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본회의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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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산림녹지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산림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아주 뭐, 설명 또박 또박 잘하시고 해서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많은데 이 책자 없이 설명만 듣고 이 부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쉽게 설명하셔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군민들도 이해가 쉬웠으리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업무보고를 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몇 분은 아예 10시부터 끝날때까지 컴퓨터를 켜놓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나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시면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질의할 내용이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은 질의해서 군민들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먼저 하시지요. 하실 것 있으시지요?

강다연의원

의장님,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19페이지, 가로수 관련해서 저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로수 뿌리들이 이렇게 뻗으면서 인도 블록을 망가뜨리게 되다보니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죽변쪽에 현장도 저희들 가보고 당장 정리를 할려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계획,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 때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새마을과에서 한다 이러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다연의원

다른 부서랑 어떤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일단 어르신들 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랑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도를 만들어놓고 이래 보면 주위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쪽에다가 가로수도 심고 가로등도 세우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도 바깥에다 하든지 가로수를 심든지 가로등도 인도 바깥에다 해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가로수가 뭐, 여름에 그늘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필요성도 없고 지금 현재는 상가는 상가대로 불편을 야기를 하고 또 걸어다니는 지나가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미탁으로 인해서 송이축제가 취소되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간에서는 송이축제 기간을 10월 초로 하지 말고 좀 더 늦추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2회 넘게 10월초에 하다보니까 대부분 가을 태풍하고 맞물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말 10월초가 송이가 제일 많이 나는 때라고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축제하고 같이 송이가 흉작이 됐을때는 송이 없는 송이축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축제를 같이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천재지변으로 2년 연속 못하게 되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10월초로 딱 못 박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란 생각은 하는데 좀 시기에 맞춰서 변형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방금 강다연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붙여서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보면은 가로수가 유일하게 시내 있는 것은 죽변면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민원이라 해봤지 죽변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고, 물론 도시새마을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뿌리가 올라오면서 주변에 철재식으로 되어 있어요. 철재 이렇게, 그게 뚫려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하더라도, 그럼 도시새마을과에서 가로수까지 다 정비를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도로만 하고 가로수는 놔둔다는 얘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가로수까지 정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김창오의원

예, 그렇다 이러면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식을 할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인도에서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제거를 해야 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제거를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죽변에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봇대가 이래 나왔습니다 시설물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전봇대 있는 부분은 약간의 부분들을 가리도록 하게 되면 그래도 가로수가 다른 목을 가로수가 세워져야 되지 않냐는 느낌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완전히 제거할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수목을 심을 것인지 같이 공론화를 해서 같이 죽변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1차적으로 물론 태풍 미탁으로 통해가지고 요번에 바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불었으면 전신줄 그다음에 통신줄 이런 분들이 만약에 덮쳤으면 죽변면에 있는 면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큰 바람이 없어서 다행히 지나갔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간담회때나 이런 항상 업무보고때 얘기하지만 내년도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되요 확실히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수 없이 얘기는 했지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죽변면에 와서 죽변면장님하고 죽변면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어떤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던져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과에서 하든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그것은 판단은 빨리 하셔야 되요. 내년은 그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 전선 밑으로 위로 올라갔는 나무를 치든지 안그러면 전체를 제거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구수곡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구수곡은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됩니다.

김창오의원

구수곡은 인건비는 충당되고 흑자는 아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시설비까지 전부 합치면 흑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오의원

흑자 되기는 어렵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불영사 휴양림은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에코리움 말씀하십니까?

김창오의원

아니 아니, 불영사 불영사, 통고산 통고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국유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권한은.

김창오의원

그것은 여기 관리 안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관입니다.

김창오의원

산림청 소속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없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잘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에코리움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에코리움은 초기가 되어서 현재는 좀 적자가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적자가 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물론 구수곡 휴양림하고의 약간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질의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힐링이 들어왔을때는 지금도 구수곡 휴양림이 적자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적자가 더 나겠지요, 만약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 구수곡휴양림은 관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영업력이라든가 이런건 떨어집니다.

