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0-25

회의 전체 보기 1030턴

보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여기추가경정예산편성중에보니까예산집행현황에다문화센터비상벨설치라고해서200만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직집행이하나도안됐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1층,2층,3층이있는데여기서가끔소란을피우거나이런경우가좀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그걸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비상벨을파출소하고연계해서설치작업을해서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현재2층에리모델링을시비를받아와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리모델링마무리작업을할때11월초에그비상벨을같이설치하려고작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소란이왜일어나는거죠,뭐때문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족중에가끔거기에와서,

최은주위원

행패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약간소리를지르고하는경우가가끔있다고해서,유사시에는1층에사무실이있다보니까2층4층의어떤프로그램실이나여기서커버가안되는경우가가끔있다보니까. 그래서거기서비상벨을작동하면바로인지하고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그렇게만들려고,

최은주위원

경찰서와구급대다연결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그러면비상벨몇개나설치하는건가요? 지금200만원이면한10개설치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11개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개당그러면10만원정도되나요? 얼마되나요,2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당2만5,000원인데요,이게중계기가있고수신기가있고출장설치비가있기때문에저희가개당은한2만5,000원,그다음에중계기는한17만원,수신기는한18만원이렇게해서11개정도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중계기가뭐고그게뭐죠? 구분이뭐가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상벨누르면경찰서라든가여기하고중계할수있는그런역할인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역할이되는거예요? 이부분이좀필요한부분이겠네요. 나중에혹시라도사고예방을위해서는,꼭해주시고요. 화장실이라든가이런부분에도꼭넣어주시고요. 다문화센터이번에가족합동결혼식을제가한번참석해봤는데너무이렇게의미있는결혼식모습을봤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다문화에대해서우리나라인식이조금개선이돼야될거같아요. 앞으로는다문화가정이많이늘어나니까이부분에있어서많이챙겨주셔야될부분이많은거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다문화가정어머니라든가아버지가계실수도있는데,그런분들이소외받지않도록많이,1대1로도언어교육이되고있는거죠? 한글이라든가이런,케어가다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통역도저희가한18명정도를전문화시키려고지금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강남같은경우에는지금한국어를집으로가서가르친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다체크가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부분도지금하고있고요. 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다문화관련해서정책을좀확대하고내용을알차게하려고저희도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청을그러면어떻게받나요? 혹시라도제가주변에보면결혼을해서베트남가정이될수도있고중국분이되실수도있는데결혼을하려고하는데많이우려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다른데같은경우는케어가잘된다고하는데중랑구에서는어떻게되는지,그부분을잘모르겠다. 이거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홍보가좀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다문화지원센터에서회원등록을해서거기서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 그런부분들한번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홍보라든가각종우리가SNS상이라든가이런거를홍보해서다문화가정이많이회원등록을해서거기에대한어떤,우리가제공한자료를받아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동네별로해서현수막이라든가아니면주민센터에홍보물을게시해서오고가시는주민분들이볼수있도록게시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다방면으로저희가홍보방안에대해서는다문화센터하고상의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잘활약을해주시고요,홍보부분에신경많이써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첫번째항목에본위원이행정감사당시에질의한거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경미한안전사고에대해서도보고할수있도록요청을했습니다. 조치결과가원장월례회의및어린이집일제히업무연락전파를통해안전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다고했는데요. 이게뭐구체적으로조치되고있는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전관련해서는그냥넘어갈수는없습니다. 이부분은……. 아,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안전부분은대부분어린이집하고매칭이되면거의구로한90%이상은저희한테민원이접수가돼서저희가현장에나가거나또민원접수가안되고어린이집에서병원이라든가경찰서라든가이렇게어떤사고가났을경우는,거의저희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입력해서관리를하도록되어있고경미한사건에대해서도보험처리를이렇게해서하고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게한78건정도가,현재보육시스템에기록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6월에행정감사수감받으실때,과장님그때여기여성가족과에안계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아마본위원이질의한내용에대한그스토리를모르시는거같은데,제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경미하지않은것들은당연히보고가돼요.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한건뭐냐하면,당시에. 경미한사항있잖아요. 아이들이놀이하다가긁히거나작게다치는것들은크게다치지않았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원장이나선생님선에서그냥자비로부담하는경우가있어요,자비로,어린이집에서. “왜자비로부담하느냐?”,이렇게보고가올라가면뭐평가라든지다른부분에제재가있겠죠. 자비로부담해서경미하기때문에완치가되겠죠,상처가아물면되니까. 그런데문제는향후몇년뒤에,이게아이들이크면그당시에는상처가없었는데크면서표시가나거나커져요. 그러면몇년뒤에부모가그어린이집요청을못해요. 왜냐? 전혀근거가없거든요. 이게보고도안됐고보험처리도안됐고원장선생님개인사비로처리했기때문에. 그래서향후치료비라는것을못받습니다. 거기에대한부분은,그학부모입장에서도이게경미하기때문에그냥어린이집에서알아서처리해준것을믿고그냥맡기는거예요. 그러니까모르시는거죠,그부모들도. 나중에향후상처가커지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모르니까. 보험처리를하면되는데,원래같으면보험처리해서실비당연히보상받고또최종합의할때향후치료비로해서받습니다,보상을. 그리고합의가끝나는거예요. 그러면그거가지고그부모가나중에치료비로향후에쓰든지하는건데,원장님이나어린이집선에서선생님들이그냥개인적으로사비처리해버리면나중에보상못받거든요. 그부분을학부모들이몰라요. 그내용을전파하고공지할수있도록제가행감때말씀드린거예요.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지금경미한사건이라고해서우리가그냥손에좀긁히거나하는부분들은향후에도큰문제는없겠지만,약간벽에부딪히거나이렇게했는데그당시에는어떤문제가없다하더라도이게시간이,크는아이들이기때문에. 나이가한살두살되면서그런경우는있을수있다고저도봅니다. 그래서저희가어린이집교육이나이렇게할때항상가서하는이야기가사고가있으면무조건병원에대동해서애가큰문제가있든없든안전사고가나면일단병원을가서1차진료를받고그다음에그진료비는우리공제회에서부담이되기때문에그공제회에서부담할수있도록이렇게저희가조치는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아주경미하다보니까원에서그냥부모님한테이야기,때로는이야기안하고그냥뭐이렇게할수도있을거고. 또부모님한테“애가좀다쳤는데이상없어요.”하고넘어갈수도있는경우도아마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다시한번저희가교육을통해서,안그러면그런사례가있는지한번확인해서앞으로는그런사례가없도록저희가다시한번주의를주겠습니다.

교육그대상을누구라고생각하세요? 누구를교육하겠다는거죠?

저희가보통교육을하면연합회원장님들모아놓고교육을많이하고요. 그다음에우리가연초에는보육교직원분들모아놓고안전교육을한번씩합니다. 그때그런내용들에대해서,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요,교직원들그리고원장대상으로교육할게아니라,지금도충분히교육되고있어요. 그런데문제는뭐예요,제가말씀드리는요지가? 경미한것들은본인들평가에반영되거나이런거때문에안한다니까요? 그게문제이기때문에그러면누구를대상으로교육하고공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학부모라고생각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이몰라요,이런것들을. 경미하면얼마몇푼나오지도않는데개인사비로해주면고맙지이렇게생각해요,오히려. 그런데당시에는괜찮지만이게2년,3년뒤에애들이크면서이게문제되거든요,분쟁이되고실제로그런분쟁이된곳도있고. 그러면원장이바뀌었다든지또어린이집을옮긴단말이에요,유치원가고초등학교들어가고. 그런데그건학부모들이모릅니다,몰라서. 그런것들은교육전문가나우리관에서가르쳐서알려드리고공지해야되거든요. 어떤방식으로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하겠습니다. 저희가학부모대상으로도교육이있습니다,연초에. 그럴때그런부분들도저희가같이해서애가다치고했을때반드시병원에가서진단을받고,비용이많이나오든적게나오든진단을받고거기에대해서기록이남도록그렇게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학부모들도그런거예요. 자동차보험같은경우는워낙에다보편화되어서가입되었기때문에경미한접촉이라든지이런것도다무조건보험사에연락합니다. 보험사에그런거를알아요. 그런데오히려아이들이그렇게다치고경미한것에대해서는그냥넘어가요,사비로처리하든어떻게처리해주면되니까. 그런내용에대해서정확히우리가알려줘야되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연초에학부모교육할때반드시공지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체계적으로하시고본위원이이부분은계속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한거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진행상황좀말씀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지역아동센터를개인이라고하면우리동네키움센터는구립형으로운영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가지금신내동에소행주라는건물에올해공모해서9월에선정이됐습니다. 선정돼서저희가한8,000만원정도시비를저희가가져왔는데요. 현재9월에저희가임차계약을소행주하고계약체결하고현재설계를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여기에대해서한이십여명정도를케어하려고지금돌봄하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미설계중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설계중인데예산집행률이87%나되어있어서요. 이게맞나요,임차보증금때문에그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이1억1,500만원이집행,

임익모위원

임차보증금이들어가니까집행률이확올라가네요,설계는하고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시설까지하면언제쯤끝날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2월까지저희가완전히공사를끝내서내년1월에오픈을지금할생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울시에서는한400개정도계획하고있는데우리구는이거말고또어디적절한장소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망우본동에소방서건물우림시장있는쪽에,건너편에. 거기에거점형을저희가지금서울시에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두세번정도현장점검을했고요. 서울시에한7개구정도가신청해서저희가11월중에가서직접PT보고를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점형이된다면약300평정도로해서연간예산한30억원이상이아마소요돼서아마100%시비로운영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평수가큰게있네요,건물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마침그건물이신축건물이라아직2,3,4층을임대가안나간상태에서저희가임대주하고협의를해서,좀기다려달라요청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키움센터를서울시비로많이추진하고있기때문에당장은이게좋은데향후에이게또시비에서끊겨서구비로전환돼서사용할수도있거든요. 여러가지로다각도로검토를한번해보시고우선은키움센터가들어오는게좋기는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가지고는전부다활용이안되기때문에용도가약간다르지만,취지는거의비슷하지않겠습니까? 하여튼추진좀잘해주시고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아동수당에대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요. 아동수당이지금0세부터만7세까지신청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집행률이보니까81%정도되는데지금국비가60%,시비가28%,구비가12%정도되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중랑구주민들이신청해야지만받나요? 아니면신청을못하면못받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신청해서저희가확인해서,동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지원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를전체적으로조사해서받을수있도록해야되지않을까요? 신청을안하면못받는게조금,정보에늦게받으시는분들은잘모르시는분도계시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부분은안내도하고요. 해서거의전부다받고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이수당을.

최은주위원

못받는분없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하면서접수가동시에이뤄지고이렇게하기때문에거의뭐,제가다받는것으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중간중간아이엄마나손잡고다니는어린이있는엄마들한테는말씀을꼭드리는데간혹가다가잘모르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놓치지않도록홍보를많이해주시고현수막이라도하나걸어주셔서지나가는주민이알려줄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다문화센터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다문화센터에등록된인원이몇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원말고거기센터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센터에하기위해서등록된인원이있을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2,300여명정도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다문화가족이한3,000명가까이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문화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등록된인원이몇명이냐고요. 거기서지금관리하고있는인원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2,500명정도가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는전체가등록,그냥등록한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센터회원으로지금등록되어있는거,

보현

왕보현위원장

회원으로등록된게이천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2,500여명정도등록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우리다문화가정이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세대가2,300세대정도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인구로하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구로는지금외국인까지다합치면한8,000명정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8,000명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좀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실질적으로다문화센터에서이천몇명이등록되어있지만,프로그램에참여한다든가그것을실질적으로하고있는인원이몇명이에요? 공간을한번생각해보세요,전체적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간은아직조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2,000명이들어가서뭔가활동하고예를들어서외국어교육을시킨다든가그들이우리나라에와서적응할수있는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이게참여할수있는그인원을이야기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굉장히협소합니다,그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몇명정도하고있는지? 2,000명은등록을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내가보기에는2,000명조차도안될거같아요. 거기실질적으로1일내방객이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거기가직원이한16명정도있는데요. 1일내방인원은한100여명정도지금예상된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분들이계속중복적으로거의온다고보면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늘어나는거있어요? 그래도실질적으로보면우리가다문화가정가구가한3,000명정도됐을때한10%정도,300명정도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은8,000명정도의중랑구에다문화가정의그런부분이있는데최소한800명정도는아웃소싱을하든인소싱을하든뭔가움직여서할수있는부분이되고다문화가정들이대부분다맞벌이에요,어려워요. 그런데그어려움에도불구하고최고문제가언어거든요,언어. 뭔가한국말을배워서해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는데그렇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우리가조금그런부분에,저쪽어디죠? 망우본동복합센터거기위에다문화언어교육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그다음에우리여기일반센터나이런데서관련된부분을하고있는거같아요. 다른데하고있는데혹시파악된거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마거기서지금주로이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에요,거기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다문화센터하고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곳,그두곳에서아마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문화센터토요일날문열어요,안열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토요일날,

보현

왕보현위원장

주말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주말에는우리가행사가가끔다문화가정들이자발성있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행사말고그냥평상시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평상시에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문화가정들은실질적으로자기가시간낼수있는시간이대부분은주말일겁니다. 다문화가정8,000명을놓고실질적으로필요한수요에대한부분이교육을받아야되겠다는부분에그2,000명이파악된인원중에몇명정도가진짜교육을받을수있는부분을갖고있느냐이거예요. 인원만2,000명등록되어있으면뭐합니까? 만약에그시설이감당안될수있는그런부분이된다고하면그와비슷한사업을하는그런부분에아웃소싱을주든가해서자꾸만확대해나가서그들의불편함을최소화시켜주는것이우리과에서해야될일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왕보현위원장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 저희도그래서어제도저희가교수한분하고저희사무실에서다문화가구중학생,고등학생심리상담이라든가그다음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저는,여력이없어요,거기가. 아이들까지뭐할수있는여력이없는거같아요,내가이렇게보면. 그래서우선은그들의부모를먼저기본적인거를하면서거기에또아이들도같이해야되는것이죠. 그러니까종합적인계획을하나세워서뭔가하기도지금벅차요. 과장님,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건일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거기에하고있는여러가지일그외건강을위한돌봄지원,보육교사,양육,어린이집,아동수당,국공립어린이집이거하는데도벅찬데거기다또뭐해야돼요? 10월에행사몇번하셨어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확히숫자는아직파악못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인이생각하지도못할정도의지금행사를하고있는거예요. 정신이없어요,지금. 챙길여력이있습니까? 과장님,챙길여력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무슨메시지를전달하는거를너무잘알고있을거라믿고요,국장님! 여성가족과도한번다재정립을하세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일을할수있도록,여기지금뒤에앉아계신직원여러분들이뭔가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저도구청에와보니까저부터가바빠서,제가그래서지난번과장님회의때그런이야기를했어요. 제가이렇게바쁘고과장님이이렇게바쁘신데,그러면직원분들얼마나바쁠까. 보이지않는또,저희는말하면되고현장나가면되지만서류만들어야되고나갈준비해야되고그런다는말입니다,예를들어서. 아까말씀처럼내부일도많고주민접점이라어찌보면구의특성이그런거같습니다. 현장직이많기때문에,또안가볼수없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애로사항도있고위원장님염려처럼어떻든이조직이라는것도무한대로늘릴수없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잘살펴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거같아요. 몇번말씀드렸지만,직원이일이많아서밤을새우는데그밤새웠을때마음가짐이일에대한두려움보다는심리적으로내가일에대한부분이긍지와자부심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하고있는사명감을가질수있도록,국장님및과장님께서세심한배려를부탁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답변하실때는최초에직․성명을대주시기바라고답변자께서도최초에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거기에보시면‘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와관련하여중증장애인에게도취업의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는우리가건의사항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시행해본결과어떤결과가있었는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올6월17일열렸습니다. 거기에장애인300여명이참여해서참여기업은62개기업이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구직면접을통해서최종합격한사람은6명으로추가면접인원도지금164명으로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말씀하셨는데요,중증장애인들은구청에서장애인일자리를통해서직업을연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박람회에서중증장애인과취업에관련해서연결된부분은없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저희가많이참여하도록하지만또이게하다보면뽑는사람입장에서는이게연결이안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9월에개최예정인데그때에는내년이4월경에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서기업도섭외하고중증장애인도많이채용하도록그렇게협조를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박람회에서성과가없었을뿐만아니라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에보면중증장애인과기업인과연결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이후에도행위가이루어진게있습니까? 중증장애인과기업과연결된부분이,그래서지금채용하고있는데가있는가? 본위원이이것을질의한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추후로중증장애인이채용된것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는현실적으로어느면이어려워서중증장애인채용이어려운가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중증이다보면일을하는기업입장에서는일가르치고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그점이고려된거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기업인은사회적인활동이어려움도있을뿐만아니라이익을창출하기위한게기업인이다보니까현실적으로중증장애인을채용해서기업을운영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움이있겠죠. 그런데이것을타파해서우리중증장애인을채용할수있는방안을혹시우리과장님께서생각해본적이있으신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장애인일자리채용할때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자격제한요건을두지않고계속채용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채용하는거로하는게문제가아니고현실적으로이뤄지지를않고있지않습니까? 성과를못내고있는건데여기에성과를낼수있는방안이뭐가있나한번그것을과장님생각하고계시면그의견을좀말씀해달라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시점에서는장애인일자리때채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냥막연하게‘채용하겠습니다.’하는게아니고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계시냐이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현실적으로어렵죠? 아까두가지문제점때문에우리부서나또우리위원님들도여러모로중증장애인들을위해서다방면으로생각하고계실겁니다. 본위원도질의는이렇게하고있지만,이게현실적인방안을어떻게모색해보나여러가지궁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의결과는그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방법은우리가행정적에서지원을해주는지원을해주는방법밖에없더라고요. 그방법이뭐냐? 기업체에좀지원해주고이런분들이사기와진작이있어서용기를가지고,쉽게말하면희망을가지고움직이는,살아갈수있는희망을주는거죠. 같은복지혜택을받더라도고기잡는법과고기잡아주는방법이다르듯이,이양반들의삶의희망을심어주고같은복지차원에서지원을해주더라도우리행정적지원을해준다면좋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 저희가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할때참고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감사를드리고이런면을우리위원님들과또집행부와머리를맞대서고민해본다면좋은결과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면서,그분들한테용기와희망을심어줄수있고같은복지혜택을드려서라도그런것이있다면,그런쪽의묘안을찾아서아마많은지향적인그런생각을가지고움직일수있도록,과장님이하우리부서에서창의력을더제시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53쪽에보면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있잖아요? 그게아마우리구에서시행중이라고여기조치결과에나와있는데요,구비가시행중이라고했어요. 구비가지금얼마정도들어가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예산9,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지금17명이사업신청을했고요,계속진행중으로집행실적이4,2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까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9,000만원에서이게또불용처리가될수도있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추가로사업운영할곳을지금선정계획중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게현재사업을하시는과정에서결과물이. 우리과장님께서이사업을하시면서느낀점이있으시다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주간활동서비스는장애인들한테는많이필요한사업입니다. 그렇지만또하다보면이게생각만큼,주위에서협조도해줘야되고장소도있어야되고그러다보니사업이실지로할때에. 그리고이게한두명이하는게아니라그룹도해서하고그러다보니까팀편성하고그럴때약간성향이다르면사업진행이안되다보니,그런것도있고해서조금진행이약간늦어지고있는것은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려움이많을거라고본위원도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차피현재구비가9,000만원예산에편성해서지금집행하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처음부터이런과정을,물론잘짚어가면서어려움을극복해나간다면우리장애인들주간활동서비스대상에서도좀더효율적이지않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어차피시작한거니까우리과장님께서좀더신경써주시고우리장애인복지과직원분들과함께잘이끌어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본위원이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서울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오늘이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오늘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른과에서는그날행사가있다고하면문자를다줘요. 그날그날문자가다들어옵니다,그전날이든이틀전이든. 그런데장애인복지과에서는,저는오늘이거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있는지도몰랐고요,그리고저희지역구인장애인연합회,묵동거기에서출발하는것도전혀몰랐는데지역주민이전화가왔어요. “의원님,내일오시죠?”,“내일무슨일이있으십니까?”그랬더니서울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나가신다는거예요. 그래서“응원해주러오세요.”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래서“아,그래요.제가한번파악해보고제가들리도록하겠습니다.”하고전화를끊었는데다른분이파악을해서전화를하니까,어떻게알았냐고하면서절대로오면안된다고하는거예요,“구청에서구청장님만참석하기로했다.” 그런데오늘과장님저만나셨죠,거기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만나셨는데과장님,거기구청장님만참석하셨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다른의원님도오셨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의원님도그쪽의원님들많이참석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공평하게의원님들한테문자로라도알릴필요가있어요. 왜?장애인연합회에서서울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하는데축하해줄것은축하해주고격려해줄것은격려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다른과에서는이런부분이있으면전부다연락을해서함께의원님들끼리공유해서소통할수있게끔해주시는데,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는이런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그분들격려차원에서이렇게,오늘가서좋은성과를거둬오라고인사할수도있는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이번행사뿐아니라다른단체행사도사실저희가초청장을보내지않고단체내에서초청장을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초청에대해서는,

