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잠깐만. 아까 감사 결과보고서에 빠뜨린 부분, 강성의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은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보셨죠?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추가로 몇몇 사항 지적 주셨던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의 없죠, 박근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핵심을 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 재협의 대상에 법제처 질의회신을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지금 현재는 환경보전국에서 자체적으로 해 버린 거거든요. 내용들은 다 빼버렸어요. 갑설을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질의회신을 할 시 그 내용과 문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대로 안들을 같이 해서 협의기관, 지금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는 부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회신 시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해서 정확한, 반려가 아니라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할 기관이 아니라부난.

안창남 위원님 취지도 맞고요.

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갑설을설 해서 한 문건을 직접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

공식적으로 보냈다니까요.

지금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집행부로 요구했고 강성의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위원 회의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로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법제처로 하여금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큰 틀은 이 취지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환경보전국으로 문서로 접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거고 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