김창오의원

떨어지고 에코힐링도 에코힐링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 대고 금강송 에코리움도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적자가 나요. 그랬을 때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시설을 가져왔을때는 적자가 됐을때는 맞지 않다는 과장님, 생각 동의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수곡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이 운영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업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고 금강송에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창오의원

치유센터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가지고 단순히 힐링센터 하고는 비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거 들어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더 적자가 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야생동물 예방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멧돼지 한 마리 잡았을 때 50000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제가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10만 원씩 주는 시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 부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타임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지침에 의하면은 유해조수 포상금 지급하는 지침에 의하면 멧돼지가 50000원, 그다음 고라니가 30000원, 청솔모 7000원, 조류 5000원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다가 얼마를 포상금 내리냐 하면 5000만 원을 내려보내습니다. 도비 2500, 군비 3500 이래서 5000만 원 내려주는데 저희는 적다 이래서 거기다 2000만 더 보태가지고 포상금이 700만 원입니다.

김창오의원

아니 7000만 원 인데도 적다? 운영하는데 만족, 운영하는 30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적다고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단에 단장하고 회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파악을 하니 이런데 정말 적느냐 이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오의원

아, “그렇지 않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권오은 회장님이지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시고 딴 시군에도 좀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 보다 많이 주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김창오의원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 보다 많이 주는데는 아직.

김창오의원

두 세군데 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파악을 의원님, 못했어요. 인근 삼척시까지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강원도는 평균 멧돼지가 3만7000원 줍니다. 고라니는 3만3000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름 값도 한 달에 120리터 주거든요. 하루 4리터입니다. 이 정도 기름 값을 주는데도 파악 하는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문제가 없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저가 답변을 듣고자 23개 시군하고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라 했던 부분인데 그 자료가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갖고 마을 뒤에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나무가 같이 쓸려내려 왔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크레인 작업이 들어갈려고 하니까 이 나무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집 쪽으로 무너져서 집이 완파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읍면장님한테 말씀 드려갖고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진 자체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나무 베주는 것, 재난을 위해가지고 나무 베 주는 사업 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걸로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저희들 우리한테 접수된 건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래 접수된 것 중에 어떤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 값 보상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집은 못합니다.

장선용의원

아니, 나무가 정상적으로 서 있는 자체를 벤다 이러면 문제가, 아까처럼 문제가 되지만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제자리에서 아니고 집 쪽으로 쏠려 내려왔다는 자체 이거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장선용의원

그거는 관계 없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베줍니다. 신고만 하면 저희들 베주는데 그것도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장선용의원

소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무 나무래도 산에 것은 산주한테 구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도 그런것도 요새 잘 안 해주더라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 신고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거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나무를 꺼내고 이런거는 우리가 못하고.

장선용의원

그렇지 그렇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장비로 할 때 나무만 딱 저래 놓으면 톱으로 그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장선용의원

나무만 베주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현장을 가면 묻혀가지고 나무를 빼지 못해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선용의원

아,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 나무가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좀 베주면 포크레인 들어갈 수 있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베어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 나무가 있는 반면에 포크레인 기사분들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자체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흙에 묻혀 있고 이런 건 저희 인력으로는 못하잖습니까, 그런건 저희가 할 수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 자체는요. 읍면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자체가 어디 어디 있다는 자체는 다 나올 겁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매화면에 매화 동산을 만들기 위해갖고 배롱나무 작년 연말인가 10억을 줘갖고 매화 나무심기를 했는 자체가 어째서 국도변에 완전히 짝 가면서 심어났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둔갑이 됐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데 우선으로 구 군도 그쪽으로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렇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입니까, 거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갖고 들어오라 했고 그래서 4차선에 하는 게 좋겠다, 4차선 공터가 많이 있으니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도 홍보효과가 많잖느냐.

