다든지그런차원에서의확대라고보시는것이가장바르게이해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현재저쪽에는용마폭포축제딱그장소와배경이어울리는것같고요,여기는장미가많이식재돼서장미축제를꼭해야되는이런장소여서서로의장소가잘어울린다고봅니다. 그렇지만그것이흐트러져서는안된다는얘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그부분은공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장기적으로는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됩니다. 지하화되면엄청난면적이우리중랑에공원뿐이아니고여러가지체육시설이나이런것을설치할수있는유휴공간이많이생기게된다고봅니다. 그럴때는묵동에서부터장평교,장안교까지도밑으로여러가지차도다닐수있고주민들도넓게다닐수있는,차가다니던곳이공원이다되기때문에요. 그때는활용도가우리가먼장기적으로는훨씬중랑천부지활용도가높아진다고보거든요. 그때미래에다른계획이있겠지만지금의축제는절대로흐트러져서는안된다는생각을본인도갖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체육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이게아마제가질의한것같은데요,중랑구체육회에지원되는운영비지출에대해철저히관리ㆍ감독요망인데요,이것사무국장님새로오셨잖아요. 거기를전반적으로한번보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회에서이런의견이나오셨기때문에저희가3월달에대회시작하기전에종목별사무장들교육을한번했고요,그이후에는저희가카드,꼭법이카드로만사용할수있도록협회장이나사무국장을불러서교육을시키고거기카드에다도사용되어서는안되는것이런것들을저희가교육을시키면서카드를주는방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고난뒤에정산하는것까지저희가일괄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난것에대해서는한번검토는안해보셨죠? 워낙에방대하기도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부분은사실은올해것에일단집중할필요가있었고요,작년도것은필요하다면한번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이그냥생활체육으로하시는게아니라구청에서지원되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금액이정말정당하게쓰였는지제가그때자료를받았을때는정말너무어떻게이런것을이렇게하시지하는그런생각까지들정도로자료를제가다받아봤었습니다,그때. 그런데너무좀황당한부분들이있어서제가행정감사신청을했던것같은데요,제가따로또국장님께도여기감사부탁드린다고할정도로애매한부분들이많았던것같아요. 그냥생활체육이라고해서거기에등록되어있기도하고또회원들도많고그런데과장님이애로사항이참많으실것같아요. 등록되어있는곳,안되어있는곳,서로집단이기주의에어려운점들이많으시겠지만지원되는금액에대해서는지원되는제대로적절히잘사용이됐나는구청에서관리ㆍ감독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않아도위원님질의받고난뒤에샘플링으로잠깐한부분을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저도그런생각은들었습니다. 이게너무원칙도없고,이가격에대비해서꼭이렇게이런것을사용을해야되는지의문이들면문제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보고난뒤에올해는이런방식으로절대로가면안된다,그래서일단을대회를치를때교육도사전에도하지만치르고난뒤에도체육회에서감사하는식으로해서자료를정산을받는것으로지금그렇게현재까지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11월말까지대회가다종료가되면금년도에한해서는저희가한번보겠습니다,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신뢰가가기도합니다. 어찌됐든저희가국민의세금으로써생활체육인들에게지원되는지원금이적절히사용됐나하는것은또관리ㆍ감독해야될의무가있으시잖아요,과장님께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기때문에그때제가봤을때는그렇지못해서이런것을했는데어쨌든과장님께서철저하게하신다니까한번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무작위로저희가아무회나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까지강조를해왔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부당하게사용하거나이런부분들은반드시환수를하는식으로교육을했기때문에요,그게만약에발견이되어서환수한다그러면거부를못할겁니다. 그런식으로저희가압박을좀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많은단체를관리ㆍ감독하시려면애로사항도많으시고그다음에저희가휴일에가보면각종행사가,생활체육인행사가주말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수고많이하시고애많이쓰는것압니다. 그렇지만또저희들이해야되는일들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최선을다해서관리ㆍ감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제가지난행감때복지건설위원회에서우리지역구중요한의견청취가있어서거기를다녀오는바람에끝날쯤들어왔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발언을안주셔서. 제가많이는못하고요,두가지만관련있는부분들이라서하겠습니다. 제가회의전에과장님한테수감서류를챙겨오시라고부탁을드렸었고21쪽잠깐보시면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관리운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되어있는데요,심의선정위원회인데이게원래공식명칭은이명칭이아니죠,위원회정식명칭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죄송하지만2017년도부터운영이되어왔는데제가당시에사정에대해서는사실알지를못합니다. 그래서명칭부분이나이런부분은생소한부분이있어서,