장신자위원

저는초청을지금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제가말씀드리는것을인지를못하셨습니까? 과에서‘이런행사가있으니까위원님들참고하십시오.’문자는넣어줄수가있잖아요. 그래요,안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과에서는다그렇게하고있다고요. 그런데장애인복지과만전혀모르고있다가오늘아침에야제가참석을했는데요. 아무도연락을안해서아무도모르고구청장님한분만아시는데어떻게아셨냐고그러시는거야. 그런데가보니까다른분들이다와계셔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아무한테도연락은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무슨뜻에의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지과장께서도잘아실거라믿고요. 모든부분에있어서는공정성있게업무처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시정요구에보면‘특수학교개원예정대로진행될수있도록추진바랍니다.’이렇게했는데특수학교추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특수학교관련해서는소관부서가교육지원과라서제가자세히는말씀못드리고신내동700번지일대에서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그정도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주관부서는달라도어떻게됐든나중에좀관계가되는것은장애인복지과에서관계가많이되지않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사람이대개어떨때는공평하고한없이배려가많지만어느부분에딱집중이되면굉장히이기주의로변합니다. 그게집단성이기주의라고그러는데배척을많이하려고그래요. 특히나장애인분들이,정상인들도사고나면장애인될수있잖아요,그건보장못하는부분들이니까. 선천적으로장애를가지고태어나신분들이야어쩔수없지만,정상적인생활하다가어느순간장애인이돼서교육을받아야되고재활을받아야되는부분들이많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전혀생각하지않고배척하려고마음만먹으면이기주의가집단적으로발생하기시작하거든요. 그래서제가과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말은뭐냐면장애인단체분들한테필요성,특수학교가필요하다,장애를가지고있는분들도정상적인교육과재활과치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합리성,합당성을주위분들한테많이홍보하고유치될수있도록,교육부하고는어느정도다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 저는장애인복지과도그게필요하지않을까,노력이. 왜냐하면주관부서가이쪽으로옮겨올거거든요. 그래서꼭노력을좀,또는단체에전파를해서필요성을이야기해서유치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특수학교개원이언제죠,완공이언제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소관은아까말씀드렸,

최은주위원

교육지원과라고말씀하셨는데그내용은모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건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함께공유하시는줄알았더니공유가안되시나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게또바뀔수도있는내용이고그러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신경을많이써주시고특수학교에대해서주민분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계세요. 언제오픈이되는지,그리고언제까지우리아이가멀리까지학교를다녀야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세우시니까이부분은신경써서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추경예산집행현황에보면12번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가거의잔액이5,700만원이그대로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설명좀해주시겠어요,집행잔액?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9월에선정이돼서10월2일에협약을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남은예산가지고11월,12월해서사업진행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위치는어디죠? 가족지원센터가어느쪽에생기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혜원여고하고상봉터미널그중간쯤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망우3동쪽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쯤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쪽에많이신경을써서가족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서운영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13번에다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가지금신규로사업을잡아놨는데아직그대로네요? 1,500만원이있는데접수를몇개정도받으셨나요,현재?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접수들어온건없고요,저희가각동주민센터나단체회의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필요하지만또이걸막상설치하려면건물주의승낙을받고그래야되다보니이게실적이저조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게사유지라서어렵다는거죠,승인을받고해야되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다중이용시설이라고하면미용실,또뭐가들어가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약국,병원,마트이런시설,문턱이있는곳이면,

최은주위원

조사는누가하고계시나요? 동직원중에어느쪽에서담당을하시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지원센터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적지는않나요? 1,500만원이그렇게많은돈은아닌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해보고실적이,원하는곳이많아서예산이더필요하면또내년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왜신경써야되냐면휠체어라든가전동차들이지나갈때이경사로가있으면위험하잖아요? 올라가기힘들고,그런부분에있어서꼭체크를해서경사로부분은해결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신경써서처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제가질의한부분이빼먹은게있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장애인취업프로젝트신규사업이있어요. 3,500만원인데‘10월말부터사업시행예정’이렇게저희들한테자료를주셨는데앞으로시행을어떻게하실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서일대하고같이협약을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조만간사업계획받아서시행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어떤식으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취업,그러니까장애인에대해서상담해주고,취업대상을선정을합니다. 한10명에서20명정도예상이고요,그분들에게일상생활이나사회활동할때필요한거이런거가르쳐주고취업관련해서교육도시켜주면서일상상담도해드립니다. 그리고나중에취업기업연계도시켜주고또장애인가족,가정,집의주거환경개선도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장애인프로그램도하고장애인들한테취업할때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주거환경도같이복합해서전부다서일대에서협약을해서하는건가요?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협약은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언제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계속얘기있었고요,오늘와서협약하기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하지도않았는데하셨다고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매사에답변을그런식으로하시면안돼요. 협약을해서앞으로이렇게진행하는것처럼저한테답변을하셨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오늘은서류상직인을안찍어서그렇습니다. 제가,

장신자위원

직인을찍었든안찍었든협약을안한건맞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협약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확실하게숙지를하시고,저희들한테자료를주신거잖아요. 그러면이런부분은확실하게숙지를하셔서답변을제대로하셔야지,안한것을한것처럼말씀을하시고,또그런프로젝트를전부다해서한것처럼저한테답변을하시면저희위원들은어떻게,뭘가지고판단을합니까? 앞으로는그런부분에있어서도확실하게숙지를하셔서답변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하나는도시계획시설연구용역이있어요. 이것도신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보면‘구유재산재산관리과변경’해서인접7개필지를건설관리과에서장애인복지과로해서지금추진과정을저희들한테자료를쭉주셨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을어떻게하고있는지,지금보니까‘도시계획시설변경용약계약추진중.’전부다추진중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계속시행을하고오는과정이니까여기에대해서어떻게시행을하고하는과정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여기자료에쓰여있는대로용역계약추진중이고요,다음달에계약을해서저희가용도변경을할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묵동25-1,43-18,43-19,3필지용역내용이여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세군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공공유지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조사서등작성,환경성검토보완,그러면이세필지를계약해서어떻게하실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용도변경해서주차장으로쓸겁니다.

장신자위원

주차장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혹시타당성조사는전부다,그러면이게지금토지매입과정에있어서별문제는없을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구유지라서토지매입은,

장신자위원

아,구유지인가요,이게? 구유지라서그럼수월하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추경으로3,500만원예산을올렸기때문에지금이렇게진행하는과정대로교통성이라든가환경성검토를잘해서계획대로다추진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두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장한테하실말씀있으세요? 저한테하실말씀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여러가지어떤사항도있고또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해야될일들이상당히산적해있다고생각해요. 그리고2만여명의장애인들을어떻게하면그들의복리증진을위하고그들의마음을달래면서같이우리가가치추구를통해서같이잘지낼수있는이상적인사회를,중랑구를만드는것이과장님을비롯한직원,팀장님들,또팀원여러분들그런것같습니다. 그런데일련의사태를보면직원들이나여러분들이뭔가내가구청직원으로서주민을대하고복리증진을위하고장애인들의권익신장을위한다는자부심보다는다른쪽에더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여러분들의마음을,여러분들의생각의뜻을모르는게아닙니다. 보다더자중해주시고여러분들의원취지의일,2만여장애인들을어떻게잘할건가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재정립하는좋은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추경온거살펴보니까여러분들이바빠서일을할수가없어요,사실. 추경준지가언제예요? 오늘한마음체육대회간거,장애인들부분부분다지금야유회보내고계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몇군데보내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각하고장애인체육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또어디보내실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행사잡아서가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경비어디서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보조금좀나가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고해요,안해요? 장애인과로보고해요,안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떠날때며칟날간다고알려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우리가중랑구청전체의일정에대해서하면그것도다일정에넣잖아요. 그런데왜장애인안넣었어요? 넣어야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확인넣으셔서일정에대한부분을잘해서서로그런부분으로. 장애인복지과에도할말이많아요,제가.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정도로해서앞으로잘해줄거라고믿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관련해서업무전반적으로잘챙겨서부족한부분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열심히해주시길바라고,직원여러분들께서구청공무원으로서의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일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최초의질문자나답변자는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잘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네.

조성연위원

네,청소과가또1년중바빠지는시즌이된것같아요. 김장철이다가와서다음달부터는바쁠것같은데어찌됐든그동안에해오던예가있기때문에금년에도김장철에쓰레기문제로인해서민원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잘방법을강구해서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비하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은얼마전에10월,이달초인가요? 이달초에우리과장님,본위원한테오셔서폐기물과관련해서계약해지라고용어를써야하나요? 그래서그걸다른방법으로바꿔서하려고내년에계획을잡아서통보를했다,이렇게말씀하신적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거기에대해서몇가지우려되는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폐기물과관련해서그업체가지금한지가몇년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부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2006년도? 그럼한13,14년이렇게됐네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물론기간이중요한것은아니고모든사업을하다가제도를바꾸고방법을바꾸고하는것은좋은안을찾아서바꾸는거아니겠어요? 예를들어서예산이절감된다든가민원이줄어들수있는방법이있다든가,어찌됐든지간에현재하는것보다는바꾸는,물론바꿔서또하다보면이런저런문제는발생이되겠습니다마는기본계획은그래서계획을잡을것이다,그리고특히금년행감전에우리과에서는또청소와관련해서용역을줘서중간보고를한적도있습니다. 저희동료위원들이다숙지를했으리라믿습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께간단히그때이야기만들어서지금왜바꾸시려고하는지특별한이유가있으면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대형생활폐기물은1개업체가전구역을하다보니까잔재물처리및수거지원등문제점이있다고2018년도구의회에서도개선요구가있었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2018년12월3일부터12월28일까지19일동안감사담당관에서외부전문가,회계사,노무사,2명이참여한가운데최근5년청소대행업에대한전반적인감사를실시했습니다. 그결과클린중랑의경우청소대행위탁비가여러부적절사용및근로기준법위반등위법사항이일부발견됐었고요. 그리고매년구에서평가하는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평가위원회에서평가결과최근4년동안지속적으로보통이하의결과로개선의필요성이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타구같은경우도대체로보면25개구중8개구는직영해서하고있고요. 17개구는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우리구와성북구를제외한나머지구는생활쓰레기와재활용,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에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다른민원도적었고요,우리구보다민원이더적은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2006년부터대형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을클린중랑에서해왔는데그이후에도분해,상차,파쇄나거기에운반,낙엽운송,심지어는폐건전지와폐형광등까지그업체로계속,1개업체에서업무가집중되다보니까특혜시비등여러문제점이있었습니다. 문제점등을해결하고자대행체계개선을검토했었고요. 그결과청소행정서비스효율성을제고하고자일반생활폐기물과대형폐기물을통합하여동일업체에서수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동안에쭉하면서문제가있었던내용들은매년행감을통해서대충알고있는내용이기는합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이이야기하셨던지금까지의지적을받고문제시됐던이런것들을개선하고자하는안이다,이렇게봐야되겠죠,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몇가지말씀을하셨는데잔재물과관련해서는실질적으로신고를해서수거를하려고가보면콜센터에서접수를받아가서입금이되면,확인이되면수거를하는이런시스템이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시스템을가면,그러면장롱이다,의자다,이렇게해서붙여놓는데그거를입금한걸확인하고그걸수거를해오는데붙이지않는것들이등등있다는거예요. 그런데120이나구청에민원을주민들이신고를하면,그걸협조요청을하니까싣고옵니다. 싣고오는데싣고오면왜또주민은내가그거버리려고하는게아닌데,이거버렸냐,민원을제기해서곤욕을치르는그런경우도업체에서는있었다고합니다,그런내용을알고계시는지몰라도. 그래서그런것들은어찌됐든앞으로도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것도감지를하셔서앞으로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일어날수있을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도감안을하시면좋겠다,이래서내가지금말씀드리는것이고,두번째감사를통해서행감때보고하기로5억얼마인가징수를했어요. 5억얼마인가,하여튼몇억이됐는데,잘기억은없습니다마는그게업체가몇군데가있는데폐기물업체거기만한것은아니고다른곳도징수한데가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다감사는다같이해서,어찌됐든그래서금년에보고를하셨기때문에,그런데그부분도한번잘판단해보셔야합니다. 이게금년에징수를,감사를해서금년에징수를했는데,금년에징수를하고그업체가얼마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랬을때는물론본인들이잘못을했으니까,실을했으니까징수를했겠습니다마는그것이이제사업의지속성을보고냈다,이렇게보여요. 포괄적으로제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그런데9월말에계약을금년까지만하고당신네는안하겠다.이렇게했을때거기에서생각하는면이다를수있다,이런문제도과에서잘판단을해서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그다음에보고중에직영하는데가있고위탁하는데가있고대부분이위탁을많이하는걸로아까보고를했어요. 그런데위탁을하더라도지금음식물쓰레기와같이하는구가대다수다. 폐기물만똑떼서하는구는아까2개인가3개구밖에없다,이렇게말씀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여기에서제가우려되는게이렇습니다. 지금이미십몇년동안중랑구민들은음식물쓰레기도3개권역으로나눠서우리지역은어느업체에서한다이렇게숙달이돼있어요. 그래서금년봄에부과하실때그걸구역정리를하려고하시다가여러가지판단을하셔서보류하신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폐기물은여기에서이렇게한다,이런방식에의해서한다,이렇게많은구민들이알고있단말이죠. 많은분들이알고있는데이걸제도를바꿨을때그렇게쉽게구민들이알수있겠는가. 두번째,지금수거방식이본위원이잘은모르겠습니다마는주민이신고를하는콜센터에서,중랑구전체16개동콜센터에서콜을받아서입금을확인하고그다음에작업지시를내려서수거를합니다. 수거를하는데이게이사가시는분들이내놓는것이많다고그래요. 그런데신고는예를들어서면목2동에서신고하고쓰레기는중화동으로해서중화동에버려요,예를들면. 그러니까이사를가려고짐을다쌌는데,그러니까거기서버리기가사정이어째서그랬는지몰라도그런현상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관내이사를할경우. 그랬을때1개업체에서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서로유기적으로연락을해서수거가가능합니다. 그런데앞으로음식물업체한테줬을경우에3개권역이거기서한꺼번에같이하실텐데두가지가제가걱정되는거예요. 콜센터직원이지금하는업체가몇분이나하는가요,콜센터직원이? 콜,전화받고지시하고하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다섯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몇분이하는지. 그런데콜센터에일정인원이있을텐데이게3개업체로분산이됐을경우에는인원이틀림없이증가될수밖에없다. 왜증가가돼야되느냐? 지금은5명이중랑구전체를다받아요,전화를. 그러면거기아마콜센터에도담당들전화번호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A라는지역,면목동지역담당이전화를받다가통화중이니까다른벨이울리면다른사람옆에있는사람이받아주는거예요. 그러니까5명이중랑구전체를커버를하는거예요. 그러면이5명을3개권역으로나눴을때는인원을분산해야되는데알기쉽게2명꼴도안간다는말이죠. 그러면한사람이전화받고있으면민원은계속통화중에걸리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기존,