장선용의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매화 배롱나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럼 동산 자체가 어느 특정한 한 자리에다 다 심을려는 자체는 아니더래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여러 군데를 동산을 만들어갖고 그 중간에도 한 두군데 심는 자체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국도변 가보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나무가 남아갖고 심을 때 없어서 그냥 듬성듬성 꽂아놓는 그런식으로 나무가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봤을때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원래 계획은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 얘기 듣고 좀. 이 조경에 “조” 자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조경 기술자가 심었단 자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갖고 도로하고 나면 도로 임목 자체 복구하기 위해갖고 듬성 듬성 심었는 그런식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갖고 왔다갔다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건 좀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매화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래도 국도변에 심는 자체가 안 된다는 자체가 분명히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국도변에 심는 게 안되는 건 없습니다. 심을 수 있습니다. 영덕군에도 4차선 국도변 영덕군에서 백일홍을 전부 싹 심었습니다.

장선용의원

심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경의 미를 살려갖고 했는데 여기는 가보면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바닥을 정리 좀 하고 심는 것도 아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 예. 예.

장선용의원

가보면 배롱나무가 큰지 풀이 큰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직접 보셨어요, 과장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당초는 매화 동산을 조성한 겁니다. 그쪽 올라가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하는 건데 그 부지를 못 사서 그러면 반납하느냐 우찌느냐.

장선용의원

차라리 누구를 시키더래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인부를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매화동산은 조성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바뀌어서 매화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매화에 국도변에 가로수 심는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변에 심는 것이 조경 작품이 아니고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장선용의원

업무보고때 우리한테, 우리하고 협의 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장선용의원

넘어가고요. 뭐냐하면은 지금 뭡니까, 송이산 있잖습니까, 송이산 가꾸기 자체가 송이산 가꾸고 나면 송이가 안 난다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송이산은 송이를 나기 위해가지고 가꾸는 것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송이산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해서 본인의 작업, 간벌이라든가 본인의 작업 종류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로 해드리거든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저희 시험림에도 해보니까 송이산 가꾸고 첫해는 뭐, 조금 양이 준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양이 조금 증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우리 시험림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시험, 송이산 시험림에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그것은 아주 정석대로 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일반인들 산에는 어떻게 했는지 송이가 아예 안나는데도 있답니다. 송이산 가꾸기로 인해가지고 안 나는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해갖고 군에서 시범단지는 아주 정석대로 했고 일반인한테는 대충 대충해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 생각이 뭐냐 이러면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주 잘하고 일반인 사업에는 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니냐, 이걸 왜 군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나중에 밖에 나가서 들어보십시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해주셔갖고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백암치유숲조성 사업하고 23페이지 백암숲 체험교육장 조성사업하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한 구역 안에 다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백암휴양밸리사업에서 백암생태공원, 백암숲체험 교육장 치유의 숲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섹타에 있습니다. 그다음 백일홍 동산 해서 네 가지 사업이지요.

김정희의원

요번째 태풍 피해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피해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백암숲이 한 1억7000, 생태공원이 1억 한 6000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3,4억 정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준공이 안 난 추진 중인 사업은 태풍 피해에서 국고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좀 할라 이럽니다. 당장 급하지 않는 백암숲체험 교육장 같은 경우는 야외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런걸 좀 천천히 짓자. 이 사업 설계변경을 좀 해서 그래 저희들은 정리할라 합니다.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좀 늦게 해도 되는 그런 것 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설계 변경하면 비용이 또 산출되는 건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비용, 비용, 설계 변경... 조금의 비용이 아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지금 만약에 저런 사업이 시작된다면 이런 부분도 언급을 좀 해서 당초에 정리를 해서 지금은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간다면서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할 때 추가적인 예산은 이왕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추가적인 예산 투입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명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추후에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 후든 2년 후든 또 투입될 예산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까지 해야 될 계획은 끝나고.

김정희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바이오매스 수집단, 안그래도 이쪽을 몇 번 가보니까 평이 나름대로 좋습니다. 정착화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일자리창출에 울진군민들에게 큰 역할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밑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일정기간 2년 연속 참여를 해났는데 이게 생계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일반 뭐, 여유가 있는 분도,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선발할 때 진짜로 이걸로 이 수입으로 해서 생계형을 사는 분들은 기간을 3년이라도 1년이라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것도 저희들.