이병우위원

아니,명칭은규칙에있어요. 규칙위에있잖아요,설치근거에규칙에있고요,규칙이심의선정위원회입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맞고요,그런데문제는규칙상위원회구성을어떻게규정하고있냐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그다음에구청국장3인,이것은정상적으로들어가있어요,지금. 세분의국장님이들어가계신데구의원이빠져있고요,구의원두분이들어가도록규칙에되어있는데빠져있고그다음에구체육회이사두분도빠져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직업경력사항을보면. 그리고전문체육인2명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5번에있는이분이혹시공단직원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분은저도처음들어봅니다.

이병우위원

확인을하시고요,확인을하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이부분은정말처음들어봅니다.

이병우위원

전문체육인이라는타이틀로들어와계신분이제가알기로는동명이인일수도있어요,동명이인일수있지만제가아는이름그분이맞다면이게공단안전관리팀인가거기팀장님이세요. 그래서그부분을확인을하시고그다음에육○○이분도제가잘은모르겠습니다만체크를하셔야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직원이고요,배드민턴강사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이부분이과연적절한가. 그러면실제로구청에집행부의의도,조금심하게말씀드리면입맛에맞게지금구성되어있다고표현을해도사실은반박의여지가없을정도로위원회구성이되어있어요. 그래서일단규칙에맞게위원회가구성ㆍ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저는궁극적으로이위원회가규칙으로둘게아니라조례로올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우리구에서설치ㆍ운영하고있는위원회들이거의대부분설치근거가다조례에있기때문에형평을맞추기위해서라도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조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말씀드릴기회가없었는데요,일단클라이밍장운영비때문에저희가서울시김태수시의원님찾아뵙고말씀을드려서그다음에거기에전문위원하고그다음에입법조사관까지일단다모여서얘기를했는데요,지금상태로서는인공암벽장이실체가없는상태입니다. 그부분은아는데시민들이모두이용하니이것을정식시설로해서운영비를지원하는쪽으로의논을했고요,그래서1억은일단내년도에운영비로저희한테내려주고요,내년상반기중에서울시조례로해서인공암벽장을정식으로시설을넣는것하고그이후에그것을근거로해서운영비를지원받는것이렇게지금가고있어서이것과관련해서는사실은조금더이게어떻게해야될지미지수가있었기때문에위원선정하는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에서조례로할지안할지는약간의시간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이조례가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만적용되는규칙이아니에요. 그래서제가아까위원회명칭을확인했던이유가그이유입니다. 이조례의명칭은중랑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예요. 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클라이밍장은구립도아니죠,운영만저희가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현실에맞게현행화해야된다는지적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조례의명칭을수감서류에스포츠클라이밍이라고명시를해놔서과장님도오해를하시고다른분들도다이해를못하고계시는데이선정심의위원회는스포츠클라이밍만하는게아닙니다. 일단그부분을감안을하시고접근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아까그말씀을드린것은서울시조례에인공암벽장이들어갔을경우에,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재지금스포츠클라이밍장을이선정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일단우리가갖고있는조례내지는서울시조례맞춰서규정대로운영을하시는게맞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해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94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맨위에체육청소년과하고관련된부분이라서제가공단감사를할때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던사항인데이사항이사실은원래는체육청소년과에서먼저지적이되고나서공단으로갔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가체육청소년과감사에참여를못했기때문에공단에했던내용을좀참고를하시면조례개정으로시간강사들이현재불이익을받고있어요. 그내용은알고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시다시피공단은집행부나의회의조례개정과관련해서는아무런권한이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조례가발의되면이게의원발의형태로발의가돼서통과가됐는데처음에는50%였어요,할인율이. 그나마위원회에서수정을해서20%로축소된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구의제도내지는시스템,조례가바뀌면서엉뚱한곳으로불똥이튄거예요. 