조성연위원

자,그래서이업체콜센터시스템은그동안의노하우가많이있어서시스템화가돼있는걸로이렇게본위원이,가보진않았습니다마는그렇게알고있는데그러면지금과에서하고자하는의도대로하면이미다른업체가이런시뮬레이션을통해서그런콜센터라든가이런것들이훈련이되고그런준비가다돼있을때내년1월부터라도바뀌었을경우에주민들이혼란이적을것같다. 본위원이이런것도한번과에서알고있나점검해보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좀준비를하고있나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1개권역을,1개콜센터를만들어서그렇게하는것보다도대형업체별로민원처리하는팀이있으면전화받는부서가있고요. 그부분에한사람만더투입을하면충분히가능한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고전체적인부분은추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어찌됐든두사람정도로보는데어찌됐든이게인원이증가될수밖에없다. 필연적으로증가될수밖에없습니다. 업체에서수지타산만계산하고지금하고있는한업체가16개동을커버하는그인원을가지고하는것과세곳으로분산을했을때그걸수용하는데는제가보기에는인원은틀림없이증가될수밖에없다. 그럼인원이증가된다는것은뭐냐? 인원이증가되면수지타산문제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본위원이염려하기때문에,앞으로이런것들은시간이남아있으니까우리과에서점검을한번깊이해볼필요성이있다. 이게말이죠,하여튼과장님얘기하시는데분리,상차,하차,낙엽이런얘기하셨어요,형광등. 형광등은구에서직영으로가져왔잖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중간에업체로갔다가작년인가형광등은지금직영으로하고있고,그업체에서형광등을할때도인건비두사람몫으로그때용역을준걸로본위원이기억하는데,7대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직영을했을때는몇분이들어가나요,안에서운영해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도두사람은,

조성연위원

지금도? 그당시에는반입하는데서받지않아서저쪽에면목7동집하장에수십톤이쌓여서민원이아주다발적으로발생된적도있습니다,그때는과장님부임이쪽으로안계셨을때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이어디에서문제가있냐그러면우리가지금반입을해서양원리집하장으로가져가서파쇄해서또업체로이걸출고를하는데그쪽에천일인가어디서받죠,이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폐목재는그쪽에서,

조성연위원

작년에천일에서일정기간안받아서그집하장에물건이쌓여서민원이발생된적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가업체를한군데,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모든시스템이우리과에서생각하는대로안되거든,여러단계를거치기때문에. 이런것도좀한번면밀히분석을해서,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아까낙엽도이야기하시는데이낙엽도중간에아마그업체에서받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받았을때우리행정부서에서협조를요청해서무료로받는그런곳이있어서,농사짓는사람들이무료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농장으로,

조성연위원

농장으로,그리고업체에서시켰던거아닙니까? 그런좋은제도를제안해서그업체에서했던거예요. 구청에농장연결해준적없어요,내가아는바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처음에시작단계는그랬다이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지금또본위원이우려되는것은지금수거를해서이제우리가하차를해서거기서파쇄를합니다. 그런데지금은1개업체가하기때문에작업량을줘서,물량을줘서차로그쪽에수거하는차량들이1호차,2호차,3호차,4호차가있으니까순차적으로돌아서들어오는대로그집하장에일하시는분들인력이있으니까그분들이하차를해서파쇄를하는데이게기계는하나로파쇄를하고업체가동시에들어오게되면그지하실로차들어가는거,일단들어간차가나와야다른차가들어가는걸로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어요. 공간이좁으니까,바깥에서그런것도아니고. 그런데이게3개업체가분산이돼서수거를하면이차량들이동시에몰려들수가있다. 그러면싣고와도바깥에대기해야되는거죠,차가. 그래서현장구조와지금시스템과,과연이게3개업체로나눠주는것이맞는가. 그래서첫번째제가우려하는것은우선주민이홍보를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주민이변화된시스템에대해서적응하는것이상당한문제가있다. 물론이건반상회보나통장님들회의나이런것등등을해서우리과에충분히구두로홍보할수있는건하겠습니다마는예전에다른사업도그런시스템으로홍보를해도실적으로침투가안됩니다,요즘에반상회있는것도아니고. 그래서내가보기는상당기간민원이발생될요소가다분히있다. 이건대처를철저히해야될것같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라고하는첫번째사항이고두번째,수거를했을때아까말씀드렸던대로대부분이장롱이나목재품목들이이사를오고가는과정에서많이발생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어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이사를가려고준비를하는과정에서나는무엇을버리고가야되겠다,이렇게해서딱지를신청을해서버리고가면그장소에있어요. 그런데다른지역으로버렸다. 그러면청소구역이,구역이다른데로상충됐다그러면‘야,너희지역에있으니까너희가버려라.’신고는여기행정부에서받을때는면목동있는걸중화동에버렸다그러면중화동담당업체에다가연락할거아니에요? 그런데‘우리는신고받은것없다.’이런상황이벌어질게불보듯뻔하다는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도홍보를강화를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홍보대로되는지는앞으로두고봐야돼요. 그다음에또하나는집하장문제인데,이집하장이지금은아마그때천일때한번우리가행정부서에서경험한바가있어서지금은아마다른업체,어디1개업체더있나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개업체를더추가로,

조성연위원

그때상황이심각해서이제는예비로1개업체를아마더해놓는가봐요. 아주그런부분은잘발빠르게했다고보여요. 그래서그지하실상황이,지하에파쇄하는상황이아주녹록지않은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다. 그리고위원들이현장에7대때도가보고금년에화재가발생됐을때도저희들이한번방문한적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내가기록에남기고싶지는않습니다마는저희가한번들어가보면그작업자들은어떻게할까? 저희는잠깐가서하는데도오래있기가어려울정도로답답함을느꼈는데거기서하루종일작업하시는분들을생각하면우리가거기가서냄새난다소리를할수없죠. 그러나느끼는것은이렇습니다. 그래서그전에화재났을때제가물어보니까거기에서작업자들이직률이그렇게많다는겁니다,환경이나쁘니까. 그런데지금개선을계속적으로해주는데,그런데도그런상황이,현장조건이그러니까어쩔수없는거잖아요? 그래서이업체들이제일애로사항이있는것이현장관리인원의여러가지문제,그래서사람을구하면떠나버리고좀할만하면,손발맞춰놓으면떠나버리고. 이래서거기인력관리하는데가그렇게애로사항이많다는거예요. 그래서지금13,14년동안에이업체가그런애로사항을걷고지금은그래도안정되게굳혀졌는데이게3개업체로갔을경우에이제그러한상황이다시반복될수있는여력이있겠다. 그러면앞으로거기환경개선을지속적으로해주신다고지난번도말씀을하셨는데거기환경개선을할계획은가지고계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까지도해오셨어,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현장의애로사항이바로생기면그것이어디로가냐면주민불편으로가거든요. 앞으로양원리가이제개발이돼서,제가또걱정하는것은거기개발이돼서아파트가들어오고하면수거차량이지나가는것도아마민원이생길거예요,전에면목동집하장도그랬으니까요. 지금이야거기개발이안됐으니까그렇지만,앞으로향후에. 그래서서울시에서그걸개폐된차량이아니고수거하는것을컨테이너라고하나요? 나요? 밀폐된차량으로했으면좋겠다,미관상에좋고. 이런지침이내려온적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우리현장은,우리는그런컨테이너박스된차량으로하려고하더라도바깥이아니고지하다보니까공간이협소해서컨테이너,그밀폐된차는쓸수가없다는겁니다. 쓸수가없다고하는표현이어떨지모르지만,왜못쓰느냐? 그차를쓰게되면인건비가더들어간다는거예요. 지금은개폐된상태에서내려서파쇄를하니까되는데서울시에서요구한대로박스가돼있는차량으로하면들어가서박스를개폐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인건비가더들어간다. 그러면본위원이우리과장님한테이야기하고싶은것은,지금이하는업체는그러면인건비가더들어가니까구에서좀요청을해도잘안된다. 그러면바뀌는업체하고는그렇게해야될거아니에요,바뀌는업체하고는. 처음시작할때아예그렇게하는게낫지않은가? 나중에하라고하면그차량다시구비해야되고인건비더들어간다고돈더달라고그럴거아니에요. 돈더달라고하는거보다원가계산해서올려달라고그러겠죠. 그러면그것이곧또어디로가느냐? 주민한테가는거잖아요,주민한테. 이런계획은지금생각하고계시는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아직시간이좀있기때문에검토를충분하게하고있습니다. 주민홍보부분도그렇고차량진입부분도기존에1개업체에서했던부분차량이진출했기때문에3개업체에서나눠서들어가도,그양이같은양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그부분도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과장님이저한테와서보고하시고내가한이십여일동안그동안에내가알고있는상식,여러가지상황을동원해서곰곰이생각을해봤어요. 과연지금과장님이3개업체로다른데에서다수의업체가,열몇개업체가공동으로함께하고있다는이유가제일큰거같아요. 그래서몰아붙이는거같은데거기는처음에시작할때그렇게했습니다,시작할때. 그런데중간에바뀌는것은내가보기에는상당한고민을많이하셨어야된다. 그래서지금제가시간이없어서다는,세부적으로더들어가면문제될게더있다. 밖으로보이는이야기,그러니까이런거잖아요. 아까낙엽같은것도문제가있었다. 그러면다른위원님들은그렇게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내가,제가그내용을알거든요. 제가아파트단지에살기때문에왜이낙엽을치우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이야기했어요. 이거낙엽을,그때는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이에요. 그래서낙엽을필요한데가있더라고요. 남이섬가니까낙엽을찾고,그래서광진구에,나는옆이광진구이기때문에광진구가그렇게하더라고요. 그래서아이디어를줬어요. 그래서그업체에서개발해서시스템이그렇게된거예요. 그러니까이런것도있고저런것도있었습니다. 그러나계약을않는단계에서그걸한쪽으로만,단편만보고하는것은나중에필연적으로문제가있을소지가있다. 그래서한번깊이이런문제들을동의하신다고하면,과장님이연구를해보셔야된다. 이렇게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거기다인원이한30명이렇게되죠? 다하면한20명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장비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장비도구에서기존에있던장비,그걸그업체에서쓰는장비도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관계도,물론구자산으로돼있는거야구에서관리를하니까앞으로다른업체도그걸관리하면되겠습니다만,어찌됐든지간에그업체하고그런관계도아마과장님께서노력하고계시는거로제가알고있어요. 지난번에도그렇게말씀하셨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최대한수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제일제가걱정이인력입니다,인력. 어디든지지금인력은문제가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문제는업체하고잘협의하셔서그런것들은문제가,궁극적으로용역을줬다하더라도문제가되면우리구로옵니다,구로. 다그랬어요. 지금내가말은않겠습니다만,그동안우리행정부가그렇게공단,생활체육회,사회복지협의회,다물론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 간접적인관련이있지만,다문제가됐거든요. 그러니까저는제일걱정되는게거기에대한인력그걸물론,새로시작하는업체도인력은필요할거예요. 그러나거기는기이하고있었기때문에그인력이다필요한지더필요한지그건모르겠습니다만,더필요하다고그러면업체에서수용을안하겠죠. 가격은딱정해져있는데인력이더들어간다면업체에서할수가있겠습니까? 더올려주지않는한은못하는거죠. 그래서그런것등등을아직기간이있으니까서로그동안에또십몇년동안하셨으니까공적도있을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좀서운한점도있겠지만공적도있는겁니다. 그리고거기도다구민이에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간격을정말잘살펴보시기를내가마지막으로부탁드리고내년행감때금년에이게진행이되고나면,행감때본위원이오늘지적했던내용들이과장님이혹시라도생각을못한부분이있다면더좀보완을하셔서진행하시고더좋은안이있다고하면더좋은안을가지고하시고. 나중에라도궁금한게있으면따로오셔서상의하시면제가도와드릴거있으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잘확인해보십시오. 제가보기에는내년도행감때지적사항많이나올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틀림없이문제있어요. 그거쉽지않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는특별조정교부금1,000만원내려온게있었잖아요? 전국체전대비도시청결도향상추진에대해서,사업명이. 알고계시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1,000만원중에200만원은전국체전대비청소도구및장비를구매하셨어요,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청소도구만200만원구입을하셨습니까,그외청소하고나서식대비도사용하셨나요? 왜그러냐하면,여기보면‘청소용품등’만해놨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청소용품만구매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용품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용품만그러면200만원어치사신건가요? 그리고800만원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청소차량주차장바닥보수공사에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바닥보수공사했고요? 이거그러면1,000만원전부다완료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집행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됐고요. 그리고제가자료를받은게있어요. 그런데청소대행업체,계약서예요. 과장님,계약서인데계약할때계약하면제일중요한게뭐죠? 뭐든지계약을할때제일중요한게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뭐직인이나계약날짜그런,

장신자위원

그렇죠? 계약날짜하고도장이있어야그게효력이발생합니까,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저한테준이계약서에는날짜도없고요,도장도없습니다. 찍은것도없어요. 그리고이게원본복사해온거같아요. 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디하고?

장신자위원

이거원단조각처리계약서예요,봉제원단.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은전자계약을했기때문에그앞에,전자계약으로해서따로직인은사용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전자계약으로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자계약으로해서직인이없다,그런데날짜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날짜도앞에따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거계약서한번줘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앞에,계약서앞에…….

장신자위원

전자계약서앞에요?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역계약서라고별도로앞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용역계약서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이확인해봐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착수일자가1월30일날로되어있네요. 완수일자가2019년12월31일. 아,그러면1년단위로한거,1년단위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른계약서도마찬가지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른계약서는거의직인이찍힌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아무것도없어요. 날짜도없고저것도없고아무것도없습니다,저한테준자료에는아무것도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그계약서에만지금,

장신자위원

아니요,다른청소대행업체세개건도하나도없습니다,날짜. 자료를주실때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자료주신분이있을거아니에요. 누가줬어요,어느팀이에요?

장신자위원

그것만저한테보여주시면,자료를주실때제일중요한게날짜하고직인인데다빠졌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그건확인을못하고드린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주셔야되는데다빠트리고주셨어요. 그냥복사만해오고날짜,직인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제가제일중요한게지금과장님한테날짜하고직인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료를주실때는저희가한눈에볼수있게끔이런부분좀꼼꼼하게챙겨서자료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그건전자문서에서바로출력을하다보니까,별도로보관을하고있는데그걸누락한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다음부터는자료주실때꼭이렇게첨부해서주시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아마청소미화원교육은업체에서따로하시는건가요,미화원들한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하고저희구청에서도하고요. 안전관리자가또교육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수시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수시로하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교육날짜는3개업체가다똑같이하고,구청에서하는것은똑같이다하는건가요? 다따로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저희가가끔한번씩나가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대행업체나가서? 그러면강사가달라야되겠네요,구청에서하는거하고청소업체에서하는거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직영은안전관리자선임해서교육을수시로하고있고요. 대행업체는업체별로자체적으로교육을하고저희가수시로필요할때나가서,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교육을했을때강사가구청에서교육을시킨강사하고대행업체에서강의한그강사하고이름이달라야될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자료에보면요,한결같이다른이름이없고요,다똑같고요. 그리고과장님,청소업체에서한달에한번교육한데가있고일주일에한번교육한데가있고두달에한번교육한데가있어요. 저는그게이제궁금해서,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시기를구청에서도하고,또다른과에서도하고수시로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필요시에나가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교육주기는제가확인을확실하게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통우리과장님께서아시는거로답변을하신다면,올해몇번이나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직영같은경우는분기별로6시간월1회에2시간정도하는데요. 대행업체는월1회이상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월1회이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자료를보니까,누가봐도그냥. 물론교육을청소미화원들에대해서안전문제라든가모든부분에있어서교육은하기야했겠죠. 그런데3개업체가어느정도엇비슷하다고하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완전히다르다보니까,제가이제. 이런부분까지도각자하는건지아니면우리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건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지금과장님답변으로는1회에한번이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월1회이상하고요. 안전관리교육같은경우는수시로작업나가기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자료준거는안전교육은안들어가있을수도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록은누락됐을경우가많을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누락돼서이런현상이나타날수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수시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체교육만저희한테자료해서준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하느냐하면,교관이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아마그업체것만저한테준거같아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으면,구청에서나간강사님그자료가있어야되는데그게없다보니까. 아마그건첨부가안된거같아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물론,제가사실은청소과에대해할이야기가굉장히많은데지난추경때제가거의질의를드렸기때문에중복된부분에있어서는더이상질의를안드리려고이런부분을질의드리고있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도물론,청소과가제일어렵습니다,모든게,민원도많고요. 쓰레기는쓰레기치워가도안치워간다고계속민원이들어올거고또쓰레기를무단반출하다보니까CCTV달아달라뭐해달라민원이엄청많을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민원접수를보면거의다해결하고반려할것은또반려하고그랬더라고요. 물론,그용역업체에서는신경을써야되겠죠,아무래도.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꼼꼼하게어떻게보면잘한부분도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기왕에하시는거또업체의그사정도잘파악하셔서공정성있게일처리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모든부분에있어서도,제가지금질의했던부분도꼼꼼하게챙길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지역을다니다보면작업차량있지않습니까? 야간에도로쪽에주차된경우를종종보는데,과장님알고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로부분에주차면,청소하는중에지금주차를,

서상혁위원

아니요,그냥아예주차를밤10시이후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

서상혁위원

지금까지한번도못보셨어요? 본위원이찍은자료가있으니까보내드릴게요,확인해보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작업시간이기때문에좀주차했던그런부분이,

서상혁위원

아니라니까요. 본위원이작업중인지주차중인지정차중인지그거구분못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8시이후에는작업시간이기때문에작업하다가잠시쉬었을경우도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업체교육시에,

서상혁위원

3시간이상계속주차가돼있었고요. 제가밤새그거확인은못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좀잘못된부분입니다.