김정희의원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차등 선발하는 걸.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12페이지도 맨 똑같애요. 이것도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이 체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사실상 자기 생활고 하고는 상관없이 좀 체력이 튼튼하시고 연령도 제한 좀 하고 기술력이 있고 장기간 했던 분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예방 부분은.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요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선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료의원 장선용 의원님께서 송이산가꾸기 사업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올해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송이산 가꾸기, 똑같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3억78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20년도 사업 아니에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는 한 장에다가 올해 실적하고 뒷 페이지 보면 16페이지 보면 내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한 장에다가 그래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장에 다 있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럼 올해 사업비를 다 집행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 집행을 아직.

김정희의원

잉여금이 남아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60%거든요.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현지 확인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아,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분들이 완료계획서가 5월 30일날 들어갔는데 울진군에서 검수 갔는 기간이 8월 달 쯤 갔지요, 맞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다보니 3개월 후에 가니깐 또 풀이 똑같이 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 오류라고 봐집니다. 조금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기간이 물론 업무가 많아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깐 하여튼 조금 더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한 시간 덜 자고 아침 일찍 나가서 검수 해주도록 도와주시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1페이지, 풀베기 사업이지요. 가로수 유지관리 풀베기 사업.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안 그래도, 그럼 향후 내년에는 산림조합에 발주 한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아까 3개 지구별로 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하니까 문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정희의원

예, 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지구 정도로 나눠서 발주를 해야 안 되겠느냐.

김정희의원

그럼 어디다 발주를 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뭐 뭐,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은 올해 했던 방식이 아닌 종전 했던 방식을 하는데 3개 지구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겠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종전에 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읍면에 줬고.

김정희의원

읍면에 줬고, 그건 아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올해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해보자 이래서.

김정희의원

그럼 민간에 준다 이 말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3개 지구로 이래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뭐, 조합에는 하나는 대여를 주든지 그런 걸 검토 한다는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조합에도 주고 민간도 주고 해서 발주를 따로 따로 하겠다, 3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세 지구를 만들어서 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조합이 됐든 민간이 됐든 그래 하겠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것은 하여튼 이거 뭐,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게 연계됐는 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매화 가로수 꽃동산, 매화꽃동산 사업을 가로수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업무보고에도 없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시하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오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나무은행, 지금 나무은행 음나무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음나무를 보면은 지금 재배농가가 200농가가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여기 나무은행 운영에는 음나무는 안들어갑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 예.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산을 민다든가 이랬을 때 나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산을 저래서 나무가 있는 걸 베고 해야 될 때 그때 나무를 기증하는 겁니다. 군에다가. 기증.

아, 나무를 민간에서 군에다 기증하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기증도 하고 군에 다른 사업을 할때도 그쪽에 전부 모아나서 필요한데 쓰고 이런 제도입니다.

김정희의원

음, 그런 제도예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이거 뭐, 좀 저거한 얘기지만 음나무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시는 분들한테 공모사업에 내년에 한번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나간 기간에 2003년도에서 7년 동안, 2007년까지 5년간 6억700만 원을 지원해서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목반들이 분쟁되어 있어요. 분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애요. 또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해당 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 군민들 위하는 일이라고 소통하시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소득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소득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 좀 도와주시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 드릴게요. 임산물 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임산물에 대해서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송이 철 되면 외지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산에 무단으로 입산해갖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길곡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담 모자라도 주면은 저거가 그 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너거가 뭔데 막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길곡에. 그래서 이모씨가 요청이 몇 번 들어왔어요. 임산물 채취하러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은데 그냥 등산한다고 가서 그런걸 행위를 하니까 이걸 못 들어가게 제재를 할려고 하니 제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테니까 그런 방법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사례도 파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도로풀베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일괄 발주하고 지역별로 해서 이것도 생계에 관련된 부분들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