시간강사분들이수익이감소되는,이런우리가,저는이부분은사전에충분히예측가능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서의견개진을안한건지,아니면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공단의의견수렴을미흡하게했던부분이저는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제가이부분을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은지금결국은예산을통해서시간강사의수익을보존할수밖에없는것아니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해서시간강사들한테손해를떠안으라고할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면우리가조례를처리할때비용추계서도잘못계산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애초에조례가발의됐을때도두자녀할인은일단우리중앙정부도그렇고다른사례를비춰보더라도우리가시기상조인측면이있다라는부분을지적을드렸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우여곡절끝에통과가돼서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문제가되는게사례를하나들자면아동수당을처음에는90%까지만지급하는것으로했다가지금은100%로확대가됐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이유가뭔지아세요,혹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0%추려내는비용이크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과다한행정비용때문입니다. 저는이부분또한행정비용역시만만치않다고생각합니다,이조례가시행되는데있어서. 그래서앞으로는공단과관련된어떤조례들이발의가되면현장의목소리를저는반드시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구청장의첫번째저서제목이우문현답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현장의목소리를듣고이런의견수렴을해서예컨대저희의회도놓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현장의목소리는특히저는집행부가챙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어쨌든시간강사분들의불이익이더지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행감29쪽잠깐보시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지적했던사항은아닌데지적하셨던위원님이지금자리에안계셔서당시회의록을보고나서제가느낀바가있어서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요,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관련,세번째항목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답변이어떻게나왔냐면타구위원회심의위원회사례분석완료함,그다음에부서장의심의위원구성여부에대하여검토중이라고되어있어요. 저는이답변이아마체육청소년과에서조치결과보고한것중에가장모호한답변이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제출한시기가저희가그이후에은승희위원님또뵙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6개구가위원회를운영을합니다. 그래서자료를먼저드렸고요,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이야기나온곳은6개구가과장이들어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1개구만그러니그부분은관계가없는것같은데문제는체육회에직함이있는분이여기에들어오면안되는것같다,왜냐하면체육회이사나또종목별회장이나이런직함을가지지않은분들중에추천이됐으면좋겠다,그래서그것은제가그부분이맞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래되는위원중에그런분이있으면,두분이있는데요,임기가만료됐을때에는그런분으로저희가위촉을받겠다,이렇게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당시에답변시점이그래서모호하게된점은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임기가올해만료되신분은지금교체가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5번? 수감서류,제가이분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교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교체되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에임기만료가도래하시는분이구의원두분하고,그렇죠? 연임불가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의원두분하고위원한분이시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부분을하실때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그때회의록을제가속기록을봤을때는지적하신위원님이조례개정을주문을하셨어요. 조례개정에대해서는지금여기답변이없어서제가다시한번확인차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어떻게계획하고계신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조례개정은일단은승희위원님하고결론이최근에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맞춰서준비를해보겠습니다. 개정을꼭해야될지그부분은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자료에있는것질의하기전에우리위원장님도어제하고그저께하고이틀동안동료위원께서계속의전에대한얘기를많이했습니다. 했는데,지침대로하고원리원칙하고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것은제가다시거론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하나,체육회에사무국장이언제왔죠? 과장님되시기전에오신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3월달부터…….