서상혁위원

확인을해보시고,차고지가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차고지,주차장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어떤차량에대한주차장입니까,차고지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우리청소차량에대한주차장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작업중이아니라작업이완료된차량이작업이끝나고또는대기중에계속주차하는공간을이야기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차고지가다확보됐습니까? 우리청소현재계약된업체들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지금용마같은경우는녹지지역에있다보니까불법으로지금일부주차를하고있는데,그민원이좀있고요. 중랑,우리같은경우는차고지는따로없습니다. 그래서중간집하장을이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여기계약내용에보면,차고지를반드시,그러니까9조1항에차고지를반드시확보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왜그부분을확인이안된상태에서이렇게계약이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뒤에10조1항을보면우리재활용선별센터및중간집하장사용을할수있다고지금계약서에…….

서상혁위원

뭐,정확히말씀해보세요. 저도지금보고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밑에9조보면청소인력장비및차고지확보그다음10조에있습니다. 10조에계약대상자는중랑구재활용선별센터와중간집하장을작업목적으로계약기간내에임시로사용할수있다고규정을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작업목적과차고지확보하고개념이완전히다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확보를해야되는데우리중랑구내에그럴여력이,청소업체에안됩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지금이게업무하루이틀하신것도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기본적인계약내용을,설마이내용을잘이해못하신거아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대행업체에서차고지를확보하면그차고지에대한사용료를구에서부담을해야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차고지가딱없으니까우리면목5동중간집하장을이용하고있으니까저희가차고주차사용료는따로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저는잘납득못하겠고요. 그작업목적에대한개념도애매하고계약기간내에임시로사용할수있다는부분도임시라는기준이뭔데요,임시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시로사용할수있다는,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음부터재계약하실때이런내용가지고계약하시면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상혁위원

이런조항이들어가면9조1항은필요없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실상주차장확보를대행업체에서해야되는데우리관내에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계약서에보면,제가자료를받았는데차고지라고지금되어있는3개업체중에한군데업체만관내에정확히지금되어있고지금나머지두개업체는심지어한군데업체는차고지라는주소지가별내로되어있는데요. 검색도안돼요,이주소지가. 그리고한군데,나머지한군데차고지어디인지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마같은경우는,

서상혁위원

이거옛날자료입니까,이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랑환경같은경우는신고한차고지가따로있는데요. 현장에는지금안되어있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고한곳이어딥니까,위치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별내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가보셨어요,확인해보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직원이현장을확인한거로지금,

서상혁위원

뭘현장을확인해요,지금주소지검색도안되는데요. 덕성리그거치면안나와요,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소지가별내동으로,

서상혁위원

산속이에요,산속,여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임야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말이됩니까,그게? 아니,감사받을때이런거지적전혀못받았어요? 허위계약서예요,허위문서입니다,이거. 심각해요,지금. 별내면덕성리195다시,주소지가안나와요. 제가덕성리라는동네는있는지보니불암산밑에,그터널밑에전혀진입도안되는곳이에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나머지한개업체도차고지위치신고된게구리시로되어있거든요,구리시교문동. 가까운쪽인데거기가보셨어요,확인해보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거기도현장가봤는데없는거로지금…….

서상혁위원

지금심각한문제예요,지금. 저도로드뷰로그주소찍어서보는데,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에그렇게돼있어도그쪽부분에청소차량차고지는주민기피시설이다보니까,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애초부터이계약을어떻게따내려고허위로올린거예요,이거는. 과장님,답변조심히잘하세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을한번확인하고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지금이자료가지고제가더이상질의할것은추가적으로내용확인해보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미이게어제오늘일이아니에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처음부터허위예요,처음부터. 그래서과장님,아까본위원이질의했지만,지금이제폐기물업체는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땅을사서사업을해요. 그렇죠? 땅을사서,그비싼땅을사서. 그런데요건을갖춰야되는그업체두군데는처음부터기만한거예요,처음부터. 그런데지금까지시정을계속안해요. 그런데그업체에다가폐기물을또준다? 판단잘하시고처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구정질문10페이지에보시면청소행정의현황및문제점에클린중랑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지금클린중랑이일부민원들이너무많이발생해서이뤄진거잖아요? 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며칠전에도어느분이말씀하셔서이사를가야되는데“이짐을어디다버리세요?”했더니동대문으로가져다버린대요. 왜그러시냐고했더니“잘안가져가서”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잘못된거같습니다. 신고를하고수수료를납부하면바로한이삼일내로다수거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꽤많다는거예요. 제가걸어다니면서좀보면한번치우고가져갔는데도불구하고너저분하게,나무든뭐든지저분하게있으니까그거를직영에서와서또치우고이중삼중일이돼서지금클린중랑에대해서민원이엄청많이발생이돼서이게지금이야기가되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그때행감때도마찬가지로이걸원스톱으로가자는이야기로이렇게된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면목2동하고면목5동같은경우에는다가구하고주택이엄청많아요,거의다그런데. 내놓으면지저분해져서솔직히말해서이걸치웠는지더지저분하게하고가신건지잘모를정도예요. 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이거를그래서지금변화를주시는거잖아요. 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며칠전도그렇고오늘아침까지도제가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도제가걷고왔는데,이런부분이시정이안되면동네는정말구청장님하고직능단체에서열심히치우셔도이게해결이안돼요. 본위원도이클린중랑이정말잘개선이되지않으면문제가계속많다고봐요. 13페이지보면‘조례에서정한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클린중랑업체수입으로처리하는것은잘못된것으로판단된다.’이거맞나요,폐기물관련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상반기에전면개정을했습니다. 그래서구수입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이중삼중,이분들은일을하고수입을얻어가는데또일하시는분들은그냥가져가서또이중삼중일이되고. 제가오죽하면지부장님하고불시에한번갔었어요,양원에집하장을. 폐기물집하장을한번가봤는데,모르겠어요. 그직원분들몇분이계셨는데클린중랑에계신분도계셨어요. 그런데그냥앉아계시더라고요,사실은. 그런부분,제가눈으로도확인하고중간에불시에갔기때문에그분들은확인을갑자기받으신거죠. 이런부분이바로바로처리가안되면이건바꿔야될필요가있는거예요. 이거를하루속히확인하시고저는개인적으로이직영을바로하셔야된다고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직영으로바로,여러가지검토를했었는데요. 세개업체에서하는게제일효율적이라고판단,

최은주위원

세개업체도잘못하면바꿔야된다고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처음에시작할때는아마문제점이있을거로봅니다. 좀시간이지나다보면정착이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1페이지보면,직영으로하는데가8개구잖아요. 종로,성동,광진,도봉,노원,강서,금천,관악인데제가여기몇곳을가봤어요,저녁늦게. 한번가봤는데정말깨끗하더라고요. 제가몇곳을골목이나이런쪽을돌아다녀봤는데깨끗하더라고요. 과장님,한번답사가보셨어요? 어떻게하고있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시로이곳저곳가기는가는데,여기는아직. 이대형생활폐기물업무가지고는가보지를못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직영으로하면깨끗해지기는합니다. 예산이아무래도추가로좀더,

최은주위원

예산이좀더들더라도책임감을갖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필요하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번에현장에서분해,파쇄,상차하는부분은저희직영으로돌렸고요. 나머지부분은현장에수집ㆍ운반만대행업체로이관을시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직영으로해서좀직원을더뽑으세요. 더뽑으셔서더늘리셔서이업무에부담이없으시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폐기물선별함이랑폐형광등,폐건전지함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계속제기되는부분이,안가져간다. 오죽하면폐형광등이깨져서수은이날려서건강에안좋다는민원이사실은많아요. 그래서지금각동마다다가구나다주택있는곳은그함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함을좀만들어서폐형광등하고폐건전지를거기다담을수있도록하시면좋을거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함은지금각동주민센터나경로당부분에아마함이비치되어있는걸로있습니다. 그쪽에갖다놓으시면되는데아직모르시는분들이,

최은주위원

그런데경로당까지가기가먼곳이있어요. 그래서곳곳에그걸확인하셔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파악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함을좀조치해서넣으실수있도록해주시면너무감사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타구같은경우는제가한번조사해봤는데타구는주민센터옆에다그함을놓는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도사실은깨끗하지않아서조금민원이제기되니이부분은함을좀각동에다가근거리에다배치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다음은지금추경사업추진현황중에본위원이말씀드렸던가로휴지통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즘에테이크아웃문화가발전돼서커피를마시고,가로휴지통구매하셨는데76개가지금어디어디놓여진건지,사실은잘안보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6개는버스중앙차로부분에투명으로돼있는게2개씩있는게있습니다. 그부분하고기존에49개있었던쓰레기통을치우고그자리에,

최은주위원

다비치가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비치가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옆에동그란통은뭐죠? 동그란통은좀지저분하게지금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그란통은기존에있는건데아직그건못치웠습니다. 조만간에곧정리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를따로놓으라고지금놓으신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서울시에서놓았던건데요. 그부분에좀,전체적으로다른구도지금사용하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기존에있던파란색그투명한통말고깨끗한통이지금없어진거같던데요? 있다가없어진곳도있던데요? 제가지금보니까있다가없어진곳도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새로설치한부분에서도쓰레기통을가져다놓으니까,쓰레기투기를많이한다고민원이들어오는부분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디에다두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를해달라는부분도있고요.

최은주위원

민원들어온곳은그쓰레기통을어디다위치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면다른데위치를,적정위치를선정해서비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면그런거는지역구의원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역구의원한테확인해서보고를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저분한데없어지니까도대체여기다놓으신건지아니면다른동으로가져가신건지잘확인이안되니까요. 그거확인해서저희쪽으로보고를좀해주시고요. 앞으로공무원님들께서수고를많이,밤늦게까지해주시는데일하시고주민들의우려의목소리가들리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항상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차고지관련해서추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최초에계약했던차고지,아마첨부서류가있을거예요,필수서류계약서외에그차고지관련한것과다른자격조건. 모든세개업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계약서외에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우리구에서별도로집하장을이용하도록할수있다는예외,그런관련한자료가있으면그부분도같이준비해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건그냥복사만해오면되니까지금가지고오세요. 빨리가서가져오세요,지금.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거안가져오면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가운데가로휴지통설치가됐어요? 백몇개요,176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176개가.

박열완위원

그런데버스정류장은어쨌든금연구역이잖아요.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담배꽁초버리는게아니고요,테이크아웃컵같은,

박열완위원

아,분리수거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것들을우리구에서공무원들이치우셔야되는데그런거에대한현장의피드백은좀받으셨나요,어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쓰레기통이있는것은가로하시는분들이계속청소하고닦고버리고수거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은편하죠,우리주민들입장에서는편한데. 또그것을치우는사람들입장에서는어쨌든본의아니게일이늘어나는것이고그것이또제가알기로도거기에버리는분들이물을따로버리고이렇게할수도없고하지도않으실거같아서보면또굉장히지저분한,여름같은경우에는음식물이라든가. 그런부분이좀우려가돼서만약에치워야된다면자주치워야될거같고그러다보면또자주치우시는분들이힘이들거같아요. 그런부분도어쨌든꼼꼼히살펴보셔야될거같은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은관이하는대민서비스는우리가많은상상을해서그상상이현실이되도록해야겠지만,저는문화를주도적으로이끄는것도관이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지금우리가환경이이시대에가장큰화두가되고있는시대를살고있는데,본인이먹은거랑본인이한일에대해서분리수거라든가그런것들을우리가어떻게문화적으로이끌어가야될지에대한고민도사실좀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을이야기하고싶었던거예요. 과연,TV에서도보면어느환경단체에서도종로인가대학로에서잠깐1시간동안그거를수거했는데도엄청난양이나오더라고요. 그러면그것이그냥먹고아무데나버리는것이맞는지,아니면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쓰레기통을만들어놓고그냥치우는사람들은계속치우게하는게맞는지? 이거는정말같이고민해봐야될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저는뭐어떤답을요구하는건아니고요. 분명히집행부에서는그런고민도,어떤정책을할때서비스냐아니면우리가문화를이끌어갈것이냐에대한고민도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제가좀짚어드렸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지금RFID같은경우가추진율이좀낮더라고요. RFID종량제기기설치같은경우일반주택이올해18대,현재하신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에지금33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33대요? 여기는18대로왔는데그후에도진행이됐나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33대이고앞으로한20대는추경에편성한예산이있기때문에,18대는앞으로추가로더설치할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아,18대는? 신청이많이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가구다세대부분에서저희가홍보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신청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예산이안남도록,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홍보하셔서잘처리해서계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퍼져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초선에평의원이라아직,오늘처음들었어요. 폐기물업체가이렇게된다고좀전에존경하는선배위원님질의하는과정에서제가들었는데요. 사실아까하신지적,굉장히날카로운지적많이나오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정말우리가우려되는부분,분명히한번더체크해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혼란이올지그런부분에대해서분명히체크를하셔야되고요. 제가올해중반에자료를받았을때,어느업체인지이름이표기가안돼서어느업체인지모르지만굉장히많은금액들의불법들이있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제가말씀드렸고. 그러면과연우리가,현재우리가공정이라는키워드가지금많은국민들로부터회자되는이시대에정말그런엄청난불법을저지르고도그업체를계속가져가는것이맞는것인지. 아니면그것에대해일벌백계하고또다른시스템을만들어가는것이맞는것인지는분명히고민해야될거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염려해주신대로저희가개선책을찾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어제질의과정에서나왔지만어떤불법이나어떤일에대해서조직의상명하복의조직의문화적특성때문에저지른일에대해서사람에게집중하는것은동의하지않습니다. 그것이시스템을변화시키고그일이반복되지않도록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요,물론제개인적인소신이지만. 그것이어떤사람특정인에게가서그특정인에게만짐을지우려고한다는건저도동의하지않지만. 이번같은경우도사실은굉장히지금큰사안이잖아요. 같은맥락에서보면이것이이렇게만연됐다는것은시스템에도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리고그와별도로저도순수하게제가,갖고있던,지적했던사안들이뭐였냐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지연처리문제는제가선거운동하면서정말많이욕을먹었습니다. 심지어는테스트까지같이하자고하는분들도분명히계셨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계속지적을했었고,그다음에현장에서파쇄하는과정에서생긴부스러기나이런것들에대해서업체가책임지지않아서청소업체가쓰레기를버리고가는이상한모양새들이많이나왔단말이에요? 그것에대해서도지적은분명히했었고요. 그리고또제가궁금한것은만약에지금그업체가계약이종료되고다른현재하고있는업체로갔을때위탁비용은똑같냐,아니면더절감이되냐이런부분도따져봐야되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위탁부분은수수료를받아서그대로가져가기때문에비용은똑같은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별그건없나요? 그래도기왕그업체들이하고있는사항인데거기에대한세이브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계약조건에넣을수도있는거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례에규정한품목별로수수료가있습니다. 그수수료를받아서구수입으로해서그대로저희가다시돌려주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건제가그렇게이해하고요. 그럼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처리는파쇄나이런것들은직영으로하고폐기물만그업체들이치우는걸로지금가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집ㆍ운반만3개대행업체에서나눠서하는걸로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직영으로처리됐을때는그분들이더책임감있게주변에지저분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예방차원도기대가있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직영으로하는게아무래도,

박열완위원

그거에대해서는아무래도직영으로하다보면철저히더교육이이뤄질수있고감독이이뤄질수있으니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그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많은구가지금,현재제가자료보면13개구가지금,저희가지금하려고하는식으로하고있다는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전에하던것은저희하고다른구,2개구가하는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성북하고2개구,