김진영위원

3월달부터온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거기체육회직원이총몇명,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12명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도자12명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체육지도자12명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총국장님하고해서총13명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13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보통축구대회를할때는몇명정도가나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체육지도자별로29개종목이있어서2개또는3개종목을맡아서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보통몇분이나오세요,그런축구,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럴경우에시간대별로,예를들어나눠서토요일,일요일계속이루어지다보니까보통3명,많으면3명,아니면2명,또더큰행사에서는네다섯명도나오기도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그날과장님이나오셨던데과장님은지금체육회하고관련이있어나온건가요,아니면그날과장님은왜나오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일단대회지원을하는부분도있고또하나구청장님표창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의전을가게되는것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래서나오신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과장님께미리조금설명을드렸습니다만우리가그렇습니다. 그게일단지역의체육행사인만큼초청장을보낸분도올수도있고또우리가통상그냥행사에당협위원장이란사람들이갑니다,거기. 보통행사에거의다갑니다. 초청장을받았든안받았든저희가모시고가기도하고또사무국에서모시고가고그럽니다. 그러면체육회에사무국장정도로지금직함을맡으면기본적으로저는기본적인의전은아시는분이아니었을까,그런데그날봤을때는기본적인의전이라는개념을갖고있지않은분이었다저는그렇게그날생각을했습니다. 어차피인사말안주는것은저희가어쩔수가없다받아들였고,그러면우리가모시고간입장에서우리는그분이우리에게는상관이라는말이죠. 구청장자리가어디인지,그다음에국회의원자리가국회의원두사람이앉고,그다음에또누가앉고,그센터도못잡더라는거죠. 상당히오래걸렸어요. 우리가위원장님을모시고다온사람들인사하고갔거든요. 갔음에도불구하고어디가구청장님자리가센터인지,그다음이쪽이정치인이고이쪽이단체장인지전혀몰랐단말이죠. 그래서결국여기앉아라,저기앉아라해서네번인가다섯번을옮기고여기한참앉아있는데거기아니라고또여기로나와또여기앉고. 보는우리는너무너무힘들었어요,솔직히. 인사말안주는거야어쩔수가없이,직원들이인사말때문에정말얼마나스트레스받는것을우리가알아요. 그래서떼를안씁니다,우리그것은,받아들인다는거죠. 그러면최소한갔을때그정도의예의는지켜줘야되지않느냐. 그정도도사무국식구들이모르고사무국장이모른다면이사람사무국장자격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진영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않아도저도그날축구대회때그모습을봤고그이후에제가사유를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 다른종목은일단은가운데를갈라서이쪽은정치인들,의원님들부터자리를배정을하고또왼쪽으로는종목별로이사님들이나이렇게하도록대부분되어있는데축구협회만큼은이상하게의자를다붙여서앉는게또그게무슨관행이라고그렇게얘기해서이것은아니다,일단은사무국장을통해서,사무장이또있거든요,축구협회관할하는. 그런데사무국장제가편을들려는게아니라종목별마다특성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얘기를해줘도자기들특성이라고해서그런일이벌어졌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정을앞으로나오는대회도마찬가지지만축구협회도좀바꿔야된다,지금저희가그렇게가고있습니다. 그부분은이자리를빌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아니.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센터사이를띄고안띄고문제가아니라기본적으로그런정도는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죠,최소한한체육회의어디한사무국장을맡은사람정도면. 개념자체가없더라고,그분한테는. 그래서맨처음에하도못찾길래제가여기가구청장자리고그다음에국회의원두분앉고,그다음에당협위원장들앉으면된다했더니아니이쪽이라고그러더라고. 그래서이쪽으로또갔어요. 그랬더니조금있다가거기아니고조금더물러가래,뒤로. 그래서또물러갔어요. 당협위원장들을공무원들이의식할필요가없다라는개념으로갖고있다면모시고간우리입장이있다는거죠,우리선출직의원들이. 그분은분명히우리상관으로지금모시고있잖아,우리가모시고가고하니까. 국회의원도마찬가지일거예요. 지금최경보위원이사무국장을맡고계시지만국회의원을모시고갔는데의전이그렇게되어버리면우리가모시고간입장이이것정말부끄러워서어떻게할줄을몰랐어요. 그래서기벌어진일이고그것은. 그래서선배위원이있다가좀써붙여라까지그날말씀을하시고저도제가의원되고처음으로행사장에서행사장직원들에게내가소리를질러본것은그날처음입니다. 무리한요구는절대로우리가안하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날은몇번을왔다갔다우리가정말너무나미안해서견딜수가없었어요. 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두번다시벌어지면안되겠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확실히교육시키고저희도세심하게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최소한그럴수도있겠습니다만다른분야에서일하다가오셨다면그럴수도있겠습니다만그래도체육회라는큰,그래도체육회사무국장으로온분은그정도는아무리그것도그정도는,행사를한번,두번해본게,3월달에왔으면벌써몇번,몇번을갔어도그런일은처음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앞으로두번다시일어나면안되겠다,그래서오늘말씀을드렸습니다. 인사말은어차피지침에의해서안되고원리원칙대로해서안되기때문에억지는안부리겠습니다,그런것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놓친부분을말씀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것은좀과장님들이미리가셔서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그외에여기나온것은또다른위원들께서하실거니까저는이얘기만꼭말씀드리고만약에다음번에또한번체육회에서그런일이있다이러면그것은우리가또,지금이렇게당부를드렸음에도불구하고또그런일이있다이러면우리가정말너무나마음이많이상하는일이벌어질수있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제가먼저.

김진영위원

저는그날좀놀란게평소에이과장님이절대로그런실수내지는그런것을놓칠분이아닌데왜이랬을까? 그러면위에서무슨지침이,누구말마따나지침이내려와서지금그렇게일부러만들었나,그렇게망신을주기위해서만들었나하는그런생각도가졌었어요,사실은.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개별적으로미리제가말씀을드리고오늘또여기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놓치실분이아닌데,만약에위에서지침에서명령을받아서그렇게한게아니라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럴일은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는그런부분을우리가예산이투입되어서하는행사에는그분들이안갈수가없잖아요. 그분들선거도내일모레니까,내년4월이니까. 그때까지는우리공무원들이좀힘들더라도그런분,앉는자리만큼은의전만큼은조금,인사말은우리가바라지도않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제가꼭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발좀두번다시안일어나도록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날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일단사무국장하고저희도이런일이없도록세심하게준비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우리가초청장도안보냈는데왜와놓고너희의전을찾냐.’할수도있을겁니다만어쨌든지역의단체장이됐든누가됐든지역행사하면선출직들은안갈수가없습니다. 그리고당협위원장정도면거기서그래도앞자리에앉을수있는그런정도의직함은아니겠는가,당을대표해서내려오신분이니까. 저는그렇게생각돼서말씀드렸고요,또그다음에저하고허물없이얘기하는공무원들은정치인들때문에스트레스받아서공무원할수가없다라고얘기를합니다. 충분히그것도이해가갑니다. 저도여러가지사무국장을거쳐서여기까지온사람이기때문에충분히현장에있는직원들이스트레스받는것도저도충분히알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원들로서는또모시고안갈수가없기때문에갔고이랬으니까하여튼그점을앞으로좀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무리한부탁을하는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배려를저희가세심하게해야되는게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우리과장님,제가평소과장님을모르면이사람이경험이없어이랬나하는데과장님을제가알고있기때문에좀더화가난부분이있었습니다. 하여튼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지금연일이것뭐의전,저는인사말갖고얘기한것아닙니다. 국장님은그사항을지금얘기를듣고국장님느끼신것한말씀듣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직원들도애로사항이있는데심혈을기울여서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최대한으로저희가억지는안부리겠지만인사말달라고억지는안부리겠지만앉는자리만큼은저희가모시고간입장이니까저희입장을봐서라도저희가창피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좌석배치도의전의원칙이있습니다. 그러니까미리명찰을붙여놓으시면편하실것같아요. 그러면서로오해도없으실것같고그러니까그렇게의전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좌석배치도의전의기준이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행감도안했는데결과까지아무저거없으면곤란할것같아서사실저희가민원여권과행정사무감사할때는저희가특별한지적사항을안했어요. 그것은과정은직원분들은아실텐데이게새로오신과장님께는내년도행정사무감사가더힘들수도있습니다. 올해안했던부분까지2년치를더해야될수도있어요. 그래서과장님어쨌든새로오셨으니까소감이나앞으로일하시는부분에대해서소신같은게있으면이자리에서밝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이병우위원님답변요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와서저희들이할수있는일은민원인들에게최대한친절히하고새로운민원을발생시키지않은게저희들의의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앞으로제가여기에임하고있는한은최소한도의민원을발생시키지않도록최대한의노력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늘민원여권과는우리주민들이대면하는가장첫관문에있으시고한데늘내가부탁을드리지만조금피곤하고힘드시더라도늘미소잃지마시고민원응대를해주시기바라고요,민원여권과에서인ㆍ허가업무를직접처리하는것은없죠,직접처리하는것은?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민원부서라하면민원이들어가면굉장히힘든부서인데요,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보고를끝으로행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도.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한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18건으로시정요구사항이14건,건의사항이4건입니다. 다음으로부서별지적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총4건중2건은타부서로이관되었는데위원요구자료제출시각종위원회위원명을비공개하는경우가있어법률검토를통해일관성있게제출토록요청한사항은행정지원과에이관하였고세입결손및미수금방지를통한재원확보사항은세무1과로각각이관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2건중저조한승소율방지를위한직원교육요청에대해서는소송관련자체교육실시와관련규정에따른소송수행의철저를기하도록2019년7월29일전부서로공문을시달하였고부서별위원회에대한전반적점검요청에대해서는관련규정점검과7월26일전부서로문제점및개선계획을제출토록공문을시달하였고개선할사항에대해지속적으로확인점검토록할예정입니다. 