박열완위원

그럼많은구가그렇게하고있을때어쨌든그들도노하우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 그런노하우들을아까지적하신부분에염려되는부분이없는지타구의사례들을받으시고요. 이런것들은분명히집행부가영이바로서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그리고그외에도,예를들어서정말위원회에서지적하는사안들에대해서는판단을엄중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물론우리가어떤부분에서공과를따져야되겠지만하지만우리가존재하는이유는요,우리주민들을위해서라는것을분명히인식하셔야돼요. 그래서특히주민들의혈세,그리고주민들의편의,그리고주민들이바라는서비스,행정이런것들이분명히우리가거기에초점을맞춰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놓치지않도록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참고로말씀드리면저도3개월좀넘었습니다마는그전에많은여러가지문제점과비효율성그런게있습니다. 어떻든청소는저희구만할수도없는사항이고요,그래서대행업체가있고그분들도공익적일을해오셨고지금도고생이많으신데요. 다만,저희는아까위원님말씀처럼재정을수반해서일이다보니꼭수익만따질수없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걸업체에서하면열악합니다. 다만아까말씀처럼결국은주민들이어찌보면세금을내시고하기때문에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여러민원이계속반복되고,최근몇년간계속적으로평가가최저고감소한문제,지난번용역결과도그렇게나왔기때문에개선방안을마련했습니다. 저희가직영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여러가지아까말씀처럼가장저희가판단했을때는여러개구가하고있고또하나는일반폐기물이든대형폐기물이든일시에수거하는게좋다,직영이수거한다해도우리기동대로한다고보면또다른문제가생깁니다,책임감이있지만. 그래서이런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요. 또대행계약서문제도상당히미비점이많습니다. 아까장신자위원님질의하셨지만여러가지,서상혁위원님도말씀계셨지만그부분도이번에재계약할때다시한번꼼꼼히해서보완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제가한가지놓친게,아까위원회에서도염려했던게고용승계같은경우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도업체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왜냐하면갑자기또,그들중에는가장으로계신분들이많이계실텐데갑자기직장을잃거나그래서생계가어려워지면그부분도힘든일이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하셔야될것같고요. 어쨌든우리의회가존재하는것은우리주민들의다양한의견들을의회에서어쨌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의회안에서도다른의견들이상당히많이있죠. 하지만그런의견들을충분히받으셔서집행부에서고민을하셔야됩니다. 어느기준이냐면주민의기준에서. 항상그자세를잊지않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과정에서보완해서하나말씀드릴게있는데요. 아까동료위원질문중에서대행업체차고지이전계획부지지번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과장님께서답변을뭐라고하셨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저희가중랑구구형편을보니까차고지를대행업체에서확보할장소가없습니다. 용마같은경우는녹지지역에있는데녹지에주차장으로사용하면안되기때문에불법으로사용하고있는거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주차장을확보한대행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차고지사용료를주게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제가듣기에는요,‘대행업체차고지이전계획부지지번을정했는데,정해서들어와있는데이걸기준으로해서우리가인준한다’고말씀하시고‘여기에대해서사실확인을하겠습니다.’그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답변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는,

신하균위원

네,시간이많이걸리는거아니니까,위원장님,제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이자료를제출한다음에,정회했다가다시하는게어떨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우선자료는빨리가져오시고자료전에위원님들의질의는계속하고,그자료를가지고온후에청소행정과는끝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다른부분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좀할얘기가있어서,그러면제가하겠습니다. 우리가사실은,저도오랫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제일문제시되는게쓰레기문제,생활쓰레기,특수여러가지쓰레기문제가항상큰민원중의하나입니다. 두번째가주차문제,기타가쭉있는데사실은제가초선때,4대때의원을할때보니까그문제가아주심각하더라고요. 신내2동은쓰레기문제가별문제가없어요. 다아파트단지니까,실질적으로. 그래서동료의원들주택단지에가보니까진짜심각하더라고요,사실은. 그런데그것을진행하고있는업체들도상당히애로사항이또많아요,그나름대로에대한부분이. 만약에그래서과거에복기해보면그분들이약간의문제가돼서손을며칠간놔서동네가완전쓰레기더미가돼버리는,그런여러가지부분이같이맞물려서계속돌아가고있어서지금까지왔습니다,사실. 그래서과거의구의회에서도이쓰레기업체에대한내용을깊숙하게뭔가얘기하고싶어도얘기하지못했어요,사실은. 그런데이번에는세상도변했고뭔가클린하게하는것이좋겠다는그런부분으로해서근본적으로,그런데이게구조상으로문제가될수밖에없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예산을예를들어서일정량의예산을세우면그예산대로하는것이아니라한만큼만주잖아요,그렇죠? 일한만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다보니까맞아떨어질수가없는거예요,이계산상으로,여러가지부분에. 그런구조적인시스템에대한부분을근본적으로고쳐야되고요. 또가구같은경우에는어떤부분이있었냐면예산이없어요. 일단재정이없어서어떻게하면좀절약할수있는부분으로진행하다보니까저희가직접운행을한다든가약간그런부분으로한다든가,그런데지금은또그렇지않고대행부분이라든가직영이다뭐다해서예산을더많이쓰고있어요. 과거에비하면상당히많은돈을더쓰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처음제가2002년도에들어올때지금하고있는집하장,면목동에있는집하장냄새하고최근에우리가또현장가봤지않습니까? 180도는아니더라도한150도정도의방향은확실하게개선된그런정도. 그것은무수히많은,그러니까바람만불면민원이많다는얘기,그건다들었던내용아닙니까,사실은? 그래서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개선되고있는건사실,경제적부분으로. 앞으로여러가지된다면우리도선진국위용으로가는,제가이미’88년도에일본을가보니까아침쓰레기를청소하는데쓰레기하시는분들있잖아요,이바지를다려서입고다녀요,다려서,그리고안전모딱쓰고. 그러니까이미의식이변해있는거예요. 거기에국물을흘린다든가문제가되는,받지도않을뿐더러큰과태료를또어마어마하게매기고,이미’88년도에가보니까. 그런국민적계몽에대한부분이이미거기는돼가고있는,우리는그렇진않아요. 아직까지도쓰레기문제,우리가지금도분리수거다뭐다막여러가지그러잖아요. 더큰나라,우리보다선진국도분리수거안하는데도많아요. 그래서과연이부분에대한시스템이나이런여러가지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근본적인생각의부분을하고,그부분에거기에맞는그런부분의업체나이런부분이와야되는데중랑구에서차고지를구입을해서청소업체하기는현실적으로가능해요? 과장님,가능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그런여러가지부분에우리가,어떻게본다면묵인하는그런부분도있고,또여러가지부분이기때문에사실은그형태를꾸며내서해내기가상당히어려워요. 그런데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우리가재정부담을많이하면됩니다. 그러면다시거꾸로얘기한다그러면주민들이쓰레기처리하는비용을더많이부담하셔야돼요. 우리가용역을또몇번했어요,사실은. 용역하고했는데용역을막상해보니까우리가지불하고있는그시스템이어마어마하게잘못되고있구나. 지난번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그거를갖다총론적으로다돈을모아보면더지불해야돼요. 4억얼마인가더지불하게돼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업체들한테4억얼마를더줘야돼요,우리가. 그다음은분리해서,분리라는것은뭐냐면음식물쓰레기라든가일반생활용품분리해서금액해야지이것을다총액으로한다면우리가그업체들한테4억얼마를더줘야되는사항이에요. 그래서사실은여러분들이그런기본적인시스템이나이런부분에전체를다지면위로다올려서까발려놓으세요,그럼,싹다. 과연그런일에그돈을가지고그일을할수있는업체가과연어느정도되는가를다른사람이들어와서그시스템에대한장비다구입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가부분을조사를,용역을한번해보세요. 저희의회가대외기관으로서많은지적을하고청소차가지저분하다,청소차를주택가에세운다,기타여러가지부분,청소한후에잔재가너무많다,저도똑같아요. 제가지역을맡고있는신내2동은쓰레기문제가없더라도상봉1동은주택가가많아서가보니까저한테제일먼저요구하는게쓰레기문제예요. 그때제가2014년도에와서쓰레기문제거의6개월동안하도청소과직원들을같이대동한적이많아서너무나잘알고있죠. 그런데그주민들도우리골목이사실은깨끗해진데가몇군데가있는데그깨끗해진데에대한부분은새벽마다주민이스스로가청소한데예요,다. 주민이나가서아주깨끗하게,그런데는골목이아주깨끗하게싹변했어요. 다시말하면의식과제도와여러가지부분이복합적으로같이되지않으면계속문제가되고,야기가된다. 그런종합적인부분으로검토해야된다,장신자위원님이손을들으셨는데장신자위원님질의를듣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장님께서또말씀을해주시니까저는개인적으로궁금한게하나있어요. 기본반입수수료있잖아요? 그수수료가계속올라가는이유가왜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본반입수수료라고그러면,

장신자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지같은경우가계속쓰레기를갖다부으면,매립지가차면또다른매립지를마련을해야됩니다,장소를. 그장소를마련할비용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요? 그럼그게퍼센트가정해져있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위원회에서구별로얼마씩부담하라고공문이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몇퍼센트로딱정해져있어요? 그거는매년그러는거예요,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그게바뀝니다.

장신자위원

수시로그러는거예요,아니면2년에한번이라든가1년에한번이라든가그런기준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몇년주기로해서자체위원회에서금액을정합니다. 정해서우리한테통보를하면저희는예산편성을해서지급을할수밖에없게돼있습니다. 그리고금년부터,작년2019년부터는쓰레기처분부담금이라고해서노원소각장에가는쓰레기하고매립지가는쓰레기도킬로그램당10원에서25원사이부담금을부과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예산도추가로부담을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럼주로과장님답변대로라면소위원회에서,그러면2년에한번씩올리자,1년에한번씩올리자고결정을해놓은게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런,

장신자위원

그럼몇퍼센트로,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몇퍼센트를올려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별반입량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리고쓰레기처리시설이없는구같은경우에는단가도좀비쌉니다. 노원같은경우는좀싸고요,저희는좀,

장신자위원

제가궁금해서찾아봤는데알아본바로는2년마다한번씩12.9%정도올려놓은것을제가한번찾아봤어요. 12.9%씩2년마다한번씩올려서우리중랑구도2020년도까지,그러니까한번에2018년도1월부터2019년도6월30일까지는기본반입수수료가3만6,670원이었어요. 그런데2019년도7월1일부로4만1,384원으로인상이되더라고요? 그리고2020년도7월1일까지는4만6,704원,그래서저는이게좀궁금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단가는좀낮은것같은데요,지금매립지같은경우에한7만원거의,한5만원선에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거는생활폐기물. 그거는생활폐기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기물별로또가격도다르고요.

장신자위원

7만얼마는생활폐기물이고요,용역줬을때7만얼마는생활폐기물이고요. 그리고현행수수료같은경우에서용역줬을때폐기물하고차이점이또있더라고요,한2만원정도차이가있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계속올라갈수밖에없는,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생활폐기물이고,생활폐기물에대해서답변해주신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에차이가있는데요. 서울시의기본지침이수수료가폐기물처리시설이없는구는계속해서수수료를높이겠다는방침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같은경우는소각시설도없고음식물처리시설도없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거모든결정은소위원회에서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자체매립지를새로만들려면부담비용이있습니다. 그비용을자체구에부담을다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비용이계속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사실은처리부분에있어서굉장히어려워요. 계산하기도어렵고단가계산하기도어렵고또수입부분이라든가손익부분계산하는데도굉장히이게,진짜골치아파요. 제가이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이렇게계산을해보니까진짜어떤부분은이해안되는부분도있고어떤부분은또이해되는부분도있는데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어려운부분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직원들께서도아마그단가계산하는데엄청힘들거라고생각이들어요. 저도이걸해보니까정말궁금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게2020년도것까지도인상률을해서정해놨기때문에,그러면이게어떻게해서인상률이되는건지궁금했습니다. 마침왕보현위원장님께서질의기회를주셔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소위원회에서1년단위든2년단위든정확히만하면되는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퍼센트도거기에서,그러면예를들어서10%가될수있고20%가될수있고그런거예요? 아니면위에서몇퍼센트올리라고내려오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에서반입량이있으니까그반입량에따라서어느정도선에서정하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료아직안왔어요? 그럼자료준비하는대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자료검토하셨어요?

서상혁위원

네,자료검토하고……. 먼저,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임익모위원님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과장님. 임익모위원입니다. 지금쓰레기계속늘어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비슷한수준입니다.

임익모위원

아,전에우리간담회했을때청소업체에우리가지금구청소유로되어있는차량있잖아요? 9대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9대정도.

임익모위원

9대로기억하고있는데이거를구에서구입을안하고,지금그차량도구입시기가다다가왔죠,차량구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그부분은,세척차량만좀시기가지났고요,나머지차량은아직사용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이거를전체적으로봤을때업체에서사서자기들이운영을하고거기에따른운영비나기타경비돼있는부분은플러스해서주면더편하지않나해서. 그게감사원쪽에서어떻게답변이좀있었나요,알아보라고한번그때이야기한거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사원쪽에서는구에서사서주는걸원칙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검토를하겠습니다,그부분.

임익모위원

그거한번검토해보세요. 차량이우리가많이,스물몇대,서른몇대씩되면사서주면되는데9대,업체별로봐서는한3대정도씩나뉘어져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그렇게되면굳이사서주고망가지면또수리비용주고또운행비용도주고복잡하잖아요,뭐가이게좀. 제가보기는복잡한데그냥업체사서당신들이하고거기에따른비용만우리구에서예산으로충당하면될것같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차량비용이비싸다보니까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고민한번해보시고요. 그리고서울시에서쓰레기봉투값은올릴예상이런게전혀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시회의가고그러면얘기는하는데아직주민부담때문에아직.

임익모위원

가장큰거는주민부담이겠죠,서울시에서올리면전체적으로올라가니까. 그런데우리입장에서봤을때는쓰레기물량은조금씩늘어나고쓰레기봉투비용은적고,그거팔아서수입해서쓰레기처리비용을충당을하고있는데지금그게비율상으로차이가좀많이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한70%정도,한30%는적자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보존할수있는방법이서울시에서쓰레기봉투값을풀어줘야되는데,단돈몇십원이라도올려서그퍼센트를줄일수있는방법이그방법밖에없죠. 그러면그나머지전부구예산으로다충당하고있는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시기적으로봤을때는음식물쓰레기도직송하게되면비용이또늘어날것이고,그다음에대형폐기물도마찬가지일것이고,해서중랑구에서쓰레기봉투값을결정하는게아니기때문에재정부담은계속중랑구재원으로충당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가중치는앞으로더많이있을것같아요,만약에쓰레기봉투값이안올라간다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속부담이올라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다고중랑구재원이계속늘어날,수입이계속늘어날수는없는것같고향후이삼년후에는세입이줄어들것같다는그런경제적판단이지금오고있는데그때는쓰레기부분에나가는비중이예산에비해서크게보일거란말입니다. 그러면또의회에서는‘왜이렇게쓰레기값이많이나가냐,줄여보지.’이런얘기가나오는데,중요한거는서울시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외에는우리구에서특별히할게없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특별하게그부분에서는시에서종량제봉투값인상을안해주면구민부담이가중이되기때문에좀문제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맞습니다. 하여튼쓰레기봉투값이좀올라가서단돈50원이라도올라가면거기에따라주민들이불만도많이나올것같고,그런데하여튼우리구입장에서참고민거리네요,고민거리. 그리고클린중랑지금어떻게되죠,대형폐기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금년까지,12월말까지계약을완료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수집ㆍ운반부분은3개대행업체에나눠서처리하는걸로그런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직영안하고업체별로쪼개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장에서파쇄,상차하는부분하고운송하는부분,그부분은저희직영으로할것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클린중랑의장비나인원은전부다어떻게정리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인원부분은저희가최대한대행업체로승계를하고요. 차량같은것도저희가인수인계받을수있는부분은다인수를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그부분에가장중요한게인력문제거든요. 그분들이실직하면안되니까,또생계를계속유지해가고이래야되기때문에,어떻게됐든간에그런부분,또업체에서가지고있는장비를헐값에파는것도더마이너스나는상황아니겠습니까,만약그렇게된다하면? 그래서적절한보상을책정해서서로,어차피업체가인수하는거죠,각자업체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체가인수하고현장에선별센터지하에서하고있는로우도같은경우는저희가인수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떻든간에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신경을쓰고새로맡는업체들은좀더베풀고좀더,지금당장은좀더돈을지급을하더라도장기적으로봐서는업체가이득을보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면에서는서운하지않게인력이나그다음에,봉급은기존에받고있는봉급에적용되나요? 아니면현재인수하는업체의봉급을적용받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수하는업체봉급을적용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거기에맞춰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업무가달라지는부분도있고그러니까요.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조정좀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압축차량사용은어떻게됐죠? 우리지금1톤차에다올려서싣고있잖아요,재활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그부분은아직현장에서좀……. 지금시에서는그걸부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장에서도현상이깨지기때문에안전문제만고려하면사용을해야되는데그부분은좀검토를해야될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압축차량을사용하든안하든간에중요한거는항상안전의문제잖아요. 수거하시는분들보면대개불안해보이더라고요. 맨처음에는그냥던지는데이게던져서쌓이다보면위에가서밟고이렇게좀정리를해야될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데이게되게위험해보이더라고요,비오거나이러면더군다나. 그래서그런부분에압축차량사용을안할거면업체들한테꼭안전사고당부,교육좀시키고요. 그부분에있어서청소하시는분들한테도안전교육을꼭실시해서,보통안전벨트하고그런건다차고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수시로실시를하고있고요,최우선적으로안전은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안전이제일중요하니까안전교육좀잘시켜주시고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우리구에서발행하는데그허가부서가어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을발행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발행할때필수제출서류가어떤것들이있나요? 주요서류만일단말씀하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차량대수하고사업자재산이2,000만원이상이고요,사업계획서에사무실이포함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주차장은빠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허가시에제출해야할서류와자격관련한자료를요청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차고지확보의무에대해서검토의견을저에게주셨는데,자료를. 사실현실적으로차고지확보하는게쉽지않잖아요. 지금현재상황에서,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부분때문에중간집하장무상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고나와있는데,그런데그부분은시행근거나조례내용에명확하게나오진않았어요.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9조에서는‘차고지를확보하여야된다’고되어있고,또10조에‘작업을목적으로임시로중간집하장등을사용할수있다’고는돼있지만이내용은또차고지하고는직접적인연관이없거든요. 작업관련해서임시로이용할수있다는것은차고지를대체할수있다는것은아닙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재계약할때잘못된부분은수정을해서정리하는걸로조치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계약서도이게2년단위로계약을하기때문에이게2년단위로재계약을하든신규계약을하든그렇다면그내용에대한시행규칙을새로만들든지조례를만들든지해서진행이돼야지,이거를임의로해석해서해서이렇게하면안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관내여러업체가같이작업을하고있는데형평성에어긋난다든지이런계약상의문제를삼을수있잖아요,서로간에업체들끼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업체는나름대로비용들여서확보를했는데또어떤업체는왜우리해당과에서이런,어떻게보면특혜라볼수있거든요? 문제삼으면어떻게할겁니까? 그렇잖아요,이런계약서를토대로. 충분히문제삼을가능성이있습니다. 차고지관련해서아까담당직원이누가방문하셨다고하셨는데,맞습니까? 방문했어요,차고지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현장은확인한걸로지금,

서상혁위원

어떤직원이방문,차고지에방문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4월에현장방문한거보고서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장이없는데어떻게현장을방문을해요,여기주소지검색도안되는데?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다녀온직원이잠깐말씀해볼까요?

서상혁위원

네,말씀해보세요. (「4월경에저희가현장을방문했는데차고지대행업체에서신고돼있는주소가있어서별내동하고구리시를제가직접현장을갔다왔습니다.구리시에갔을때는일반주택가가있었고요,별내동에갔을때는임야로돼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중랑환경하고우리환경에다가관리자한테연락해서“차고지가실제있는거랑다르다.”제가질문을했습니다.그랬더니예전에는거기가,자기들이예전에최초에신고를했을때는거기가고물상부지여서부지가있었답니다.그밑에는임야로돼있는데지금은가보니까비닐하우스가쭉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자기들이신고할때는고물상으로돼있었는데그후에변경이돼서지금못쓰고있다는겁니다.그래서“그러면차고지가없는거잖아요?”그랬더니“그거는지금집하장으로쓰고있으니까괜찮습니다.”또이렇게답변을하더라고요,그쪽에서는.그러니까“전에계약할때부터구청에서집하장을무상으로쓰게해줬습니다.”이렇게해서또교통행정과에다개별차량별로따로차고지신고를하고있다고그랬는데그거까지는제가차량별로어떻게신고가돼있는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그내용확인되는대로자료제출을해주시고요,그별내에있는데는아예주소검색도안되는데거기도다녀오셨다는건가요? 그럼제출한자료에주소가잘못나온거라는거죠? 그럼정확한주소지를말씀해주시고,그러면당시에서류제출했을때는차고지로활용을하고있었던건가요,그럼? (「네,그러니까보통최초에했을때는거기가그당시는제가확인을못해서모르겠지만업체의견으로는그당시에는거기가고물상부지여서평지로있었답니다.그래서거기를차고지로임대를해서하는조건으로구청에다제출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그내용에대해서해당직원하고차후에제가,본위원이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주소가별내동으로약간바뀌었습니다.그래서제가직접가서봤는데,」하는공무원있음

「네,이거는업체에서작성한자료입니다,그주소지는.」하는공무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상임위원회의답변부분은5급이상이답변하게돼있어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해당직원의답변을요할때는위원장한테양해를구하고위원장은위원여러분들에게양해를구해서진행하게되어있다는그말씀을한번고지합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앞으로유념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은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에대해서보고를듣고자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28건으로시정요구사항10건,건의사항18건이며구정질문은7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3건으로지역주택조합피해방지를위해관계부서협업및홍보를실시하였고위반건축물방지를위한주민계도활동을실시하는등지적사항3건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1건,구정질문2건으로면목행정복합타운추진에따른주민불편사항해소및먹골역주변활성화방안등지역균형발전을위한보완책을마련하여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묵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한다각적인추진방안검토,지역주민과의소통강화등도시재생사업의효과가가시화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전후정기점검및행정지도,건설현장안전교육실시등지적하여주신부분에대해적극검토하고시행중에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9건,구정질문2건으로물놀이시설수질점검및무장애숲길교차지점안내판설치를완료하였으며,미관저해관수시설에대한장미식재및장미거리연장추진,명품가로수길조성등은예산확보를통해지속적으로조치해나갈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맑은환경과는라돈측정기대여사업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추진실적분석및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에따른분쟁예방,드론을활용한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생활소음등주민피해방지를위한적극적인행정조치를실시하는등쾌적하고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동네를위해서애쓰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여기보면시정요구및건의사항의조치결과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지역주택조합폐기물무단투기및쓰레기방치로인한주민들불편이지금많이있으셨는데요. 요즘에지금가림막설치라든가이런쓰레기부분에대해서조치가어떻게되고있나요? 여기에보면3회정도명령을내리고과태료지금4회부과된거로되어있는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과태료4회까지는부과했고요. 그러고나서조합에서지금세채는기존에완파를해서반출을했고요. 두개는반파했던것을다시완파,다제거를해서두군데마찬가지지금반출다해서깨끗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간판같은거는정비가아직안된거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좀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게좀안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안되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거기같은경우는지역조합모집은못하고있지만,기존에사업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해서그냥사무실로쓰고있다는표시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조합이불법조합이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불법조합이라고할수는없고요,저희한테신고가되지않은거고,

최은주위원

신고가되지않았으니까,불법조합이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신고가안되어있는데조합이조합원을모집할경우에는그게위법이됩니다. 그래서고발조치를취할수있는데요,현재까지저희가근거를잡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지금그사람들이사무실은있지만지금모집활동은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안하면접어서빨리간판을치우든지해야되는데지금간판이보이게,가리지도않으셨어요. 계속보여요,주민분들은왜그거를빨리안하냐고계속이야기를하시는데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관계로해서저희가고발조치를취하려고변호사한테자문을받았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간판을설치하고있다고해서그게모집을한다는근거가될수없기때문에고발조치를할수없다고답변을저희가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래서예의주시하고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 공문을보내서조합에서혹시조합원을모집할경우에는우리가고발조치하겠다는공문까지통보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은강하게좀조치를해주시고요,거기에사시는분들은무슨죄예요. 거기사시는분들은거의슬럼화돼서왔다갔다하시면서너무힘드시다고해요. 그런부분을좀,주민들의견을귀담아들으시고,귀담아들으시겠죠. 하지만이게조치가안되니까주민들은너무힘들어하시고요. 그옆에서가게하시거나이런주인분들은너무힘들다고하시니까빨리좀조치해주시고거기CCTV같은거는지금조치가되어있나요? 전에저희가행감때CCTV를놔달라고했는데거기저녁에되면위험하거든요,깜깜하고. 그래서어떻게CCTV라든가보안등은어떻게됐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보안등은그때설치했다고아마답변을드렸던거로알고있고요,CCTV는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하면거기에정육점이하나있습니다. 대흥정육점이라고하나있는데거기사장님이,거기가좀범죄라든가이런무서운일이조금있으셨나봐요. 그래서CCTV를개인자비를들여서하셨다고하더라고요. 그정도로하면거기CCTV를놔주셔야될거같아요. 왜냐하면학생들이라든가이런중학교고등학교애들이많이다니고있거든요,그길목에. 그래서그쪽에는꼭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설치를하셔서좀밝게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관련부서에저희가확인을해봐서결과를알려드리고요. 지금쓰레기관련해서민원들이많이생겼다가현재는없어졌는데저희구청장님이하부구청장님이지금완파된,지금다반출한주택을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해서요,지금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조합하고협의해서주차관리과하고협의해서그방향으로해서주차장으로쓸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차장으로활용하시든얼른거기가좀정리가돼야될거같고요. 도시재생이든재개발이든해서주민분들의그런힘든점을빨리해소해서경기도살아야되잖아요,그쪽에도. 살게끔구청에서도해결해야될부분이큰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현재는지금민원들이별로없는상황이고요. 저희가주기적으로나가서조합관계자들하고이야기도하고혹여민원이있는분들한테도방문해서어떻게해결을좀하고있다는설명도드리고있거든요. 저희도지속적으로좀,저희한테이게신고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의무사항은없습니다. 그런데주민불편사항이있다보니까하여간그런거를해소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깨끗하게해주시고거기에초등학교두곳이있어요. 그러기때문에아이들도많이이동하고아파트단지가많기때문에,둑쪽에는,신성아파트라든가풍림아파트라든가이런아파트가옆에또있어요. 거기서아이들이많이등교를하니까거기에불법으로이런주택조합이있으면안되거든요. 그런부분을빨리해결하셔서주민들의그런어려운점을빨리해결해주셔야‘아,일을지금하시고계시구나’이러는데계속그냥방치를하고있는거로보여요,하시고계시지만. 그런부분을좀빨리구청장님하고해결하셔야지,저도또한마음편하게길을걸을수있을거같아요. 다니면서,실제로골목을다니면좀위험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을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계획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가도시개발과에서도시계획과로바꾼거같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월1일부로바꿨는데저희는아마이런부분을,행정국에서보고하다보니까몰랐어요. 저는민원처리하는과정에서바뀌었다는것을알았거든요. 그래서원래는이런부분이우리중랑구의회에전부다한번설명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서거쳐서가면참좋은데,여태껏이런적은없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좀미숙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드는데요,물론그건행정국소속이니까어쩔수없지만. 과장님,제가구정질문했던부분이있어요. 묵1․2동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방안과동청사신축및구중랑경찰서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제가구정질문을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묵1․2동지역경제활성화하는방안하고동청사신축은아마토지매입이전부다완료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동청사관련해서는저희가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행정국소속이지만그런데여기에그렇게나와있으니까,도시계획과로나와있으니까. 마을협치과도되기는되네요,재무과하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먹골역주변1․2동이것의활성화에대해서보고를드리면현재저희가도시관리계획으로지구단위계획이먹골역일대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재정비하면서그지역일대를좀확대하고용도지역을상향하는그런계획안으로지금서울시와협의해서내년도재정비하는것으로일단은추진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추진이되면먹골역이일대치우쳤던건너편,맞은편서측부지가되겠습니다. 서측부지에는일부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이상향된적이없어서그지역포함하는것을주로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노원구하고중랑구하고다리하나건너면차이점이조금많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감안을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묵2동은오늘결과가잘나오겠죠?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수정동의가돼서가결된거로,지금막끝났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장신자위원님축하드립니다. 기쁜소식이날아왔네요. 우리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업체선정됐나요,혹시?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업체모집공고는나가고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나가고요. 지금들어와서이제제안서평가를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업체혹시몇군데?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두군데,

임익모위원

두군데?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아,세군데들어왔습니다.

임익모위원

평가끝나고이제선정되면바로진행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센터장님은한분뽑았고사무국장도한분뽑았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업체만선정이되면순조롭게진행이될수있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저희가내년도에뉴딜까지추진을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중화동에거점지역지금인테리어다끝났나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인테리어거의다끝난걸로해서개소식행사를준비할예정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업체선정되고개소식하고이렇게진행될거같네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도시재생기금에대해서필요성이,왜필요한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우리다른위원님들도앞으로저희도시재생기금이왜필요한지,그리고또다른지역도도시재생을추가적으로선정되고그러지않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김기우입니다.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가지고있는생각은이렇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이없다보니까그때그때일반회계로예산을확보하고이러는것은서울시에서예산을줄때는가능한데그이외에지역과갭차이가나는예산에대해서는매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데있고또두번째는우리구에서지금8개,2개소는희망지를신청할예정에있고8개소중에선정된데또지금처럼희망지사업이끝나서활성화지역을신청한지역,이런것들이8개소가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보면우리구가상당히많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그지역이외에서울시에서기준을충족하지않는,소규모로노후된저층주택가는사실상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이런기금을조성해서해당되지않는,기준에적합하지않고소규모있는낙후된지역은이기금을통해서우리가도시재생,구차원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그런데중점이있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기금의금액이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다른구의사례나우리구가가지고있는여건을봤을때는저희가생각하는것은1년에약10억원씩적립해서약100억원정도를목표로하는게좋겠고요. 그이유는1억원은개발이익부담금에서나오는우리구배정금액이약1억원정도됩니다,매년. 그1억원을확보하고요,일반회계전입금9억원정도를확보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있고요. 이것은주로어떤데사용하느냐하면,폐ㆍ공가나매입또이런것들을활용하는데인테리어비용등이런것들이연한4억원정도,공공건축물보수,쉽게이야기해서인테리어가주로되겠습니다. 이런것들또마을기업들,이제도시재생사업이끝나면자력갱생을해야된다하죠,표현을하면. 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그런사회적기업이생길겁니다. 그러면그기업들이운영하는데불가피하게필요하다면이걸좀어느정도는지원해주는이런거. 또공모사업,각종공모사업이나운영비이런것들이필요할것으로예상이돼서1년에한10억원씩해서향후10년간100억원을목표로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쨌든간묵2동이2024년에끝나죠?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2024년에끝나면,뉴딜까지같이끝나기때문에사업의연속성을봐서는기금이좀필요하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또한가지는도시재생에선정이안된지역도활성화를시키고좀더좋은저걸만들기위해서는기금이필요하다. 또하나는희망지에서활성화로넘어가는그사이에공백기간이비기때문에거기에대한인력투입이나또는운영비가필요하기때문에,지금은지원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죠?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가8개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공백을좀메꿀수있는부분도있고중요한거는도시재생을계속연계해서갈수있다는장점이있겠네요,기금확보를하면?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사업이좋은사업이있을수가있고나쁜사업이있을수가있는데그중에꼭필요해서지역주민들한테큰보탬이된다면그사업을유지시키고지속성을갖게하는게저희들구에서해야될거고요. 또하나는우리가저층주거지인데재개발도싫다,재건축도싫다. 또자력으로집을짓는것은예산이나자기들이가진재산형성문제가있어서어려운데이분들한테관에서계획적으로지원할수있는것은도시재생이라고생각을합니다,현행법령상에서는. 이런부분들은지역별형평성균형차원에서도반드시지원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기금을조성한이후에사용시점은묵동도시재생이끝나는시점을잡아서사용하나요? 아니면기금조성하고바로바로사용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기금을바로조성하고는요,일단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갭차이,희망지에넘어갈때그단계,몇개월씩. 이거는기금을운영해서사용해야될거같고요. 그리고그다음에는우리위원님들이포함된재생위원회가있습니다,도시재생위원회이조례에서. 거기서결정을하시는대로저희가따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2024년이면한3년정도갭차이가나오는데,예를들어서기금조례가통과되고기금을마련하기시작하면한30억원정도. 30억원에희망지가먼저끝나고뭐,희망지는끝나고활성화로넘어갈때는그렇게많은비용이들어가는돈이아니기때문에크게신경쓸저거는아닌거같아요. 뭐,기껏해야한1억원정도. 한곳당1억원정도면러프하게사용할수있을거같은데,나머지부분은한3억원정도뺀다쳐도그러면한27억원정도는2024년부터사용할수있는걸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대충그정도면충분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동료위원께서기금마련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매년1억원그리고일반회계에서9억원해서10억원정도를매년기금을마련해서100억원정도로기금을조성하는게좋겠다고답변하셨어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100억원기준을그러면매년10억원이다. 그러면100억원이면10년이에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일반회계에서9억원기금을조성해야되겠다고생각한이유는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구세입예산중에지금저희가특별기금으로조성할수있는항목이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개발이익부담금이좀있을수있고요,안정적으로들어올수있는여건이. 그리고나머지는전혀없기때문에저희가일반회계를가지고기금을조성하고다른자치단체도일단은일반회계로전수,지금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생각이조금달라요. 지금우리과장님께서이기금을마련해서도시재생사업이좀잘이끌어갈수있는사업은연계해서갈수있도록지원을마련해줘야된다고답변을하셨어요. 그러면물론사회적기업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기금을지원해줄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현재도시재생사업이지역주민들과함께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해서서울시나우리구에서,정부에서계속돈을지원해주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이끌어가는거잖아요. 그발판을계속해주고있는데그러면그사업이잘되게끔지원해주는과정에서이익을창출할수있도록해줘야지,이익을창출해서그분들이자발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그사업이지금잘되어가고있으니까또지원을해줘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기금을마련한다는거는저는모순이있다고봐요. 왜그러느냐하면물론,이사업이잘진행되다가그러니까,생각의틀이조금바뀌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거예요. 지금도시재생사업발판으로가기위해서계속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해주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사업이이익성이되겠구나,안되겠구나는판단을해가면서가는거잖아요. ‘아,그러면이거는이런사업이있어서이익창출을할수있다.’지역주민들이생각했을때는그이익창출한것으로인해서자발적으로이끌어갈수있는자긍심을부여해줘야지무조건기금을마련해서이거는잘되어갈수도있는데이부분에서는끊어지는거같다고생각해서지원을해줘야되겠다는그런생각은조금모순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과장김기우입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공감하고당연히그렇게돼야되는게도시재생사업의최종목표입니다. 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저희가봤을때는삼사년해서우리구나우리나라여건상자립할수있는비율이그렇게많지않다는게저의생각입니다. 그래서그것을조금만더지원해주면,자립할수있는그런사업이라면그건당연히지원해줘야되고요. 저도서울시에있으면서캠퍼스타운사업을했는데지금대학별로100억원씩지원해준게종합형이있습니다. 여기에고대를들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같은경우에도전부다해서창업에무슨소용이있겠느냐했는데거기에지금‘에이올’이라는회사가있습니다. 거기는삼성전자에서약한40억원을투입했고요. 그리고각종단체에서100억원이상이투입됐습니다. 우리가그렇게지원해주니까그기업들이투자를한겁니다. 이것도매한가지입니다. 에이올은지금지사까지냈고요,판교까지입주를했습니다. 그래서연매출이한100억원이상으로뛰었는데,이중에몇개라도자립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그것은지원이가능하다,이렇게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우리묵2동같은경우에는2년이넘었어요,도시재생사업으로첫발판을기반으로해서계속오는과정에서. 우리과장님께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을보면서정말도시재생사업으로써이익창출을내고사회적기업과지역주민들이함께공유해서정말커다란이익창출을해낼수있겠다는생각은하고계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은요,충분히가능하다. 제가지금사례를들면,유럽에스위스취리히를갔더니거기에공동으로생활쓰레기그리고재활용하는공터를만들어놨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은각마을에서개개인주택앞에쓰레기를내놓는실정이죠?