다음기업지원과는2건입니다. 먼저관내사업체현황데이터베이스구축및공유건의사항에대해서는개별기업체현황공유는개인정보보호법에불가하지만통계법에의거한사업체조사자료는공개가능한범위내에서현황자료로활용토록하고다음으로장미축제먹거리부스를중랑천변에운영토록한건의사항에대해서는장소부족문제와중랑천변행사분위기와조화문제가있어서내년도운영시소음,교통,청소등의민원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더욱노력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는총5건으로먼저타부서일자리관련행사지원및협조체계구축요청사항에대해서는향후타부서행사시협조체계구축과적극적으로참여를하겠으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구비잔액의감추경요구에대해서미집행구비700만원을감추경처리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농업위원회에특정단체회원다수가위촉된부분이부적절하다는지적에대해향후재위촉시특정단체가편중되지않고전문가등을위촉하여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각팀의팀원이적어서발생할수있는업무의어려움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와인력충원을협의하여업무효율성에차질이없도록조직을이끌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적극적마을기업발굴요청과관련해서는홍보및지역주민간네트워크를강화토록하여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재무과는총5건으로먼저결산시지적된잦은설계변경,착오에따른세금환급주의,관내업체우선수의계약요청에대해서지난7월2일에전부서에공문을시달하였고해당사항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관련된지적사항에대해서는민간위원이과반구성을완료하였으며조례상민간위원임기연임조항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계약심의위원회지적사항에대해서는향후서면심의후위원회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할계획입니다. 그리고공공자금운용에따른수입과관련해서는적정한세입추계검토등을통해세입목표액을설정하여추진실적과차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회계전문가채용과관련된건의사항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는총2건으로수감서류내위원회설치근거를적시해달라는요청에대해향후수감서류에명확하게작성토록하여원활한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징수액대비세입목표상향요구사항에대해서는높은목표액설정과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세입증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시세입결손및미수금방지와관련된요구사항이있었는데향후체납징수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전개하고전부서에세입감소를줄이도록7월9일에공문을시달하고상호협조체계를갖춰나가겠습니다. 세무2과는별도내용이없었습니다. 다음은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구정질문관련사항은총4건으로기획예산과3건,재무과1건이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소관으로는중랑구시설관리공단특혜성정규직전환관련입니다. 해당사항에대해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실시하고처분이행을하였으며향후지속적인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묵2동구중랑경찰서부지활용방안과관련해서는생활SOC시설등을유치할수있도록경찰청및관련부서등에적극적인협조를구하고전략적방안을강구해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통과화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행사및사업을추진함에구민,구의회와협치,소통,화합하는행정을하는데더욱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공약진행현황과관련해서는중랑패션지원센터,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면목선도시철도진행현황에대한구정질문이있었는데세가지사업모두진행중인사항으로차질없이사업이마무리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에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반영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보고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관련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오늘은시간이6시까지만제가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만언급을하고회의를마쳐야될것같은데요. 책자15쪽잠깐보시겠습니다. 구정질문관련사업추진현황책자입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특혜성정규직전환관련구정질문이었는데요,제가민선7기시작할때구청장님한테개인적으로건의드린게한세가지가있었는데그중의세번째것이이거예요. 어떤내용이냐면‘구청장에바란다’라는인터넷홈페이지에올라가서민원을신청해놓으면답변은실컷다른부서가하고그다음에문의는어디다하십시오라고전혀다른과를연결해줘요. 