장신자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거기서우리아파트관리소마냥,일정부분개인주택들이돈을내고그것을가지고사회적기업이그것을대신해주는이런시스템도충분히경제성이있다고보고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는과정에서,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예를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렇게되기까지는그분들의생각을바꿔놓은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시간이필요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분들의생각을바꿔놓고그런사업을할수있게끔마련해준거고요. 지금묵2동같은경우에는주민들자체가,도시재생사업이뭔지도몰라요. 여지까지2년넘게계속교육시켜오고했어도모릅니다. 모르고어렵다고만해요. 그리고돈을안줘서그런다고만하는거예요. 그래서계속교육을하면,우리과장님께서가셔서도그교육하는게효율성이있다고봅니까? 연세드신육칠십대어르신몇명모셔다놓고교육한다고하는거예요. 그게교육이아니잖아요. 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사람들이거기에관심을갖고젊은분이든연세드신분이든함께모색해서,그발판을마련하고생각을바꿔가지않는한은,묵2동은주민들생각자체발상이변화하지않는한은조금어렵다,저는계속그런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고. 그런생각이좀바뀔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저는현재지역에시장,우림시장이라든가면목시장이라든가처음에그시장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예산엄청많이들어갔잖아요? 몇년동안예산들어간것이엄청납니다. 그리고그부분을환경개선비는물론모든부분에있어서활성화시키려고예산투입을엄청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예산투입도좋지만,그상인들의,이제그만큼예산투입을해줬으니까본인들이자발적으로한번우리가우리시장을이렇게이렇게이끌어가야되겠다는그런인식구조를바꿔주지않는한은우리시장도활성화되지를않아요. 계속예산만달라고해요. 그것도문제가되기때문에저는항상그런게너무너무안타까웠어요. 그래서그걸보면서도시재생을저도한번연계를해보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이인식되지않는한은굉장히어렵다. 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실제로토지매입을몇개해서지역주민들이모이는거갖고집수리분과도몇십년돼서선정해서활성화되는거같지만,지역주민들은지금‘묵2동에몇백억원갖고왔다는데한게뭐있느냐,변한 게뭐있냐？’그이야기만하는데. 물론저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잘돼서성공적인것을저는기원하는거예요. 오늘도좋은소식이있다고아까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이염려가돼서저는우리과장님한테늘제가질의드리는부분이그부분이에요. 그래서물론기금조성을해서투입을하고그런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까지도한번생각해서잘추진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하기때문에. 저자신도묵2동만큼은도시재생을한번성공시켜서우리나라에없는정말로묵2동만의특색있는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했으면좋겠다. 저도많이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분과거점을해놨잖아요. 그앞에있는화분도풀한조각안뽑았어요,가보세요. 그게무슨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도시재생을하고있어요. 자기분과자기앞에있는그화분하나도,화분가꾸기사업한다고해서거기에담배꽁초그냥있어요,치우지도않고풀도그냥있는데. 분과거점앞에있는것도안하는데뭘하겠다는거예요. 주민들의의식구조가변화하지않는한은굉장히힘들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중점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인식시킬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열심히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은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건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여기건의사항에보면6층이상의건축물에대해서는실외기공간을별도로계획하도록규정되어있음,5층이하의건축물에대해서도도시미관개선과소음발생등에따른불편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칸막이설치를하거나일정한크기의박스를제작한다고했는데요. 이부분이보니까조치결과는5층이하건물에대해서건축허가실외기공간해서현재작업이몇개나돼있나요,하신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게건축허가시에실외기설치공간을별도로구입을해서요,지금올해만하더라도실외기별도로구입된것이한183건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신축되는경우만그런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축되는,

최은주위원

그렇죠,신축되는것만? 언제날짜로신축된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까제가183건에대해서말씀드린거요?

최은주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설치한,

최은주위원

그러면2019년1월1일자로건축이완공된거를말씀하시는? 준공된거예요,아니면어떤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허가해서준공된거를말씀,

최은주위원

1월1일자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확실한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월1일부터현재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현재까지,183개? 그러면사실은이게건축을했을때옆건물하고도간격이어느정도있어야되지않나요? 그거에대해서문제제기는없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일반적으로다세대같은경우는1m를떨어지도록되어있어요.

최은주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각자그대지에서도1m떨어진,그러니까약2m정도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실외기,예전같은경우에는실외기를발코니같은데설치하고그래서그바람이상대집에,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불쾌감을주는이런민원들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바람막이같은거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설치하도록행정지도하고그렇습니다. 설치하도록행정지도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기존의건축물에도그런거혜택이되나요? 아니면어떤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민원사항이있을때는가서저희가나가서,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런홍보도좀하고있으신가요,그런걸잘모르시던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허가때마다저희들이허가조건으로부여를해서설치를하도록하고,그다음준공때는그런것들을설치해서다들어오기때문에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칸막이를설치하는금액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별도의어떤칸막이를설치하는게아니라보일러실하고실외기하고같이설치하도록합니다. 그러니까외부에설치를하도록하는게아니라건물내부에설치를하도록저희가허가때그렇게,

최은주위원

내부에요? 내부에어떻게설치가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추가보충드리자면일단실외기는불쾌감이잖아요. 가정용같은경우조그마한실외기는방향전환장치가있어요,바람이나오는걸위로올라갈수있게. 그건가격이쌉니다. 그거는금방사서드라이버로부착하면되기때문에저희가민원이있을경우에그렇게유도를시켜서,그게막몇십만이들고이러면불가능하지만시중에서파는제품으로실외기바람의방향을직진하는걸위로꺾게끔이렇게그릴부분이있거든요. 시제품을사서달게끔유도를시켜서1차적으로해소를시키고있고요. 미관상부분에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이웃집의창문이라든가주거부분에영향을미치는부분은저희가건축사감리하시는분한테교육을시켜서현장에나가보도록하는데그이후로수시로임대차계약이끝나면이사를가고들어오고나오고그러지않습니까? 그상황에서부터는저희가지도를못합니다. 왜냐하면임차인하고임대인하고의설치위치,이런부분들을본인들이정하기때문에준공시점에서는감리자나이런부분들이옆집사람들의창문이나이런걸고려해서위치를정하는데수시로임대차계약이끝나면들어가고나오지않습니까? 그때에어컨을자기거라고떼어가버리고실외기를다시달다보니까그런민원이났을때아까우리직원들이출장을해서안내를해서달게끔부착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비용은개인부담은전혀없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축주분이해야죠. 그런데비용이크지가않기때문에시제품을우리가안내를해서사게끔하면금방철물점같은데서,

최은주위원

한5만원이내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정도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기존의건축,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삼만원정도된다고,

최은주위원

그러면2019년1월1일전에있는건물이만약에민원이들어왔다고그러면어떻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원래그렇게해서안내를,

최은주위원

안내를해주시고계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해서안내해서달게끔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다가구나다주택인경우에는그것도있어요,환풍기있죠? 실외기말고도환풍기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화장실같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음식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화장실하고음식점에1종,3종이렇게나뉘어있어요,환풍기가. 그런데가정용화장실환풍기는조그만사이즈라별거없는데음식점의대형환풍기들은음식의냄새를배출하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음압을걸어서밖으로빼내는데연통부분이좀낮게설치하다보면이웃주택가로고기굽는냄새이런게다들어가요. 그래서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이게건축시설이아니에요. 위생과에서음식점인허가를내줄때거기시설부분에들어가는데그것도결국에는민사문제로얘기를하는데연통을높이거나아니면대형환풍기의음압차이를더크게해서돈을주고시설을강화시키는쪽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지도․감독은위생과에서하시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도시설기준에그게만약부엌의환풍시설이같이식품위생법에음식점시설주방기준에들어가있다면거기서관리를하고요. 저희건축부서에서는거기전체적인냉난방기에대한부분만하지개별적인인허가의개개별로시설부분은영업허가시에검토를하게끔유도가돼있어요.

최은주위원

주택같은경우에는도시환경,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최은주위원

건축과에서하시는거죠? 이부분을지역주민들이아셔야할것같아요. 이걸로해서싸움도일어나는것같아요,서로주택간에. 그런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여기보면옥상녹화및자전거주차장설치를통한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과관련해서주차장없애버리는경우에사후점검관리가필요하다고건의가들어왔는데이부분은어떻게하고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자전거주차장말씀,

최은주위원

따릉이그건가요? 아니면,개별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개별적으로1층에자전거주차거치대같은거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이설치를하는데녹슬고약간방치하고지저분하고이런것들,그런것들같은경우는저희가직원들이현장출장을가서행정지도를하고그다음에수시로저희들이각동별로직원들이있어요. 현장갈때마다지저분하고이런것들은건축주한테사용성설치대로유지를하도록저희가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용이게,따릉이하고겹치잖아요? 제가보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따릉이는별도입니다.

최은주위원

따릉이는별도인데도로를보면기존에건축주가설치한게있고따릉이가또있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경우는어떻게해결하세요? 이렇게보니까녹슨자전거도있고따릉이도있고해서중복되는데가지저분해보이더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대부분의따릉이같은경우에는전철이라든가시민들이이용하기편리한,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상봉역이라든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대로변그런데다설치를해주는데요. 그부분은저희가관리를하지않고별도로관리부서에할겁니다. 저희는여기에서요구사항같은경우는주택내에있는자전거주차장을녹슬고뭐하고그럴경우에이런부분들이보기싫으니여기에대해서잘유지를해달라그런차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조언만하시는건가요? 바꿔주시는건아니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바꿔주는건아니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지도․감독만하시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질의에더해서제가질의하나드릴텐데요,이게미관도미관이지만안전문제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사진하나보내드렸는데3․8동,면목7동사이에찻길을두고있는데요. 그건너편에있는,7동쪽에있는건물이번에신축하는데그실외기가그렇게달려있더라고요? 이게맞는건가요? 전되게불안해보이더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런거는일반적으로본인들이외기에실외기를설치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같은경우는어떤미관적으로는사실그렇게썩좋은거는아닌데요. 그래도설치할곳이없을경우는이런식으로대부분,옛날건물같은경우는대부분이렇게밖에다설치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거기자세히좀보세요. ‘분양임대’라고돼있는데무슨옛날건물이에요. 신축건물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네.

박열완위원

지금아직분양중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건축허가를내줄거아니에요. 점검하실거아니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준공나고나서일정규모이상이면점검대상이있어요.

박열완위원

준공후에했을수도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죠,네.

박열완위원

그럴때는또어떻게지도․감독합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준공이후에이렇게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소유주한테건물내부로좀설치를하도록그렇게저희가지도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답변에보면‘6층이상의건축물에대해서는실외기공간을별도로계획하도록규정되어있음.’이라고돼있잖아요? 그럼실외기공간이별도로있다는걸확인하지않았네요,그규정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게이제저희가,

박열완위원

왜냐면공간이있을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언제허가나갔는지그거를좀봐야되거든요. 저희가실외기공간까지같이포함해서허가나간것같은경우는그렇게오래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게허가가언제나갔는지그거를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답변을좀,우리가조치결과시정요구사항,건의사항할때속기록도같이보나요? 어떤내용인지이런것들도다보시고거기에대해서조치결과도하셔야되는데너무뭐랄까,교과서적으로감동이없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그래요. 하여튼이거는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도제지역이라다녀서아는데사실은얼마안됐어요,건축한지. 그런데지금이렇게되고있다고요. 그런데여기는버젓이‘실외기공간을별도로계획하도록규정되어있다’고그랬으면규정이안됐으면거기건축허가나가면안되잖아요,그렇죠? 아니면시정을요구하든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이거는한번제가확인을해서체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나다니는대로변인데혹시라도떨어지면그런위험도있고미관도당연히안좋고요. 챙겨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최초에직․성명을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2018년11월2일에제가228회구정질문을드렸던겸재로조성띠녹지유지보수문제에대해서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억5,000만원시비를활용해서정비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공사기간이8월5일부터10월31일까지로돼있는데거의지금공사가완료돼있는상태입니다. 보호판하고낮은보호펜스가있습니다. 이것만설치되면10월31일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11월31일까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월31일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10월31일까지요. 식재는어떤나무로식재가되는건가요,수목식재를하신다고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식재하는나무는관목류가3,400주되는데요,사철나무가2,350주그다음에황금사철이630주,남천이420주되고요. 초화류식재가백리향,비비추,옥잠화,원추리해서약500본정도식재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는전에있던콘크리트벽돌같은그런시설물은안들어가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콘크리트블록108m는다제거했고,개복숭아나무라고복숭아나무는61주를다제거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나가면서,걸어다니면서보기는하는데거기가사실은식당이옆에있어서지나다니면서혹시라도,그런분은안계시겠지만가다가혹시물건,쓰레기라든가이런거를놓으실수있으니까거기에다현수막같은거를작게해서여기는쓰레기를버리는곳이아니라는걸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술을드시면그런거인지기능이없잖아요? 제가연남동에가보니까거기는그런부분을명시해놨더라고요. ‘여기는공원녹지과가관리합니다.여기에서는쓰레기를이런거를버리지말아주세요.가지고가주세요.’ 용마폭포공원가면그렇게해놓으시잖아요? 쓰레기는집에가실때가져가는걸로이렇게이런문구를명시를이쁘게명칭을좀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작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사가완료되면쓰레기투기지역이아무래도있을수가있습니다. 그지역이있는경우에최소한의범위내에서,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설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장평교인가요? 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하고계시는작업이12월며칠까지작업을하고계시죠,식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거리,