그런사례를제가보고서청장님한테이런부분들은부적절하지않습니까라고말씀을드렸던기억이있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특혜성정규직전환관련실제로는감사도그렇고처분도그렇고다감사담당관이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네,감사과에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는감사담당관에서했는데주관부서는기획예산과가되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도감독부서가,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아요. 무슨말씀인지는제가아는데기획예산과장님은공단의감사를겸하고계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비상임감사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비상임감사든거기는상임감사가없잖아요. 그러니까사실은유일한감사인거예요,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꾸비상임감사를강조하시면듣는입장에따라서는상임감사가따로계시는줄착각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비상임감사라는말씀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은이게보고주체는,그리고통계도기획예산과로잡히지만감사업무를수행한곳은감사담당관이에요. 제가이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때이문제에대해서지적을했어야하는데상황이애매하거든요. 이게전형적인관할다툼내지는우리가흔히비유하는탁구공핑퐁게임이되는이런상황이되는겁니다. 그밑에표안에있는정규직전환관련감사결과처분이행경과이부분에보면전환취소가2명이됐다고했거든요. 이사실에대해서우리기획예산과장님은어떻게파악하고계시죠? 전환취소됐으면이분은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다는취지인가요,아니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전환한사람에대해서법률자문을받아본결과취소는올바른형태가아니다,만약에거기에대한징벌을주려면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전환이안되는사람을전환시켜준그행위를한사람이문제지전환대상자는사실법적으로는그자체에하자가있더라도본인한테는책임을물을수없다고법률자문검토가나온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감사결과는전환취소2명인데실제로전환취소가된사례는없는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감사담당관에사실이부분에대해서다른건으로해서말씀을드린적이있기는한데감사담당관,제가수사검사와공판검사의예를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어요,물론다른건입니다. 행정지원과와관련된사례였었는데근무평정관련된. 이게이원화되어있는게문제인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공단에대한종합감사를수행하는부서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공단내부의감사기능어떻게보면시설관리공단이라는지방공기업은하나인데종합감사는본청의감사담당관이하고그다음에이사회에서감사는기획예산과장이맡고그다음에공단자체내부에감사팀이있어요,그렇죠? 이것때문에저는공단의감사기능이내지는공단에대한감사나아니면불미스러운일들이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일어나는하나의시스템적인결함이아닌가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조직을운영하는데내부감사와외부감사기능이필요한것으로견제도하는그런기능을하는데시같은경우도시설관리공단에도감사기능이있고서울시본청감사기능도있기때문에아마유사한형태로본다면자치구감사기능도있고자체감사기능도있는게조직을크로스체크하거나내부감사에서온정주의로갈때외부에서터치해주는것도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삼원화되어있는거잖아요,세갈래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사실기획예산과는명칭이감사,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그러면이것을기획예산과로하시면안되는거죠,엄밀히따지면.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이것은부서잖아요,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우리구청해당과하고그다음에우리과장님하고다르다고제가전에사석에서잠깐말씀드린적이있는데기획예산과를통해서자료요청은했지만실질적으로공단감사는기획예산과가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감사인거죠,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어떤시스템적인결함,그러니까제가지금여쭤보고싶은게그거예요. 우리과장님이구청의기획예산과장이공단의감사를맡는게적절한시스템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제개인적으로여기와서생각해본게감사라는명칭을사용해서주로직무감사나이런것으로혼돈,혼돈은아니겠지만그런쪽으로해석을할수도있는데예산을주고보조금을주는총괄부서가기획예산과니까여기서예산기능이나이런쪽으로감사기능을수행하는업무로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제한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거기비리를조사하거나이런것은내부감사나자치구감사에서하고기획예산과장은그냥감사로서돈이지출될때적정하게지출되는지이런부분으로생각하고있는데이회의가끝나면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자료제출요구했을때우리과에서저한테보내주신공문이있어요. 기억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PT관련해서…….