최은주위원

전에5억7,500만원해서작업을하시고계시잖아요,식재작업?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1월23일까지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진행상황을봐서약간늘어날수는있겠지만계획기간내에완료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에신경을써서지금하시고계시는모습을제가보고왔는데요,오늘아침까지도. 거기를보면정자있잖아요? 정자를작업을하시고계시더라고요. 하실때다른주민분들이봤을때잘바꿔놨다는말씀을들을수있도록이쁘게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계단있죠,나무계단? 나무계단같은경우그게작업이안돼있는데그거까지다해야되는거잖아요,아직완공이안된거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무계단자체를바꾸는게아니고나무계단에올라가는손잡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손잡이가다빠졌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로프로돼있는곳을전체를바꾸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신경써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지금산책로에보면화장실이있어요. 화장실은어느부서에서관리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4개소가있고요,청소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청소과에서관리하시는것도그렇고,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시는부분도그렇고,거기는사실은조금외관적으로도그렇고저희동료위원님께서도,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걸었지만거기보면화장실보고느끼시는점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치한지가좀오래돼있습니다. 오래돼있어서내년에는도색도좀하고,다음달쯤에는좀외졌다그랬지않습니까? 외져있어서비상벨을,4개소에대해서비상벨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셔야되고요. 여름에는‘왜문을열어놨지?’라는생각이들정도로보면에어컨이오래돼서정말중고도그런중고가없습니다. 고장난에어컨을갖다가거기다붙여놓은것같아요. 그리고다른데보면정말화장실이진짜깨끗하거든요. 그런데둔치쪽에있는화장실이너무열악해서주민분들이들어가기가민망할정도로. 오늘아침에도제가들어가서한번봤거든요. 봤는데너무제얼굴이뜨거울정도로그랬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비상벨도마찬가지로소리나는비상벨로연결을해주시고안에도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문짝만페인트할게아니라시설물이오래됐어요. 그런것도다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비상벨같은경우는파출소로연락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119로도연결되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파출소,119해서연락이되고요. 그다음에에어컨은내년에노후된에어컨을다교체하는걸로예산지금올려놨습니다. 예산편성이되면다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부탁드리고,환풍이잘되면문을꼭열어놓을필요는없잖아요? 문을노끈으로묶어놓으셔서사실은들어가는입장에서도약간민망해요. 화장실문을열어놓은것자체가,조금약간내집에서문열어놓고화장실을보는것처럼약간민망할정도로문을열어놓고있어서그런부분은빨리시정했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많이부탁드리고요. 그놀이터부분도주민들의의견을많이의사반영해서고쳐줄수있도록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64쪽에보면‘장미식재에대해전체적인재설비를통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주기바람.’을질의드렸었는데요. 여기조치결과를보면‘연속개화성을가진4개덩굴장미를보완식재하여공간별특성을지닌명소로장미굴을만들겠으며,우선수림대공원과묵동천장미원내무분별한혼화식재구간에대하여올해10월까지1차재배치작업을진행하고자함.’이렇게하셨어요. 지금이진행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저희들이장미종류별식재현황에대해서일부조사를했습니다. 조사를해서지금묵동천장미원에대해서1차재배치작업을하는데혼재돼있는나무가한500주됩니다,현재조사한결과. 그래서1차로약한230주정도를3회에걸쳐이식작업을했습니다,자체인부를활용해서. 그리고11월중으로해서나머지한250주가량을추가로더같은종류끼리묶어서이식작업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진중이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계획대로잘세워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미축제끝나고나서,제가무슨질의를드리려고하는지과장님께서아시겠지만,풀이너무많아요. 지역주민들이이게장미축제하는곳이냐고,운동하시면서. 풀이너무많으니까,그런부분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그래서사진몇군데많이찍어놨었거든요. 그런데물론공원녹지과에서,해도해도풀이라는게뽑아도뽑아도그이튿날이면또나는거잖아요. 고생하시는건저도알아요. 아는데,그래도. 그게완성이돼서전부다이렇게막덩굴있잖아요,덩굴풀. 덩굴풀로전부다덮힐정도로가서는안되겠다,그런곳이몇군데있어요. 그렇게까지는가지말아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신경좀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제가구정질문한부분에대해서. 묵1동숙선옹주로7길및공릉로12나길가로수식재와관련해서아마지역주민들이정말좋아하셨어요,너무너무좋아졌다고. 그리고또실제로의자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배치가잘돼있으니까지역주민들이거기에석양이질때어르신들이거기앉으셔서‘너무너무좋다.이렇게밖에나와서이런공간구경할수있는것만으로도좋다.’이렇게말씀들도하세요. 그런데제가동네를자주돌아보거든요. 사진도찍었지만,너무안타까웠어요. 왕벚꽃나무가10그루도넘게죽었어요. 아마과장님께서그거전부다파악을하셨겠지만,그업체에다가말씀을드려서나무를아마시기적으로지금심는게더낫지않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나무가약20주가량이고사가됐습니다. 하자기간은2년동안인데요. 10월14일에하자를하도록통보를해서하고있는데,지금하자를하게되면원래수형이안좋은나무를업체에서갖다심으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수형을좀좋은나무로하자를하더라도하다보니까지체되고있습니다. 그래서11월중에심으면큰문제가없습니다,수목식재하는데.

장신자위원

날씨가더춥기전에심어야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11월중까지는하자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왕벚꽃뿐만이아니라작은나무들있잖아요? 그나무들도고사된게많아요. 그래서그부분도신경써주시고,저는그부분이조금마음에안들었어요. 좀더신경을써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예쁜나무들을심어줬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뭐라그럴까,시간에쫓기다보니까막갖다심어놓은느낌,그런느낌이들었어요. 좀계획대로좋은꽃나무를심었으면참좋았을건데,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기왕에나무를재심으려고하면그런부분까지도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그렇게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보완을해서,주민들의견을들어서보완식재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특별조정교부금받아온게있잖아요? 물론용마산등산로정비는8억받아왔는데이거는전부다완료가됐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구간이우리중랑둘레길구간인데요. 폭포공원옆쪽으로해서정상까지올라가는길이있습니다. 아마우리둘레길중에서도가장험난한길입니다,그길이. 그래서그길공사를금년내에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는하려고하고있으신가요? 지금점검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 그리고또노후어린이공원시설정비로해서12억이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왔어요. 아마본위원이알기로는7월에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이것도지금전부다진행돼가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이것은아마이월이되지않을까,너무늦게내려와서.

장신자위원

7월인데늦진않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7월에내려왔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설계하다보면심의받고이러다보니까주민설명회도하고,또설계기간이깁니다. 주민들이요구한게많고,그래서저희들은최대한금년에끝냈으면좋겠지만이월될가능성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는생소한건데‘숨은땅찾아나무심기추진’해서5억9,900만원이내려왔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숨은땅찾아나무심기취지는뭐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용마터널위상부에철쭉심을공간이있습니다. 철쭉심을공간에나무심기를하고요,철쭉동산을만드는게있고,그다음에면목천로에저희들이정비공사를했는데공사비가부족해서식재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심의를받아서그쪽에나무심는예산이편성이돼있고그다음에주민들의신청을받은게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공지에심을대상지를추천을받았습니다. 받아서지금나무를구매해서나눠줄겁니다. 주민들한테,자체식재하도록.

장신자위원

그러면5억9,900만원이전부다예산이편성돼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시에서현금으로내려왔기때문에,예산으로내려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철쭉동산하고면목천에는공사로발주를합니다. 그리고주민들한테나눠줄예산은공개입찰로수목을구매해서나눠주게됩니다. 그게한1억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4억9,900만원만숨은땅에다하고,그런데본위원이,그럼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셨으니까본위원이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엘지자이있잖아요. 거기옆에조그마한공원있죠? 거기너무형편없어요. 과장님,그거신경좀써줘보세요. 거기풀이많고너무지저분하고,나무도꽃나무같은걸심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이편한세상아파트놀이터있죠? 놀이터에아이들이놀다가위험하니까난간을이렇게해놨잖아요? 펜스설치를해놨잖아요? 그부분에지역주민들이소망하는게있어요. 묵2동에장미마을이있으니까묵1동도장미꽃으로조금연계를해서그놀이터펜스친부분을전부다예쁘게장미꽃을줄장미를심어주면참좋겠다,그런건의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과장님,그거한번생각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현장확인해서식재가능하면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편한세상놀이터. 아이들도로에뛰어들지말라고펜스친공간,제가생각해서실제로현장에가봤는데아이디어가괜찮은것같아요. 그거해놓으면정말예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제가그래서다른구에그런비슷한부분을장미를심어서끈같은걸로이렇게해서예쁘게해놓은데가있더라고요. 저런식으로하면좋겠다고제가사진을찍어온게있어요. 나중에제가과장님보여드리면될건데그런식으로심으면거기가너무예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과장님,그거참고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참고좀해주시고,그리고저거는만기가안됐죠,봉화산숲체험길? 거기도나무고사된거다어떻게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지요.

장신자위원

봉화산숲체험길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숲체험길,

장신자위원

네,왜,화랑마을위에거기나무고사된거그거어떻게다시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화장마을뒤쪽에요. 거기도하자를,내년까지하자기간입니다. 그래서하자통보는다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도너무많이죽었어요. 거기는작은나무까지죽다보니까처음에는굉장히예뻤는데지금가서보니까,거기도사진을많이찍어놨어요. 그런데지역주민들이의자앉아있는곳을나무를세워놨다가불두번나서치웠잖아요. 그의자를그위에다가서너개설치를해놨는데,거기밑에서정화조뿜어내는그런게이렇게돌아가는게있더라고요. 악취가조금난다고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거기의자에앉아있으면. 그부분도해결좀해줬으면좋겠다는민원이들어왔어요. 그래서제가‘그것까지는어떻게할수가없다.그것도지역주민들최대한거기에그늘진곳에의자설치를해줬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감수하고가셔야된다.’고말씀은드렸는데그후로는더이상얘기는안하는데그래도한번과장님께서혹시그런부분이다르게악취제거를할수있는방향쪽으로한다든가그런방향이있으면검토해봐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사실그런데그의자설치위치는주민들이요청해서거기다설치를했는데아무래도화장실옆이다보니까냄새가나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냄새제거하는방안이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공원녹지과직원분들보면정말고생을많이하시니까그런부분,그리고또민원을해서전화드릴때마다친절하게바로추진해나가시는거보고진짜고생많고열심히한다는생각을저도,항상칭찬을아끼지않아도될만큼정말열심히하고계세요. 또묵동제일교회앞인가,신성교회앞엔가나무하나가주차장하고연결된게있어요. 그부분도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덕분에중랑구가아주깨끗해지고꽃향기가더많이나는것같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요. 과장님,내년에우리투입할인원들좀많이늘리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제생각같으면많이늘렸으면좋겠습니다. 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잡초라든지이런게사실많습니다. 그리고중랑천장미거리가또확대를해서지금전체적으로는묵동천까지5.45㎞입니다. 이구간의잡초를저희들이잡기에는정말많은인원이필요합니다. 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금년에도한40명정도사실은올렸어요. 올렸는데,자체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편성과정중에서그것도한16명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인원만큼은많이해주시는게저희들이관리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16명을인건비로따지면얼마정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3억2,000.

임익모위원

약3억정도. 3억을더증액을해서더깨끗해지고주민들이복지에,물론거기에따라서의원님들의애로사항이나민원처리가많이되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내년에예산이증액되면좋겠네요. 그리고풀이이렇게,사람이인력이모자라서풀이자라다보면사실투기를또많이해요. 검정봉지가지고와서거기다던지고가고굉장히많이늘어나거든요,사실. 그래서제가위원님들질문하시는거가만히듣고생각한게태릉입구부터저기장평교밑에까지로고젝터를투기할만한곳에로고젝터를밤에틀어놓으면어떻겠나생각을해요. 그로고젝터가사실시각적효과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꼭무단투기뿐만아니라다양한문구,모양,장미모양도될것이고,여러가지모양도같이투영할수있는기계니까한번검토를해보시죠,내년에설치할수있도록.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랑같이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이게생활쓰레기다보니까아무래도같이상의를해서처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제생각에언뜻생각이든게청소환경과에서골목마다설치를하고있어요. 반응이굉장히좋다고,주민들도있을때하고없을때하고차이가분명히있다고합니다. 제가통장님들하고이야기해보고하면분명히차이가있고,우리둑방에는하나도없잖아요,지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생각난게좀더확대해서청소행정과가됐든아니면공원녹지과가됐든해서무단투기또는형상화한그림을,어떻게보면예술적으로표현할수도있잖아요? 그래서그렇게한번연구좀해주시고요. 우리과장님오신덕분에중랑교밑으로,장평교까지굉장히깨끗해지고나날이변해가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은부족합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그쪽에많이배려하세요,그쪽으로. 많이해서여기태릉입구에버금가는그런거를빨리해서우리과장님계실동안에빨리만들어서그쪽의주민들도그런좋은장소를이용하면좋지않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저희가6시가넘으면월요일에계속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은짧게두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먼저무장애숲길교차지점에안내판,본위원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제가얼마전에봤더니설치가잘돼있더라고요. 설치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 그리고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관련해서제가그때건의를했는데답변에는안내를잘하셨다고했는데우연치않게제가며칠전에관내고등학교교장선생님하고통화하다가이부분을아직도모르시더라고요. 혹시공문이라든가이렇게좀관내모든학교에,왜냐하면지금여기서보면교육발전공감토론회에서광고하신것같은데그자리에못오시는분도계실수도있고,그러니까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홍보를더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학교에공문도보내고이러는데가끔보니까행정실에서이걸보고를안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별도로교장선생님들이나이런모임이있으면거기다안내하는방향도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아는부분있으면바로연결도해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장미거리에서연장을하시고계시는데지금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저번에식재를하셨다고하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저번복지위원회에서시찰을갔을때많이빈곳이있었어요. 거기는식재가언제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식재하는게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2단계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실제로모든공간에전체장미를식재하지못합니다. 그래서우선순위로정해서식재를했을경우에활착률이가장높은데부터식재를하고있습니다. 1단계로겸재교까지0.9㎞정도에1만8,000주정도를심었습니다. 1단계심었고,2단계로겸재교에서장평교까지는거기도1만8,000주정도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심고나더라도저희가끝나는게아니고그쪽전체장미를보완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에편성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서울시에10억을요청을해놨습니다. 그래서장미를올해장평교까지심는다해서끝나는게아니고지속적으로교체하고보완하고이렇게가야됩니다. 더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하시는분이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인력부분에있어서좀많이채용을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또동네어르신들보면식물을잘관리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그런분들도기간제로해서채용을하시든해서관리를동마다하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면일하시는분들이덜힘드실것같아요. 그런부분한번체크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또한가지는면목역광장에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전에지역아동센터에서거기서공연으로버스킹을했었는데의자라든가이런게없고무대가위가뚫린거라서방음벽이라든가,무대가오픈되어있으니까비가오고,행사때마다비가와요. 그래갖고비가오니까비를맞으면서공연이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무대를좀,방음벽을해주셔서혜화동이나인사동처럼공연장분위기로해서앉을수있고구경하시는분이나공연하시는분이좀편하게조성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내용에대해검토를좀했습니다. 했는데실제로우리구관내전체에그러한광장이지금두군데밖에없습니다. 망우역광장하고면목역광장인데그용도를한정해놓으면지금이용이바자회라든지거기정말많습니다. 공연뿐아니고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쓰는교회라든지복지관이라든지용도가많은데공연용도로한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일방적으로저희가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못되고요. 공연장을하기에는정말거기가좋지않습니다. 주변에주택가가있어서계속소음때문에민원도들어오고해서,

최은주위원

아니,공연으로하기에는딱좋은곳이에요. 저희가지금그런곳이없어요,사가정으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그주변에주택가에서주민들은참힘들어합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방음을할수있도록위치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의견은계속한번들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조명부분도좀어두워서전에양쪽으로보안등을해서,네개짜리로좀시설을갖추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자전거연습장이있잖아요. 그부분은공원녹지과이신가요,치수과이신가요? 자전거연습장,둔치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둔치부분에는지금치수과에서하는데요. 현재관리는치수과에서합니다. 그런데그조성을우리가했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거기가글라스류라고해서벽화식물에대해서식재를,시비예산을전시의원님께서받아와서식재한지사실은몇년이안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풀이너무우거져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너무풀이우거져서계속말씀들어오는게‘왜이렇게풀이우거지게놔두냐’는거예요. 인력부분이많이부족하니까그럴수있는데,한가지제가건의를드릴게요. 제안을하면,가을축제를하더라도둔치에다코스모스라든가해바라기라든가이런거를심어서지역주민분들이구리한강시민공원에코스모스를구경하러가는데,‘왜우리여기는안심어주시냐’이런이야기를많이하세요. 그리고영상도찍어서보내주시고하는데그런부분에좀식재를하셔서가을축제를둔치에서도좀,차가가는길도되고하니까거기다식재를해주셔서주민분들이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묵동쪽에는봄에유채씨파종했던곳은코스모스가지금피고있습니다,1만제곱미터되는데요. 그래서내년에,

최은주위원

어디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연륙교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이쪽면목둔치는없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내년에면목동쪽에도코스모스밭을그정도크기에만들려고예산을지금올려놨습니다. 예산을올렸기때문에예산이편성되면면목동쪽에도코스모스밭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족구장은어떻게되어있나요? 이것도치수과인가요,공원녹지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둔치에족구장은치수과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부분은제가치수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기대많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우리공원녹지과에노고가많다보니까6시까지종료를시켜달라고했는데,본위원이마지막에질의하다보니까거두절미하고요점만여쭤보겠습니다. 우선철쭉꽃,용마터널위에식재한다고그러셨는데거기에식재하는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용마터널위에빈공간이있습니다. 그런데사가정공원에특별하게볼거리가없습니다. 볼거리가없어서뭔가특색있는공간을만들려다보니까큰나무도없고그래서철쭉동산을조성하면볼거리가되겠다해서서울시하고협의했습니다. 특별한예산이드는것도아니고이번에3,000만그루식재사업이있기에서울시에협의해서조성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우리과장님,요점정리하면. 아름다운꽃이있고볼거리가있고많은예산이소요되지않기때문에이철쭉동산을만들어보겠다,그런의중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우리과장님한테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이곳뿐만아니라많은예산이들지않는거니까우범지역해소및또외진곳이상당히많습니다. 이런꽃을많이식재하신다면우리청소년들과우범지역이많이해소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여기서앞으로향후에이런계획을가지고움직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는지금관리하는땅위주로수목을식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향후지금우리구에서쓰레기와의전쟁이다시피해서지금청소를자주하고있습니다. 그공간들이보입니다,골목길에도공간이보이고그래서주민조직이,관리조직이구성이되면언제나저희는꽃을심어서주민들이관리하는이런시스템으로갔으면좋겠다. 그래서앞으로계속꽃나무를식재하든지일년초를식재하든지이렇게꽃밭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지향적인사업으로서이건몇가지문제점을해소할수있습니다. 그사업에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열정을가지고우리중랑구의미래를위해서지향적인사업을위해서관심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0월2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