이병우위원

네,거기다가는어떻게답변하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관련규정에는비상임감사로돼있다,제가책임을회피하자고해서이렇게한게아니라지금규정상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썼지비상임이나상임이나그차이가업무상하는일은비슷하다고생각,

이병우위원

감사가하는일이,그렇죠? 그밑에한번읽어봐주세요,공문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제58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기획예산과장은시설관리공단비상임감사로임명.’

이병우위원

그리고뭐가있는데요? 제가지금그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이사회에보고하는내용이어떤거죠,감사가? 감사가이사회에참석해서보고하는내용이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제가1회참석했는데배석하는정도로,

이병우위원

아니,저한테보내주신공문에는그렇게기재가안되어있어서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안가지고계세요,공문?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규정에는의견을이사회에제출한다고명기는되어있는데현재까지1회참석해서이행한적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이게실효성있는감사제도인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쨌든우리기획예산과가공단업무를총괄지휘감독하는부서아니겠습니까,구청에있는여러과중에서? 이부분에대해서제도적인미비점이나비현실적인부분이있으면개선을권고하거나정관을바꾸거나이렇게할수있는것아니겠어요? 검토가가능하지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것은기획예산과의업무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실제로전임조민수과장님계실때부터그런말씀을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하시기도버거울텐데무슨공단감사까지맡으셔서제가말씀을드렸고과장님한테도그런말씀드린적이있는것으로기억하는데이것바꿔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바꾸자고그러면또다른사람이해야되는데제욕심일것같기도하고이것은구청자체적으로한번검토,과거에는문화관광과에서했다고하더라고요. 또기획예산과업무가구정연구단업무도해서업무가과중되는측면이있는데그것은조직내부진단으로한번고려를해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제개인적으로는그것을제가안한다고하면남이해야되는데이것도,

이병우위원

아니,어쨌든구의회에서이런문제제기가있었다고말씀하시면되는문제인것같고요. 저는공단의감사팀이일단능력도능력이지만인력자체가인력풀이너무적다는것도제가확인했고요,자료를확인하면서. 그다음에또하나는독립적이지않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감사를실무적으로진행하는직원이권한이나지위,역할이런것을따져봤을때정말이직원이예컨대자기보다직급이높은팀장이나파트장이런사람들에대해서과연제대로된감사를수행할수있을지,설령그것을적발했다하더라도비위내지는비리행위에맞는어울리는처벌내는처분이될수있을지의문이었어요. 그런측면에서보면더군다나아까말씀하신것처럼기획예산과장님은비상임감사라는한계도있고요,어쨌든구청업무에도버거울텐데이런시스템에서는사실은자체감사기능이제대로발휘되기어렵다는측면이저는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공단의이사회구성원중에감사를제도적으로개선을모색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한우리과장님이나집행부의고민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를제가드리는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조직진단도하고이런데서아마약간그런부분도언급이돼서온것으로돼있는데지금그것을검토중인데한번그부분은그쪽자체감사를두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리고제가개인적으로몇번만나서말씀을드렸죠? ‘공단조직감사결과좀주십시오.’라고했는데아직까지안주셔서,제가회의석상에서공식으로요구합니다. 공단조직감사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방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용역결과는왔는데좀미비점이있어서완결판이아직안들어와서,곧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곧이요? 지금주셔야돼요. 왜냐하면예를들어서문화재단설립용역이의회에보고는다음주월요일입니다. 현재집행부계획이그렇게되어있어요. 그게인터넷에먼저공개가됐습니다. 혹시알고계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자세히모르겠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구성만우리과에서해서그쪽으로토스를해주는,

이병우위원

제가그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완결된버전이아니어도상관이없고요. 어쨌든완결되기전에의견수렴차원에서저희가확인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도개진해야될의견이있을수있으니까. 그래서말씀드린것인데아마제기억으로한달이넘었을걸요,제가‘자료를주십시오.’라고했던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가급적빨리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제질의를오늘기획예산과는여기서중지하고요.

김영숙위원

잠깐만,제가한번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부서는아닌것도있을수도있는데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아직도도착이안되었습니다. 우리회기가월요일날끝나죠? 그럼언제자료가도착할건지회기가끝난다음에자료가올건지아직도안왔습니다. 한과도안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여기기획예산과자료혹시말씀하시는거예요? 안온것중에서요?

김영숙위원

아니,포괄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총괄적으로자료가,오늘회기가끝날거아닙니까? 지금정회할거아닙니까,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산회합니다.

김영숙위원

산회하죠? 아직도자료가안오면월요일날오전중에자료가올까요?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혹시기획예산과자료요청한것있습니까?

김영숙위원

기획예산과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어쨌든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가아직도안오면,

최경보위원장

네,집행부에제가바로할수있도록,빨리해줄수있도록얘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조치결과를뭘보고얘기해야되는지.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숙위원

구정질문결과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안했던부분도궁금하면질의할부분도있을텐데아직도자료가도착이안되었습니다. 월요일날오전에끝나면월요일오후에잠깐하는거네요,그러면? 과는다지나갔고. 똑같은질의나똑같은자료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끝날때자료도착이되면위원들한테뭐를심의하고조치결과뭐를보고위원들이질의를합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무튼빨리조치되도록집행부에요청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빨리오전안에10시회의시작하기전에자료요구한것도착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4차회의는10월28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